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복지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78페이지에 각종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복지센터 운영비 증액하시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정규직 전환이나 정원 증가 이런 거는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 호봉수도 미리 사전에 다 계산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서 편성을 다 하셨어야지.

○송바우나위원 추경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38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직 근무수당 지원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6개월이죠?

○송바우나위원 9월이니까 3개월 반인데 왜 6개월치를 주냔 말이에요. 소급해서 줄 수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몰아서 주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을?

○송바우나위원 그거 소급해서 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럼 두 달 반치는 나중에 추후 지급하는 셈이잖아요. 소급이죠, 그게.

○송바우나위원 소급이 아니라면서 왜 또 소급이라고 말을 바꾸세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송바우나위원 그럼 더 많이 신청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셔서 증액편성 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송바우나위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억 9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성립전예산이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 어떤 것들 지원하시는 내용이죠? 5274만 6천 원, 국도비 포함해서요.

○송바우나위원 그 바로 위에요.

○위원장 윤태천 391페이지.

○송바우나위원 매칭인가요? 시비를 꼭 포함시켜야 했나요?

○송바우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송바우나위원 5:3:2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성립전인데 왜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언제 내려왔습니까?

○송바우나위원 6월이요?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2회 추경이 언제였죠?

성립전예산에 시비가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국도비 100%일 때만 성립전이죠?

그런데 지침으로 예외적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시비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알고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요, 인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시비 추가요.

어떤 내용으로 시비를 추가하게 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그 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급여를 그러면 못 주신 거예요, 그동안?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요.

○현옥순위원 378페이지 와동종합복지관 소방구조대, 이 복지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현옥순위원 13년이면 만 6년?

○현옥순위원 7년?

○현옥순위원 그때 당시 소방구조 그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잖아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그때에 이 소방구조대에 대한 점검에 문제가 없었을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때 당시에는 핀을 고정해서 준공을 받았습니까?

○현옥순위원 원래 경사 하강식은 핀을 박아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준공하려고 검사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과장님 그때는 뭘로 박았다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려고 그때만 핀을 박고 지금 경기도소방서에서 나오니까 ‘이건 안 됩니다. 수직 하강으로 교체하세요.’라는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럼?

다른 시설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복지관 시설을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넘어가서, 만약에 사고라고 났으면 그런 핀 박을 자리가 없어서 만약에 불이 났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매년 우리 시에서 이런 거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방은 매년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점검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럼 그때 고쳤어야지 왜 이제야 고치냐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났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우리시에서 이거를 발견을 해야지 지금 7년 동안 사고가 안 났었기 망정이지 이제 와서 경기소방서에서 ‘수직 하방식으로 바꾸시오.’ 하니까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방구조대 하나 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두 개요?

○현옥순위원 수직 하강식 장점 얘기해 보세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공간이 필요한 거고 이 수직 하강식은 공간이 필요 없는데, 과장님이 그 부서 가신지 지금 그래도 2년차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올해 2년차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럼 점검했을 때 이런 중요한 부분을 하셔서 진즉에 우리가 알아서 수직 하강식으로 그럼 바꿔야 되겠다 하면 바꿨어야지, 이걸 왜 경기소방서에서 지적을 받아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복지관은 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걸 이제야 7년 돼서 이런 거를 바꾼다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현옥순위원 이런 거 복지관 여기 와동 말고 복지관 많이 있죠?

○현옥순위원 거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현옥순위원 점검해보셔서 바꿀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 수직 하강으로 바꿔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하나 설치하는 거라고, 두 개?

○현옥순위원 두 개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요.

○현옥순위원 노인복지는 지금 올라온 게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가 있거든요, 용역비?

용역비인가요? 542만 원이 내용이 어떤 거죠?

○현옥순위원 392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작은시설들이요?

○현옥순위원 뭐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작은시설?

○현옥순위원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 체크하시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예, 시설점검 잘 하시고요. 그 소방점검도 마침 복지관 나왔으니까 좀 이따 질문하겠지만 화재안전창 화재 소방시설도 점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요양원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집합예배라든지 아니면 지금 2.5가 풀리긴 했지만 요양원 면담인가 부모들 만나러 가는 걸 뭐라고, 면회금지잖아요, 지금?

○현옥순위원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 이런 거 전체적으로 잘 체크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은 어떤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게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누군가 이거 눌러야 되지 않아요?

○현옥순위원 연기가 이게 배출이 되면 자동으로 이 창문이 열리나요?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과장님이 확인하셔야지.

○현옥순위원 저도 지금 자료요청 한 거 보고 있는데 이 무거운 게 자동으로 열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못 보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체크해 보세요, 열리는지.

○현옥순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눈높이에, 만약에 이게 자동이 아니고 뭔가 눌러야 되는 반짝반짝 이런 게 있거든요, 하는지 점검해보셔요.

○현옥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문이 갑자기 또 급할 때는 안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점검하는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거기에 총무님이나 회장님 계시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한번 돌아보세요.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요.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는 제가 지금 그 자료, 상임위에서 자료요청 한 거 보니까 신안산대하고 안산대하고 채점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000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 작년부터 해서 시 보육정책위원이 몇 명이 들어왔죠?

○현옥순위원 신규 한 명이고 작년에 19년도에는?

○현옥순위원 14명이죠?

○현옥순위원 아니, 신규, 신규 위촉하신 분이요.

기존 보육정책위원회 말고 올해 신규 한 명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연임해야 되는데 학부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간에 바꾸신 분만해도 몇 명 되잖아요.

그것도 신규지 왜 이게 연임입니까, 사람이 다른데?

그거 얘기해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규가 몇 명이 들어왔냐고요.

○현옥순위원 여섯 명이죠?

○현옥순위원 채점표 보니까 여섯 명만 딱 이상해요. 정말로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무리 경쟁력에서 오래했으니까 다른 업체 줘야지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누가 봐도 정말로 뻔한 답을 작성하고 0.0 몇 차이로 이렇게 답안지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럼 그 공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 30일날까지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오픈이 제가 보기에는 올 안에 오픈이 안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내년 3월이면 6개월 동안을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직원들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고용승계가 중간에 팀장급들이 나간다 하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현옥순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현옥순위원 팀장급들이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고 또 신규다 보니까 이사 가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책은 세우셨냐고요, 그냥 다 오겠지 하지 마시고.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에 대책도 세우셨냐는 거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 대비해서 그거를 잘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찌됐든 이사를 갔다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전에 전에 했던 그런 속기록, 여러 위원님들이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체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해서 감안해서, 정말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중간에 이사를 했잖아요, 어찌됐든 잔여 위탁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부터 할까요? 위생정책과 안과장님.

○정종길위원 우밀국이라고 있잖아요, 우밀국.

○정종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도 우리 밀 생산 경작을 해서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 음식점에 납품도 하고 이놈을 특화를 내서 또는 상표출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민간위탁 사업인 거죠? 본 위원이 맞는 게 맞습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현재로써는 말고.

○정종길위원 연장선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의 연장선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대부동의 모 협동조합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이게 상표 등록이나 특허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지원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가.

안산시가 밀 생산을 경작해서 상가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가 민간위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주고 싶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단타적으로 말씀하세요, 단타적으로.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니까 말 구구절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특허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산은 삭감해 갖고 왔는데 1600은 살려놨어요. 100만 원 삭감해서 1600은 살려놨다고요. 우리가 특허등록까지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1600이 살아 있잖아. 1600만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 사업하시는 협동조합 있죠?

○정종길위원 총 인원 수 몇 명입니까?

○정종길위원 임원 말고 인원.

○정종길위원 10명 정도 돼요?

○정종길위원 그것 성씨만 표시해서 정 땡땡 이렇게 해 가지고 10명 확인 자료 좀 주세요.

○정종길위원 안심식당이요. 440페이지 보면, 그 전에 저것 하나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뷰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잖아요?

○정종길위원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정종길위원 현수막 홍보 제작하는 거 이것도 850만 원이 살아있어요.

이것 살려놓으실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거는 민간위탁 어디서 합니까?

○정종길위원 신안산대에서 합니까?

○정종길위원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심식당 68개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 있어요. 그죠?

○정종길위원 이것 14만 7440원 뭐 주는 거예요? 뭘 지원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원할 거 아닙니까. 지원할 품목이 정해져있어요?

○정종길위원 그 정해져있는 품목들 줘보셔요.

○정종길위원 자, 보육정책과.

○정종길위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은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이번에 육아종합센터 업체 바뀌었죠?

○정종길위원 신안산대 1,049점, 안산대 1,047점, 2점 차이거든요. 안산대 100점 제외, 79점 제외, 76점 제외인가. 그다음에 신안산대 94점 제외, 78점 제외.

이것 공정하게 하신 거 맞죠?

○정종길위원 자신하시죠?

○정종길위원 응?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기에는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2점 차이로 겨우 업체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바꾸려고 아예 2점 차이를 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기게.

○정종길위원 총 9명이 바뀌었다, 재위탁했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3명, 작년에 6명,

○정종길위원 총 9명이 바뀐 거죠, 14명중에.

○정종길위원 15명이에요?

○정종길위원 점수는 1명이 빠졌더라고요, 14명.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위원회하고 있는 제척 위원이 누구예요?

○정종길위원 그때 안산대는 없었어요?

○정종길위원 그걸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공정하지 않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총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예요?

○정종길위원 80억이 넘죠?

○정종길위원 총 들어가는 게 19억 정도 들어가요?

○정종길위원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거죠? 해년 갈수록.

○정종길위원 10월 1일부터 신안산대가 하는데 지금 3개월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사비용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상임위에서 깎여가지고 올라왔어요. 2700얼마 올라온 것 중에 800얼마가 깎였어요.

○정종길위원 이유가 뭐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3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상임위에서 깎여갖고 올라왔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추경에. 이사를 가는데 비용이. 그런데 상임위에서 깎았다고요. 그래도 이사 가냐고요. 깎아도 이사 가면 왜 애초부터 그렇게 올리지 그 깎인 금액까지 포함해서 올렸냐고.

○정종길위원 3개월만 가서 살다가 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이 준공 되면 그리 가야된다.

○정종길위원 5개월이요?

○정종길위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신안산대가 부담한다고요?

○정종길위원 건건동에요. 영무예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거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어요. 그죠?

○정종길위원 총 예산이 1억 3천, 이것 한 군데만 있는 건가요? 리모델링이 다른 데는 없고.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우개선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정종길위원 영어전담 교직원 인건비나, 이거는 삭감돼 있고. 페이지 432페이지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근무환경개선비 해 갖고 2억 5800,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개발 및 처우 개선해 갖고 14억 6200, 국도비인데요. 국도비라고 해서 안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다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해서.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삭감된 거는 매칭해서 삭감했다고 답변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 해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자료 요청합니다.

보육정책과 상록구·단원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현황 안에 들어갈 게 뭐냐 하면 원장명, 위치, 주소지 그다음에 각 원마다 몇 개 반이 있고 몇 명이 있고, 꽉 찬 반 있고 부족한 반 있겠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배치 교사가 반당 몇 명이고, 보조교사는 몇 명이고.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일단 국공립부터 먼저 줘 보세요. 안산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립 우리, 네?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어요?

○정종길위원 전부 그것 주세요.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간사님.

○유재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우리 복지국에 지금 복지정책과가 국고 보조금 반납이 좀 많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한 30억 되죠?

○유재수위원 이게 선임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거 다 합산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다 틀린가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복지국 예산만 국고 반납금이 30억이냐,

○유재수위원 그럼 다른 데 다른 부서 것도 다 합산된 겁니까?

○유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이런 거는 별개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추계를 해 보면, 각 부서별로 반납금을 합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만 해도 약 30억이 되는데 보육정책도 한 12억이 넘고, 여성가족과도 7억 이상 되고,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면 우리가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 이것 예산 추계를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추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말씀하기가 좀 뭐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사실 국도비라도 우리가 갖고 오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가지고 오면 이 남는 예산은 다른 시군이나 어디에서든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안산시에 와 갖고 지금 반납금으로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배분할 때 총액제로 해서 인구수대로 해 갖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추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보니까 항목별로 생계비 쪽이 많이, 금액이 많이 반납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행정,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건데 우리가 추계를 할 때, 예를 들면 추계 범위를 좀 여유 있게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나 국비 지원할 때 인구 비례나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그러니까 임의로 내려 보내는 건지 그것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위에서 잘못하는 거네. 그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행정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보육정책과장님요.

○유재수위원 431페이지에, 이번 3회 추경에 31억 7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 금액 정확히 1원도 틀리지 않고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 이유가 뭐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얘기인데, 그죠?

○유재수위원 3회 추경에 굳이 이렇게 증액 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올라왔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럼 이건 그대로 그냥 내시만 됐지 내려온 건 아니에요, 예산이. 그냥 그대로 취소되는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없이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세이브더칠드런 놀이환경 진단 사업이요.

이것 자료는 봤는데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감이 안 오네요.

○송바우나위원 놀이터를 그러면 이렇게 설문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송바우나위원 평가를. 웹 서버 등을 통해서 254명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송바우나위원 이 사업의 의미가 있으려면 사후에 뭔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계획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진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송바우나위원 혹시 설문 내용 같은 거는 대략적으로.

○송바우나위원 네. 미끄럼틀 뽑아서 왼쪽에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를 언제 하나요? 새로운 곳에서.

○송바우나위원 아, 아직 그거가 반영된 건 아니네요. 지금 여기 이 예산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왜 운영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1271만 4천 원.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동의를 하셨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도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왜 이렇게 2배 가까이 편성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복지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기존이 3400이었는데 4천 예산에서 590으로 나왔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운영비인데.

○현옥순위원 인건비예요?

○현옥순위원 사무국장이 한 명 있어가지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냐고, 원래 이 급여조정은 연초에 본예산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이분이 중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 중간에 들어오셨다고 하셔야지.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1회, 2회 때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안 올라왔고, 이 사무국장 한 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예요?

○현옥순위원 네? 와∼스타디움,

○현옥순위원 아, 임대료?

○현옥순위원 임대료, 운영비요?

○현옥순위원 그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2억 2700이에요. 매칭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인가요, 돌봄교사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늘어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요.

○현옥순위원 개원 준비금이 250씩 원래 이렇게 주잖아요, 원당?

○현옥순위원 좀 부족한가 보죠?

○현옥순위원 추가?

○현옥순위원 추가다, 이거 추가.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이러브맘 카페 3호점 건립에서 3억, 지금 1호점이 호수동에 있고 2호점 공사 중이고, 3호점은 어디예요?

○현옥순위원 아,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크구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미 지원 어린이집이잖아요, 민간가정?

○현옥순위원 아, 밑에 거,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 환경 개보수는 아예 안 올라왔어요?

○현옥순위원 그거 나간 건 아는데, 공공형하고 국공립 제외한 일반 어린이집이 몇 개 시설이죠?

○현옥순위원 43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는 안 주시냐고.

○현옥순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 나머지 올해 줬잖아요. 이 지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은 줬으니까 내년에는 안 준 시설, 여기도 물론 매칭이겠죠? 매칭이겠지만 한 번 세워보시고요.

○현옥순위원 조리사 인건비는 아예 안 올라왔네요?

○현옥순위원 그 설명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정말 어려운 시설에 예산이 제때에 정말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서 자꾸 깎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올해는 꼭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현옥순위원 저 1년 동안 여성가족과에 있었지만 계속 했던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네, 지원시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잖아세요, 메리트가 있으니까.

○현옥순위원 공공형이고 국공립에는 메리트가 있지만 일반가정 민간어린이집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시잖아요, 아예.

그렇다고 필요경비도 받을 수도 없고, 또 30만 원 주는 것 때문에 조리사 인건비를 채용할 수도 없고 본인이 다 하고, 또 원아도 제대로 입학식 한 번 못했잖아요, 올해 9개월 동안.

○현옥순위원 그런 현실을 왜 모르시나 모르겠어요.

정말 잘 감안하셔서,

○현옥순위원 네,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다시 과장님, 대부도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요.

이것도 하나어린이집 때문에 제가 앞전에도 물색 좀 해 봐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있나 해서 시간제보육이라든지 관광객을 상대로 장난감 대여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시간제를 지정받자니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대부도가 앞으로 엄청난 관광도시가 될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마리나항부터 시작해서 쪽박섬이든 무슨 섬 많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방법, 뭘로 받느냐, ‘관광명소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해가지고 한번 아이디어를 짜서 관광객을 상대로 시간제 보육을 할 거고,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를 할 거고, 외국인지원에서 오는 그것도 있잖아요. 동화책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이 대부시립 하나를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셔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비로 계속 보조해줄 수는 없잖아요, 운영비 시비인데.

○현옥순위원 그 방법 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우유급식비도 많은 예산을 계속 반납을 하시잖아요?

○현옥순위원 내년에 이거 조정 가능하실 거예요. 조정해서 올려주셔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연장보육 인건비는 오히려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현옥순위원 그것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이것도?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위생정책과는 식중독 사건 이후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우리 보육계에서도 지도점검 나가지만, 위생정책과에서는 별개지만 그래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감독 하시잖아요?

○현옥순위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옥순위원 국비지원으로?

○현옥순위원 시비 추가는 안 됩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총 운영비가 얼마죠?

○현옥순위원 처음 시작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기존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있었어요. 교육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국비를 따서 더 강화를 시키겠다는 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재작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가이드라인 재작성하는 데도 국비를 따올 정도예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이게 식중독 사건 이후로 또 국비가 확대해서 많이 내려오겠네요, 지자체로?

○현옥순위원 그래서 국비를 따겠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완전히 개선할 필요는 있네요?

○현옥순위원 기존 하던 그 매뉴얼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옥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됐는데, 어찌됐든 맞아요. 한 번 정도는 뒤바꿔야 됩니다.

모든 가이드라인을 새로 점검하셔서 정말로 또 한 번 이런 걸로 안산시가 떠들썩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정종길위원 청각장애인들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하는 거, 기존 300에서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정종길위원 대체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치료비 지원이면 수술비 지원은 아니네요?

○정종길위원 분리해서?

○정종길위원 수술비 지원은 아예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정종길위원 하나 더,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잖아요?

○정종길위원 자산취득비를 전액 다 삭감했어요, 2천만 원.

○정종길위원 나중에 잡으실 거예요?

○정종길위원 본예산으로 잡는다?

○정종길위원 지금은 지연돼서 안 사고?

○정종길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사려고 하거나 미리 사놓고 할 건데, 장애인복지과는 좀,

○정종길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요.

○정종길위원 노인복지과에 질문할 게 진짜 많을 건데 두 가지만 질문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만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 민간이전 하잖아요?

392페이지에 보면 상담센터 지원 해가지고 8700 정도를 민간이전 해서 상담을 해요. 어디서 해요?

○정종길위원 복지관에서?

○정종길위원 상담은?

○정종길위원 거기에 주로 인건비겠네요?

○정종길위원 도·시비 매칭사업에?

○정종길위원 잘 돼요?

○정종길위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해가지고 실시해서 민간요양시설 또 실태조사를 해요, 540만 원 들여서.

○정종길위원 다목적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용역비가 원래 8천에서 2천만 원 올라가지고 1억을 줘요, 용역비가.

용역비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뭐가 추가돼서 다시 뭐를 끼어넣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냥 순수하게 용역비잖아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기정액 8천 잡으면 8천 갖고 하시면 되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추경에 2천 잡아가지고 1억까지 줘야 될 상황이에요?

○정종길위원 설계를 다시?

○정종길위원 고의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게 해 주는 건 아니고?

○정종길위원 고의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게 해 주는 건 아니고?

○정종길위원 자신하시죠?

○정종길위원 믿을게요. 믿어야죠.

노인복지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마을 1경로당 또는 1아파트 1경로당 이게 추세고, 새로 증축하고 지금 저희가 임대차 해가지고 쓰는 경로당도 9개 정도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정종길위원 맞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후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로당 그 수많은 개수를 이대로 유지하기에는 벅차다. 과하다.

경로당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하든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떤 경로당은 6, 70명씩 100명이 넘으신 데도 있고요, 어떤 경로당은 일곱 분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예를 들면. 그죠?

○정종길위원 과장님 회원 수는 안 나온 사람도 이름을 적어가지고 회원 수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모 아파트에 경로당 한 번도 안 나갔는데요, 세 분은 경로당을 나가본 역사가 없답니다.

그런데 회원 수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회원 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한 예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분이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곱 분이라는 것은 한 예를 들었을 때 소수의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통합적으로 또는 권역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저는 예산을 줄이자,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더 확대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몇 개 동 중에서도 번지 수대로 이 권역에 하나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화시키자, 이런 안을 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해는 하셨죠?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요, 경로당을 아예 3층으로 지으세요, 신축하면,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1층에 경로당을 지으시고요, 2층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손주손녀처럼 놀게끔 어린이들 놀이터를 지으시고요, 제가 놀이터라고 표현하지만 놀이터가 아니고 어린이프로그램입니다. 집중화교육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될 세대들에 대한 예의, 인간성, 성범 이런 예의범절을 지키자는 그런 교육 차원도 있어요.

3층에는 주민들이 또는 어머니들이 또는 영유아 부모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다목적의 어떤 소수 다목적이지만 이런 아이디어 없이 계속적으로 한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안산시 전체 비용을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건 제 돈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저희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한번 연구를 해 봅시오.

○정종길위원 복지정책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청년들 통장들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이게 어느 것은 예산이 반납액이 크고 어느 것은 줄고,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에서 청년키움통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한 쪽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고 한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런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게 반응도가 좋습니까?

○정종길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기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부탁을 하나 드리면, 청년들도 매우 중요하죠?

○정종길위원 안산시에 영유아 어린이집도 중요하듯이 청년들은 당장에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아까 고령화가 되다 보면 뭔가 버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주시고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가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나 저소득층,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 또 독거 어르신만 얘기하는데 독거 소년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둘이 자매가 사는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 복지정책은 분명하게 가야 된다. 과하게 가야 됩니다. 과해도 늘 가난하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보다 복지정책과는 뛰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종길위원 직접 돌아다니는 공무원, 앉아서 기다리는 공무원 말고.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여성가족과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현옥순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삭감하고 또 특수목적형 지원은 조금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현옥순위원 계속 보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돼서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친화도시 우리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동친화도시?

○현옥순위원 거기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지장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못해도 지장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지장은 없어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승강기 교체 건이 8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윤태천위원 거기가 몇 년도에 한 거죠, 승강기가?

○위원장 윤태천 부족해서 증액을 한다?

○위원장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위원장 윤태천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본예산 397페이지 보니까 기초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는.

○위원장 윤태천 아니, 두 번째 거.

○위원장 윤태천 네.

○위원장 윤태천 3억 7209만 5680원 남았죠?

○위원장 윤태천 이거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위원장 윤태천 많이 남은 거 아니다.

○위원장 윤태천 노인 일자리 집행잔액도 한 52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윤태천 노인 일자리 정책 사업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그분들 노인 일자리 정책을 하는데 BC 분석이라든가 만족도 조사한 거 있어요?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위원장 윤태천 10년이요?

○위원장 윤태천 매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때요.

○위원장 윤태천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태천 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죠? 어르신들.

○위원장 윤태천 시간당.

○위원장 윤태천 만족도는 데이터 나온 거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3년 치 주세요, 3년 치.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경로당의 난방비나 양곡 지원비가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많이 남은 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쌀 지원이 안 돼서 남은 돈이죠?

○위원장 윤태천 양곡 지원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윤태천 8포.

○위원장 윤태천 정부양곡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 특산품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쌀.

○위원장 윤태천 정부양곡은 재고잖아요. 재고 몇 년 지난 정부양곡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이거를 정부양곡으로 해 준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산시의 쌀이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윤태천 곡창지의 쌀이 많이 남아돌고 있으니까 그거를 정부양곡 단가에서 안산시에서 지원 조금만 보태면 어르신들 좋은 품질의 쌀을 먹을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태천 별도로 회기 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할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문화재단, 숨 돌리셨죠? 본부장님.

○송바우나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7500만 원이 삭감돼서 왔어요.

○송바우나위원 7800만 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단원미술관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바꾸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변경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관이 조례로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죠?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규정으로 하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명칭을 바꾸려면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관련 조례가 없어요? 안산시립미술관?

○송바우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명칭 변경을 하신 상황이면 지금 7800만 원 이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송바우나위원 바꾸신 취지가 뭐죠?

○송바우나위원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추후에 계획들도 있으세요? 김홍도미술관으로서.

○송바우나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인증제도 박물관·미술관들 하는데 거기 받았나요? 안산시 단원미술관.

○송바우나위원 그게 2016년도인가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작품 수가 몇 개 되죠? 단원미술관이.

○송바우나위원 6점.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있어요? 성호기념관 이중 수장고에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 단원미술관에 안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그게 미술품 수에 산정이 안 되는 거죠, 단원미술관 소장으로.

○송바우나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점이에요? 소장 미술품.

○송바우나위원 네. 2015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당시에 81점이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려면 100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해서 미술관을 등록 못했었거든요, 당시에.

지금 미술관이 등록돼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등록 미술관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성호미술관에 있는 거는 여기의 소장품으로 저기 하나요?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관 소장 미술품으로 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단원미술관에서는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셈이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홍도미술관, 단원미술관이 더 안산시립미술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운영 규정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시립미술관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미술관 진흥 계획에 단원미술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관은 조금 별도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중·단기 운영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모든 면에서 지금 김홍도 이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 바꿈으로써 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들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지금 홈플러스가 매각되네 마네 이러는 상황에서 접근성도 지금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그거는 어떻게 통로를 확보하실, 지금 홈플러스 통해서만 갈 수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상설전 말고, 상설전만해서는 사실 볼게 그렇게 한 번 가면 두 번 안 가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상설전만 가지고는. 기획전시가 끊이질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단절돼 있어요, 기획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 지금 코로나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문 다시 열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폐쇄 중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어쨌건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또는 그전에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돼서 기획전시가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관람객 수를 산정은 하고 계시지만 산정 지표를 가지고 그 마케팅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관, 수원만 해도 수원시립미술관이 제가 알기로 3개인가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아이파크미술관하고 수원시립미술관. 그런데 안산에 미술관 이것 하나인데 예산 이것 7500 가지고서 이렇게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수립하셔 가지고 좀 위상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이요. 기금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이 많이 들어온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이자수입으로만 하실 수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기존에 9천만 원은 제가 알기로 개별적으로 예술인들한테 이렇게 야금야금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게 더 어렵지 않나요? 다른 예술인들한테 더 그런 방식, 기존 방식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 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기존 사업처럼 하면 안 되냐는 제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럼 불용하느니,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와∼스타디움 전시관 조성 공사 9억 8천만 원 자료는 제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있는 단원미술관이나 문화예술의전당의 전시관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것 문제 제기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공룡을 안 하면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관 높은데 거기서 하시면,

○송바우나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장 방문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해 보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고 갈게요, 문화예술과장님.

○현옥순위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게 규칙에 의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 의견 필요 없잖아요. 여기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데 정확한 명칭이 ‘김홍도미술관’이에요, ‘단원김홍도미술관’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래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답변 주기에는 ‘단원김홍도미술관’으로 변경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줬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알아요. 아는데, 단원이 김홍도고 김홍도가 단원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답변을 줄 때 문화예술과에 전달한 미술관 명칭변경에 따른 김홍도 사항 있잖아요.

이 명칭을 ‘단원김홍도미술관으로 변경한다면 기존 단원미술관 사업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한테 출연금 여기에서는 ‘김홍도미술관’ 이렇게 했으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어떤 거냐고요. 정확히 ‘김홍도미술관’이에요, 바꾼 게 ‘단원김홍도미술관’이 맞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답변 온 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냥 공문에 이상 있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김홍도미술관’ 명칭이 맞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꼭 이 이름으로 들어가야 상표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물론 호는 다른 호는 안 썼죠. 처음부터 원래 단원을 썼죠, 많이 있지만.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홍도 호 대부분 알려진 게 ‘단원’이지 ‘단구’ 어려운 이런 호는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성포동 주민들한테 이 ‘김홍도미술관’으로 변경했을 때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바꿔온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인 거예요.

지금 안산시민 우리 몇 십만이, 특히 성포동 주민들 또 타 시에 사는 사람들도 ‘아, 단원미술관 하면 어디 동에 있어’ 이렇게 다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부서에서 의견 없이 바꿔온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단지, 충북 괴산군에 그런 군에서 김홍도 사업을 활발히 하니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동안 해 왔잖아요.

그래서 김홍도 그림도 사고했는데 이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충북 괴산에서는 겨우 3년밖에 활동을 안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에서 태어나고 다시 충북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이렇게 우리 안산에서 훨씬 더 많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선점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김대건 신부도 요즘 거론되잖아요. 태어난 건 당진이고 그 사람이 성장한 건 어디예요? 용인이고, 그 사람이 처형당해서 묘지 있는 거는 안성인데도 어떤 그런 김대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시도가 화합이 돼서 MOU 체결을 맺어가지고 어떤 그런 위인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발전시킬 그런 대안을 모색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그냥 우리가 김홍도 이 사업 가져와야지 하는 것보다는 아쉬운 게 있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괴산군하고, 이렇게 MOU 맺는 시하고 맺어가지고 이 김홍도에 대한 사업을 같이 활발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단지 어떤 그런 선점, 상표등록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바꿔오고 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바꿈으로 인해서? 이미 바꿔졌지만.

○현옥순위원 7800 깎은 것 중에서 뭐가 들어가요? 다예요, 이거 7800이?

○현옥순위원 이거를 같이 보면 되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351페이지,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운영인력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이거 한 명인 거죠?

○현옥순위원 이 인건비가 기정액에 3100이 맞나요? 기정액이 3100이고 이번에 130만 원을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현옥순위원 기정액이 3100인데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원래 그것도 다해서 3100인 거잖아요, 어찌됐든?

○현옥순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 출근부를 몇 월달부터 요구하셨나요, 위원님들이, 원래 요구한 게?

○현옥순위원 채용이 언제 됐죠?

여기 올라온 건 11월부터 있어요. 11월, 12월 출석부가 올 8월까지 제출하셨는데요. 맞나요?

○현옥순위원 작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제출하셨던데.

○현옥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래요?

○현옥순위원 제가 연장근로 기록부를 봤는데 그러면 왜 11월, 12월만 있고 올해는 연장근무 안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기간제 월급은 뭘 적용하는 거죠, 생활임금, 최저임금 중에?

○현옥순위원 생활임금.

그런데 여기 기록부를 보니까 11월, 12월이면 해가 5시 반이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69년생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밤 8시에 문화재 보호구역 휀스 안전점검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낮에 갔는데도 산 속이던데.

○현옥순위원 아니, 그 깜깜한 밤 20시에 그렇게 보이냐고요. 무서워서 여자 혼자 어떻게 순찰을 하시냐는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맞냐는 거죠.

그다음에 또 12월 20일날 퇴적광산 퇴적암층 쓰레기를 주우셨대. 이게 가능합니까?

○현옥순위원 12월 20일날, 12월 20일이면 아시지만 엄청 추운 겨울이잖아요, 한겨울. 8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셨다고 있는데 근무내용이 뭐냐 하면 대부광산 퇴적암층 쓰레기 정화를 하셨대요. 혼자 이 밤늦은 시간에 혼자 무섭잖아요. 제가 낮에 갔는데도 산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이 근무일지가.

○현옥순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 시간 12월 20일날 밤 8시에 50대 초반 여성이 이런 안전 휀스 사찰, 쓰레기 정화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쓰레기가 보여야 정화를 하죠.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런 형식적인 말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기록부가 있는데 올해는 왜 그냥 출근도장만, 이것도 한꺼번에 다 한 표시가 다 나잖아요, 누가 봐도, 만든 게 표시가.

제가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상식적으로 밤 그 늦은 시간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윤태천 박양복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태천 앞으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현옥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월달이면 겨울에 추울 때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천 위원들이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저걸 처리해야지, 저런 식으로 한 번에 해가지고 처리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태천 내실 있게 하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52페이지 시립박물관 타당성조사 용역 2억이 올라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게 5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맞느냐는 것에 대한 2억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 위에 소장품 보존처리비 2천만 원은요?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소장품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거 가봤거든요?

○현옥순위원 그 많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비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추가분에 대한 보존처리비다?

○현옥순위원 본예산에도 이거 예상해서 더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렇죠. 박물관 지을 동안에는 계속 그 처리를 해야 되니까?

○현옥순위원 이것도 약품처리 비슷한 건가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간사님.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전시관 조성공사가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다 삭감돼서 올라왔죠?

○유재수위원 상임위 의견은 어땠어요, 삭감 이유가?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유재수위원 그럼 장소가 지금 주차장 지하입니까, 아니면 지상이에요?

○유재수위원 우리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차면적을 면 수로 따졌을 때 한 몇 면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전체 면 수는 얼마나 되나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한 120면 정도를 전시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전시관 목적은 얘기를 들었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 왔다고 그랬는데 추진 시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재수위원 그럼 국장님 이 전시관 조성 공사에 대해서 나름 용역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셨나요?

○유재수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이미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의 행정절차는 다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전시관 조성공사 예산이 거의 10억입니다. 그죠?

○유재수위원 10억이라면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닌데, 물론 그런 행정절차를 간편하게나마 하셨다고는 했는데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예산을 10억씩 들여서 했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B/C 분석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유재수위원 요즘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주차공간의 어떤 활용성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유재수위원 이번 추경에 1억 65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유재수위원 관광자원개발로 해가지고 시설비,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2억 1500 있죠?

○유재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은 증액됐고 이 동주염전 설계용역 하실 때 우리가 동주염전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동주염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 용역 속에 제가 알기로는 동주염전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기타 부대 기반시설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별개입니까, 그건?

○유재수위원 사실 그런 게 먼저 같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거기도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로 진입로 쪽으로도? 그것도 다 이미 우리가 취득을 했나요?

○유재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동주염전은 우리가 자산취득을 했지만 그것에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는 거는.

그렇지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동주염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진입로라든가 기본적인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지 않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실시설계든 뭐든 다 해 놓고 난 이후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같이 부서가 틀리면 협업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리 자산은 취득했다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설계용역비라도 예산인데 투입해서 미리 해놔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대시설하고 기반시설하고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정종길위원 이거 하나 궁금해서, 천만 원 삼각조서 올라온 예산 중에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지정해가지고 6천인데 천만 원 삭감해서 5천 올라온 거 있어요. 원래 기정액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예산에, 천만 원 삭감된 거.

찾으셨죠? 367페이지.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가 어디입니까, 안산시?

○정종길위원 예산은 살아있네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천만 원만 삭감하고 5천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정종길위원 5천에 대한 홍보사업비예요?

○정종길위원 선정 안 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체육진흥과요.

○정종길위원 프로축구단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2017년에 공식적으로 후원 받은 게 20억 8400 정도 되고, 18년에 14억 줍니다, 이제. 19년도 15억으로 줄어요. 2000년에는 현재까지는 4억 2천으로 확 줍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개인 후원자들도 별도로 있어요. 개인 후원자들 거는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은 개인 후원자들은 50만 원씩 출발을 해서 2017년에 지원하다가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물품도 물론 있고.

개인 후원자들은 후원을 하고 나면 어떤 보상을 해 줍니까?

관람티켓을 1인당 10장씩 매 경기마다 준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까, 제도가?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본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냐고, 어떤 보상을 해 주냐고, 없죠? 있나요?

○정종길위원 정식 후원 업체들은 광고를 해 준다든가 전광판을 때린다든가 에이보드를 3면, 2면, 1면 이렇게 때린다든가 막 이래요.

○정종길위원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개인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 줘요?

○정종길위원 왜 여쭤보냐면 개인들한테 어떤 보답을 해 주는 거에 따라서 개인 후원자들이 줄거나 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인 후원자들 식당이나 요식업이나, 그냥 말 그대로 개인이나 사업이나 하신 분들은 2개년 정도는 하는데 2017년부터 저한테 준 거니까 자료가, 보니까 2개년 정도나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만 또 바뀌어요. 안 하시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꾸준히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를 하셨죠?

○정종길위원 그래서 그것 한 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큰 업체, 메인 업체들 이 중에 왜 안 들어오고 바뀌고 하는 것은 안 여쭤보는데, 광고는 이미 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고 표시된 사람들은 돈을 안내버린 거죠, 낸다고 해 놓고.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나버리면 못 받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 법적으로 또 받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2018년에 3억을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이행을 안 했어요.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 놓고 광고는 다했어요, 보드에다가.

그랬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요, 자료는 됐고요.

그다음에 본오동 해란공원이요.

본오1동에 위치한 걸로 제가 짐작이 가는데 이번에 7740 올라온 게 용역비죠?

○정종길위원 88억 공사에 국비 30억에 58억 따 온 거, 잡혀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이것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정종길위원 국비는 이미 따 가지고 온 거예요?

○정종길위원 국비는 이미 따 가지고 왔어요?

○정종길위원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 무조건 세워서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정종길위원 왜 여쭤 보냐면요, 자료에 보면 일동체육문화센터 운영비만 해도 월 4800여만 원인데 1년으로 따지면 5억 8천이 들어가고요. 대부동도 지금 우리 복지체육센터 보면 14억 9천 정도 들어가고요.

○정종길위원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19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

○정종길위원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각 동에 하나씩을 다 지어주면 그 돈은 도대체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안산시민이 내는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제가 자료 받은 걸로만 말씀 드릴게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14억 9천 정도 운영비 중에 강사료만 2억 3700이에요.

어떤 강사로 어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은 봤어요. 그런데,

○정종길위원 아니, 대부도 설명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산물품 같은 경우도요. 3억 2천 중에 사는 거 쭉 나열한 거 보면,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갖춰야 되겠지만 적절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썩 있지 않아도 될 물품입니다.

내 지역구이니까, 내거니까 또는 내가 영향이 있으니까 물론 사라고 칭찬하고 싶은데 세금 측면에서 보면 좀 의원들이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부도 지금 1억도 마찬가지예요. 인수인계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외부 간판하는데 2천만 원, 그 간판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출입 관리시스템 해 갖고 3대 설치하는데 6천만 원, 출입 관리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한 예를 들면.

○정종길위원 1억이 올라온 거예요.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정종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애초부터 대부도에 지으면 안 되네. 중심지에다 지어야죠, 그렇게 말씀하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종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외진 데다 왜 지으셨냐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막 쓴다고 표현해야 되나,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대기석하고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본인 세금이면 그렇게 못하죠. 좀 절약하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하나만 체육과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산골프장 있죠?

○정종길위원 일반인 금액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취약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요금은 50%예요. 그다음에 청년·군인이 있고. 맞죠?

○정종길위원 13세 이하고 65세 이상이 있어요. 네 종류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정종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마지막 질문이니까 제가, 제가 여쭤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인정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골프를 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겠죠.

그런데 이 장애인 등급이 옛날로 말하면 1·2·3급, 지금으로 말하면 중증, 4·5·6급 경증, 그러면 경증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니까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 감면 대상에 장애인 구별이 없기 때문에 4·5·6급도 감면을 받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금액을 주고 골프를 치신 거 있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나 해 주시면 되는 거야. 확인한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정종길위원 해 보세요, 그것 보고해 주시고.

○정종길위원 국장님.

○정종길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강옥순 우리 민자 투자 방식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과 안산골프장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금액으로 칠 수 있겠죠. 물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형평성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거기다 명시만 해 놓고 50% 할인 이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거기에 뭐 면제 대상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치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한 예를 들면.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장애인이 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겠어요. 첫째, 팔을 휘두를 수 있어야 되고,

○정종길위원 휠체어에 앉아 갖고 쳐야 되고, 그 정도 선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있어요. 자료에 있어요. 요금표 자료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을?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김동규위원 제가 오늘 김미화 대표가 오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오셨으니까, 우리 보노마루 아직 오픈 안했잖아요?

○김동규위원 네, 오픈식도 안 하고 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공연 일정 이런 게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리플릿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봤는데. 원래 보노마루를 만들 때 거기는 전문 연극인들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추어 또 우리 시민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그러니까 발표회나 공연을, 음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위주로 목적을 해 가지고 계획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그런 사람들 다 배제를 해 버리니까, 우리 예술의전당의 각 급 시설에서.

그리고 찾아가는 데가 올림픽기념관의 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또 그럴만한 어떤 시설 기준이 낙후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보노마루를 의회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비까지 마련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김동규위원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떤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 어가지고 연간 계획도 짜고 좀 하라,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위한, 사실은 또 다른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걸 왜 문화재단에 이것을 꼭 위탁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 맞는다면 오히려 예술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신안산대도 있고 안산대도 있다, 이런 데다 맡기는 것도 고려를 좀 해 봐라 그랬는데 고려를 한다고 해 놓고 나서 보니까 문화재단에다가 그냥 줘 버린 거예요. 따로 공고도 하지 않고 문화재단과의, 시장은 문화재단에 공연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위탁을 줄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나서 그냥 줘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게끔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고, 전문인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 아닌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이나 아마추어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요.

○김동규위원 리플릿을 보니까 공연 계획들을 해 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별로 안됐어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것을 연관 대관 계획 월별로 올 12월까지 대관 계획을 그런 기조에 맞춰 가지고, 설립 취지나 설립 정신 목적에 맞춰가지고 대관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어 12월분, 올 12월까지는 이미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수정해서 가져오시고, 내년도에 연간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이미 요구했던 운영위원회를 새로 규정이나 그런 것들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만날 그런 단체, 관계자, 아는 사람들로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넣어보셔요. 넣어가지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내년도 연간 계획도 역시 취지에 맞게끔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본부장님.

○위원장 윤태천 안산문화재단 대표가 김미화씨 맞죠?

○위원장 윤태천 사유서 제출 없이 이렇게 3차 추경 예산에 결근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태천 좀 미리 줘 보세요, 미리. 한 번 미리 지금 내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문화재단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이 얼마예요?

○위원장 윤태천 다 삭감해야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대표가 안 오시지. 아니, 예·결산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예·결산위원회 사유서 없이 그냥 무단결근하고 그냥 전화 한 통화 딱 하면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사유서 없이 그냥 무단결근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유재수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이제 거의 완공됐죠?

○유재수위원 9월 19일.

○유재수위원 예정입니까?

○유재수위원 사실 이게 거기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게 거의 국제 규격에 맞췄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 전국대회라든가 경기도 대회라든가 기타 등등 큰 대회를 열 수 있는 장소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체육문화센터 주변으로 유휴부지는 많아요. 유휴부지가 넓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국제대회나 이런 걸 개최했을 때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또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유재수위원 예. 그래서 대형 차량, 그러니까 버스, 대형 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수하고 우리 일반 관람객이나 아니면 댈 수 있는, 일반 차량이 댈 수 있는 주차 면수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한 번,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전국대회 이상 치를 수 있는 규격을 맞춰 놓고 부대시설이 따라 주질 못해 갖고 또 활용도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e-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있죠?

○유재수위원 이번 추경에 3521만 원 올렸죠?

○유재수위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 아닌가요? 최초에.

○유재수위원 3년간.

○유재수위원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비 하반기, 부족분 운영비 지원 예산 아닙니까, 이게?

○유재수위원 예. 그것 아닌가요? 이게.

○유재수위원 이건 별도입니까?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정보콘텐츠과요.

○현옥순위원 행전전화용 IP전화기 50대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2천만 원 이거는 어디 본청에 쓰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전화구입 비용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배치하는 건데요?

○현옥순위원 아,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줘야 된다 그런,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비로 필요하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는 노랑부리백로 이정표 설치요. 이거 해솔길 1코스부터 저희가 9코스인가요, 8코스인가요?

○현옥순위원 7코스? 관광 여기에 다 부리 이정표로 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7코스까지 다?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 시내에는 관광코스 있지 않아요, 우리 시내에도?

그럼 그런 걸로 다 바꿔야 되지 않나요? 대부도만 하시게?

○현옥순위원 예, 그건 봤어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그 이정표가 우리 IC 회전 안산 오는 데 그 7마리 설치한 거 이정표,

○현옥순위원 예, 하고, 제가 말하는 이 이정표는 어디로 가면 뭐하고 이거를 노랑부리백로 그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갈대습지도 관광9경 중에 하나니 시내에 있는 거기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조형물 설치가 아니라.

○현옥순위원 하는 김에 이왕이면 통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요.

○현옥순위원 프로축구 제가 어제 모처럼 시청을 했는데, 19억이 들어간다고 예산이요.

그런데 비가 온지 좀 됐는데 잔디 밖에 트랙은 아직도 물기가 있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뛰는데,

○현옥순위원 네, 구장.

○현옥순위원 아니, 공인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가 매일 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시에서 오는 선수들 배려 차원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트랙에 물기가 있어서 뛰다 보면 열심히 하다보면 모르잖아요. 미끄러져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 물기 있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냐는 거죠. 현장에 안 가도 우리가 다 보여요.

그리고 선수교체 할 때에도 관리 감독님이나 뒤에 계신 코치 스텝 분들 마스크 제대로 안 쓴 거 어제 다 비쳐졌어요. 제대로, 2.5단계잖아요, 어제까지는요.

그런 걸 전국이 다 보지는 않겠지만,

○현옥순위원 언제 어느 때 누가 비칠지를 모르는 그런 자리에 있으시는 분들은 철저히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우리 용병이 세 명이나 되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용병의 예산이 얼마예요, 세 명분이?

○현옥순위원 14억 혼자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작년도 예산할 때 그리고 1회 추경 때도 많은 좋은 훌륭한 선수를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선수들을 데려왔느냐, 많은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실력 좋은 분들이다, 이분들도.”

그래서 경기 결과를 되게 기대를 했습니다. 경기 결과 지금 몇 위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임대 이게 주고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운영비가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구단에서 지는 게 맞아요. 저희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듯이 결과는 나중에 보면, 이제 초반이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후원금으로 그동안 많은 그런 혜택을 보다가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니 만큼 더 신경을 쓰고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고요. 무조건 싼 선수 데려와서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세금은 저희들이 내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또 선수 트레이드 할 때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복지센터는 여러 위원들이 했는데, 엄청난 진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수입이 중요해요, 수입이. 수입은 어떤 걸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몇 백억 수익을 내야,

○현옥순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사실 되게 외진 데 있긴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맘 먹고 가지 시민이 그다음에 대부동 주민들도 거의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냥 그 의견으로 사우나, 목욕탕 추가로 한 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어찌됐든 수입은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어떤 수영장을 지어놨는데도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유재수 위원님처럼.

○현옥순위원 우리시에서 어떻게 정말 잘 이끌어갈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계획을 과장님이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요.

이것도 저희 물론 특별교부금이겠지만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 주민들 공청회 의견 들어보라고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나가고 설문조사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설문조사 좋게 나왔어요?

○현옥순위원 그 자료 주세요, 결과 나온 거.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관, 그다음에 무슨 건립해서 돈이 지금 이렇게 추가 추가 분이 엄청 올라오잖아요?

○현옥순위원 월피, 일동, 관산, 반다비 특히, 반다비 올림픽장애인 그쪽에 문화센터 건립이요.

중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했지만 중간 중간에 전문가,

○현옥순위원 예, 그런 단체에 직접 거기를 그분들이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체육 쪽으로?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도 이걸 치료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벤치마킹 꼭 하셔서 프로그램 접목시켜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제 3천만 원이요.

○현옥순위원 3천만 원, 이게 영산제죠?

○현옥순위원 영산제가 작년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가능할까요?

○현옥순위원 12월로요?

○현옥순위원 예산에도 변동이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될 경우?

○현옥순위원 가능하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말 그대로 거리두기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이게 첫 사업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작년에도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 유튜브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안 들어가져요.

○현옥순위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도.

그래서 이왕에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기획을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본부장님, 김종철 본부장님, 문화광장의 역할이 신안산선 공사로 일부 지금 폐허가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쉽긴 한데 거기 가로수들이 많이 죽어있어요. 둘러보시고 식재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사석에서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저희는 3회 추경 예결위원들이에요.

대표님이 새로 바뀌셨으면 그래도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와서 미리 인사 좀 했으면, 저희들도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이렇게 올라왔으니 내용도 좀 간담회 하듯이, 저희는 간담회 거기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하루 전날 그렇게 내면 아침에 여기 와보면 딱 이게 내어 있잖아요, 사유서가.

그런 게 부족한 게 좀 아쉽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의 오늘 3차 추경이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를 잘 보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에 관련해서 이번 3차 추경에 4억을 지금 올리신 거죠?

○나정숙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읍성과 관련한 공유재산 심의를 사실은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국유지와 관련한 거의 같은 그 위치에 대한 부분 그거를 지금 제가 자료로 봤을 때 이거는 기행 상임위에 아마 공유재산 심의로 올라왔는데 국유지라는 부분 때문에, 국유지를 저희 시가 무단점유 했다는 이유로 우리시 문화예술과로 2020년 6월 9일날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 통보 받으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이 추경 예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문화예술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게 회계과로 갔는지 설명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3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이거는 사전적으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이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회계과 따로 문화예술과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절차적으로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을 하는 게 맞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스카이바이크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기행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문화복지위원회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원만하게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안산읍성과 관련한 사업은 지금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 관아지 성곽복원 사업이 중요성이라든가 그 땅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던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나정숙위원 아니,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파악 없이 추경을 통과하는 꼴이 됐어요.

물론 기행에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연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국장님들 사이에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업무 부주의입니까?

○나정숙위원 의회의 절차에 대한 저는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든지 통과만 되면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이게 돈이 지금 재정화기금에 의해서 137억 원인데 이 탁상감정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만큼의 공신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절차를 안 밟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관아지 국유지 매입을,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꼼꼼하게 저희 의회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안산읍성 성곽복원 사업비들이 56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추경에 4억이 편성됐고요. 나머지 13억은 또 다시 2020년 이후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아까 말한 국유지 매입에 대한 137억 플러스 56억 8천만 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이런 그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사업으로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라 나눠져서 사업비 따로, 그다음에 토지비 따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이게 우리시 행정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랑 문화예술과는 저희 시의 부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같이 상호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마침 기행이랑 우리 문화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따로 이번에 심의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동주염전 조금 전에 유재수 위원님 얘기했는데 동주염전 사항도 좀 그렇고요.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실 것인지, 저희 의회가 더 챙겨야 될 게 참 많다라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이 안산읍성 관아지 성곽복원은 저희 상임위에서 4억이 통과됐는데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랑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논의하겠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 안산읍성하고 관아지 국유지 매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하시고 설명하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정종길위원 이번에 시민프로축구단 2억 2100만 원 또 추경에서 주죠?

○정종길위원 2회 추경에서도 줬었죠?

○정종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 2100만 원은,

○정종길위원 3억 8천을 올렸는데 2억 2100만 원을 또 지원한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죠?

○정종길위원 확인만 하려고 여쭤본 거니까요.

문화예술과 질문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김홍도 달력 제작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이 달력에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작품 구입하는 6점에다가 국가에서 또 소장하거나 또는 김홍도하고 연관된 작품을 집어넣어서 카렌다를 만들겠다, 의도가 이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지자체들이 뭔가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키우고 만들어내고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서 선전하고 광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강세황 선생도 계시지만, 우리 경문당도 있고 청문당도 있지만 안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카렌다의 제작 의도는 알겠는데 상임위에서는 일단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저는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단가 4400원에 5천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 김홍도 작품 6점을 구입할 때 상임위에서 전부 다 오케이 사인 나서 샀죠?

○정종길위원 그렇죠? 총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종길위원 그것도 억 단위죠?

○정종길위원 6점에 억 단위죠?

○정종길위원 두 번째 질문이요.

그 작품 6점을 구입하고 나서 전부 다 문화복지 상임위 위원들은 다 보여줬죠? 혹시 안 본 위원이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문화복지 상임위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안 보신 그림이 있냐고. 없죠?

○정종길위원 다 봤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기타 의원들도 본 사람도 있죠.

○정종길위원 맞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70만 시민, 시민 그러는데 우리 70만 시민 중에 문화예술과가 직접 가서 보여주거나 또는 초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입했습니다라는 관변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없죠?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없어요.

그러면 김홍도로, 그러니까 단원이든 김홍도든 지금 명칭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김홍도 선생님의 작품 6점 플러스 기타 김홍도 선생님하고 관련된 풍속도나 풍속화들을 연관된 것을 가지고 카렌다를 만들어서 배부하겠다, 홍보하겠다,

○정종길위원 사무관리비로 올라왔지만 결과적으로 홍보의 역할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 5천 부 세 번째 질문, 5천 부 만들어서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삭감돼서 올라온 거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5천 부 가지고 특정 기관, 특정인 그다음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소위 높으신 양반들만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의원실도 갖고 오지 마시고 홍보 차원과 거기에 부합한 일로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부수가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하셨나요?

○정종길위원 자, 문화체육과, 관광, 우리 문화예술과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안 할게요, 체육진흥과.

우리 축구단 경기하죠.

○정종길위원 지금 축구단 2019년 성적이 5등이에요, 10개 구단 중에.

2020년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종길위원 10개 구단 중에 현재.

○정종길위원 아니, 정확히 몇 등이에요.

○정종길위원 10등이죠.

○정종길위원 자, 프로 경기가 열릴 때 일반인은 무료입니까? 안산시민은.

○정종길위원 얼마입니까?

○정종길위원 관중 있을 때는 얼마입니까?

○정종길위원 1만 원.

○정종길위원 할인 받으면 8천 원 받겠죠, 만 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지는 않죠?

○정종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연하면 조례에 의해서 전체 공연 티켓의 10%까지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 초대권 발행해 갖고 어디다 사용합니까?

○정종길위원 초대권 10%를 발행하면 어디에다 사용하냐고요.

○정종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에 관계된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10% 초대권을 발행한다 해도 또는 체육진흥과에 시민프로축구단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어쩌네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무료로 입장하는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종길위원 문화예술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종길위원 초대권에 맞게 쓰시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준을 저한테 주시든가 아니면 기록에 남기시든가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종길위원 이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를 따왔는데요. 시비가 8300 정도 들어가요.

○정종길위원 국비 따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질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위치가 반월동이에요?

○정종길위원 반월역에서부터, 맞죠?

○정종길위원 거기 보통 그냥 일반 도로죠, 도로.

○정종길위원 어떻게 거기다 정하게 된 거예요? 국비 따왔는데.

○정종길위원 도보로 걸어 다니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까?

○정종길위원 한 번 가보시고 와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거기를 정하게 된 이유까지 해서요.

○정종길위원 시립박물관 2억 용역비가 삭감돼 갖고 왔어요.

○정종길위원 이번에 안하셔도 돼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종철 본부장님.

○정종길위원 문화재단 1억 3900 중에서 7800 삭감되고 6100은 보노마루 시설 보강해 가지고 그 시설비로 들어온 거 살려놓고 7800은 죽었는데 7800에 대한 세부 내역, 이게 단원미술관 명칭 변경에 7800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방금 확인했습니다.

문화재단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노마루에 21개 단체 공연 완료가 5건 됐고 취소가 3건, 공연 예정이 1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3건인 것이 맞는 것 같고, 금액이 250부터 400까지 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문화재단 업무보고도 봤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요, 문화예술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꼭 예술인들한테 세금을 그냥 퍼 준다, 나눠준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런데 이 보노마루는 지역예술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 안 하겠지만 공연 단체가 안산의 관할이냐 또는 그냥 전국적인 것 같아요, 얼른 봤을 때는. 공모해 갖고 온 거니까. 맞죠? 이 21개 단체가 안산 단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본 위원은 자꾸 나눠준다는 생각을 하죠? 그냥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면 제가 또 할 수 있는 얘기들 있는데 반박은 안 하실 거죠?

문화재단 업무보고도 봐도요. 전부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봤고요.

가장 좋은 예는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 같은 거 해 갖고 7600 잡아가지고 안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또는 개인, 경기도에도 물론 확대는 했지만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면요, 그냥 1억 1500 잡아가지고 뮤지컬 하나 하는데 주고 그다음에 선정 작가 수상자전 해 가지고 공연 하나, 괜히 전시 한 번 하고 3200 주고, ‘당신의 창작을 응원합니다.’ 해 갖고 7천 주고.

이것 주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31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보면 문화나누미,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데를 상대로 하는 나누미 행사는 천만 원 잡혀있어요, 천만 원.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추가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좀 더불어 살자고요.

본부장님.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를 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예산 잡히는 현황을 보면 좀 많이 아프다 이런 겁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장애인 관람을 데이터 뽑은 걸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안 달라고 하는 이유는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누구는 무료입장을 하고 소위 말하면 힘센 사람들은 또는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입장하고, 시민은 표를 사갖고 가야되면 그게 프로축구단이 시민 겁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예산은 2억, 2억 2100 이번에 또 추경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참에 제가 후원 가져온 거 봤잖아요. 후원은 2020년 4억으로 확 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잘 하여튼 유념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정종길위원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요, 저희가 환경재단도 있고요. 출자기관 안산도시공사도 있고요. 또 우리 출연기관 도시개발공사도 있습니다. 그죠?

○정종길위원 저희 문화재단도 있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문화재단은 뭐 큰 잘못했어요? 안산시의회에. 문화재단은 올 때마다 깨지는 것 같애.

문화재단을 없애버릴까요? 문화재단이 그 정도로 잘못하고 그 정도로 밉보였으면 문화재단 없앱시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화재단에 이번에 대표이사 바뀌었죠?

○정종길위원 문화재단에 교육을 시키든 주무과로서 협의를 하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되도록이면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마지막으로 반다비 장애인 체육관이요.

○정종길위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죠?

○정종길위원 이왕 지으신 김에 저희, 그러니까 본 위원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목적시설 장애인 전용을 짓는데 거기에 장애인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좁을 수는 있지만 재활시설이나 또는 치료 의료시설이 꼭 합류해야 된다.

○정종길위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아까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잘 하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원이냐 김홍도냐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문화재단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잘 안 하나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도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설명 좀 잘 드렸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 추가 좀 할게요.

단원 김홍도가 안산이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성포동 몇 번지요?

○위원장 윤태천 이왕이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우리 카렌다나 간판이나 많이 있잖아요. 이 분의 양력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안산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프로필 한 번 만들어보세요.

○위원장 윤태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하실 겁니까? 아니면,

○유재수위원 예, 해양수산과장님.

○유재수위원 이번 3회 추경에 연안정비 사업으로 해 갖고 1억 예산 올라왔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이게 구체적인 정비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유재수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공원 조성하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10억이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10억씩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려서 공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유재수위원 아, 그럼 계속사업인가요? 그냥.

○유재수위원 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다?

○유재수위원 이것 언제쯤 끝나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이.

○유재수위원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또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가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2차로 하고, 그 이후에도.

○유재수위원 그럼 3차로 또 해야 되겠네.

○유재수위원 또 추가로.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방아머리 해변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2200만 원.

그거는 무슨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우리 대부도에 그러면 해수욕장이 생기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유재수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부도에는, 공식적으로 지금 해수욕장이라고는 없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아니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해 갖고 해수욕장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면 그건 공식적으로 해수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기반시설 같은 거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많이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도 같이 용역을 다 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만한 부지는 우리가 그쪽에 있나요?

○유재수위원 요즘 본 위원이 좀 느끼기에는 사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인근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대부도를 요즘 많이 찾아요, 외부로 멀리 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대부도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인 도로 이런 게 좀 안 돼 가지고 요즘 거기 대부도 한 번 들어가려면, 오히려 대부도를 들어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특이한 현상인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미리미리 이런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게, 해수욕장이 있으려면 기반시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부대시설도 충분하게 갖춰야 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게 도로 상황인데 해수욕장이 용역을 통해서 지정이 되거나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우리 기반시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도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나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불법주차나 이렇게 해 갖고 단속도 당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도를 관광지로 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갖고 우리 대부도를 관광지로 제대로 한 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대부개발과요.

○현옥순위원 시화 간척지 시설물 정비 공사 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시화 간척지 정비 공사, 정비 공사 내용이 뭐죠?

○현옥순위원 주차장요?

○현옥순위원 몇 면정도요.

○현옥순위원 몇 면.

○현옥순위원 그 밑에 대부도 내 공원 관리 시설 및 부대비 이거는 어떤 거예요, 화장실인가요?

○현옥순위원 대부도 내에 있는 공원은 물로 내리는 게 아니죠.

○현옥순위원 물로 내려요?

○현옥순위원 공원 내?

○현옥순위원 거품 나는 거 그런 걸로도 설치되어 있는 데 있나요? 혹시.

○현옥순위원 거품, 거품. 물이 아니고.

○현옥순위원 그런 데는 없죠?

○현옥순위원 아, 거기 있긴 있어요?

○현옥순위원 거기는 아니, 그런 화장실 제가,

○현옥순위원 회수를 해요?

○현옥순위원 그것도 관리하긴 하죠, 우리 시에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 홍보물이요.

○현옥순위원 이거 국비 어떻게 받아오셨어요? 1960만 원 국비 받아오셨네요?

○현옥순위원 사업 내용이 특별히 홍보물들을 제작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기념품 제작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뭐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이렇게 해서 대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줄 거예요?

○현옥순위원 홍보용으로?

○현옥순위원 종류가 다양한데 그걸 다 주는 건 아니죠?

○현옥순위원 제가 만약에 고랫부리를 갔는데 거기서 마스크 주고 홍보물 다른 거 아까 말씀하신 우산 주고, 가방 주고, 물티슈 주고 다 주는 거냐고요.

○현옥순위원 그죠? 그래야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주죠. 한 사람한테 다 주면 몇 명 못 줄 거 같아서.

○현옥순위원 예산도 적고 하니까 이왕 국비 따오셔서 이렇게 안산을 홍보하는 좋은, 기념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실정에 맞게 마스크라든지 또 우산도 노랑부리백로 들어간 그런 거고 색깔도 그렇고 그런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윤태천 마스크 몇 개씩 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수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로 해양문화 탐방에 교육교재 제작하셨잖아요, 2천만 원?

○현옥순위원 이거는 목이 사무관리비 시비, 시비가 맞아요?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아까 그런 것처럼 이 조성사업특별계획이면 이 글씨에 ‘조’라고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시비로 하는 게 맞냐고, 글씨요.

○현옥순위원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큰 제목에는 수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쓰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조’자를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표기를, 2천만 원에.

조성 금액은 ‘조’라고 써주고, 도비는 ‘도’, 국비는 ‘국’, 시비는 ‘시’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 표기에 ‘조’자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부기상 아닌가요? 그냥 시비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여기 특별회계에 여기 있는 금액에 여기다 이걸 하셨어요, 헷갈리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매칭사업이라고요?

○현옥순위원 공모사업에 내신 거예요, 그럼?

○현옥순위원 예, 투자해서 교재로 했는데 우리 안산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이 교재를 배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우리 안산시에 대한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학년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다 주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고학년이면 5, 6학년?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해서 우리 안산시에 이 교과에 편성이 된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샘플 혹시 없겠죠, 아직?

○현옥순위원 인쇄만?

○현옥순위원 인쇄하고 이걸 각 학교에 배부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산시 해양문화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이런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현옥순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마리나랑 가지고 계속 이게 몇 년째 지금 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지금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 마리나가 있는 시가 김포하고 부산, 그죠? 그다음에 화성, 우리 안산 여기 말고 또 있나요?

○현옥순위원 아, 많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시가 이 규모가 제일 크지는 않죠, 전국에서?

○현옥순위원 그죠? 제일 큰 게 어디 부산인가요? 부산 수영만 마리나?

왜냐하면 걱정을 이게 몇 백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일부 우리 문화복지에서도 조금 많이 의견이 제시된 그런 부분이고, 진행상 중간 중간에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다른, 물론 이건 우리시에서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 그런 거지만 어찌됐든 진행은 다른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시 의견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서 안에.

그래서 타 시의 마리나항하고 차별화를 둬가지고 그런 사업을 잘, 빨리 그러니까 저는 준공을 해서 그런 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빨리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통 지금도 막히는데 제일 걱정이 교통 해결문제인데 그 부분도 차후에 해결하시겠지만 잘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최종보고회도.

○현옥순위원 그럼 앞으로 몇 번 남아있어요, 두 번?

○현옥순위원 준공 전에 한 번 하니까 앞으로 두 번 남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그럼 착공하고 한,

○현옥순위원 4년?

○현옥순위원 엄청 오래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정종길위원 이거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반납금 중에 패류 종자 발생장 조성사업 집행이 1300 정도 남았어요.

고기를 잡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패류 종자는 그런 거죠? 종자를 풀어서 계속적인 자원순환을 위해서 그 사업인 거죠?

○정종길위원 이게 액수가 좀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풀어서 그런 건가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걸 덜 남게 양을 늘려서라도,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종자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지직불처럼 수산도 직불이 있어요, 그죠?

○정종길위원 우리가 농지에도 농사를 안 짓고 건너뛰면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70만 원씩 받습니다, 시골에도.

그런데 수산도 그렇게 있는데 이 수산직불제도 보면 반납금액이 있어요. 그죠?

○정종길위원 364만 원 정도.

○정종길위원 현재 직불금으로 해가지고 70% 49만 원은 저희 시가 주고 마을공동기금으로 해가지고 21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에서 30% 나가는 걸로 해서 70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79어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죠?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현재 풍도하고 육도만 되어 있는데 대부는 안 돼 있나 봐요?

○정종길위원 대부는?

○정종길위원 대부는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종길위원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도서민들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 45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도서민들 여객선을 타게 되면 운임비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이런 것도 국도비 사업인데 이 정도 남은 거는 운행횟수, 운임비 주민들 수에 비하면 많이 남은 축에 들어가는 거죠?

○정종길위원 하여튼 풍도, 육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하셔서 하세요.

○정종길위원 방아머리에 우리가 준설을 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준설을 했잖아요? 모래를 쫙 깔았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손실은 없어요? 파도가 거기까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많이 쓸려나가는 손실률이 없어요? 본인은 있을 것 같은데.

○정종길위원 예,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모래를 준설할 때 육지에서부터 바다 어디까지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계획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거기를 벗어난 경계선 쪽에서는 어떤 방지장치를 해놨어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없죠?

○정종길위원 손실되면 언젠가는 또 다시 준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쪽이 해수욕장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해수욕장 만들겠다는 곳이?

○정종길위원 그죠?

○정종길위원 거기도 있고 좀 더 들어가면 우리 솔밭도, 상가들이 많은 데 솔밭도, 그 솔밭 건너편 바다도 괜찮은데 손실률을 감안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해수욕장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곳들은 원천적으로부터 해수욕장이었고 또 쓸려나가고 하는데, 우리 방아머리의 모래준설은 인위적으로 준설을 한 곳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수욕장 만들어놓고 또 모래 깔아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돈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과하게 손실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대안은 좀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 대부도에, 저는 수시로 다니지만 솔밭 같은 경우에 그 건너편에 이렇게 축조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물이 들어올 때는 다 들어오죠. 그리고 물이 빠질 때는 그 축조물 아래에 물이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갯벌로 드러나죠.

그러면 거기에서 말 그대로 무슨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수영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체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방안들도 있어요.

그것이 잠깐의 아이디어가 허술한 것 같지만 만들어놓고 나면 관광객들은 충분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바닷물이 들어올 때만 바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축조된 물에 고이고 바닷물이 빠지면 그 축조된 물에서 놀 수 있게끔, 그것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솔밭 길을 넘어서 바다 쪽으로 쭉 이렇게 해 주면 고기만 막는 게 아니고 물을 막아서 사람이 즐길 수 있다는 유희시설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면 대부도에 찾아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대부개발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종길위원 아까 간척지 시설물 정비공사 해가지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막을 막는다고 했는데, 제한높이로 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한높이가 한 2.3m 되지 않겠습니까? 승용차만 들어가고.

○정종길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불법적으로 캠핑도 하고, 야영도 하고, 카라반도 갖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들 하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걸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하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야영을 하고 카라반을 들고 가고 음식을 해 먹고 하는 건 좋아요. 불법이니까 불법대로 따로 응대하자고요.

그런데 돌아갈 때 깨끗이 하고 돌아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문제는 그 뒤에 전부다 시에서 책임을 지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런 것들은 설치하면서 충분하게 안 망가질 수 있도록 일반 우리 공원시설에 해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걸 허술하게 해 놓으면 별의별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뜯고 또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종길위원 우리 본부장님.

○정종길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대부해양본부 옆에 예전에는 코스모스 심었고, 우리 부지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상임위에서 보니까 작은 꽃을 심든가 또는 묘목을 심든가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묘목을 심지 않은 이유가 그 땅을 매매할 수도 있고 뭔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놀리면 또 쓰레기장이 되니까 코스모스 심고 해바라기 심고 해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거기에다가?

○정종길위원 위생정책과에서 아까 제가 질의한 우리밀을 거기다 경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괜찮은 방법이네요.

하여튼 예산은 들어가되 들어간 만큼 효용이 있게끔 본부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대신 땅은 주잖아요.

○정종길위원 땅은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받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대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코스모스 심은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부개발과 차량지원비가 스타렉스입니까, 이거?

○위원장 윤태천 했어요?

○위원장 윤태천 91원 남은 거예요?

○위원장 윤태천 9만 천 원?

○위원장 윤태천 이건 입찰이에요? 입찰이냐고요?

○위원장 윤태천 조달 구매?

○위원장 윤태천 해양수산과.

○위원장 윤태천 여기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해양보호구역 내 홍보물 기념품 있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이게 홍보물이 마스크하고 우산하고 판촉물 뭐뭐 했다는 거예요? 마스크, 우산,

○위원장 윤태천 그거를 샘플을 한번 내일 줘보세요.

○위원장 윤태천 아직 안 했어요?

○위원장 윤태천 시안 한 걸 자료로 줘보세요.

○위원장 윤태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해양수산과 보니까 해양 인양 쓰레기가 한 101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서 이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과다로 잡아서 남은 거예요? 어떻게 남은 겁니까? 쓰레기가 대부도가 많이 줄었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쓰레기 양이 버리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위원장 윤태천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더 해서 왜 안 가져오고 그러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죠, 이거를.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도로 버리는 것보다는 가져와서 여기다 구매해서 파는 게 나은 거지, 그러면 그만큼 대부도도 많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안 가지고 오는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 안 가져오는지.

그렇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원인을 파악을 해 보셔야지 “그냥 안 가져와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부들이 왜 가져오는지 파악을 해야지, 가격이 싸든가 아니면 왜 안 가져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그거를 고심해서 다음 업무 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우리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아까 해수욕장 용역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 지금 양빈작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실, 모래가 많이 쓸려갔다고 하나?

○현옥순위원 유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예,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했나요?

○현옥순위원 예, 양빈 작업.

○현옥순위원 거기 땅이죠?

○현옥순위원 그것 우리 시가 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걸 줄까요? 우리가 이것 해수욕장으로 수립 용역을 하면. 인천해양항만청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용역을 해서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현옥순위원 인천 땅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걸 우리가, 우리 시민이 이렇게 해수욕장을 쓸 수 있게 해 줄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인천해양항만청이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시가,

○현옥순위원 해 왔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다, 우리 이 해수욕장 용역을 해도.

○현옥순위원 오히려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문제는 없겠네요.

○현옥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산업진흥과장님요.

○유재수위원 516페이지에 국가산단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한다 해 갖고 지금 3회 추경에 9700인가 예산을 올렸어요.

○유재수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유재수위원 이월,

○유재수위원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한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언뜻 쉽게 이해를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결위 전에 자료를 먼저 받아봤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재수위원 아무튼 좀 이해는 됐고, 우리가 그럼 회장단 지방자치네요. 그죠? 11개 단체 지방 지자체에서.

○유재수위원 그럼 이건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뭐,

○유재수위원 아, 2년. 2년 동안?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장단, 회장 지자체면 예를 들면 연간 내는 비용이 좀 많나요, 어떻게 돼요?

○유재수위원 똑같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1개 지자체가 전부 똑같이 균등하게.

○유재수위원 그 대신 직함만 회장 지방단체.

○유재수위원 아,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냥 넘어온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우리가 기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그전에 11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 저희가 회장 시가 되다보니까 우리 쪽으로 다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집행을 하게 되면.

○유재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생소해 갖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유재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유재수위원 519페이지에 안산스마트허브 관리해 갖고 9억 4천 예산이 올라왔어요.

○유재수위원 9억 4400, 519페이지.

○유재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부분이 다 시설비인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가로등?

○유재수위원 기존에 가로등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그걸 전부 스마트 맞게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유재수위원 예, 노후.

○유재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차량이 많을 때는 조도가 자동으로 밝아지고,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차량 소통량이 없을 때에는,

○유재수위원 어느 정도 선으로 조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럼 이것 완전히 말 그대로 스마트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요, 산단환경과장님.

○유재수위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3회 추경에 6억 8천을 올리셨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이것 사실 본예산에서 지원 업체들 접수 받고 이렇게 해서 심사하고 해 갖고 보통 본예산 편성하면 그 이듬해 1월 달에 공고를 내고 해서 이게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럼 애초에 매칭 할 때 전체 시비를 다 매칭을 못하고,

○유재수위원 나중에 늦게,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업체 지원을 따로 받나요, 아니면 기 먼저 접수된 업체 밀린 업체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럼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추가 되는 거 아니다, 업체 추가 지원이 아니라 기존에 확정된 업체들에 전체적인 금년 사업의 마무리라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아, 새로운 업체를.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우리 시비 매칭인데 늦게 예산을 매칭 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10개 업체를 해야 되는 총 사업비에서 부족 부분을 채워서 연내에 마무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추가로 또 몇 개 업체를 더 지원을 하는 거냐 그 얘기죠.

○유재수위원 아, 새로운 업체를.

그러면 우리가 이 6억 8천 같으면 한 몇 개 업체 지원이 가능한가요?

○유재수위원 9천만 원.

○유재수위원 1억이 안 되면 약 한 60개 이상 업체가 가능,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6개, 7개 업체는 가능하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기업지원과요.

○현옥순위원 올해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안산시 현재 반월공단의 업체수가 몇 개죠?

○현옥순위원 만개밖에 안 되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방송에서 왜 2만개라고 나오죠?

○현옥순위원 시화는 안산이에요, 시흥시에요?

○현옥순위원 시흥시인데 왜,

○현옥순위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현옥순위원 그럼 걸쳐서 다해서 만개는 그럼 아니고 2만개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현옥순위원 우리 순수 안산시만 그럼 만개 업체인데 지금 가동률은 더 떨어졌죠, 상반기보다.

○현옥순위원 그때 우리 코로나 특위 할 때하고 비슷하네, 60%대면.

○현옥순위원 그 이후로 폐업한 그런 공장도 좀 있나요?

○현옥순위원 오히려 신설이 많아요?

○현옥순위원 어려울 텐데 어떻게 또 신설을 하시네.

그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금 우리 올라왔잖아요, 기금.

13억 쓰시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13억.

○현옥순위원 13억?

○현옥순위원 네, 13억 3천 올라오셨는데 이게 몇 개 업체에 그럼 주실 예산이에요? 이 13억 정도면.

○현옥순위원 또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5억 미만 대출.

○현옥순위원 이자보전 최대 얼마까지예요?

○현옥순위원 원금에서.

○현옥순위원 원금의 몇 %까지만 쓸 수 있는 거 있죠? 우리 조례로 묶어놨잖아요, 30%까지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현옥순위원 받는 그런 거다?

○현옥순위원 보고를 하는 거다.

그럼 4차 이자보전 지급 10월에 하시고, 육성자금 융자는 지금 하고 계시네요? 8월, 9월까지.

○현옥순위원 대출 이자보전이지만 어찌됐든 제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다른 사업을, 창업 상담을 하려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 가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어디로,

○현옥순위원 그 업소도 해 주나요? 망했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하고 싶어요.

○현옥순위원 5천만 원.

○현옥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천만 원.

○현옥순위원 그런데 100만 원 너무 적지 않아요?

○현옥순위원 예 예. 아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신청이 많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죠. 더 많이 들죠.

○현옥순위원 이런 건 좋은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막히거나 이런 어려움 또 막 그냥 날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암담한데 이런 어떤 보호 장치가 있다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이거는 신청을 안 해서 남은 거예요? 물론 매칭이긴 하지만.

환경 개선 늘 해 왔잖아요, 우리 문복에 있을 때도.

○현옥순위원 소규모 환경개선 해 줬잖아요? 그 잔액이 좀 남았네요.

○현옥순위원 반납?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없어야 되고,

○현옥순위원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하는 시설도 있을 텐데.

○현옥순위원 네, 좀 더 홍보 강화를 해 주셔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산단환경과요.

○현옥순위원 매칭이긴 한데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4500, 이거는 10대를 더 확대 다는 건가 보죠?

○현옥순위원 5개.

○현옥순위원 10대죠.

○현옥순위원 이것도 어디 지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나는데.

○현옥순위원 10개 장소가 어딘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산단환경과요.

○정종길위원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6억 8천. 설명은 다 들었고요.

이것 자부담 있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자부담 10%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평균 업체당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정종길위원 평균 사업장에.

자부담이 10%,

○정종길위원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업자들.

○정종길위원 11개소 8월까지는 13억 원 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해 왔던 건가 봐요.

○정종길위원 아니, 6억 8천 말고 ‘20년 8월까지는 11개소 13억 정도 지급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진 실적 2019년도 거. 추진 실적에 보면,

○정종길위원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죠, 6억 8천하고. 13억 지급 예정인 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정종길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정종길위원 제조업체 국제운송비 지원 사업해 갖고 천만 원 올라온 거 있는데 이게 업체별 연간 한도가 250으로 정해져있고, 1회에 운송 한도가 200킬로로 정해져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한 번 해 보는 거죠.

○정종길위원 이번에 같이 한 번 해 보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것 연간 한도 250만 원하고 1회 운송 한도 킬로수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중소 제조업체 운송비 지원 사업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운송 한도를 200킬로로 줄여놓으면 200킬로를 오버하는 중소기업에서 보낼 때에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정종길위원 넘어가서?

○정종길위원 그러면 200킬로의 범위가 부피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운송을 할 때 물론 자기 부담으로 하니까 이거는 새로 엉뚱하게 나온다는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원 안 했던 거니까 내 돈으로 보낸다는 거고, 200킬로 이하면 250만 원까지는 연 나눠서 받을 수는 있는데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좋은 정책인 거는 맞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럼 200킬로를 넘어선 사람들은 혜택이 없고 200킬로까지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소규모 업체이지 않겠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지,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역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뭐야, 생색내기 하는 거야? 하려면 실효성 있게 해 주든가.”라는 말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제품이나 조그마한 거 200킬로 이내나 이런 거 보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범이라 하더라도.”라고 했을 때는 연간 한도는 예산 때문에 250만 원으로 묶을 수는 있어요. 단돈 10만 원을 지원 받더라도 그 의도가 시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에 본인이 느낌을 받으면 아주 고마워하기 때문에 금액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액의 크고 적고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늘 본인들이 해 왔던 일이니까, 본인 돈으로.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고마워하죠, 운영의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킬로수를 좀 실효성 있게끔 해도 그렇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종길위원 예, 우리 국장님.

○정종길위원 그럼요.

○정종길위원 시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중소기업은 200킬로를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 안을 내보면 금액은 예산이 잡혀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창업을 했거나 외국에 국제운송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신설이 된 업체이거나 이런 조건만 충족하면 킬로를 해제시키면 어때요?

○정종길위원 키로 수에 따라서 운임비가 다르겠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해 보시고 이것이 인기가 좋거나 정말로 기업지원에 효과가 나면 이 킬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은 예산대로 늘릴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왕 해 주려면 이러이런 것들을 해 줘라, 그리고 운영의 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200킬로가 상회한다고 해서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신규업체이고 창업업체고 또는 청년업체고 이렇게 해당이 되면 물론 200킬로를 넘었을 때도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 그럼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중심인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이왕 하려면, 취지가.

○정종길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산업진흥과 하나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정종길위원 섬유기업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도·시비 줘요. 예산 1억 올라왔고, 섬유기업 자료는 봤는데요. 우리 반월공단에 섬유기업 많이 떠나버렸죠, 이제?

다시 와도 0점 몇%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료에.

그런데 이거 살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환경도 매칭이 되면서 예전 섬유기업이 아니고,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반월공단에 살리고자 하는 게 섬유기업만 있을까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산업들이 7, 80년대에 장성하다가 확 죽어서 떠났다가 말 그대로 우리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재봉틀 사업, 그러다가 다시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멋스럽고라는 섬유사업으로 재탄생하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출발점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연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마지막 말씀드리면, 기업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산업지원본부는.

저는 그 말씀을 부탁으로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셔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산업진흥과요.

○송바우나위원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2018년 1월 30일날 창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이 부담금 예산에 책정 안 하셨나요? 처음 책정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는 하셨는데?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못 하셨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여수에서 돈을 보냈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저희 부담금 500만 원 그거 포함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회장단이 돼서,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관리하게 돼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돈 보낸 거를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삭감할 수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잘라도 된다고?

○송바우나위원 이거 자르면 예비비 돼가지고 저희 세입 되잖아요. 좋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저는 의아한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협의회가 저희가 가입한 협의회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지방정부 간 협의회.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만 유독, 다른 데도 회장 맡은 데서 이렇게 안 한 걸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별도 통장으로 해야지 이거를 시의회에다가 공을 던지면 이거 부담스러워 가지고 심의를 못하겠는데요, 다른 지자체 것까지.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동의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받으셨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준 돈까지 안산시의회가 이거를 심의하는 게 이거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월권 같은데요. 부담스러워요. 심의를 못 하겠는데, 과장님.

이게 맞는 건지, 별도 통장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 한 번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지방자치법 동의안 받고 이런 거는 내용 다 알거든요. 152조 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 받으셔야 돼서 2019년 4월에 의결 받으신 것까지 제가 파악을 다 했고요.

그 규정을,

○송바우나위원 그 내용 좀 한 번,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물어봤는데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중소기업 소기업이면 어느 정도 소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거기가 스크류바나 모터 같은 것 방지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위원장 윤태천 스크류바나 집진기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모터를 가는 건데 그쪽 분야에 아까 9천만 원이라고, 그전에는 차등화를 줘서 지원했는데 일방적으로 9천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윤태천 그러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차등화를 두잖아요, 이게. 차등화 줘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천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