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양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먼저 상임위 삭감조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화간척지 전기차 운영관리 용역비가 2200 전액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전기차 코끼리차 얘기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거기 사용하는 게 2대인가요? 거기 몇 대죠?

○김정택위원 3대를 용역 줬죠?

○김정택위원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용역을 주신 거고, 몇 년 됐어요? 전기차는 그게 기부채납 받은 거죠?

○김정택위원 몇 년 됐죠?

○김정택위원 2015년부터.

○김정택위원 아직까지도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광객들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도 테마파크에 거의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산 투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현재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또 관광객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전기차 운행을 용역 주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전기차 운행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를 계속 사용을 한다는 거고, 또 쉽게 말하면 관광객들을 그쪽에 유치를 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임시 사용하는 시설이고 앞으로는 시설비 투자가 전혀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가 구조물이라든가 또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은 다 철거를 한 실정이고, 그런 실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관리 용역을 안 했을 때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사실은 전기차 이용을 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를 산책하거나 시설에 대한 부분을 견학했을 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집행부에서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할 계획이면 하셔야죠. 이것 전기차 운행을 하셔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대부도 옛마을 복원 공사 사업도 4억에서 1억이 삭감되셨어요.

○김정택위원 옛마을숲 복원 공사 이것 사실은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4억에 대한 예산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옛마을숲 복원 공사도 사실은 내년도에 9군데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두 군데 올해 하셨고.

○김정택위원 이것도 사실은 주민 민원 사항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좋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가 탄생하고 대부도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사실 우리 안산 시내권에도 열악한 지역이 상당히 많고 이런 데에 또 시설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데는 정작 예산이 편성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부에서는 과가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것도, 우리가 안산 전역에도 사실은 취약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촌지역도 많고.

이런 데 시설이 주변 환경 개선 사업할 때도 많은데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9군데면 보통 한 군데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한 4∼5천 정도가 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나무 식재, 초화류나 수목이나 이런 것을 그 주변에 식재하는 거초?

○김정택위원 그렇죠?

두 군데를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전경 사진 같은 것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참고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밑에 보면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도 8천만 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 용역 심의는 받은 건가요?

○김정택위원 사전 절차라는 부분인데 보통 국도비를 이렇게, 이런 부분은 둘레길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 쪽 지역에?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해솔길처럼 그런 쪽의 둘레길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나요? 비용은.

○김정택위원 국비 2억, 시비 2억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용역비는 8천 정도 이렇게, 만약에 타당성조사에서 이게 부적합하다는 쪽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정택위원 여기 8천에는 타당성 용역비가 1500 그리고 설계비가 6500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8천만 원을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일단 타당성 용역부터 하시고 나서 차후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사실 과장님은 이게 사업이 타당성 용역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면 이런 예산들은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전체 우리가 국비 50%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국비가 내시 된 후에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의원님들 예산 승인해 주기가 상당히 수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사실은 보통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게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용역 결과를 보고, 그래도 그 사업들이 진행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기나 투융자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사실 여기 주변에는 낚시터도 있다고 하니까 낚시터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불편해 할 수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도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둘레길을 만들어놓고 얼마만큼 이용하느냐에 따른 이용 수요도 봐야 되는 거고, 여러 사항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검토를 한 후에 국비 신청을 하고 국비 내시 후에 사업을 해도, 조금 사업이 딜레이 되더라도 일단 그런 절차를 한 후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대부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초화류 식재나 수목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보면 전체적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올해 본예산을 보면서 초화류 식재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초화류 부분에 대해서 안산의 화훼단지나 수목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산에 한 40몇 군데가 돼요. 이번에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는데 우리 안산에 납품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거의 다 들어온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의 화훼농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가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쪽에 물론,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또 입찰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의 화훼 농가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그런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정택위원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가 2억 7500에서 3천만 원이 상임위 삭감액으로 왔는데 국제회의 개최 일자가 언제죠?

○김정택위원 9월 10일부터인가요?

○김정택위원 참가국은 몇 개국이 참가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국제회의를 올해도 몇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회의를 하시는데 이 예산을 봤을 때 사실은 비용에 대한 부분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생태관광 국제회의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이 2억 7500에 대한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정택위원 생태관광 국제회의는 총 예산이 4억 9천인데 사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2억 7500이고 국비를 요청한 상태인데 국비가 예를 들어서 안 오게 되면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어느 정도 내시, 얼마나 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임위 삭감 3천보다는 더 삭감해도,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5억 40만 원이 내시가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렇죠. 제 말씀은 그거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9월 회의니까 7천도는 더 삭감이 돼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도비도 1억 정도는 거의 한다는 예산과의 설명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 질의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 1억이 전체 삭감됐어요. 이것 해양아카데미 운영을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2015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김정택위원 1억씩이었나요?

○김정택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다 편성됐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요자를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요청했을 텐데 2015년도 인원수와 2016년도 올해 인원을 대비했을 때 1억에 대한 예산이, 여기 1억에 대한 것은 강사비하고 또 지출되는 강사비하고 뭐가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임차료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임차료와 강사료이고, 여기에는 사용자들이 내는 체험비용이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정택위원 1500 정도.

○김정택위원 1500만 원은 세입을 어디서 이것은,

○김정택위원 자체에서?

○김정택위원 이런 자체사업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어쨌든, 뭐냐 하면 아카데미의 수강료를 받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가, 우리가 이것 위탁비를 어디로 줍니까? 이것.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입금 체육회로 들어와야 맞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로 충당하면 안 되죠. 이것은 체육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용료도 체육회로 들어와야 되고, 거기 체육회가 사용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사용자 측에서 한다면 이것 사용을 누가 합니까?

○김정택위원 요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체육회에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체육회에 입금이 됐다가 체육회에서 이것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 1억 1500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강사비, 요트 렌트비,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김정택위원 예,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1억 1500이면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매년 없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 번, 그러면 지출되는 거의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우리 과가 체육회하고, 체육회는 요트협회에 이것을 위탁 맡길 것 같은데, 대행을 맡길 것 같은데 그러면 체육회에서 강사비 책정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충분히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수요자, 또 교육하는 현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감독 하신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한 가지, 보니까 팸투어나 시티투어 이런 쪽으로 해서 외부인이 많이 아카데미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는 다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티투어 연계해 가지고 요트체험까지도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시티투어가 관광과이니까 잘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합니까? 처음부터 단계가.

그러니까 시티투어 요트체험은 하나의 체험이고 시티투어는 관광객들이 오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김정택위원 시티투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김정택위원 예, 관광지 방문.

○김정택위원 음식거리 체험.

○김정택위원 그분들이 안산에 와서 이런 체험하고 사용하는 사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관광과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네.

관광과에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저희는 이런 걸 보는 거죠. 관광객들이 안산에 관광으로 와서 또 수요 하는 경제적인 측면, 홍보적인 측면 이런 게 과연 우리가 관광과에서 그런 거 데이터를 갖고 있냐,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요트체험도 하나의 관광 차원의 어떤 역할을 한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요트 아카데미가 없다 하면 관광 시티투어 자체도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가 많은 홍보비와 광고비를 들여서 안산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국인, 우리 안산시민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이런 부분은 관광의 어떤 하나의 투어로 한다면 이것은 전국적인 어떤, 안산시민이 아닌 전 국민이 와서 이렇게 안산시를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관광과와 해양수산과가 명확하게 어떤 매뉴얼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우리 안산의 홍보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예산들이 우리 안산시민이 이용한 아카데미가 아닌 이런 목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예산들을 또 세워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통계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관광과요.

○윤석진위원 937페이지에 관광 활성화 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액돼 있는데 이게 홍보 관련해서 증액된 겁니까?

○윤석진위원 물론, 관광과에서 관광 홍보도 많이 하고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대비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실적이 나와야 돼요.

○윤석진위원 물론, 행감 때 나름대로 이렇게 비교도 해 보고 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 대부도에서 생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피부로 이렇게 못 느끼는 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점점 더 어렵다고들 자꾸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보면 이렇게 배 이상씩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래도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자꾸 이게 홍보 예산만 늘어나고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떤 예산 투여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실적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24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어디를,

○윤석진위원 밑에 관광안내소 운영이요.

민간위탁금이 한 22%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됐어요. 이것은 인건비 상승인가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938페이지에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답사비 이렇게 해서 이쪽도 예산이 보면 거의 50% 이상 늘어났어요.

○윤석진위원 특별히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올해 활동 내역하고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윤석진위원 대부도 테마파크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네, 개발과요.

테마파크 계획을 지금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죠?

○윤석진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이요. 우리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기억 속에 풍차가, 대부분 우리 시민들 의식 속에는 풍차가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풍차를 주로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시설물이 철거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홍보를 하나요?

어떻게 보면 대부도 관광하면, 우리도 안산 구경하는데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어떤 중점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초화류하고 메타세콰이어 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메타세콰이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유지해도 문제가 없나요?

○윤석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찾는 이유가 지금까지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풍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졌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아직도 옛날 사진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왔다가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면 어떤 관광의 홍보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연구나 시험 등으로 다년생 작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저는 관광을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잘 되면 관광 자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분명한 어떤 그런 것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 용역이면 연구 용역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해야지 지금 보면 관광도 아니고 어떤 연구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방향 설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립부터 먼저 하셔야만이 예산 낭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올해의 관광도시 관련해서요. 이게 안산시가 올해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2019년이요?

○윤석진위원 그럼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관련해서 안산시는 응모를 하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우리 안산시가 선정이 되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윤석진위원 이게 안산시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도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안산의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윤석진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물론 국비 25억이 들어오지만 시비도 25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50억이 들어가지만 여기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거의 이것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시가 한국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안산에 오면 지역경제 관광의 활성화가 되는 게 일단은 먹고 숙식 아니에요. 숙식이고 그다음에 쇼핑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물론,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과를 거둬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하면 안산이 잠깐 들렀다가는 도시가 돼서는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산이 50억의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쉽게 하면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쇼핑도 되고 숙식도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안산 관광객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단은 음식료라든가 숙박료가 비싸다, 그다음에 안산에 어떤 특산품이 없다, 그다음에 안산에 쇼핑할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비만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효과를 우리가 못 거둘 것 같으면 관광도시로 선정되는데 어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이게 지금 안산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안산시가 몇 번째로 되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1년에 3개 내지는 4개 도시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도시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안산이 한 70번째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돌아가면서 연례적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큰 의미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 제천, 통영, 무주,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인천, 강화, 공주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선정되고 난 전후의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941페이지에 대부 황금산 산책로 조성공사요.

이것은 우리가 대부도 황금산에 산책로 조성 공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개인 어떤 그런 게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이 주변에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조성이 돼 있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해솔길도 만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주차장이라든가 대중교통이거든요.

○윤석진위원 해양수산과요.

○윤석진위원 우리 어업지도선이 언제 취항했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2억 4700 정도 잡혔는데요. 지금 현재 운항하면서 문제는 없나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공공운영비에 수선유지비가 4천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AS 기간이 없나요?

○윤석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업지도선 이용에 관해 가지고 물론,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요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 김영란법하고 이렇게 연관 지어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쉽게 하면 편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무튼 어업지도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준칙이나 이런 것을 잘 좀 지켜가지고,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손관승위원 일단 작기는 한데 공공운영비 증가 있잖아요,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것들.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첫 페이지요.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 규모가 변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청사 청소용역비 있잖아요. 2200에 딱 맞추셨어요. 수의계약을 하시려고들 그러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청소용역비. 청소용역비를 2200에 딱 맞추셨다고요. 딱 수의계약 조건에 맞추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대부해양관광본부 전체를 다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

○손관승위원 거기가 몇 개 동이죠? 4개 동인가 되지 않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분이 다 하세요? 4개 동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였는데,

○손관승위원 이제 용역으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꽤 범위가 넓은데 그것을 한 분이 다 하실 수가 있나요? 4개나 되는데.

○손관승위원 그러세요? 좀 의아스러워서요. 그래놓고 또 예산 변동되시는 건 아니겠죠?

○손관승위원 초화류나 이런 것 다른 분들이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고요.

930페이지에 보면 방아머리·구봉공원 오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그다음에 불법단속 용역, 그다음에 방아머리·구봉공원 청소용역이 있어요.

○손관승위원 이것도 다 외부에 맡기신 거죠? 용역으로.

○손관승위원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범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같다고요?

○손관승위원 2015년 예산서에 보면 추경 1회 방아머리·구봉공원 오수처리시설 위탁 용역비가 있었고요, 1500짜리가. 그리고 공원 외 질서유지 청소비 720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2016년도 것은 아직 3회 추경까지 남아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 이전에는 이것 사업비를 그러면 어디다 편성하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오수 처리시설 용역이야 그동안에 해 왔던 거니까 크게 이상할 게 없고, 예를 들어서 방아머리·구봉공원 불법 단속 용역,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이관되셨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왜 사업 이관하신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용이하게 하시려고,

○손관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불법 단속 용역이 양 구청별로 따로 용역비도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 대부도를 별개로 보냐는 거죠,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손관승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 용역비가 별도로 책정되면 기존에 단원구나 상록구, 대부도가 단원구잖아요. 단원구에 책정됐던 용역비가 이만큼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사업 이관된 만큼.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어디 한 군서는 잘못 하고 계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따졌을 때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있으니까 그쪽에 사업 이관해서 하는 게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빠진 용역비만큼 기존 용역비에서도 감액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저것도 계속 하고 계신 사업이잖아요, 광고물 정비 사업 같은 경우 불법 광고물.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사업이 개선이 안 될까요, 계속해서 하셨는데 이 사업을?

그전에는 단원 도시주택과에서 했었고요, 2015년 4월 6일 이전까지는.

○손관승위원 2015년 4월 7일 이후로는 대부개발과로 넘어왔고.

○손관승위원 내신 자료에는 2015년 4월 7일 이후 대부개발과로 이관됐다고 자료를 내셨고요.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 이런 것들 위반 건수와 위반 빈도들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업비 쓰고들 계시는데 이게 무슨 경상적 지출들도 아니고 이것 인건비도 아니고 매년 예산 책정해서 사용하시고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개선되는 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 이관된 만큼, 대부해양관광본부잖아요.

○손관승위원 거기서 부족한 사업비를 더 채우시든 아니면 부족한 인력을 더 충원하시든 요청을 하셔서라도 강력하게들 하셔야죠. 사업만 넘겨받고 똑같을 것 같으면 단원구에서 하나, 대부관광본부에서 하나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용역 사람들 사 가지고 돈 주고서 부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게 다인 거지.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것도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에 마을 편의시설 공동안내판 설치요. 시비 2천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사업주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같은 것도 단속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라고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고물 단속 불법 간판 이런 것들 단속은 단속대로 하시고, 또 안내판 설치는 시비로 해 주시고, 이것은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저희도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요.

○손관승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펜션단지 같은 경우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낮출 수 있는 것들 같이 안을 내 준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들여서 안산시는 정비를 해 주고 그 분들한테 사업 잘 되라고만 한다는 거죠. 안산시가 그만큼 민간 영역 사업에 투자를 해 주는 만큼 그 분들도 안산시나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시가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면 그 분들도 안산시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안산시는 그런 것들 잘 못한다는 거죠, 사업비는 계속 올라오고. 광고물 정비해 주고 간판 정비해 주고 길 만들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는 같이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들 편성하실 때 그냥 해 주시는 것만 하지 마시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손관승위원 안산시티투어 운영 이것 어디서 하는 거죠? 저기서 하나요? 관광 어디죠? 업체가.

○손관승위원 예, 온누리여행사.

이것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손관승위원 이층버스 추가 구매도 올라와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8460만 원이잖아요. 주로 어느 부분을 보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보조하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차량 구매는,

○손관승위원 도비, 시비로 구매를 해 드리는 거고요. 사업자비 사업자 발생 비용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이층버스 처음에 구매할 때도 시에서 지원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반버스 적자 노선 보전도 아니고,

○손관승위원 관광의 특화된 버스잖아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보조해 주시겠다는 거냐고요. 운행 횟수 당 일반 대중교통처럼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인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보조인지.

○손관승위원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지자체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할인율을 더 주잖아요. 안산시도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만큼.

○손관승위원 아니, 시내·시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안산시민들이 시티투어 관광을 할 경우에 일정 부분,

○손관승위원 여기 있어요. 중앙역 출발 6천 원, 청소년 및 경로자 4천 원, 서울 출발 18,900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 부분도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이따 요트 부분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얘기를 계속할 거고요.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요. 5440짜리였는데 1억 100까지 가네요?

○손관승위원 인력 충원하신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이것도 주 사업은 거기서 하시는 거죠? 안산시관광협회.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손관승위원 시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비를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채용하시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분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점 위치에들 계시면서.

○손관승위원 그 분들이 주로 무슨 일들 하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기행에 있을 때도 저희가 다 돌았었는데 이런 분들을 못 봤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근무하시면서 시민들이 와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물어보지 않더라도 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선제적인 조치들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 비쳐지면 그냥 자리만 지키시는 분들로 될 수도 있어요. 아시죠?

○손관승위원 내실이 아니고 점검들 하시라는 거예요, 점검들.

○손관승위원 관광 교류 생태관광 국제화 여비 3명 400만 원씩 잡으셨어요. 너무 과하게 잡으셨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생태관광 관련된 국제화 여비는 이 관광과 말고도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하다못해 도시환경 해당 상임위 관련 부서에도 있고요. 기획행정 관련 부서에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400에서 43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형평성이라는 게.

안산시가 생태관광 말고는 국제 행사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요.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은 다 됐거든요.

○손관승위원 6분만 더 할게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6분만 더하고 그리고 쉬었다 할게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생태관광 국제회의 ESTC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ESTC 예산 올리셨냐고요. 아니면 그거와 별도로 다른 예산을 또 편성하신 거냐고요.

○손관승위원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올리셨냐고요.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했는데 ESTC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를 대상으로 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생태관광 관련된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쓰기 위해서 올린 예산인지, 그걸 얘기해 달라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ESTC시고요. 2017 ESTC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해서 관광과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예산을 쓰겠다고 올리신 거냐고요.

○손관승위원 이것 하고 상관없죠? ESTC하고 상관없이 국제회의 준비금이라는 거죠? 맞나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국제회의 관련돼서, 해외 교류 관련돼서 초청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총무과에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국제회의하면서 그 돈들 갖다 쓰셨어요, 분명히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ESTC 같은 경우에 사업설명서 내신 것 보면 사업비 4억 8천입니다, 4억 8천.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는 2억 7500만 원 올리셨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도대체 나는, 아까 잠깐 얘기할 때 보니까 해수부에서 5천만 원 내시, 도비 600만 윈, 그다음에 한 군데 어디라고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여기에는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회의 유치비용입니까? 아니면,

○손관승위원 국제회의를 유치가 아니고 개최하기 위한 사전 준비 비용입니까?

○손관승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손관승위원 초청여비 보내셔야죠.

○손관승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본예산에 2억 7500을 편성 받으시고 나머지 부족 부분을 추경에 편성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국제회의 개최 기간이 2017년 9월 12일이에요.

○손관승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해수부,

○손관승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해수부에서 5천,

○손관승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전 준비 자금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초청여비를 미리 보내시겠다는 얘기인데 미리 초청여비를 사용하시고 나서 당초 약속하신 국도비가 제대로 안 내려올 경우 결국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시비로 다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불필요함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최초 예산 편성 당시 계상했던 예산보다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예산 낭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 뒤에도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관광과는.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기금은 어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기금을 얘기하십니까?

○손관승위원 내시들 받으셨어요?

○손관승위원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받으셨습니까?

○손관승위원 기금 내시를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벌써?

○손관승위원 기금을 내시 받아요?

○손관승위원 예산 편성할 때 본부장님, 기금으로 사전 내시가 가능합니까, 국비가?

○손관승위원 자료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관광도시 지정돼서 3년간 25억을 지원 받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시비 50% 매칭해서 1대 1 매칭이니까 시비 25억, 50억을 갖고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는 관광도시로 2019년 선정 예정이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하게 해마다 서너 개씩 받는다면 과연 관광도시로써의 안산시의 포지션은 어디 있냐, 아마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사업비 먼저 편성해 달라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민간추진협의체도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국내 홍보 마케팅비 6천만 원, 민간협의체 운영 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천만 원,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비 1억 2천, 맞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지적 하느냐 하면 안산시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목표로 안산관광 10대뉴스라는 걸 발표를 해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생태관광 국제회의 유치 확정, 대한민국 걷기 좋은 길, 대부, 안산 마이스, 대부 선감 유원지, 환경 리조트 쭉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도시로써 아까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 하면 안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의 메카로써 알리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지적으로는 전부 대부도에 치중된 한정된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안산시 전체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안산시가 발표한 10대 뉴스 자체에도.

안산시에서 이것 보도 자료 배포하신 거예요. 여기 뭐 있냐 하면, 안산시 관광협회 조직 강화 및 활성화 이런 것까지 넣었어요. 2016 내나라박람회 대상 수상, 안산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다 민간보조예요. 이것은 민간 보조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들이고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확정.

○손관승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기는 한데요. 저는 그 생각이라는 거죠. 안산이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거죠. 안산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관광도시 국비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이런 예산을 가져다가, 25억이라는 예산을 가져다가 안산시 자체 재원 25억을 붙여서 50억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뭔가 어떤 관광 테마라는 게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 하느냐 하면, 목적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수단적인 역할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시다시피 대부도에 이것 말고도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막대한 사업비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관광과 계속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해솔길 유지보수 사업비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혹시 해솔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손관승위원 전체요?

○손관승위원 정비사업 주 내용이 뭡니까? 혹시 여기 데크 교체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사업 내에 혹시 데크 교체 사업도 포함돼 있냐고요.

○손관승위원 데크 깔려있는 곳이 해솔길 7길인가요?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데크 많이 떨어진 것은 혹시 안 가보셨나요?

○손관승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데크 떨어지셨다고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손관승위원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 942페이지에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사업비 해서 3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요. 이것을 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러면 여행사에서 유치하는 관광객 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시고 발굴하셔야 되는데.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손관승위원 부잔교 올라왔어요, 부잔교. 폰툰 부잔교 옆에 붙이시겠다는 거잖아요, 어업지도선 대려고. 맞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업지도선 대려고 기존에 있던 폰툰 부잔교 옆에 붙이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기존에 있던 폰툰 부잔교도 양방향으로 배를 계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잔교가 한쪽 방향에서만 계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에서 계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몇 개죠? 29개인가, 30개인가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럼 한쪽 것을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내신 자료에 보면 기존 폰툰 부잔교 옆에 붙인다고,

○손관승위원 그럼 이것 내신 자료대로 하면 한쪽 면이 없어지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돼 있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계류장들이요. 이게 항만 어항법에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거잖아요, 계류 장비가.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일반 레저산업법을 적용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거기가 지금 공유수면으로 돼 있나요?

○손관승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 계류장들. 안산시도 예산 들여서 계류장 만드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맞아요, 어항.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어촌어항법을 적용하나요? 어항.

○손관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아마 그것 치열할 거예요, 서로 되시려고

그것 입찰이었죠?

○손관승위원 그래도 주변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하다못해 탄도항 같은 경우 그쪽은 레저산업법을 적용하잖아요.

○손관승위원 탄도항에 있는 계류장들은.

○손관승위원 아, 전곡항.

○손관승위원 네, 전곡항. 그러니까요. 최소한 안산시도 계속 계류장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탄도항 쪽도 부족한 실정이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레저보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항법에 따라서는 원래 선박을 계류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용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레저용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 실정에 맞게 저희도 계류장 운영 방식을 좀 변경할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증설을 하시더라도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좀 달리 생각해 보실 필요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밑에 보시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쭉 올리셨어요, 공유수면 불법행위 대집행. 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불법점용 측량수수료.

거기 말씀 안 드려도 탄도항 앞에 그것 뭐라고 하죠? 바다 속에 던져놓는 것 그것 뭐라고 하나요?

○손관승위원 배들 매시려고, 자기네가 옛날부터 사용했다고 내항 안에 배들 묶어놓으신 것 있잖아요. 혹시 모르세요? 내항 안에 배들 묶어놓으신 것 계류장 앞에.

○손관승위원 그런 것도 다 정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를 하신다고 계속 이렇게 예산들을 편성하시잖아요. 네?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집행하신다고도 적지만 예산들 편성하셨고.

○손관승위원 밑에 어촌어항시설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949페이지 어촌어항시설 유지관리비 2식이라고 돼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불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어항 2개소, 물량장, 선착장, 어항진입로, 쭉 있어요. 이것은 알겠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점용 위반자들을 단속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어항 내의 어떤 불법행위를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이잖아요, 지금 탄도항 같은 경우도. 탄도항이나 예를 들어서 풍도항 앞에 같은 경우 공유수면을 안산시가 위탁 받아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네.

그것을 뭐라고 해요? 탄도항을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어항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 받아서 하시는 거죠? 원래 그게 시 재산은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근거로 그것을 관리를 하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사무의 위임입니까? 그게 시 재산은 아니잖아요, 어항 자체가.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안산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안산시 재원을 가지고 외부인들에 대한 비용을,

○손관승위원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태까지 대부도에서 무슨 얘기들 했어요. 대부도에서 관광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해양레저 개발하고 하는 이유가 주가 뭡니까? 외부인들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안에서 가능하면 안산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거고요.

그런데 상임위 삭감 내용을 보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이거 당연히 외부인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요트체험이나 수상안전교육들을 받아서, 외부인들이 그분들이 받아서 나가서 더 홍보도 하고, 그렇죠? 더 많이 이런 것에 대한 이용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안산시를 더 방문을 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광 홍보비로 예산 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1억 중에 육천 얼마가 인건비죠? 인건비 포지션이 60%가 넘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이보다 못한 사업들도, 이보다 못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민간보조금이나 위탁사업들을 보면 인건비 포지션이 70%를 넘어가는 사업들,

○손관승위원 네,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들도.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산시에서 마리나항 한다고 해서 예산들까지 쓰면서 의원들까지 모시고 해외 벤치마킹 다니셨잖아요.

마리나항 같은 경우 활성화되려면 요트협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정 단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요트 예산 같은 경우도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게 삭감 과정이 어떻게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2회 추경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아마 이것을 주문했던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의원 주문 사항을 담당부서 과장님이 임의로 자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분명히 2회 추경의 주문 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삭감시켜 놨는데 떡하니 상임위에서 삭감돼 가지고 올라오고, 이것 예결위에 올라와서 살려달라는 겁니까?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었어요. 아이들 경기용이고 교육 사업들이에요, 교육 사업. 자산이고요.

그런 것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면 이렇게 2차적으로 불편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응들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추경에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주문했던 사항들입니다, 주문했던 사항들. 그러면 의원들 스스로가 역행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대부개발과요.

○송바우나위원 시화간척지 전기차 운영관리, 이것은 탑승료 따로 안 받나요?

○송바우나위원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시화간척지 바다향기테마파크 여기서는 수익이 어떤 식으로 나고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 아래 시설물 유지 공사 어떤 것을 공사하신다는 거죠? 3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안내판 정비 공사는,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932페이지 대부도 맛집 현판 제작이요.

이것은 밑에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인증처럼 현판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심사위원은 누구이시며, 이게 기존에 운영해 오시던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 건지. 이것 심사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위촉한다는 근거 없이, 이것과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조례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수당이 8만 원이고 거의 위원회 수당 주듯이 주시는데,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한 번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현판 제작해 주는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수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관광과요.

○송바우나위원 시티투어 아까 손관승 위원님 지적했듯이 성인 6천 원, 청소년 4천 원, 서울에서 24,900원, 그런데 여기 세입에는 이런 부분이 안 잡히나요? 여행사로 바로 들어가는 세입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행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금액이?

○송바우나위원 이게 구조 자체가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시는데 이게 위탁 형식으로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수입을 여기 예산서에 반영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통계 같은 것 몇 명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물론 다 잡으시겠지만.

○송바우나위원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사용요금은 여행사에서 그냥 컨트롤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승차 수입은 그럼 얼마든지 상관없이,

○송바우나위원 그것 알아서 여행사에서 세입, 여행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좀 투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해 주시고,

○송바우나위원 여행사에 인센티브는 안 주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우리 수입을 잡든, 별도 계좌로 운영을 하신다니까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용자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면 여행사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송바우나위원 최소 출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3회 추경에서 전액 반납하셨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잡으신 건지, 도시공사 예산에서는 전혀 이게 아귀가 안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운영 안 하겠다고 예산 올렸는데, 최소 유지관리비만 예산안 올렸는데 관광과에서는 이것 사용료를 아주 통으로 잡으셨어요, 1년 치를.

○송바우나위원 아니, 관광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운영 주체가 도시공사잖아요, 세입만 여기로 잡히는 거지.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게 도시공사에서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예산 안 올렸는데, 저는 이것 세입 부분은 삭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든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941페이지 관광홍보비요.

방송 매체 및 월간지 광고비도 있고,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각 8천만 원, 온라인 광고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공보관에 비슷한 예산들이 상당히 편성이 많이 돼 있어요. 방송 매체 마케팅 부분에 1억 8천만 원, 방송 홍보, 그러니까 KBS나 지상파 방송을 이용해서 약 3회 정도 1억 7천만 원 잡혀 있고, 기획 홍보라고 해서 3억 원, 이 기획 홍보가 뭐냐 하면 여기 쓰여 있는 지하철 광고 또는 버스나 택시 랩핑, LED 전광판을 이용한, 이게 상당히 중복이 되는데 그 예산과 이 예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시정 홍보를 지하철역에다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구호나 이런 것보다는 공보관에서도 관광 위주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주요 내용 같은 것 올해 집행하신 내역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문구라든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 문구,

○송바우나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경기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경기 서남부권 관광 행정협의회예요. 5개 도시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전에는 없으시던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신규 사업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내용은 알겠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 해당하는 행정협의회라고 볼 수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이게 관광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법 상의 행정협의회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협의회 사무실이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정관.

○송바우나위원 정관은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협약? 규약이 있으신대요. 9월 20일 날 제정하셨는데요.

같은 법 같은 조 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규약을 정하셨어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저희 안산시의회의,

○송바우나위원 어떤 면에서, 저는 이게 100%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송바우나위원 법적 구속력 없어요.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그냥 협의해 가지고 만드는 게 협의회이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이 이름이 행정협의회 아닌가요?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9월 20일에 경기 서남부권 관광행정 협의회 규약까지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 의결을 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로는 일종의 사무이양 아니겠습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지만 지분을 가지고 나름 5개 도시 거기 경기도까지 해서 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 첫 번째 의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6천만 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이 6천만 원 눈 먼 돈입니다. 5개 도시가 어떻게 할지 제가 어떻게 알고, 규약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규약은 이것을 올리셔서 의결을 받으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이게 정당성이 서는 거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문을 구해 봐야겠지만 지방자치법 152조에 해당하는 협의회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그게 이 예결위 과정 안에 해소가 안 되면 저는 이건 삭감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규약을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한 번 누가 주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주장한다고 아닌 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질문 많이 하셨으니까 중복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간략하게 추가 질의할게요.

이것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누차 오토캠핑장 개장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입장을 확실히 말씀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얘기했었고, 또 지난번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도 오토캠핑장 전체 예산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시설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봄에 했죠, 개장이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

○김정택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프장 조성은 우리 안산시가 했죠?

○김정택위원 조성 후에 위탁은 어디다 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위수탁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안산시와 도시공사가.

○김정택위원 5년간 체결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오토캠프장 개장을 하라는 쪽의 주문을 도시공사에 공문까지 보낸 사실 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수탁자는 그 이행을 안 했습니다. 맞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누차 제가 들은 답변이고요. 우리가 위수탁을 체결하면서, 전 참 이런 부분은 분명히 2016년 개장한다고 해서 시설비 5천만 원 예산까지 받아가고 추가적인 시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할 때는 안산시가 개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쉽게 말하면 거부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수탁 계약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한 올해 우리 관광과는 수입 예산을, 전체 예산을 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뭡니까. 도시공사는 시설비 일부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위수탁 계약 파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도시공사 수탁자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것 전면 재검토해서 민간 사업자나 또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수탁 계약 체결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그 민원인에 대한 민원이 이겁니다. 오토캠핑장을 개장했을 때 우리가 세월호 화랑유원지 내 분향소와 오토캠핑장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오토캠핑장이라 하면 먹고 놀고 하는 이런 쪽의 그런 시설이다 보니 이것은 분향소 주변에 이런 시설을 개장하는 건 맞지 않다, 거기에 소란을 피우고 또 거기 분향소에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안 좋은 쪽의 어떤 얘기를 한다, 정서에 안 맞다, 이것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고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추모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 검토해서 휴장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3년차를 지나고 4년차 가까이 되는데 몇 십 억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비로 든 시설물을 언제까지 세월호에 얽매어가지고 휴장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 사실은 우리 안산시민한테나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또 세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안산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사실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안에도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계속 안 하신다면 위수탁에 대한 계약 취소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보조금 자체가,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거의 20억 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으로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참 이게 사실 제가 세입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세입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 제가 다른 부서도 질의하면서 우리 올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대부해양관광본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제가 오늘 예결위니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예산결산 심사 내년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수조정 위원장이 우리 안산 지역 출신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청 우리 공직자들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답니다.

다른 시는 계속적으로, 하다못해 시장까지도 와 가지고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데 우리 시는 국장 한 명, 누구 한 명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현실입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도의회 우리 지역 출신 의원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부해양관광본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문제입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우리 시가 사실은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설립되고 또 개발과나 관광과, 해양수산과 3개과가 있습니다.

국도비 부분을 제가 지적했지만 1회 추경에 상당한 금액의 국비나 도비를 내시 받아서 세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믿고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하기 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 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죠? 불참 사유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라든지 주무 부서에서 예결위원장인 저한테 따로 연락 온 것도 없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본예산입니다. 이번 본예산은 기존의 예산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음으로 많은 시민과 언론, 많은 각계각층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충실한 예결위를 하면서 의결하고 예산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안산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모든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참여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성심껏 답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산업정책과와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는 챙겨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성실성이 함께 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예산 책정에 대한 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미희 사전에 잡혀있는 해외 출장에 관해서는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 책정보다 더 시급성을 요한지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의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정은 가장 먼저 나와 있고 이 일정을 피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연기관에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와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심의 기간에 더 심도 있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엄격한 심사를 우리 예결위에서는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을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답변은 원장이 없어도 가능하단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예산 본예산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위원들의 생각일 겁니다. 시민들의 생각도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제가 주문한 바와 같이 관리감독에 대한 어떻게 향후 계획하실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대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세요?

○송바우나위원 경기도에서 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서 출연금 책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왜 이렇게 증액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하면 얼마죠?

○송바우나위원 31개 시군이 다 여기에 출연하고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의 주요 용처가 융자,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보증 재단 기금 말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10억 원을 전출하시는데 사실상 이 기금을 보면 이차보전 하는 것 말고는 사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융자를 하시거나 창업 자금을 이렇게 지원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그게 아니라 기금 설치하신 취지가 있으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 산단이 있고 기업이 평균보다 상회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차보전만 하고 계시는 것이 이 기금에 있어서 취지에 부합하는가, 부합 한다 보지만 적극적으로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1200억 원을 조성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경기도 기금은 경기도 기금대로고, 안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케어를 못하는 31개를 케어 해야 되는 경기도 기금과는 별도로 안산시만의 경기도가 발굴하지 못하는 또는 경기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융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지금 여기 세입에 융자금 상환도 잡혀야 되는데 융자 자체를 안 하니까 융자금 상환도 세입에 잡히지를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목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이라고 해서 4억 원을 별도로 또 지원하세요, 기금 외로.

○송바우나위원 같은 사업이죠.

○송바우나위원 기금에서는 얼마 지원하시죠? 14억 원 지원하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8억 원이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근거한 기금이시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의 경우는 일반회계와 중복 편성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기금을 설립하는 취지라는 것이 예산을 회계연도에 구애 안 받고 이렇게 운용하시기 위해서 기금을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시다면 기금을 차라리 여기에 증액 편성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중복적으로 편성하신 것은 온당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기금을 통해 융자를 해 주시면 융자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2.5%에서 2%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973페이지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잡으셨는데 이것 어디에 대행을,

○송바우나위원 TP인데 이것 TP 예산안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저도 확인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자기부담금이요. 이게 양 구청에 도시주택과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단 내부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정책과요.

○송바우나위원 산업역사박물관 경과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역사박물관.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도 편성을 54억 원인가 하셨던 걸로,

○송바우나위원 실시설계는,

○송바우나위원 그럼 착공 예정은 언제,

○송바우나위원 사업을 추진하심에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

○송바우나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물품 같은 것 구입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어떤 소장품을 대상으로,

○송바우나위원 기증에 치중하고 계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임시수장고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럼 임대료 300만 원이라는 것은 종합상가 안에 거기 임대료를,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TP에 대행사업비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해서 2억 8천만 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산업정책과에 지금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이렇게 1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송바우나위원 네, 어떤 내용이죠?

○송바우나위원 직접 지원하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거기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쓰는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목적이 정해진, 용도가 정해진 지원금,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신 게 있어요, 재료비. 이게 사실 이름만 봐서는 저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엇에 쓰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질문답변서를 보니까 사업장이 1개소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장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어디에 하시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그러면 악취를 측정하셔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어디,

○송바우나위원 각 기업체에.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스마트공장 기반구축사업에서 10억 출연금 나가죠?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재정계획에도 없던데.

○손관승위원 어디 반영했어요? 없는데? 어디 반영하셨다는 거예요. 세부사업 계획에도 없고. 네? 명확히들 얘기해요.

○손관승위원 예산서 반영하셨다면서요, 재정계획에.

○손관승위원 재정계획 몇 페이지에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갖고 있는데 어디 있냐고요. 뒤에 분이 찾으시고요.

○손관승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가 10월에 반영하는 것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10월이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설명서는 저한테도 있고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설명서에 추진 방향 보면 2016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요.

○손관승위원 2016년도 지금,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예산 반납하셔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업종 기계, 정밀가공해서 유연생산, 로트, 디지털싱크 기술 구축.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산 반영하셔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구축사업을 해서, 스마트공장 기반구축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여기 구축 장소는 MTV 내 AMC 건물 내에 임시 구축은 이건 뭐랄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헤드팩토리?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예산을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2016년도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2016년도 23억 원을, 그렇죠? 국비 내려왔나요?

○손관승위원 국비, 도비 다 받으셨고, 시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데모팩토리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률이 얼마가 됐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정률이 하나도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방자치 회계 마감이 12월 31일로 바뀌었어요. 내일 모레면 회계 다 끝나는데 무슨, 그러면 사업을 이월해서 쓰시든가 하셔야지 사업비를.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저희도 언론보도는 봐요. 그러니까 제조업혁신 3.0 사업 일환으로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필요하다면 당연히 투입해야지 국도비 받으려고 하니까, 계획된 사업이고.

○손관승위원 재정계획에도 명확히 없고 사업,

○손관승위원 2016년도 예산을 쓰기에는 사업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 말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개시 기간이 2016년 4월 15일자예요. 그렇죠? 안산시가.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2회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셨어야죠.

○손관승위원 그렇죠.

○손관승위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10월에 하게 돼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사업기간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 행정규칙 기간 상 이게 안 되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돈 받는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데.

○손관승위원 받아온다고 해서 다 합니까? 저희도 언론보도는 다 봐요.

계속할게요.

제3토취장 부지 교환 있죠?

○손관승위원 네, 부지 교환하는 거요. 지금 저희가 한양대학교 내에 경기테크노파크나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거기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지 교환할 곳을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을 하겠다는 건데,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교환 대상으로 쓰고 있는 물건지들, 그게 그러면 시 공유재산으로 변동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3토취장을 주고,

○손관승위원 현재 저희가 한양대학교 내에 쓰고 있는 부지들을 안산시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럼 저희 공유재산이 느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금방 또 아니라면서요. 자꾸 왜들 그러십니까, 자꾸.

그 밑에는 뭡니까, 이것?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은? 사업설명서가 따로 없어서.

○손관승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손관승위원 네, 시에서 연구비 같은 것을 받아야만 대학들이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것을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거꾸로 얘기하시면, 대학들이 먼저 지자체에서 뭐라고 할까요,

○손관승위원 네, 일종에 일정 부분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받아야만 국도비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것을 왜 거꾸로들 자꾸, 출연금 중에 임대료는 내년까지만 지급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앞 번에 말씀하신 대로요?

○손관승위원 이 밑에 이것도 같은 건가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정책과제 연구사업 3억짜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경제혁신센터 운영비 안산시도 지원하잖아요.

○손관승위원 이 과제비를 안산시가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안산시가 안산시에 필요한 산업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정보를 갖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과제를 하게 보면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산학협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안산시에 유리한 정보라든지 정책 방향들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책과제 사업들을 경제혁신센터 운영비도 지원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사업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연구과제들 내신 것 보니까 전부 다 교수님들 아르바이트 하셔요.

○손관승위원 센터에서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뭐라고 그럴까요, 산하협력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여러 학교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셔서 연구 과제물 내시더라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씀하신 산업경제 혁신에 관한 정책과제 중 안산시에 이득이 되거나 직접 접목이 가능했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뭐가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에서도 스마트공장 기반구축사업,

○손관승위원 예, 들어가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도 3회 추경에 받아서 2월까지 사업하신다고 했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셔서,

○손관승위원 20억이 아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야. 2016년,

○손관승위원 국도비 전체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6, 2017년도만 봐도 56억이에요, 56억. 2017년도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국비 10억 여기는 왜, 2017년도는 국비가 20억이죠?

○손관승위원 이것 언제 내려오나요? 여기는 10억이라고 편성하셨어요, 본예산 2017년도 예산서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2017년도 본예산서 기준이잖아요, 내년도 사업예산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까 추경에 세웠듯이 2016년도 국비 10억은 어디 가 있어요? 세입 어디로 잡았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국비 100억 세입이 안산시로 안 잡히고,

○손관승위원 국비도 다 그 쪽으로 직접?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 하자면 2016년도 것 10억, 그죠?

○손관승위원 2016년도 10억, 2017년도 10억.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21억을 넘겨주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밑에 저것도 있잖아요. 지원비 1억도 있어요.

○손관승위원 마이크로팩토리도 39억 8천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전체가.

○손관승위원 국비 25억, 시비 4억, 민간 10억 8천.

○손관승위원 이건 생산기술연구원,

○손관승위원 사업 잘 봐야 되겠는데요. 사업 잘 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1차년도 2016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로 팩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2016년도 사업 1차년도는 국비로 5억을 받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죠? 2017년도 2차년도에 국비 5억, 2차년도부터 안산시가 시비로 1억씩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 초기 당시부터 이게 매칭 사업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전혀 또?

○손관승위원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다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1차년도 사업에 보시면 민간이요,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양대에서 아마 제안 사업인가, 공모 사업입니까, 이것?

○손관승위원 아니죠, 아니죠. 거기가 공모한 게 아니죠. 여기가 제안 사업한 거죠.

민간 부담을 어디서 하냐 하면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양대에서 하기 때문에 산자부에 사업 제안을 한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안산시에도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국비 사업이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예산서 맞추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안 사업을 했든 공모 사업을 했든 재정계획을 맞춰서 예산들 쓰셔야 되는 거지.

○위원장 주미희 시간이 다 됐는데 정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4분만 주세요. 하고 이따 또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도 사업들이 많아서요.

그 밑에 2개 짧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하고 기술닥터사업하고.

○손관승위원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 빼고 얘기를 해 줘요. 이것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이런 것 빼고. 저희들도 다 보니까 이것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사업들과 유사하잖아요. 이것도 다 산학협력들이에요. 맞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이름만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고 다 산학협력이에요. 그죠? 신제품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연구 제안 요청하는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사업을 조금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을까요? 산업정책과에서 너무 이것 사업비 편성 자체가 그냥 간단해. 자치단체 등에 이전, 공공기관 대행 경상적사업비, 전부 다 뭐냐 하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년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부서 요청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이므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동안 쭉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물들도 보셔야 되고 산학협력에서 나온 과제들도 검토들 하셔야 되는 거고.

○손관승위원 그다음에 수혜 받은 기업들에 대한 점검들도 하셔야 되는 거고.

○손관승위원 아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사업비 변동이 좀 뭔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좀 줄든가 아니면 이런 연구과제들 통해서 국비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오시든가 아니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면 사업비를 늘리시든가.

○손관승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대학 교수들 인건비 주면서 것밖에 안 돼요.

○손관승위원 이것은 매칭 사업도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변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조금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기관은 생기원하고 한양대학교에요, 경기TP하고. 경기TP는 도하고 안산시가 지분 출자를 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순수하게 경기TP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주 사업 내용은 산학협력 과제이고,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본다는 게, 이게 맞게 하시는 것 맞나요?

○손관승위원 아니, 대행사업비를 못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다 공기관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내 말은. 생기원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손관승위원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손관승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설명까지만 들을게요.

○손관승위원 사업설명서보면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뿌리산업 육성 같은 경우요. 전체 사업비 10억 4100 중에 그 중 안산시가 2억 3400, 타 시군이 2억 700, 그러니까 안산시가 현저하게 많이 부담을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만큼 안산시에 더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산시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손관승위원 TP에서 말하는 혁신기술 육성이라는 게 결국에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하고는 틀린가요?

○손관승위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것 무엇을 말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할게요.

지자체 지원금이 변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지원금을 기반 근거로 해서 정부 지원금을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정부 지원금을 근거로 매칭 비율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 지원금을 근거로 전체 사업비 편성을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금 사업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지방비를 최소한 얼마 이상 확보했을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손관승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참고로 미리 설명하신 거면 그건 설명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962페이지에요.

○윤석진위원 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해서 이게 예산이 1천만 원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네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5페이지 박물관 관련해서 자산물품 및 취득비요.

소장품을 취득하겠다고 예산이 2억 늘었는데 올해 예산에 혹시 이월되는 예산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주로 소장품에 우리가 가격을 주고 구입해야 부분들이 어떤 물건들이 있죠?

○윤석진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산업박물관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안산에서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지금 박물관의 어떤 밑그림은 그려져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꼭 소장해야 되겠다던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대략적인 개요가 그려져 있나요?

○윤석진위원 공단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내가 봐서는 기증 정도의 소장품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박물관을 하겠다하는 그런 콘텐츠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쉽게 말하면 구입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가지 수만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전시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그냥 늘어놓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그 자료 받아보고 이게 무슨 박물관이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쉽게 하면 이게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작업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가 이것 조금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소장품이냐 하는 그런 질타들이 상당부분 많았었어요.

꼭 우리가 박물관 여기는 뭐를 넣어야 되겠다하는 그것을 미리 설계를 하시고 그에 따른 소장품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5억 구입 예정인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기업지원과요.

○윤석진위원 스마트허브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한 5억 가까이 줄었는데 안산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도로나 보도 이쪽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30% 가까이 전부 다 늘었어요, 각 부서들이 보면. 그런데 유독 스마트허브만 이렇게 5억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모 국회의원도 8억인가 7억인가를,

○윤석진위원 예, 이렇게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쉽게 하면 안산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그게 절실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 예산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예산 들어간 것만큼 시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가져온 의미가 반감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니, 유독 스마트허브만 줄어들었기에, 다른 데는 도로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있어요,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리고 수로원 대기실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천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니 사업대행비니 해서 저희들이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런 부분들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지원본부장님하고 산업정책과에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출연금과 대행사업비에 대한 간접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혼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제에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서 알고 계시는, 테크노파크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우리 산업정책과하고 산업지원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하고의 답변을 중간에서라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2015년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 이거죠?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하셔서 저희가 지금 집행부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차이가 나는 생각,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그 차이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 행감 시에 하는 것하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정리를 한 번 하세요.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산업지원본부장님,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이죠?

○김정택위원 그럼 재단법인이면 우리 안산시, 경기도가 공동 출자해서,

○김정택위원 출연해서 한 법인이에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이 재단법인이고, 맞죠?

○김정택위원 네, 환경재단도 마찬가지고.

재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시가 주는 게 보조금이에요, 출연금이에요?

○김정택위원 출연금이죠?

○김정택위원 출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경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또 대행비도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를 뭐를 주느냐면, 거리극축제는 대행사업비를 줘요. 행사비로 안 줍니다. 대행사업비로 줘요. 시가 대행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도 사실은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업별로 보면, 우리 중기에도 다 사업별로 들어가 있어요.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고요. 또 예산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가 재단법인에 주는 사업비 자체가, 출연금 자체가 어떻습니까? 다 출연금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출연금이면 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비를 줬을 때 출연금으로 주면 반납이 돼요, 안 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대행사업비는 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정택위원 반납이 되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목이 사업별로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수입예산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을 보면 여기에는 재단 운영수입이 있고 목적사업 수입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사업 수입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대부분 TP에서 하는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미래부에서 쉽게 말하면 출연금으로 보조를 해 줘요, 국비를.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또 대행비로 대행을 해 줘요. 대행사업비를 줘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일부 간접비가 포함돼 있겠죠. 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안산시도 여기 대행사업비에 보면, 여기 사업을 하면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김정택위원 TP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보면 국도비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를 어디로 내시를 해 주느냐면 우리 시로 주고 우리 시는 수입으로 잡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에 대한, 그러니까 매칭에 대한 부분을 예산서에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지금 TP는 우리 의회가 사실은 이걸 잘 봐야 되느냐면 TP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대행사업비하고 국비, 그러니까 미래부에서 예를 들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것을 바로 어디를 주냐, 우리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계의 수입으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경기TP에서 이 예산서로 포함을 시켜요. 그렇죠? 예산서에만. 우리 시만 수입으로 잡아요. 우리 시가 출연금이든 대행사업비를 줘요. 그렇죠? 그럼 경기도는 바로 어디로 줍니까? 우리 시로 안 주고 TP로 주죠. 미래부도 바로 TP로 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국비나 도비 자체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본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어요, 이게 다 TP로 가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업별로 국비, 도비 이 부분이 본예산표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손관승 위원이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수입예산서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미래부에서 출연금을 몇 억 주겠다, 연차별 중기에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이 쭉 있는데 좀 의구심 가는 게 있어요. TP에 올라온 수입예산서가, 도가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죠?

○김정택위원 내시된 금액에 대한 부분 이런 게 확정된 금액,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줄 거다, 국비를 주고 도비를 받을 거다 이런 금액, 저는 이 예산서에는 분명히 내시된 금액, 확정된 금액이 수입으로 잡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TP,

○김정택위원 아니,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사실 예산 심의하고 있고, 저희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예결위가 끝나고 본회의가 끝나면 이게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도 이런 예산들이나 또 국비 예산, 이런 예산들이 우리처럼 예산서에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반영이 됐냐고요. 가내시라도 받았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목적사업별로 예산이 별도로, 우리 TP처럼 도비가 별도로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주는 것처럼? 목을 항목을,

○김정택위원 항목을 이렇게 우리처럼 도에서,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게 이 사업들은 우리 중기에도 있지만 매칭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저희 시비 자체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김정택위원 우리 대행사업비 주는 사업은.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비와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시비가 더 충당될 수 있다. 이 사업비라는 게 우리 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도비와 국비가 매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비가 안 나오면 우리 시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비나 도비가 확실히 확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의 예산들이 확보가 돼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조금 더 의문스러운 게 제가 중기를 봤어요. 중기사업하고 이 사업을 보면 여기에 또 차이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기에 연간 11억을 2016년도에 사업을 한다, 우리 시비 자체 사업을. 중기에 그렇게 반영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7억 정도뿐이 예산 반영이 안 됐다, 이랬을 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물론, 중기에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예산의 어떤 이런 효율적인 것,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예산들이 다 그렇게 와 있는데 몇 가지는 지금 중기처럼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쭉 검토를 해 보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201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지만 또 2017년 새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물론, 시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게 검증이 안 된 사업들도 있고요. 또 이게 미래부에서 준다는 국비가 과연 안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약속했다가 예산 안 내려온 게 지금 한두 건입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어쨌든 예결위에서는 저희 대행사업비만 보고, 출연금만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민선 5기 때는 사실은 테크노파크에 이런 사업들을 안 맡기고 중기청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치단체장과 TP의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사실은 10억도 안 됐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운영 활성화 사업, 이것 우리가 5억씩 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2014년도에 1억도 안 주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들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중소기업의 활성화 또 여러 가지 연구개발, 이런 거에 어떤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늦어졌어요. 한 2년 동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을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250억에 대한 총 예산 중에 우리 시비가 80억 확보됐다고 그랬나요?

○김정택위원 국비 포함해서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중기 반영할 때 연차별 예산이나 또 이 사업 진행, 이게 사실은 거의 시공이 돼야, 공사가 돼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것 설계도 지금 못하는 이런 형편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화랑유원지 내에는 확정이 됐잖아요.

○김정택위원 네, 부지가 확정됐고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4.16가족대책위원회하고 연관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거기에 4.16 추모시설, 추모공원이 예를 들어서 건립이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동선이 비슷해요. 길 건너 바로 옆이야.

○김정택위원 네, 바로 옆.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산업역사박물관 화랑유원지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저는 6대 때도 상당히 많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박물관은 차라리 시내권 물론, 시내권의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공단 내에 산업역사박물관이 들어가야 이게 맞다, 또 그런 부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산업지원본부가 있는 그쪽 지역, 그쪽도 상당히 검토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쪽으로 해 가지고 화랑유원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쯤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 변경에 대한 어떤, 부지 변경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부서에서 감사의 지적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사업비 받은 것에 대한 것은 부지가 변경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인 특이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추모시설이 만약에 거기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나는 산업역사박물관이 그 옆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무조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4.16 추모공원시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에 대한 장소에 대한 것을 검토를 또 다시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국비 받은 것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또 부지가 변경돼서 국비를 반납한다, 이런 경우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는 다시 한 번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 산업정책과장님은 추모시설이 만약에 거기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정택위원 부서 의견을 주실 때.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 산업정책과장님은 도리어 추모시설과 우리 산업박물관을 어떤 콘텐츠 연계시키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져가신다?

○김정택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앞으로 산업역사박물관 예산은 전액 삭감시킬 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시설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서 입장을 과장님처럼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김정택위원 찬성한다는 쪽이에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추모시설하고 연계해서 어떤,

○김정택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모시설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역사박물관은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부서 입장을 제가 분명히 그쪽 담당 부서 회계과나 아니면 도시계획과나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산업정책과 부서 의견을 들을 겁니다. 역사박물관 이게 들어온다, 부서 의견을 줘라, 이랬을 때 지금 과장님은 찬성한다는,

○김정택위원 참 답답하시네. 제가 그러잖아요. 확정된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부서 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 과장님 의견을 제가 질문하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추모시설이 들어보면 관련 부서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걸 한다고 사업 계획을 하면. 그러면 과장님 입장을 얘기하라니까 자꾸 뭔 딴소리를 하세요.

○김정택위원 추모시설에 대한 부분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다는 거예요, 찬성 의견을 피력하신다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김정택위원 산업지원본부장님.

○김정택위원 충분히 질문 내용을 아시죠?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전자에 산업역사박물관을 거기에 당초의 장소로 계획을 있는데 추모시설을 거기 옆에 인근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 우리가 거기 역사박물관 자리를 변경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 들어온다고 쳤을 때 우리 산업지원본부의 부서 입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정택위원 조만간에 부서 의견 다 내라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조만간에.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쨌든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부서에 당초의 질의 요지는 산업박물관에 대한 이전도 한 번 검토를 해 봐라라는 쪽의 의견을 주다가 그런 부분까지 갔는데 어쨌든 역사박물관 화랑유원지와 추모시설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서 입장을 명확하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산업박물관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됐어요.

○위원장대리 윤석진 먼저 확정이 되고 추모사업 부지는 거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단, 산업박물관 부지를 확정할 때는 추모사업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윤석진위원 산업박물관을 거기다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추모 관련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오토캠핑장이나 옆에 왔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장소를 놓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산업박물관으로써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맞지 않으면 나름대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아마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바우나위원 산단환경과요.

지역에코혁신사업 내용인지.

○송바우나위원 컨설팅을 누가,

○송바우나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고,

○송바우나위원 20개소를 선정하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여기 테크노파크에 예산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대행사업비 시에서는 주는데,

○송바우나위원 예산서를 그러면 그때 이걸 반영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예산 편성상 시청하고 테크노파크 둘 다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은 대행사업비 또는 출연금은 어떤 저희가 이 예산안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출하셔서 심의를 받으시는 자체 과정이 저희 시 본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참고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절차상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야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왜 상임위에는 제출하시고 예결위에는 제출 안 하십니까? 최종은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제출해 주시고,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리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저,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서류로 주시라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참고 자료로써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 말씀드린 거 아닌데요. 저는 충분히 이 사업 어떻게 예산 편성되는 과정 다 이해를 하고 참고 자료로써 2천만 원이 왜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가, 이게 일종의 참고 자료잖아요. 이걸 저희가 어디 사업을 삭감해서 삭감조서를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2천만 원이 참고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왜 누락이 됐는지 방금 설명하신 부분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신 게 있으시다니까 그걸 예결위에도 동일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뭐 제가 이것을 어떻게 그 편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송바우나위원 다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 효력 내부적으로 있으신 거지 시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경제혁신센터라는 게 뭘 하는 센터죠? 대체로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6개 과제는 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고 계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장기 과업 과제도 있으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책 과제 6개 제목만 봐서 사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안산시에 미래전략관 있습니다.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정책 과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미래전략관에서, 네, 그것부터 일단 답변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11분들 신상까지 제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이신지,

○송바우나위원 학위가.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그런데 운영비가,

○송바우나위원 10억, 그 밑에 연구 사업 3억으로 해서 대행사업비인데 운영비는 출연금,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하고 차이가 뭐죠?

○송바우나위원 아까 설명하신 거잖아요,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게 예산 편성 상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13억 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8억 8462만 3천 원이고, 직접사업비에서 여기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실 교육훈련비가 연구비냐 아니냐는 보기에 따라 다른 거고, 도서인쇄비는 연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네, 산업경제혁신센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10억하고 3억 이렇게 목을 다르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로 여기 TP 예산 안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건비는 8억 8400이고요. 여기 설명서에는 7억 4400이라고 올리셨어요. 사업운영비랑 이거랑 안 맞고요. 이것 안 맞아요. 물론, 이것을 제출하신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2개를 굳이 이렇게 구분하실 이익이 없다, 필요가 없다.

○송바우나위원 TP 아니라 시 예산 편성 차원에서 그거에,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를 않아서,

○송바우나위원 가예산으로 잡으니까 이게 이렇게 됐죠.

○송바우나위원 저는 시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TP에서 10억, 3억 올리셨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TP 차원에서도 저는 이 13억 원을 통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인 사업,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10억 이렇게 똑똑 쪼개가지고 주면 이것 직접사업과 다를 게 뭐가 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는까 저는 예산 편성상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련한 조례가 안산에도 있지만 경기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2개가 상충되는 부분 있고, 이것 일일이 제가 지적은 예산 심의니까 안하고 안산시,

○송바우나위원 몇 개 있죠? 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 다른 건가요, 경기도 조례는?

○송바우나위원 그렇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업 재원 조성 부분 이것은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개정을 지금 13년 째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TP에 똑같은 맥락인데요, 송바우나 위원이 아까 얘기하다가 말은 것 같아서.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서 항목에 이렇게 부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TP에서 얘기하시라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TP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지출 사업비를 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출연금 항목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의 예산서 잘 보시면 동두천시하고 여주시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출연금이나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사업비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개 다 반대급부 사용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요. 똑같다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나중에 어떤 정산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곳에서. 출연금이나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그러니까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익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와 있어요.

아무리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라지만, 바꿔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된 수입 예산에 잡혀있는 대로 해당 지자체 시군에서도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나왔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해당 시군에 확인은 아직 못 해 봤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들 하시라는 거예요. 안산시 것만이 아니니까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여기만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본다는 겁니까, 고양시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이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대다수 지자체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출연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급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리모델링은 더 사업량 늘리신다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네,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사업 리모델링 및 시설 구축은 단원구하고 상록구 지금 기존에,

○손관승위원 네, 그 주변에 더 늘리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알아요.

이것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손관승위원 아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소는 내신 자료 보니까 기존에 지금 있는 자료 그 주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이것도 대행사업비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하시냐고요.

○손관승위원 이것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위에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 운영비도 줘요? 3억 5천.

○손관승위원 네, 그러니까요.

○손관승위원 저도 사업예산서 보고 있어요. 본예산 10억인데 시설 구축에 6억 5천, 그다음에 공간 임차 창업활동 지원 인건비 등으로 3억 5천,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TP의 대행사업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대행사업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사업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줘요? 3억 5천씩?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소 시설 구축 사업비가 6억 5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3억 5천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운영비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희가 이게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을 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사업 운영비를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올해나 작년에는 뭐로 쓰셨어요. 올해죠, 올해.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게 예산서에는 없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데, 구축비가 6억 5천인데 대행사업비 운영비를 3억 5천 주시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요.

○손관승위원 네, 알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등을 쓰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5천 중에 5천만 원 인건비라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천만 원 인건비라고 하고 3억이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3억 임대보증금 공간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6억 5천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창업활동 지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할게요. 그게 좀 더 적게 사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조금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인큐베이팅 사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저희도 두 군데 가봤어요. 한양대하고 광덕 두 군데 다 갔다 왔는데요.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 인큐베이팅 사업의 취지가 정확히 뭐냐는 거죠. 취지가 화려한 공간, 멋진 공간, 뛰어난 시설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산 심사 저희는 해야 되니까 이것 세부 사업계획서 주세요.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 확정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 요청을 하셨으면,

○손관승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의지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실 거고. 기본계획만 갖고 사업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세부 계획서를 달라고요. 세부 내역서를.

○손관승위원 어떤 방식의 어떤 인테리어를 할 것이며, 몇 칸을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손관승위원 여기 주신 자료가 좀 빈약해서 그래,. 기존 입주 현황들은 있는데.

산업역사박물관 구술채록 용역 있어요. 쭉 자료는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에 콘텐츠 같아요.

○손관승위원 네, 콘텐츠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고요. 단지 이게 다른 데 비교 사례들을 내셨는데 내신 자료대로 하자면 시간당 9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5400만 원.

○손관승위원 그리고 자료의 단위 틀렸습니다. 천 원이에요, 천원. 원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자료들 낼 때 제대로 내시고요.

○손관승위원 그것 너무 높지 않나요? 시간당 90만 원. 결국에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대로 기업인, 행정인, 원주민들, 그다음에 도시계획 노동자, 기타 분들하고 안산의 변천사에 대해서 쭉 얘기들을 듣고 거기에 그동안, 뭐라고 해야 되죠.

○손관승위원 네, 여기 있네요. 한 시대를 풍미한 인기 제품, 그다음에 최대 유일 기업 사람들, 사업단들 생활기반으로 살아온 시민들의,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 구술 자료로 엮어서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는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한국구술사연구사에 의뢰해서 산출했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게 이 용역 자체도 진행할 곳이 여기밖에 없나요? 한국구술사연구소?

○손관승위원 저는 이것 좋다고 생각해요. 시각적·청각적, 시각적인 콘텐츠들이야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청각적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떤 공간적 흐름들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용역비 산출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서, 산출근거는 따로 없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손관승위원 내신 자료대로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신 자료들을 그대로 얘기하면 안산시가 제일 싸게 산출했다는 얘기예요.

○손관승위원 비싼 곳만 올렸어요, 비싼 곳만.

○손관승위원 그래서요. 이것,

○손관승위원 네, 알아요. 대상자들도 찾아야 되고 미팅도 하고 아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해서 단지 녹음하는데 90만 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 60시간 분량을 녹음 영상을 채취, 채증 하는데 5400만 원이라는 건 너무 높지 않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면 필요하신 우리 임시 직원이라도 좀 채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5400만 원짜리,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여기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하고요. 해외무역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해서 500만 원씩 이렇게 두 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파견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파견 사업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비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해외 시장단.

○손관승위원 2016년도 실적은요.

○손관승위원 성과물 말고 그냥 진행 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이것은 또 어디서 해요?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어디서 했느냐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이 대행사업을 어디서 맡아서 하셨냐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지적한 것 같은데요. 경상적 대행사업비라는 부기가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을 경상적 사업이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사업들을 이게 경상적 사업비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되다 보면 이 사업비 자체가 경상적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시적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지금까지는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과장님, 아까 충분히 앞에서 설명들은 들었고요. 저는 단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500만 원씩 10대.

○손관승위원 네,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질문 드렸느냐면 무인악취포집기가 10개 정도라고 하면 그것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손관승위원 이 포집기가 공단환경과의 서버나 이런 곳하고 네트워킹,

○손관승위원 돼 있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포집기 자체에서 어떤 센서가 냄새를 감지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포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태료를 부과하시려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손관승위원 포집기 높이가 지상에서부터 얼마나 되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취들 같은 경우 공단을 기준으로 보면 저기압일 때 많이,

○손관승위원 그리고 저기압일 때 기압 차에 따라서 낮은 곳에 퍼지게 돼 있고,

○손관승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대충 이게 과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느낀 게요, 과장님. 산단환경과 같은 경우는 이 악취 관련돼서 단속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손관승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신호위반 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끊듯이 그런 자료들만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손관승위원 환경감시단도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래서요. 아무래도 좀 개선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악취포집기 5L짜리 220만 원짜리도 한 대 있어요. 뭔 차이인지,

○손관승위원 휴대용.

○손관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네, 봤어요.

○손관승위원 악취방지시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단 내에,

○손관승위원 공단 내 악취 발생,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체 내에,

○손관승위원 방지시설을 해 주시겠다는,

○손관승위원 이게 보통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손관승위원 그럼 보통 한 1억 6천 정도,

○손관승위원 그럼 10억 가지면 10곳 정도밖에 못하겠네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5억, 5억씩 편성하셨고요.

○손관승위원 추경에 다시 5억, 5억해서 전체 20억 정도 갖고 하시겠다?

○손관승위원 이것 도비 내시인 거죠? 내시.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요.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정책연구라든가 용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아무튼 여기 계속 근무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직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자료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보관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대리 윤석진 아무튼 우리 산업경제혁신센터를 안산시 전문 연구소로 운영할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용역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매번 새로 하고, 새로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비용도 앞으로는 줄이고,

○위원장대리 윤석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야만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직원이 어떤 직원이 오든지 간에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무튼 쉽게 데이터나 이런 데에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에서 한 용역 부분들이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유출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게 결국은 자산이니까요.

○위원장대리 윤석진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마련돼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지원본부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상록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시립 전체 총괄하시나요? 단원구, 상록구 다?

○송바우나위원 몇 개,

○송바우나위원 하나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간병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송바우나위원 일반병원에도 간병비가 지원됩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안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1년에,

○송바우나위원 하루 얼마씩.

○송바우나위원 50%만 지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냥 본인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만 아주 그럴 때만 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정 지원비인가요?

○송바우나위원 50% 이상으로는 못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청사 시설비요.

LED 조명 교체 전체 다 하시나요? 어디를.

○송바우나위원 몇 년 동안 계획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전기료 절감 얼마나 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내구연한이 더 오래,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은 왜 설치를, 전에 없던 것을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자동문 지하셔터는,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단원보건행정과는 자산취득비가 삭감이 됐고요. 안산동 보건지소도 신규로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는 또 자산취득비가 살았어요. 단원보건행정과는 왜,

○송바우나위원 재활용해서 쓰라는 취지.

○송바우나위원 네, 검토하시고 또 추경도 있으니까.

○송바우나위원 상록수보건소요.

자살예방센터가 상록수보건소에만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 증액 최소한 인건비라도 오를 것 같은데 위탁 운영하시는데 동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 자살자 수 집계가 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2016년 현재는 모르시죠? 아직 파악 안 되시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언제 설립됐죠, 예방센터가?

○송바우나위원 2010년도.

○송바우나위원 2013년도는 몇 명,

○송바우나위원 1명씩 주는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송바우나위원 10만 명당 30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7명 내지 8명씩 줄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는지요.

○송바우나위원 단원보건소는 이전을 하면 접근성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확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원보건소는 어떻게 정신건강 관련해서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직접적인 사업은 안 하시는데 계획이 없으신지.

○송바우나위원 중독은 알코올, 도박 이런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이용자수가 많은지.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록수보건소요.

모기트랩은 왜 필요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채집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셔서 그것을 연구에 이렇게 활용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설치를,

○송바우나위원 이게 보건소 사업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채집을 하셔가지고 뭐 활용을 하신,

○송바우나위원 식물원 같은 데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하고, 논밭 둑 같은 데는 생명산업과에서 하면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한철 쓰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안 훔쳐가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 차량, 어떤 차량을 방문보건 차량이라고 하죠?

○송바우나위원 차종은요?

○송바우나위원 경로당 교육 강사료 130,000원×9회, 865페이지요.

경로당에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반월동만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경로당이 몇 군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9회만 하시면,

○송바우나위원 1년에 한 차례씩.

○송바우나위원 단원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와 남동진료소 여기 청사관리비가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어디가 빠진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나눴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운동처방실이라는 건 이전하고서 구축을 하신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 편성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 설명 부탁, 운동처방실이라는 게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것 하는 건가요? 제가 이걸 어떤 사업인지,

○송바우나위원 처방사.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대상이 그러면 요청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코스나요? 몇 주 코스 이렇게, 아니면 1회 처방.

○송바우나위원 회비는,

○송바우나위원 RFIC카드라는 건 뭐죠?

○송바우나위원 칩 같은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결핵관리를 왜 외국인은 따로 지원하시는지, 언어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899페이지요. 897페이지에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있는데 899페이지 외국인 결핵관리 지원이 따로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냥 예산 편성상.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상임위 것 하나 짚고 넘어가죠.

상록수보건소 행정과장님, 주신 자료 보니까 기존 카펫을 걷어내고, 뭡니까, 이것? 재료가 데코타일인가요?

○손관승위원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이 없어서 따로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고요.

상임위에서 이게 왜 삭감된 거죠? 주된 게 뭐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범위가 어디에요? 소장실만입니까? 아니면,

○손관승위원 소장실하고 접수실하고 같은 층에 있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곳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영유아들도 많이 오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좀 더 진작 2회 추경이 됐든 아니면 3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시지, 좀 진작 하시지 본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손관승위원 자산 취득이나 이런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 받는 게 맞는데 이것은 급하게 해야 되는 소규모 공사 비용들이잖아요. 그랬으면 결국에 시민들한테 보건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하는 곳으로써 미리 사전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이것 말고 또 교체해야 될 곳은요?

○손관승위원 거기도 카페트에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왜 카페트를 깔았어요? 처음부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체를 하게 되면 사업비 얼마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시려면 할 때 다 하시지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동안 그만큼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일정 공사하는 만큼 또 이용을 못하는데.

○손관승위원 이것 포함해서 1600만 원이요?

○손관승위원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한 번에 다 하시는 게.

○손관승위원 이것 혹시 사진 자료 좀 주시고요.

○손관승위원 그냥 이것만 와서 사진 자료,

○손관승위원 사진 자료하고 전체 보수 공사해야 되는 곳들 있잖아요. 같이 주세요, 같이.

○손관승위원 계속 할게요.

약초공원 있잖아요, 약초공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보건소 안 가 봐서요.

○손관승위원 외부에 있는 거죠, 외부에.

○손관승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손관승위원 저것도 있습니다. 안산보건지소 청사 안내표지판 현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보건지소 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안산보건지소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안산동.

○손관승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 봤냐하면 당초 공사 계획에 이게 없었나요?

○손관승위원 원래 당초 공사에 다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청사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손관승위원 청사 인테리어 비용은 또 왜 빠졌어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잠깐 보다보니까 난임부부 지원들 있잖아요. 양쪽 보건소 다 있습니다.

종이 아끼시려고 이것 같이 복사해서 쓰신 건 아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합산해서 적으신 거죠? 아니면 따로 따로 인가요?

○손관승위원 따로따로인데요. 혹시 예산들 보셨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 가지고 추진 계획 보면,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나누셨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한 군데는 876건이고 다한 군데는 877건이고. 다른 건 다 똑같고 인공수정에서 1건씩만 차이가 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짝수로 안 나눠진다는 건가요? 1건 차이 나니까. 그래서 딱 1건 차이나서.

상록보건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저것도 있어요, 자산취득비 이번에 혈구분석기하고 혈액염색기.

○손관승위원 845페이지요.

○손관승위원 혈구분석기가 뭐예요? 이게 혈구분석기라는 게, 혈액염색기?

○손관승위원 결핵염색기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종의 약품 처리하는 장비 그런 건가요?

○손관승위원 이것도 보건소의 의료장비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것은 기금이나 다른 도비 지원으로 못사나요? 의료장비들을?

○손관승위원 원래 그쪽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장비 구매는 자체적으로 해라?

○손관승위원 보건계획 자체가 중앙정부 국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보건차량도 2500만 원씩 2대 올라와 있어요.

○손관승위원 안산시에 전기차 있는데.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예산서 물어보기 전에 단원보건소 1층 복도에 보면 장비 하나 불용처리하려고 내놓은 것 있어요.

○손관승위원 네, 이음커피숍 있는 데 복도 1층에.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 내놓은 지 거기 꽤 됐거든요. 그것 왜 안 치우세요? 그게 정확히 어떤 용도예요?

○손관승위원 약품 보관용 냉장고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매하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빨리 처분을 하시든가 하시지 그것을, 꽤 오래 방치됐어요.

○손관승위원 언제하실 건데요? 언제하실 건데.

거기가 아이들 예방접종도 하러 오고 그래요. 아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다 보면 산모 분들도 화장실 이용하고 그러시는데 복도에 그렇게 장비 내놓으시면 그게 관리 잘하고 쓰셨겠지만 보기에 위생상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손관승위원 저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려고요.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하나요?

○손관승위원 893페이지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손관승위원 아니요.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어디서 하시냐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분들이 가서 하시느냐고요, 한 번에 대략 몇 분이나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지.

○손관승위원 아니, 893페이지에 보시면,

○손관승위원 모의훈련이라고 안 쓰여 있고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만 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민간 학교나 이런 데는 같이 참여 안 하고요?

○손관승위원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교육훈련들이 있는데. 이게 직원들만 하셔야 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생물테러 대상자가 딱히 누구라고 할 수 없는 다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같이 대응들 하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대응 훈련 하시겠다는 건데, 사업비용이 하나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상록보건행정과, 안산보건지소가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개청 일자가 정확히 언제예요?

○김정택위원 3월 2일 정도 준공되면 우리가 준비 기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도 또 보완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죠?

○김정택위원 우리 예측조사를 하셨잖아요. 안산보건소를 대략적으로 우리 안산시민 몇 분이 이용한다는 그런 수요자 조사 같은 것은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일단 보건지소가 필요하다, 수요자는 대략적으로 개청을 해 봐야 안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그리고 예를 들어 반월지소, 또 대부출장소도 있고, 지역별로,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이시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거의 그분들이 이용을 다 하시고. 우리가 출장소 개념이나 지소 개념에서 진료가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진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네, 지소에서 하시는.

○김정택위원 거의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거예요? 백신주사다, 뭐다 다 할 수 있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래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서 830쪽을 보니까 안내표지판과 현판해서 2천만 원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2500인데 안내표지판 및 현판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인테리어 공사비 2억 2500만 원에 대한,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 그 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물품 쪽으로 보면 돼요. 파티션을 설치하고 커튼을 설치하고, 그런 개념의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 공사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자산취득비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파티션이나 커튼은. 자산 취득으로 해서 물품 취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2500만 원을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파티션이 아닌 칸막이를 딱 실별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 보건소를 당초에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이것 지금 하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건축을 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입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 그 입찰잔액으로 사실은 추가적인 리모델링, 인테리어, 칸막이공사 이런 것은 설계 변경한 후에 대부분 준공 전에 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단원구청 현장 갔을 때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청사 같은 경우도 60억 원의 입찰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단원보건소에 요구하는 시설, 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요구하는 시설 30억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30억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추가적으로 공정률이 오십 몇 프로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하면서 공사비 변경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거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실 30억 원 설계 변경 요구를 하셨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명확하게 실별로 칸막이 공사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아쉬운 게 준공 앞두고 있는 건물에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 계상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구청도 마찬가지 청사가 이전되면서, 전체적으로 부서가 이전되면서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자산취득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품에 대한 정수표를 보고 금액을 한 번 쭉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 중에 자산 취득이 상당히 많아요. 구청사 이전하면서도 엄청난 자산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체육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 준공 이후에 많은 자산들이 취득이 되는데 이건 사실은 이번에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한 번 따져봐야 되는 예산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저프린터가 얼마고, 사실 백신 냉장고 700L짜리가 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물품 취득도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더 잘 아시고 전문성을 갖고 물품을 취득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목별로 주는 거니까 예산은 반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금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금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들을 쭉 보다 보니까 거기도 837쪽에 금연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장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요, 제가 단속은 걸리지 말아야 되니까.

○김정택위원 사진 촬영은 사실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촬영할 수 있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실물을,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메라를 촬영한다든가 했을 때 이것은 사실 어떤 인권 침해의 우려성도 있고 또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고지를 했을 때, 아니, ‘저는 촬영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법적으로 촬영해도 문제가 없다, 지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단속에 대한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게 명확히 있어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우리 보건소의 단속에 대한 지침을 해서 단속요원한테 ‘이 지침대로 따르시오.’ 했을 때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금연 관련돼서 기금과 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오면 구입을 하고 하는데 금연보조제를 저희가 구입을 하잖아요. 금연보조제하고 행동강화물품 구입이 있는데 금연보조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김정택위원 4가지를 하는데 1단계는 어떤 금연치료제, 2단계 했을 때 어떤 치료제, 그것은 단계별로?

○김정택위원 니코틴 양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단계별로 보조제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또 행동강화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이게 금연보조제나 행동강화물품이나 어느 단계에 대한 게 있는 거잖아요, 단계. 그렇죠? 예를 들어 니코틴 양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1단계, 2단계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행동강화물품을 지급한다든가, 행동강화물품은 담배를 끊은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주는 거고, 또 금연치료제는 단계별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치료 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겸해서 금연보조제나 행동강화물품을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런 물품 4가지하고 이렇게 하면 1인당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예산을 잡아야 되나.

○김정택위원 아니, 구입을 하시면서 사실은 치료제나 물품강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간 구입을 하잖아요. 1년에 얼마씩 구입을 해 놓고 지급하는 사람들에게 뭐뭐 지급했다는 명부도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주지는 않잖아요.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관련돼서.

그렇다 하면, 쉽게 말하면 저희가 물품에 대한 재고량도 있을 거고 이 재고량에 따라서 또 그다음 다음 해에 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또 어느 정도 수치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 소요했다, 그 물품을 다 소요하고 내년도에 또 이 물품을 그대로 사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재고량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 재고량에 따라서 금연보조제를 더 구입할 수도 있고 또 행동강화물품을 더 구입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 금연골든벨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매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인가요?

○김정택위원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론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김정택위원 아, 학교 가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신청자들을 모아서,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신청자들만 교육을 할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흡연하는 학생들만 참여하겠네요?

○김정택위원 금연골든벨인데 취지가 금연골든벨을 통해서 홍보도 하면서 흡연자들을 금연하게끔 하는 홍보적인 역할 아닌가요, 그게?

○김정택위원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사실 200만 원 예산 갖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한테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요. 918페이지 뇌졸중·치매예방사업 민간위탁금 있죠.

○위원장대리 윤석진 이게 1억이 증가됐는데요. 이것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대리 윤석진 그리고 877페이지, 이전하면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부서마다 냉장고가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전할 것에 대비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보건소었으니 구매를 안 했나요?

○위원장대리 윤석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