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질의하지 말고 타 상임위원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예산결산위원회에 함께 했는데요. 저희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긴밀하게 예산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궁금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정숙위원 이번에 3차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거는 토탈 일반회계로 보면 얼마라고 볼 수가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2200억 중에 대체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국고보조금이 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국고보조금 포함액은 몇 %로 보면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3차 추경에 저희 시가 쓸 수 있는,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액을 추정해 봤을 때 얼마로 지금 그러면 3차 추경을 편성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9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이 290억을 가지고 저희 각 부서가 2차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을 긴밀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데 또 3차 추경에도 편성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각 부서 간에 부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건 예산과에서 어떻게 만드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3차 추경에는 일단 예산에 편성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3차 추경 물론 저는 문화복지에 있었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시민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시민의 정말 필요한 사안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번에 3차 추경에 긴밀하게 편성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 3차 추경에 거의 300억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2차 추경의 부족분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새로운 또 신규적인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인데 굳이 3차 추경에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 있죠, 신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의 예산이 특히 타당성조사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에 무리수를 두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비비가 이번 3차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혹시 예비비를 전이해서 끌어서 쓴 건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가 당초보다 얼마만큼 더 저희가 끌어서 지금 세입으로 썼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26쪽을 보시면, 26쪽.

○나정숙위원 네, 주신 저희 자료에.

이 예비비에 대한 지금 183억 원이 삭감이 됐죠?

○나정숙위원 그럼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재난목적에 대한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50% 이상 예비비가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사실상 이거는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대한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한 건 아니죠? 충당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시에 앞으로 다음 본예산을 보겠지만 본예산 편성했을 때 세입의 부족분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가 좀 우려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 오셨는데 사실은 저희 주차장 주차요금 있죠, 수입?

○나정숙위원 그 수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그 부분에 저희 세입에 그동안에 세입으로 잡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게 확정적으로 결론이 안 났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저희 시의 지금의 재정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3차 추경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중에 체육시설인데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공사가 체육시설 그리고 수영장 운영하는 게 합치면 9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수영레저는 16개, 그다음에 체육운영은 74개 그 외에도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 운영비와 관련한 부분에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연금을 주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내년에 신규로 지금 각 동에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올해 3차 추경에도 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운영비도 그러면 같이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대부복지센터 올해 9월말에 체육진흥과로 넘어가고 개관은 사실은 8월 30일이었는데 올해 12월이 될지 내년 1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부복지센터 운영비 과장님 추계나 이런 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한 15억이 들어요.

그리고 와∼스타디움 지금 운영비는 대충 했을 때 20억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관만 해도 13억, 이렇게 해서 대충 지금의 도시공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만 따졌을 때, 이건 저의 추계예요.

그런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시설운영비에 대한 추계를 감안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 추계를 따져봤을 때 400억에서 500억이에요, 운영비만.

아까 말한 큰 거 대부복지센터, 와∼스타디움, 올림픽기념관, 신길체육관, 그리고 각 동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체육관들 관산, 본오동, 사동체육복지센터 운영 되죠, 그죠? 만들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기획예산과가 사업비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관리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세우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돼요.

○나정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번 추경 결국에는 3차 추경에 저희 시의 예산은 300억이에요, 결국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면.

그거 가지고 각 부서가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 본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이 진행될 건데 더 많은 필요한 요구들의 예산이 또 편성에 대한 것들을 제출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그랬을 때 예산과는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 것인가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중에 지금 3차 추경에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200억 이상 예산들이 크고 작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복지의 체육진흥과 예산만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세입은 계속 줄고 또 예산편성에 시설물이나 이런 신규 사업은 늘어나고 이런 살림을 계속 하실 거냐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공감만 해서는 안 되시고요.

구체적인 저희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봤을 때 그때그때 끼워 넣기 식의 시설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도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5억 내려오면 거기에 80% 이상의 우리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가 조정하시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차 추경을 봤을 때 본예산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사실.

이 많은 예산들의 운영비와 이 많은 예산들의 사업비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특히 세입,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국고보조금이 계속 또 이렇게 많아질 겁니까? 보니까 다 예산들이 저희 지방세나 저희 시에서 만드는 세수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수입으로 저희 시가 지금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구하면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겠습니다.

예비비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10년 동안 예비비에 대한 편성이요.

○나정숙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우리시 그 내용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일자리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성립전예산의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의회 동의 전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국비, 도비, 그러니까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 100% 사업의 경우에 성립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네요? 국비 9대 시비 1 뉴딜일자리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극복 142억 8891만 8천 원 중에서 국비가 128억 6002만 6천 원 90% 그리고 시비가 나머지 10%인데요.

뭘 말씀드리려는지 이해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성립전으로 쓰는 게 온당하냐는 말씀이에요.

성립전은 의회 동의 절차에 앞서서 쓰시는 예산이잖아요? 쓰셨잖아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비를 미리 갖다 쓰시려면 의회에 지금 사후승인인데 이게 결산도 아니고 예산심의에 성립전으로 시비를 갖다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국비 100%이면 미리 쓰셔도 사후승인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립전예산을 쓰는 게 맞냐는 거죠.

○유재수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12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가 100%면 성립전으로 써도 되지만 지방재정법에는 국도비가 100%일 경우에 성립전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시비 매칭일 경우에도 성립전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걸 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매칭을 꼭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시비를 목을 편성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지적을 수차례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의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성립전예산은 국도비 100%일 때만 한해서 쓰고 나머지 지침이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인데 그 지침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답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마스크 쓰셔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도 돼요?

○송바우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경제극복 이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어떤 일들을 하시죠?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 말고, 자료에는 제가 보고 있으니까 부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효과를 설명해주세요, 사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송바우나위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을 상대로 선발하시나요,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이번에는 보통교부세랑 일반조정교부금 안 내려왔습니까? 2회 추경하고 지금 사이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잡혀있어요, 세입에?

○송바우나위원 특조 말고요, 일반조정교부금.

수시로 조정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세입에 안 잡혀있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혁신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송비용하고 소송 배상금을 증액 편성하신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소송 배상금은요?

○송바우나위원 소송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기정에, 그러니까 작년은 어땠습니까, 소송비용이?

○송바우나위원 소송비용은요?

○송바우나위원 소송 좋아하시는 거 맞네요, 늘어난 거 보니까.

자꾸 행정의 영역을 소송으로 가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소송이 걸려 들어온 거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건 거하고?

○송바우나위원 네, 소송 걸려 들어온 거.

○송바우나위원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 대체로 소송.

걸려 들어오는 거랑,

○송바우나위원 더 줄여주세요, 저희가 거는 거는.

○송바우나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업무추진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업무추진비, 그 이하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걸 왜 3회 추경에 세우셔야 돼요?

○송바우나위원 업무추진비는 그 모임에서 부담을 해야죠. 왜 회장 됐다고 회장 분담금입니까, 이게?

○송바우나위원 이건 삭감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태천 하셔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해야죠.

혁신법무과.

○김동규위원 경기도에 행정심판 한 게 몇 건이죠? 우리가 요청한 거, 혹은 우리 시민들이나 관련단체에서.

○김동규위원 그중에 그러면 신길온천 관련해서 최근에 결론 난 게 있죠?

○김동규위원 우리시가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김동규위원 인용이 됐다는 것은 그쪽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즉시 공시해야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법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김동규위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즉시 그 결과를 공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신길온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권한과 관련 금액이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행정심판을 제기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동규위원 그게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지?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을 보면 즉시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차 소를 제기하거나 할 때는 그건 별도의 조치예요.

그리고 심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배상책임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소견이에요?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립전예산이라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성립전예산을 사전보고하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려볼게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예산은 사용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 이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전예산일지라도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얻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해보세요. 고가나 도로부터 성립전예산이 언제 내시가 됐는지.

불과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한 달 보름 전에, 두 달 전에 내시된 성립전예산들도 여러분들은 급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심의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나서 이제 예산서에 올려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전보고하거나, 보고가 아니라 의회에 예산서에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 예산서에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직간접적으로 설명이 아니라 불과 한 달 후에 의회가 열려가지고 의회가 심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심의 안 받고 사용해버렸잖아요.

○김동규위원 성립전예산이 국가의 긴급한 사태나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적용할 수는 있어요, 국도비 100%인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100%인 사업을 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지 아십니까?

국가나 도에서 미리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100%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유는 각 지방마다 그 사용이나 내역이 특이할 수도 있으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건 여러분들이 사용한 이후에 의결을 받잖아요.

○김동규위원 저는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국도비 100%인데 그런 사업들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의결권 자체를 성립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부정하고 그냥 넘어가버린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100% 이해를 하고 다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이나 한 달 보름, 2개월 전에 내려온 성립전예산들을 여러분들이 성립전예산일지라도 쓰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립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표기해가지고 예산서에 지금 해가지고 쓰고 나서 지금 가져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립전예산일지라도 국비 100%, 도비 100%라도 여러분들이 예산서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수소 사업에 40억이 내려왔어요, 국비로. 여러분들은 그거 내려왔으니까 국비 100%니까 40억이라고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집행계획서 해가지고 해버리잖아요.

하지만 그걸 성립전예산이라고 하지 않고 예산서에 해가지고 2개월 전의 일이니까 여기서 국비 100%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게 성립전예산이 아니라 그냥 예산으로 해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이 지금 예산서 곳곳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성립전예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데 이해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긴급재난성이나 긴급 대응 예산들.

하지만 여기 보면 그렇지 않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들도 수두룩해요, 사업하기 전에.

○김동규위원 그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사전 사업에 대한 의결권,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김동규위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예비비 사용,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도나 국가로부터 내시된 시점, 사업별로 해가지고 각 부서 것 전부 다 제출을 해주세요.

○김동규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코로나 대응해가지고 긴급적으로 곳곳에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긴급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예산이 필요, 적정한 인원이 어디고 적정한 기관이 어디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성립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신 겁니다. 맞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사업의 사전 예산의 승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100% 무시하고 가신 거예요.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시공사 지원 사업 있죠, 대행사업비?

○김동규위원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김동규위원 역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이건 사업내역을, 신성장전략과.

○김동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 있으면 중복에서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법무과에 우리 배상금 5천억 증액한 내용 있죠?

○김동규위원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다온화폐와 관련해가지고,

○김동규위원 이건 사업 전체를 전전년도부터 해가지고 다온화폐에 들어가는 사업을 목별로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세요.

○김동규위원 인건비가 얼마고 유지관리, 홍보비가 얼마인지 전부 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예술이 함께하는 릴레이 버스킹 문화예술과랑 사업한 거요, 그거는 사업을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거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에서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 올리셨으면?

○나정숙위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예술기금 지금 조례가 개정이 올라왔고, 이거는 사업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의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2.5단계에 있는 코로나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과장님의 생각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판단하셔서 우리 예결위에다가 의결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삭감을 하든,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국비로 지원받아도 과장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의하셔서 결론을 내리셔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무리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3500명 정도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임금은 다 통상적으로 똑같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자리마다의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각 부서 간에 또 필요한 일자리 관련한 것들이 요구가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다 특징이 다르고, 그런데 임금은 다 똑같습니까, 시급은?

○나정숙위원 이 임금은 누가 정하죠?

○나정숙위원 서울시는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던데요?

○나정숙위원 예.

저는 뉴딜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서 앞에 ‘안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지자체마다 이 일자리에 대한 필요 요구가 다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재난에서 일자리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자리 마련했지만, 이건 우리시가 적절하게 어떤 일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일자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시간 때우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단지 그냥 ‘일자리 몇 개 줬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일자리 교육도 하시죠?

○나정숙위원 일자리에 대한 훈련도 하시죠?

○나정숙위원 우리시가 어떻게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지도 다 파악하셨죠?

○나정숙위원 제가 한 예를 들면 학교 있습니다, 학교.

학교의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너무 손이 미치는 거예요, 처음에 마스크 쓰고 하는 거. 누군가가 옆에서 보조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각 학교가.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한 뉴딜사업의 일자리에 가신 분들은 뭐냐, 풀 뽑고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과장님?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3500개의 일자리, 이게 어떻게 안산형 뉴딜일자리예요?

그래서 이 뉴딜에 대한 부분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평가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의 임금, 그다음에 여기에 정말 사업비가 적절하게 그리고 인원수가 적절하게 투입이 됐는지 다시 전면 검토하세요.

○나정숙위원 혁신법무과장님.

○나정숙위원 이번에 신규로 의회 업무보고 설명자료 제작비를 올리셨는데, 3차 추경에 특별히 올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제작비인가요?

○나정숙위원 650만 원이에요?

○나정숙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오셨는데 이번에 추경 13억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요한 예산이 뭔가요?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차요금에 3시간 무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주차요금은 그렇게 세입이 크게 영향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년에 지금 주차요금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 말씀해 보실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연간 100억이면 지금 현재 저희 코로나가 한 9개월 정도 된다면 90억 정도의,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저희가 주차요금에 대한 면제를 해 주면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세입이 안 들어오네요?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주차요금이나 세입에 대한 부분,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다고 하신 거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100억이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정숙위원 감소가 될 것 같다?

○나정숙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올해 신규로 저희가 편성한 시설사업비 있잖아요, 특히 체육시설 중심으로.

○나정숙위원 아니, 이번 3차 추경 때 신규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업비 올리신 거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 대충 얼마로, 지금 3차 추경에 얼마 올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시가 권역별로 실내수영장 만들려고 사업비 3차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물론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이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200억 이상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추계를 좀 뽑아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체육관 플러스 도서관, 도서관도 사실은 각 1동에 다 도서관이 있는데 운영비가 만들어졌는데요. 평생학습원 이번 3차 추경에 보면 또 새로운 도서관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새로운 신규 도서관이 몇 개죠?

○나정숙위원 네.

평생학습원에 보시면,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또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체육시설, 도서관 이렇게 운영과 관련한 예산들이 예산과에서 중장기적인 추계를 하셔야 저희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나 이런 게 나온 건 없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의 자료를 받으니까 큰 시설관리 운영비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체육시설과 큰 건물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것을 예산과가 자료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예결위 동안 가능할까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비 부분 플러스 운영비에 대한 것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상생경제과.

○나정숙위원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몇 %, 예를 들면 우리시에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부서에서는 보시나요? 해소가 되기는 어렵지만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걸 매출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기본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매출 얼마,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산화폐 다온 발행이요. 그게 지금 보면 국비가 이번에 19억 2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는 2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적으로 우리가 안산화폐 다온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매칭하지는 않았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됐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나요, 국비가?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상생경제과에서 잘 하신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4억 원을 저희가 소요예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12월까지 다 소진을 못했다. 시민들이 이 다온을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정숙위원 네, 이거는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시민들한테 안산화폐 다온에 대한 부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휴식시간 갖고, 추가 질의 송바우나 위원님도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만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이거 하고 오전에 끝내죠, 오전 일정을. 오전에 이것만 있지 않습니까, 12시까지는.

○위원장 윤태천 네.

그럼 위원님 계속 진행할까요?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윤태천 그럼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규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산업지원본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산업지원본부에 산업재해와 관련해가지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된 업무를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시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작년 한 해에 안산에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런 사상자.

○김동규위원 별도로 파악해서요?

○김동규위원 그럼 과장님 작년 한 해 안산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작년 한 해에 855명이었어요. 특히 우리 안산·시흥지역은 과거 2015년도만 하더라도 사망사고의 약 25%를 기록할 정도로 안산·시흥지역의 사망사고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매년 500명에서 600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게 안산·시흥지역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김용균법 아시죠, 과장님?

○김동규위원 우리시에 안전한 일자리,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산재나 그런 부분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김동규위원 그럼 그런 예산이 있기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노무사 그게 안전한 일자리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건 사고 이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된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피하지만 OECD 국가에서 산업재해 사망률이 우리 대한민국이 1위예요. 작년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은 산업재해로 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을 하는지 그 통계를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작년도 통계가 855명이니까 하루에 두 분 내지 세 분이 매일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의 통계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안산시도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예산이나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할게요.

첫째, 최근 3년 동안 현재까지, 2020년 현재까지 안산에서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통계자료를 갖다 주시고, 두 번째, 그와 관련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련된 예산은 어떤 예산들이 있고, 정책사업은 어떤 정책사업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마무리를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태천 네.

○나정숙위원 국장님 지금 3차 추경과 관련해서 본예산도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의 재정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획하실 건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다른 부서가 3차 추경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편성 못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들립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과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께서 우리시의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3차 추경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오면서 매칭으로 그냥 편성이 돼서 저희 의회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여러 성립전예산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다음 본예산에는 더 세심하게 편성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성립전예산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잘 위원님한테 업무보고 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한경 소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코로나로 또 우리 안산에 있는 여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로 많은 재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소장님께 이번 태풍에 저희 시에 농업 관련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가요?

○나정숙위원 다행입니다.

방역 예산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한테, 소장님은 알겠고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방역예산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 동물방역 예산들이 3차 추경에 내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3차 추경에 내시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축방역차량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예산에 세우는데 3차 추경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전체 차량은 4천 얼마 요?

○나정숙위원 4856만 원인데,

○나정숙위원 3천만 원 내시 받아가지고, 그런데 3천만 원에도 저희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전기차량으로서 국비로 해서 또 820만 원.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 시비는 정확하게 얼마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가축의 방역차량이라고 할 때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은 이게 본예산에 필요해서 편성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3차 추경으로 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국비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셨다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축방역 이거 구입하면 몇 가구나 방역을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방역차량 말고도 또 가축과 관련한 차량이 또 있고?

○나정숙위원 1대?

○나정숙위원 1대 추가로 있다고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예를 들면 시비와,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반려견 놀이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반려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시의 곳곳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는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공원에 삼삼오오 반려견 동호회가 모이고 그런 것들이 법은 그렇게 지금 지원이나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공원들 다니면 그렇게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보다 맞는 부분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놀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 떠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원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노적봉, 호수공원 등등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반려견 하시는 동호회들이랑 맞부딪쳐가지고 서로 간에 또 사이가 안 좋아지시고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큰 놀이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역을 좀 작게 해서, 그리고 설치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견들의 활동영역을 정하시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제안을 드리지 않으면 더 여기저기서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농업정책과가 적극적으로 마련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산 중에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 이게 처음 신규죠?

○나정숙위원 이거로는 자세히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138쪽.

○나정숙위원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구조하는 동물 마리가 더 늘어나나요?

○나정숙위원 100마리 더,

○나정숙위원 이 민간위탁을 어디다 하고, 지금 현재 유기동물 구조는 1400마리가 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100마리가 늘어났을 때의 운영비를 그러면 저희가 더 주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 고시가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성립전으로 하신 거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이 예산은 제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왜 처리를 하셨나요?

○김동규위원 네, 공유부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주택 해가지고 청년들이나 이렇게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공간 안에 부엌을 공용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시비 50%, 도비 50% 매칭된 사업인데 이걸 왜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을 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시도비 매칭,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시군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 100%가 아닌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이걸 왜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의회에 사업 승인, 예산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즉,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데 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명확해요.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찾아보면 성립전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정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유부엌 설치 이 사업 내용을 지적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주시고,

○김동규위원 농업관광주체 육성 지원해가지고 안전교육비하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특히 안전점검 업무대행 수수료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시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강원도에서 개인이 운영하던 민박시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인명 피해가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주 가슴 아팠던 사안인데, 이런 것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디어디 사업이 들어갑니까?

○김동규위원 주로 우리는 대부도에 있는 펜션,

○김동규위원 이런 데가 해당되겠죠?

○김동규위원 풍도도 해당되겠죠?

○김동규위원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로컬푸드 택배판매 지원, 이 사업도 사업 내용이나 성격은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로컬푸드에 푸드를 납품하는 생산자들은 물론 안산시민들이겠죠,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우리 골목에도 있는 슈퍼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언택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상품을 구입하는 비용 플러스 배달비가 요즘 추가되는 것이고 ‘배달의민족’이나 여러 앱에서는 그 비용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로 해가지고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는 택배비 지원을 않고 예를 들어서, 물론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하고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거기도 우리 안산시민들이 어쨌든 운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안산시민들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한 불평등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동규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당연히 농어민들이 직판할 수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고, 또 이 정책도 맞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다른 분야의 자영업자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역시 배달비를 별도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는 안산시민들은 별도의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자체를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다른 분야하고는, 그분들은 이런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고 또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함이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주무부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분들의 의견은 수렴된 바 없죠?

○김동규위원 제가 예측하기로는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실제로 로컬푸드 매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거기서 배달비로 해가지고 해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부담은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입니까, 아니면 물건을 구입하는 당사자입니까?

○김동규위원 개인 농가에서?

○김동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일전에 저도 우리 주무부서하고 현장까지 가보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성곡동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주민들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어울림놀이터에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뒤쪽에 그 부분은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울림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주민들 의견이 반려견을 같이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집 옆에 만들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민원 소지가 없는 그런 쪽에 사실은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호수공원 내에 기존에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해가지고 도비, 시비가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김동규위원 그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축산물 전문판매점 육성지원, 도비 시비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예산서에 요청을 했는데 축산물 전문판매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전문판매점이 있으면 그럼 전문판매점하고 대비되는 판매점은 어떤 판매점이죠?

○김동규위원 전문판매점이라면 축산물만 전문적으로 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가나 일반상가에 있는 정육점이라고 인식하면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규모가 큰 도매,

○김동규위원 도매 이런 식으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수요가 꽤 많다 하면 육성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데, 이 예산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이 사업은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문판매점의 숫자가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쭉쭉 사업을 해 간다는 말씀이신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2천만 원은 어떻게 해가지고 육성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에 로드킬을 당하는 유기견이나 유기된 고양이 야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인들이 보면 스스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개최를 하면서 제가 관련부서에 요청했던 게 이분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로드킬하고 있는데 물론 신고해가지고 하면 그 예산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고해가지고 오기까지의 시간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하는데 이분들의 안전이 좀 위험하니 이분들이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동물보호협회 이런 어떤 조끼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야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생 상태에서의 고양이가 길게 살아야 한 3년밖에 못 산답니다.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쓰러워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먹이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한테 먹이를 우리 관련부서에서 사가지고 나눠주면 이분들이 대부도나 혹은 시 곳곳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 부분을 조금 규격화 정례화 시켜가지고 장소를 지정해준다든지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정책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예산을 목적에 맞게 잘 써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지원과.

○나정숙위원 기능성 양봉 생산물에 대한 시범사업은 원래 얼만가요, 사업비가?

○나정숙위원 146쪽에 농업기술지원과 기능성 양봉산물에 대한 사업 안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원래 사업이 얼마였는데요?

○나정숙위원 이걸 파악 못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 안 해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1년밖에 안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

○나정숙위원 지금 농업기술과 관련해서 야채팜도 있고 다양한 과일도 있지만, 앞으로 양봉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양봉사업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기술지원과는 없고 이 사업만 가지고 1년 했다가 말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도시농업 육성지원 집행잔액은 지금 한 3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남아있나요?

○나정숙위원 얼마 사업이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나정숙위원 10%가 넘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도시농업 사업에 관련해서 활성화하려면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반납하신다면 이거는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지금 잔액 중에 제일 많은 잔액을 올리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한 올해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주말농장 사업이 총 합치면 얼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 구좌가 몇 구좌예요?

○나정숙위원 3500구좌?

○나정숙위원 3500구좌에 총 예산은?

○나정숙위원 2억 원 정도?

○나정숙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죠,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에 도시농업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팀에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도시농업팀의 총 예산이?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여러 도시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정숙위원 10% 이상의 반납은 이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또 많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교육도 좀 하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런 경작과 관련해서 다른 농장 개인 농장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상자텃밭도 하시고 이러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게 집행잔액이 한 10% 이상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화훼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업정책과장님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따로 마련한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만족을 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의 특위, 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화훼농가에 계신 회장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로컬푸드 매장 와∼스타디움에 하나 더 만들어질 예정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운영을 하게 되나요?

○나정숙위원 아, 시 직영으로 최종 결정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럼 농업정책과가 직영으로?

○나정숙위원 그 사안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북동저수지 사업 있죠? 대부동에 북동저수지 지금 D등급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지금 시급한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나정숙위원 이번에 큰 태풍이 세 번 왔는데 이 북동저수지 제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수위니까 이거는 안전의 문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양봉산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시에 양봉에 대한 그런 일을 하는 농가주택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30가구?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나정숙위원 교육 프로그램?

○나정숙위원 양봉사업과 관련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에 양봉 가구 그다음에 지원 현황, 교육에 대한 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어떤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재단이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예산안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시에 제출하셨나요?

시에는 별도 다른 예산안으로 제출하셨나요?

○송바우나위원 똑같아요?

○송바우나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예산안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게 인건비하고 계속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이월 설명서인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인건비 외에는?

교육청소년과장님, 이런 거 안 받으세요?

○송바우나위원 받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거랑 다른 거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속 비 설명서랑,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랑, 이월 조서.

○송바우나위원 추경이, 본예산 때 받으셨어요? 본예산 때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오잖아요.

이거를,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꼭 제출을 안 하시더라도 시에서는 그걸 받으셔야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예산인데, 청소년재단 2억 5천만 원 증액하신 이유를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꼭 2억 5천만 원이 필요한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3억 1660만 5천 원 비교증감이거든요?

왜 이걸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시죠?

대표이사부터 저 밑에 행정원까지, 행정원 2명 추가로 해서 뽑으신 것 같은데 이건 1699만 5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하나 읊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왜 추경에다가, 처음에 받으셔야 할 연봉을 제대로 수립을 안 했나요, 본예산 때?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월급을 깎았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을 이상하게 세우셨네요?

이런 인건비는 삭감을 하면 안 되죠.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조정한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대리가 8명인데 기정액이 1억 9585만 1천 원인데 2억 4500이면 지금 5천만 원, 거의 5, 6만 원씩 월급을 덜 줬네요?

덜 주셨어요, 아니면 줘가면서,

○송바우나위원 제대로 줬는데?

그러니까 여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올라온 게 인건비 예산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나정숙위원 이번에 공공도서관 3개 예산 올라왔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3개의 도서관이, 일단 월피예술도서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월피예술도서관은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진행을 했던 건가요?

이게 지금 왜 사업이 변경됐어요, 중간에?

○나정숙위원 주민의견 반영 해가지고 변경했잖아요, 2018년에.

○나정숙위원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74쪽.

○나정숙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나정숙위원 관장님 파악 못 하면 누가 알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3차 추경에 38억 올리셨는데,

○나정숙위원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야지.

○나정숙위원 그것도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변경 계획을 하셨냐고요.

관장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관장님은 지금 평생학습원의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올리셨어요, 3차 추경에.

준비 안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에 왜 이렇게 되고,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가 이 건립의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준비해 오셔야 돼요.

○나정숙위원 그럼 공사 착공은 지금 진행됐어요?

○나정숙위원 9월이면 지금이 9월인데요? 언제 착공하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급하지 않겠네요.

○나정숙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토탈 우리 시비가, 이 사업에.

○나정숙위원 저희 시비가 몇 %죠?

100억 중에 70억이니까 70%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국비 얘기하시고 도비 얘기만 하셔요.

우리 시비가 많이 포함되는 거면, 지금 관장님은 계속 국비만 얘기하시잖아요. 국비가 내시되면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언제 공사가 착공되는지 말씀해보세요.

○나정숙위원 9월 언제냐고, 지금 9월 10일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럼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오셔야지.

○나정숙위원 전달을 못 받으신 게 아니라 중앙도서관에서 시행을 하시는 담당부서 아닙니까, 예?

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거냐고요.

○나정숙위원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세요.

이거 언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언제까지 사업 공사를 하는지.

○나정숙위원 어디서요, 어디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중앙도서관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도시재생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그럼 편성을, 이거 책임이 없네요, 중앙도서관은?

삭감해도 돼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업무가 이관되면 그때 진행하셔도 늦지 않죠?

○나정숙위원 그럼 예산 편성을 했는데, 편성했어요, 이번에 38억.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여러 이유로 인해서 9월에 사업을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죠?

○나정숙위원 그럼 올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중앙도서관은 모른다?

그러면 38억이 올해 집행이 안 되면 그건 불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 편성을 하실 수는 없어요.

이게 돈이 1, 2푼도 아니고 지금 5천만 원 가지고도 지금 꼭 올해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38억이면 엄청난 돈이고요.

이거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와동교육도서관,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이렇게 다 있어요, 중앙도서관장님.

○나정숙위원 저희 올해 지금 3차 추경이 긴급재난을 빼면 300억도 안 돼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억에다가 30억, 70억이 중앙도서관 예산에다가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가구 구입,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 설득하시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요구하셔야죠.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잘 못하세요!

○나정숙위원 그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중앙도서관장님, 이 명명 있잖아요, 월피예술도서관.

이 명명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와동은 와동교육도서관, 그다음에 본오3동은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이렇게 해서 이 명명을 다 그러면 가안으로 보면 돼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언제쯤 명명은 그럼 정해지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보니까 설계는 다, 설계는 지금 월피예술도서관 설계도가 나왔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와동교육도서관은 설계용역 중이고.

○나정숙위원 그리고 본오 상록수도 지금 용역발주인데, 끝났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오 상록수도서관은 언제 착공됩니까?

○나정숙위원 설계는 끝났다면서요?

○나정숙위원 정확한 공사 착공기간은 몰라요?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은 119안전센터에서 그 부지를 시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언제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8월이요?

저희도 후반기 원구성도 8월에 했어요, 7, 8월에 했는데.

관장님, 관장님 너무 준비를 안 하시네.

○나정숙위원 와동교육도서관은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면 자꾸 제가 관장님에게 준비 안 하신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는데 8월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죠.

평생학습원장님.

○나정숙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각 과장님들이 저희 의회에 그런 부분 준비를 얼마만큼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장님 공공도서관 건립 이게 세 가지가 큰 게 조성이 되는데, 계속비나 이런 것들이 몇 년도에 얼마큼의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게 세워져 있어요?

○나정숙위원 많은 예산이 도서관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원장님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인재육성재단에 10억 9800만 원, 본인 부담금의 50% 이게 순수한 그 예산입니까?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그 전에 확보된 예산은, 어떤 기초로 해가지고 확보를 하셨어요?

○김동규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죠?

○김동규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회사나 이런 데서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중복지원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김동규위원 2억 5천인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세출 예산서 17페이지를 봐 보시면, 있죠, 17페이지?

○김동규위원 1번 시 출연금 운영해가지고 가운데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해가지고 3천만 원, 3천만 원 해가지고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18페이지 제일 하단 보면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 해가지고 여기는 3300에서 1억 2천으로 해가지고 870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김동규위원 그리고요?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7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18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틀립니까?

○김동규위원 시 출연금 매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김동규위원 17페이지 먼저 설명해보세요.

○김동규위원 17페이지, 3천만 원짜리 사업.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3천만 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3300만원이 또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8700을 요구하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지금 청소년운영재단 출연금 2억 5천 중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세출예산에 8700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정액이 3300이고 1억 2천으로 된 이유, 그러니까 8700이 들어간 이유는 세출예산을 여기서 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앞에 있는 3천만 원은 뒤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잡아놓은 돈이다?

○김동규위원 그럼 뒤에 있는 기정액 3300만 원 이것은 시 예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기정액이 그럼 어디 예산이에요?

○김동규위원 거기다가 또 국비 8700은 어디서 따낸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3천만 원 사업은 뒤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 있는 사업은.

○김동규위원 이해는 됐는데 굳이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구축, 뒤에 사업을 하기 위해 시로 해가지고 이것을 별개로 하는 것하고 뒤에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회계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5천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세출예산으로 보면 1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14페이지부터?

○김동규위원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6명입니까?

○김동규위원 근무인원이, 청소년재단에?

○김동규위원 네, 재단에.

○김동규위원 강사나 이런 분들 말고 정규직.

○김동규위원 49명?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인건비 부분이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는 것은 인건비의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연봉제로 해가지고 반영된 부분에 12개월분이 올라간 겁니까?

○김동규위원 앞으로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2억 5천이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김동규위원 경기도 전체가 2.9%를 부담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교육청 부담금 따로 있고, 국가부담금 따로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이.

○김동규위원 거기서 우리 안산시는 4.23%인데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게 23.87%네요?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이 경기도비가 너무 적게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 보셨나요?

○김동규위원 아니,

○김동규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4.23%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4.09%고 수원, 고양 이런 데는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이런 부분 그 부분은 당연한데, 이렇게 31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나머지 그럼 77%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경기도가 23.87%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봤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아니, 경기도,

○김동규위원 경기도가 재원이 왜 없어요?

○김동규위원 경기도가 왜 재원이 없어요? 시비로 하는 것도 이번에 19억을 막 내려주더만 경기도에서.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맞아요. 국가가 49.6%, 교육청이 47.5%,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이 합쳐서 2.9%, 그 2.9% 안에서 시군이 115억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36억밖에 부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군에 매칭비율보다는 경기도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를 해 봤냐, 그걸,

○김동규위원 아니, 매칭비율 가지고 이런 경우는 5대5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김동규위원 그건 과장님 의견이시지.

우리가 전체 경기도 재원하고 우리시 재원이랑 이렇게 살펴보면 과거에는 5대5 매칭 비율이 많다가 점점 줄이는데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줄이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좋다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감골도서관장님.

○나정숙위원 경비용역을 줄이셨죠? 삭감하셨죠?

○나정숙위원 이거를 삭감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전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다 이거를 예측해가지고 한 건데 2천만 원이 줄은 이유는요?

○나정숙위원 싸게 입찰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도 좀 줄이셨는데,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그러면 경비용역에 대한 거는 딱 낙찰이 줄어든 건 없나요? 경비용역.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측한 예산대로 그냥 정해졌어요?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 전자책을 새로 지금 신규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3차 추경에서 전자책을 신규로 하신 이유는 어떤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구입비는 줄어드나요?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 관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죠?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에는 그럼 왜 도서구입을 750만 원 이상 올리셨죠? 도서구입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전자책으로 구입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자책을 구입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공통적으로 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도서관별로 다 다르게 하시는 거죠?

제 질문 이해 못하셨어요?

중앙도서관은 전자책을 지금에 문을 닫는 상황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관산은 그냥 일반 도서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평생학습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공통성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냐고요. 진행하지 않느냐고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누가 그걸 정하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감골이나 관산이나 우리시에 있는 도서관들의 책 구입비를 전자책으로 대체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3차 추경에는 저는 지금 도서관 문 안 열고 있잖아요, 그렇죠? 책 대출도 못하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전자책이 필요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저희 도서관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정책적인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잘못하면 이중성이 되는 거고,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도서관마다 또 책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전자책도 또 따로 구입하고 이런 이중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예산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점검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위원 너무 급하게 빨리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윤태천 아니, 질문이 없으시니까.

○김동규위원 교육청소년과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비인가 대안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체험 공간 조성, 관산도서관 자산취득비 있죠? 도서구입비 사업계획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위원장 윤태천 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정숙위원 안산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평생학습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용역이 지금 끝났나요?

○나정숙위원 그럼 아직 그 내용을 전체 보기에는 어렵겠네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언제 마쳐지나요?

○나정숙위원 그게 마무리되면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챙겨주세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실지로 다 진행이 된 건가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네.

그 경비용역 도서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경비 지금 입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처음 입찰에 대한 그 금액하고 입찰된 회사 이 내용을 같이 함께 묶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시민소통관실.

○김동규위원 시민소통 및 협치 활성화 해가지고 협치 대토론회 개최는 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협치위원회 워크숍은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납한 게 900만 원이고 2400만 원은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400만 원을 어떻게 지출했죠?

○김동규위원 세출예산서 시민소통관실 49쪽, 가운데 행사운영비.

○김동규위원 네.

협치 관련 예산 나머지 2400만 원을 어떻게 쓰셨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평화의 소녀상, 여기 행사?

○김동규위원 그거 왜 협치, 여기서 가져간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거 여러분들 업무 맞아요? 시민소통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맞아요, 그게?

○김동규위원 관 주도지 무슨 시민 주도야.

시민 주도는 여러분들이 시민들은 통장협의회 회장 등등 해가지고 그거 구색 맞추기 위해서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첫 번째, 2400만 원 중에 900만 원은 쓰고 24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이 시기에 2400만 원을 어떻게 썼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지금 협치위원회를 두 번 했다고 했죠?

협치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는 데, 그다음에 평화의 소녀상 여기 개막식 할 때 경비 들어갔다고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굉장히 곤란한 게 예산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예산 기초로 해가지고 인건비서부터 해가지고 비품을 살 때에는 비품 목록까지 첨부해가지고 다 받잖아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편성된 건 아니고 거기 그 회의에서 얼마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 예정이에요?

아니,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김동규위원 지금 코로나 2.5단계에서 야외행사도 10인 이상 못하는 거 아시죠?

○김동규위원 평화의 소녀상 개막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막행사에,

○김동규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게, 돈을 안 줬는데 줬다고 하신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개인 사비로 준 거예요?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럼 소통관실에서 준 것은 뭐예요? 뭘 줘서 줬다고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개막식을 한 지가 2개월이 안 됐죠?

○김동규위원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준 것을 안 줬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멀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 것인데?

○위원장 윤태천 소통관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잘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답변을 잘못하시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위원장 윤태천 잘 저기해서 하세요, 그냥 생각 없이 대답하시지 말고요.

○김동규위원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승인된 예산을 승인된 곳에 썼는가, 적절하게 썼는가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럼 어디서 사용했을까요, 어느 부서에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돼요. 다른 부서에서라도 지출이 됐으면 어떡하시려고.

2400만 원 쓴 것이 있을 것이고 안 쓴 것 있을 텐데 그 24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쓴 것은 쓴 대로, 안 쓴 건 안 쓴 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소통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막식 행사에 안산시 예산이 어디서 얼마, 누가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보셔요.

○김동규위원 그러셔요.

공보관실이요.

○김동규위원 방송매체 홍보비 4억 8천에서 5억 8천으로 1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보관실의 예산이 2018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김동규위원 뒤에 같이 오신 분 없나요?

○김동규위원 2018년도에 공보관실의 전체 예산이 2018년도에는 52억이었어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액을 대폭 줄였어요, 24억으로.

○김동규위원 2018년도에 24억, 2019년도에 54억으로 대폭 늘었어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본예산에 41억이었다가 2019년도 1차 예산 때 27억이 증가를 해가지고 52억으로 그렇게 증가가 됐었어요.

2018년도에는 24억이었어요, 본예산에. 즉, 이렇게 쭉 증가가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공보관실에 지금 2회 추경까지 왔는데, 아, 3회 추경이죠?

3회 추경에서 35억으로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1억을 더 지금 달라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프로그램 4개가 9월달, 10월달, 12월달 이걸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유치 프로그램(안)’ 해가지고.

○김동규위원 이것과 맞지 않는 게 어떤 거죠, 그럼?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사업비를 의결해주지도 않았는데 추진을 해버린 거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은 안 줘도 되네?

○김동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설명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낸 자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기정 예산으로 했다면서요, ‘맛있는 녀석들.’

○김동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를 여러분들이 4억 8천을 기정액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다 쓰고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 더 써야 되니까 1억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이거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거 4개 한다고 지금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김동규위원 계약됐습니까, 4개 프로그램하고?

○김동규위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맛있는 녀석들’은 이미 촬영 끝났다면서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니까 안 줘도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계약서에 뭐라고 계약을 합니까?

계약서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촬영해 시 홍보비 등등 대가로 해가지고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죠?

○김동규위원 아니, 아까 금액 없이 가계약은 했다고 하셨잖아요.

○김동규위원 계약된 건 하나도 없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주면 되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시는 아무런 손해가 없네요?

○김동규위원 아니, 여러분들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9월달에서 10월달, 9월달에서 11월달 딱딱딱 해가지고 5천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정도라면 방송사하고 프로하고 전부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아니, 확정을 짓지 않고 어떻게 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피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계약이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약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피해가 하나도 없겠네요.

○김동규위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4억 8천을 드렸잖아요.

○김동규위원 와서 보니까?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김동규위원 한 달하고 25일 전에,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김동규위원 한 달하고 25일 만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1억을 요청하시면 안 되죠.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럼 기존에 1년 예산을 짜가지고 먼저 의회의 승인 받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잘못 짰네.

그리고 공보관실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셨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오자마자 아주 좋네요. 예산과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1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은 다 예산을 반납하는데.

○김동규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를 MBC, KBS, SBS 다 해가지고 자료를 올릴 정도면 거의 이야기가 다 된 상태고, 제가 듣기로는 ‘맛있는 녀석들’은 일부 저것까지 다 했다고 그러던데, 촬영까지.

○김동규위원 그래요, 촬영을 해놓고, 아니, 계약도 안 하고 협의만 했는데 촬영을 해버려요?

○김동규위원 아니, 전문적인 영역,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시 예산이 나가는데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 영수증은 받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영수증을 주고받고 하는 근거는 계약서에 의해서 하지 않나요?

○김동규위원 아니, 문서를 주고받고 하지 않는다면서요, 방금.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맛있는 녀석들’ 촬영 끝났죠?

○김동규위원 기정예산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김동규위원 여러분들 딱 1억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5천만 원, 2400, 1300, 1300, 1억.

○김동규위원 이 밑에는 촬영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가지고 했다는 이 부분은 계약서 같은 거 있나요?

○김동규위원 협의 내용?

○김동규위원 협의 내용이 어떻게, 협의서 해가지고 문서로 존재합니까?

○김동규위원 그거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셨나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5천만 원 다 줬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4800 가지고 사업하는 예산 리스트 지금 있나요? 4억 8천.

○김동규위원 그것 좀 줘보셔요.

○나정숙위원 끝나고 주세요.

○김동규위원 아니, 일단 자료를 바로 주는 것으로 하고요.

○김동규위원 우리 나정숙 위원님하고 송바우나 위원님 하고 나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추가 질문하세요.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윤태천 공보관님.

○위원장 윤태천 그날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다 계약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위원장 윤태천 ‘맛있는 녀석들’만 계약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종길위원 ‘맛있는 녀석들’은 계약을 하고 촬영까지 마무리했다고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나머지 3개는 구두계약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현재는 구두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고 그렇게 답변,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 걸 속기록을 바로 풀어가지고 가져오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태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공보관님.

○송바우나위원 간단한 걸 자꾸 복잡하게 답하셔가지고.

4억 8천 말고요, 그 밑에 2억 원 있잖아요, 그거 자료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1억 원이 변경된다는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송바우나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랑 다르다는 소리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맛있는 녀석들’은 기정예산으로 촬영을 하신 것이고 이것 대신에 다른 걸 촬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억 원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한 계획안을 새로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2억 원 쓰신 내역하고 1억 원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뉴미디어 활용 홍보,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업.

○송바우나위원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시는지.

○송바우나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모자라다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우수 포상금 150만 원, 이걸 왜 추경에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받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도에서 받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도에서 받으신 거를 여기,

○송바우나위원 세입으로,

○송바우나위원 도비 개념이 아니고 포상금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나정숙위원 저희가 공보관 사업을 1년을 계획합니다.

사업을 1년 동안 뭘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보관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저희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보관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희 예산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1년에 각 분야별로 예산을 얼마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매년 어떻게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번 추경에 지금 방송매체 사업을 1억 원을 올리신 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성, 타당성은 뭐로 봐야 돼요?

저희 의회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3차 추경에서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의회가 ‘아, 이거 정말 필요하니까 해야지.’ 뭐로 그거를 판단하냐고요.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유치 프로그램 4개 중에 하나는 일단 진행을 했고, 세 가지는 앞으로 진행하는데 그게 1억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소요예산들은 실질적으로 그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6시 내고향’ 원래 2400이었고, ‘생방송 오늘저녁’ 1300, ‘생방송 투데이’ 1300이었는데 이게 1억으로 되면서 소요예산이 변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예산 잡힌 대로 5천만 원 진행하시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홍보매체 예산이 계획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또 시간이 한 달 지나서 ‘아, 이거 아니고 이게 시청률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지금 홍보 매체, 방송매체에 대한 사업을 하시냐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 얘기만 하시면 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자꾸 변경이 되냐고요.

○나정숙위원 역할을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하는데,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판단해서 지금 이 방송매체에 대한 사업이 적정한가, 지금 꼭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가, 이거를 판단, 우리 의회가 그럼 판단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는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카카오톡으로 생생 안산에 대한 홍보까지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건 별도예요?

○나정숙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나정숙위원 그건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공보관 예산으로 편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것도 홍보일 텐데.

○나정숙위원 그럼 공보관에, 그래서 그 예산.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해외연수 운영비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3천만 원은 3회에 삭감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은 정확하게 아직 안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실하게 잡혀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게 왜 그렇게 확정적일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걸 본예산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왜 이거를 그럼 두 배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나정숙위원 그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이거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용된 거지, 그거를 2021년에 못썼기 때문에 다시 그걸 플러스해서 쓰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3차 추경에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년에 코로나가 사라질 거라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정숙위원 불가피성은 코로나 때문에 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감사관 자체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예산과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 이렇게 쓰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다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아니, 이거 삭감하는데 그거를 다시 2021년에 쓰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고이월처럼.

○나정숙위원 그럼 사고이월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나정숙위원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고이월,

○나정숙위원 안 되죠?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처리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활동비.

○나정숙위원 이 예산액이 원래 4300이었는데 한 500만 원을 못 쓰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분들은 활동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총 몇 분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그게 2.6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늦게 정해지셔서?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 평가 우수 포상금, 그 포상금을 지금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예요?

○나정숙위원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럼 도에서 받으면 도라고 표시를 보통 하거든요, 예산을.

○나정숙위원 지금 확인해보세요. 53쪽.

혹시 세입이나 세출이 정확하게 안 잡혔을까봐요.

53쪽이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얘기해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감사관 투명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 올해?

○나정숙위원 19년은 몇 위예요, 경기도에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더 요구한 게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잖아요?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8월 31일 현재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 예산액이 2억이고, 집행액이 1억 81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850만 원이네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전체 금액으로,

○위원장 윤태천 홍보물, 기획홍보.

○김동규위원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더 요청하셨잖아요.

그 밑에 브랜드 강화 방송홍보하고는 다른 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1억 1300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아까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집행잔액이 없네. 1850만 원밖에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별도로 이렇게 왜 구분을 해놨습니까, 그럼?

그리고 별도로 해가지고 왜 예산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올린 게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라고 해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1억.

○김동규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틀리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 강화 홍보’ 예산 이 항목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이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플러스해가지고 잔액을 계산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김동규위원 아, 부기가 다르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부기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합쳐가지고 집행을 해도 된다?

○김동규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합해서 한다?

○김동규위원 그럼 문제가 없네, 지금 집행잔액이 여러분들 말대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4억 8천에서 3억 6천 쓰고 1억 1300 남았네.

그러면 1억 더 안 줘도 되네.

집행잔액이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1억 1300 남았네.

○김동규위원 그런 요청을 저희가 받으면 당연히 목별로 해가지고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았는가, 그건 우리 의회에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보고,

○김동규위원 부기를 구분하지 않고 목으로만 해가지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목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오케이하고, 그럼 집행잔액이 1억 1300 남았네.

○김동규위원 예, 부족하다는 그 말씀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저희한테 하는 것이고,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예결하는 행위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임해가지고 한 달 25일 되셨는데, 오셔가지고 보니까 “부족하다, 이미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그럼 전임들한테 그건 실례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1억 135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잘 쓸 계획을 세우셔야지, 여기다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2020년도에 1억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관계직원을 향해)

속기록 확인됐습니까, 풀었나요?

○김동규위원 주요사업 이거 내는 거, 이거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을 의회에 의결 받을 때는 주요사업조서부터 해가지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자료로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의결을 하고, 기본으로 삼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예.

○김동규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 봤고 집행잔액도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속기록 확인은 회의 진행 끝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시민옴부즈만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군 자치, 아까 포상금 그거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왜 거기 아까 도비라고 하셨잖아요?

표기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윤태천 착오인 것 같아요?

○위원장 윤태천 아니, 예산서 올리는데 그렇게 착오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미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작년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올해 받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포상금이기 때문에 도비로 안 잡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냥 현찰로든 계좌로든 그냥 이렇게 주면, 그게 예산 개념이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도비가, 이게 여기 세입에 잡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세입예산서를 제가 못 봤는데 세입예산서에 잡으셨어요?

○위원장 윤태천 잡혔어요.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잘 확인해보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계속 53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윤태천 1500만 원이?

○위원장 윤태천 150만 원.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포상하나요?

○나정숙위원 아, 감사관 안에?

○나정숙위원 인센티브 식으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위원 하나만 제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위원 아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답변할 때 “목 밑에 부기니까 함께 해도 된다.” 그 말씀은 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예산이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라면 부기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예산을 합쳐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도 그 안에서 된다는 의미잖아요.

굳이 뭐 하러 이렇게 부기를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 해가지고 금액을 하고,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 해가지고 왜 따로 그렇게 하고, 왜 자료를 따로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예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김동규위원 전부 다 다해가지고 그렇게 부기로 해가지고 전부 다 예산을 세세하게 하는데, 그걸 합치니까 1억 1350인가 남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셔요?

○김동규위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들을 앞으로 이렇게 부기 해가지고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

의회에다 대고 이 항목의 부기를 보고 다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심의를 해놨는데, 공보관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그 두 개 합쳐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합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목 밑에 부기별로 해가지고 그 세출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다 받고 해가지고 예산을 심의한 그런 행위가 그럼 잘못됐네.

앞으로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목으로 해가지고 전부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통으로 해가지고 예산 승인해주고 다 그러는 거지,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다 통으로 해가지고 다 해주고.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목 밑에 부기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다 승인을 받고, 또 이게 추경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부기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예산 지금 승인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거 구분하지 않고 합쳐가지고 쓰고 “합쳐가지고 잔액 남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은 대로 최대한 쓰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막말로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게 2억 가지고 1년 사업한다고 해놓고 3개월 남기고 나서 지금 1억 더 달라하면 예산의 50%를 더 달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지금은요, 여러분 본예산 언제 합니까?

지금 예산과에서 본예산 취합 다 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준비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어쨌든 집행부에,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목 안에서 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생각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김동규위원 하여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위원장 윤태천 답변하실 때는 정확히 하셔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세요, 그거를.

○위원장 윤태천 뭐가 죄송한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