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주택국,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주택국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도시주택국 삭감된 것부터 한번 볼게요.

건설과 전기자전거가 400만원 계상됐고 삭감액이 100만원 올라왔어요.

○김정택위원 전기자전거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사실 페달로가 있는데 전기자전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김정택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순찰할 때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거기 기간제로 일하시는 두 분이 순찰하실 때 자전거를 이용하신다?

○김정택위원 400만원이면 2대를 사신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대 구입하는데 300이면 구입할 수 있다?

○김정택위원 100만원 삭감해도 된다?

○김정택위원 여기 생태숲 조성공사도 부대비하고 1억이 삭감됐어요.

○김정택위원 생태하천 숲길조성공사, 어디 생태하천입니까?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부서별로 숲 조성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어요.

화정천은 저희가 2년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전체적인 국비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했고, 안산천도 전년도에 준공됐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천공사 하면서?

○김정택위원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사실은 저도 안산천 주변을 많이 다니고 있지만 벽면이나 이런 데 쪽에는 거의 안산천 쪽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산책길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산홍이라든가 초화류나 이런 쪽에 어떤 조그마한 수목을 심으려고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천 쪽에 어떤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관리도 그렇지만 생태하천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우기철에 사실은 하천이 범람하고 또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그런 초화류 같은 경우는 거의 고사된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김정택위원 관목류인데 관목류도 쉽게 말하면 큰 나무가 아닌 적어도 수목을 그런 거를 심는다는 말씀 같은데 하천은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 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도 또 자전거도로도 안산천에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의 어떤 이용객들이 많은데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솔직히 예산 들여서 이런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상임위 삭감액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천 주변에 어떤 수목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사실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잘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 삭감액이 올라와서 제가 일단 질의드렸고요,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개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단원구청하고 보건소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정률이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50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60% 정도 공정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단원구청사하고 보건소 건립비가 총 예산이 지금 얼마죠?

○김정택위원 497억이죠?

○김정택위원 497억에 지금 기성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주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예산 127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총 확보한 예산은 얼마예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 보니까 낙찰률이 87. 몇 %라고 그랬나요? 그때 몇 %라고 그랬죠?

그러면 입찰잔액이 어느 정도 지금 입찹잔액이 남았습니까?

○김정택위원 60억 중에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들어갈 예산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남았고 입찰잔액은 부서에서 보건소나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을 또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이 나머지 예산은 소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여 토사에 대한 부분도 처리비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구청 건설현장을 가 봤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일단 주차장이 비좁다, 보건소나 구청에 대한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거기가 부지 용도가 뭐죠?

○김정택위원 공원조성부지, 그리고 거기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맞물려서 진행에 따라서 부지변경이 또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하면 저는 사실은 집행잔액의 일부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보건소 옆이나 아니면 구청 옆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주차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물론 그 옆에 와∼스타디움도 있고 하지만 동선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런 임시주차장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나대지에다 막 차량이 우후죽순 댈 수 있는 그런 또 소지가 있으니까 임시주차장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세요.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 예산이 들어왔는데 원곡1동 주민센터가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에 멸실하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이것 총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은 총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91억인데 이게 몇 층 건물로,

○김정택위원 이게 혹시나 예를 들어서 원곡1동 주민센터만 건립했을 때는 이렇게 클 필요는 없죠?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통합동이 됐을 때, 원곡1동과 원곡2동이 통합이 되어서 사용했을 때 원곡2동 주민센터는 없어지고 원곡1동 여기 주민센터 건립하는 데로 같이 하는 거죠. 여기가 통합센터가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사실은 처음 당초에 설계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 그러니까 원곡1동과 원곡2동이 통합된다는 전제하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이게 변경이 되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고,

○김정택위원 또 예산이 그래서 더 늘어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원곡2동과 원곡1동이 통합되더라도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행정의 수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정택위원 1118쪽에 보면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것도 저희가 현장을 가 봤어요. 여기도 거의 준공을 3월달 준공이라고 그랬나요?

○김정택위원 거의 마무리공사 되고 있고 지금 기성대로 진행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9,700만원이 왔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또 사실은 1억 4천 정도는 또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이 금액이 이제 마무리죠?

○김정택위원 마무리고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여기에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설계변경해서 다 쓰셨나요?

○김정택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통해서 입찰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입찰자 선정되기 전에 설계가 나오죠. 설계가 나오면서 입찰금액이 나오고 공사업체가 선정되는데 대부분이 입찰률을 보면 87.74% 그 범주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총 예산에 거의 88%, 12% 정도는 입찰금액이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그 잔액이 남는 거를 설계변경해서 거의 100% 집행잔액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관급공사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사인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은 필요할 때는 해야겠죠.

하지만 설계 당시에 자재나 또 시설비, 모든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기성금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자재비나 이런 게 쭉 있을 텐데 자꾸 변경되면서의 어떤 예산이 또 소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처음 당초 설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처음부터 설계당시부터 심도 있게 설계변경 없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사동공원 해안주택조합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고 지금 저쪽에서 잠도 이렇게 시청 앞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안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민원해소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이 아니고 공원과에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민원처리 자체를 공원과에서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우리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1108페이지요. 도시정비기금이요.

○윤석진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존속기한인데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요.

○윤석진위원 우리 설치목적이 주차장이나 소규모 쌈지공원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설치목적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설치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예결위 할 때 제언을 드리자면 저는 도시정비기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도시디자인과요.

○윤석진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뭔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1112페이지에 한 5억 얼마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왜 이 예산을 줄였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간경관 수립용역 2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공공부분만 얘기하나요, 아니면 민간부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어떤 근거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물론 야간경관계획 나름대로 계획해서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맞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부서마다 세부적으로 지침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광범위한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게 과연 용역도 2억이면 용역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윤석진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만 이게 그냥 계획으로만 끝날까봐 나름대로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냥 용역으로써 이렇게 끝이 나고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 결국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윤석진위원 과장님 설명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튼 더 밝고, 지금 보면 우리가 LED로 바꾸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밝은 빛.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라이트라든가 이런 게 전보다도 훨씬 더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어둡다, 더 설치해 달라, 더 밝게 해 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책하고 민원의 그런 부분하고 상충될 때 그것을 과연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가,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건축과요.

○윤석진위원 1131페이지, 안산 어린이 건축학교 행사하고 청소년 건축학교 행사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여기 예산이 1,500만원, 그 다음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지원 1,5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3,000만원 맞나요?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안산 어린이 건축학교라는 것은 어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몇 학년을,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학부모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수업의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도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제가 건축학교라든가 이런 데 저것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어떤 활동이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지 이것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이렇게 모집하니까는, 그런데 시 차원에서 이게 우리 행정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학 교에서 보편적인 그런 부분들은 교과생활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다 습득을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사짓는 것은 농업교재를 통해 가지고 배우고 다 보면 학년별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교과과목에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까지 할 필요성을 행정에서,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건축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건축전문가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런 예산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 건축학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정말로 안산시 예산이 안 가야 되는 곳이 없어요.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시행했던 학교라든가요, 그 시행하고 나서 나름대로 평가하죠?

○윤석진위원 3년치 평가 보고서 좀 의결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요, 지금 진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계속비 조서대로 예산확보가 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부서에다가도 제가 질의할 건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공사착공을 내년 3월로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것이 체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원래 135억 정도 사업비가 추계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도시개발과 뒤에 계장님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으면 바로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40억이요?

○나정숙위원 60억이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가 확보가 됐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60억 확보되어 있으면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0억밖에 확보를 안 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착공이 2017년 3월이라고 계획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요, 그전부터 도비 확보 안 돼서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정말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계획대로 되는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대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년 3월은 착공이 어려운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착공은 무조건 착공 이렇게 해놓고 지금 75억이 부족하다고 하신 것은 어떻게...

○나정숙위원 얼마요? 1회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나정숙위원 받을 계획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예산에서의 기본적인 몇 퍼센트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추경도 여러 변수가 많잖아요?

○나정숙위원 자,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모자라는 게 75억인데요, 그러면 내년에 75억이 다 확보돼야 실제로 2018년에 준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5억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예산에 대한 지금 내년 10억에 대한 반영은 제가 보기에는 착공과 준공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이 아니다 라고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담당부서하고 예산과와 도시개발과가 협업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준공에 대한 게 체크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들 보면 내년 예산에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진행하시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2013년부터 한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저한테 다시 그 나머지 예산, 지금 사실은 계속비 조서가 그러면 다 틀린 거잖아요?

주신 자료 계속비 조서는 이렇게 꾸미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7년에 52억이라고 반영해 놓고서...

○나정숙위원 세울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여기서 10억만?

○나정숙위원 아니, 본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하면 그 착공이나 준공에 대한 계획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지금 봐서는 본예산에 이렇게 52억 중에 10억밖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나정숙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는 이것 수정을 하셔야 돼요.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여기 지금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신 사항을 쭉 보시면 이렇게 다른 국보다는 예산편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시주택과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 대체로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이 뭐냐면 도시주택과의 성인지예산서 사업의 편성을 보면 위원회에 대한 사업으로 여기 작성을 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만 우선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담당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산시 각종 위원회에 40%가 미만 되는 위원회는 다 도시주택과에 있다는 사실 아시죠?

왜 그러냐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 남성 비율에 있어서의 형평성 있는, 특히 여성위원의 40% 이상 한다가 공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도시주택과, 건설과,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나정숙위원 아시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서에 위원회에 대한 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 15년, 16년 했을 때 여성, 남성의 비율이 전혀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작성하셔서 어떤 변화와 성과를 가지신다고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건 좋은데요, 그러면 이 성인지 예산서를 어떻게 예산을 그러면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성과목표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한다는 거는 예산을 2017년에 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편성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이 23%고 남성이 76%인데 2017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신다고 해서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변화나 여기 성과목표가 되게 미비해요. 미비한 사항이죠. 예산이 늘어난다 라는 것을 이것으로 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내년 예산중에 각종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수당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봅시다.

111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운영비를 쫙 편성하셨죠?

○나정숙위원 이거는 조금 다른 말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는 5천원으로 편성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 운영비는 왜 7천원으로 편성하셨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제가 통일 안 됐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보다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편성은 다르게 편성하시면서 실지로 여기에 위원회 여성비율, 남성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계를 내면 2016년보다 2017년에 여성위원회가 몇 명이 위촉될지에 대한 거를 계획하시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하시고 여기 각종 위원회에 운영비나 참석수당이나 이런 거를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그냥 이것 하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년 운영위와 관련한, 운영비도 하시고 참석수당도 하시고 등등 다 편성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운영비 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뭐가 달라요? 운영비가 왜 다르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지만 이것 답변 못하시잖아요? 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것들을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것 다 운영비 모르는 것처럼 잘 모르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나정숙위원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과 중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과도 있어요. 공동주택위원회는 주택과에서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여기는 보면 성과목표가 여기도 위원회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셨죠?

○나정숙위원 2015년에 여성위원이 2명이고 16년에 2명이고 17년에 두 명이에요. 이 성인지 예산서를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이 답변만 하세요. 이것 주택과에서 작성하신 것 맞죠?

○나정숙위원 이게 성과목표가 15년, 16년, 17년이 다 똑 같은 게 이게 성과목표가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걸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그냥 고민 없이 작성하신 거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하겠는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것만 하나 더 질문하고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성과목표를 예산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 관련한 거를 제출하셨는데 다른 말씀하시는데 건설과는 어찌됐든 성과목표를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도 성평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여성이 안전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천둔지에 가로등 설치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는데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성준모위원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안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법정계획입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상당히 모호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거는 야간경관계획 수립이 아니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지 않을까요?

지금 안양시를 예를 들어도 안양시 1번가나 또 시골 군 단위 가도 옥외광고물이 정비가 되어서 보기가 좋은데 우리시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중앙역 앞에 일부 구간하고 다문화 특구지역 두 군데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산시는 상업지역에 가면 모든 간판들이 규격화되지 않고 건물주 생각대로 크기 이러한 것이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2억이면 이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을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용역에는 어떤 게 나올 거를 한번 가정을 해 보세요. 어떤 것 하시려고 이거를 하시는지요.

○성준모위원 아니, 건물에 야간조명이 어떤 게 있어요, 민간건물에 야간조명이?

○성준모위원 저희가 해외선진지를 가면 요새 중국만 가더라도 정말 도시에 야간 조명을 예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특히 전력난에 시달리고 해서 아마 야간 조명을 관광으로, 지금 여기 보면 야간경관 형성으로 관광수입 증대 및 경제효과 기대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대형건물 건축심의 때 얘기하시고 또 가로등 밝고 어둡고 한 것은 그거는 조도만 바꾸면 되는 거지 이거를 용역을 해서 할 이유는 또 특별하게 없다 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왜 지침이 없어요?

○성준모위원 선후가 바뀐 것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용역 먼저 수립하고 하는 것은 지금 빛공해방지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4, 5년 동안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기간도 충분한데 조례를 먼저 제정하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순서지 용역 먼저 하고 조례는 나중에 한다는 거는 앞뒤가 바뀐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근거가 있어야죠.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 법이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그게 순서지, 당연히 그게 순서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법을 13년도에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빛공해방지법을 만든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안산에 적용을 시키려면 당연히 안산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한 것이 기본 절차지 이것 용역해 놓고 용역결과 별로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당연히 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선후가 당연히 바뀐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 논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2억원의 계획수립 용역이 억 단위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2억원이라는 용역비는 엄청난 계획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준모위원 지침으로는 우리 시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세칙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해야지 당연히, 지침은 누구 지침이에요? 시장 지침이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시의 지침을 만드시려면 이 시의 지침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지침으로 하시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경관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다 지침으로 하시지.

○성준모위원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법에 방지법이 있고 우리 시 지침으로 이걸 할 수 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1, 2천만원 짜리 용역이 아니고 2억이나 들어가는 용역을 지금 수립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기본계획이든지 법정계획이든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면 2억원이든 20억이든 용역비를 수립하지만 단지 지침을 만들려고 시민의 예산을 2억원씩 쓴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본 위원도 납득시키지 못하면서 예산 2억 짜리를 수립을 해요, 법정계획도 아닌데. 이게 법정계획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사업비 보세요. 야간 계획수립 시범사업 선정 1개소 및 기본 및 실시설계 한다면서 이게 계획서예요? 계획용역이에요,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성준모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계획수립 시범사업 선정 1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네요?

○성준모위원 용역에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가는 거네요?○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제목이 계획 수립용역이 아니시네요. 실시설계비 별도로 하셔야지,

○성준모위원 아니, 나 이런 사업 처음 보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비를 만들고 실시설계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시지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까지 같이 이것 합쳐서...

○성준모위원 그거는 과장님 과에서 한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이것저것 지적을 하는데 전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계획수립용역이지 왜 실시설계비를 여기다 반영을 시키냐고요.

○성준모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용역을 해 보고 정확히 타당성이 나와야 실시설계비에 별도로 또 예산을 줄까 말까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에서는 용역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라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용역하면서 실시설계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일을 진행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도 되는 건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아니,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실시설계비를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아직 결과를 모르고 전문가들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실시설계를 별도로 만드셔야지 이게 순서고 맞는 거지 한꺼번에 같이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용역이 어떻게 나올 줄 어떻게 알고 지금 실시설계비를 책정을 하세요, 용역결과 어떻게 나올줄 알고.

○성준모위원 그거야말로 지금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랑 협의해서...

○성준모위원 기본설계가 아니라, 지금 제가 잘못됐는지 부서에서 잘못 설명하는지, 기본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 야간경관 계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지금 그 경관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이거는 설계하고는 별개예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그 후에, 이 계획수립 용역이 나와서 우리 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기본설계 실시설계에서 사업비를 만들어 내는 것하고 계획수립 용역하고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죠.

아니, 기본계획수립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실시설계비를 왜 책정해서 같이 쓸려고 하시느냐 이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시범사업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물을 보고 의회 보고하시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계획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같이 사업비까지 넣어놓고 사업하고 보고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설계비는 사업비 아니에요? 설계비는 사업비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사업비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설계비는 사업비입니까,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당연히 계획수립 용역을 하시면 그 이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하셔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렇죠.

○성준모위원 아니, 시범사업이라고도 하지만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한 가지, 의회를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하는데 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분명히 과장님은 경관계획수립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수순이고 당연히 계획수립이 되면 그것을 또 용역결과보고를 의회에 할 테고, 거기서 좋은 방향 만들어서 그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편법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자신 못하잖아요?

계획 수립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계획을 수립한 뒤에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으로 지금 한번 계획도 수립하면서 시범사업 한 군데 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용역비에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도시주택국 외에도 다른 부서에 이런 예산이 똑같이 있었어요, 용역비에 설계비까지 들어간 예산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용역심의 받으셨어요?

○김정택위원 용역심의의 내용에 거기 설계비, 그러니까 기본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하겠다고만 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2억에 대한 용역비를 세울 때 지금 실시설계비도 금액에 포함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가 얼마이고 실시설계비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국장님 말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예산을...

○김정택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책정됐어요.

거기에 질의과정에서 순수한 용역비가 아니라 시범단지에 대한 실시설계비까지도 포함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심의하면서 그러면 순수한 우리가 용역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시범단지 과업을 주면서 실시설계, 설계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야죠.

그렇다 하면 실시설계비가 어느 정도 된다면 우리 실시설계는 용역을 한 후에 결과를 보고 그 시범단지 실시설계 하는 것을 시범단지의 그 금액은 향후에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도 성준모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가 다른 예산도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순수한 용역이면 용역심의하면서 받은 2억에 대한 용역비 부분만 갖고 얘기하셔야지 설계비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겠죠.

이것은 추가적으로 의회의 예산서에 넣고 또 심의를 받으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부분, 정말 용역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순수한 용역비가 얼마인가,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과업지시에 들어가는 게 얼마고,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고 세부적인 그런 용역내용을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주택과 예산을 보면, 저희가 감사계가 생겼잖아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제가 봤어요.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5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위원회 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5개 위원회는 다 각자 위원들이 다 틀리죠?

○김정택위원 여기 이 위원회 자체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어디, 어디, 누구, 누구를 하라는 그런 게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상,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들은 우리가 임의대로 전문가들로 해서 이렇게 그냥 선발한 건가요?

○김정택위원 일단은 위원회별로 위원회 명단을 한번 줘보시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위원회들 별로 그 목적이 있어요, 활동하는 목적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산에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계를 또 강화를 했고,

○김정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전에 감사계가 되고서 실적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통 우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면서 입주자대표와 주민 간에 분쟁도 있을 거고, 또 입주자대표가 투명하게 경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은데 입주자대표가 우리 안산시 전체 공동주택에 다 대표회장들이 있죠?

○김정택위원 그 대표회장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임기는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주택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임기가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 주택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법에 중임 후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타당성이 있나요, 그거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자격이 없다. 거기에 입주자대표 거기 공문을 보내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을 뽑아야 된다.’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자 거기 동별 대표들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을 해석해서 공문을 보내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니까, 현재도 지금 입주자대표 행사를 하면서 하잖아요?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판단 하에, 공직자가 뭡니까? 이런 것을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인정을 안 해줬다, 안 해 주고 끝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을 뽑으라고 관리소에다가 공문 보내줘서 빨리 입주자대표회장을 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공문 안 보냈잖아요? 그냥 반려만 했지 어떻게 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안 했을 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김정택위원 그냥 자치 기구에 맡겨놔야 돼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구성된 대표회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나 대표자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고하고 반려에 대한 부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 드릴게요.

거기 9단지에서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어떤 법적인 책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단지 주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랬을 때 법적인 배상책임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법적인 처리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능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감사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발조치나 추징금, 회수 이런 것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다?

○김정택위원 우리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 충분히 아시죠?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법적인 처리할 수 있는 우리 과의 역할,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좀 주시고,

○김정택위원 사동에 대한 아시는 푸르지오 9차에 대한 거기에 현재까지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나 이런 게 반려를 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으면 그거에 대한 세부 보낸 내역, 거기에 또 답변이 있었으면 회신내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김정택위원 반려사유나 이런 게 다 명확하게 있죠, 거기에는?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안 됐으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진행은 마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도로 미불용지 지금 5억이 매년 책정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몇 프로 정도 이루어졌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향후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결정된 도로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미불용지는 그동안 도로가 개설되고 우리가 보상 못한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미불용지가 그거지 무슨 자꾸,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미불용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미불용지가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사실은 80년대 우리 안산시가 개청되고 84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협의가 안 되고 또 그 도로 자체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도로,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미불용지를 왜 떠안고 가야 되냐면, 문제가 뭐냐면 계속 매년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택위원 80년대 솔직히 보상했으면 얼마 안 되는 땅값인데 지금 현재 보상을 기준액으로 하면 엄청난 보상액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김정택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가 사실은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조속히 보상이 빨리 합의가 돼서 이런 것을 해소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소송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배상을 해 준다, 이런 집행부 생각인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도 현재 시세와 매년 지나가면서 시세가 지금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에 대한 부분, 소송에만 들어와야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 미불용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시가 미불용지 어차피 우리 시가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소송 전에 이것을 합의 보면 되레 우리 시가 예산이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소송하는 자만 대응하는 거네요, 우리가.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그런 소송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냥 보상해 준다, 이런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한번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90년도에 미불용지로 해서 도로가 개설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재가로 지금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제가 6대 때도 미불용지 관련돼서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불용지,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땅들은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나중에 가면 10원에 보상 볼 것을 20원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은 미온적인, 소송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소송 들어오는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3개년 치를.

○김정택위원 소송 현황에 대한 3개년 치를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주미희 건설과 과장님 따로 찾아가셔서 지금 의논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지금 예산하고 진행과정에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가 2시 전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택과장님, 90블록 분양가심의위원회 담당부서 맞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90블록 분양과 관련한 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안 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90블록 분양에 관련한 것은 민간에서 분양을 정했어요?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평당 얼마 분양가에 대한 내용 아세요?

○나정숙위원 그것 공유재산인데 저희 의회에다 얘기할 때는 분양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과 관련한 것을 저희한테 설명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 시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요?

그때는 평당 1,100에서 1,200이라고 분양가 하면서 땅값과 관련해서 계산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나정숙위원 어느 부서예요?

○나정숙위원 주택과에서는 분양가 심의를 안 하셨다 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에다가 얘기하라, 이런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주택과에서 세금에 대한 것 내지 않을까요, 입주하면?

○나정숙위원 네, 90블록.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안산시 조형물 일체 현황, 보수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서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비 증액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축구전용구장비로 39억 정도 사업비고요, 실지로는 실내다목적실에 관련해서 3차 추경에 올리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리신 거는 실내 다목적실을 위해서 올리신 예산인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집을 봤을 때 계속비 자료집에는 예산 사업비가 실내 다목적실로 계산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내 다목적실에 드는 총 예산은 얼마예요? 실내 다목적실만.

○나정숙위원 그러면 축구전용구장 건립공사가 아까 39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10억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 안 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39억은 원래 당초에 다목적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비 조서를 제가 달라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계속비 사업과 관련한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유소년 스포츠 타운 실내 다목적실 건립, 그래서 9억 7천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따로 이렇게 계속비를 잡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3회 추경에도 유소년 다목적 건립으로 조서도 하고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어찌됐든 저희한테 주시는 이 사업의 내용은 명명을 축구전용구장 건립공사로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장소도 다르고 실지로 사용하는 기능도 다르잖아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 확인 할 게 있는데요, 단원구청사 지금 건립하시잖아요? 단원구청은 당초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청이랑 청소년수련관이랑 어떤 게 먼저 시작을 했죠?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뒤에 계장님 자료를 빨리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고 듣고 제가 절차 관련해서 행정에 대한 절차를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이나 구청이나 거의 비슷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시작은 1년 차이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단원구청사는 497억인데 실제로는 계속 예산들이 계속비로 그대로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됐고요, 청소년수련관은 도비확보가 안 됐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면서 실지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맞죠?

○나정숙위원 도비가 얼마가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계획한대로 준공에 차질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그래서 정확한 착공 준공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의회에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거는 지연이 되고 구청사는 전액 시비로 되는 사항이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선적으로 수련관보다는 더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은,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공간 이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주 부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017년 예산편성을 볼 때 약간의 편협된 부분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다, 왜냐 하면 도시주택과는 아니지만 단원구청사 이전과 관련한 자산취득비에 10억 정도가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억 플러스 10억인데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10억만 달랑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서로 상호간에 부서가 우선순위가 뭔지, 특히 사업 건설과 관련해서, 그런 것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정숙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공디자인 시각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어떤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용역인가요?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알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이게 자세한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그러면 안산시 시안과 관련한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안산시의 표시를 나타내는 시안이요, 로고.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계획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이거와 관련 있는 게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리겠는데요, 상록수역 상상동화마당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증액되셨죠?

○나정숙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는지,

○나정숙위원 네, 자료에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정비기금이 있어요. 이게 법령에 근거를 안 둔 기금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28억원인데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 올리시고 기금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지출계획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안 올리시고...

○송바우나위원 심의회 거치시는 거잖아요? 의회는 의결사항이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의회 심의대상이 얼마죠? 이게 1천㎡ 이상이면 토지 같은 경우는...

○송바우나위원 의결대상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5필지라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은 구청에서도 올라오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소를 찍어서 거기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오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두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신축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두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어디를 매입하실지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만큼의 금액...

○송바우나위원 그 뒤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송바우나위원 재건축 안전진단이 주요 업무네요.

○송바우나위원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 지자체가 알아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일반회계로 운영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이게 저번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폐지된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 거예요.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 이게 2008년 3월에 폐지가 됐고 그 폐지된 법 4조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정부에다가 30%, 지방자치단체 70% 이래서 그때 과장님 답변으로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게 15건 있어서 과오납 했을 경우 반납해야 된다, 이러셨는데 이게 법령에 근거를 한 특별회계니까 법이 사라졌으니 이 특별회계 존립근거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이 과오납 반환금 충분히 여기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질의를 드렸고 검토해 보신다 했는데 그때랑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돌려주시는 거는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고 지금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특별회계 없애라 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걸 일반회계에서 저는 처리하실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예산 세운 것을...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거기 보면 경관위원회만 속기료를 따로 두세요. 여기 속기사님 쓰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용역 있으세요. 야간경관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법적 용역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위원님, 아까 다 질문했던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건 다른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그 밑의 보수공사도 질문하셨어요?

과장님, 그 밑에 시설물 및 조형물 등 보수공사 이것도 질문 다른 위원님이 하셨나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자료를 우리 디자인 과장님 잘 주셔서 안산시 야간경관계획수립 과업지시서 잘 봤습니다.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다 용역비만 있어요, 용역비만.

○성준모위원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빛공해방지법을 다 숙지하셨죠?

○성준모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언제 제정했어요?

○성준모위원 도 조례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성준모위원 이 법에 의하면 지금 빛공해방지계획은 우리 안산시 지자체가 수립 안 해도 되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이 3조는 빛공해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돼 있어요. 시책을 수립하고, 5조에 보면,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은 5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만 방지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됩니다.

이 이유는 아직 이 법이 빛공해방지법 야간경관계획 같은 게 기초단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기가 아마 힘들고 또 광범위하다는 뜻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 법에 기초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지법에는 광역시 이상만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광역시 이상만.

○성준모위원 언급이 없다는 것은 기초단체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광역단위에서 이 방지법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도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무슨 조례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우리가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시급성은 요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성준모위원 매년 이것 제가 지적을 하는데,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개설공사를 이제는 우리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면 어때요?

도시공사와 맺은 위·수탁계약 해지, 계속 거기다가 수탁료를 줘야 될 사업입니까?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 투자됐네요. 457억에서 230억 투자됐으니까 딱 절반이네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90블록 팔아서 돈도 많은데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나머지 잔액 확 받으실 수 없어요?

○성준모위원 매년 가면 토지보상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돈 있는데 빨리 이런 사업을 끝내버려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남는 예산 절감하지 않나요? 이렇게 매년 찔끔찔끔 해서는...

○성준모위원 지금 특별기금도 만들어놓고 많이 있어요, 돈이.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국장님이 강하게 요구하시는 게, 의회에서도 요구하지만 매년 이것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안 세워줘요?

○성준모위원 이런 것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하면 더, 한꺼번에 해야지 이게 절감이 되지 계속비로 하면 돈은 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성준모위원 건축과 예산 보니까 건축과는 큰 일이, 할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성준모위원 건축 인허가는 구청에서 해도 되지 않아요, 이관하면 사무분장해서?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그것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예산도 없고 하니까 건축과는 부서를 폐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성준모위원 건축 관리가 어떤 것을 건축 관리해요?

○성준모위원 건물 유지관리를 청사 유지관리해요, 민간건물 유지관리해요?

○성준모위원 그것 위탁 주면 되고, 안전점검 위탁 주시면 되겠네요. 다 위탁 줘서 할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요구 좀 해야 되겠어요.

○성준모위원 일이 없으시니까 여러 가지 찾아내시는 것 같아서,

○성준모위원 현실적이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어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건설과장님,

○나정숙위원 안산동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요, 이 보도육교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안산동 지금 승강기에 대한 자료,

○나정숙위원 이것 수요현황 조사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승강기를 설치하면 얼마만큼 사용하고 그런 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초·중·고 학생들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초·중·고 학생들이 승강기 타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자꾸 초·중·고를 말씀하세요? 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 이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죠.

○나정숙위원 조사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합니까?

이것을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나정숙위원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그때부터 몇 명이 이 승강기를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하고 하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조사 못하시면 급한 것 아니신가 보죠? 이것 삭감해도 돼요? 말씀해보세요. 이것 10명 타는지 100명 타는지 1년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 육교에 승강기 있는 곳이 몇 곳이죠?

○나정숙위원 모든 육교에 승강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 승강기가 만들어질 때 정확한 이유가 있죠?

○나정숙위원 이것 사용자 수요현황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지금 마련하신 게 사실 불필요한 거예요. 위치설계도 나왔어요?

○나정숙위원 견적도 안 나왔나요?

○나정숙위원 견적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정숙위원 이 예산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 생태하천 숲길 조성공사도 건설과죠?

○나정숙위원 여기 숲길 만드는데 나무, 화초 이게 어떤 것으로 하실 지에 대해서 계획 있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어떤 나무, 어떤 화초, 어디 위치에 이게 나와 있나요?

○나정숙위원 어떤 화초예요? 숲길이라면 적어도 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나정숙위원 제방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식재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올해도 화초들 제방에 많이 심었는데 많이 말라 죽은 것 혹시 그 죽은 나무에 대해서 어디 위치가 되었는지 찾아보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숲길 조성하신다고 많이 하시는데 실지로 이 숲길이 지속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나무들도 여름에 말라서 죽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자세한 내용, 숲길 조성의 위치, 화초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바다골재도 건설과인가요?

○나정숙위원 바다골재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 편성하셨죠?

○나정숙위원 바다골재와 관련한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바다골재 관련해서 풍도 주민들이 관심 있는 것 아세요?

○나정숙위원 이 용역 나오면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도시개발과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원곡1동 주민센터 3차 추경에는 삭감시키셨죠?

○나정숙위원 특별회계로 받으셔서?

○나정숙위원 왜 그것을 못 쓰셨어요?

○나정숙위원 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무관리비예요.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108쪽에 도시계획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140만원에 20명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주택과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쭉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14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나정숙위원 20명에 140만원이 1년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140만원에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가 가 안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거를...

○나정숙위원 너무 자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실제로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조서를 꾸미셨거든요.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제출하실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도시계획과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조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140만원보다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140만원×20명 이것보다는 자세한 내역으로 해서 토탈 금액이 나오는 게 맞지 어떤 분한테 똑같이 140만원의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하는 거는...

○나정숙위원 토지정보과가 여기는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토지정보과는 사무관리비를 그냥 2,600만원 해서 딱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토지정보과도 사무관리비에 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이거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주택과요, 1135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윤석진위원 예, 7억 5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신청하는 어떤 개소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요? 신청하는 데서 몇 % 정도 소화를 하나요?

○윤석진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크게 더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시급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소화를 해 나간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겹칠 수도 있는데요, 안산동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요.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은 도보가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계단 말고.

○윤석진위원 그거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 설명은 충분히 공감하고 한 명의 장애자라도 그거를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가 있어 가지고 그걸 사용을 못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떠나서 어떤 평등 그런 부분이라도.

그런데 저는 예산 낭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럼 도보를 설치하지 말고 처음부터 승강기를 설치를 했어야지 결국은 도보를 설치하는 거는 또 장소도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장소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면 처음부터 승강기를 설치했어야지 그것 때문에 도보를 설치해 놓고 또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승강기를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자라든가 약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정말로 불편하고 특히 겨울에 눈 비오고 했을 때 사용을 못한다면 당연히 승강기는 설치를 해 줘야죠.

그런데 저는 예산의 어떤 낭비성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럼 그때 승강기를 설치를 하지 왜 그걸 돈 들여 가지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걸 해 놓고 지금 또 이중으로,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그런 거를 이렇게 설계하는 것 아닌가,

○윤석진위원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하시면 도보 그거는 그럼 해체할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002년도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승강기의 그런 부분들이...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수요자가 있다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예산 어떤 측면에서 멀리 보고 모든 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승강기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건설과요. 346페이지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관련 용역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용역을 말하죠?

○윤석진위원 예,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윤석진위원 1151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토지정보 업무 선진화 연찬회 예산이 있어요. 이게 1회죠?

○윤석진위원 1회인데 이게 작은 거지만 현수막 하나에 1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수막 몇 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이게 한 3개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현수막은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대부분 가격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 수만큼은 하시지만 저는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1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지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주택과요. 공동주택지원사업 3회 추경에 3,500만원 감액해 오셨는데 이렇게 지원했다가 취소했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고 경쟁률이 꽤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꼭 필요하세요, 7억 5천만원씩.

그리고 이게 올해 추진하신 거를 보니까 고잔동이 한 7, 80%고 이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재건축 지역 같은 데는 안 해 주시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육교 승강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안산에 지금 육교 몇 개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다 승강기 설치됐나요?

○송바우나위원 18개 그러면 거기 민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이런 논란이 없지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4억원씩인데 그냥 민원이 많다는 기준도 사실은 상당히...

○송바우나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지역 지하도 거기는 설치하시려면 하실 수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토지정보과요.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가입 자기 부담금, 이 도로명판 때문에 다치시는 분 계세요?

○송바우나위원 도로 가다가 자빠지면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명판으로 이걸 다치는 게 조금, 이상한 데 꽂아서 차 사고 날 경우 뭐 이런 것...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대부도 펜션단지 건물번호판, 거기에 있는 전부 펜션에다가 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991페이지의 다문화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제가 상임위 있을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외국인주민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요. 이게 지금 우리 동 구역 명칭 개정해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원곡본동이 외국인 2만 3천명, 그 다음에 원주민 8천명 해 가지고 지역구 송바우나 위원님 앞에 계시는데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행정수요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을 분리해야 된다는 명분, 또 다문화지원본부가 있는데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는 뭘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주민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20명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럼 주로 이게 원곡본동이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죠?

○윤석진위원 계속 지금 시행했던 거예요?

○윤석진위원 지금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주민협의회요.

○윤석진위원 지금 그래서 외국인주민협의회를 지금 3회 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하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소기의 목적하고 지금 현재 부합이 되나요?

○윤석진위원 3회 협의회 한 내용이나 참석자 명단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다문화본부하고 쉽게 얘기하면 원곡본동하고 나름대로 어떤 외국인 관리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된 업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윤석진위원 업무분장이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994페이지에 외국인 대상 수상자 증정용 메달이 있는데 이게 어떤 메달을 얘기하는데 한 개에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윤석진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받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윤석진위원 그 선정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외국인 주민상담지원센터요. 민간위탁에 관해서요. 지금 이거는 어디서 위탁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상담하는 업무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쪽에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인력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이 상담 내용이라든가 상담 결과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모니터링 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대부분 안산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담내용들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굳이 이것을 제일교회에서 위탁을 받아, 제일교회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전문성이 없는 제일교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해낼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야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안산에는 원곡동 쪽에 보면 노동상담소도 있고, 민주노총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담시설이.

지금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주민상담지원센터에.

○윤석진위원 여기 상담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이력서 좀 받을 수 있나요?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문화지원과 계속인데 지금,

○윤석진위원 다문화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문화지원센터를 YWCA에서 위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문화지원센터야말로 특수성이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지금 보면 YWCA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이렇게 위탁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윤석진위원 다른 데는 신청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위탁할 때는 나름대로 위탁 받으려고 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혀 내가 이 업무를 할 수 없는 단체라 하더라도 한 군데가 위탁을 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만약에 한 군데가 위탁을 의뢰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고를 했을 때.

○윤석진위원 그런데 위탁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니, 처음 YWCA에서 맡았기 때문에 YWCA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진위원 처음부터 YWCA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윤석진위원 2018년이요?

○윤석진위원 여기 위탁과정에서요, 위탁과정에서 참여한 위탁업체들 신청내역부터 해 가지고,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점수표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이어서 위탁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지원본부가 민간위탁 하는 센터가 총 몇 군데예요?

○김정택위원 네 군데?

○김정택위원 우리 다문화지원본부가 설립되고, 본부에 과가 2개 과가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안산시가 다문화특구로도 지정되고 다문화정책이나 모든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이런 데서도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나 시비, 국비, 또 사업별로 내시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것 사실은 우리가 향후에는 이런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직원 분들이 여러 가지 정수 배정이나 총액인건비 때문에, 향후에는 사실은 정수 배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 과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센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돼요.

사실은 민간위탁 이것 네 군데나 이렇게 줘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하면서 외국인들하고 대면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향후에는.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네 군데 위탁에 대한 부분은 예산도 위탁비가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 인건비성인데, 사실은 이런 센터에서 기능들이 상당히 또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에 어떤 것을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또 위탁 받은 단체들도 나는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에 의구심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위탁 안 하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영이에요. 센터운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또 행안부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2만 5,000명, 지금 우리 외국인이 거기에만 2만 5,000명이지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외국인이 지금 얼마입니까?

○김정택위원 7만 5,000이에요. 7만 5,000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우리 공무원 정수나 총액인건비로 봤을 때 그것 포함해서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69만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택위원 외국인 등록거주자로 봤을 때 7만 5,000명이면 충분히 이것은 공무원 수를 늘려줘야 된다, 또 우리가 다문화지원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적인 요청이 돼서 공직자 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다문화정책을 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특구 조성 2단계 사업해서 5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12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보니까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요. 이게 어디다 대행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시비잖아요?

○김정택위원 한전하고 50대50인데, 그러면 우리가 12억, 한전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기 한전은 쉽게 말하면 예산은 안 들어가겠죠. 본인들이 어떤 이서를 하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은 24억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88억.

○김정택위원 재경위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한전하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다문화특구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들이 물론 한전하고 50대50으로 사업을 하지만 이것은 국도비가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나는 다문화특구라고 그래서 이 지중화사업을 특별히 나는 이렇게 한전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경위 쪽에 안산시 전역에 구도시 같은 이런 데, 신도시는 사실은 지중화사업이 그렇게 필요는 없을 거예요. 구도시 같은 데도 이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여기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특구라서 하는지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김정택위원 저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전하고, 사실은 한전에 우리가 사업비 12억을 주면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50대50이라는 게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는 사실은 이 사업들은 정확한 사업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88억의 예산을 갖고 연차별로 단계, 단계 하신다고 하는데 전체 우리가 봤을 때는 50대50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176억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전체 그러면 한전까지 해서 88억?

○김정택위원 한전까지 해서 88억이에요.

그러면 44억씩 하는 거고요, 3단계니까 연차별로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88억에 대한 예산은 정확히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50대50으로 한다고 해 놓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국비로 예산이 내시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재경위에서 해 가지고 선정해서 또 한전이 50%를 내라, 너네들이,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산 관련돼서 지금 제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12억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3단계로 나눠서 총 88억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 부담이 44억이다, 그러면 저희가 1단계 공사가 어디 구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우리가 부담할 돈이 얼마인데 한전에서는 뭐뭐에 12억이 들어갔다, 1단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전체 예산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재경위에서 직접 우리가 국비로 44억을 내려줬으면 전체 예산 88억 갖고 우리가 한전에서 하든 어디 입찰을 통해서 어디 관련업체에다 하든 하는데 문제는 50%를 한전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전도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예산서에 44억이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예산심의하면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자면 선정 당시 재경위에 신청해서 우리가 이것을 했던 공모, 공모라고 해야 되나요?

○김정택위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신청내용, 그리고 선정이 돼서 우리 시하고 해 주면서 어디 어디 구간 하는 것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한전 50%, 우리 시 50%에 대한 재정계획,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면 참고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설관리 위탁금, 시설관리 쪽으로 4,0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여기 자체도 사실은 위탁이잖아요? 여기는 위탁이 어디에요?

○김정택위원 이것 때문에 한참 우리 위탁심의 할 때 논란이 됐던 데가 여기네요. 그렇죠?

한 건물에 2층, 4층으로 해 가지고, 거기 맞잖아요?

○김정택위원 네, 이게 사실은 위탁을 우리가 주면서도 센터별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서로가 한 건물에서도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도 서로 간에 문제가 있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4,000만원은 왜 더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일단은 4,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상임위에 제출했나요? 혹시 자료요구 했나요?

위탁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임대청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것 다 임대청사죠? 임대해서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다문화지원본부는 도비를 확보하신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저는 다문화 이런 사항은 우리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받은 내용은 전혀 없어요. 국비는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국비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거의 도비, 시비가 거의 주인데 향후에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다문화지원본부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 도와 또 중앙정부 우리 시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떤 기존 정책이나 모든 행사나 이런 것도 같이 매칭에 의해서 부담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 받아야 돼요, 센터 이것 민간위탁금도.

저희가 한 군데는 도비나 국비를 일부 받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전혀 우리 시비로 민간위탁금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향후에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시고 기금이나 도비 사업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향후에는 사업별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문화지원본부, 외국인 7만명 이상이 되는 우리 안산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정수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아시아웨이 이게 화랑유원지 거기 구조물들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안을 올리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1,200만원을 삭감했을 때 기존 3천만원 대비 못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사진을 봐도 그렇고 제가 현장을 가끔씩 가는데 이게 정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1,200을 하면 물 세척 지금 못하게 되시는 거고 국가지도 표시 보수도 못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 앞에서 하셨으니까 안 하겠지만 지금 다문화지원본부 4급 체계가 되면서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 도비로 보조금 형식으로는 다문화정책과나 지원과 행사 같은 것, 또 운영하는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산정을 할 때 외국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서 차일피일 하겠다 하고서 미루면서 외국인은 산정을 안 하고 안산시가 지금 전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만약에 산정을 하면 최소 제가 알기로 6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요,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정부에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논리가 어떤 사업별로 특별교부세로 받아내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확보가 됐죠,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에? 없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보정 수요에 환경 부분은 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송바우나위원 다문화특구는 좀 반영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지금...

○송바우나위원 지금 국비가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고려인 문화센터도, 이게 고려인 동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국책사업인데 왜 고려인문화센터 이거를 도하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이렇게 다 떠밀고서, 물론 안산에 고려인이 제일 많으니까 안산이 급한 대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지금 정부도 문제고 시에서 이걸 강력하게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에서?

○송바우나위원 설립할 때만 도비 조금 들어왔고,

○송바우나위원 그건 좀 강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문화지원과 고려인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로 잡히셨는데, 1천만원.

○송바우나위원 도에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비만 일단 잡으신 상황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총 4천만원,

○송바우나위원 지금 시비는 1천만원...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위탁금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고려인문화센터 관련해서 거기 위탁금이 없는데, 잡혀 있는 게.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대표다문화 행사 5,500만원, 이렇게 하면 내용을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두 개를 합쳐서 대표다문화행사라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기정액 그대로이신데요, 올리신 거는 5,500만원.

○송바우나위원 500 삭감됐는데 이걸로 2개 행사에다 하나를 더 발굴하신다는데 가능한가요?

○송바우나위원 쏭크란은 지금 어느 도시에서 하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리극축제 이런 것만 안산 트레이드마크로 할 게 아니라, 사실 행사 중에 이렇게 명확하게 목표의식 갖고 하는 행사가 몇 개 됩니까?

추석 때 저도 행사 참석해 보지만 이게 뭐 하는 건가 사실 이게 딱 명확하지가 않아요. 쏭크란 같은 게 물하고 태국 이런 테마가 있잖아요? 이런 축제야말로 더 지속해서 안산에서 해야 되는데 누가 민원 제기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왜 태국만 해 주냐고요?

○송바우나위원 이런 나라별 축제는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시는데 이걸 운영할만한 어떤 주체가 없을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현재 쏭크란은 안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외국인주민국가공동체 페스티벌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송바우나위원 보조금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직접 운영이 아니시고?

○송바우나위원 이것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잡으시면 안 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행사운영비로 잡으셨는데 이 운영 주체가 따로 있고 거기에 보조금 형식으로 가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관리비 2억 4천만원, 어디 하실 데가 많으세요? 그냥 용역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관리소 같은 거에다가 돈 준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다문화정책과 셉티드 사업 이것 매년 편성 이렇게 해 오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용역 받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송바우나위원 전문가 자문 받으시고 하시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엄밀히 따지면 저는 셉티드 이거는 자문 없이 하면 다른 구청의 시설보수비나 그런 거랑 다를 게 없다, 이게 세밀하게 진단이 된 이후에 예산이 들더라도 원곡동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것 어디를 어떻게 하자 여러 아이디어가 범죄예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하기보다 이런 부분은 그런 예산도...

○송바우나위원 범죄 예방 전문 디자인...

○송바우나위원 범죄 예방 전문 디자인 이것 있으신데,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용역을 수립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서 할 부분이 아닐까, 원곡동뿐만이 아니고 선부2동이라든지 이런 데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데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이거는 점차 예산을 확대해 가셔야 된다 저는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범죄예방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것 잡아다가 못하는 것뿐이니까 추후에 예산확보 노력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선 지중화 사업 이거는 5년 동안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한전에서 얼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만큼, 24억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송바우나위원 소위 말하는 다문화거리, 음식거리,

○송바우나위원 네,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 여기 전기료는 조정을 하셨나요? 거기 나눠서 내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시아웨이요,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됐었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지금 상징조형물이 육교 같이 이렇게 설치된 거요. 이쪽에 사람이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조형물인 거죠?

○윤석진위원 특별히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이거를 보고 의미라든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냥 운동이나 이런 것 하러 나왔을 때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화랑유원지를 갔다가 어떻게 육교를 놨는데 사람이 못 다니는 육교를 놨나, 저는 몇 번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경기도 도립미술관이 있어 가지고 그것과 연관 지어서 어떤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나, 이것 쉽게 얘기하면 유지 보수하는 데도 앞으로 또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처음 어떤 의미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의미를 느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이 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재 이걸로만 봐서는 전혀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전혀 어떤 취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윤석진위원 공모작으로 됐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이거야말로 정말로 나중에 예산만 들어가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다문화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따로 색다르게 어떻게 설계를 해본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자리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연이어서 과장님, 아시아웨이요, 이 시설 제가 그쪽에 자주 가는 편인데, 이게 다문화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것 현판에 대해서 아주 생뚱맞은 조형물이잖아요?

이게 공원은 꼭 필요한 시설 말고는 오히려 공원다울 수 있도록 담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친화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조형물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리로 지나가면서 전체적인 안산에 아니면 원곡동 쪽을 바라본다든지 여기에 원곡동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차제에 다른 위원님 얘기와 같이 아예 철거를 하시고 또 다른 다문화에 필요한 의미 있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지금 화랑유원지에 생뚱맞아요,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하는 사업 치고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모색해보시는 게, 이것을 꼭 갖고 있는 거라서 실시했다고 해서 여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돈을 들이시지 마시고요, 생각 차원을 좀 바꿔보시는 방향이 어떠실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랑유원지에 이것 없어도 되잖아요, 공원인데.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육교 같이 지상으로 연결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공터에, 이게 지금 그 앞에는 광장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한 의미를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을 꼭 유지하시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 화랑유원지를 유지하잖아요? 관리하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 다른 것과 차원에서 공원에 대한 콘셉트와 같이 맞는지에 대한, 너무 뚝 떨어져서 생뚱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기 안 좋아서 다문화 거라서 다문화지원과에서 이것을 유지보수는 해야 되잖아요,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그 보수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 다문화에 대한 것들을 설치조형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요, 이것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전체적인 화랑유원지 공원에 대한 콘셉트와 맞춰서 이게 꼭 설치가 바람직한지 생각하셔서 이번에 차제에 철거를 하시겠다면 철거비용을 지원해드릴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생각하셔서 유지비 전체를 삭감하고요, 1차 추경이든 어쨌든 이것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를 다 들었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한 다문화지원과장님에 대한 전체적인 노력과 구상과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을 화랑유원지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것에 대한 유지를 하시겠다고 보수비를 올리시기보다는 이게 공원에 맞는 콘셉트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에도 이게 계속 보수를 하면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지를 한번 차제에 생각하셔서, 고민하셔서, 몇 개월 더 고민하셔서 예산을 수립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윤석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여기 국기 이렇게 쉘터로 해 가지고, 여기가 쉘터인가요?

○송바우나위원 나라별 설명,

○송바우나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사진 보내신 것을 보니까 유지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검토를 하실 부분도 있지만.

도시공사 표지판 이런 것은 도시공사가 안 하나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지도라든지 이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육교 같이 생긴 것, 마지막 사진 이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되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눠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그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인 것은 알고요, 이 조형물이 화랑유원지에, 그것도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원에 너무 너무 생뚱맞고, 전체적인 것에서 지금 다문화에 대한 사진들 말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 설치돼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너무 생뚱맞다 이거잖아요?

우리 노적봉공원에 있었던 계란 알 같은 것, 그것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됐던 생뚱맞은 그런 조형물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시 재점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 다문화행사요, 쏭크란축제에 대해서 저도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축제가 여기에 특성화 돼 있게 매년 열리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가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문화인들이 많은 안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쏭크란축제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셔서 다른 나라의 축제를 또 지금 발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제가 여기서는 전체적인 다른 위원님의 설명을 들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제가 주요 사업설명서도 보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내용을 들어봤을 때 지금 대단히 모호한 답변이시잖아요?

그래서 쏭크란축제를 2년에 한 번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시면 새로운 발굴사업에 대한 지금 예산은 전년도에 잡혀 있던 거라서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하시는데 또 새로운 발굴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업 구체적인 사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쏭크란축제는 그래서 올해 안 하시겠다는 것은 갖고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설명서를 보면 쏭크란축제에 5,500이 다 들어갔던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여기 지금 보면 쏭크란축제에 대해서 2,500이 기존에 사용됐던 예산이죠?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나머지 3,000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이것은 전년도에도 계속 사용했고 이것은 해마다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해마다 해왔던 것, 이것에 대한 문제점 없어요?

이것은 그대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3,000에 대해서?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전년도와 다른 사업이죠?

○위원장 주미희 전년도에도 합창공연으로 했었나요?

○위원장 주미희 전년도에도 합창공연으로 했었나요?

○위원장 주미희 뮤지컬로요?

○위원장 주미희 그때는 얼마가 들었었나요?

그때도 이렇게 쏭크란축제하고 같이 항목에 같이 해갖고 총액으로 해서 예산편성 해 왔었나요?

○위원장 주미희 쏭크란축제에 대한 답은 아직 안 나와 있다, 이거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2,500에 대해서는 쏭크란축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축제에 대해서 발굴해서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신 거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과장님, 이 대표 다문화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쏭크란축제를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또 새로운 나라에 대한 축제에 대한 발굴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 지구촌 합창단에 대해서 뮤지컬로 했는데 지금 새로운 그냥 합창대회로, 연주회로 바꿔서 해보겠다는 여러 가지 사업구상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거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얼른 봐서는 이 대표 다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이 예산편성과정과 이 설명서 갖고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만약에 쏭크란축제로 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전년도 행사가 그게 나와 있고요, 쏭크란축제를 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축제를 개발하시겠다면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빨리 되어 있는 대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제가 예결위를 마치면서 전체적인 주문을 넣을 건데요, 이것 전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사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항목에 이렇게 총액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정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질문도 더 길어지고요, 세부내역에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 하나로 편성돼 있으면 한 행사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의 질문도 길어지고 그러면 답을 듣다 보면 나와 있는 세부항목들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세부항목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질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제가 다문화지원본부에 대해서는 전 상임위에서 했던 건데 전 상임위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지금 봤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문화지원본부에 있어서는 2년 동안에 봐왔던 상임위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요 항목과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신뢰성을 갖고 믿음을 갖고 편성과정에 되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위원장의 위치에서 더 많은 궁금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나 주요 사업설명과 예산편성의 항목에 있어서 세부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의 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