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 단원구,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양 구청 요즘 장마에 태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얼마 전 구청장님 완충녹지에서 나무가 쓰러져서 차에 덮친 사고가 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구청장님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당초 그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8시 좀 넘어서 차주가 안산시청 민원실에 그거를 민원접수를 했는데 민원실에서 거기는 은하수공원이니까 공원과다, 그래서 공원과에 또 접수를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거를 저희 지역 카톡방에 올리셔서 제가 그거를 보고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급하다 보니까.

그게 7시간 이상 흐른 다음이었어요.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구청장님이 도시주택과라고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도시주택과에 전화 드렸더니 그게 산에서 쓰러진 거라 생각하셨는지 녹지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녹지과에 또 전화를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저도 이렇게 하면 도시주택과, 녹지과, 이렇게 공원과, 거기가 은하수공원이라서 공원과, 또 완충녹지가 있다 보니까 도시주택과, 그리고 또 바로 거기 산이 있으니까 녹지과, 3개 부서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참 민원이 발생하면 진짜 어느 부서에 접수를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민원인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 어떤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그 부서에서 담당자가 딱 알아서 이렇게 각 부서로 연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님이 바로 처리를 해 주셔서 제가 차주한테 전화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본인도 처음에 어디에 접수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양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요즘 태풍에다 장마에다 민원에다 엄청 고생 많으신 것 다 잘 알고 있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김진숙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하이선 태풍이 북상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바비에다가 또 마이삭 오다 보니까 현수막을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내려놓으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전에 민원인 전화가 몇 번 접수가 됐어요. 행정용 현수막 있잖아요. 왜 행정용 현수막을 그렇게 부문별하게 많이 게시하느냐, 저한테 여러 분한테 민원이 많이 왔는데 코로나다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행정게시대 현수막이 많이 게시된다, 얘기를 했더니 조금 보기가 미관상 안 좋다고, 너무 무분별하게 걸려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한군데로 몰려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참조 좀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업무보고에서 가지치기 있잖아요.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가지치기가 올 봄에 많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전 전선 위에는요.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너무 전선 그것만 고려해서 그런지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나무 여름 되면 그늘도 져야 되는데 너무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늘도 없고 또 통일성도 없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한전하고 가지치기 하실 때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감독 감리할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이번 오랜 장마로 지금 보행도로에 개나리 넝쿨 있잖아요. 넝쿨이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가지치기가 많이 안 됐나 봐요, 계속 장마 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가지치기가 안 되어서 눈을 찔렀다 얼굴을 찔렀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특히 해안로에 호수공원 건너편에 6, 7차 있잖아요. 그쪽에 개나리 넝쿨이 있는데 가지가 엄청 넝쿨이 많이 자라가지고 얼굴을 많이 찌르고 한다고 하니까 바쁘시겠지만 현장에도 한번 돌아보시고 가지치기 특히 보행도로에는 신경을 써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요.

○김진숙위원 건설행정과 요즘 노점상 때문에 많이 어떠세요? 이번에 예산도 더 추가됐던데, 단원구.

○김진숙위원 3천만 원 더 추가됐죠?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단원구 노점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노점단속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여기 노점수를 보니까 작년 대비 작년에는 815개였는데 올해는 396개고요, 특히 선부동, 시민시장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고잔동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선부동, 원곡동 대다수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예산도 더 많이 추가됐고 예산확보가 상록구에 비해서 훨씬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상록구도 그렇고 양쪽도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인도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시민시장 앞에는 화분인가 이렇게,

○김진숙위원 꽃 화분을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더 이렇게 노점상이 못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2019년도에는 9개 학교에 17식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18개 학교에 25식이라고 하셨거든요, 올해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18개교에 지금 27개소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거를 개수를 제가 한번 세워봤는데 17개 학교예요. 17개교고요. 여기 보면 부곡초교 있잖아요. 그거를 2개로 세신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한 번,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7개교에 27개소예요. 이것 잘 한번 세워보세요.

○김진숙위원 경찰서랑 어쨌든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개소가 틀리면 서로 어쨌든 협조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것 한번 잘 파악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이번에 지금 조례 개정 중인 것 아세요?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의결이 되면 1천㎡ 이상에,

○김진숙위원 그래가지고 30% 경감해 준다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 참고를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30% 경감하고 있거든요, 한시적으로요. 교통유발부담금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건축이요. 건축도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게 있어요. 다중시설 있죠? 다중이용건축물, 도시주택과인가요. 이것도 이번에 개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개정하는데 전에는 이게, 하여튼 확인을 잘 해 주세요. 전에는 정기점검을 사용승인 이후 10년에서 매 2년마다 했었는데 이거를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강광주위원 선부광장 쉼터 조성사업이요.

○강광주위원 예, 5천만 원 추경에 올린 것이 조형물은 어느 조형물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내용 보니까 퍼걸러, 조형물, 건강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선부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녁 때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를 사업을 하시다 보면 조형물이라든지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 선부1동 단체장 회의에서도 선부광장 때문에 회의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 아마 제출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선부광장에 대한 공원조성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선부과장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강광주위원 단원구 과속방지턱 현황 보니까 976개가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설치됐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높이가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역 민원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역 민원이라고 그러면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이용할 때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 분들은 특히 새벽시간에 소음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 문제 때문에 단원구 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정하고 계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 지금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상록구, 단원구 다 똑 같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문 보낸 게 있어요. 어떤 공문이냐 하면 만약에 한양대 옆 주차장 안에 해병대전우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컨테이너,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 철거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입장인데 사실 불법건축물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어떻게 거기서 대응해야 되느냐 라는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방범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컨테이너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대로 일례를 들어 한양대 옆 주차장 안에 보면 해병대 컨테이너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 군데가 많이 있고 다 불법건축물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행정안전국장님은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행감 때 대비용이라고 사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기서 사용하시는 자율방범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여러 단체들에서는 그런 부분들 공문을 받다보면 사실 피부로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소 차원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계속 불법건축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사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향후 대응책이 있을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면 사실 행감 때 질의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 위원들도, 저도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당 대표랑 협의 한번 해 볼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걸 대답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불법건축물이란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딱히 해결책이 사실 없다 보니까 답해 드리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송바우나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선부고가교에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걸 여기 말고 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이 없어요, 원격으로 하시는데?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 경제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예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이 있는데 기존에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이것 가입이 안 되어 있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2천만 원씩 할 정도로 영조물 관련해서 배상해야 할 일이 많은가 싶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소급도 안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오전에 끝나는 건가요?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가능한 한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오늘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인데 잠깐 업무보고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양 구청이니까 상록구청 위주로 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희 불법유동성 광고물 관련되어서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유동성 광고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또 구청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허가 난 게시대가 있고 또 행정게시대가 있고 그 위에는 대부분이 다 불법으로 현수막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저희가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도 몇 건에 걸쳐서 과태료 부과도 한 거로 실적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시 홍보 광고물과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정당에서 게시하는 이런 광고물, 이런 광고물이 다양하게 상업적인 광고물도 있을 거고, 제가 어쨌든 그 전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산지역에 아파트 관련되어서 분양광고 현수막 이런 것들이 부문별하게 많이 걸려서 사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시민들도 그 홍보로 인해서 상당히 타 지역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많이 가진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지침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상록구청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먼저.

○김정택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형평성 부분 논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 구청에서 어떤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면 대부분 다 단속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시 행정상 홍보광고물은 어쨌든 조금 도시미관을 해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이해는 할 거예요.

하지만 정당 사무실에서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디 구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걸리는데 어디 구는 예를 들어서 2, 3일만에 철거되고 어느 당은 또 오래 걸리는데 어느 당은 또 금방 철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형평성 부분이 제기되는데 물론 구청장님들께서는 당연히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현실이 상당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원들이 이의제기하고 민원도 넣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양 구청에서 딱 어느 지침을 세워서 아예 정당사무실에 공문을 발송해서, 정당사무실에 하면 국회의원 사무실과 당협사무실이 있겠죠.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구에서는 정당 홍보현수막은 며칠 동안은 허락하되 며칠 이내 지나면 강제 철거합니다.’ 그거를 안내 그런 어떤 공문을 보내서 딱 지침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구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 안 되게끔, 그러면 구청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상업적인 광고도 분양광고나 무슨 상업적인 광고는 끝까지 추적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추적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면 형사고발까지도 해서 그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만 몇 푼 내면 걸고 또 하면 되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강력하게 끝까지 찾아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절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방침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해당 사무실에 공문까지 발송해서 정확한 어떤 규정이 일원화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도 신고경유제를 실시하잖아요? 이거는 과장님들이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신고경유제를 실시하는데 보통 인허가 전에 광고물부서에 경유하는데 원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조례로 정해진 거예요?

무조건 인허가 시 신고경유제를 해야 된다, 이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아니면 우리 시 조례로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지침인가요, 뭔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인허가 시에는 이게 신고경유제로 고정광고물도 이제 인허가 전에 신고를 해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또 안 하고, 이런 형평성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종은 신고경유제를 꼭 거쳐서 고정광고물을, 간판이죠. 간판을 인허기 시에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인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런 거는 강력히 시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간판을 달면 그거는 바로 단속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것 시범사업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10년 전예요. 그때 신고경유제, 신고 무슨 해서 두 가지 어떤 시범사업을 했었던 사업인데 7월 달부터 시행된다고 하시면 7월 현재겠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현재까지.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법적사항이라면 법을 확실히 지킨 사항과 안 지킨 사항들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도시주택과요.

지금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 특별점검하신다고 하셨죠?

○김정택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안산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사회문제가 된 사항도 있었어요.

지금은 특별법이 되면서 조금 완화시켜서 민원이 잠잠한데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다가구나 도시형 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 특별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구청 인력으로 이 사용허가 된 건축물을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정택위원 예, 지금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사실은 다가구, 다세대 불법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고 지금 현재까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과장님 근본적으로 사용승인 후에 특별단속이 아니라 사용승인 전에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불법건축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검사대행을 맡기죠? 우리 구청에서.

○김정택위원 우리 구청에서 검사대행 하는 건수가 있나요? 몇 대 몇으로 하나요, 아니면 건축사협회하고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김정택위원 100% 건축사협회에다 맡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난 7대 때도 이것 예산도 삭감시킨 적이 있어요. 왜 삭감시켰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도시주택과는 쉽게 말하면 행정을 하면서 현장에 대한 게 아니라 대부분 대행을 맡기다 보니까, 서로 감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계속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 그러면 준공 시점 공사 전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감리가 이루어지면 쪼개기 주택이라든가, 쪼개기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수선 같은 경우는 금방 확인이 돼요, 또 용도변경도 마찬가지고. 금방 확인이 왜 되느냐 하면 쪼개기 주택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준공 후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일러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 여러 가지를 미리 만들어 놔요.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하면 ‘이거는 쪼개기 주택하려고 하는 거다.’ 확인이 돼요. 창문, 창틀 이런 것 다 이렇게 나중에 준공 후에 쪼개기 하려고 다 만들어 놔요. 그런 것들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용승인 된, 지금 건축 준공 예정인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그래도 하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건축사협회에서도 검사대행 자체가 감리나 여러 가지 대행 자체가 조금 더 그래도 나아졌다는 평가는 있어요.

지금 준공 후에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양성화되는 거는 조금 자제가 됐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사전점검을 잘 하시면 아무래도 양성화되는 거는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 지금 보면 우리 건설행정과에 도로시설물, 교량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산 반납한 게 있어요?

○김정택위원 어느 정도 반납을 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구청 예산은 관리보수 예산이잖아요? 이게 신규 설치하는 예산도 아니고 관리 보수하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모든 어떤 도로관리, 교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전에 위험이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예산이 다 반납되어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면, 못하는 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부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런 사실을 알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구청 예산이 삭감됐다,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이것 인정할까요?

단적인 예로 지금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지역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싱크홀도 마찬가지지만 또 비가 많이 오면서의 도로침하,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도로 자체가 조금 파이거나 아니면 굴곡이 져서 비가 오면 차가 다니면 인도에 물이 튀어가지고 물벼락을 맞는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것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것 얘기하면 ‘올해 그 예산이 안 잡혀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도로나 이런 거 1년 매뉴얼이 있어요. 어디어디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게 있어요, 정해진 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절반 예산 세운 중에도 예를 들어서 구에서 정말 심한 지역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정해진 게 있냐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상록구, 단원구 마찬가지예요. 일단 구 주택도로나 지금 현재 주 도로, 주 도로 내에서도, 제가 사실은 전년도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학생들 등교 시, 또 휴일날도 예를 들어서 종교 참여나 이럴 때 또 보도에 많이 다니는 주민들이 비가 오면 파인 데 차가 지나가서 물벼락 맞아가지고 학생들이 등교 하다가 물벼락 맞아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지각하는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도로가 그 포장이 안 됐어요, 그게 안 된 이유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지역별로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양 구청에 우리 도로 및 차도 같은 경우, 다른 것 말고 도로 및 차도에 관련되어서만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한, 2020년도 연초에, 아니면 2019년도 연초부터 2020년도 연초에 사업계획 작성한 현황 좀 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시행된 일자하고 장소, 금액, 공사업체 이것 다 세부자료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사유지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포장을 해 준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그런 현황들이 있을 거예요, 양 구청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포장해 준 현황, 그것도 없어요?

○김정택위원 구청에도 없어요?

○김정택위원 시유지는 우리가 하죠? 시유지는 하고 사유지는 안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것 생활민원계에서 해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농로길 포장이나 도로포장,

○김정택위원 생활민원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는 우리 상임위는 아니니까,

○김정택위원 건설행정과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런 데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

○김정택위원 아니, 그렇게 멀리 주지 말고 19년, 20년도까지만 주세요. 제가 참고로 보려고 그래요.

○김정택위원 예, 도로포장은 그렇게 해 주시고, 19년, 20년도 것.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어디가 정말 이렇게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예산이 도대체 얼마 정도 들어가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느 지역 위주로 했는지, 거기는 또 얼마만큼 그 당시에, 그런 현황들을 보려고 그래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어느 지역에 왜 이것뿐이 안 했느냐 했을 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산 관련되어서는 구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삭감된 예산들을 다시 편성했던 것 같고요, 신규 예산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면 별도로 과장님들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확인한 걸로는 우리 김진숙 위원님 한 분 추가질의 있고 나머지 없으셔서 휴식시간 취하지 않고 추가질의 듣고 양 구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짧게 짧게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궁금한 사항 몇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건2교 내진보강공사요. 이게 당초 1회 추경에 사업비 1억 5천 올랐다가 2회 추경에서 이게 전액 삭감됐잖아요?

○김진숙위원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이번에 2억을 교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어쨌든 받침 교체잖아요? 교량 받침 교체.

여기 사업비에 보면 여기다가 다른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교부 받은 것 다 쓰시잖아요? 여기다가 국비라고 써 주세요.

○김진숙위원 다음부터는 꼭 표시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상록구 경제교통과요. 여기 농업기반시설이요.

○김진숙위원 농업기반시설 제가 올 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총액이 1억 4,6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억 9,6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이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올 1월 업무보고에는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김진숙위원 1회 추경에 5천만 원 또 반영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8월 3일부터 주민신고제가 시작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이후로 주민신고 스마트 앱을 설치하면 신고할 수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신고건수가 꽤 있나요?

○김진숙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8만 원이잖아요? 범칙금이 8만 원인데 보통은 4만 원이잖아요?

○김진숙위원 8만 원이면 꽤 많은 돈인데 이거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홍보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있잖아요, 불법광고물이요. 단원구 이게 지금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차단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번호 알고서 차단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번호가 우리가 몇 개나 되죠? 다른 번호로 또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네,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광고물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시에서 계속 전화하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이 파악은 다음에 해 주세요. 굉장히 많이 이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불법광고라든지 전단지, 명함 이런 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진숙위원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없애고 다른 번호로 또 설치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차단도 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전화를요, 번호가 찍히니까.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이요. 이게 워낙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던 건데 하반기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바뀐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하반기 1회로 바꾼 거예요?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원래 2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1번으로 바뀌어서 왜 바뀌었나,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시민 우선 원활한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단속 운영하시잖아요. 여기 현황에 보면 2개조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전에는 3개조 12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또 휴일도 1개조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고.

○김진숙위원 이것 CCTV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미희 위원님은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처리하고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질문 없으시죠?

○주미희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예,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저희 양 구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일단 추진하시는데 상록구, 단원구 그동안 이 예산으로 했던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하고 어느 위치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골고루 25개 동이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 동별로 소규모 순위사업을 해 주려는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동별로 배분이 잘 골고루 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양 구청의 부서별 예산들이 2회 추경에 반납된 예산들이 목별로 해서 전체 예산중에 또 예를 들어서 반납된 예산이 얼마고 그래서 3회 추경에 또 새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4회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목별로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사업목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제가,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 얘기하신 경우는 저도 작년 행감 때, 올 행감 때도 하고 그랬는데 양 구청에, 아니면 시든 민원을 하나 내면 우리 공무원 내에서 그냥 또 이게 무슨 과인지 가름을 타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내도 무슨 과, 무슨 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하신 영조물 보상책임에 있어서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개방주차장은 하라고 하면서 학교의 개방주차장 영조물 책임보험을 안 드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막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양 구청 학교 주차장에 대한 영조물 보상 보험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정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현수막과 관련되어서 양 구청이, 특히 우리 정치적 이런 현수막 관련해서는 양 구청이 3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가능한 한 기간을 서로 약속을 정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이때 되면 조금 있으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산을 거꾸로 씌워놓은 것처럼 이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나무 은행 터는 그런 기구가, 그러니까 그 자료가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 중에 가로수 올바로 관리하기 기법이라는 책자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 구청이 마찬가지겠지만 은행나무 조기 채취 여기 사진을 보면서 우리 그 자료에 그렇게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는데 편리한 간단한 기구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안산시장이 2020년 8월 18일자로 제출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관모산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할 때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의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이의 있으시고 또 다른,

○김정택위원 일단은 의사일정 변경안은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이후에 하면 안 될까요? 환경교통국 끝나고 협의한 후에.

○위원장 박태순 협의한 후예요?

○김정택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내일 의결이니까 내일 전까지만 하면 되죠.

○위원장 박태순 내일 전까지만?

○김정택위원 상임위 위원들끼리 협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아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환경교통국 끝나고 난 뒤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 수생태 환경개선사업 5억 원이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추경에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육지화 구간 준설로 갈대습지 공간 내 수면공간 확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심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세부 예산 내역 포함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 같은데, 캠페인성으로만 하시면. 이거를 잡으러 용역을 줘서 잡아야지.

○송바우나위원 그걸 누가 직원들이 하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요. 이거는 지자체가 분담을 하는 방식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TIMS라고 되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카카오택시 같은 것,

○송바우나위원 버스에는 없나요?

○송바우나위원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 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이런 것들 민원을 넣을 경우에 다른 시스템인가요, 택시하고 버스하고?

○송바우나위원 민원은 어떤 방식으로 넣죠?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 직접 넣죠?

○송바우나위원 시청에 넣는 경우도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넣을 때는 차량번호라든지 어디에 지나갔다든지 그런 정보가 있어야지 되지 않나요?

○송바우나위원 무정차는 거기를 지나가기만 하면 무정차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손님이 그 버스를 타려고 하는지 다른 버스를 타려고 하는지, 보통 손짓으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민원을 넣으려다가 못 넣었어요, 복잡해서. 707번 타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원을 넣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어디에 넣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를 어떻게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이렇게 체크를,

○송바우나위원 기록이 나오나요?

○송바우나위원 버스승강장에는 지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세외수입을 거기서 짭짤하게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지관리 문제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세외수입이 그 이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조례로 옥외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거랑 같이 해서 택시정류장이나 버스정류장에 광고물을 설치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천이 있는데요, 시흥천이 시흥하고 안산의 경계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시흥천하고 신길2천이 내려오다가 합류가 되어서 신길천으로 되는데 그 아랫부분이 예전에 4년 전인가 그때 배수로였거든요. 파악하고 계세요?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신길천 하류 부분.

○송바우나위원 지방하천이요?

○송바우나위원 소하천 아니에요? 신길2천은 안산에서 이렇게 오는 거고 시흥천은 경계이고 이렇게 Y자로 와가지고 여기서 신길천으로 합류를 한단 말이에요.

신길천 하류 부분, 그러니까 합류가 된 부분이 배수로였단 말이죠. 하천이 아니라 배수로였다고요, 5년 전에. 그것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신길천 하류.

○송바우나위원 지방하천이에요? 확실합니까?

○송바우나위원 시흥천은요? 시흥천도 소하천이죠? 시흥천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흥천은 시흥하고 안산 경계에 있습니다. 시흥천도 소하천이에요. 신길천이 지방하천이라면 그 지방하천 부분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시흥천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 부분 주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흥천은 소하천이고 거기 시흥천 일대 하천 지정 부분 이렇게 나눠서 자료로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건설도로과장님, 어쨌든 거기가 신길2천, 신길천 어쨌든 그 주변이 계속 저지대여서 물이 많이 침수되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 그 이상으로 그쪽과 관련되어서 꼼꼼하게, 전임자들도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얘기예요.

시흥천이 시흥하고 안산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상호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수질관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시흥 쪽에는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안산 쪽으로는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안산 쪽에 관리가 확연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흥천 포함해서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계에 있는 하천의 경우에는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길천이라도 됐다면 다행인데 막상 경계는 시흥천이 경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가,

○송바우나위원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하고 계시는데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시흥에서 요구를 너무 많이 해요, 안산에다 돈 좀 쓰라고. 안산에서는 그렇게 유용한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지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너무 시흥에서 안산에다가 돈을 5대5로 요구하는 거는 불합리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갈대습지 위탁 줘가지고 올 1월부터 환경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환경정책과도 1년 동안은 같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완전히 위탁을 하고 손을 떼셨나요?

○김진숙위원 올 1월부터 위탁이 되어서 환경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휴장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도 다시 휴장됐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갈대습지 야외에는 지금 현재 개장되어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갈대습지 수생태 환경개선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집행이 되어서 지금 이것 11월부터 착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때는 휴장기간이라 그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예산확보 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세입으로,

○김진숙위원 지금 위탁을 맡기니까 관리는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생물자원교육시설 있잖아요. 이번에 1억 올라왔죠?

○김진숙위원 지금 1억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는 2층으로 해서 34억 사업이었죠?

○김진숙위원 48억으로 3층으로 더 증축하고 금액도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명칭은 뭐로 하는 거예요? 생태환경교육시설로 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가 주소가 책자에는 갈대습지 56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받은 자료에는 해안로 820-96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번지수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번지,

○김진숙위원 지금 국비 확보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김진숙위원 신청하셨는데 언제쯤 국비확보가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4억은 못 주고 힘쓰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를 다 확보를 못 하시면 도비는 추가로 가능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사무실도 더 넓히고 교육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 더 확장하기 위해서 금액을 더 높여서 증축하는데 사무실을 거기다가, 그 건물에 지금 현재 있는 환경재단이랑 지속가능정책실이 추가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같이 그쪽 사무실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어쨌든 거기 수달, 삵 이런 멸종위기종이잖아요. 갈대습지에 저는 못 봤지만 6일 날 아침에 TV에서 방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멸종위기종 그런 것을 저는 못 봤는데 그런 방영이 되고 해서 더 아마 그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비 반영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민간 참여형 수질보전 활동 확대 있잖아요. 민간수질감시단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6명이 하고 있는 거죠? 하천오염 이런 것 다 상시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도로건설과에 보면 지방하천이요. 지방하천은 다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건설도로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서 하천계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질에 대한 환경조사를.

제가 왜 이거를 두 분한테 여쭈어 보냐면 지난번에 계속 장마가 졌잖아요. 52일 동안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제가 반월천을 지나갔어요. 반월천을 지나가는데 처음 입구서부터 끝까지 제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악취가 많이 났어요. 반월천 거기 새로 조성한 데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냄새가 비오는 날 너무 심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오는 날은 혹시 현장에 안 나가시나, 수질검사하신 분들이.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서 양 부서가 다 하천에 관계된 수질검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김진숙위원 하수과보다도 제가 지나갈 때 느낌이 뭐였느냐 하면 공장에서 비오는 날 폐수 같은 것도 버리지 않나 그게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공장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서로 서로 다 미루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 날 현장에 한번 다녀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도 하천 쪽이시니까 한번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수소연료전지차요. 전반기에 지금 30대가 이미 주문이 다 끝난 건가요?

○김진숙위원 추가로 이번에 하반기에 20대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20대는 아직 지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려고 이번에 예산 올리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국비는 다 확보가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수소차는 3,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관용차도 똑 같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것만 받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차는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원금액이요.

○김진숙위원 1,900이었죠. 그다음에 1,600, 지금은 1,400,

○김진숙위원 그런데 차량가격은 다 똑 같죠?

○김진숙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소비자가 차 사는 가격은 똑 같을 것 아니에요? 7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만 줄어드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아니, 전기차요.

○김진숙위원 차량가격이 다를 때 예를 들어서 같은 차인데 옛날에는 1,900만 원 지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본인부담금은 더 줄지 않았냐 이거죠.

○김진숙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쉬었다 안 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태순 쉬었다가요?

○주미희위원 네,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박태순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 친환경 교통을 위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운영을 지금 계획 잡고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일단 7월 달에 보면 공모 실시 완료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상당히 우리 안산시에서 자랑거리 하나가 사실 공영자전거 페달로 운영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부실한 면도 있었지만 또 잘 되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을 페달로를 대신해 민간 카카오T 전기자전거로 하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아까 말씀에 두 개 업체가 공모신청 하셨다고 그랬나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두 개 업체 중에서 카카오T바이크로 했는데 공모신청 한 거랑 공모 아까 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평가표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은 페달로는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전기자전거로 바꾸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페달로에 들어갔던 계속 꾸준하게 시스템비라든지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비용 들어간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강광주위원 과장님, 지금 공모하시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신 부분이 있나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험금도 완납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기존에는 페달로랑 달라가지고 전기자전거로 운영하면 일단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부담은 없는 거죠?

○강광주위원 부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대신에 이용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겠죠. 주민들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자 부담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페달로 운영했던 게 결국은 잘못 됐다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지금까지 페달로에 대한 소요예산이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117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117억 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인력도 상당히 많이 24명 정도가 거기에 투입되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전기자전거로 바뀌면서 보면 보증금을 1만 원을 받아요. 그다음에 기본 15분당 1천 원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5분당 추가해서 500원을 추가로 받고 보험료도 건당 개인부담해서 130원씩 받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받을 예정이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예전에도 우리 페달로 나왔을 때 문제가 제일 처음에 알아보니까 택시업계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는 전기자전거로 한다면 택시업계 민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만 근거리라든지 가까울 때는 거의 택시를 안 타는 시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택시업계 민원이라든지 우리 안산시 주민들 한번 의견을 청취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자전거는 사실 힘이 들어가지고 많이 이용 안 했던 시민들이라면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근거리라든지 갈 때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단원구 쪽에서는 기쁨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또 상록구 쪽에서는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단원은 58면이고 상록구는 50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계산 잡았을 때 예산이랑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 번 예산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추가로 예산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큰 금액들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주하주차장을 건립했었을 때 타당성이 많느냐 라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기쁨어린이집 단원 와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올라온 예산보다 거의 90% 이상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직은 사실은 공사 전이고.

그러다 보면 대당 50대 들어갔을 때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또 추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기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공사착공 되어서 내년에 준공예정이지만 신선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부터 쭉 남아 있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도 사실 공영주차장을 주차타워로 건립한다고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체크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차장도 유료주차장이 있고 무료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료주차장 내에는 건립 안 하고 무료주차장 내에다 건립할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사실 유료주차장 쪽일 거라고 봐요, 무료주차장보다는.

그런데 무료주차장으로 이렇게 할만한 물색한 데가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환경정책과요.

○주미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었던 건데 안산갈대습지 수생태 환경개선사업이요. 여러 가지 금액에 따라서 그 중에서 갈대 제거가 있잖아요. 갈대제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화랑유원지 갈대제거 할 때도 매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갈대는 계속 자라가지고 그 제거비용만 많아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제거할 건가요?

○주미희위원 도시공사에서 화랑유원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거작업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륙양용차까지 구입을 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교통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랬을 때 별 것 아니게 보이기는 하는데 갈대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것이 정리 안 되면 지금 생각하시는 환경개선사업에 교통섬이라든가 그 이외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개선사업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갈대제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기행에 있을 때 갈대제거비가 늘 논란이 됐어요. 6천만 원 올라왔다, 2억 올라왔다, 5억 올라왔다 했는데 스스로 자기네가 자진 반납을 했어요. 뿌리가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본인들이 해도 쉽지가 않다라고 이게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을 하시기 전에 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협업이 되지 않고 있지만 도시공사도 저희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거기서 화랑유원지 어떻게 갈대제거를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한번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그 외 어떤 교통섬이라든지 다른 환경개선사업을 해 놨는데 갈대제거가 밑의 뿌리에서 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다시 개선사업비가 올라온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화랑유원지 갈대제거비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까지 생겼거든요. 확인하시고 수륙양용차를 필요로 하시면 위의 뿌리가 아니어도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필요로 하시면 또 임대해서 서로 협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이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맞는 게 여기가 지번이 안 나와 있죠. 공유수면이라 그렇죠?

○주미희위원 공유수면에 지금 우리가 이 교육시설 건립이 가능해요?

○주미희위원 그게 지금 거기 땅이 농어촌기반공사 땅이죠?

○주미희위원 관리 하에,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지번이 없다라는 거는 소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주미희위원 지금 대부도 테마파크 단지인가요. 풍차 등 그런 가건물시설 공유수면이라 문제가 됐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다른 시스템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담당했던 게 해양수산과죠. 그런데 건물을 지었을 때 지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디하고, 최종은?

우리 안산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안산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그때 없어서 그러는데 대부도 개발할 때도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사용허가 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별 것도 아니고 풍차랑, 매점했다고 감사받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지금은 가건물이잖아요? 가건물이니까 여러 가지 협의를 해양수산과하고 하시고 협의하셔서 했는데 3층으로 이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서 시설을 건립할 경우,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테마파크 했던 대부도도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설들을 계속 하면서 가능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다 예산을 투입을 했고 나무도 심었고 거기도 메타세콰이어 심었잖아요. 풍차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매점도 필요해서 했는데 이후에 확인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감사를 받아서 그 큰 난리를 쳤는데 여기도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저는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건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안산시에서 한번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다시 한 번, 이거를 새로 건립을 하더라도 지번이 안 나오고 소유가 안 될 경우 이거는 가건물이 아니어서 이 큰 금액 예산으로 지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건축허가 협의에 대해서 안산시가 아니라 그 외 법들 확인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요.

○주미희위원 어떤 것도 지난번에도 불가능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그때당시에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설들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했던 것들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후에 여러 가지 허가문제라든지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런 큰 안산시의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교육시설을 건립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검토까지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게 공유수면이고 지번이 안 나오잖아요.

○주미희위원 아까 답변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지번이 안 나오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건물이 아니고 신축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이요. 이것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 기행에서 시장차라든지 양 구청차라든지 부서들 차를 다 이걸로 논란이 있음에도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난번 또 추경에는 다 반납을 했어요. 안산시 재난지원금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구입을 하지 않는 차제에 반납을 하겠다는 의견이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앞서가는 시대에 있어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지자체가 다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게 수소연료전지차잖아요? 수소연료충전소고요.

그런데 지금 안산에 충전소가, 뒤페이지에 같은 거예요. 충전소 건립 인프라 구축에도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에 하나 충전소 건립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 향후 계획들이 팔곡동도 있고 사사동도 있고 선부동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팔곡동도 취소됐죠?

○주미희위원 반려됐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주미희위원 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은 여러 가지 국비사업부터 많은 도시에서 선점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일단은 수소충전소가 안산시 관용차잖아요. 관용차들 구매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기행에서 확인해야 되지만 충전소에 대한 문제점 있는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시민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연계해서 에너지정책과에 질문하는데 무엇보다 충전소 지어지는 게 도시개발 먼저 착공할 언제 할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얘기거든요. 12월에 착공하게 되면 12월부터는 공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아서 또 내년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양 부서가 다르고 3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차량 관용차도 하고 구매지원은 시민한테 주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지만 에너지정책과에 수소충전소 인프라구축이 제일 1번이라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소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앞서가서 하는 것들은 수소도시에 가서 앞서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가장 먼저 시급한 게 충전소 인프라구축인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차량 구입부터 하거나 구매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인데 앞으로는 충전소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먼저, 도시개발 하나로 앞으로 많은 구매지원을 하다 보면 차량을 구입할 거고 차량을 구입하다 보면 충전소가 더 필요로 하는데 도시개발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향후 계획들에 여러 가지 충전소 계획 발굴하신 곳들이 다 지금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님.

○주미희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충전소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충전소가 있으면 차량을 더 구입하게 될 수 있어요. 차량을 구입해서 충전소가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정책과에서 어떻게 발 빠르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수소차가 더 빨리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개선사업 5억 원 예산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지속위에서 로드맵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결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비 5억 원은 직접 사업비, 그러니까 우리 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 세출로 해서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 세입예산은 여기 3회 추경에,

○김정택위원 3회 추경에 어디 있어요?

세입예산 목에 3회 추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김정택위원 있어요? 587쪽?

○김정택위원 578쪽 확인했어요. 제가 585쪽부터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줄 때는 이렇게 현금으로 세입예산으로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현물 기부채납 이런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우리가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수자원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교부받을 때 그 사업비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반월스마트공단 굴뚝사업이나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직접 민간자본사업비로 이렇게 지불했죠?

○김정택위원 저희가 직접 우리 시 지자체 세입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업비가 사실은 이것 말고는 본 적이 없어서,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안산갈대습지 공원에 대한 사업비가 교육시설건립 사업도 올라왔는데 지금 행정절차상 이렇게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받으면 이 사업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들이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보통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해당부서에 부서의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한 부서의견들은 다 보내셨어요?

○김정택위원 받은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만 점사용 허가를 해 줄 시에는 상급기관의 이것 사실은 심의라든가 아니면 허가 이런 절차는 없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거기도 보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관리권 준 거는 아는데 지자체에서 점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은 허가를 해 줄 수 있어요. 한데 그 점사용을 하려면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실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받으셨다니까, 저는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공유수면 관리청에다가 그 점사용 허가에 대한 승인을 일단 취득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었는데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받으셨다니까 거기 받은 자료 의견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네, 그거를 부서의견도 다 있을 거예요. 건축과 의견도 있을 거고 도시계획과 의견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녹지과 의견도 있을 거고.

그 부서의견 된 자료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거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전협의를 다 보셨고 지방재정투자는 재심사 받은 이유는 뭐예요?

○김정택위원 규모가 바뀌고 사업비가 변경됐나요?

○김정택위원 그 절차는 다 이행하신 거고?

○김정택위원 지금 이것 1억 예산은 설계비 예산이에요, 뭐예요?

○김정택위원 설계비 예산만 일단 계상하신 거고?

○김정택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 부서의견, 사업진행하면서 부서의견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전기자동차 관련되어서 지금 이게 올해 사업비만 70억 4,700만 원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회 추경 이전에 지금 하는 사업들이, 제가 쭉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승용하고 화물, 버스 이렇게 지금 차종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급현황을 보니까 지금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게 지금 3회 추경 전인가요?

추경 전이고 이후에 화살표 표시가 이후인가요? 추경예산 세운 이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승용차는 249대를 보급했고 화물차 20대, 버스 3대 이게 맞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020년도 이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127대, 화물 19대 하셨는데 지금 9월 달이에요. 그 이후에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도 신청을, 예를 들어서 추경이 편성되면 그 이후에 이 차량들을 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이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를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승용, 화물, 버스가 이 차종별로 지원 금액이에요. 이게 통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매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하고 아직 협의가 안 상태에서,

○김정택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올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을 때는 내년 이월사업까지도 해 준다,

○김정택위원 저상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전기차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비보조 받을 때, 국비보조사업에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 받은 게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그것들이 명확하게 사업비 교부 받은 거를 매년 매칭비율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사실은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매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 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금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추경예산을 올린 건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은 미리 미리 국비, 도비에 대한 이런 보조사업은 미리 미리 향후에, 불과 3개월 남았어요.

그리고 차량이라는 게 신청하면 전기차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납기일이 있어요. 인기 있는 차종은 3개월도 걸리고 4개월도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적서 갖고 돈 지불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구매된 것을 보고 예산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이 과연 우리 지금 회계 내에 쓸 수 있는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볼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저는 3회 추경 9월 달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은 올 안에 사실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신청자들 순으로 해서 이월해서 쓸 수 있게끔 그거는 협의를 각 지자체별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자원순환과, 재활용센터 화재복구하면서 지금 구입하는 스티로폼 감형기하고 자동압축기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김정택위원 이것 구입을 언제 했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 전에 있던 것, 화재로 손실 된 것.

○김정택위원 두 대다?

○김정택위원 지금 소방서 추산 피해발생 금액은 얼마 추산됐어요?

○김정택위원 우리 추산은?

○김정택위원 그거는 소방서 추산이고 우리시 추산은?

○김정택위원 어쨌든 화재보험으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소방서 추산으로 9억 얼마 신청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우리 장비들이 손실이 되면서의 사실 재활용작업장 선별센터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장비가 화재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몇 개월이잖아요.

그럼 이런 장비가 없어도 이게 지금 재활용선별센터에서는 작업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거는 사실은 긴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장비 구입인데 부서에서는 이런 거는 혹시나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장비 구입에 대한 견적서 제출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김정택위원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금 신길동 도시계도로 개설공사하고 팔곡동 선학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요.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은 지금 국비요청이라든가 예산은 보조를 받고 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예산 세운 거는 설계비 예산이죠?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는 이것 지금 전년도부터 해서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경기도투자심사 미 심사로 인해서 예산이 다시 반납되는 이렇게 하면서 거의 9개월을 이게 사업이 딜레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이것 언제 되냐고 계속 물어봐요. 지금쯤이면 원래 토지보상까지 되는데 이거는 사실 행정의 미흡한 것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시계획과하고 빨리 협업을 해서 이 예산이 국비 70%,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빨리 반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 다 세웠고 절차는 다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토지보상이잖아요? 설계 후에 토지보상, 거기다 준공.

○김정택위원 그 절차를 내년도에는 빨리 신속하게 해야지 주민들의 사실 민원 해결이 될 것 같고 절차이행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는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산편성 된 것까지 다 사진을 찍어서 주민들한테 다 보내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의원으로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납되는,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 도시계획과하고 빨리 협업해서 예산 빨리 확보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설계,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설계부터해서 보상해서 착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빨리 서둘러 주세요.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지금 있으시죠? 김진숙 위원님하고 강광주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도 있으신가요?

예, 그래요?

○김정택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국비 70%가 아니라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4시에 정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두 위원님들 시간 감안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요.

○김진숙위원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가 됐잖아요?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가 됐는데 지금 울산이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는 자료에서 한번 봤는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구입하고 몇 년부터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보통 자동차는 5년 후부터 받는 거죠? 수소차도 예를 들자면 정기점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신차 5년 후부터 정기점검을 받을 것 아니에요, 안전점검.

안산시에는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죠?

○김진숙위원 울산은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안산시도 물론 수소차가 많이 늘면 정기점검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울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안산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안산시에서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 하나는 산업부하고 하나는 국토부 관할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이죠? 제가 듣기로는 수소 버스 부품 안전평가 지원센터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설명 해 주시고요,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안산시에 있는 충전소는 승용차만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도 도입하고 트럭도 도입하고 지게차도 도입하고 그러면 어쨌든 다른 충전소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복합충전소인가요?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버스도 예정이 올해 2대인가요, 수소차가?

○김진숙위원 지게차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충전할 경우에는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복합기지 충전소가 준비가 되어야만 버스나 트럭이나 운행해도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당장 필요한 것 같네요.

○김진숙위원 만약에 버스만 미리 도입해 놓고 충전하러 저기 울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가상발전소 설비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시간, 집중되어서 쓰는 시간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관공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전력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전력을 낮에 많이 쓰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점심 12시, 1시, 2시 이때 많이 쓰는데 지금 관공서를 먼저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시간에 가장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할 시간이잖아요. 퇴근하고 저녁이라든지 이럴 때가 오히려,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도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반월천 2차 내년 3월에 발주하는 거죠? 공사착공.

○김진숙위원 그러면 2차 이게 지금 도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3월에 이것 착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보상계획이 있는데 거기 토지보상 할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있는 반월천을 개·보수하는 건데 토지보상이 왜 들어가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보상을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민간인한테요?

○김진숙위원 손실보상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때 이게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1차 같이 하려고 하다가 지금 1차만 먼저 하고 2차 남은 건데 어떤 행정적인 거는 이제는 다 통과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반월천이 종점이 연장되잖아요?

○김진숙위원 5월 달에 경기도에 고시가 됐는데 이게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9월 달인가요?

○김진숙위원 고시는 5월인데 연장선이, 고시는 그렇게 되어서 관리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 관리권이 어느 쪽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안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계부서가 보니까 환경정책과도 있고 해양수산과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인가요. 여러 부서가 있더라고요, 함께 협업할 부서가.

○김진숙위원 여기 환경정책과장님 계시잖아요. 저번에 미 개방 습지 특별위원회도 했었잖아요. 수문 화성에서 관리해서 키를 잠가서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그런 상황 다 아시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 문제도 동화천이라든지 반월천이라든지 관리권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같이 협업해서 꼭 이번에는 실수 없이 하천을 안산이 관리할 수 있게끔 두 부서도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린 거고요.

대부도요. 대부도 북동삼거리 포장공사 하시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대선로 북동삼거리요. 지금 거기 농어촌공사 제방도로, 현황도로죠. 우회도로 지금 개통을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예, 그게 농어촌공사 땅이잖아요? 농어촌공사 제방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서 7월 달에 개통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교통의 흐름이 많이 좋아졌죠?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관련부서 팀장님이랑 저희 수자원공사랑 미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조제도 굉장히 많이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거기 황금로요.

그래서 그것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올 12월 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도 면밀히,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잘 검토해 주셔서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이 더 확장할 수 있게끔, 지금 방조제도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사업하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탄도까지 2차선에서 4차선 확장하잖아요. 황금로.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2회 추경, 3회 추경 다 삭감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 보상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먼저 한 2km만 먼저 확장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내년부터 보상이랑 착공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김진숙위원 공영주차장 8, 9권역 그것 소송 다 끝나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게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쪽에 보상해 준 것 그런 것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팔곡산단의 주차장은 어떻게 시에서 매입해서 하기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주차장인데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수인선 있잖아요. 9월 12일 날 개통이 되잖아요. 그쪽에 전에 한번 제가 사리역 부근의 휀스라든지 거기 조경이라든지,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물고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다 정리는 됐나요?

○김진숙위원 토사가 내려오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김진숙위원 그쪽이 물고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12일에 수인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너무 기쁘고요. 상부공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위층에 공간 있잖아요. 여러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어쨌든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철도공사랑 잘 협의하셔서 공간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편의시설 같은 것도 해 놓고 도서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면 50년 걸려도 본전도 못 뽑는다 해가지고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사항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태양광 설비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라든지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점 및 계획에서 이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전기료 수입이라든지 유지관리비도 자료 좀 주시고요.

○강광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보니까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화정초등학교 후문에 사업비가 1억이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화정천에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용역해가지고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연관해서 이 부분 꼭 해야 되는 건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마찬가지 지금 수도권 광역 KTX-C 노선이요. 지금 용역이 끝난 건가요?

○강광주위원 끝났죠? 그런데 어제 이틀 전인가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매스컴에서.

○강광주위원 11월까지 연기됐나요?

○강광주위원 우리 시 용역은 거의 끝난 거고요.

○강광주위원 국토부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원안 노선이 확정됐다고 하는 거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네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서 보면 페달로 정거장 추가구축 및 이설사업이 있어요. 설치장소 고대병원, 신길온천역 등 안산시 일원해서 2억 4천을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전거에 연관되어서 이것 굳이 이렇게 추가 구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렇게 하시죠.

○김정택위원 건설도로과는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요청 할 거고요,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설치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민간에서 인수 받으면서 관제시스템 설치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현황하고 지금 현재 두 곳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 관련되어서 그 전 거하고 사업위치하고 사업비, 산출근거, 그리고 그 업체,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업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대부분 지금 현금지급 안 되고 카드지급만 되는 관제가 많아요.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전에 설치된 거 그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지금 8, 9권역에 대한 관제시설을 어떤 식으로, 견적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견적을 받았으니까 14억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 관제시설에 대한 산출기초는 다 나왔고 견적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혹시라도 지금 점사용 허가에 의해서 건축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해 주시고,

○위원장 박태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정택 위원님이 우려했던 전기차 관련된 지원에 철거하게 그런 지원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리고 우리 학교 개방주차장 거기에 보니까 영조물 배상과 관련되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재단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윤기종 대표님 저희 환경재단에 오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8월 20일 날짜로 임용되셨죠?

○김진숙위원 지금 17일 정도 이렇게 되셨죠?

○김진숙위원 윤기종 대표님은 어쨌든 YWCA 안산 통일포럼, 녹색소비자연대 등등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환경재단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환경재단, 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포부랄까 각오랄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재단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건지 포부를 대표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환경재단이 올해 어쨌든 갈대습지도 위탁을 받아서 올 1월부터 직접 관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지속가능정책실이 부서가 더 추가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훨씬 많이, 예산도 15억 정도가 더 증감됐거든요.

사업규모도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어쨌든 대표이사님 역할이 굉장히 더 커지셨고 지금 각 부서라든지 갈대습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검토는 해 보셨죠?

○김진숙위원 보니까 지속가능정책실이 지난번에 공고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원이 안 됐죠?

지금 보면 원래 당초 정원이 12명인데 올해 어쨌든 정원을 거의 맞추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현원이 6명이에요.

특히 보니까 연구위원은 4분인데 지금 책임연구원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연구원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지금 선임 연구위원은 아직 선임이 안 되신 거죠?

○김진숙위원 언제쯤 그러면 임용이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9월 안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올 1월부터 어쨌든 지속가능정책실이 생겨가지고 지금 8개월여가 지났잖아요? 8개월여가 지났는데 어떤 사업을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지금 어떻게 어떤 연구라든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윤오일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김진숙위원 네, 올 1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도시재생이라든지 등등 연구과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추진현황을,

○김진숙위원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용역과제 수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라고 했는데 용역과제는 어떻게 아직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나 보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오일 본부장님, 지금 갈대습지가 올 1월부터 위탁 받아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방문객이 없잖아요. 지금 방문객이 없는 상태에서 갈대습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세계정원부지에서 토사가 유실되어서 갈대습지로 이렇게 유출됐던 그런 내용을 신문을 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다 대처를 잘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올해 52일 이상 장마가 왔잖아요, 폭우도 많았었고요.

수문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비가 와서 물이 넘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화성에서 키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김진숙위원 협조를 해 주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전에는 키를 안 내줬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별 피해가 없었겠네요?

○김진숙위원 얼마 전에 생태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생태교란 풀이 돼지풀하고 또 뭐가 있죠?

○김진숙위원 환경재단에서 사업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돼지풀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갈대습지가 계속 휴장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정말 어디 산책이라든지 힐링할 공간이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엄청 났었어요. 갈대습지라도 걷고 싶다, 제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일방통행으로 개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리를 두고.

그래서 야외 갈대습지는 거리를 두고 일방통행을 하면 오픈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계속 개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 강화에서 보니까 2020년 추진실적에 보면 지속가능정책실 사무공간 마련 및 연구인력 6명 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구인력 6명 채용인데 사업비는 사무공간 마련만 비 예산이 아니라 연구인력 6명 채용도 비 예산인가요?

○강광주위원 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무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비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고 연구인력은 6명으로 지금 채용하시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채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재단에서 가장 2019년 예산 대비해서 보면 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사업비가 많이 없었던 예산이 생겼던 거고 또 하나 보면 지속가능 도시기반정책에서 2억 1천 정도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재단에서 지속가능 도시기반정책에서 어느 부분 쪽에 관여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중에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2억 1,500 정도 책정된 게 도시환경에 관계된 도시기반정책에 가장 그 중에서 많이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초지동 의료부지 문제랑 그다음에 남북교류에 대해서 환경재단에서 이게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신성장전략과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신성장전략과에서 했던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초지동 의료부지라든지 남북교류에 대해서 안산환경재단에서 이 부분을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아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선성장전략과에서 해왔던 부분인데.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시로 따지면 무슨 과랑 계속 교류를 하시고 있는 중인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에서 회생제동장치가 있잖아요? 그 부분 누가 설명해 주실 거죠?

회생제동장치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환경재단에서는 분석만 해 주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회생제동장치를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1,600만 원이 예산이 한 개 단지 20개소에 회생제동장치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회생제동장치를 달았을 때, 물론 한전 보조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칭으로 지금 계획 잡으신 게 있나요?

지금 보면 보통 한전에서 설치비 50에서 55%를 무상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지금은 자부담이 없이 하는데 추후로 이 부분이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했을 때는,

○강광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추후 이런 시범 운영해서 분석한 다음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입니다.

안산환경재단이 2008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에버그린21이었나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6대 의회 때 존폐위기에 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 이런 지적 때문이었는데 환경정책과장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해 주세요.

지금 환경재단이 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민간위탁 방식도 있을 건데요. 보조금 방식으로 시민사회단체 그런 데 자잘 자잘하게 줄 수도 있고 이 전체 사업이 지금 교육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사업, 그리고 갈대습지 운영관리 이렇게 크게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 방식도 있을 건데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이유,

○송바우나위원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대표이사께 질문 드리면, 안산환경재단이 아까는 안산시를 넘어서 다른 대한민국 전체 위상을 떨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포부 말고 안산시 안산환경재단이 꼭 필요한 이유, 안산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환경에 관해서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환경재단이 재단법인으로 한 이유가 아까 환경정책과장님이 답을 하셨지만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게 맞다고 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전문성은 당연히 갖추셔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제가 질문하려는 거랑 어떻게 똑 같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새로 부임한 환경재단 대표님하고 본부장님, 제가 여기 이번 8대 의회에서 와서, 제가 7대 때 도환에 있으면서 환경재단을 심의했었고요, 8대에 와서 하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답변들을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라서 그런지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럴까요. 손에 잡히는 현실화 되는 환경재단이 아니라 말하자면 글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듯한 느낌들을 지금 다 받았습니다.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환경운동도 해 왔던 사람으로서 어떠한 역할들에 있어서의 이 재단의 목적성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환경에 있어서는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라, 그것 아닙니까?

집행부 과장님의 답변도 여러 가지 있어서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그 외 민간단체한테 하나하나 나눠줬던 환경 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하지 못하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문제 때문에 했던 것들이, 그런데 오늘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운동은 거시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눈에 하나하나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답변들이 다 그렇게 들어서 조금은 지루하면서 ‘왜 이렇게 문장화됐지, 왜 이렇게 겉핥기가 되어 있지’ 그런 답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해 왔던 때보다 더 지금 많이 확대되고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요, 더 깊이 있는 하나하나 현실에 와닿는 환경운동에 대한 것들은 지금 와닿지가 않아서 약간은 실망스러웠어요, 답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새로운 대표님께서 밖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예산을 갖고,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연구,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환경재단의 일이라면 연구, 교육은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있어서는 현실화적인 사업에 대해서, 기존 민간단체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하고 환경재단은 환경재단대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가 현실화에 대해서 듣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답변들은 연구, 교육,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들었다면 곧 본예산이 편성되어 올 텐데 대표님께서 새로 부임한 대표님 이하 직원들에 대한 현실화된 사업개발과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발굴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와서 발표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후에는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부서 부서 본부장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파악하셔서 대답하시고 더 그것보다 깊이 있는 대답이 필요할 때는 팀장이나 본부장의 답변이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이후에 환경재단의 심의에 있어서는 좀 구체화 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요, 추가질의하실 분이 더 여러 분 계시면 쉬었다가 하고 아니면 추가질의까지 해서 그냥,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시고 그다음에 강광주 위원님,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해도 돼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일단 안산환경재단 오늘 업무보고 자리고 또 이 자리는 윤기종 대표이사가 처음 의회에 출석하셔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대감과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환경재단이 처음에는 에버그린21로 출범해서 재단으로 발돋움하고 또 현재 안산환경재단이 안산시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저희도 사실은 도대체 환경재단이 우리 안산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사실은 그런 의구심을 많이 표명을 해 왔고, 그런데 조금 더 면모를 갖추면서 재단의 어떤 그런 성격을 띄어가면서 조직이 또 확대되고 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갈대습지 위탁운영까지도 환경재단에서 위탁경영하고, 이러면서 어떤 예산의 규모, 조직에 대한 인력, 인력에 대한 조직이 또 상당히 커지는 이런 부분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고 저는 언론 인터뷰도 봤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 염려하는 부분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큰 어떤 우리 안산환경재단이 정말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광범위하게 이런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내실 있는 사업들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윤기종 대표님 취임하셔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싶죠. 또 자신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안산환경재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은 재단,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영을 하시겠다, 또 이런 어떤 포부도 하셨지만 사실은 갈대습지공원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명소로 사실은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무료관광이지만 그런 어떤 갈대습지공원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를 알리는 홍보적인 역할도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 조그마한 일부터 하나하나 해서 많은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환경재단은 조직이 또 확대되면서 여러 어떤 형태의 지금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과연 환경재단으로 속해가지고 온다고 하길래 당초의 취지하고도 어긋나고 과연 환경재단에서 당신들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 그런 거에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산업경제혁신센터 실치 운영 조례 하면서 정말 우수한 연구인력들을 해서 우리 안산에 어떤 여러 분야에, 그런 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항상 연구용역비로 많이 예산이 지출되는 거를 이런 연구원들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도 용역도 한번 주고 안산의 전체 도시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자, 분야별로,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 여기 송창식 박사님 계시지만, 여기서는 지금 팀장님인가요? 저는 박사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조금 있다 질의하겠지만 과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5년 동안 연구원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석·박사들이에요. 그리고 1년 계약직이에요. 우리가 도시 미래를 설계하려면 이것 계약직, 사실은 이게 1년, 1년 연장 계약하면서 그분들이 몇 년을 근무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환경재단에 몇 분이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다 퇴직하고 새로 구성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조직이 환경재단으로 되면서도 이런 부분은 연구원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직업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구하다 말고 좋은 자리 있으면 다른 부서로, 아니면 다른 데 직장으로 옮기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장기적으로 사실은 과연 환경재단의 지금 조직을 보니까 지속가능정책실이라고 해서 신설되어서 도시환경정책팀, 사회경제정책팀, 이렇게 팀이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인력들에 대한, 아까 송창식 팀장이 얘기했듯이 많은 분야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용역이 엄청나게 힘들고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진짜 어디 지방출장도 가야 되고 우리가 연구용역비 주면 여러 가지 과업이 있어요. 과업대로 다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 연구원 한 명이 각 분야별 한 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업무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환경재단에 지금 이런 연구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과업을 좀 더 다시 재단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대표가 할 일이고요, 아까 대표이사님 얘기하시면서 정말 갈대습지공원에 못 오는 분들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이런 분들을 전기자동차로 해서라도 모시겠다, 좋죠.

그런데 환경재단은 이사장이 시장이에요. 그런 어떤 이걸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윤기종 대표는 하고 싶어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재단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민간자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재단은 독립성을 갖는 거거든요.

시의 출연금으로 의존하지 말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사업을 공모사업 같은 경우나 이런 사업들, 또 수익사업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 윤기종 대표님 발 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경기도나 환경부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서 그런 사업들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가셔서 지금 하시면서 상당히 지금 의욕도 있으시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설계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재단에 대한 성격과 재단에 대한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환경재단, 갈대습지공원을 위탁하면서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고 미래지향적인 거는 쉽게 말하면 대표님 그것 사실은 지금 초기에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송창식 팀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경제혁신센터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환경재단으로 업무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당시에는,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탄생해서 TP의 조직으로 이렇게 편입되면서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인력들이 이리로 다 왔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5년째 한시적으로 운영인데 5년 운영을 하신 거예요, 4년 운영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4년 운영한 거네요?

○김정택위원 5년이었는데 4년 딱 하신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연구 인력들이,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 1년 단위로 계약직이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분들이 1년 계약하시면서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었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책실장으로 내정되셨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내정된 거예요? 인사위원회 결정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사장의 결재가 안 됐으면 아직 안 된 거죠.

○김정택위원 앞으로 정책실장이 되시면 그동안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임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들 다 관리, 또 연구원들 관리부터 해서 과업도 다 정책실장이 하실 텐데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쌓아서 우리 안산시가 과연 이 분들한테 너무 장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걸로 책임을 연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 1, 2년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구 이것 좋지만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우리 안산에 정말 필요한, 어떤 이런 사업부터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할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의료시설부지 폐지되고 거기에는 어떤 우리 시 도시계획과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검토용역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용도도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전에 연구를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현실 가능하고 빨리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정택위원 물론 그런 성과도 필요한데요, 지금 어쨌든 환경재단으로 또 소속이 되어서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으니 일단 환경재단 관련된 신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위주의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원 관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실장 되시면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들어가세요.

○김정택위원 우리 환경재단은 앞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면 지금 재단의 어떤 역할과 기능, 또 앞으로의 재단에서 충분한 어떤 사업,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은 인건비성 운영경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제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많은 사업들,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출연금 자체는 사실은 반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그러면 그런 어떤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잘 활용하시고 또 공모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이런 것들 역점을 둬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강광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형 남북교류 관련되어서 자꾸 안산환경재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참석자도 보면 신성장전략과,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속가능정책실 연구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만나셔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본 계획 연구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지속가능정책실 연구진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환경재단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심사 및 2차 심사가 있었죠?

○강광주위원 1차 심사랑 2차 심사에서 이사회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 1차 심사, 2차 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한 분을 추천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를 하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왜 다시 한 번 더 거치셨죠?

○강광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을 의결사항을 무시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국은 심의과정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추천한다든지 심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어떤 방법들이 나왔을 때, 또한 선정이유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어차피 아까 환경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납득은 하겠지만 그러려면 이사회 개최해 봤자 필요가 없는 부분들 자꾸 줄 수가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거에서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고 그래서 뭘 해야지, 왜냐하면 자꾸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충돌이 생기면 계속해서 추천하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또 상당히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끝내기 전에 아까 윤오일 본부장 침출수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하반기 때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언론도 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그래서 경기도와 그쪽 공사 사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공사를 하라고 하는 이런 시방서나 이런 내용들 갖고 있지 못해서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당사자도 아니고 내용에 대한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피해자인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하든 여러 형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우리 윤기종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재단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 그리고 또한 우리 윤기종 대표님의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또 지금은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이 새롭게 편입되고 그래서 잘 환경재단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 더 이상 하지 않는 이런 재단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상으로 환경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내일은 수정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안산도시개발 업무보고를 한 이후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일 상정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예.

○김정택위원 내일 상정하신다고요?

○위원장 박태순 예.

○김정택위원 협의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태순 내일 협의?

○김정택위원 예, 좀 더 고민해서 협의하자고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위원님들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상정여부를 논의하자는 거죠.

○김정택위원 내일 의사일정을 얘기할 때 그것을 심의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내일 의사일정은 도시개발 업무보고하고, 그것 다시 한 번 봐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내일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할지 안 할지를 상의하고서 하시자는 얘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읽어봐요. 의사일정에 포함시킨다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아예 오늘 늦더라도 내일 안건 상정할지 안 할지 그거는 정리하고 갈까요?

○주미희위원 내일 아침에 와서 상정여부를 따진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아까? 밤에 생각을 해서.

지금은 상정해서 가부를 결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상정 자체를,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리계획 심의안은 삭제하고서 위원장님한테 시나리오를 드려, 산회하는 걸로.

이것 내일 다시 상정유무를 논의하고 상정하면 내일 상정하면 되잖아.

○위원장 박태순 협의해 주신대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안 심사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내일은 안산도시개발 업무보고를 한 이후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