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15건을 신청하였으나 추연호 의원님, 박태순 의원님 각각 한 건씩 취하하셨고 김태희 의원님 한 건, 나정숙 의원님 한 건, 윤석진 의원님 한 건의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6항 시정질문 방식 윤번제에 따라 이번에는 일문일답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 그리고 윤석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65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와 예산심사, 조례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안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두 건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계획과, 두 번째, 해양과학기술 부지의 매입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보시는 사진 속 건물은 현재 진행 중인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우리 시가 GS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R&D 등을 조성하고 있는 곳으로써 그중 그랑시티자이 1차 아파트는 금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2차 아파트는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랑시티 1차 아파트는 공동주택 3,728세대, 오피스텔 555세대고 현재까지 1만 2,232명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2차는 10월 달에 입주예정이고 2,872세대, 498세대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주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그랑시티자이 입주자 분들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김정택의원 두 번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랑시티자이 입주자 분들이 상당히 주차난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관련되어서 3,728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주차대수가 4,745대, 그게 세대당 1.27대로 적용한 주차대수입니다.

그래서 9월 2일 기준 등록차량대수를 보니까, 이것 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6,010대 이렇게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265대가 주차면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당 1.64대 정도를 해야 이 주차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시는 사실은 그때 건축허가 내줄 당시에 1.27대로 이렇게 주차면수를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그 당시에 공동주택 건립한 다른 지역의 세대당 주차면수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랑시티자이는 1.27대고 그랑시티2차는 1.34대, 또 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는 1.50대, 안산센트럴푸르지오는 1.66대, 안산파크푸르지오는 1.44대, 이렇게 지금 주차장 설치 주차면수가 공동주택별로 그 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랑시티자이 1차 같은 경우는 1.27대로 이렇게 주차면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그때 당시에 1.27대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택의원 그런데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90블록은 안산시 소유의 토지 아닙니까? 그 토지를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지역 공동주택, 민간사업자 공동주택보다는 주차면수를 넉넉히 해서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주차면수를 늘렸으면 이런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사실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공동주택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1.50대 이상을 해야 지금 현실의 수요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김정택의원 제가 사실은 주차문제하고 입주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난번에 8월 10일 날 제가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는 시행사, 시공사, 동 대표, CS팀, 주택과, 교통정책과, 신성장전략과 이렇게 참석한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물론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건설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사실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유도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차대수가 몇 대가 여유 대가 남아 있고, 또 어디 공간에 몇 대가 되어 있는지 이런 표시를 하는 주차유도등, 이런 것 설치가 자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행사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걸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어떤 민원이 있어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사하고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거를 시장님께 어떻게 보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에, 지금 길 있잖아요. 해양1로라고 해서 거기 주차장에 지금 6시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불법차량들이, 불법이라고 칭해야겠죠. 노상에다가 대놓고 있고,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어떤 장애가 또 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교통정책과, 여기 과장님, 계장님 오셨는데 간담회 하시면서 노상주차장 허용을 시간대별로 노상주차장을 허용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달라고 했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정택의원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본 내용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김정택의원 그래서 지금 해양1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보면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이 사항을 보면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등 차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 이런 곳은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법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노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지금 한 400여대가 지금 노상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녁에 촬영한 거고 제가 드론 촬영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드론 촬영 좀 보여줘 봐요.

드론 촬영 영상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래서 드론 촬영을 했는데 낮에 6시간대에도 상당히 많이 노상주차를 해 있고요, 야간에는 지금 양방향으로 한 400에서 500대 정도가 이렇게 노상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찰서하고 조속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방안, 주차장을 인근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해결방안 중에 지난번에 해솔초등학교라고 올 3월 달에 개교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솔초등학교가 주차면수가 한 87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해솔초등학교의 야간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마침 우리 교통정책과가 간담회 이후에 12일 날 해솔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야간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발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이죠. 학교에서 회신이 왔는데 주차장 개방에 대한 동의서를 이렇게 해서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야간주차장 개방하면 시장님, 시 지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교육경비지원.

○김정택의원 그래서 그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정도 하고 주차시설물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야간경비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알고 계시죠?

○김정택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해솔초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택의원 예, 그래서 시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주차난은 입주가 아직 안된 상태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1차가 지금 입주가 다 되어 있어요.

○김정택의원 예, 그런데 2차가 입주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거죠. 2차가 입주하면 더욱더 주차난이 심각할 거다, 그래서 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방안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시장님 말씀하신 것 장기적인 어떤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 이거는 사실은 장기적인 해결방법뿐이 안 돼요, 제가 제시한 거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정택의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 중학교부지라고 있어요. 그게 한 3,2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김정택의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중학교부지는 고등학교부지로 같이 이전하면서 거기는 고등학교 수요가 있으면 병설로 추진하겠다 해서 교육청, 안산시, 그리고 시공사하고 이렇게 3자 협의해서 기부채납, 초등학교는 시공사에서 기부채납, 중학교는 우리시가 기부채납, 그리고 초·중·고는 사실은 건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부지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에 대한 우리 자이 주민들의 상당한 어떤 관심사예요.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설문조사한 내용 들어보셨죠?

○김정택의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도서관, 또 체육시설, 또 주차장 시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중학교부지에 저희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센터를 건립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공공형 어린이집도 수요가 상당히 많으면서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인 어떤 센터기능을 갖춘 건물을 지금 이렇게 건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을 지금 시에서 추진해 달라, 지금 주차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1, 2층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그래야만 전체적인 한 2,500대 가량이 부족한, 1, 2차가 입주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김정택의원 예, 시장님 말씀대로사실은 초등학교 학생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2차가 입주해도 충분하게 학교 교실이라든가 충분히 수요할 수 있는 규모는 갖췄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또 고등학교 수요가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그 중학교 부지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부지죠. 거기에 중학교는 지금 건축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수요가 있으면 또 건립하겠다는 교육청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학교부지에는 할 수 있고요.

중학교 부지는 우리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거기에는 용도가 정해질 거고, 하다 보면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시설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 예산 수반되는 거는 저희가 실시협약에 담아있듯이 기부채납금의 700억 상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그렇다고 시비로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의원 그러면 기부채납금의 700억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제가 실시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이 조항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8조 4항에 보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3조, 제2조는 보시면 하는 거고요.

이 사업부지 중 근린공원, 녹지 및 도로 이런 협약체결 또는 토지매매 계약 체결로 관련 법령 또는 관계관청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제13조, 13조는 기부채납금액 700억을 말하는 거죠. ‘기부채납금액을 조정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13조 1항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정택의원 그 13조 1항을 보니까 지금 이 협약서의 내용이 우리시가 판단했을 때는 무상귀속,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사 PFV는 여기 계약조항을 보면요, 이 공공용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라든가 녹지 이런 거는 이거는 사실 기부채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를 빼면 456억이에요, 이 예산이.

그럼 만약에 PFV가 456억을 700억 중에 삭감하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시협약이 끝난 후에 이걸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실시협약이 2016년도에 되어 있어요, 시장님.

○김정택의원 그런데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700억을 받기로 결정한 겁니까?

○김정택의원 그래서 시장님,

○김정택의원 지금이라도 사실은 2016년도에 매매계약서가 체결 이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법률 검토해서 700억에 대한 부분을 바로 사실은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김정택의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그러실 거예요.

그때 당시 매매를 체결할 때는 700억 그리고 9% 수익금이 발생하면 2천억의 발전기금, 지금 이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7대 의원들 계속 하신 분들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700억도 이거는 사실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법률검토를 해서 그 PFV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김정택의원 시장님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김정택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할 요지를 벌써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 또 시민의 관심사가 그겁니다.

과연 지금 이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자체가 과연 9%의 이익금이 발생해서 우리시에 2천억 상당의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김정택의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시가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이런 사항들은 면밀하게 매년 이런 회계 부분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셔서 매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PFV 그 회사의 자금에 대한 부분도 공동관리 하면서, 공동관리라고 보지는 못하고 관리 자체를 하면서 자금의 흐름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건 무조건 사업이 2023년에 종료됐을 때 정산한다고 되어 있지만 2023년도에 사업종료 안 돼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복합용지는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걸 2023년도에 사업종료로 해서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장님 말씀대로 PFV팀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거는 면밀하게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소송이나 어떤 분쟁이 갔을 때 우리가 유리하게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건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래서 아무쪼록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내용, 계약 이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이아파트 지금 이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 또 중학교 부지에 대한 향후 조속한 어떤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지금 해양과학기술원을 저희 시가 계약금 지불하고, 지금 계약금 10%를 4월 3일날 지불했나요?

○김정택의원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지는 우리가 미래가치가 있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하기 위한 어떤 향후 이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김정택의원 지금 시장님 사실은 이게 결정이 됐으면 빨리 매입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빨리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정택의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사실은 뚜렷한 활용목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보면.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아직 수립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 계획이 있나요?

○김정택의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매입이 결정되어 계약금 치룬 상태고, 시장님 말씀대로 소유권 이전, 빨리 잔금 치러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여기 해양연구원에 특별한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하면, 저는 사실은 여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김정택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코로나19 정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실내시설을 사용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매입하기로 한 거 조속히 매입이 추진돼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광판에 보듯이 테니스장, 다목적축구장, 잔디구장 이외에 건물이 한 30개 동이 있어요.

○김정택의원 그래서 이 건물들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도 있을 거예요. 개발계획 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동호인들이 6개 동호인들이 있는데 인원수를 따져보니까 한 800명 정도가 활동을 하더라고요. 축구, 야구, 배드민턴, 족구, 산악회, 탁구 해서 하는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제한을 받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 해양연구원 부지에 우리 자이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해양동이나 아니면 사동, 본오동 이런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빨리 보완 보수해서 코로나19가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택의원 어쨌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또 임시적으로 내년에 소유권을 해서 이전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보수 이런 것들을 조속히 예산에 편성하셔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지금 두 건의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걸로 판단되고, 또 오늘 답변을 보시면 거기에 따른 어떤 해결방안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속히 추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김정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이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불편함이 없는 이런, 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조속한 어떤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박은경 김정택 의원님, 윤화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네 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관련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둘째, 지역 여성청소년 월경권의 보편적 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셋째, 안산혁신지구 시즌3 합의서 체결 이후의 시 교육정책에 대하여, 넷째, 안산시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안산시 성평등 책임관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총무과에게, 젠더거버너스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는 여성가족과에게,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는 예산과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시민들의 위생과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 안녕하세요?

○나정숙의원 다른 시보다 코로나 예방에 선제적으로 힘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다른 시보다 확진자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챙겨야 될 사항이 많은 데도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많은 쇄도와 문의 그리고 시장님이 챙겨야 할 일이 많으실 줄 아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가슴깊이 분노를 하는 시민들에도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시민들의 생활은 불편하고 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의 출소는 저희 시민들에게 패닉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나 여성들은 공포감으로 잠 못들 지경입니다.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것인지 참 끔찍합니다.

시장님 현재 시민들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어떤 문의를 받고 계십니까?

○나정숙의원 시장님은 최근에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부에 보낸 서한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정숙의원 그 법무부 답변은 왔습니까?

○나정숙의원 사실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의 테두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법의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느끼는 사항입니다.

사실 전자팔찌를 끼고서 성폭행하는 건수가 연간 60명 가량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의 전자팔찌로서 재범의 억제를 막기는 어렵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의 말에 의하면 지금의 현 조두순의 그런 성범죄로는 이런 전자팔찌는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상식적으로 봐도 다시 그 동네에 피해자가 있는 데서 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저도 역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저희 안산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피해자의 인권의 침해이고 우리 안산시민의 큰 공포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그거는 우리 시의 대책이죠?

○나정숙의원 시장님께서는 법무부와 같이 공조해서 24시간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의원 이런 상황에 우리 안산시민들의 불안이 잠재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언론에 관심이 있고 또 청원도 한 60만 명 이상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관심이 높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 만큼 불안하고 공포감이 가고 여기에 계속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물론 법적인 부분에 우리 지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또 24시간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보장성,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시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의원 네, 저희 안산시의회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청원과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긴밀하게 같이 저희 의회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의원 네, 시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적 지급을 위한 우리 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지만 생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 달마다 생리통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생활에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직장에서 말 못하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월경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죠.

4차 혁명을 말하는 이 시대에 월경이 왜 그렇게 터부시되고 부자연스러워야 되는지, 이제 우리 여성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월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이나 수건을 대신해서 사용하던 어떤 여성청소년들이 학교를 못 가는 그러한 얘기가 언론에 들렸습니다.

또한 불쾌한 냄새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사연이 계기가 되어서 몇 몇 지자체에서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시도 정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2016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는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가 소관이었다가 현재는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청소년이지만 이 월경용품을 지급하는 취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복지차원, 그런 부분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정책부서가 단순하게 월경용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월경용품을 지급하는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정숙의원 그럼 얼마의 예산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나정숙의원 지금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나정숙의원 네, 며칠 전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연 13만 원을 월경용품을 구입하는 정책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단, 그것은 그 해당하는 지자체가 매칭으로 3대7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시장님 지금 현재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여성청소년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표를 한번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다른 지역의 월경용품의 보편적 지원을 하는 조례를 표로 만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8월부터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강남구청은 2018년 8월에 국내 최초 34개교에 생리대 보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12월에 전승희 도의원이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여주시의회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다 지급하는, 4천여명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월 1만 1천 원을 지급해서 우리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용산구, 목포, 양산, 태백, 구례, 울산광역시, 장수군, 해남군 등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월평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산 지역사회에서 월경용품 관련한 토론회를 참석해서 공론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와 몇 차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시의 보편적 월경용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혹시 방침을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정숙의원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시의 보편적인 여성청소년들의 월경용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예산에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한번 점검하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요, 저희 안산시도 차별 없는 월경용품 정책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이 부분에 여러 사업과 예산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성의 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생리적인 주기로 자궁내막증이나 월경 전 증후군, 생리통으로 말 못한 고민을 가지고 반평생 살아갑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안산시도 편견 없는 여성청소년들의 월경용품이 도입될 것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거는 올해 8월에 시장님과 경기도교육청이 합의서를 체결한 사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나정숙의원 교육자치를 하자,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올해까지 5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함께 결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공교육을 자리매김하자고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새롭게 또 5년 동안 시즌3의 혁신교육 추진을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합의서 사진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시장님, 5년 동안 이렇게 진행했던 이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나정숙의원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2019년 12월에 저희 안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안산 혁신교육지구 시즌2 추진방안수립 연구용역 내용입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요, 이 표는 초·중·고로 지금 혁신교육 참여의 변화입니다.

2016년에는 사실은 혁신교육 시즌2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시행했기 때문에 각 학교도 그렇고 저희 시 담당부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중·고 이렇게 시작됐는데 점점 2019년이 가면서, 지금의 분홍색의 색깔인데요, 초등학교가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안산에 109개의 학교가 15개 사업에 참여했고요,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많은 참여가 있다는 것을 표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우리 안산혁신교육지구의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안산 70%, 교육청 30% 지원됐는데요, 2016년에는 21억, 우리 안산시 예산입니다. 2017년에는 26억, 2018년에는 35억, 2019년에 36억, 올해도 33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5년간 153억의 예산을 들인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 그리고 학부모의 인지도는 얼마나 될까요?

다음 표를 넘겨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색깔별로 저희 안산시 예산과 교육청의 예산을 색깔로 표로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다음, 이거는 지금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이 15개 이상 있는데요, 거기서 노란색깔 에코문화예술 행복학교가 가장 많은 예산과,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문화예술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다루는 주로 그런 사업을 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극공연 예술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는 환경교육에 관해서 주로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또 준비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한계를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앞으로 시즌3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거는 안산품은학교, 그리고 안산형 다문화어울림학교, 그리고 학습코칭두루지원 등이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혁신3에 조금 더 활성화된 교육정책이 녹아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2019년이 갈수록 고등학교에 지원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 혁신교육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고등학교에서도 ‘왜 우리 고등학교는 이렇게 사업이 지원이 안 되느냐’는 요구 때문에 특성화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고등학교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을 표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렇지만 이 혁신교육지구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알까요?

사업 운영의 인지도가 무척 낮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교사들한테 물어봐도 ‘아, 이것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과정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왜, 예산의 정산들이 또 이중적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노란색깔은 학부모들의 인지도인데요, 전혀 몰랐다가 33.1%고 이름만,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58.7%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7.9%, 그래서 5년 동안 이 사업을 153억 정도가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참여는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3.65로 교사들이 만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고 학부모는 더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즌3를 할 때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 혁신교육은 어떠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시장님, 그러면 시즌3에 우리 안산시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는 겁니까?

○나정숙의원 보완은 그러면 어디서 보완을 해야 됩니까?

○나정숙의원 에코가 제일 사업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서 환경교육을 해야 되고 또 전문 환경강사가 필요한데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또 강사하고의 조율문제도 어려워서 에코문화예술학교라고 하지만 에코학교가 가장 숫자가 적고 사업성과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의원 네.

○나정숙의원 그렇죠.

○나정숙의원 시장님 그러면 시즌3의 예산은 일단은 내년부터 시즌3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정숙의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나정숙의원 그러면 매년, 당장 내년 예산은 얼마로 편성하셔요?

○나정숙의원 41억 범위 내에서 합니까?

○나정숙의원 원래 한 30억 이상 정도 했는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그러면 교육청은 얼마나 편성합니까?

○나정숙의원 교육청, 우리시가 40억이면 교육청 예산은.

○나정숙의원 네, 그동안에 7대 3이었습니다.

○나정숙의원 그런데 교육청과 우리시가 같이 협업하면서 이걸 진행하니까 기관 간 기관이 명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서로 책임을 미룰 수도 있고, 또 이걸 총괄하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학교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시즌3에는 그것이 보완이 될까요?

○나정숙의원 매년 40억 해서 5년이면 200억의 예산이 안산혁신교육지구 시즌3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잘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2와 시즌3는 시장님 어떻게 다른가요?

○나정숙의원 공모형식으로요?

○나정숙의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공모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나정숙의원 아까 말씀하시는 문화교육 네트워크 안산의 특성화에 대한 부분, 안산만의 특수적인 그런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에는 여러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자원활동가들도 많고요.

○나정숙의원 그리고 청소년재단도 만들어졌고,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또 문화재단도 있고, 환경재단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여러 자원들이 시즌2에는 같이 결합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음 시즌3를 할 때는 우리 안산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교육이 녹아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실지로 경기교육청의 혁신교육이지만 안산형 교육정책이 이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그 부분이 녹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다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끝났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저희 시가 좀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혁신교육지구의 시즌3의 발전방향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섯 가지가 녹아져 있는데요.

우선 우리 안산 미래를 지키고 있는 학생들에게 안산혁신지구 시즌3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하면 진로교육에 대한 상당한 의견의 요구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실질적인 우리 학생들 진로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안산이 협업하는데 지금 교육청과 안산시 인원 배치가 안산은 시장님 몇 명이죠? 이 혁신교육지구에 지금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나정숙의원 지금 안산은 4명이고요, 교육청 2명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명인데요.

○나정숙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인턴사원 또 교육청에는 그냥 주무관 1명, 장학사 1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협업이나 이런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안산시가 좀 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요.

교육청소년과는 지금 현재 이 혁신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2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아니까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의원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이 도시를 바꿉니다. 미래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안산혁신교육 시즌3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우리 안산시가 교육정책에 많은 투여를 하는 부분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민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직접 고향에 가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박은경 나정숙 의원님, 윤화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석진의원 고잔동과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0년 8월 15일 매일경제 ‘역대 최악 인사 참사 안산시에서 무슨 일이?’기사를 읽자마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공직분야에서 쉽게 듣는 말이다. 적재적소 인사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보상이 정당하게 돌아가면 공직사회가 바로 서고 이는 곧 국민에게 이롭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최근 인사가 망사(亡事)가 된 지자체가 있다. 인구 65만 명의 자치권을 가진 경기도 안산시에서다.’

해당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인 사항입니다.

윤화섭 시장님!

안산시의회에서 민선7기 인사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그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시장님께서 인사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셨다면 안산시가 전국적으로 인사문제로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 10일 안산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김정택 의원님의 민선7기 승진 인사 등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은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승진 인사에 있어서 승진 못한 일부 공직자의 불만은 있으나 인사에 관한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뿐만 아니라 매일경제 등 언론보도를 통해 전 국민이 감사원이 2020년 7월에 발표한 안산시의 위법한 인사행정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장님 말씀처럼 승진에서 배제된 일부 공직자의 불만이 아닌 부당하게 승진한 일부 공직자의 만족을 위한 인사였고 인사가 망사（亡事）인 안산시임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안산시 인사가 시민과 공직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 후 불합리한 법령 개선 노력과 객관적 인사를 위해 성과기술서 반영 등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사후약방문식 문제 대처는 많은 공직자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원 결과를 통해 안산시 공직사 대부분이 상처받은 만큼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직접 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원 결과 및 보도 내용과 같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 3일까지 인사팀을 이끌고 있던 현재 사무관으로 승진한 C팀장은 엄중히 처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C팀장은 인사담당 간부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셀프 승진을 주도하여 2019년 4월 2일 승진 예정인원 6명인 행정 5급 승진자 후보 23명 중 14위로 배수 내에 들자 국장이 승진추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개입해 자신보다 순위가 높은 승진후보자에 대해 ‘업자와 유착이 있고 일하는 부서를 기피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견을 피력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보다 순위가 높은 경쟁관계 후보자 9명이 승진피추천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이후 C팀장은 행정직렬 5명의 승진추천자 중 1명으로 선정돼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팀장은 본인이 발령받기도 전에 있던 부서의 성과를 본인의 성과로 포장함은 물론이고 경쟁 승진 대상자인 선배·동료들에 대해 사실 여부가 미확인된 공직자로서 입에 담기도 힘든 ‘업자와 유착, 업무 기피, 다수 민원 유발’ 등의 본인의 사적인 의견을 통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공직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욱이 현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장님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감사결과를 C팀장 선에서 마무리되어 시장님이 문제의 당사자를 더욱 발탁해서 기용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승진서열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50%와 기획력, 추진력, 성실성 등 직무능력 50%를 평정하여 이루어진 객관적 지표로 연 2회 상·하반기 평정을 통해 승진서열 명부를 확정합니다.

단순 연공서열이 아닌 유능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공무원을 발탁 승진하겠다는 시장님의 인사 철학은 공감하지만, 이번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공직사회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통한 서열 명부의 승진순위와 실제 승진은 별개라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근무성적평정권자인 시장님께서 시정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공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주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원하는 연공서열이 아닌 유능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공무원이 빠른 승진순위에 올라 승진하게 될 것이고, C팀장 사건과 같이 자신보다 순위가 높은 경쟁관계 후보자 9명이 승진피추천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부당한 인사 행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민선7기도 어느새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민을 위한 민선7기 후반기 시정 운영의 첫 걸음은 본 사건의 치유에서 시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시작은 본인의 성과를 부풀리고 동료를 음해한 당사자를 일벌백계하여 발탁기용설을 종식하고 객관적 근무성적평정이 기본이 되는 투명한 인사 운영 방향에 대해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아픔이 치유되고 민선7기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윤석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힘 이진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방청 오신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료 현장 일선에서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 관계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생업과 생계에 곤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대부광산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중생대 후백악기의 식생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인 문화 자원으로 2003년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산시는 급증하는 대부도 관광 수요에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09년과 2015년 대부광산 퇴적암층 종합정비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민선7기 들어서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대부광산 퇴적암층 종합정비계획에서 대부광산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수한다고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대상 지역 범위를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변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약 34만 6,643평방미터의 관리지역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안산시가 구입한 면적은 14만 7,392평방미터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대비 약 42.5%이고, 최소한의 사업 목적에 맞게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범위를 한정해 조정하더라도 31만 8,267평방미터로 안산시가 취득한 면적 대비 약 53.7% 추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 매입 또는 관리지역으로 필요한 면적에 대하여 안산시의 매입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연차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 연도를 2023년까지 1년 연장하고 국·도·시비 매칭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본 사업은 건축비용 39억 6천만 원과 부지 매입 및 기타 비용으로 199억 9천만 원 등 총 사업비 23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대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의 공시 자료를 2020년 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상정되어 4월 경기도 심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의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부광산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 관리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광산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는 2017년 8억 4300만 원을 들여 구입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리모델링 비용으로 3283만 5천 원을, 집기 등 구입비로 1327만 원을 사용하여 총 8억 8910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관리·운영을 위해 2019년 11월 기간제 직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된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2019년 11월 15일에서 16일 양일간 60여명이 참석한 지역 자원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같은 해 11월 24일에서 25일 ‘대부도에 천지가 있다’라는 팸투어로 안산·시흥맘 카페가 참여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겨울철새 관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부광산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의 운영 횟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 대부광산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를 매입하면서 거점 공간과 문화유산 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대부광산을 포함한 대부도 전체 문화·관광 자원 개발에만 치중할 뿐 운영 프로세스나 전담 조직 등 지속가능한 전략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존관리센터와는 별개로 39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물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존관리센터와 신축으로 조성할 건축물의 운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 대부도 문화관광 사업 전반에 대한 시장의 미래지향적 관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본 의원이 대부광산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이 산악 지형에 건축되어 누수와 방수로 인한 시설 개선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나 예산 투입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매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부광산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가 별장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을 구입하였기에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모 의원과 지인들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광산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는 현판이 없습니다.

실내 형태는 방,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좁은 방에는 침대 2개도 놓여있습니다. 마당에는 풀장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별장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가 사용하는지 이용대장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광산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는 안산시의 공적 재산입니다.

사건·사고 발생을 대비해서라도 이용대장을 꼭 구비해 놓아야 할 것이며, 안산시 재산이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이진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여름은 유난했던 것 같습니다.

1973년 기상청이 통계를 낸 이후 가장 길었다는 54일이 넘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장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반입 물량 분석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드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반입 물량 분석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에 관련된 시정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약 5분에 걸쳐 3개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동영상은 이미 방송되었기 때문에 시청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보신 동영상은 타 시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우리 시의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의 시설 운영 자료를 받아보았고,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사정도 방금 전 보셨던 동영상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 재활용선별장 시설용량 기준 최대처리 용량의 재활용 선별은 일 62톤, 월 1,550톤, 연간 18,600톤, 스티로폼 감용은 1일 3톤, 월 75톤, 연 900톤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반입량 표를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처럼 2017년부터 2020년 예상까지 이렇게 보면 다른 지자체처럼 계속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저게 2018년도에 우리 현재 가로 길게 쳐져있는 저게 우리 시설용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600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미 증가했고, 1천 톤 이상을 초과했고, 본격적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2020년 현재 반입되는 추세를 감안해보면 약 6천 톤 이상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활용선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는 반입량이 증가한 현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1일 작업시간을 늘리고 휴일 작업까지 하며 처리하고 있었고, 현 상황에 인력 증원이 시급하며 현 시설과 규모로는 처리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과 함께 장상·신길지구 신도시가 추진 중에 있어서 재활용선별 처리 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화재사고와 사망에 이르는 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쓰레기 처리 대란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활용센터를 전문가의 진단에 의한 시설 규모 등 시급한 개선 요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드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첫 질문에서도 동료 의원께서 드론에 의한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본 의원이 성포동 예술광장 재정비와 일동 하모니마트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토지정보과에 요청하여 드론을 이용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드론 방역 장면은 전국 최초로 우리 안산시가 드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했다는 언론보도 사진입니다.

본 의원처럼 동료 의원님 대다수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진과 동영상을 잘 활용하고 계시며, 생생한 현장감과 의사소통에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드론 수요가 많은 현 시기에 각 지자체들의 드론 활용 사례는 어떨까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포항시, 드론 이용해 야외 코로나19 방역에 나서’, ‘충주시, 가축전염병 방역 사각지대 드론으로 해결’, ‘전남경찰, 폭우·태풍 등 수해복구지역 방역’, ‘천안시·보은군·김천시 드론 관련 업무 협약, 지적재조사, 실종자 수색’ 등 무수한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드론 활용 사례는 산불 감시, 피해 조사, 산사태 현황 조사 그리고 농약이나 비료 살포 사료와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해 도로나 건설 현장 관리 등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안산시의 드론 활용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2년 전인 2018년부터 드론을 도입하고 운영하여 2020년 9월 현재까지 각 부서의 드론 지원 요청에 대하여 36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용건수는 그중 도시재생과가 절반에 가까운 140건으로 가장 활용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의 활용 사례와 드론의 기능 향상을 비추어봤을 때 우리 시의 드론 활용건수는 적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흡하기만 합니다.

안산시는 드론을 이용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드론을 이용한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 야외 소독 및 방역, 풍도·대부도 긴급 행정서류 및 의약품 배송, 공단 환경 순찰, 미세먼지 저감 같은 이런 순찰, 대부도 해안 순찰, 해양 환경 단속, 시화호 환경 감시 및 인명 구조, 청소년 드론체험장 및 드론 경영대회, 치매환자·자살시도 실종자 수색, 강력범죄 방지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이 경찰서 등과 업무 제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저와 전화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혁신기술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도시문제 해결과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드론 전담팀 운영 등 드론 활용 확대의 요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 곧 다가올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을 비롯한 윤석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윤화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산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이 엉망이 되어 버린 지 벌써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긴 장마와 대형 태풍으로 인해 전 국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끔씩 파란 하늘과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은 그동안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가볍게 내려놓으며 사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 자연의 위대함에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산시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현안에 대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치안에 대한 안전진단과 대책 방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시 치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우리 시가 풀어가야 할 큰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러한 이미지를 탈바꿈하고자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물로 안산시는 현재 완전한 안전도시로 탈바꿈되었다고 자부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의 이미지는 완벽하게 변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시 안전대책 방안으로 추진했던 여성신변 안전부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2016년 12월에 대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록수역 광장 앞에 안심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안심부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부스 안으로 대피하면 센서가 감지되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외부의 경광등이 울리면서 현재 위급 상황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위험신호가 112상황실로 즉시 연결되어 신속하게 현장 출동할 수 있게 시스템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부스 내‧외부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음성 및 영상이 도시정보센터로 전송되어 현 상황을 즉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어 범죄자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효율성이 높은 안전대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산시도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2016년 말경에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지난 8월 중순경에 관할 지구대 소장님 및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결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부스는 설치 위치도 적절하지 못했으며, 관리 자체가 되지 않아 남자의 힘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남자의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해도 잘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안전부스 설치는 현재 상록수역 광장 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안전부스는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나 으슥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설치한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역 광장 앞, 그것도 공중전화 박스와 현금인출기 사이에 설치되어 이용해야 할 시민뿐만 아니라 관할 지구대에서조차 안전부스의 존재 유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부스의 관리 및 홍보가 잘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신고 접수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관리‧감독하는 경찰과 공무원도 존재 유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설치 당시 어떠한 근거로 해당 장소에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중요한 안전부스를 설치할 때에는 과거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장소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설치함으로써 실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 시에 설치된 안전부스 사례는 결국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산시는 이러한 안전부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가정마다 전달하고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노숙자 등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 시설물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안전부스가 사용되는 일이 우리 시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겠지만 혹시 모를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했으므로 유지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 사례를 보면, 수원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경 팔달구 인계동 CGV 건물 근처에 설치된 안전부스에 한 여성이 뛰어 들어와 도와달라고 외치고 구조 요청 비상벨을 통해 CCTV 통합관제상황실에 전달되고, 상황실에서 가까운 파출소에 연결한 후 안전부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관찰하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여성을 안심시켰으며, 몇 분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안전부스의 추가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향후 추가 설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강력범죄,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부스 설치 확대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 입장과 시범적이라도 확대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안전도시 안산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즉 셉테드를 활용한 안심길 조성 및 CCTV 확충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9년 도비 5470만 원, 시비 1억 4678만 원 등 총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선부동과 월피동 일원에 안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범죄 사각지역 정보를 받아 위치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상가, 다세대, 다가구 등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민원 요청이 많은 장소에 시인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사업 내용은 방범CCTV 비상벨 포함 설치, 로고젝터 및 반사경 설치, 방범용CCTV LED 안내표지판 등 설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치 방법과 홍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설치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로등이 아닌가요?”, “그냥 CCTV 아닌가요?”, “비상벨 설치요?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심길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은 내 집 앞에 뭐가 설치돼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밝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위급상황 시 방범용 CCTV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비상벨 및 LED표지판을 설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LED가 너무 밝다보니 꼭 필요한 비상벨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시인성 확보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비교 예로 단원경찰서에서 설치한 여성안심길을 살펴보면 어두운 도로가나 주택가, 다세대 등 유사한 장소에 안심귀갓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 LED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및 비상벨 위치 등을 적절하게 설치함에 따라 조성 전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한 이 안심귀갓길은 LED등,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한 밝은 불만 비추는 거고 밑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전후의 그림입니다.

밑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 거고, 위에는 안심귀갓길 밝은 LED등만을 이용한 설치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시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확대되어야 할 안심길 조성이 작년 일회성으로 그쳐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이나 유원지, 광장 등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의 설치 장소를 둘러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최근 설치된 자동문이 고장 난 사례나 기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철문 등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심비상벨 설치뿐만 아니라 화장실 자동문 추가 설치와 보수가 시급해 보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현황은 상록구에 54개, 단원구에 48개가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밑의 사진은 제 쪽에서 봤을 때 좌측은 철문이라 위급상황 시 문을 빠르게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우측은 자동문이라 빨리 위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으나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관내 CCTV 설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방범용 CCTV는 3,622대로 연말까지 211대 추가 설치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했겠지만 아직도 어두운 공원, 공터, 다가구주택, 상가 등 시민 안전을 위해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수 없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생활에 있어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후에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CCTV 설치는 개인 사생활 침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지만 범죄 예방이라는 큰 효과로 당연히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상가 개방형 화장실 및 외곽 공중화장실 근처에는 CCTV 설치 확대가 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늦은 저녁시간이나 심야시간대를 이용하는 여성들에게는 엄청 큰 위험 부담이 있고, 등교나 출근시간대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 주변의 사각지대 및 외진 놀이터 주변에 CCTV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안산시에서 추진할 관내 안심길 조성 확대 및 향후 CCTV 확대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자율방범대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회원 수는 1,354명 정도인데 낮에는 생업에 전념하시고 주로 야간에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는 물론 경찰과 함께 협업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자율방범대의 주목적은 순찰 활동이지만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초소 자체만으로도 초소 외부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밤늦게 공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시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 그래도 이 지역을 밤늦게 지나가는 시민들은 좀 안심이 되고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경각심을 불러줄 수 있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초소의 경광등은 근무시간이 종료하는 새벽 1시 이후에는 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위급상황 대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각종 범죄 사건은 새벽 1시에서 4시경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로보캅순찰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회원 수 파악은 안 되지만 우리 시에는 로보캅순찰대가 구성되어 학교 주변,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을 순찰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아동범죄예방 감시활동은 물론 범죄 예방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우리 시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리의 위급한 시민을 심폐소생술을 통해 구출하는 우수사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대책으로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전국 최초로 발대하여 현재 2개 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로보캅순찰대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확대를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 경찰청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경찰서를 방문한 당사자들과 안산시 거주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한 안산의 안전과 치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을 보며)

줌이 안 되나요?

(의원석을 보며)

보이나요?

하루빨리 우리 시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여성들에게 살기 좋은, 모든 시민들로부터는 행복감을 주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마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리운 고향도 방문하지 못할 정도로 전 국민이 방역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코로나로부터, 치안으로부터 우리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현옥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