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6,051억 7,059만원, 특별회계 3,401억 5,178만 8천원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은 지방교부세 18억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8억 4,048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풍도해안제방 보수보강 및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등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10억 7,4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도비확보에 따라 1억원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등 국·도비 내시확정으로 인하여 13억 7,926만 8천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밭농업직불금 등으로 10억 9,783만 3천원 증액, 수송및교통분야는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8,133억 3,820만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 등에 따라 1억 7,70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사회복지분야 등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1억 7,70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억 9,847만 3천원 감액, 문화및관광분야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에 1,758만 6천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 등에 1억 3,481만 8천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에 2,500만원 감액, 수송및교통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7,500만원 증액,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신규내시로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수정 2차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정 2차 예산안」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관련 조례의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부결에 따라, 원곡본동 2억 1,792만 5천원 감액, 원곡1동 1억 9,001만 5천원 증액, 원곡2동 1억 1,878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보조금 관련 안산, 예, 봤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한정액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보조금 항목에 관련된 부분을 넣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6개 항목입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정확히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확실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거 다 저희가 감안해서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는 그런 거 검토해서 다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금년도에 마이스산업과가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마이스산업을 하려면 먼저 인프라 구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안산시에는 컨벤션 시설이 변변히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문화예술의전당과 와-스타디움 일부 전에 롯데마트가 있던 공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컨벤션 시설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부 전문가와 함께 조사한 결과와 용역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계를 통해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마이스산업 하려면 안산에 있는 기존의 시설과 여러 가지 자료를 스토리화 해가지고 책으로 해서 여러 군데 홍보를 해야 됩니다. PBC라든지 여러 기획사에도 보내고 각종 박람회도 나가가지고 안산에 이런 마이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7월 28일자로 갔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금년도.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국장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거기 1층에 롯데마트 자리가 14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3층에 예식장하고 뷔페식당 있던 데가 약 500여평이 좀 넘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까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사전조사를 했더니 층고를 1.5m 정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그 중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은 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와-스타디움과 문화예술의전당 그쪽을 연계하는 그런 슈퍼마이스산업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아 나가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 예산 좀 잘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일부 그래가지고 아마 위원님들께 저희가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중회의실하고 리셉션,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이 정도면 약 500명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마이스뷰로 단장이라든지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 이런 잠정적인 안은 나왔고요. 그리고 민간시설 중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건립한 웨딩컨벤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웨딩컨벤션들이 비수기에는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이번 검토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 번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있는 공간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그래도 효용성이 높은 공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엘리베이터도 지금 작동 중이고, 조금만 손보면 손색없이 컨벤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지금 전기하고 지붕보수 해서 업자가 정해가지고 착공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돌발적인 그런 상황으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서 이제까지 보수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전기하고 지붕 보수를 하면 그 사이에 특별히 그런 상황 발생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런데 이게 건물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언제 또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정도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이 세워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억 정도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니까 그 부분은 가지고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국비 7억 2500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공사가 11억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 종합한 금액은 그렇습니다만, 7억 2500하고 나머지 시비 4억 얼마 하고 해서. 입찰 차액이에요, 그거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7억 2500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입찰 차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추경에 반납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거는 차액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신규 사업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행사는 경기마이스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김포에 했었는데 내년에 안산으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는 한 1억 정도 드는데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일부만 안산에서 부담하면 이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경기도 전 시·군에서 다 와가지고 안산에서 한 2박 3일 하면서 마이스에 관련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1층 롯데마트 공간하고 3층 웨딩홀이 있던 공간이 이번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타당성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예측하기로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용역을 봐서 기본 설계를 해봐야지 그 금액을 아는데.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여러 가지 공간 구조를 봐서 어떤 모델의 컨벤션 내지는 전시공간이 될 수 있고 그게 가능한지,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화예술의전당과 안산에 있는 모든 민간 부분의 컨벤션까지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거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한 두세 번 검토해봤지만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컨벤션 시설로 매력적인 장소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컨벤션 시설이라 하면 사실 컨벤선 시설을 임대해가지고는 그렇게 사업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은 컨벤션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인근에 파생되는 산업이 더 큰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유발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한다면 충분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와-스타디움 시설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거기 자체에서 대관료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규모는 사실 작은 규모로 전시회 내지는 중소규모 회의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서 크게 운영비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 검토해 봐야겠지만 기존의 다른 컨벤션 전문시설하고는 틀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선부체육관하고 두 군데가 더 추가로 돼서,

○예산과장 박광옥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그거 하모니콜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도에서 그게 11대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실제로 투자유치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많은 업체들이 직접 방문했고요. 상담은 많이 이어가고, 현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성사 단계까지 가다가 또 안 되고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저희가 금년도 서울, 기존에는 한 세 번을 안산시에서 했었거든요. 이번에 서울 가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 현대개발 등 다른 47개사가 와가지고 많이 했었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안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완성돼도 그때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주체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땅이 상업시설로써 가격도 높고 하니까 계속 매각을 하려고 준비는 하는데 실제로 저희 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거는 완전히 끝난 걸로, 마무리된 걸로 정리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도 그것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새로운 관심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아마 그쪽하고 연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료 한 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쿠드멘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자료 정리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은 그쪽 수자원공사가 주체가 돼서,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도 7월달에 와가지고 처음 서울 가서 해봤는데요. 꼭 낭비라고 보기 이전에 한 번 해보니까 큰 기업들이 그동안에 안산이 지방으로 표현도 있었지만 금년도 여러 가지 호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군데 업체들이 계속 와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유치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사돼서 금방하면 좋지만 너무나 큰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으면 수년 내에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년에는 화학방제로 2내지 3회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친환경약제로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병충해가 창궐을 해서 부득불 2회를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2회를 반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친환경약제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다소 비싸지만 그래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친환경약제로 하고요. 노린재 피해가 대부동에서 많게는 한 120헥타르가 피해를 봤는데요. 노린재는 시화갈대습지에서 최초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벼에는 빼고 갈대습지에는 화학방제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개인별로 방제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약제가 좋아서 육묘상자처리제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쪽으로 가니까 제일 먼저 민원이 대두돼서 회의록까지 작성해서 기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가격을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약제가 1.5배 이상은 비싸다라고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를 통해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기업상 여러 가지 영업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에 손실을 가져올 적에는 공개를 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해놨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 시하고 90블록 사이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 민간업체들이 협약을 할 적에는 그런 비밀유지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넣고 있고, 그런 사항을 준수하게끔 하고 있는 게 현재 사회적인 그런 관행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자료들의 내용 면에서 회사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밀유지의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하지만 의회에 제출되는 그런 자료 자체로는 의회에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GS에 매매되기 전에는 안산시가 땅 주인이었고, 거기에 더레이싱코리아라고 하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공유재산이죠. 안산시 공유재산이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시유재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계약서 자체로는 그게 공개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과도 원만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적립금이 1695억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출자금이 300억.

○예산과장 박광옥 예, 그 돈에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5천억, 그 다음에 예비비 있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10% 해서 한 110억.

○예산과장 박광옥 1% 이내로 했습니다, 1% 이내.

○예산과장 박광옥 전에는 저희가 많이 편성된 이유가 그때 계약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거의 7900에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2300 정도.

○예산과장 박광옥 90블록이 지금 4730억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3월달에 3282억이 들어오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8012억을 총액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에서 저희가 기금에서 저희가 빌려 쓴 돈 470억 외에는 저희가 그 땅을 매각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적립금 1695억하고 출자금 300억, 그 다음에 출자금 500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천억원 뺀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갔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전체적으로 저희가 8012억에서 5천억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 건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적립금,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전체적인 예산의 총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이나 교부세,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성질별로 했어도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에요. 위원님 행사비는 그렇게 저희가 많이 편성을 안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자산취득비로 4억 8800인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쓰고 있는 자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규로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재 기계 같은 걸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추가로 된 사항도 있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낭비성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도,

○예산과장 박광옥 단원구청이 이전하기 전에 자재 같은 것을,

○예산과장 박광옥 계획은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도 중앙도서관을,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자산취득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왜 미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이 예정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설계를 해서 기계 같은 것을 미리,

○예산과장 박광옥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는 사회복지 쪽에 그런 거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건은 제가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올해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8억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조정금으로 해 가지고 8억을 했는데, 저희가 대체취득으로 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청사용역비나 모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난 나머지 금액이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건 좀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도 다시 예결위에서 세워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가 시설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하다보니까 일단은 수익사업으로 개발사업도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일단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300억 출자를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증액됐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초청하면 그쪽에서 모든 체재비 내지는 여비까지 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도 초청할 때 여비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금년도 것은 30년 관련해서 자매도시 초청인데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도 초청 받아 가면 그쪽에서 체재비를 다 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자매도시 갈 때는 무조건 그쪽에서 체재비를 대주는데, 항공료는 서로가 대주는 경우는 그렇게 드믑니다. 거의 없습니다, 항공료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건 특별한 회의했을 때 그때 초청인사만 그랬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참가자들은 항공료 대주는 게 아니고요, 그 연사로 특별강연 기조자로 발표자만 해 준 겁니다,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 그거 관련 해 가지고 사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중국 러산시하고 마이스 교류협력 체결차 제가 직원 4명을 데리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5박 6일의 체재비, 항공료, 숙박료 또 거기 스촨성 제3회 국제교역관광 박람회에 참가하는 일체의 비용 그것을 러산시 측에서 모두 부담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한화로 따지면 대략 한 천만원 정도가 되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외교류도시가 지금 7개국에 9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상호 존중과 상호 교류 차원에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우호협력이라든가 또 공무원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성이나 이런 것은 없는 국제교류 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도심상권 활성화 용역을 이달 중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예술광장로에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면 60일 이내에 기구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한 저희가 준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커트를 당하고, 이번에 또 상임위에 이렇게 해서, 사실 열심히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번번이 막히니까 조금 동력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꼭 좀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술광장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술광장로 그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은 5개 구역이고요, 이번에 용역이 5개 구역이고, 상권은 26개 상권으로 구분을 해서 예술광장로 그 부분은 지난번 1차 보고회 때 거기를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선부하고 점차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권활성화 구역 이 공고는 중기청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내년이 그 대상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타겟으로 준비를 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18억원이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고, 지금 중기청 산하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련 예산이 2조가 있습니다. 2조가 있는데 지금 전국에 각 지자체가 상권관리기구를 설립 해 가지고 그 국비를 지금 굉장히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도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해서 국비를 3년에 한 번씩은 18억 정도를 받아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상권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섹터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근린상권까지 하면 지금 26개 상권이거든요. 26개 상권도 국도비를 같이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우리가 상권관리기구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리가 계속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상권을 관리하려면 매니저라든가 이런 민간 부분들의 숙련된 그런 전문가 한두 명이 안산시 전체 상권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게 그게 상권관리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지금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우리시가 거기에,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본적으로 상권관리기구를 만들면 그것을 지금 저희는 최소한도로는 센터 정도로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원은 3명 정도를 지금 필요 요소로 하고 있고, 또 인원이 3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기본계획을 만드는 게 상권관리기구이고 용역을 지금 95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 부분을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서 당장 예산이 얼마 든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을 예산을 잡힌 것은 아니고요.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타당성검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면 국비 18억에 대한 것은 시설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마케팅 부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일단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어쨌든 먼저 저희가 재단법인 만드는 부분하고 센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법인을 설립하면 별도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중기청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조원이라는 그게 있는데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따와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중기센터에 위탁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제 용역에 이번 결과에 보면 전략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번에 국비 18억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마케팅, 공동마케팅 이런 부분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당연히 안 쓰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죠. 저희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기 위해가지고 경쟁력 향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우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30여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층별 인턴을 채용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청년실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비해서 숫자를,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런 수요를 다 파악을 해보니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많고요. 또 경기가 지금 계속 침체되는 상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도 한 10개월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그 인턴을 통해서 이분들이 항상 인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력을 쌓게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갈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드리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이런 대안을 공공부문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이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인턴십을 통해서 자기 미래의 꿈을 심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데에 상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예산과 쪽에서 지특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 사업비하고 시비 사업 부분하고 좀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국도비 내시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나눠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관리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다 있습니다. 저희가 30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대행사업 부가세 관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2016년 대행사업부 분야에서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분기별로 6억에서 7억 정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연간 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자로 국회에서 부가세 면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조항으로 통과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1월 중에 시행령 규정이 고쳐지면 저희 도시공사는 부가세 면제를 받게 되는 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017년에는 최소 2분기 이후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 규정 조건에 여러 가지 전국 공기업의 다양한 구성 요인 때문에 이미 100억 이상 낸 기관도 있고, 저희는 소급해서 지금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라 다행인데 소급 조항은 지금 삽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로 저희들이 나중에 논의를 하기로 도시공사 사장단이 전략적 측면에서, 그것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혹시 이것까지도 잘못될까봐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규제개혁공모전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패소한 소송이 2016년도에는 4건에 2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6건에 1억 5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1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체납 징수율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포상금 중에는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은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겁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징수율은 39%, 체납세는 39% 정도 되고요. 또 정리율은 결손까지 다 해서,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시 체납은 2016년 10월 현재 한 7위 정도 됩니다. 2013년에는 1위였고요. 지금은 한 7위, 우리 공단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7위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현재 동주민센터에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5개 동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19개 동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1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저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사3동 같은 경우는 도심 속 휴식처를 만들기 위한 숲 조성 사업을 한다든가, 정말 각 동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가 또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떨어지거나 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서는 너무나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두 명씩, 서너 명씩 이렇게 필요한데 마땅히 그런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해줄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꼭 필요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중에서 1억을 삭감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만약에 1억을 다, 저희 희망사항은 다 세워졌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지금 현재 5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인원이 50명인데 저희의 바람은 다시 그것을 세워줘야만 동에서 동장님이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하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조금 더 상향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풀비는 각 부서에서는 안 하고요, 일반운영비는 저희 예산과만 편성이 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2016년도에는 풀 운영비가 1억이었어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 가지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인상이 됐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 예산과가 인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예비비.

○예산과장 박광옥 예,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적립금도 1695억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일반운영,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는 용역비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3년마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 예산과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리고 단원구에서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기획법무과장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정책연구는 주로 미래전략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법무과에서는 시정운영계획 방향이라든가 공약사항 이행, 각종 간부회의, 이런 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 그리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책연구팀이 미래전략관실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 기획법무과에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정책연구팀이. 있다가 미래전략관이 생기면서 정책연구 분야는 미래전략관실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포상금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수행할 경우에 포상금 금액이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이걸 상향조정한 겁니다. 본안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2개 다 같이, 올해 거는 추경에 올리고, 내년도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건에 66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런데 이것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2건에 1억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에도 26건에 1억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32건에 1억 1천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으로 잡은 겁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올해만 이게 유난히 적었죠. 2013년, 14년 예년에는 이렇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이건 절감을 할 수 없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센터가 만들어진 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2015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연도하고 금액은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1억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억이고요, 광명은 2500, 시흥은 5천만원입니다.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아무래도 저희가 1억이 나가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현재까지 2016년도에 지출이 된 거는 78건에 87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안산에 지급된 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산요구가 아마 업무추진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6600세대.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층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1200대 후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층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얼마라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현재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설계 관련, 인허가 관련은 주택과가 관리하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일정 부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도 업무추진비 정도고요. 내년도에는 미래전략관하고 경기TP하고 해서 초지역세권이 안산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방향 정도를 상반기 안에 정립해서, 그 사업 주체는 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개발 방향만 정해서 도시공사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하고 개발사업자 공모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초지역세권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부포도축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축제활동인데요. 작년까지 13번 개최가 됐고 내년에 14회가 개최되는 행사 내용입니다. 예산은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계속 포도축제를 해 왔지만 내년에 포도축제에 관련돼서 포도축제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로형식의 축제가 될 때는 대부 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홍보쪽으로 할 때 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이렇게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작년에도 똑같이 9500이 편성이 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전년과 아마 똑같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각설이타령 같은 것은 아마 포도축제와 관련 없이 그 다음 날, 제가 알기로는 다음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글쎄, 협의를 통하겠지만 예년과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일단은 하루를 잡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건데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반려동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라든가 또 반려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사 때 관련된 자료라든가 홍보 포스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유기동물 처리는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됐는데요. 예년에 한 8년 동안은 두 당 1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내시가 두 당 12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관련된 포획비라든가 사육비라든가 치료비가 점차적으로 약간씩 증액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마 3대 7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도비 내시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당 단가가 늘어난 거고요. 포획하는 인건비라든가 사육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안락사 이런 게 약간씩 편성됐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다른 지역에서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지역에 관련된 설문서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역의 학교에다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서라든가 기타 학교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올렸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로컬푸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반월농협에 처음 작년에 설치돼 가지고 저희들이 군자농협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안산농협에 한 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농협 같으면 대부도 지역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군자농협과 협의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농협 같은 경우는 안산농협 뒤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거기에 설치할 것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안산농협 바로 뒤에 주차장 부지로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자부담은 1억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당초 인원이, 사업비도 그렇고 인원을 당초 2016년도보다 계획을 늘려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사업비가 일정부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도 조금 조금씩 늘어서 편성을 한 5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증액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예산과에서 고용창출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한 38% 정도가 이렇게 고용창출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타 시·군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신청자의 한 45% 정도 가까이 이렇게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한 30% 이내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 비해서 신청인원에 비해서는 다른 시에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더 안산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보면 더 많은 신청인원이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일을 통해서 생활도 하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공공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처음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단계에 걸쳐서 774명이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단계 275명, 2단계 258명, 3단계 241명이 2016년도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포기자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1041명 정도가 진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첫 단계부터 3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분들 중에서 또 그만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시는 분 하면 최종적으로는 한 1300여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늘어난 명 수가 지금 한 300여명 정도, 350명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년 전체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비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숫자가 적은 거 말씀한 게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각 부서별로 저희가 100개 이상의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집을 했는데 746명 정도가 접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저희 생각은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게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추진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재료비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풀 사업비는 동에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풀 사업비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동에 재배정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9개 동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동에서 동장님이 공공근로라든가 또 우리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탈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동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19개 동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재배정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2016년도에 처음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배정해서 한 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계속 했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각 동별로 지금 19개동에 1천만원에서 1100만원 사이 정도로 배정을 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정산은 각 동에서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세부적인 내용은 동에 있고요. 그 정산결과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총괄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이것은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서 있는데요.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업이 들어왔거나 했을 때 그때 보상금 내지는 그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건 없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제안서를 작성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게 제안서가 제대로 돼서 검토했을 때 그 제안서에 대한 비용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일부 있었는데 그게 검토가 되지 않은 제안서이기 때문에 지급한 건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못해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기관의 자본대행사업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경기도에 유일한 소상공인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경기도 출연기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올해는 상인대학을 이수한 사람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경영환경개선,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간판을 한다든지 본인의 가게에 소상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300만원 법인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목을 바꿔 가지고. 전에는 민간위탁금이었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컨설팅은 상인대학을 하면서 컨설턴트가 현장에 나가서 그 가게에 대한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문컨설턴트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인대학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이것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고요. 이 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면 그것을 가지고 각 지방세분야 개선해야 될 거라든지, 국세로 그동안에 가던 것을 지방세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전년보다, 전전년도니까 작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조금 늘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 예산과는 지금...

○예산과장 박광옥 2018억이 증가했습니다, 예산과. 2018억, 적립금 1695억원하고 도시공사 출자금 300억에 도시공사 인상분, 인건비 인상하고 신규사업 해 가지고 74억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건수로는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주민참여하고 성인지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세한 부분까지 들어가 보니까 금액 액수가 작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성인지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그대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 홍보비가 72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홍보를 하면서 버스에 홍보물 부착을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지역회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총 113건에 86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법 규정이나 그런 것에 맞지 않는 부분,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 같은 부분은 어쩌지 못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예.

○예산과장 박광옥 그동안에 못한 부분도 있어서,

○예산과장 박광옥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체적으로 제가 도시공사 예산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세 가지 엄중한 현실을 제가 제시를 하고 전 부서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첫째가 도시공사, 또 안산시 모든 분야가 최저임금, 국가적인 전체 현상이죠? 최저임금의 기본 최저생활임금 이게 상승의 폭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지금 도시공사의 이번에 최저임금 상승의 폭이 약 19%입니다. 도시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원수가 약 300명 가량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증가의 폭이 인건비 분야에서 됐었고, 또 하나는 대행사업비 증가는 나정숙 위원께서 쭉 검토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건데, 연도별 추이를 봤을 때 사실 2016년, 2017년 계획에서 제가 도시공사 일을 한 이래로 과거에 체육시설이 증가, 위수탁 사업이 증가됐을 때 주로 인력관리 이런 분야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절약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증가분은 위수탁 사업의 증가에 따른 순증,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증가하는 폭이 순수 증가했을 때 그 비용은 오히려 인력 비용이 절약된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증가 요인은 오히려 절약적 증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역비에 관련해서는 저희 조직진단 용역을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예산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고, 저희 도시공사의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는 저희들의 인건비 상승, 아까 말씀드린 최저생활임금이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약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또 하나는 저희들의 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익적 측면에서 이게 조례랄지 이런 데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늘어날 수 없다는 이런 비탄력성, 이게 가장 운영할 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이번 예산편성의 증가분을 보시면 추가자료로 또 제출되면 보시겠지만 증가의 요인은 그런 제한적인,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제약 조건 상황에서 증가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2013년도 용역을 할 때는 당초 6천만원으로 예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조직진단하고 중장기 발전계획만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이나 사업 같은 것, 그 다음에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 영역이나 모든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8천만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202억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자본금이 1천억,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총 예산.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하기로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저희 도시공사에 사업적 수탁을 할 수 있는 게 초지역 개발관련, 그리고 신길산업단지 등 이렇게 자본금 증액 관련해서는 추가로 그 내역이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이 되겠지만,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이런 자본금의 취약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제반 사업들, 개발적 사업들 이런 것들이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팔곡산업단지에 인프라 이런 개발이랄지 등등 해서 지금 300억 자본이 증액되면 도시공사에 그동안에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업무 사업 구조가 새로운 지평으로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기재위에서 300억 증액에 대해서 한 다섯 차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논의하고 이런 논의 과정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잘 인지하고 최선을 다할 그럴 준비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기보다도 거의 제대로 사업을 했던 도시공사 그런 단위로 봐서, 그러나 지금 점차적으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16년 이후로 인근에 의왕시랄지 기타 김포, 하남 이런 데서 성공적으로 사업, 그리고 최근에 용인 이런 시설공단, 도시공사 이런 곳에서 사업 전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용인의 사업은 경인전철이 가장 나쁜 선례로 돼 있는데, 한 3천억 적자였는데 작년까지는 거의 적자가 해소되고, 용인의 도시공사가 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상당히 기대되는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건 당연히 저희 책무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자본금 증액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받아들이고 이게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물론 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지만 이것을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 경험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성 이런 일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우려해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본 실례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제가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마이스산업에 아까 논의가 있으셨는데, 이 마이스산업의 필연성은 이미 저희들이 다 모두가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안산에 어떤 주어진 조건하에서 안산의 로컬콘텐츠 플러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와-스타디움의 컨퍼런스, 컨벤션센터의 설계용역 단계에서 그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저희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 문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제가 예를 간단히 들면 일본 요코하마시티, 야마토시티 이런 데 보면 컨퍼런스룸, 컨벤션 이게 학교에 가령 입학, 졸업, 오리엔테이션 등등 이런 데에 다양하게 유료로 이용토록 해서 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화성, 송산, 시흥 이런 지역에 우리처럼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을뿐더러 그런 공간도 없고 하는데, 안산이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는 시흥, 송산, 화성 이런 데 인근의 여러 기관, 회사 이런 데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명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점도 충분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마케팅 문제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감히, 우리 안산도시공사에 안산시로 봐서 출연기관에 300억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실 지금 경제 규모랄지 전체 사업성이랄지 봤을 때 300억 자체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나 이게 책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돈이라는 데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또 사업계획 세울 때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했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인력적인 문제 이런 거 내부적으로 굉장히 매일 제가 심도 있게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내년도에 이렇게 보실 때 여기 예결위 주미희 위원장님을 포함 모든 위원들께서 봤을 때 ‘정말 도시공사가 안산시의 자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번 정말 일을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