○위원장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농수산물관리사무소요.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잘 쓰셨습니다. 노하우가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다른 과는요 소장님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데,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는데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거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우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에서 예산액이 49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출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는 왜 이렇게 된 거고, 아니면 3차 추경에 반납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463쪽에 보시면, 지금 463쪽에 보시면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또 464쪽에 축산물 전문판매점 육성에서도 예산액이 2천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도 2천만 원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출액이 없는 예산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은 G마크 인증 업체가 없어서 말씀하신 겁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64쪽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이것은 계속비이월로 넘겨졌으니까,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도 2천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지금 예산이 지출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강광주위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이월된 예산이라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데, 지금? 없는 걸로 나오는데, 자료상으로는?

○강광주위원 보통 그러면 2018년도 이월액이 발생하면 여기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전년도 이월액에 전년도 거 2천만 원 나와서 일단 4천만 원에서 그렇게 집행하는데, 전년도 지금 이월액도 사실은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2018년도 이월액이 남아서 그걸 쓰고 2019년도에는 2천만 원을 지금 지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2018년도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걸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강광주위원 그건 추후로는 그런 부분에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예산은 계속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집행이.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전년도 이월액이 있으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또 당연히 명시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강광주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강광주위원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첫 번째 맞품농업교육 만족도가 있어요. 맞춤농업 만족도가 있는데 측정산식 보면 만족도조사에 만족 이상 응답이었는데, 목표가 딱 89인데 실적이 딱 89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실적을 잡으신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는 잡은 건 알겠는데 실적을 어떻게 잡았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설문조사에 그러면 목표 89번 설문조사 중에서 89번 했다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89%로?

○강광주위원 사실 만족도 지금 말씀하신 89%면 실적이 딱 89% 떨어지지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정치로 했던 부분 같은데,

○강광주위원 실제 설문조사를 했단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468쪽 보면, 사실 예산액이 많지는 않는데 예산액이 660이더라고요. 660인데 지출은 17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으로 다 하셨는데, 계속,

○강광주위원 그래서 다 반납한 거고요, 보조금 반납으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반려견놀이터 시설 예산이 이월됐죠?

○김동수위원 지금 이월됐으니까 올해 어느 정도의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동수위원 어울림공원이 어디죠?

○김동수위원 사리역 부근?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녹지대라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철도청 녹지에.

○김동수위원 일단 해 보시고요.

일단은 저도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했던 원포공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특조비 요청을 해서 전체 공원 리모델링을 잡고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여론이 내가 우리 동에 의견을 물어봤어요. 의견을 물어보니까 반반 정도 이런 정도의 여론이 나왔다. 지금 받고는 있나 보더만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일단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던 어울림공원이라든지 상록수 쪽에 하나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단원구에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반려견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설치도 이것도 이월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애견 거기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김동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거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네, 동물보호센터요.

○김동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제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임대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계약이 3년인가요?

○김동수위원 2년이죠?

○김동수위원 2년 동안 저희가 연장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금방 매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서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신중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 지금 8억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8억이라든지 반려견놀이터라든지 이것도 2억인데 이 많은 예산을 이월시켜서 빨리 사업을 해야지 또 올해 추진이 안 되면 또 이월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원포공원에 시설을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온다 하면 저희 의원들도 있고 조금 협조를 얻어서, 의견을 얻어서 지금 원포공원에 전체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공원 전체 리모델링이 지금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같이 연속상에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계획도 그쪽하고 타당성조사를 우리 공원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이거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무상급식 지원 모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작년도 거잖아요. 올해는 제가 어느 정도 애들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안 된 상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애들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쌀, 우리 이게 뭐예요?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금이 많이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일단 그걸 애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예산집행을, 또 너무 과하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김동수위원 여기 자료에 우리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469페이지.

○김동수위원 이런 것도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김동수위원 저희가 도비 같이 매칭사업인 건가요, 이게?

○김동수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도 처음에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잘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들 성과지표에 청사 시설물 유지 이게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성과지표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넣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이거 시설물 유지보수는 본래 무슨 성과로 지표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거 어차피 안전도 고려하고 노후화된 거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성과지표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좀 의문스럽네요, 이거는 성과로 잡는 게.

그거 어차피 당연히 파손되면 해야 되고, 또 노후화돼서 하면 하는 거를 성과지표에 넣어서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좀 그러네요, 이게?

○추연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시설물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예산 잡아서 하는 건데 그것을 성과지표에 넣는 거는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은.

○추연호위원 당연히 소장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문짝이 고장 났으면 해야 될 거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성과지표에 그걸 넣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연도 계획 세워서 우리가 뭐를 업무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내야 될 건지 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목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도 성과지침서 보면요, 요즘 4-H 육성지원 하나요?

○추연호위원 요즘도 해요?

○추연호위원 4-H가 안산시에 몇 개나 있어요?

○추연호위원 학교 4-H가 있어요, 학교에?

○추연호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몇 군데나?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성과지표에 4-H 육성지원을 했는데 목표가 8이에요.

이게 뭐예요, 목표 8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목표달성이 8인데, 이게 뭐냐고, 어떤 근거로,

○추연호위원 학교 수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학교, 아니, 이거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 건데 학교 수를, 저기서 교육을 해서 교육의 만족도나 그런 교육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부서에서 노력해서 그 타겟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 학교에서 4-H 학교에 신청한 사람들의 그 학교 수라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노력해서 이 사람들을 학교를 4-H에 가입하라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H 지금 거기에서 공모가 나면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거냐, 그럼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홍보를 통해서 계속 하는 거냐.

○추연호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는 지금, 그럼 일반은 있어요, 4-H 활동이?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교 이런 육성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추연호위원 정주의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성과지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에서 그냥 공문 와서 가입해서 이렇게 이런 성과지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추연호위원 원예치료 프로그램 교육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이게 목표 타겟이 20이에요. 20번 횟수로 교육했다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목표가 20번, 실적은 40번이에요.

이거 오타 난 것 같은데? 달성률은 100%로 돼 있어요.

○추연호위원 오타 난 거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렇고요.

소장님.

○추연호위원 우리가 2019년도 반환금 있잖아요, 국비 반환금?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비나 도비가 됐든 반환금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 국비를 저희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지금 보면 농업정책과의 유아 및 초등학교에 대한 반환금액이 크거든요, 이런 거.

사실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학교우유 지원사업 이거는 사실 우리 코로나하고 19년도 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추연호위원 예산은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잘 맞춰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한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실 우유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 좀,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걸로 주면 안 되나요, 우유 말고? 지금 우유만 주나요?

○추연호위원 아니, 우유 말고 다른 거, 학생들이 그 우유를 신청을 안 해서 하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돈이 남는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서 남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줄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것 좀 잘,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쓰려고는 하지만 또 거기의 목적에 맞지 않아서 많이 못 쓰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은 돈들이 국비 반납되어 버리면 실제 저희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추연호위원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는 건 좋은데 또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 소요예산 잘 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윤태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질타하셨는데, 안산의 축산업에 G마크가 하나도 없어요? 축산농가가 안산시에 몇 개나 되죠?

○위원장대리 윤태천 96개 중에 축산 G마크 받은 농가가 없다는 것은 부서에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농민이 그만큼 피해보는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받을 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G마크가 없어서.

○위원장대리 윤태천 아니, 그래도 안산시에 이런 축산업에 G마크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건 농산물에 G마크가 많이 있는데 축산업에 G마크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박구범 과장님.

○위원장대리 윤태천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얘기는 G마크가 없으면 G마크에 맞게끔 그거를 행정시설을 꾸밀 수 있도록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윤태천 공무원들의 할 일이고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윤태천 돈이 부족하면 도비나 국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G마크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부서에서?

○위원장대리 윤태천 G마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만큼 학교 납품이라든가 브랜드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이거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 브랜드, 그렇다고 소규모 농가라고 앞으로 G마크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시설이나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소규모라고?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거는 G마크가 없으면 G마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도와 선도를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선도해서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리고 또 동료위원이 얘기한 게 반려견 그 센터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반려견이나 공원에 지금 매칭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를 잡으신 거죠?

○위원장대리 윤태천 국비가 얼마 예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다 그냥 지금 잠재우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많은 예산을 그냥 잠자는, 우리 안산시에 지금 현재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죠, 시민이?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위원장대리 윤태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윤태천위원 3만 6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반려견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는 동반자로 봐야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윤태천 우리 공무원들도 반려견을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동물로 보면 안 되고 반려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놀이터나 센터가 하루 빨리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이 20억 이상 넘는 돈이 잠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력을 더 안 했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잠재우고 있을 게 아니라 올해 안에 소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센터나 공원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주실래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하여튼 간에 검토라고 답변해가지고 벌써 몇 년이 지났거든요, 이게 예산이?

지금 몇 년째죠? 이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게, 과장님? 한 3년 됐죠?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지금 3년째 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서 시민의 여망과 안산시민의 반려견 가족을 위해서는 봉사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럼 올해?

○위원장대리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뭐 흠 잡으려면 잡겠지만 흠 잡을 데 없이 잘 쓰신 것 같은데,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도 뭐라 하고, 안 해도 뭐라 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사람이 하는 건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하신 게 아닌가, 이 예산서만 봐서는.

적극적으로 좌충우돌 하시면서 집행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변경 하나 없어요. 이용도 없고, 전용도 없고, 그리고 이월도 거의 없고, 너무 얌전하게 쓰신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좀 조정해가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강광주위원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39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이게 어떤 계획변경이 있었던 거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강광주위원 497쪽에 보면 교육경비지원 사업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교육경비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500만 원 이상 해서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나누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는 게 보조금 반납금 플러스 집행잔액 했을 때는 토털 금액이 2475만 7710원인데, 지금 집행잔액 보면 2475만 4840원으로 하여튼 금액 차이로는 2870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만약에 2870원을 다른 이유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거 왜 차이나죠?

○강광주위원 497쪽 교육경비지원 사업 보면 일단 보조금 반납금 플러스 집행잔액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어쨌든 이게 다 이대로 집행잔액 표시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대로 집행잔액 표시했을 때는 2475만 7710원인데, 지금 우리 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을 더해 보니까 2475만 484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870원이 차이가 나는데 2870원을 따로 사용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다른 이유로 2870원을 사용할 리는 없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정도 차이날 수 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498쪽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사실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절반도 안됐는데, 이건 지금 이 정도 되면 다 보조금 반납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미리 원인 파악해서 3차 추경에 반영됐어야 되지 않나요? 반납했어야 되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래도 상당히 지금 예산액 대비 많이 지출 안 했어요, 사실 보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필요했던 부분도 있어서 지금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부분인데 상당히 받은 청소년 학생들이 상당히 양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강광주위원 사용처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사용처를 불편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광주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은 풀려고 해 주셔서,

○강광주위원 예,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강광주위원 501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청사 관리가 있잖아요? 501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청사 관리가 있어요.

○강광주위원 거기서 집행잔액이 보면 낙찰차액이 988만 3020원이고 지출잔액이 53만 2370원인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10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을 딱 988만 3020 낙찰차액만 적어놓고 지출잔액은 표시를 안 했는데 이 지출잔액은 따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표시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딱 금액이 맞더라고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금액에 딱 맞춰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여기 지금 책자에 있는 집행잔액에서 우리가 주신 집행잔액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무슨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끔 딱 떨어지게 지출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만 적어놓으시고 지출잔액은 전혀 표시를 안 해 놓으셔가지고 딱 금액이 그렇게 맞아떨어지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실적이 있는데 측정산식 보니까 대출건수랑 이용자 수가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이용자 수 같은 경우 8만 7천 명인데 실적도 딱 8만 7천 명으로 기재해 놨어요.

이게 명수가 딱 이렇게 8만 7천 명으로 맞을 수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다른 거 보면 달성률도 100% 이상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목표치를 이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 목표랑 실적이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대출건수는 따로따로 해 놨잖아요. 대출건수 목표가 4만 1천권인데 실적은 4만 4681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용자수 8만 7천 명 목표 잡고 실적도 딱 8만 7천 명 잡았다는 것은 이건 형식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표기하실 때도 정확한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관산도서관 관장님 오셨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이렇게 세출 세입 결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잘 집행했다고 보고요.

거기서 세 군데 우리 중앙·감골·관산도서관에 보다 보니까 일단 집행잔액이 운영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청사 리모델링 관리도 있겠지만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남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운영비에서 이렇게 남은 것 보면 좀 과하게 잡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써서, 잘 짜서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잘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책 도서관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작은도서관에 저도 동네에 다니다 보면 많은 것을 하는데, 일단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남은 금액이 왜 이게 남은 건가요? 우리 500만 원 정도 미디어.

아, 개관,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걸 보충을 안 시켰나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인데.

○김동수위원 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일단 이것도 보면 전부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에서 전체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에 대해서 잘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결산까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과 평생교육 쪽은 늘 우리 안산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올해에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고생하신 거 있고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예상 해놓으셨다가 집행 못하셨던 것들, 추진 못하셨던 것들 많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과 평생교육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방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 한번 확인하시고요. 적극적 행정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들 좀 시간들 여유 있을 때 사업 발굴하셔서 예산편성 하셔서 집행하시는 것에 대한 당부를 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일곱 분이나 계셔서 조그만 이벤트를 했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에도 중앙도서관장님 이경희 과장님, 관산도서관 안용수 과장님이 정년퇴임을 하신답니다.

그동안 30년 이상을 저희 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저희 안산시가 지금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잘 진행된다라고 봅니다.

이경희 과장님은 또 의회에도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의원 간 집행부 간에 협력도 잘 해 주셨고요.

안용수 과장님은 갑자기 오셨는데, 저희가 오전에 시간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해 말씀드렸으니까 괜찮으시고요.

상임위원들이 몇 분 안 계시긴 한데 같이 계시면, 우리 이경희 과장님 일어나시고 안용수 과장님 일어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2019 회계연도 결산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이거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신 사업,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2018년도에 이월된 게 2020년까지 이월되도록 사업이 진척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 그냥 묶여있던 거잖아요, 돈이. 사업 추진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 안 되죠.

○송바우나위원 이것 추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기금이요, 재난관리기금.

○송바우나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거기서 아예 못 쓰는 게 15% 못 쓰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85%는 쓰실 수 있는 건데 21%는 의무적으로 또 쓰셔야 되고, 그러면 21에서 85%가 재량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의 취지가 적립이 취지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라. 그리고 이걸 예산에서 소화하기에는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기금으로 돌리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용금액이 한 35%밖에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50억 조성하셔서 17억 5800 쓰셨는데.

매년 저는 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해예방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하셔라, 이러는데 이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방조치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일일이 사업 내용을 열거하기 보다는.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들 충분히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예방이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후조치보다.

○송바우나위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금의 취지에 맞게.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요.

○송바우나위원 거기 방범용 CCTV랑 범죄예방 CCTV가 목을 다르게 해서 돼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방범용 CCTV 13억 200,

○송바우나위원 범죄예방 CCTV 13억, 위의 거가,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예산액, 예산액.

○송바우나위원 이월액 말고요, 예산액을 보셔야죠.

○송바우나위원 방범용 CCTV랑 범죄예방 CCTV랑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별도의 편성을 하셨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목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질문이.

하나는 재정이고 하나는 민투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자료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예? 아니, 결산자료가 왜 없으세요?

○위원장 주미희 결산자료 두 개가 왜 목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어떤 게 국비죠?

○송바우나위원 13억 200짜리요?

○송바우나위원 3억?

○송바우나위원 3억 3천은 이월액이고요. 저는 이월액을 묻는 게 아니라 예산현액을,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액을 보셔야죠. 2019년 예산액에 13억 200짜리가 있고 13억 짜리가 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527페이지요.

○송바우나위원 도비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도비.

○송바우나위원 3억 3천이 또 어디가 도비예요?

○송바우나위원 이월액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시이월에 3억 3천만 원 있는데.

이월액 말고 예산 전체액.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자료 527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거기 13억 200이 있고 13억이 있잖아요.

범죄예방을 줄여서 방범이라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을 왜 다른 목으로 해놨냐는 얘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예산을 다르게 편성을 하셨을 텐데 무슨 내용으로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 이거 도시정보센터 지금 두 페이지 가지고 이것도 파악을 안 해서 오시면 결산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비, 도비, 국비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예산편성은 내용을 가지고서 목을 편성하는 거지, 어디서 왔냐 그걸 가지고 목을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는 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쓰였냐는 걸 제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분리를 했냐니까요?

○송바우나위원 목을 다르게 했다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걸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재정사업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아니요. 그 민투사업 예산은 없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스마트시티,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고도화 사업 있잖아요? 도시안전망 고도화 사업.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1단계, 2단계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2019년에 예산이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뒤에서 자료 좀 보충해주세요.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 한 장인데 여기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송바우나위원 네?

민자위탁금이라는 목이 없어요.

○위원장 주미희 앞뒤로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자료를,

○송바우나위원 예산서 말고 결산서를 기준으로 얘기해주세요.

○송바우나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59억 이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지금 재정사업을 이렇게 이월시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3억 3천은 도비입니까?

○송바우나위원 2회 추경에 세우셨다고요?

○송바우나위원 2회 추경이면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송바우나위원 11월이요?

○송바우나위원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건 명시이월도 의회에서 승인을 한 거니까.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금 이렇게 이월해서 쓰시는 이유는요?

○송바우나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1억 9400만 원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용역비예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왜 명시이월 시키셨죠?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런 거는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3단계가 언제 추진이 될 게 예상이 되신 상황 아니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잘 수립해주시고 즉각, 지금 재정사업으로 할 때 CCTV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남겨놓고서 즉각 대응 못하니까 민간투자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어느 정도 예측되시면 미리 탈탈 털어서 쓰시면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시비를.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도비 3억 3천이 2회 추경이면 작년 기준 9월 말인데.

○송바우나위원 11월이었으면 3회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립전으로 해서 국비 같은 경우 100%면 성립전으로 쓰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셨어야지 왜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그걸 미리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계약을 하시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지 않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즉각적으로 CCTV 민원에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 처리해서?

○송바우나위원 저는 도시정보센터 사업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결산서를 봐서는.

결산을 보고서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이것 결산 제가 문제 제기한 거 잘 검토하셔서 지금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투사업 추진 동의안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잘 해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제 문제제기를.

과장님 한번 검토해주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단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처리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강광주위원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철저에서 9번에 보면, 회계과 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및 사업별 조서 중 단위가 미기재 되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별 현황에 이월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유를 미기재하는 등 결산서 작성이 소홀하니 추후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쭉 말씀하셨고 추진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사실 결산서에도 보면, 우리 통합결산서 첨부자료 같은 거 보면 583쪽에 보면 신성장전략과랑 관광과에서 이월사유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강광주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 2019년 6월 24일부터 해가지고 두 가지가 다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이 늦어진 이유를 사실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 있고, 591쪽 복지정책과에는 이월사유가 그냥 ‘사고이월’입니다만 적혀있고, 그다음에 598쪽 계속비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유가 ‘계속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그냥 ‘계속비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인 사유를 사실 표기해야 되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예, 그 부분은 개선해주시고, 지금 우리 통합결산서 책자에도 보면, 집행잔액에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액이 있고,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 있고, 낙찰차액 있고, 지출잔액 있고, 예비비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거 거의 모든 부서에서 많은 부서에서 사실 낙찰차액도 하나도 없는 부서가 많아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예산절감액을 따로 표시해놨는데 2019년 통합결산서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절감액이랑 지출잔액이랑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절감액을 따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체크하셔야 될 게 이렇게 보면 낙찰차액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을 안 적어놓고 일반적으로 지출잔액으로 다 명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모든 부서에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을 했었을 텐데 그럼 낙찰차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여기 통합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의 낙찰차액이라는 표기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낙찰차액을 표기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그건 앞으로, 물론 다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여기 명시되어 있게끔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회계과에 683쪽에 보면, 공유재산특별회계 잉여금 수납액이 806억으로 표시돼 있어요, 보시면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683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806억 정도가 돼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2018년도 결산 잔액에 순세계잉여금은 4천억 정도가 됐었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 차이 한 3200억 정도 잉여금 차이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정안정화기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액 3200억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순세계잉여금 2019년도에는 800억 정도만 남긴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지만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할 수 있나요?

○강광주위원 글쎄, 저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승인하긴 했던 부분 같은데.

○강광주위원 그래요?

○강광주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강광주위원 통합결산서 415쪽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직원 내부 만족도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보면 이게 상당히 지금 인사조직, 복리후생 만족도 점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점수를 매기신 거죠, 측정을?

○강광주위원 그 68%로 목표치를 잡았던 이유는요?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상향해가지고,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해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 만족도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강광주위원 복리후생 쪽은 높게 나왔는데 인사나 조직관계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총괄에서 집행잔액이 한 11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강광주위원 이유가 뭐였었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재난사고 수습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걸 목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집행잔액을 명기를 하셨더라고요. 집행잔액을 명기를 하실 때 목을 이렇게 따로 하셨나요, 원래?

○강광주위원 그런데 결산서상으로는 재난사고 수습지원에서 토털 같이 묶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따로 목을 분류, 같이 묶여있는 부분에서 또 따로 목을 분류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 따로 집행잔액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안전사회지원과만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했어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보통 보면 2061만 9천 원이랑 1600 얼마가 있으면 같이 묶어서 집행잔액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회계과에다 한 번 문의를 했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금 플러스 집행잔액 같이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포함시켜서 이월금으로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강광주위원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액은 31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한 2400만 원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700만 원으로 남았잖아요.

금액은 700만 원이지만 프로티지로 따지면 한 22% 정도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했던 이유가 뭐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연수가 몇 월 달에 했었죠?

○강광주위원 11월 달에 했었나요?

○강광주위원 아, 11월 달에 했었구나.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서요.

회계과장님.

○강광주위원 성과지표에 시청사 에너지 동·하절기 절감률이 있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57%로 이렇게 적혀있는데 상당히 달성률이 적은 편이거든요?

○강광주위원 잠깐만요. 6.2 그 기준은,

○강광주위원 6.22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건?

○강광주위원 지자체 평균 절감률이 6.22%인데,

○강광주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12.53%로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강광주위원 높게 잡아가지고 달성률이 좀 저조하게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하셔서, 물론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높게 잡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 아니었나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결산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미팅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54페이지 결산서.

회계연도 결산 거기에 보면 통반장 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통반장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통합결산서하고 집행잔액이 양쪽이 안 맞는 이유가 왜 그렇죠?

○윤태천위원 여기 53페이지 보면 2657만 4860원이 남았거든요?

○윤태천위원 아니, 2657만 4860원.

○윤태천위원 53페이지 맨 밑에.

○윤태천위원 이거하고 결산서하고 같이 안 맞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통합결산서에는 3330만 5860원 남았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회계결산서하고 양쪽이 왜 안 맞는지.

○윤태천위원 통장하고 반장하고 관리기금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수당을 제가 항상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각 동에 특별한 동에서는 반장제도가 필요한 동이 있지만, 반장 제도가 필요 없는 동에 예산을 세워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남기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래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각 동에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동별로 반장들의 수당이 많이 남은 동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정리 좀 잘 해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가 또 있는데,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남았는데, 행사운영비를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살림을 잘 해서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보편적으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윤태천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6억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윤태천위원 전체 금액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다?

○윤태천위원 살림을 잘 해서 이렇게 남은 거네요, 그것도.

대개 보면 인력비에서 많이 남았잖아요?

○윤태천위원 인력비에서 많은 거는 그만큼 인력 부족한 안산시에 보면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인력비를 많이 남겨서 이렇게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한 데도 많다라고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데에 더 해서 지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데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기 예산이 많이,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집행잔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줘 볼래요?

○윤태천위원 5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맞춤형복지 운영비.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많이 남아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네.

그러면 이 포인트를 왜 당연히 받아서 써야 될 거를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거를 못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통보가 안 가나요?

○윤태천위원 일부러 안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알파플러스 돼가지고 이 금액이 한 1억 1천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추연호위원 돈을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고, 또 적절히 잘 남기고 절감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돈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그걸 질타할 게 아니고요, 또 적당하게 그것을 일을 정확히 해서 적당히 쓰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10원까지 다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꾸로 귀찮아서 일 안 해서 돈 또 불용액 처리해서 남기는 분 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교육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

○추연호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휴양시설 콘도, 펜션 이용률이 있는데요, 성과지표에.

이런 것까지 성과지표에 넣나요,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잡았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정하는데, 휴양시설에 이거 직원들 쓰는 거죠? 콘도, 펜션 이용률.

그런데 뭐 이거를 성과지표에 넣어서까지 이걸 체크해야 할 일이 있나요?

○추연호위원 이거 직원들,

○추연호위원 이거 성과지표 바꾸시라고 이런 걸 여기다가, 정말 성과지표라 하면 업무나 이런 걸 혁신적으로 변화 주고 혁신적으로 업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업무가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추연호위원 이거는 뭘 이용이 있어야, 맨날 모자라서 못 쓴다는데 다.

○추연호위원 과장님은 다 썼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못 쓰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무슨 103%가 돼, 타겟이.

○추연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 늘려서 더 사든지 구좌를.

이게 무슨 복지시설에 80%, 90% 도달도 안 되는데 그러면 72%에, 그런데 이것을 성과 목표에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복리후생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성과지표로 넣으면.

업무에 어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걸 해야죠, 성과지표는.

○추연호위원 우리 세월호 이석종 과장님.

○추연호위원 우리 정부합동분향소가 언제쯤 이게 철거된 거죠?

○추연호위원 2018년,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19년 결산 이것에 지금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반환금이 19년도 회계에 넘어온 거는?

○추연호위원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이게 다 국비예요.

○추연호위원 맞죠?

○추연호위원 추모사업 추진 현황하고 전부, 추모사업의 분향소 운영,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이게 18년도 4월에 끝났는데 19년도에 지금 이 예산이 왜 잔액처리가 된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19년도에도 내려왔어요?

○추연호위원 그럼 미리 반납 안 한 거네, 과장님.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정부합동분향소 운영하고 추모사업 추진 전부 그거잖아요. 지금 합동분향소 운영에 대한 건데,

○추연호위원 지금 목적 항목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연호위원 그러면 목 변경했으면 19년도에는 그렇게 목 변경한 항목으로 들어와야지.

○추연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게 18년도, 17년도 정부합동분향소 운영해서 계속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4월에 분향소가 다 끝나서 이 돈은 연말에 반납을 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돈을 목 항목으로 변경을 해서 하려면 여기 자체도 결산서도 목 항목 바꿔서 항목이 나와야지,

○추연호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이것을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쓰려고 하면, 어차피 이월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명시이월 했으면 그 사업이 지속되는 거지 목 항목을 바꿔서 어떻게 그것을, 애초에 당초에 목 항목으로 예산이 다시 내려오든지 했어야지.

○추연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국장님.

○추연호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보세요. 2018년도 4월달에 쓴 지금 예산을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을 하시려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목 항목이 바뀌어서 다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럼 예산 자체가 목 항목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예산 다시 잡혀서 내려와야죠. 그죠, 반납해야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월호라고 그래서 다 뭉뚱그려서 해서 남은 돈을 목 항목으로 쓴다는 게, 이렇게 지금 결산서에 나왔다는 게 좀 저는 의심스럽네, 의아스럽고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거 같으면 지금 예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제가 의견을 묻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을 시켰든, 이월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든 사고이월을 시켰든 간에 그 사업이 전체가 진행이 돼야 그걸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완전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목 항목이 바뀐 거를 가지고 이 돈을 내려온 걸 가지고 남아있으니까 항목을 이걸로 썼다.

이게 회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회계팀장님 맞아요? 이 결산서 이렇게 해도 돼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변경 승인은 해 주겠지만 지금 회계상에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부기가.

과장님 쓴 거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회계 절차, 결산 절차 이게 맞느냐는 거지, 회계 절차로 쓰는 게 맞느냐고요, 이렇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는 목으로 나왔던 거를 18년도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 반납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목적사업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기를 그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용역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국장님?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돈을 승인을 안 해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돈을, 과장님 이걸 집행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부기항목 자체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내가 2018년도에 예산 잡은 항목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컴퓨터를 사려고 해서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 남은 거를 반납 안 하고 그럼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이월시킨 그걸로 해서 우리가 다른 이거에서 우리가 다른 프린터를 샀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항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예산 가지고는.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다시 잡아달라고 하는 거, 제가 예산을 이렇게 반납했으니 지금 이런 게 쓸 게 있으니까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18년도에 썼던 예산을 그대로 그냥 목 항목은 들어온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돈 쓴 걸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결산서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해 줘야지, 이런 거 알려줘야지 집행부서에서도 회계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예산 목 항목을 바꿔서 쓰는 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국비 지원해서 계속 하는 거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써라, 했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목을 우리가 바꿔서 일반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거는 체크해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각 부서에도. 우리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추연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끝났는데 왜 이게 이제야 반납되나 제가 그거를 이상하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시정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국장님이 회계 이런 지침서나,

○추연호위원 그렇죠. 이 사업 자체도 특이하잖아요?

○추연호위원 특이한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할 수는 있지만 18년도에 끝난 사업을 예산을 내려서 끝났는데 그거를 반납해야 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연계돼서 쓰면 맞는데 지금 목 항목이 19년도에 그대로 넘어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거야 100% 국비 받아서 했으니까 반납하는 건 반납하는 거지만 지금 이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다 반납하고 다시 목 항목을,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이 저희가 절약해서 반납했으니까 이 항목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가서 항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산 국비지원 예산이.

○추연호위원 하여간 열심히 예산들 절감하기 위해서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요.

○김동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민방위 운영비에 대해서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김동수위원 419쪽 보면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3천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급수시설 유지관리면 저희가 비상시에 쓰는 우리 급수시설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유지관리비인 거죠?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시에 몇 군데죠?

○김동수위원 50개소?

○김동수위원 50개소 지금 유지관리 하는 거잖아요, 그게?

○김동수위원 저희가 그걸 유지관리 하는 건 계속 지금 가동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김동수위원 비상시에 쓰려면?

○김동수위원 거기에 지금 1억 3천에서 12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약수터까지, 약수터는 아니잖아요?

○김동수위원 급수 있는데 50군데 지금,

○김동수위원 고대병원?

○김동수위원 아, 사업비 잔액이?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시설유지관리라고 하기에 제가 지금 거기를 유지관리 운영비에서 남은 건줄 알고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나, 나는 지금,

○김동수위원 그건 아닌 거죠?

○김동수위원 우리 도시정보센터요.

○김동수위원 우리 방범용 구축 설치사업 하는데 527쪽 보면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김동수위원 아,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김동수위원 지금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했는데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데에 설치라든지 보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보수하는 데에 대해서 보수, 그러니까 기계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 달라는, 예산을 거기 편성을 해서 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거기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서는 관리를 안 해요. 그것도 연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꼭 그게 하자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요.

○김동수위원 로보캅 우리 순찰대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아 있죠?

○김동수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양쪽의 인건비를 안 썼다는 거예요, 1200만 원 남은 게?

○김동수위원 일단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단체 공공단체들 전체 보니까 거의 예산이 다 맞아요. 반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로보캅만 유달리,

○김동수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겠죠?

○김동수위원 일단 전체 우리 행정안전국의 예산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세출·세입 보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그런 것 같지만 자치행정과나 기타 총무과, 세월호수습단이 아까 말씀 들었지만 제일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걸 예산을 잘 효율적 있게 잡아서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세월호 이석종 단장님.

○윤태천위원 지금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거기 다 철거했죠, 분향소?

○윤태천위원 2018년도에 했어요?

○윤태천위원 여기가 어디신지 아세요?

○윤태천위원 이거는 왜 철거 안 하죠?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막아놓고 계속 있을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럼 도로 한가운데에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윤태천위원 저거는 과장님 누가 봐도 저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거는?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이 다 봤을 때 저게 도로라고 보지, 과장님은 왜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거?

○윤태천위원 아니, 저거 공부상 도로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저 목이?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산시 분향소가 다 이미 철거됐잖아요. 그렇죠?

분향소 철거됐으면 저것도 한쪽으로 잘 모셔놓든가 해야지, 저기 한가운데 저거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한쪽으로 모셔놔 가지고 나중에 쓸 때 쓰더라도 한가운데에 저거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걸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가 폐쇄된 게 아니라 폐도로에 저걸 설치했다는 얘기죠?

○윤태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단장님한테, 저기 앉아계세요, 그러면.

○위원장 주미희 설명을 다시 잘 드리느라고,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하시네.

단장님.

○윤태천위원 저거 정리해주세요.

○윤태천위원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단장님 거기서 지금 몇 년째 계셨다고 그랬어요?

○윤태천위원 그럼 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거는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저건. 한쪽으로 잘 모셔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잖아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보면, 결산서 687쪽에 보시면요.

○강광주위원 687쪽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는데 대부실적 증가로 세외수입 증대가 있어서 신규발굴건수로 목표를 5건으로 했는데 실적이 2건으로 잡혀있어요.

이 신규발굴건수 5건이 뭐로, 하나하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5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2건이 돼 있고 그러면 3건을 달성 못한 부분이잖아요? 어느 부분을 못한 건지.

○강광주위원 토털 그냥 5건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그런 상태에서 그 2건만 달성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딱 목표를 5건 잡았을 때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우리 속기사님 속기를 못할 것 같아요.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국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저도 안 들려요, 답변이.

○강광주위원 화정동이랑 장상동.

○강광주위원 그럼 결국은 목표 중에서 2건만 잡으셨다고 그러면 세외수입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세외수입은 다 채운 상태에서 그냥 달성 현황만,

○강광주위원 아, 현황만, 세외수입은 관계없이?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799쪽에 보시면요, 재무제표 요약분석이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재무제표 요약이 있는데 보니까 단위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단위 같은데 단위가 기재 안 돼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 단위 좀 넣어주시고,

○강광주위원 2019년도 보면 재정상태랑 재정운영이 있는데 재정운영을 봤을 때 총수익이 1조 5천억 정도가 됐고 총비용이 1조 6180억으로 나 와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차액이 1161억이 적자로 나와 있어요, 재정운영에서.

2018년도는 지금 총수익이 1조 4600억이면 총비용이 1조 4300억 정도 해서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거 재정운영이 결국은 1161억 정도가 적자로 표식이 됐다는 것 봐가지고는 재정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돼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비용을 더, 총수익에 비해서 나가는 총 지출 비용을 더 많이 잡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지금 어쨌든 재정운영이 1161억 정도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나서 그랬다는 말씀이시고,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시 사회복지 비용이 몇 % 정도 되죠?

○강광주위원 예.

지금 보면 저도 기억나는 게 46%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산시가 다른 타 도시, 그러니까 유사 타 도시라든지 다 봤을 때는 다른 시보다 사회복지 비율이,

○강광주위원 많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너무 그쪽을 많이 잡으셨던 부분이, 왜냐하면 그래도 수익보다는 가능하면 비용이 지출비용을 좀 적게 잡으셔야 될 부분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재정운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사회복지 비용,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념해서 실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여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정리될 것 같은데 또 다시 확산되고 해서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행안국 국장님께서는 오후에도 그것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예방과 여러 가지 정리에 있어서 코로나19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전체 전국적으로 확산이 방지될 때까지, 확진자가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 지금도 열심히 해왔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는 그렇습니다. 적재적소라는 것이 무조건 절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적절히 예산을 사용하시고요. 사용하신 후에 정말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곧 3차 추경이 있을 텐데요. 3차 추경에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결산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결산서를 작성하시면서 필요 없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추경과 본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