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등 자연, 사회재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 2부제 이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상향코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2(부담금 경감 특례)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제3항과 관련된 별표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중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맞추어 승용차 2부제를 이행하는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경감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여 승용차 2부제 활성화를 통한 교통량 감축을 유도코자 하였습니다.

본인들 자리에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공문을 집행부를 통해서 미리 올리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연 1회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거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기업체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것 중에서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든 것에 적용이 다 똑 같이 일률적으로 되는 거죠?

○김태희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시설물, 그런데 다만 모든 시설물이라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모든 거고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매년 10월 달 정도에 배부가 되는 그런 고지서입니다.

이게 배부되는 그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시설물 중에서 160㎡ 이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산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700여 개소에 이런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서도 모든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그렇게 지금 권장은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차량 2부제 있지 않습니까. 차량 2부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신청한 사람들의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서 차량 2부제를 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체크할 수 있는 근거가 어차피 보통 건물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증빙자료를 일단 우선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추계 봤을 때 13억 정도가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하니까 13억 정도가 지금 경감된다고 봤고요, 그러면 지금 차량 2부제에 대한 비용추계는 따로 잡으신 거는 없는 상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16조의2 제2항에, 과장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분의30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하고 100분의40을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지금 70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만약에 승용차 2부제의 경우?

○송바우나위원 추가라는 거는 30일을 하고 40을 하면 70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70이 되는 거예요? 30 더하기 40.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추가경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별표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표현이 저는 올바르냐는 거죠. 70이 되면 추가경감이 맞는 건데 10이 추가로 되는 거면 추가경감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김태희의원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할 때 경감지침이라고 이렇게 위원님들 공문 갖고 계신 것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 감축 활동 등에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 유지를 하라 라고 지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례 조문을 보시면 제1항 같은 경우가 재난과 관련된 100분의30 부담금 경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별표2가 이런 여러 프로그램 유형들입니다.

이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제1항 재난과 관련된 경감을 먼저 하고 나서 경감비율을 추가적용,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30보다 이하인 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송바우나위원 10부제나 5부제의 경우는 10, 20이니까 30을 경감하면 별표2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태희의원 그러니까 별표2에 해당되는 거를 보면 꼭 2부제뿐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5부제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를 했기 때문에 별표2에 해당되는 거를 경감하지 않는 그 개념이 아니라 정부 방침이 30%를 먼저 했을 때, 그리고 별표2에 적용되는 부분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큐가 달려서 그런지 못 알아듣겠는데 30에다가 10이면 40이 되는 거고 30에 40이면 70이 되는 거고 추가 경감은,

○송바우나위원 70이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 거죠.

○송바우나위원 여기다 추가 경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는 거네요. 왜 이렇게 많이 깎아줘요, 세입 어떻게 하려고.

○김태희의원 아니요, 여기에 지침을 보시면, 위원님, 여기 경기도 공문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에서 2항 교통량 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은 유지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공문에 있습니다. 부담금이 100만 원인데 30% 재난 코로나 관련해서 경감하라면 7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원격 재택근무라는 게 별표2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10% 경감을 한다면 100만 원에서 10% 개념이 아니라 70만 원에서의 10% 경감, 이 맥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깎은 다음에 그거에 40%, 70%가 아니네요?

○김태희의원 예, 그렇죠. 30% 감면된 상태에서 별표2를 적용하라는 개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2부제 그런데 신청해도 이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뭐 조례 하나마나네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30%는 다 경감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형태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사안별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태순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 조례잖아요?

○김태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걸 종료기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태희 의원님이 조례를 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더 감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어떤 상황을 결정했을 때 그대로 또 경감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조례에 따라서 종료를 어떻게 봐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시장이 정했을 때의 상황이 되느냐 이거죠.

지금은 김태희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지금 심의시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이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면 되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나 어떤 상황이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걸 경감 받은 당사자들은 계속 이 조례가 적용된다고 보는 건지 기존 조례가 적용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희의원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나 경기도 방침이 있고 나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현재 이 조례 부분이 추진되는 현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10여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현황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유형을 보면 조례 내용에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표현을 아예 명시를 한 지자체들 있고요, 또 그냥 그러면 이것만 국한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천재지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에 다른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그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코로나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는 하지 않았고요, 한시적으로라는 표현을 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재난과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조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조례는 3만㎡ 초과가 한 몇 개나 돼요?

○주미희위원 18군데?

○주미희위원 3만㎡ 초과인 곳이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금액적으로 크겠네요. 그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크지는 않았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2천㎡ 이하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담금이 거의 같은 금액이에요, 350원.

3만㎡ 초과만 2014년에서 2020년대 금액이 상향되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예, 이게 적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건가 보죠?

○주미희위원 부담에 있어서.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 김태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과장님.

우리 시가 사실은 시군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 권고 이런 것에 따라서 조례든 예산에 대한 증액이든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이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런 공문을 지자체에다가 발송을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세먼지 절감차원에서 민간 유도를 참여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2019년 12월 달에 이게 공문이 시달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은 이것 공문이 시달되고도 사실 2부제 관련되어서 자꾸 어렵다고만 하시는데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를 많이 납부하는 이런 쪽의 어떤 사업주들이나 임대자 입장에서는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2020년 1월 달부터 이런 부분들을 경감 부분에 대한 부분, 차량 2부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관련되어서 사실은 저는 공문을 보기 전에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가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런 사항들을 발췌해서 사실은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조례 감면 정책들을 하는지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가 4월 달에 이 공문이 시달됐어요, 국토부에서도 시달됐고.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 미리 이걸 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10월 달에 부과를 하죠?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7월 31일 이전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로 이게 지금 온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우리 행정부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것 지금 매년 부과하는데 10월 달에 지로가 발송되면 언제까지 대상자들에게 지로가 나가는 거예요, 10월 달까지 나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년에 한번 몇 월 달에 나가냐고요, 지로 발송이.

○김정택위원 10월 달에?

○김정택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10월 달에 감면된 지로 발송이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됐을 때 만약에 2부제 운행을 시행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기업체 이랬을 때 이것 비용 추계 가능해요? 지로 발송했을 때 이것 가능해요?

○김정택위원 그럼 전년도라고 하면 7월 31일까지라고 하면 그러면 이 지금 30% 감면된 걸로 나가는 거예요, 올해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들이 원래 재난안전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국가재난이 있을 때는 지자체 장이 이런 감면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2020년도는 그렇다 치고 2021년도에도 하려면 이 현행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만약에 내년에 사실은 재난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되어서 했을 때 그때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월 31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럼 부담금 내는 거는 회계연도는 어떻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사실은 이런 조례들을 준비해서 했다고 하면 시장이 어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원발의 조례, 물론 집행부가 사실은 이거를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발의로 했다는 게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김태희 의원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했고 우리 집행부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대처능력이 떨어졌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교통부담금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아시죠, 왜 하는지?

○김정택위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게 사실은 건물주한테 이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건물주한테는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대형백화점 이외에는 대부분의 건물주가 임대 형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업자, 그러니까 임대업자 같은 경우가 이거를 감면해 줬을 때, 건축주한테 감면해 줬을 때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요?

○김정택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감면해 주는 취지가 그건데 소유자들이 사실은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를 이 만큼이라도 경감을 해 주면, 상당히 그런 취지로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이거는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는 소유자만 좋은 일 시켰지 우리한테 뭔 득이 있느냐, 차라리 그 비용을 갖다 우리한테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 놓고도.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소유자들한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대형백화점 있죠. 이 조례도 주차장 유료화 해가지고 감면조항이 개정된 게 보니까 현행에 주차장 유료화 관련되어서 과장님 대형마트들 지금 유료화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이마트나 이런 데는 유료화 안 하죠?

○김정택위원 여기 조례 개정 보니까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을 구입했을 때, 물론 한 시간은 무료를 유료로 본다고 개정안이 왔는데 물건을 샀을 때는 24시간든 48시간든 다 그냥 무료잖아요?

○김정택위원 이럴 때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런 취지는 제가 알겠지만 이런 대형백화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저쪽 터미널 주변 보면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그 인근이 교통이 상당히 지금 체증도 심하고 사고율도 높고 그럼으로써 보면 무료주차장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좋을지 몰라도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런 유료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태희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의원발의 자체가 상당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집행부가 사실은 이거는 미온적으로 대처능력이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의원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질문, 주미희 위원님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자,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 마저 마지막 추가질의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하시면서 질의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아까 저도 질문을 했었고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시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지금의 상황을 결정한다고 그래도 그 이외에 대해서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조례가 플러스하는 거는 몰라도 마이너스하거나 혜택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결정하기가 아무리 시장이라도 결정권자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맞춰서, 또 교통유발금에 대한 그것도 기본 조례에 대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했을 때 한시적이란 것들이 도용되지 않고 잘 취지에 맞춰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이 결정해서 차후에 이런 지금의 재난 상황이 끝났을 때는 바로 이 현 조례에 대해서 취지에 맞춰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할지 쉽지가 않고요, 시정질문 그런 것 쉽지 않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위의 분한테 결정권을 내려서 집행부에서 결정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 취지에 맞춰서는 빨리, 한시적이라는 것은 정말 한시적으로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그 조례가 집행이 되지만 어느 상황이 되면 한시적인 것이 끝나면 집행부에서 결정을 지어서 빨리 조례 취지에 맞춰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의원님 더 하실 게, 짧게 해 주세요.

○김태희의원 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방안들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 중에 실질적으로 그게 시설물 소유자만 혜택 주는 것 아니냐, 그와 관련해서 임대료 감면 등의 효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방침을 내릴 때 그 부분을 적극 유도를 하라고 방침이 있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10월 달에 고지서가 나갈 때 고지서에도, 아까 해당부서에서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고지서에도 이와 같은 부분의 내용을 안내하는 방안들을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방안들 이런 것 같이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5,700개 업소하고 기업체가 부과가 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거는 말고요, 전체 연간 교통유발부담금 그 건수하고 금액별로 해서, 그리고 대형백화점 위주로 나눠서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거기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 면적 대비해서 하는데 참고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김정택위원 그거를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자료 제출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건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서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모든 기업체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처음부터 제외됐던 공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을 뺀 모든 기업이라는 거는 교통유발분담금에 해당된 업체들 모두,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또한 우리 김태희 의원님이 그 부분에 충실하게 인하가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속력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홍보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택 위원님이 이 조례 취지가 잘 살려지도록 홍보를 각별히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56쪽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용적률을 이 3개만 변경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1,100에서 500, 1,100에서 400, 800에서 400 이렇게 용적률 변경하는 사항이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그다음에 보면 유통상업시설은 건폐율이 60%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이 1천%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굳이 변경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만 바꾸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신도시가 용적률이 몇 %인가요? 400%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용도가 다 같은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8개 용도랑 같은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이렇게 400%로 바꾸는 사항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 홈플러스 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으신 거죠, 청사 부지로?

○김진숙위원 그 당시는 용도가 청사부지였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매 하고서 바로 용도변경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 당시 매도가격을 알고 계시나요?

○김진숙위원 평당 300만 원 꼴이죠?

○김진숙위원 지금 매매가격 혹시 이번에 알고 계시나요? 홈플러스에서 매매한 가격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격이 몇 배 뛴 거죠? 15배 이상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됐나요? 그게 매입한 시기가 2천 몇 년도죠?

○김진숙위원 99년도요?

○김진숙위원 21년만에 15배 이상 뛰었네요? 용도변경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공용의 청사 용지에서,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염려가 많이 되어서 질의한 거고요. 용도분할 있잖아요? 500㎡에서 300㎡로 줄이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토지분할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20조에 보면 녹지지역 안에서,

○김진숙위원 330㎡로 줄이는 거죠?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 할 때요.

○김진숙위원 이것 왜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그동안은 500㎡였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변경이 330㎡ 이상으로 바뀌는데요.

○김진숙위원 1천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 줄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천㎡에서 330㎡로 줄여서 분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분할로 해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매하는 데는 많이 용이하겠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조 5항에 보면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고 사면의 안정과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했는데 지금 기존보다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라고 문구를 넣었어요. 이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이 문구가 이렇게 맞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그 부분이 객관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53조 1항도 개정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농지법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라고 표현했잖아요?

○강광주위원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요?

그럼 ‘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라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느 시에 해당될 수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경계를 맞대고 있는 데요?

○강광주위원 그럼 5개 시가 되네요?

○강광주위원 지금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장례시설이 보면 요즘에는 다른 타 시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시설이 많이 들어서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 장례시설도 반려동물 똑같이 적용되나요, 적용 범위는?

○강광주위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시설도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조례에 대해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10호 이상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신청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 많이 따로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시설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별도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랑 똑 같이 지금 10호 이상 이런 부분이 다 똑 같이 적용되는 그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검토 의견에 보면 1천㎡ 이상에서 3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토지분할 제한 쪽에서 협치협의회 검토 결과에 따른 개정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광주위원 협치협의회 검토결과 언제 나온 거예요?

○강광주위원 2019년 하반기예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어차피 개정하는 주요 내용이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때문에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협치협의회가 작년 2019년 하반기 때 개정사항이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홈플러스라든지 버스터미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는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홀로 아파트나 와동의 새천년인가 거기서 보면 다 용적률이 1,100% 정도 됐었잖아요. 1천% 이상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지금도 발생하는 부분 같은데 그때 어차피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준공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고 그래서 그때 차라리 개정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에서 6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할 걸로 용역도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6개 지역도 지금 우리 용적률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요. 이것 봐가지고 심의를 못 하겠는데요. 이거 지도를 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도가 콩알만 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봐서는.

○송바우나위원 예, 수치 봐가지고는 알겠는데 의견을 제시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요. 녹지 부문은 소극적이시네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해제시설이 많다고 쳐도.

○송바우나위원 몇 개를 실효할 계획이시라고요? 25개 시설이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학교라든지 도서관, 체육시설에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던데, 이런 거는 도시계획시설 하실 때 세부계획 같은 거는 수립 안 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없는데, 유원지라든지.

○송바우나위원 아니, 최초에 하실 때, 최초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셨을 때 세부계획 이런 게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된 건가요? 예를 들면 유원지는 선감도인데 이게 지구단위계획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학교 네 군데는 아예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학교 같은 경우는?

○송바우나위원 별개의 문제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들 계속 하시는데, 도시계획 조례요. 지금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이 시점에서 이렇게 왜 진작에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준비하실 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띄워서 화면에 우리 위원님들이 활용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국장님도 오늘 오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이런 도시의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또 그동안에 재건축이라든가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토대로 하면서 어쨌든 건축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봤는데요, 사실 미리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짚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동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1천%의 용적률을 적용해 줬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한 1,100%를 다 상회한 거죠.

그럼으로써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거고,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또 그동안에 이후에 건축물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도심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지역별로 조정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이 조례 개정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다행히,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홈플러스의 어떤 이런 사태에 연관되어서 사실 조례 개정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부분은 도시의 어떤 여러 형태를 보면서 용적률 조정을 해야 된다, 타시도하고도 비교가 또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적률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의견들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사실은 우리 시는 이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대부도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가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내권은 사실은 개발행위허가 이게 심의 맡아서 허가 나간 게 거의 없어요. 대부도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실은 이런 개발행위 받기 전에 토지분할 같은 경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분할이 1천㎡는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게 컸어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토지주들의, 그런 민원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330㎡로 이렇게 하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허가가 안 들어왔을 때는 330㎡로 하는데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김정택위원 여기 토지분할 제20조에 보면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 최소 면적을 당초 1천㎡ 이상에서 3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분할을 할 경우, 그러니까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예요. 인허가를 받고 분할할 경우 어떻게 되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부분은 당초 1천㎡가 아닌 330㎡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전문위원님 지금 답변한 내용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맞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20조 관련되어서 개정안은, 그럼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토지분할,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를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 ‘아니하고’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게 좀,

○김정택위원 일단 그거는 자세히 다시 한 번 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분별한 개발행위, 그 거로 인해서 상당히 저는 그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것을 표명을 했고 여기에 보면 사실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토개발법을 보면 여기서도 검토보고에서 잘 하셨는데 성장관리방안 수립, 사실은 대부도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말고 구역을 나눠서, 이러한 무슨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해놓고, 우리 시가 정해놓고 이런 것을 방안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다양하게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또 건축물의 배치형태, 색채, 높이, 경관계획까지 다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방안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항상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시도 이런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야 된다, 그런 거에 또 조화롭게 지금 대부도를 도시미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수립을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적률 갖고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거는 자료만 한번 받아볼게요.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행위허가 나간 것 있죠?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 용적률, 건폐율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받아봤어요. 자료 주신 거를 받아봤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든가 모든 재건축 이게 거의 400 미만이에요. 단지 사동의 이편한세상만 1,008%로 이렇게 용적률을 적용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 시도 조례를 다시 재검토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 정리를 하자면 우리 김진숙 위원께서 잘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시유지, 사실 수자원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유지를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해서 홈플러스에 매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우리가 그 홈플러스를 왜 거기에 매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 대형쇼핑몰이 없었고 우리 홈플러스는 20년 동안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각광 받고 대형쇼핑몰로서 거기 휴식공간이라든가 쇼핑하는데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도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소상공인들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형백화점은 지금도 장사가 잘 되고 있어 있어요.

거기는 우리 230명의 종사자들이 있어요.

저는 조례 개정 이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개정하고 무관하게.

우리시에다가 제가 그 매각 당시하고 당초 취지 그런 부분들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 그것도 큰 적자가 아닌 우리 주변에, 물론 롯데마트도 있지만 홈플러스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점포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종사자도 230명 되고.

갑자기 이렇게 매각을, 그것도 땅값을 열 몇 배나 상승시켜가지고 20년만에 이렇게 해서 매각한다는 거는, 여기 회사는 우리 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우리 시민들 배반하는 거예요. 당초에 얼마나 그 쇼핑몰 장사 잘 됐습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쇼핑몰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본인들도 좀 힘들다고, 그리고 이제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돈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기간도 두지도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적 소송이 예상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거는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홈플러스만 갖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중심상업지역 관련되어서 대부분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고 여기에는 또 우리 개발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의 우리 중장기적인 어떤 도시계획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 또 근로자 분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관련부서하고 해서 상생경제과, 또 우리 도시계획과도 필요하다면 하고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조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도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파악 못한 책임, 물론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은 사실은 누가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럴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허가 들어오고 그런 내용 들어온 게 없대요.

그만큼 우리 시도 정보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매장, 점포 업자들, 또 근로자 분들 이런 분들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한다더니,

○김진숙위원 네, 간단하게, 지금 현재 미 수립된 데가 지금 8군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데는 이미 준공이 끝났고 나머지 여섯 군데를 지주 분들이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것 같아요.

김정택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요. 전문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무작위 선정 부분이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지정에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계약은 안 하시지만 수의로 하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안 하시는데 어쨌든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서 무작위 선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송바우나위원 무작위 선정이 이렇게 추첨을 하는 것인지 그냥,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무작위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그냥 무작위로 임의로 사람이 선정하는 건지 이 부분이,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을 조례에서 전문위원님 손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의 신고 부분이요. 제8조,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제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재개발도요? 재건축 말고 재개발.

○송바우나위원 허가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재건축사업 중에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는 신고제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부 지금 2, 3구역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 집마다 철거를 해서 아직 철거를 안 한 집에 영향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호를 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먼저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아파트도 정비구역이잖아요? 예를 들어 재건축하게 되면 아파트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허가제로 그냥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기존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허가를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신고제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위임하신 거니까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거죠. 허가가 아닌 신고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부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집집마다 헐어가면서 가설로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해서 옆집 크랙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신고로 단순히 갈음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완화를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처럼 동시에 헐어야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헐어가지고 지금,

○위원장 박태순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주택과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가 안 돼요.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그것도 신고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동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신고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위원장 박태순 허가할 때는 감리고 신고할 때는 감리가 없고 그 뜻이 아니라 지구가 지정됐을 때는 신고제로 해서 완화를 시켜서 철거를 원활하게 해서, 그런 취지의 지구지정이지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떤 데는 빈집이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안전문제.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허가랑 신고랑 다르죠. 신고는 인가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이거의 다음 절차인 것이지,

○송바우나위원 감리를 지정해서라도 허가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를 한번 질의 드리는 건데요.

다세대, 다가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그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은 법 때문에 그렇다 치면 만약에 법이 안 그렇다면 아파트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 단지인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 3호를 들어내면 되잖아요? 제8조 3호를 삭제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허가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순 이것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의 취지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가 조금 개념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이후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제8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을 의견을 내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송바우나 위원이 말씀하신 8조의 3항을 삭제할 경우에 그렇더라도 해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과장님하고 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서, 송바우나 위원은 안전에 대한 문제고 집행부는 해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한번 의논을 해서 조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위원장 박태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00㎡ 이상 해당 건축물에만 정기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체 관리라든지, 왜 그 2안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2안은 안 해도 이상이 없나요? 안전점검을 왜 500㎡ 이상만 안전점검을 받냐고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요. 제4조 정기점검.

○김진숙위원 그럼 안전점검 안 해도 되나요? 500㎡ 이하는 안전점검을 안 해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00㎡ 이하가 굉장히 많은데, 안산시에, 안전점검을 안 받으면 그럼 붕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개인이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20년 5월 1일 법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개정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도 조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아까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작위요. 관리감독 있잖아요. 기간, 무작위로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조건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자격이 되는 분에 한해서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무작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운이 좋으면 자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시장님이 임의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그런 자격조건이 된 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1년, 2년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늦게 걸리느냐 아니면 일찍 걸리느냐 그 차이,

○김진숙위원 그리고 소규모 빈집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게 비율이 20% 그것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대수의 20%인가요? 세대수의 20%는 빼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렇게 세대수 20%, 연면적 20%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하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임대 그런 어떤 논의라든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런,

○김진숙위원 현재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용역 중이면?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청년이라든지 집 없는 그런 사회초년생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공공주택은 예를 들어서 지분 50%인가요? 면적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임대형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의무조항은 없어요?

○김진숙위원 50%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요. 지금 이게 처음에 상업지역으로 했다가 또 장소 두 군데로 했다가 또 세 번째 바뀌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전에 어쨌든 안산시에서 뉴재생사업으로 세 군데 선정되고요, 본오동, 월피동, 대부동 세 개 선정되고 또 소규모도 몇 군데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선정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올해는 어디 선정되는 데가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혁신지구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지역은,

○김진숙위원 그것도 뉴재생사업에 들어가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뉴재생사업만 질의한 건데요.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가 여러 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월피동 같은 경우도 지금 세 번 변경하면서 혹시 이게 지연 조금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이 늦어지거나 어떤 점수에서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닌가요? 뉴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번 용지가 바뀌니까 지연이 되어서 점수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는 없냐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혁신지구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선정 발표가 언제쯤 되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6조 1호, 2호 보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또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가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중간에 보충할 때만,

○강광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광주위원 두 가지 항목이 적용되는 조건이 지진이나 화재로 인해 재난 발생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광덕어울림센터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면 상당히 많이 부지가 변경도 세 번도 되고 두 번도 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25억 정도 절감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제일 처음에 추진 시에 신중히 접근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의 낭비가 없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좋아졌지만 그 과정에서 몇 번씩 이렇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접근하실 때 신중히 접근했으면, 처음부터 미팅들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간적이라든지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실 때 신중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아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됐던 조례안에 무작위 선정이라는 단서가 조례의 문구로 봤을 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확성에 있어서의 조금 문구 자체가 헷갈리는 부분 때문에 아까처럼 자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묻잖아요.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이런 건축물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무작위 선정하라는 단어로 문구가 조례로 되어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무작위 선정해서 지정토록, 이 문구의 내용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게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이거를 풀어서 나열하든지 이 문구가 아니어도 다른 타 지자체 조례에서는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었나를 확인하셔서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이 문구를 한번 수정하시거나 비교하셔서 저희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더 정확하고 명확한 조례에 문구가 있으면 그렇게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 조례안이 사실은 이 시점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상정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전부터 제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게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 조문 내용들은 우리 안산시 건축 조례에 다 담아 있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건축 조례에 담겨진 조문들은 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삭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왜 당초에, 저도 우리 안산시 건축 조례를 못 봐서 관리 조례가 왜 이제 와서 이게 상정이 되나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첫 번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기점검 4조 관련되어서 500㎡ 이상 건축물을 규정했잖아요, 정기점검 대상 기준 면적을?

○김정택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건축물 안전점검은 그동안 했었나요?

○김정택위원 전에도 하고 있었죠?

○김정택위원 그 대상자는 이 조례와 조문과 같나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1천㎡, 500㎡로 인하했을 때 대상 건축물이 대상 점포가 많이 줄어드나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4조 관련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물관리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점검기관 있잖아요?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었죠?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건축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별도 기관이 따로 있어요?

○김정택위원 자격증이 별도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건축사 감리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이런 기관들이 지금 현재는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식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돌아가면서 그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사실은 건축물 같은 경우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것 보면 건축대행을 맡기잖아요, 건축사 대행수수료 주고?

○김정택위원 그렇죠. 건축물에 관련되어서, 여기는 상가를 관리하겠죠. 구청은 다세대나 다가구를 할 거고. 그죠? 감리를 하는데, 검사대행을 맡기잖아요?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수수료는 얼마를 주나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나는 별도 관리기관을 선정해서 하겠다.’ 했을 때.

○김정택위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다?

○김정택위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건축주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대략적으로 점검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김정택위원 우리 과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됐으면 점검기관에 대한 그 건축주와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죠.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도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 시 지자체가 지정을 해서 건축주한테 주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말씀,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다를 거고 예를 들어서 건물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할 텐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게 대상자가 상당히 법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관리점검 자체가, 4조 정기점검, 이것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쭉 하잖아요. 이것 누가 할 거예요?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 기관에서?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조 관련되어서 8조 3항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축물 해체 이 조항을 담은 거죠, 상위법령에 의해서?

○김정택위원 상위법령의 지금 2조를 인용하셨는데 2조의 인용된 사항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조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를 한번 보세요. 2조를 인용하셨는데,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저도 찾아볼게요. 제가 아까 찾았었는데, 잠깐만요. 다시 읽어보세요.

○김정택위원 16조,

○김정택위원 여기는 지금 재건축이 지정·고시가 된 거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를 지정·고시가 된 정비구역 내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 2조1항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조례 조문에 다룬 거죠, 3항을?

○김정택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없죠?

○김정택위원 3항을 삭제하게 되면.

○김정택위원 허가제로?

○김정택위원 지금은 어쨌든 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 해체할 수 있는 거를 허가를 맡아야 된다? 삭제가 되면.

○김정택위원 현행은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김정택위원 그럼 이것 삭제하면 왜 과장님은 허가제로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는 게 이게 상위법에서 되어 있으면 조례로 신고하든 뭐하든 상위법 적용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답하시면 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이거는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도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을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하더라도 당초 건축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신고제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삭제되면 허가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도 건축법상 허가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김정택위원 신고제로 한다면 우리가 조례 이것 삭제할 이유도 없는 거고 논할 이유도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9월 30일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물론 용역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범위 대상이 빈집이죠? 그리고 소규모주택이죠?

○김정택위원 소규모주택 중에 빈집이에요, 아니면 소규모주택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도 소유자도 다 있을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있는데 이런 조례로 해서, 물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예산은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김정택위원 아니, 이것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여기에 따른 소규모주택하고 정비를 하잖아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개정하기 전에 그런 실태조사 마치고 나서 비용에 대한 추계가 정확히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김정택위원 아니, 어차피 법적 위임사항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 거잖아요. 실태를 파악을 아직 못한 거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 사실은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필요한 예산도 수반되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조례로 개정하는 거는 아니고 지자체의 일정에 맞게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파악된 후에 개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게 법 개정에 따른,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 조례를 쉽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미 저거는 허가냐 신고냐가 현재 규정으로도 법으로도 명확하게 허가제이고 단지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면적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을 허가로 갈음한다,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 그걸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위임사항’ 하면 너무 쉽게 조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우리 김진숙 위원님 말고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김진숙 위원님 하시고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전체 종료하고자 합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건축물관리법이요. 지금 이것 정기점검이랑 긴급점검, 안전진단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안전진단이랑 긴급점검은 예를 들어서 긴급을 안전에 저하가 됐다든가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정기점검은 준공 이후 5년 지나면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바뀌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렇게 바뀐 거죠?

○김진숙위원 전에는 그러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뀌잖아요? 개정이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많이 밀릴 것 아니에요? 정기점검을 받으러.

전에는 준공 10년 이후 매 2년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5년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점검 받으려는 그런 게 많지 않을까요?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준비는 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문제가 없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지금 주미희 위원님 용어에 대한 자료요청, 그다음에 김정택 위원님께서 건축물 해당 4조에 관련된 자료요청, 그다음에 수수료 관련된 자료들에서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위탁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조성을 해서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거를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조성하는 사항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받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20억 공사인가요?

○김진숙위원 2022년에 준공이 되면 그때 우리가 받아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운영비가 4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 운영비가요.

다른 시도 지금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당진하고 있는 데가.

○김진숙위원 지금 4억 기준을 시랑 비교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4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업 내용도 다른 지자체랑 비슷한 거죠?

○김진숙위원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들 위원회 조성하는 거요. 조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전문위원님들 이렇게 섭외하기가요. 위원회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회의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1년에 1회에서 2회, 그리고 지금 인원을 보니까 2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다른 위원회는 보통 1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위원회 과반수가 성원보고가 되잖아요. 과반수도 13분 오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울 턴데 왜 25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서 숫자를 좀 줄이면 안 되느냐 이거죠.

○김진숙위원 전문위원님 섭외하기가 힘들어서 2년에서 3년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25분 숫자 말이 안 맞잖아요? 상반되잖아요? 또 섭외가 금방 잘 된다고 그러시고.

○김진숙위원 25명이라는 꼭 기준에 맞춰야 되느냐, 제 말은 그렇거든요.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전문위원 섭외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위원 숫자를 어렵다면서 왜 25명씩 하느냐, 다른 위원회처럼 15명 이렇게 숫자를 줄이지, 이게 질문의 취지예요.

○김진숙위원 제가 전달이 잘 안 됐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검토 잘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19조에 “존속기한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거를 보통 6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맞추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모집하기도 딱 끊어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12월까지, 아니면 6월까지 변경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김진숙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김진숙위원 몇 명 이상 25명 이내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 1년에 한 번씩 정기모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시위원회는 소집은 된 적은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한 적 없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냥 1회로 해도 될 것 같네요. 2회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해당 사진 띄어줄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번에 사업장용 100리터에서 100리터는 중단하고 75리터를 새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반용이랑 사업장용 75리터 만드시는데 일반용은 왜 100리터를 그대로 유지하시는지요?

○김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시 봉투는 아닌데요, 보통 가정집에서 나오는 봉투가 저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기준이 100리터 기준이 보통 25㎏죠?

○김진숙위원 압축해서 보면 45㎏까지 하잖아요. 가정용도 꽉꽉 누르고 그러면 거의 40㎏도 나와요, 일반용도요.

○김진숙위원 일반용도 혹시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지금 현재 일반용도 100리터는 지금 중단된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이게 유지가 되기에 왜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어차피 지금 있는 것 소진 시까지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미화원 분들이 15㎏ 이상 허리부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바꾸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일반용도 잘 검토를 해 보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요.

○강광주위원 2조 1호에 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꼭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표현이 왜 필요한 거죠?

○강광주위원 상위법령에서요?

○강광주위원 표현 자체가 꼭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라든지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도 같거든요.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제12조5호 보면 시장은 해서 쭉 태양광설비·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권장사항 외의 다른 규제사항은 없는 거죠?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에너지센터가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연 2억 잡혀 있죠?

○강광주위원 계속 2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센터 인원을 몇 분 정도 구상해서 진행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 부분도 같이 다 위탁주실 생각이고 운영이나 뭐든지 운영위탁하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시화MTV에 환경에너지센터가 설립이 될 예정이죠?

○강광주위원 언제 들어가요?

○강광주위원 22년도예요?

○강광주위원 운영만 당분간 위탁주고 나머지는 들어가면 되니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조8호에 보면 “그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안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금 보급 촉진을 위하여 안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예상하는 것이 있나요?

○강광주위원 현재 위탁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특별하게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보니까 지금까지도 별로 없는 상태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 여러 가지 수정할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요.

과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송바우나위원 공업직이신데 에너지 쪽은 직렬이 따로 없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위탁을 줄 때 두 가지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전문성이고 둘째는 효율성인데 효율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위탁을 줄만한 곳이 있을까요?

항상 이런 조례를 수도 없이 봤지만 항상 저는 직영을 할 수 있음에도 위탁을 줘야 하는 사유가 명확해야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업직, 환경직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송바우나위원 왜 제가 오해를 했느냐 하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와서 그래요, 2021년부터 4억씩. 2022년부터시잖아요? 위탁 주시겠다고 각오를 하지 않고 비용추계를 이렇게 올리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줄 걸로 판단을 하시고서, 이것도 다 조례 심의할 때 보는 거예요, 심각하게, 저희가 고려를.

이 부분을 잘 염두 하셔서 계획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21년도 내년에 왜 4억이 들어요? 세우지도 않았는데.

○송바우나위원 22년부터인데 이게 설립비도 아니고 운영비랑 사업비인데,

○송바우나위원 그 정도는 알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송바우나위원 6조에 배출방법, 배출기준을 규칙으로 하시다가 이걸 조례로 옮겨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는 것도 명시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법에 조례에 명시한다, 이거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규칙으로 다시 재위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부적인 지금 연탄재까지 조례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 입법을 하셔야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탄력성이나 유연성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어느 세월에 연탄재, 화요일, 금요일 요일까지 박아놨어요.

이거는 규칙으로 기존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담았잖아요, 규칙으로 한다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또 위임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로 정한다 했으면 조례에서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이게 저는 시민들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례로 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혀놓을 게 아니라 규칙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법에서 위임하셨다는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송바우나위원 싱크홀이 이것 하면 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조례로,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세세항은 규칙에 담는 게 원래 맞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례로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태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주미희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14조 25명 이내의 위원, 기존의 안산시 소속위원회도 전부 20명 넘지 않게 규정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아까 답변에 있어서 에너지법에 25명 이내 위원 수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이내면 25명보다 적어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조례에 있어서의 지금 조례를 검토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담아온 조례에 이런 숫자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변경이 가능한 거는 우리 위원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위원 수 조정해도 가능한 거죠? 25명 이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아까 답변에 있어서도,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른 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다 알려져 있고 우리 위원들이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당시에 위탁 주는 것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건데 국장님 거기서 과장님 얘기한 것에서 지금 이러고서 바로 본예산 편성해서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위탁안 바로 올라올 텐데 뭐 그걸 그렇게 새삼스럽게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위원들이 그냥 앉아 있습니까? 정보를 빨리 듣느냐, 적게 듣느냐 그것 차이죠.

어차피 이것 위탁 줄 건데 위탁을 왜 줘야 되고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성과 효율성, 그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해 왔던 역사와 해 왔던 활동에서 위탁 줬더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 라고 답변하시면 얼마 안 있으면 위임 위탁,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누가 봐도 들은 것들이 있고 앞으로 해 나갈 건데 이런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잠깐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그런 것보다는 위탁을 주게 되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정말 동료위원들이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시고 어디다 줄 건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건데 전문위원 검토한 것들 중에서 한두 개가 아니고요, 11조, 14조, 20조, 22조, 24조 그 외 것들이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전문위원 검토를 충분히 담아서 조례 하실 때 서로 상의하셔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24조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위탁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그런 내용들이 거의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위임에 있어서의 해지되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아서 보면 2년과 또 그다음에 바로 또 연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것들에 있어서 지적재산 같은 경우는 뒤의 전문위원 검토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운영자료라든지 그 내용 같은 것들에 있어서 하는 게 낫지 여기에 지적재산을 다시 우리가 받아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어 상태나 문구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우리가 가능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구수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앞의 것들에 있어서는 내용에 있어서는 25명 이내 이런 것들은 내용에 있어서의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들은 문구수정이 가능한 것들은 문구수정을 해서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지금 친환경에너지센터 건립 검토를 언제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2018년도에 저희가, 저는 자세히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MTV 내 부지에 수자원공사가 건축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협약을 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에너지센터가 MTV 내,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수자원에 기부채납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이거는 지금 시화지속위 그 기금으로 시흥시는 물관리센터를 지었고 우리 안산시는 그동안에 뭘 한 게 없다가 지금 친환경센터를 지속위 그걸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수자원이 무슨 기부를 해요?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안산시가 여기에 요청을 했나요? 에너지센터 타운을,

○김정택위원 이런 목적으로 120억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속위에서는 그 예산을 갖다가,

○김정택위원 수용을 했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속위하고 안산시가 협약한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속위에서 예산이 우리 시로 일반회계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구두약속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속위에서 우리 시하고 그런 구두 협의를 했는데, 제 얘기는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 건물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지속위가 대요.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했는데 그러면 이 센터는 지속위에서 준다는 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안 하고 그쪽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우리 시로 이관해 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협의하고 있는 거는 또 뭐예요?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에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한 센터 설치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이 지속위에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지금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무슨 협약 자체도 안 되고 구두상으로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센터 설치해서 120억 규모로 한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이 조례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개정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는 주셔야 돼요. 어떤 규모인지 우리 막연하게 120억 규모, 지속위에서 주기로 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 갖고서 센터 설치를, 우리가 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줄 때는 거기에 따른 면적이라든가 또 거기에 용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센터가 건립되면 이 에너지 도시 조례에다가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 센터가 먼저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는 어떤 목적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김정택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니고 답변 들었어요. 아까 임대를 해서라도 왜 이렇게 내년부터 센터는 운영하고 거기에 타운이 들어오면 그 타운 내에다가 센터를 이전해서 하겠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어쨌든 과장님이 여기에 센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용추계까지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임대 건물로 해서 하든, 어차피 타운에 못 들어가요, 2022년도에 준공이면.

그럼 명확하게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임대건물을 얻어서.

○김정택위원 그럼 임대건물을 얻으려면 돈 안 들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임대료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만 들어가 있지 임대료가 들어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거기 임대건물 얻는 그게 사업비예요? 아니, 그 센터가 운영되면 인건비도 있겠지만 운영비도 있고 거기 사업비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비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속위,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공식적으로 공원만 주고받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사업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 명확히 협약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산시가 대부도도 에너지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에너지타운이 있어요. 거기에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건축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정택위원 예, 거기에도 스마트팜이니 뭐니 한다고 해서 여유공간에 대한 건물도 있어요. 그런 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임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어차피 우리 시가, 에너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김정택위원 아니,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이 신재생 사업들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재생 사업이 대부분이 시내권에 신재생 사업이 뭐가 있어요? 건물에 태양광뿐이 더 있어요?

대부분 신재생 사업들은 대부도에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이나 지금 시화호에 태양도 한다고 그러고 대부분이 그쪽이면 차라리 에너지타운이 있는 쪽으로 해서 센터가 그쪽에 사실은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년 후에는 그렇게 하세요. 타운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그 전에 내년부터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통과되면.

○김정택위원 저는 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장 내년부터 해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임대를 얻어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또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부서에서는 답변을 주셔야 돼요,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센터만 운영하고 설치하겠다, 이것 갖고는 안 돼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위탁 준 게 2억 5천 된다고 연간 4억씩 이렇게 센터를 미리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25억 주는 것도 아니고.

○김정택위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그러면 자꾸 지금 민간위탁이 여러 군데서 줘야 되고 사업별로 줘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민간위탁이 어느 규모에 어느 정도 주는지 여태껏 어떻게 지금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자료로 제출해 보시고 그 위탁기간하고 위탁비, 그리고 위치, 거기에 따른 종류, 이런 것까지 다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얼마만큼의 위탁을 줘가지고 과연 센터가 내년부터 필요한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시가 엘리베이터마다 에너지절약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30% 목표달성, 아시죠?

에너지정책과에서 다 수립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과연 신재생에너지 30% 목표달성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얼마만큼 지금 로드맵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있으면 줘보세요. 신재생에너지 30% 목표달성 어떻게 하실 건지.

○김정택위원 그거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수립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예,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김정택위원 지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되어서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연구모임 하고 계시는 거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참여를 하셨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중간용역보고 했고, 그래서 최종용역까지는 담당부서 구청과 우리 또 자원순환과 부서하고 최종용역 때는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하고 그런 거에 또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해서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75리터에 대한 종량제 봉투 관련되어서는 이게 사실은 계속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미화원들 사실은 허리부상이라든가 여러 안전에 또 위험이 있었고 그런 사항에서 봉투 75리터 제작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잘 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고 지금 문제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일 수거가 아니라 요일제 수거로 인해서 무단으로 배출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그때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거일 같은 경우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비용추계라든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추가적으로.

○김정택위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부과를 했어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니까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숙 위원님하고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주미희 위원님, 한 개 짧게 짧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4시 10분에 이 안건을 종료하고 10분간 휴식하고 4시 20분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금방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요. 23조인데요. 금방 얘기하신대로 신고가 있고 또 고발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신고는 보니까 포상금 지급에 관계 된 거예요. 과태료의 80%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 폐기물 불법투기요. 폐기물 불법투기 23조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피 신고자가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8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1항이고 2항에 보면 고발을 할 경우에는 30만 원 포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제가 여쭈어 본 거는 고발하고 신고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하안전 관리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요.

○김진숙위원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20년 6월 9일 공포시행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안산에 작년인가 하수과 싱크홀 열배관 파손사고 아시죠?

○김진숙위원 그거랑 또 하나 또 있는 것 아세요? 성포동에 있는 것 아시죠? 성포동 아파트 담장 밑의 보행도로에 싱크홀 발생한 적도 있거든요. 2017년도요.

○김진숙위원 주로 이게 발생 원인이 보면 하수관 있잖아요. 아니면 상수도관 이런 게 한 50%가 되더라고요, 발생 원인이.

그러면 이 발생 원인이 하수관, 상수도관인데 부서 간의 어떤 그런 것도, 물론 도로에 관계된 거지만 발생 원인이 하수관하고 상수도관이 50% 이상 원인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부서 간의 어떤 그런 협조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싱크홀 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앞으로 어쨌든 다른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하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주미희 위원님 10초 질문 짧게 해 주시고 답변 20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우리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에너지타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탁 줘서 하든 센터 안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는데 내년부터 하는 것에서 임대 얻어서 이렇게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나면 에너지센터 설치 운영한 조례이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22년이나 완공이 되니까 비용추계에서 보면 내년부터 바로 임대를 얻어서 하게 되잖아요.

이 조례를 조금 미뤘다가 센터 설치를 친환경에너지타운 건립될 때부터 하면 늦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너무 늦어져요?

○주미희위원 내년부터 임대를 얻어서 진행을 하고 센터가 에너지타운이 건립이 되면 거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겠다?

○주미희위원 지금 염려되는 것들이 임대를 얻어서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금방 말씀하실 때 2억 5천 정도 저희가 비용이 발생됐었는데 임대 얻어서 하면 4억 정도로 추계를 해서 1억 5천이 거의 한 40% 이상, 35% 이상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용은 늘어나면 임대 얻었던 거에 대한 비용이 에너지타운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니까 고민해 보세요.

○주미희위원 미리 전체적으로 시작을 해 놓은 게 좋겠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이나 김정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좀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이번 바뀌는 내용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동안은 관급자재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변경이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자재를 써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법이요?

○김진숙위원 원칙으로 했는데도 그냥 수정하는 건가요? 그동안 그러면 그렇게 법에 의한 자재를 쓴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이것도 보면 어쨌든 전문위원님 검토안 문구가 있는데 비교해서 가능하면 더 좋은 문구로 수정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적합한 이런 단어로 문구수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