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대부해양본부,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통합 돌봄 노인 분야,

○이진분위원 지금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차적으로 8개 시군하고 2차에 선정돼 가지고 8개 시군, 그러면 LH에서 주택은 공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범 사업인데 시범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됐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세요?

○이진분위원 국비 확보는 보장돼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코로나 대응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긴급복지로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한도액을?

○이진분위원 1억 6천까지?

○이진분위원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복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이진분위원 다함께돌봄 설치가 지금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몇 %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인원 충원이 미달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봤거든요?

○이진분위원 신길 지역.

○이진분위원 충원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현원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금 3개를 더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3개를 설치하실 때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거리를 둬서 지역아동센터 현 위치에 있는 곳하고 이렇게 동선이 같지 않게끔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진분위원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일반학원 같은 데에서 좀 많은 우려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도 감소를 하고 학원 같은 데 많이 다니고 하는데 다함께돌봄이 생기면서 그런 아이들이 학원 쪽으로 안 올까 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3월 달에 개관해서 옮기나요?

○이진분위원 이사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안산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산대학에 재위탁을 주실 건가요, 지금 공고가 나서 바뀌었나요?

○이진분위원 변경이 됐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대학교에서 많은 오랫동안 지속해서 운영을 하고 왔었잖아요. 거기에다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됐는데도 바꾼 이유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공모한 점수표하고 나온 거 있죠? 그거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8월 달에 끝나나요?

○이진분위원 끝나죠?

○이진분위원 위탁을 맡게 되는데 현재 안산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차질이 없게, 공백 기간이 없게끔 하신다고 하신 거죠?

○이진분위원 잘 준비해서 학부모들하고, 지금 학부모들한테는 다 얘기가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55쪽에 보면 아이러브맘카페가 있어요. 지금 3호점을 건립을 한다 했는데 1호점은, 신안산대에서 다시 하는데 1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2호점이 지금 건립이 완공이 안 됐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3호점을 또 건립을 한다고 추진을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그냥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1호점이,

○이진분위원 신축을 또 한다고요?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3호점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호점이잖아요. 거기 실적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예, 운영 실적이요.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보육정책과 연이어서,

○이경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엄청 잘 포장을 하셨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저희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 위탁하는 거 들어왔을 때 문제점 많이 지적했어요. 이게 공개경쟁 시기도 아니고 재위탁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재위탁을 공개경쟁 위탁으로 바꾸는 것은 상도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럼 많은 위탁체들이 재위탁에 들어갈 때 다 공개경쟁입찰로 바꿀 거냐, 복지관도 있을 거고 시립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교육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3년 동안 안산대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 업무를 해왔고, 안산대는 육아교육과와 그다음에 보육과가 있는 학교고 그다음에 신안산대는 보육과가 생긴 지 이제 5∼6년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좋은 교육적으로,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보육에 있어서 안산대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임대료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위탁으로 돌아서서 결국에는 신안산대에다 위탁을 주셨는데, 보세요. 9월 30일로 끝나고 나면 신안산대에서 2천만 원을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해요.

이사 비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이사 비용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신안산,

○이경애위원 2천만 원은 그렇고, 이사 비용은요.

○이경애위원 또 이사 비용 들어가죠?

○이경애위원 얼마예요, 이사 비용? 얼마인지 아직 안 나왔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신안산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또 이사하실 거죠?

○이경애위원 또 그 이사 비용도 시비로 쓰실 거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금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 돈, 지금 코로나19 때 어린이집에서 교사들한테 단돈 10만 원씩 수당도 못주고 있는 형편에 이렇게 소모적인 예산을 써야 됩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재위탁을 줄 때에는 평가해서 재위탁을 주는 것은 관례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몇 십 년 동안 해왔어요. 크게 정말 잘못이 없으면 재위탁을 주고 다시 또 재위탁이 끝난 다음에, 3년 끝난 다음에 공개경쟁 위탁을 하고.

그런데 정말 이례적으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아까 새로 지었다고 아니, 그러면 며느리 들여서 잘 보좌하다가 새집으로 이사하니까 그 며느리 내쫓고 새며느리 들인 거하고 똑같은 지금 현상을 안산시에서 하셨다고요.

이거를 지금 아무리 신축 건물이 들어서서 하겠지만 보육과 생긴 지 5∼6년밖에 안 된 신안산대에 맡겨가지고 오랜 노하우, 23년 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가진 안산대하고 운영 경쟁이 되겠어요?

안 봐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지금 갈등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사 비용 쓰고 또 쓰고 거기에 소모적인 일을 하게 되고, 물론 거기 다니는 종사자들 다 보장하겠죠.

○이경애위원 고용 승계된 다음에 차차차차 어떤 사유를 대서라도 신안산대 출신들로 바꿀 거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진짜.

이런 행정을 지금 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23년 동안 무상으로 썼는데 임대료 주셨어요, 나오시면서? 안산대에다가 임대료 책정해서 주실 겁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23년 동안 무상으로 학교에다가 받았던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사회복지과에요, 자격증을 줬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요, 유아교육과하고 보육과하고 정말 달라요. 교육 과정이 틀리고 커리큘럼 자체가 달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자격증만 준 거지, 그거는 같이 공동 자격증을 준 거지, 유아교육과, 보육과하고는 커리큘럼이 달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안 돼요, 지금.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교직원 40명 계속해서 고용 보장하실 수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17명 연구원들 끝까지 고용 보장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이경애위원 어떤 식으로다가 해서 스스로 사표를 내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교사들한테 사표와 사직서 내게 해서 자기 학교 출신들로 바꿀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을 테니까, 과장님.

○이경애위원 아니, 스스로 사표를 내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데요. 네?

이런 정책은요, 정말 지역사회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역사회에서 학교 간 학교, 학교와 공직사회 그리고 어린이집과 시 갈등을 지금 유발한, 굉장히 정말 우려스러운 정책을 하셨어요. 굉장히 우려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것 통과 못 시키면 시에서 직영하라고까지 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좋은 점수, 노하우가 있으니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셨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이거 보세요. 쓰지 않아도 되는 이사 비용 써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이사 두 번 해야 되죠, 지역사회에서 갈등 만드셨죠.

정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아니, 새로 지었다고 세상에 살림하던 며느리 내쫓고 새 며느리 들이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고요. 누가 봐도 정말 참 이상한 정책이에요, 누가 봐도.

저요, 여기 김동규 위원님 계시지만 상임위에서 마리나항 예산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썼다고 저 혼났어요, 그렇게 하는 건 경우에 어긋난다고.

과장님 이거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정말 어이없는 지금 정책을 하셨고요.

과장님, 이미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신안산대가 얼마나 잘 운영을 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경애위원 아이러브맘카페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3억 받아오셨죠?

○이경애위원 잘 하셨고요. 아이러브맘카페가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폐원을 하려고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신 걸로 알아요.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요.

이 정책은 아마 아이러브맘카페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브맘카페는 사실은 동네에 하나씩 있어야 될 정도로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앞으로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가 되는 대로 동네마다 하나씩 이렇게 좀 확보를 하시는 걸로, 확대해 나가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인 아동보육료 질의하겠습니다.

3월부터 3, 4, 5, 6, 7, 8까지 6개월 동안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금 결제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이경애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외국인 아동보육료는 지원금 플러스 부모 부담금이 있어야지 결제가 되어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근데 부모 부담금을 아이들을 보내야지 부모 부담금이 되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개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긴급보육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부모 부담분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결제가 된다고요?

○이경애위원 환급을 한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부모들이 25만 원 넣으면 결제 22만 원 한 다음에 다시 3만 원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이경애위원 25만 원 환급하는 방법으로, 22만 원 지원이 되니까.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장에서 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이 현황 좀 주십시오, 과장님.

○이경애위원 지금 현장에서 외국인 아동보육료 결제가 안 돼서, 6개월 동안 보육료 결제가 안 돼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되고 있다니까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얼마큼의 퍼센티지로 결제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복지국 우리 안산의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으로서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마련한, 수급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사업의 부담감이나 또 여러 가지 업무 과다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오늘이 성평등 기념 주간이죠? 9월 7일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인가요?

○나정숙위원 성평등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나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들은 라이브행사라든가 또 비대면과 관련한 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슈, 이런 토론회 등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 시는, 그럼 이번 주나 아니면 양성평등 주간의 행사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또 3차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양성평등과 관련한 주간행사도 마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제3단계를 지정·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어떤 정책을 담아서 추진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 그거는 실시하고 있는 것 말고 앞으로 3단계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관제도 도입도 하신 거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나정숙위원 또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나정숙위원 전문관제도 도입을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다가 건의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총무과뿐만 아니라 저는 주택이나 안전 또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부서들 간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가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성인지 예산 작성은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또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그리고 보고서·결산서를 보면 아직도, 저희 시에는 사실은 성별 통계를 계속 2년마다 작성하잖아요.

그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는 성인지 통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것들을 각 부서에다가 진행하실 때 그런 같이 협의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주도적으로 각 부서가 더 성인지예산을 잘 작성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여성친화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은 여성들의 인권이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체로 다 많이 일하시고 임금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경력 단절 여성들 그리고 또 일과 생활을 같이 균형 있게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서비스 제공이 한 14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14억이, 14억 4천만 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8억,

○나정숙위원 그게 어떻게 6억 천만 원이 나오죠?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

○나정숙위원 이거는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저희가 구청의 업무보고 받았을 때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 사실은 저 사전에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45% 정도가 과다하게 급식이 지원돼서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현 시점에 맞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왜 추경에서는 더 추가로 편성을 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청이랑은 좀 소통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같이 얘기가 소통이 돼서 우리 의회에 심의 받을 때는 좀 설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청 담당 과장님은 여성가족과가 진행하는 거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정숙위원 제가 노인복지과 사업을 쭉 보니까 사실은 노인복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노인요양, 노인시설, 경로당, 그 외에 노인지회 등등 여러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복지법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인구에 대한 향후 지역사회에서 뭔가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후에 남은 생활을 본인이 사회에 뭔가 참여하고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노인복지의 기본 개념이던데 우리 시는 노인복지가 아까 말씀드린 요양이나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장님 향후에 우리 시의 이렇게 고령화에 대한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관련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봤는데요. 한 4,500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노인들이 원하시는 일자리, 특히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조금 더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노인복지과가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마련을 좀 진행할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노인요양원이 굉장히 많죠?

○나정숙위원 경기도에 몇 번째로 많습니까?

○나정숙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는 몇 분이나 되세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신 적 있나요?

○나정숙위원 요양보호사의 현재 교육이라든가 어느 기관에 몇 명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돼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 이후에 지금 그렇게 요양보호사도 많이 지금 배출되고 요양원도 우리 시에 가장 많은데 그런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복지정잭과에 이진분 위원님이 통합 돌봄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를 계속 확보하실 수 있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지금,

○나정숙위원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장 이기환 지금 정부에서는 2차 재난기금 선별적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침은 아직 없는 거죠?

○위원장 이기환 재난기금 2차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 전체가 아니고 선별적 지급 하겠다 이렇게 아마 당정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지침은 아직 없는 거죠?

○위원장 이기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많거든요. 전체 지급하면 전체 지급하니까 불만은 ‘있는 사람도 지급하냐’ 이렇게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1차 때는 그랬지만 2차 선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선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할 것이고 미리 아마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복지 쪽에 일하시는 정규직이야 괜찮겠지만 프리랜서라고 하죠.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1년직 계약직들 있잖아요. 면접 받고 1년씩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또한 복지관의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도 아니요, 1년씩 재계약해서 그나마 수업이 있을 때 수당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기환 이런 분들은 아예 관련 부서에서 생각지도 않더라고. 이런 분들이 진짜 소외계층이거든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문을 안 여니까. 경로당 문도 안 열죠, 복지관 문도 안 열죠. 이 분들이 정규직 같으면 어떻게 60∼70%라도 임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 구석 구석까지 좀 살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실 업무보고가 지금 9월 달이잖아요.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회계연도로 보면 이제 딱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죠.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의 의미가 얼마나 있느냐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보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에 함께 올라온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업무보고 중에 특별한 것보다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에 보면 대부도 우리 밀 국수마을 조성사업,

○김동규위원 과장님, 대부도에 우리 칼국수집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전통 밀을 이용해 가지고 대부도 칼국수를 좀 상품화해 보자라는 취지로 하신 거죠?

○김동규위원 대부도에 우리 밀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 밀이라는 게, 우리 밀이라는 게 사실은 전통 밀이라고 합시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에서 현재 소비되고 있는 전체 밀 양에 비하면 99%가 수입산 밀이고 딱 1%밖에 국산 전통 밀이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모작 해 가지고 밀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해 가지고 벼농사 끝난 이후에 겨울을 지나고 저희가 봄 되기 전에 수확하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모작으로 해 가지고 했던 전통 밀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밀을 전통 밀보다는 수입산 밀이 훨씬 더 싸니까 또 재배 면적에서 사라져 버리고 수입 밀로 대체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또 밀을 약 18,000평 정도에다가 재배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입 밀을 사용하는 게 수익으로는 훨씬 나은데 우리가 전통 밀을 보존하고 하는 입장에서 권장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수익이 수입 밀보다는 적은데 이 사업이 성공하고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김동규위원 사업을 확대해야 되고 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달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우리 밀 산업 육성법이 법으로 해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자급률이 1%밖에 안 되는 우리 전통 밀을 재배 경작지를 더 확대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농업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해 놓고 그것을 유통하는 회사나 또 그것을 소비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일이고 또 우리 전통 밀이 수입 밀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서 간다 라는 게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밀 산업이나 전반적으로 생산, 유통, 가공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다만 우리 시는 아직 밀에 대한 경작지가 뚜렷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다만 밀을 이용해 가지고 대부도에서 칼국수를 만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더 치중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쪽으로 더 특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밀 경작지를 늘리는 이 부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부도에 그리고 우리 안산에 보면 논이나 밭이 그렇게 많은 그런 도시는 아니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지방이나 이런 데 비하면. 오히려 강원도나 충북이나 충청이나 전라도 같은 경우는 밀 경작지가 대규모로 해 가지지고 지자체에서 가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상품화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치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시범적으로 경작지를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아울러서 우리밀문화체험관을 건립 및 운영하겠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토대가 되나요? 우리 안산시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밀 산업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통적으로나 현재 조성돼 있다 하면 사실은 문화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밀 산업, 우리밀문화체험관 건립 운영,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생산, 제조, 판매, 체험 프로그램 등 6차 산업을 실현시키겠다, 이것은 오히려 생산지가 많은 데서나 혹은 많은 제품들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 오히려 더 어울리는 그 아이템이 아닐까요?

○김동규위원 전통 밀 우리 밀을 살리고 또 그와 관련된 제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한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우리 밀과 관련된 그런 기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두 번째, 거창한 어떤 체험관이나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6차 산업으로 제품을 연결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면들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는 경작지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리 밀을 심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우선 돼야 되겠다.

두 번째, 현재 대부도에서는 밀을 주로 소화하는 부분들이 대부도에 산재돼 있는 칼국숫집인데 이런 데에서 우리 밀을 먼저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 밀을 사용한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유통단계나 제품생산단계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전통체험관이나 실증적인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이 시대에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식당이나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음식들을 정말 많이 저희가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배달음식을 만드는 그런 우리 시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식품,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이나 점검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매장을 이용을 하면 그 매장의 위생 상태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달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의 위생 점검을, 위생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우리 위생정책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배달업종의 음식을 판매하는 데가 지금이야말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와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노인복지과요.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임차 경로당 재계약이라고 해서 3건이 올해 잡혀있는데요.

경로당 중에 임차 경로당이 몇 곳 정도 있죠?

○김태희위원 9곳이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신설 매입 추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임차 경로당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런 방안들은 계속 같이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지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시 재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꾸준하게 주변에 인근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노력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재계약 부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임차 경로당 부분 해소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쪽에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관련해서 전에 한 번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사업을 들어보긴 했는데요.

한 4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이거 다 배부가 됐습니까, 선정이 돼서?

○김태희위원 한 대당 얼마죠?

○김태희위원 16만 원이고요.

○김태희위원 이게 근데 향후 계획에 보면 ‘본예산 반영’ 벌써 이렇게 준비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향후 운영 방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수요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인 이용도, 만족도란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본예산 반영 벌써 초안 내셨을 텐데, 얼마 내셨습니까, 몇 대 구입비로?

○김태희위원 그럼 100대 1억 6천 정도 하신 겁니까, 반영이?

○김태희위원 100대라며요. 16만,

○김태희위원 일단 이 부분은 우선 제대로 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선정 방식이 1순위, 2순위, 3순위 있긴 하지만. 수요가 이렇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물론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본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 번 심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동보호 체계 강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앞으로도 조례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8월 30일 날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언론에서 봤는데, 혹시 내용을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못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아동학대 10건 중에 8건이 집에서 발생되고, 학대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 아동의 부모였고, 사망자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전국적이겠죠? 14%가 늘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또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더 조례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역량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요. 아이돌봄 지원 46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사업하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돌봄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2개 사업이 다른 겁니까?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의 긴급돌봄 사업은요.

○김태희위원 건강센터요?

○김태희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육아 부담이, 맞벌이부분들의 이 사업인 거죠?

맞벌이부부들의,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되게 상당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아동돌보미를 충원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 홍보를 봤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몇 분 계셔요?

○김태희위원 209명이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몇 명입니까?

○김태희위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현재 227명이 활동을 하는데 올해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 29명을 충원했더라고요, 한 10%.

그리고 7월 기준에 총 928명의 아동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일단은 안산시도 아이돌봄 서비스 몇 명의 아동이 이용을 최근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돌보미 그런 사업들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건강센터에서요?

○김태희위원 한 600여명이요?

○김태희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맞벌이 분들의 가족들 같은 경우도 돌봄 휴가가 10일인가요? 10일로 돼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기간을 늘려 달라, 벌써 다 소진됐다, 심지어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더 받을 수 없는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코로나시대 돌보미라고 해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돌봄이 참 어렵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검토되었거나 계획들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맞벌이부부들의 가족돌보미 부분인 거거든요.

언론에서는 항상 나오지만, 청와대에서도 그런 게시판에도 많이 나옵니다, 10일을 좀 늘려 달라고. 물론 제도적인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에서는 맞벌이부부들이,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29억인데 국비 20억, 도비 4억, 시비 4억 딱 매칭하는 형태로만, 지자체는 기본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수요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시에서 시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런 돌봄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쪽 관련해서 복지, 물론 복지부서에서 할 업무가 많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복지 수요가 지금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 출산 이런 부분도 시 예산뿐 아니라 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시가 정책적인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런 부분을 찾아봐주셨으면,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제안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추가로 하셨습니까, 20년도?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요, 저출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득수준에 의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비뿐 아니라 중위소득 120%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정부 지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저출산 부분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걸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더 오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개인의 돌봄을 다 찾기보다는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예산 부분도 또 내년 본예산에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지금 조례들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보면 복지정책 관련해가지고 조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그런 조례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 한 번 살펴보시고, 조례 정비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희망을 이어주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요.

현재 보면 임대주택 현황 매입 및 전세 해가지고 11,048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안산시에서는 그럼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이렇게 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윤석진위원 수요 대비해 가지고 얼마가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 나온 거는 없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인구는 정체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늘어나는 거는 아니면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를 더 늘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현재 상태로도 이게 소진이 된다면 굳이 더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요.

○윤석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임차 경로당이 9곳이고요. 신설되는 데가 지금 현재 2곳 있어요, 안식하고 정곡경로당.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파악하기에는 경로당은 어느 정도 더 수요가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예를 든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보통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2천 세대에도 보면 경로당이 하나고.

그런데 연립단지나 이런 데는 보면, 한 백 몇 세대 되는 데도 보면 경로당이 하나씩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차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임차 경로당 재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주민들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 물론 필요한 숫자는 늘려야 되겠지만 운영의, 노인복지과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노인정 가보면 어르신들 한 11시쯤 나와 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냥 고스톱 정도 이렇게 치다가 한 4시나 5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시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행복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해놓으셨는데요.

양 지회에 보면 차량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버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운동시설이나 이런 데도 차를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돌릴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건전한 어떤 프로그램, 건강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노인복지과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식으로 너무 이렇게 그냥 운영하는 거는 노인 건강에 정말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정말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소나 이런 것들을 못 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위생정책과 꽃빛공원 친환경 자연장 단계적 확충 사업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꽃빛공원이 아니고 하늘공원이요.

지금 현재 3,822기 새로 봉안담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70페이지에요.

이거 확충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수요에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년 정도 이게 가능하나요? 7단계 봉안시설 확충 관련해서.

지금 함백 메모리얼파크도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도 수목장이라든가 봉안시설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여기 봉안이라든가 자연장지까지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자연장지는 아니고 봉안당만요?

○윤석진위원 지금은 대부분 보면, 저희들 이렇게 상갓집에 가보면 아직까지는 선산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가족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아마 사는 집 주변, 가까운 데로 봉안이나 이런 시설들에 갈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하늘공원에 3,822기를 새로 설치하는데 우리 함백 메모리얼파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감안이 된 건지해서요.

○윤석진위원 함백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요.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도비 보조 27%를 지원,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보면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윤석진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가 있는데, 아무튼 주변에 있는 6개 시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비를 좀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건 없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 6개 시가 공동으로 이렇게 종합시설을 지금, 이게 장사시설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민들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6개 시에서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우리 6개 시가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6개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도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윤석진위원 예, 도비 요청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한 분만 더 하시죠.

예,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요.

○이진분위원 65페이지 보면 특화음식거리가 있어요.

지금 댕이골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화정동 거기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정을 좀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검토 한 번 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항상 댕이골이 올라와서, 거기가 주택가로 많이 변하고 이래 했는데 화정동에는 지금 형성 과정이 먹자로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부 우리 밀, 우리 밀 한 번 드셔보셨나요?

○이진분위원 좀 어떠신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밀, 우리가 외국 밀가루로 좀 적응이 많이 돼서 쫄깃한 맛을 많이 시민들은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한 번 먹어 보고 우리 밀을 사서 수제비를 한 번 끓여먹어 봤어요. 그런데 다들 안 먹더라고요. 너무 입맛이 외국 밀가루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진분위원 예, 이거를 좀 이래 보완하는 그런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진분위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데 한 번 개발을, 우리 밀로써 하지만 그래도 좀 이래 더 쫄깃하고 시민들이 더 가까이 할 수 있게끔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안심식당 지정 운영이 있어요.

68개소를 지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시는데 우리도 모범업소 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이제,

○이진분위원 지원을 안 하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코로나19가 종료되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될 거라 말씀이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요식업 모범음식점을 보면 주민들 이렇게 푯말 같은 것을 주시잖아요?

○이진분위원 그게 눈에 잘 안 띄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안심식당이라고 푯말을 혹시 하게 되면 그래도 시민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부착을 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크게 했죠?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진분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규로 이게 도 사업이에요?

경기도 중증 그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하면 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거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도 조례에 의한 사업이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비 매칭을 좀 해 주시든지 확보를 부탁,

○이진분위원 네, 건의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경로당 제가 구청 때에도 질의했지만 경로당이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지금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씩 매월 나가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나갔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3월부터, 1월부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이경애위원 아시죠?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오래되고 경로당 문을 닫고 있고 한데 회장님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시지만 수암동에 있는 모 경로당에서는 휴지를 회장님이 집에다 갖다 놓으셨다, 쌀을 갖다 놓으셨다, 이런 얘기들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어느 경로당에서는 지원금을 가지고 친하신 분들하고 회식을 하셨다, 이런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또 떡을 해서 친한 사람들한테만 줬다, 이런 얘기들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시지만 어르신들이 정식으로 그걸 민원을 제기하거나 서류를 만들어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지만 설로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확인도 저도 못해 봤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느 경로당에서는 또 서로 어르신들이 몸싸움을 하셨다고 그래요, 서로 가져갔니 안 가져갔니 하면서.

그래서 이 돈이, 돈이라는 게 쌓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안 여는데 지원금을 계속 지급해야 될 것인지 지급했으면 그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이거는 한 번쯤 점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한 번 점검하시고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이경애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살짝 잠깐 언급하셨는데 안전단말기 지원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장애인들이 어디다 목걸이로 아니면 카드로 어떻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손목시계용?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목에 차는 그런 것처럼 손목시계라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장애인들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들 몸에 뭘 부착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뭘 하거나 옷 입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단추 있는 옷들도 되게 싫어하고,

○이경애위원 그러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괜찮을까요?

○이경애위원 16만 원 정도면 3회 추경에, 본예산에 지금 100대면 16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신청자를 먼저 받았어요, 아니면 받을 예정이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몇 명 정도로 지금 발달장애인이 등록이 돼 있죠?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2,900명 정도

○이경애위원 2,900명 중에서 성인 빼고 초중고 아이들만 한다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이경애위원 30% 정도.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그죠? 실종이 되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발달장애 아이들은. 사업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어디 몸에 부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도록 이 사업은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요.

○이경애위원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대해서 조례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48쪽에 보면 입양아동가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15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보조금 주고 하는데 입양됐다가 파양된 아동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되었다가 파양이 돼서 다시 보육원이나 이런 데 돌아간 아이들의 현황.

좀 파악이 될까요?

○이경애위원 이것 좀 한 번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입양된, 입양을 시키는 부모님들은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파양된 경우도 종종 있어서 또는 파양되지 않고 학대 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지원금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파악해서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신 건 아시죠?

이게 또 다른 계급사회를 만든다고 지금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세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금 가고,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아동들이 가니까 그게 완전히 구별이 돼 버리잖아요.

예전에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아동들만 가고 그다음에 일반 아동들은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편적인 보육이 되면서 그런 선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를 되게 꺼려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과 후 아동 돌봄인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어떤 부모님이,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보여드린 적도 있을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린 게 그러면 우리 못사는 아이들은 다함께돌봄센터를 못가는 거냐, 이렇게 막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정책이 방과 후 아동들을 돌보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나누는, 삶의 어떤 생활수준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도 일반 아동들이 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좀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정책을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저소득 아동들은 받지를 않나요? 입소 순위에 있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맞벌이가정 중에서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입소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김으로써 또 다른 어떤 갈등이 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디든지 아동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는 맞벌이만, 여기는 저소득층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하시는 과에서도 한 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셨으니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갈등들 초창기에 많았죠.

○이경애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좀 가능할까요?

○이경애위원 예, 당연하죠.

○이경애위원 처음에 어린이집 생겼을 때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 하면 못사는 아이들만 가고 잘사는 아이들은 유치원 가고 이렇지 않잖아요. 보편적인 보육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함께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인 돌봄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저소득층 맞벌이 아이들도 갈 수 있도록 입소 순위에,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통합돌 봄사업이 사실은 복지정책과만의 사업은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형 통합돌봄이라 하면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 모델을 만들고 계신가요?

○나정숙위원 각 동별로 맞춤형복지 해서 실제로 간호사 분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동에 맞춤형복지랑은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럼 복지정책과가 각 동별로 진행하는 것들이 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간호사 분들이 너무 지역을 모르고 또 간호사 분들이 어떻게 복지에 접근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 투입은 됐지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는 게 조금 떨어진다 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복지정책과의 역할이나 이런,

○나정숙위원 언제 정책한다고, 정착한다고,

○나정숙위원 정책은 잘, 정착은 잘 되고 있다고 본다.

○나정숙위원 정착은 잘 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각 동별에 있는 맞춤형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좀 들으셔 가지고 개선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나정숙위원 국장님, 복지국장님.

○나정숙위원 어떤 동에는 그 맞춤형 담당자가 없어요.

○나정숙위원 10월 1일자로 전체 한다면 너무 다행인데 저희 지역구 중앙동이요. 인구가 많고 공무원 분도 많이 사시잖아요. 없어요.

○나정숙위원 반월동도 없고요.

○나정숙위원 대부동에 노인들이 65%, 70%인데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맞춤형복지, 통합형복지인데 실지로는 우리 시민들은 체감이 좀 떨어져요. 아직 그게 체감이 덜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 통합돌봄 저희 아까 선도사업 내년 예산도 확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 또 안전지원과 의료라면 또 저희 부서 보건소인가요, 어디인가요?

○나정숙위원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저 엄청 민원 받았어요. 대부동 어르신들 다 있는데,

○나정숙위원 제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조금 더 맞춤형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보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안산의료사협 방문했는데 안산의료사협이 통합돌봄 선도기관인데요. 사실은 과를 통합돌봄과로 좀 해 달라, 그게 전주라든가 저쪽에 광주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저는 지역의 어떤 현실에 맞아야 되고요. 너무 중앙 중심적으로 그걸 하달해서 복지정책을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민들은 그런 통합돌봄이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아까 노인복지과 과장님이랑 복지정책과 그리고 복지국에 있는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중앙역에 있는 보장구수리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 이용 현황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조례가요,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에 대한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관광약자 중에는 노인도 있고 임산부도 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이 장애인복지과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예가 뭐냐 하면 대부동에 체육복지센터 굉장히 큰, 우리 안산에서 제일 큰 체육복지센터가 들어섰는데 문제는 장애인이 가기에는 여러 가지의 시설물이 부족해서 장애인의 입장이 가능하게끔 다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저는 우리 시에 큰 시설물이 만들어질 때 장애인복지과랑 협의를 사전에 안 하나요?

○나정숙위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출입구가 다 다시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에이블뉴스의 박종태 기자님께서 점검하셔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기자님들이나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장애인복지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게,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몇 개의 큰 시설물이 들어설 때 다시 고쳐서 돈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한 번 지금 큰, 특히 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체육시설이거든요. 그걸 점검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반다비체육센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장애인들의 염원이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장애인복지과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서 하나요?

○나정숙위원 어떤 분들은 너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그것 문제가 좀 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긴 하지만 또 비장애인들도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 얘기 하는데 반다비체육센터를 만들 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는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작년도 2개소하고요. 현재 3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현황들 그리고 이용자 이용대상이나 규모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 조건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기준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기본현황들 제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2022년까지 19개소 목표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정된 곳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검토되는 곳이 있는지 그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아이러브맘카페 아까 1호점하고 3호점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위치를 좀 보면요, 현재 1호점, 현재죠. 거기랑 2호점하고 본오동하고는 한 거리가 5킬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호점에 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한 4킬로 정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초지동에 있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 번째 3호점도 도비 확보가 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3억이요?

○김태희위원 이게 한 20억이 넘잖아요? 20억 내외 비용인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지금 위치를 보면 차로 10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 이게 지금 장난감, 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장난감을 갖고 다니기에 좀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차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인데 1호, 2호, 3호가 4킬로, 5킬로예요. 10분 거리예요, 차로.

그러면 안산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좀 균형적으로 분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물론 3호점이 현재 있는 공간을 활용하신다는 그 점은 기존의 활용도나 바로 행정절차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편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주민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물론 4호점, 5호점 만들어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게 당장 내년 3월이면 또 공유재산 취득 심의 3호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어떤 계획들이 같이 해 주고 그 위치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3호점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할 거고요.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안산에 청소년문화의집 4개가 있는데 선부동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1.1킬로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균형적이지 못하게 고려가 된 거죠, 법적으로는 물론 1개 동에 하나씩 의무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사례처럼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부분에서 좀 지역적인 부분 아니면 추가 확보하실 때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밀 국수 지원 사업이요.

작년에 현장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신 거 기억나고요. 그리고 우리 밀이나 우리 밀 라면까지 한 번 같이 시식 다 해 보고 했었는데, 문화체험관 건립 부지가 저는 생소하게 이번에 자료에서 본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 체험관 건립이라고 해서 타당성 이런 부분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3층이요?

○김태희위원 시에서 지역 대부도 현장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부분은 되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고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것 부지나 이런 부분들조차, 시범 재배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체험관 건립 부지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되게 좀 너무 이렇게 앞서 가는 거 아닌가요? 기초 인프라들이 좀 조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을 대부도의 관광이나 우리 밀의 어떤 보급 차원에서 체험관이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이 솔직히 공감대가 같이 돼 줘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힘을 받지 않겠나 라는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장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센터 부분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67페이지요.

하나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최근에 안산 관내 식중독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떤 업무가 좀 달라지거나 계획되는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국비가요?

○김태희위원 어떤 차원에서 국비 말씀하신 거죠? 운영비 아니면 어떤,

○김태희위원 지난 식중독 사태 이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가 혹시 안산시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그런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온 거 관련해서 어떤 게 좀 개선이 되는 게 있는 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국한해서요.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10분, 10분, 추가 질의까지 거의 20여분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겠지만 업무보고인 만치 또 이후에 예산 심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위생정책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하늘공원 봉안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요, 총사업비는 똑같아요. 23억 5천 왔는데, 보상비가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11억으로 늘었어요.

사유가 뭔지요?

○이경애위원 숫자가 늘었어요?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또 변동이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9억에서 11억으로 됐고 공사비는, 그럼 공사비가 줄은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13억 8천에서 12억 8천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장 없이 지금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겠어요?

○이경애위원 이게 언제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봉안시설 말고 편의시설.

○이경애위원 편의시설이 2020년 5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 계획서에는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럼 원래 계획에는 10월 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공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경애위원 예산은 저희 지난번에 다 세운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 자료 주신 거에는 2019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년 5월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늦어진 사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주차장 진출입구 개선 방안도 저희가 자문을 드렸고,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뭐 있는지 아시죠?

○이경애위원 세차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을 드렸어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이경애위원 당연히 사유지죠. 사유지인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로 얘기가 돼서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저희한테 주세요. 보상비가 얼마가 됐기 때문에 왜 지금 주차장 진출입구 개선 방안이 안 되는지,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유지죠.

○이경애위원 보상비 얼마를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좀 한 번 주세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이 편의시설이 20년 5월 달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명확하게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계획서 이 업무보고에는.

그것도 명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2020년 지역사회 돌봄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개요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상담센터 운영은 지금 두 군데서 어디 어디 하죠?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관에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고독사 및 자살예방 특화 프로그램도 거기서 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노인상담센터에서 운영에 대한 내용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를 들면 몇 분이 하시고,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주시고 그다음에 고독사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동산노인복지관하고, 한 곳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나정숙위원 한 곳에서 해요? 고독사 및 자살예방 특화 프로그램.

○나정숙위원 거기에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보면 현장 조사요원을 두 명 운영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그럼 기간제인가요?

○나정숙위원 이 현장조사요원들이요?

○나정숙위원 도에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장애인 시설의 편의시설을 점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그 분들이 제대로 시설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지침이나 지표는 도에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자료 요청하는데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 수립 언제 마무리되죠?

○나정숙위원 마무리,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아이러브맘카페, 보육정책과요.

○이진분위원 꼭 아이러브맘카페를 하는 것보다 전에 우리 원곡1동은, 지금 1·2동을 합쳐서 백운동으로 됐지만 그전에 주민센터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했어요. 장난감 대여, 책 대여, 아이러브맘카페처럼 책 대여하고 장난감 대여 그리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엄마들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해서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동에서 하다보니까 일부러 왔다가 빌려가고 반납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꼭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할 게 아니라 그 지원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하나 내줘서 동마다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을 받아서 그 동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도로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떤,

○이진분위원 아니, 물론 차별화된 교육이지만 그런 운영을 하는 센터에다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보육위원들을.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

○이진분위원 예,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성실히 작성하셔 가지고 위원 수별로 배부해 주시고요. 의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노인복지과요.

화재 안전창문은요, 사진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보전금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요.

여기 주요자료에는 2억 원 돼 있는데 각목명세서에는 8500씩 해서 1억 7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2개소가 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100만 원인데 장애인생활센터는 1억 그다음에 꿈꾸는느림보는 7천 했을 때는 월세를 얼마씩 냅니까?

○김태희위원 아, 장소를 아예 다른 곳으로?

○김태희위원 아, 장소를요, 아예 다른 곳으로.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387페이지에 보면 커뮤니게어 선도사업 추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천 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태희위원 387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3천만 원.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속 사업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사업비가?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물론 여기 각목명세서에는 구청의 주민복지과로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2개 주민복지과의 아동급식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각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예산이 한 18억이 증액되더라고요. 상록은 11억 원, 단원은 7억 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06억에서 124억으로 18억이 증액되는 자료가 지금 봤는데 지금 증액이 또 되는 거잖아요? 18억 원이.

○김태희위원 그런데 양 구청에서는 자기네들의 권한이 아니라 본청에서, 물론 도비 매칭이 되는 건데 18억이 5억 원이 도비, 13억 원이 시비인데 그와 관련해서 자기네들은 지침을 받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고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부분 있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그러신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김태희위원 그렇죠. 원래 2019년에는 130억이 넘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24억 원이 줄어 됐는데,

○김태희위원 예. 그런데 증액 부분에 저희가 의아스러운 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재조사, 재판정, 재조사 이후에 한 절반이 줄었고 식수도 절반 많이 줄었잖습니까?

지금 현재 식수는 아동 수가 57% 재판정 전에, 식수도 기존에 35% 해당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러면 사업비 부분이 오히려 감액이면 모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회 추경 때 18억 원이나 되는 돈이 또 경기도하고 안산시 예산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태희위원 물론 그것도 포함됐겠죠.

○김태희위원 경기도에서 도 예산 3회 예비가 내려왔고 그거에 대한 비율로 해서 경기도에서 5억, 시에서 그 매칭 비율해서 13억을 수립했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5억을 산정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1일 1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 다만 도시락으로 급식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인원을 절반 줄였고 식수도 한 3분의 1을 줄였고, 집행잔액도 실질적으로 한 3분의 2가 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본예산 106억도 그렇게 다 사용을 못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상황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는 5억이 내려왔다, 시가 또 요청을 한 겁니까?

○김태희위원 또 요청을 했어요?

○김태희위원 그 점에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큰 틀에서는 여성가족과가 총괄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동에서는 인원에 대한 조사하고 확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구청에서는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경기도하고 채널을 갖고 계신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1인 1식 방침이 원래 기존서부터 있었던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그 방침이 있어 왔고 시에서는 그나마 결식아동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급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저는 시에서 그 부분을 했다고는 드는데 문제는 갑작스러운 방침에서 절반이 줄었고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절반이 줄고 배달을 하는 업체, 위탁을 한 업체들도 절반이 줄은 상황이면 여기도 경영난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스란히 아이들하고 이 위탁을 한 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성가족과하고 양 구청하고 동의 3개 주체가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저는요, 시가 입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진짜 급식 결식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1인 1식이 기준이다 라고 하면 안산시가 경기도에 최대한 결식아동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라,

○김태희위원 라는 부분이 기본 전제이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라고 하면 안산시가 그것에 대해서 자체, 우리가 다문화어린이들 우유급식을 하거나 그런 것처럼 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내실화 차원에서 진짜 어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긴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면을 보면 고스란히 아이들, 고스란히 위탁업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일자리 정책해서 네 사람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말까지면 1년 6개월 앞으로 버텨야 되는데,

○김태희위원 업체가 그 인건비 얼마 한다 하더라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도산되는 거 아닙니까? 파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일단 위탁업체도 그분들의 배달량이 50% 절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경영난이 갈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업체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될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한테 급식의 선택권을, 지금 저희는 도시락 배달만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만 있는데 다른 최근에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지드림인가요?

○김태희위원 그게 기존에 3천 개 업종에서 18만개인가요? 그걸로 전환,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도 선택권을,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배제될 수도 있지만 추세 자체가 그런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당연히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검토하시고요. 가장 1번은 아이들, 두 번째는 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입니다. 고스란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요.

○이진분위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이 운영비하고는 관계없이 거기 분점을 하나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은 LH, 거기 13단지가 LH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증축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선부1, 2, 3동 함께 있어요. 그러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이진분위원 증축을 LH거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증축해 해요?

○이진분위원 지금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분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와동에 사회복지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선부3동까지 있으니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와동종합복지관에 소방구조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와동복지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준공한 지가?

○이진분위원 그럼 소방시설 점검에 걸려서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모든 건물을 하실 때에는 안전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소방시설이 빠졌네요.

○이진분위원 도로로 진입이 된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은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삭감이 다 됐죠?

○이진분위원 무슨 변경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삭감을 하게 됐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용신학교는 여가복지시설로 들어오나요?

○이진분위원 없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제께 국제 건립 외국인에서는 용신학교가 여가복지시설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협의가 된 걸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진분위원 협의가 안 됐나요?

○이진분위원 그거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용신학교가 들어갈 장소가 없거든요.

○이진분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요, 여성가족과.

세이브더칠드런 이게 공모사업 아닌가요? 공모사업.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이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비를 먼저 활용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럼 이것 전문기관으로 들어가는,

○이진분위원 용역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경애위원 아까 이진분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지만 와동 소방구조대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것 언제 설치했어요?

○이경애위원 그럼 2015년인가요?

○이경애위원 15년.

○이경애위원 저도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조대 설치할 때 소방에서 소방 안전점검 받고, 점검 받고 합법적으로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제 와서 이거를 도로에 내리는 거는 합법적이지 않다 하고서 다시 설치한다는 거는 그럼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경사하강식을 설치했을 때에도 승인이 된 거 아니에요. 소방시설에서 와서 하시고 오케이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남의 땅에 걸쳤을 텐데, 도로에다가.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누가 생각을 못했냐고요.

소방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긴 하지만요. 아니, 당시에 합법적으로 점검이 다 끝나고 했는데 지금 5년도 채, 5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수직하강식으로 해서 남의 땅 침범하지 마라, 지금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할 일이 아니라 도로에 지금 그 수직하강식이 걸친다고 그러는 거는 화재 시나 위급 시에 도로 안 걸치고 어떻게 나와요. 도로 걸쳐야죠.

○이경애위원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그럼 소방서에서 책임, 소방서에서 이 돈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아니, 소방에서 점검 받을 때 수직 경사하강식으로 했을 때에도 오케이 해 놓고, 그럼 그 당시에 ‘경사하강식 안 됩니다. 수직하강식으로 해서 고정으로 하십시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 전에는 오케이 해 놓고 5년 후에 다시 또 시비를 들여서 이걸 수직하강식으로 해서 고정을 해 놔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소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작은 돈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어떤 시설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모든 과가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동 과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라든가 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런 업무 협조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5년 전에는 오케이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거를 고정으로 하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소방서에서 해 줘야지 참 우리가, 우리 시가 이 돈을 왜 부담하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소방서에 항의해 보셨어요?

○이경애위원 현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서 점검에 걸렸으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요.

○이경애위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금 지원 22만 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0세 아동 보육료가 얼마죠?

○이경애위원 47만 원에,

○이경애위원 기관보육료가,

○이경애위원 50만 원.

그러면 0세 보육료가 지금 97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1세는요?

○이경애위원 네.

3세 이상은 22만 원인가요, 24만 원인가요?

○이경애위원 24만 원이고, 1세는.

○이경애위원 41만 4천 원.

2세는?

○이경애위원 34만 3천 원.

○이경애위원 보육료가 지금 0세 같은 경우는 97만 원, 44만 원, 34만 원, 24만 원인데 외국인아동들은 22만 원만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0세 아이들이 와도 22만 원 지원, 그죠?

○이경애위원 1세 아이가 와도 22만 원 지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서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이걸 해서 엄청 우리 시가 떴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시도 지금 이것 벤치마킹 해 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시키셔서, 그죠? 22만 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연령별 차등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이번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결제를 할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연령별 맞춰서 맞춤식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면, 그러면 그렇게 부모 부담해서 결제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질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래서 한 번 외국인아동들이 연령별로 몇 명이 되는지 0세 몇 명, 1세 몇 명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연령별로 외국인아동들 보육료를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30쪽 예산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개보수비를 지금 조금이지만 반납을 하셨어요, 국도비.

이것 자료만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부분으로 시설 개보수비를 했는지 이거를,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 이것 한 번 파악할 수 있게 자료만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405쪽에 보면 장애인보호시설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 이런 데 전부 다 이번에 3회 추경을 좀 많이 세우셨어요.

그게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세우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이것 본예산에 예산 다 세우셨잖아요, 인건비.

○이경애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5600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1억 2천 이상 그다음에 수어는 5천 몇 백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경애위원 이게 전부 다 다 지금 본예산에는 국도비 매칭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3회 추경에 계속 이렇게 인건비 지원을, 운영비 지원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경애위원 대부분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들이네요?

○이경애위원 알겠고요.

404쪽에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록장애인복지관에 지금 4억이 올라와 있어요, 운영비가?

○이경애위원 이 운영비도 연초에 본예산에 운영비를 세워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3회 추경에 4억이면 꽤 큰돈인데,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죠?

○이경애위원 이것 상록장애인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경애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상록장애인복지관에 또 승강기 교체 사업도 지금 8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새로 개축하는 데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인가요?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그 교체 공사가 1억이 넘는 공사가 되는 거네요? 지난번에 5500인가?

○이경애위원 총 8천만 원?

○이경애위원 아, 지난번에 5500,

○이경애위원 예, 이번에 2500 증액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일부러 쪼개서 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상록장애인복지관도 증축할 때 분명히 내가 ‘인건비 들어갈 텐데’ 했더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 놓고서는,

○이경애위원 나중에 정말 올리셨던 것처럼, 도와주시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이렇게 자꾸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거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얼마가 들어갔는지 파악을 못하잖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돕겠다는 의지로 이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아까 복지국 예산 규모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 현황을 볼 때 121쪽에 복지정책과 9.5%이고, 위생정책과 9.5%잖아요?

그런데 예산 증감은 다른데 이게 약간 미스 프린터가 아닌가, 지금 여기 예산에. 현황이요. 이번 3차 추경 121쪽, 이번 3차 추경의 비율이.

비율 관련해서 지금 여기 퍼센티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 9.5%죠?

○나정숙위원 위생정책과도 9.5%인가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게 똑같은, 좀 다르지 않나요, 비율이? 어떻게 똑같이 9.5인가.

○나정숙위원 지금 이 비율은 3차 추경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48%가 추경 예산이고, 그죠?

○나정숙위원 9.52고, 위생정책과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생정책과는 이번 예산이 2억 1400만 원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거기에서의 비율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비율을 제가 봤을 때 각각, 저희 안산시의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몇 %죠, 지금? 40,

○나정숙위원 그렇죠.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한 45% 이상인가요?

○나정숙위원 45% 이상.

○위원장 이기환 작년에 46%입니다.

○나정숙위원 전체 복지국 예산이라고 한다면,

○나정숙위원 45% 이상인데 지금 이 부서별 예산으로 보면요, 3차 추경까지 보면 실지로는 보육정책과 예산이 가장 많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지 예산 한다 하면 복지 예산이 주로 많이 편성됐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육 예산이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추경이나 이런 것들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또 이 복지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들어가면서 우리 시의 어떤 현황이나 우리 시 현실에 맞는 부분인가 하는 좀 생각도 들어요. 우격다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국도비 내시가 대체로 다 되어 있으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자체 자치분권이 아직도 멀었다,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난지원금 진행할 때도 지역 상황에 대한 반영보다는 중앙정부가 정하면 저희는 집행하기 바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45% 일단 딱 복지 예산으로 나가면 우리 시는 나머지 예산 갖고 다 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무슨 체육센터 시설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의 살림살이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보훈회관 건립 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제가 이거는 잘 아는 게요. 오래된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거 잘 알고 있고 이걸 꼭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왔어요.

그렇지만 이 보훈회관이라는 게 사실은 보훈이라는 그런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총 사업비 78억에서 국비나 도비가 최소한 50%는 반영될 것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지금 시비 63%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차 추경에 10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37억 9천만 원,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국도비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힘들면, 그러면 37억 9천만 원이면 내년 예산에 다 반영 가능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 예산과랑 얘기가 됐냐고요.

○나정숙위원 노력하시긴 하겠는데 조금 현실성은 떨어지네요.

○나정숙위원 여기 예산 중에요, 원래 저소득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과장님, 그죠?

○나정숙위원 예, 마스크.

삭감을 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한 저소득층한테는 따로 지급하는 예산은 없나요?

○나정숙위원 4만 원?

○나정숙위원 4만 명.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노숙인들 있죠.

노숙인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집중적으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의 노숙인들은 다 지급했다고 해도,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정숙위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빈 공간이 단원구 노인복지관 아니면 단원구 노인지회 이렇게 사용할 건데 그 계획은 세워있어요?

○나정숙위원 그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관에서요?

○나정숙위원 여기 지금 노인복지과 이번 3차 추경에 노인지회 관련한 예산이 좀 삭감됐나요?

○나정숙위원 그건 왜 어떤 게 삭감된 거죠?

○나정숙위원 노인지회에 예산 편성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노인지회가 굉장히 고소고발 사건으로 시끄럽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사실은 담당 과에서는 감독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의 세금이 집행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담당 과로서는 역할을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이 정도로 이 질문은 마무리하겠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또 어떤 경로당에서 굉장히 내부 안에 시끄러운 분도 있고,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예산이 삭감돼서, 이게 수리비인데 이게 왜 삭감됐나요?

○나정숙위원 어렵게 편성한 건데 또 삭감했다가 다시 또,

○나정숙위원 지금 여성근로복지센터는 원곡동에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되게 지금의 공간이 열악한 것 같아요. 이번에 장마철에도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고 공간의 관리 문제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체크해서 내년에 같이 시설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장소 이전을 검토하시든가 어찌됐든 이 장소 부분은 도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예산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김동규위원 감액 요청된 삭감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원래 본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3분의 1 정도씩 사업을 축소하거나 안 돼 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 이걸 삭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청년희망키움이나 희망키움통장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해서 어렵지만 직업을 가지고 일함에 있어 가지고 최소 금액을 본인이 저축을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또 상당 금액을 보조를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그런 어떤 계층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3분의 1 정도 되는 예산들을 반납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똑같은,

○김동규위원 조건은 똑같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 두 번째 투 사업이 2개가 금액을 합쳐보면 삭감되는 게 약 4억 가까이가 삭감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청년저축계좌가 애시당초에 2억 천에서 지금 약 6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1대1로 지원해 주는 것을 1대3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쪽에 있는 수요가 청년저축계좌로 이동을 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2개의 비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요를 잘못 예측 했는가 아니면 기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다 소진되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가,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배정을 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문제가 있네요. 경기도에서 강제 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보다는 각 경기도에서 원하는 만큼 해 가지고 사업량을 전부 사전 조사할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차이가 있어도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량의 3분의 2를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예요.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러죠. 적정한 사업량을 달성하고 나중에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김동규위원 경기도가 성과를 못 내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못 내는 경우입니까?

○김동규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아까 방금 전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에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야 된다, 왜 적게 내려오느냐,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그것하고는 다르게 이런 것들은 과하게 강제 배정해 가지고 목표량을 채울 수 없어 가지고 2억씩, 몇 억씩 이렇게 반납하는, 이건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는 원하는 대로는 안 주고 어느 한 쪽에서는 원하지 안 해도 자기네들이 강제로 배정하고 그게, 이게 설마 국가 국도비를 배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무원칙하게 할까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보호 대상 가정이 몇 가구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니 계산을 해 가지고, 각 시별로 해 가지고 배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전부 다 통계가 잡혀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만 본 위원은 명백하게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반납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러면 경기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적당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서 반납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을 제가 물어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4회 추경 때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라면 이건 여러분들이 뭐랄까 굉장히 사업을 잘못한 것으로 그대로 귀책이 될 거예요.

중간에 반납하는 거하고 사업 끝나는 시기에 반납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나 앞으로 추후에는 적당한 사업량으로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 만약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안산시가 이만큼 가구나 인구 대비해 가지고,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다 해 가지고 내려 보내줬다, 그런데 시에서 사업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라고 분명히 올 거예요, 경기도에 문의를 하면.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들이 있겠죠. 그렇더라도 특별하게 다가오지는 않고요. 목표, 아니 예산의 3분의 1씩이 반납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 38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예산이나 이럴 때 한꺼번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나요? 왜 여기에 중간에 예산을 더 증액 요구를 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이런 거네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90만 원은 증액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사업 해 가지고 100만 원을 또 감액하고.

○김동규위원 예, 압니다만 협의체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인건비 수준이니까 90만 원을 더 증액하고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래 해 가지고 100만 원, 그런데 금액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겠지만 거의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나 연초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김동규위원 사업별로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하지는 않지만 그 이외의 사업들은 다하고 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일반보전금 해 가지고 8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또 반납하는데 이런 것은 식비라고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요.

○김동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증액을 하고,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또 반납을 합니다.

처우개선비는 어떤 부분을 증액하는 것이고, 똑같은 대상이에요.

특수근무수당은 어떤 부분이길래 또 반납을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특수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건비 개념이어 가지고 오른 만큼 해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인건비라 하면 모르겠는데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은 이게 정액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연초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변동 없이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인원 수 변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김동규위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해 가지고 7억 천만 원에서 6억 천만 원을 반납합니다.

이 사업이 목욕탕 관련 사업인가요?

○김동규위원 그럼 이게 어떤 사업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 내용이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기존에 저희가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는 추가 질의는 안 하고요. 자료 요청으로 쓰고, 추가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예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 추가 이것도 두 군데 복지관 다음에 상록장애인복지관 이 부분 증액된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상록장애인복지관 중축 지원의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여러 가지 자산 취득을 하려다가.

이 부분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시비 추가 부분, 밑에 쭉 주간보호시설 운영까지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위생정책과,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 있죠?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국가에서 현재 선별 지급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집합금지명령을 받는 그 어떤 단위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이미.

경기도에서 지금 도비로 이것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국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하고 도에서는 이미 발표를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중복으로 줘도 된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중복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실제로 중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김동규위원 아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예 경기도나 국가로부터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아니, 지원을 못 받는 계층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에서도 해 주고 국가에서도 해 주고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쓰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노인복지과요. 목욕바우처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8천으로 증액이 좀 됐던데요. 2억 천, 3천이요, 3천만 원이.

○김태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자료를 보면 1인당 12매 1매당 5천 원이고요. 분기별 3매, 세 번인가요? 3매 같은데 실질적으로,

○김태희위원 예, 그게 보면 지금 3,500명에 5천 원씩 해서 10개월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실지로 목욕탕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데.

○김태희위원 지금 회수 수매를 보면 2018년도에 55,000매가 배부됐다가 회수가 33,000 한 60%, 19년도에도 6만 9천 장에 한 4만 장 59%, 현재는 물론 1년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50%가 좀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배부가 됐지만 회수가 되는 양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좀 그런 부분 있고요. 또 현장에서는 1인당 5천 원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업소가, 예를 들면 7∼8천 원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비용이 좀 지원 단가 자체가 낮은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좀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좀 검토할 수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천 원 정도요?

○김태희위원 5년이요?

○김태희위원 예,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배부 수를 더 늘릴 것이냐 라는 부분하고요, 지원 단가를 좀 더 인상할 거냐 두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예산 집행 현황에 맞춰서 같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요.

41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료 이렇게 했는데 1500만 원에서 이번에 한 700만 원을 줄였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죠, 예.

○김태희위원 혹시 그러면 내년 본예산도 그렇게 줄여서 나가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아동 폭력이나 학대 부분도 있듯이 제가 알기로는 아동이 직접 신고하는 율도 적지 않더라고요. 아동이 직접 아동학대 신고하는 거요.

그런 차원에서 아동 스스로 아동 본인들의 권리라는 측면, 그런 부분에 있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삭감은 좀 되는 부분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만큼은 기본적으로 원래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고 추후에 그런 진행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세이브칠드런 놀이환경진단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은 참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속한 그 분들 놀이전문가 분들, 그런 분들도 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 간담회나, 그래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보육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진짜 아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3∼4개월 정도 이사한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었는데, 물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한 번 행정에서 한 3∼4개월이라도 좀 더 기존에 안산대학교가 수십 년 간 해 왔었는데 이런 협의를 한 번 해 본 적 없습니까? 한 번 3∼4개월 정도 그 정도 이사할 수, 물론 저희들 입장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700만 원 되는 예산이 생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협의를 한 번 해 보셨어요?

○김태희위원 1400만 원이고요.

○김태희위원 아이러브맘카페도 이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2700만 원이 생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럼 이사 비용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안산대학교하고 일단 3∼4개월 정도 현상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기 있는 인력들도 기존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 바뀔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여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게 1번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안산대가 우선이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해 본적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안산대하고?

○김태희위원 그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이사비가 1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1억이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런 행정절차가, 행정의 기본이 안정성이라는 부분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이거는,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여튼 그런 협의조차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보육정책과에서 안산대하고 그런 논의조차도 안 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점이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논의했는데도 안산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하면 당연스럽게 제2의 방안을 만들겠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논란이 많은 과정 속에서 이거를 선정하는 과정 속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안산대하고 이런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준비금 지원 사항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3차 추경 올리셨는데 코로나 상황인데 개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개원준비금이면 개원 거기서 실지로 아까 말한 37%의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준비금이 500만 원으로 올리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이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지금 다 못 오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시설비·부대비 이게 다 삭감이 된 건가요? 여기 지금 삭감된 게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금 950만 원 삭감하시고 또 개보수비도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 돕기는 6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디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이에요?

○나정숙위원 영양사협회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영양사회에다 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거는 현황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관을 그럼 운영한다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행사성으로 홍보관을 하시는 거죠? 전국 관광음식경연대회.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삭감하신 거,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신 자료 검토해서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이경애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 답변 충분하지 않았고요. 개원을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개원을 할 수 있겠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개원준비금 올라온 거는 신설이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 놓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개원하는 데를 준비하는 준비금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이번 3차 추경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개원은 그대로 합니까?

○이경애위원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경애위원 11월 달에 개원할 애들 개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경애위원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들어도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1270만 원 지금 저희가 이것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 못하십니까?

○이경애위원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이사 비용에 포함됐잖아요, 지금 이전비. 그죠?

○이경애위원 이것 저희가 안 주면 이사 못합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신안산대에다가 이사 비용 청구하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낭비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23년 동안 운영한 곳에 지금 ‘정말 미안한데 위탁을 못 받았다, 3개월만 우리가 쓰겠다’ 그것 왜 협의 안하세요? 그게 먼저 협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리로.

신안산대가 위탁을 받았으면 불편하더라도 안산대에 와서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거 배우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전 봐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거기하고는 협의도 안하고 신안산대가 ‘아, 우리가 여기다 리모델링 싹 해서 옮겨줘’ 이렇게 하면 거기 말만 지금 듣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이 왜 그 위탁체에 끌려 다니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일단 됐어, 신안산대가. 그런데 기간이 6개월, 1년 동안 남았으면 이사해야죠.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12월 달에 이사할 거니까. 그러면 그 짐을 다 들고 이사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사 두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소모적인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가 그것 수긍을 하냔 말이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 지금 두 번 이사를 하게 되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경애위원 당연히 이사를 안산대학교에서 해야 되죠, 그거는 새로 지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번 이사를 하니까 김태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모두 다 왜 이렇게 소모적인 행정을 하냐는 거예요. 이왕 안산대에 미안한 행동을 했어요, 지금. 23년 동안 했는데 위탁 이번에 못 줬어. 협의 한 번 해 보셔야죠, 3개월만 우리 쓰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 1270만 원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의회의 지금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보육인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다니까, 과장님.

이것 내용 한 번 주세요, 1270만 원에 대한 내역서.

○이경애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 432쪽에 대부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4800만 원 올라온 내역서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여기가 정원 몇 명이죠?

○이경애위원 20명, 그래도 많이 채웠네요.

○이경애위원 이것 내역서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위생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집합금지명령 특별경영자금 지원 관련해서요. 이렇게 보면 지금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두 군데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도비 매칭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비 매칭은 이 두 업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도에서 먼저,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윤석진위원 타 업종은 안 되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는 대부분 보면 누리과정이 국비나 도비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아동 보육료만 지금 도비라든가 국비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도비라든가 국비를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윤석진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안산시에 도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의회, 우리도 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급이 되잖아요. 도의회 조례 개정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안산시에서 이런 걸 최초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누리과정 같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보육정책과장님.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음에 또 한 번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김태희위원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되어야 되나요? 그것 이사 비용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1200만 원 자체가 그러면 이사를 두 번한 비용이에요?

○김태희위원 두 번 이사 비용이라는 거죠?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의 소방구조대 설치에 관한 것 있잖아요. 물론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 구 주민센터 자리에다 짓는 관계로 타 복지관보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건평을 최대한 늘려 짓다보니까 그런 건물 밖의 구조물들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은 600만 원이지만 이 구조물이 몇 년 되다 보니까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소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 당시에 철저하게 따지는 그런 구조물인데 왜 이렇게 대충 넘어가갔고 다시, 지금 지적한 부서는 어디예요? 구조물 바꾸라고 지적한 데는.

○위원장 이기환 자체 점검이에요?

○위원장 이기환 경기도?

○위원장 이기환 경기도 소방?

○위원장 이기환 재난 부서요?

○위원장 이기환 재난 부서가 소방보다 더 앞선가?

○위원장 이기환 아니, 우리 안산 건축물들은 우리 안산 소방 점검을 받으면 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건축물 준공이 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분들이 와서 준공하는 데 있어서 뭐 여타 부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안산 소방에 대한 거기서 설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소방서는 뭐라고 그래요?

○위원장 이기환 소방서한테 저기를 얘기해야죠, 안산소방서한테. 도 감사팀에서 이걸 지적을 받았는데 당신들 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준공할 때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냐고.

왜 이중으로 예산을 쓰게 만들어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안산소방서에서 잘못한 거죠. 만약 잘못했으면 관에서 건축물 준공한 거라 해서 대충 소방을 봤든지 그런 뭐가 책임성 없게 소방 점검을 했거나 준공을 내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외부 사진하고 교체하려고 하는 그 사진 한 번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진분위원 지금까지 보고 받으면서 제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드립니다.

15쪽에 시화간척지 임시사용지요.

여기가 바다향기테마파크죠?

○이진분위원 농어촌하고 협의가 된 건 줄 아는데, 지금 12월 달 되면 협의가 다 끝났는데 재계약이 다 됐나요?

○이진분위원 해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계속 연장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쉼터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쉼터는,

○이진분위원 있는 거.

○이진분위원 차원에서요?

○이진분위원 단년생 할 때 저희가 요청한 게 너무 단년생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좀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진분위원 해바라기 심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안 왔겠네요?

○이진분위원 거기를 많이 하면 앞에 해수욕장하고 연계를 해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하면 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시화호 뱃길 조성이요.

○이진분위원 지금 뱃길 조성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이진분위원 저희가 보트를 타면서 뻘에 대한 거를 많이 염려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완이 많이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과연 이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도 부서에서 이걸 밀어 붙여서 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하나도 없는 거네요? 뻘, 뻘에 대한.

○이진분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밖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내지 두 번.

○이진분위원 이게 타당성이 맞냐,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잖아요.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뻘 해서 각을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많은 조언은 하셨는데, 그러면 실행에는 옮기지를 않는다는 거네요?

○이진분위원 예, 준설해 가지고,

○이진분위원 그렇죠. 예, 그거를 많이 우려를 했어요.

○이진분위원 저희가 몇 명 안 탄 보트에도 걸려가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아직 해 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거는,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과연 이게 운행을 시작했을 때 몇 번이나 운행이 될까 이런 거를 많이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잘 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하여튼 간에 잘 검토해서 뻘 준설을 좀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배가 밑에 바닥이, 그것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납작한 그런 형태로 해서 염려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한 번 다시 그 자료, 현재까지 진행된 자료 있죠?

○이진분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시화간척지 활용 관광 활성화 정책이요. 이게 바다향기테마파크가 그 옆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해양안전체험관 지금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경애위원 거기를 지나서 이제 테마파크로 가게 되잖아요.

○이경애위원 이 사업 개요에 보면 시화간척지를 임시사용 하는데 거기 관광 활성화도 시키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 농어촌정비법 개정된 거 아시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거기에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 임시사용에 대해서 김철민 의원님이 개정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잖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마련이 됐죠?

○이경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에 이러이러 이러한 것들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관광지로 개발을 하실, 관광지를 활성화하셔서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실 거면 거기 시설물 설치를 안 하고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시키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요. 거기에 테마파크가 있었을 때 풍차 이런 시설물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가 취소가 되면서 하나는 해양본부 마당으로, 하나는 저기 문화광장 끝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 하셨거든요.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돼서 조성 중인 토지를 임시사용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거기를 그냥 농지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관광지로 활용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를 했는데 거기 화장실도 있을 거고, 그죠?

○이경애위원 수도시설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전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볼거리가 없이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시키냐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저는 그 풍차 밑에다 바퀴 다세요. 바퀴 달아서 이동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거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일이고요. 이전의 일이고, 그건 2015년도 일이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꽃만 심어서 시키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질문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가 적극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국정질문도 하셨는데 관광 활성화를 시킬 거면 꽃만 볼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서 사진도 찍고 포토존도 만들어야 되고 포토샷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 구조물을 설치를 안 하고 어떻게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합니까?

이거는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요. 농어촌공사랑 협의하실 때 어차피 이 간척지를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 다 철거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를 임시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볼거리를 갖다가, 구조물을 갖다가 놓는 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짱 박아서 놓고 나중에 개발할 때 그거를 못 치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관광객이나 아이들이 가서 견학하고 볼거리를 하는데 구조물 몇 개를 못 세우게 만든다는 거는 이 농어촌공사에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거고 지나치게 막힌 행정을 한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푸시하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오거나 시민들이 왔을 때 사진도 찍어야 되고 아이들이 볼 수 없는, 네덜란드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풍차를. 그러면 그런 것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거리 제공해야 된다, 하고 적극적으로 푸시 하셔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찾아봤는데요. 구조물을 박히는, 세우는, 땅속에 박는 구조물을 세울 수 없다고 했지 나중에 철거될 수 있는 구조물을 세울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감사에 지적된 건 2015년 이전이에요. 15년, 그죠?

○이경애위원 그 이후에 2018년도에 법 개정됐고 그래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랑 적극적으로 이것 좀 협의하십시오. 협의하셔서 이렇게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아유, 법령도 찾아봤다니까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된다니까요. 적극 행정하시면 된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화호 뱃길요. 제가 갔다 왔어요, 시화호 뱃길 공사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이 조감도에 보면 안산천하고 선착장에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화장실, 매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화장실이랑 매표소가 들어섰더라고요, 제가 어제그제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 선착장이 너무 삭막해요, 과장님.

거기가 지금 도로변이기 때문에 나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조감도에는 주차장과 이렇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다 차를 놓고 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갈 건데 대기하는 장소에 그늘막 하나 없는 거예요.

제가 외국 걸 찾아보니까 작은 선착장들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카페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바다를 쳐다보면서 잠시나마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보니까 주차장 바로 맞은편이 만조가 되면 바다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말 파라솔이라든가 쉼터를 좀, 데크 같은 거 마련해서 시민들이 기다리면서 쉴 수 있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바다 볼 수 있고, 이게 배 플러스 낭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문화적인 퀄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완전 삭막하다니까요, 땡볕에 지금.

○이경애위원 그냥 콘크리트예요.

○이경애위원 예, 나무도 없고.

○이경애위원 과장님, 조감도에는 나무가 있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나무 한그루도 없어요, 지금.

○이경애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저기도 아니고, 돌다리도 아니고.

이거는 여기를, 저는 여기만 가봤어요. 다른 데 두 군데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반달섬이나 여기는, 이런 데들은 예쁘게 꾸며놓으셔서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쉴 수 있도록 여기 배를 안타더라도, 여기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라솔, 카페, 데크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부탁 좀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한 번 계획 좀 잡아보세요? 계획 잡아보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저희한테 소통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별망어촌문화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별망어촌문화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김권백 과장님, 박종만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민들한테 좋은 일 하셨고, 안산시의 오랜 숙원 숙제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하셨죠?

○이경애위원 안산시하고 도시공사하고는 위탁 계약은 돼 있고요. 지금 별망어촌영어조합법인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는 아직 임대계약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8월 14일 날 임대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이경애위원 아, 그럼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네요, 지금?

○이경애위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경애위원 이번 예산에도 벤치 설치하는 거 예산 올라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데요. 4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대부바다테마파크. 그때 일부 의원님들이 그쪽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해라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지금 다 철거하고 어떤 그런 사항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시화 간척지 농업용 저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익 사업이나 설치 사업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서 축제나 공연을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설무대나 이 정도는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들은 하지만 여기에다가 뭘 만들고 조형물을 만들고, 우리 땅도 아닌 데다 우리가 관광 그런 걸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꼭 여기가 아니면 조성할 때가 없으면 또 모를까. 수자원공사 땅에다가 굳이 우리가 빌려서 임시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여기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주변 유휴지 계절 꽃밭 조성사업이요. 이 앞에 여기도 해바라기 이렇게 식재해 가지고 나름대로 관광객이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청사 주변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꽃이나 이런 것들을 심는 게 좋은데,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45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만치 어떤 효과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청사 주변에 다른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유휴지로 남아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다년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한 번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특히 저희들이 지금 도로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보면 신규 도로 개설된 데가 많아가지고 우리 토종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데 보면 들꽃 비슷하게 이렇게 피어있는 꽃들이 많아요, 야생화.

○윤석진위원 그래서 보기도 좋고, 그건 자생적으로 자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는 나름대로 어디 가나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한두 군데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보려고 대부도에 오고 그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과장님, 사실 대부도에 대부해양본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개발과가 가장 주민 의견, 주민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김기선 과장님은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보셔서 사실 이게 대부개발과의 여러 민원들이 우리 대부도가 도시계획 상에 좀 여러 문제,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 때문에 대부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개발행위허가 낼 때 주민들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또 각 주민들끼리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도로의 문제 때문에 서로 부닥치고 또 민·민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행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해양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대부개발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냥 사업이나 주민들의 민원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좀 큰 측면에서 대부도의 어떤 도시계획상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런 민원들을 일단 취합해서 좀 데이터 통계를 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가장 많은 민원이 뭔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놓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칫하면 주민들은 막 대부해양본부가 안 해 주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불편하게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안 하는 것처럼 오해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특히 건축 행정과 관련한 건축 허가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혹시 개발과장님 오셔서 그런 생각은, 업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무조건 허가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정숙위원 무조건 허가를 내는 부분에 또 다른 문제 난개발이 있는데 도시계획과가 이번 회기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올려서 조금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부도의 어떤 도시계획상에 앞으로 이 시의 개발행위와 관련한 종합계획 같은 것도 좀 세울 계획인가 봐요, 도시계획과에서 조례 개정과 함께.

그래서 그거를 대부개발과와 우리 대부해양본부장님이 같이 논의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건축 허가나 또 개발 행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 그런 거를 좀 반영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민원을, 대부개발과의 민원을 제가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대부도의 민원에 대한 게 대체로 도시계획의 민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과 관련한 도로 문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의 문제라든가 또 민·민 갈등의 문제라든가 이게 저희 민원의 거의 60∼70%가 다 그런 대부도의 민원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장기화되면 주민들께서 정주의식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부해양본부가 이렇게 많이 일하시는데,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평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부개발과가 하시는 민원을 정리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정숙위원 제가 세세한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 중에, 그리고 대부생태숲 사업이요. 이거는 2015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해는 1개소, 환경 취약 정비 1개소 사업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생태숲 2개소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대부도에 가보면 이 생태숲 조성에 관련한 사업이 되게 미미해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쓰레기 무단투기 사업으로 집중을 하시든가, 이거는 생태숲이라고 조성 및 관리 이렇게 사업은 하시는데 어떤 건 초화류도 심으시고,

○나정숙위원 초화류 1년이면 없어지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게 생태숲팀이 있는 건데 이렇게 5년 동안 미미한 성과를 낸다면 그 팀의 존재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대부 생태숲 사업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대부 민원과 관련한 거를요. 너무 오래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축적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라든가 아니면 전달이나 이런 게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나정숙위원 방아머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이요.

제가 얼마 전에 대부도 어촌계장님들 모임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장님들이 이 방아마리 연안정비 사업에 모래가 많이 투입돼서 관광객은 좀 오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대부도에 계시는 어촌계장님이라든가 대부도의 마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모래가 계속 깎여나가서 그 많은 돈 투입한 거 다시 또 모래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그 보완 작업 돈 꽤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지금 아까 측량한 결과 언제 나와요?

○나정숙위원 이것 1차 나온 거 내용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관광객이 여름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캠핑이요. 캠핑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 이런 게 발생된 거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해수욕장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정숙위원 이번 3차 추경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요. 주차장이 길 건너편에 있잖아요, 관광안내소.

○나정숙위원 저는 그 주차장을, 사실은 축소했어요. 기존에 있는 거보다 축소하면서 공원을 한 거잖아요. 문화공원을 조성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그림은 그럴 듯한데 실제적으로는 주차장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건너서 여기 방아머리 해안 연안으로 가야 되는 상황, 이것이 설계를 그렇게 한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걸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나정숙위원 벌써 다 진행이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주차장 여기 오시면, 방아머리 오시면 주차장을 어디 어디 하는지에 대한 그 주차장의 현황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와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7월 20일 날 중간용역보고회를 했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 보고회가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돼서 질의 있었는데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달 한 훨씬 지났는데 좀 이렇게 반영되는 요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주된 게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그때 7월 20일 날 용역보고 했을 때 주차장 문제, 진입로 문제 또 사업비 규모 늘어가는 문제, 국비 추가 확보 문제,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반영되는 게 있나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의회에도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만큼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내년 2월 달에 운영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요. 민간에다 주는 겁니까? 도시공사나 이런 데가 아니고요, 계획이.

운영 사업자요. 자료 33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을 유념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창 논의가 되었던 특산품 판매대 판매와 관련해서 당장 10월에 개관 및 운영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품목이라든가 업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특산품 판매대 진열이 되는.

○김태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영농법인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김태희위원 영어조합법인, 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산에 농업정책과가 있잖아요. 거기는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 영어조합법인에만 맡겨두실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는 농업정책과나 그런 데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셔서, 해양수산과가 농업 쪽으로 접근하기 좀 한계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대부포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채소라든가 실제 접근하기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화하실 수 있는 사전에, 지난번에도 되게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미리 수산과에서 농업정책과나 그리고 또 영어조합법인이나 이런 부분들 품목을 좀 다양화하시는 방법들 그래야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고요.

○김태희위원 10월 달에 문화관 개관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문화관에 학예사가 배치가 됩니까? 학예사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도시공사 위탁할 때 거기 학예사 두는 걸로,

○김태희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러면 10월에 운영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산품 판매대와 관련해서 좀 답변이 되게 미약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관심을 의회에서 가졌던 만큼 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좀 추가하는 방안들 그렇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방아머리 쪽 해수욕장에 대한 지정 부분 이게 사업이 있던데요. 이건 추경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6개 업체.

투자의향, 그럼 금액은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들은 하고 언론에도 했지만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하고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별개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금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요?

○김동규위원 우리 시비가 2023년까지 약 천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재원 마련은 이상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선 분양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근 한 10년 다 돼가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올 4월 달에 우리 안산시가 사업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은 지금서부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라가잖아요? 실시설계서부터 해 가지고 쭉 다.

사실은 이게 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이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준비는 잘 돼 왔지만 인근의 화성시나 시흥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지금 계속 벌리고 있고 이미 또 출발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흥·화성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밀리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나중에 사업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잘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준비를 쭉 해 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 갈 주무 부서이니까, 2024년 완공이죠?

○김동규위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목표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의향서를 받은 6개 기업하고 그 부분이 잘 진행돼 가지고 차질 없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뱃길사업 아시다시피 저희가 밀물·썰물 해 가지고 두 차례 간조와 만조가 이루어지잖아요?

서해안은 보통 보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아주 많죠. 그래 가지고 많게는 9m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좀 틀립니다, 시화호로 해 가지고.

저희 시화호의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얼마 정도 많이 납니까? 몇 m 정도.

○김동규위원 들어오면은요, 방아머리 쪽은 사실은 수심이 깊은 데이니까 별 탈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반달섬이나 우리 이쪽에 계류지 북측 간석지 같은 경우는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얕은 수심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조 시는 괜찮겠지만 간조 시에는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왕복하는데 2시간 걸리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만조 시에 2시간 동안 갔다 오는 노선입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반달섬이나 혹은 방아머리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내려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코스인가요? 식사도 하고 그 근처에 다른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배만 타고 반달섬 거쳐 가지고, 방아머리 거쳐 가지고 돌아오는 그 코스로만 되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북측 간석지 같은 경우는 만조에 탄다고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에 물이 빠지잖아요. 상관없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수심을 제가 물어보는 게, 간조하고 만조의 깊이를 물어보는 게 우리가 12시간 텀을 두고 물이 밀물·썰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물이 많이 찼을 때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 그리고 항상 밀물과 썰물의 시간이 바뀌잖아요, 어쩔 때는 만조 시간이 오전일 수도 있지만 오후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우리가 고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올 때 저기 오후 2시에 가면 배를 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두 번째, 대부도에 가면 배 타고 대부도 방아머리 갔다가 그냥 오려고 그걸 타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그 근처 해양체험관도 지어지고 있으니까 가볼 수도 있고, 방아머리에 해산물 우리 그것도 만들어놨으니까 갔다 올 수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바로 와야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이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이 밀물 때는 상관없지만, 출발할 때는 밀물이었지만 내려올 때는, 들어올 때는 물이 빠져가지고 바닥에 걸려버리면 그것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시간을 고정할 수가 없어. 첫째,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쫙쫙쫙 몇 시 몇 시 이렇게 오고 다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시외버스를 타도.

이 시간은 밀물과 썰물 시간에 의해 가지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반달섬이나 방아머리에 가가지고 적당하게 그쪽에 있는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이게 안 된다,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김동규위원 흘수라는 것은 바닷물이 잠기는 깊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만조 때는 괜찮지만 물이 빠질 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밀물·썰매 때문에 배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으니까.

○위원장 이기환 잠깐만요.

과장님,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썰물 때 간조 때는 안산천으로 못 오기 때문에 방아머리에서 반달섬까지만 와서 반달섬에서 버스로 기존 안산천에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주차해 놨던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그렇게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 말을 설명하셔야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면 배가 못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까지만 대고 그다음에 승객들을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데로, 이게 성공할까요?

○김동규위원 이 사업 역시 의회에서 아마 처음부터 해 가지고 논의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흘렀어요. 된다 안 된다 논란도 많았고,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실은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어설퍼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게.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화호 풍광은 아주 좋아요,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따로 투어를 해 봤으니까. 하지만 그거에 맞춰가지고 과연, 그럼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근 20억 가까운 돈으로 배도 만들어놓고 정류장 다 만들어놓고 해 가지고 하루에 두 번 이상 운행이 안 되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버스로 또 이송해야 되는 그리고 아울러서 정박하는 데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안 주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사업의 성과는 이루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를 받을 것이니까 준비를 더욱더 꼼꼼하게 해 주셔요.

그럼에도 항상 이 부분이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는 마치시고 예산 심의 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나정숙위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체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수공사인데요. 지금 세 군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주실래요?

○나정숙위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4천만 원.

○나정숙위원 1천만 원이죠, 3회 추경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천만 원은 어디어디인가요?

○나정숙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이곳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1천만 원은 어디에 뭐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구봉도 해솔길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방아머리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개보수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조사해서 임시화장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아머리는 이번에 너무 관광객이 많아서 임시화장실이 설치가 됐어요.

아시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관광지역이죠, 대부도에?

○나정숙위원 거기에 공중화장실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 하셔야 되는데 1천만 원으로 이게, 토털 4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료로 그동안에 3천만 원 했던 거 어디고, 1천만 원은 어떻게 어디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도 올라왔잖아요, 6550만 원.

여기도 공중화장실 3개소 보수공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기존에 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화장시설.

○나정숙위원 이것도 사실은 다 화장실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정숙위원 이거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당초에 8800만 원 중에서 1천만 원 정도를 지금 추경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이거를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업은 굉장히 많으신데, 이번에 국도비 내시의 대체 사업으로 받으신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요, 저희 대부동에 람사르습지 지정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센터도 만들 거잖아요. 습지센터도 만들 거고, 거기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홍보물 기념물 제작하시려고 지금 840만 원 3차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근데 안산시민들이 람사르습지 지정한 거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대부도 주민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새 SNS 저희 시에 공보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지면으로 신문지처럼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람사르습지는 그 동네 상동하고 행낭곡 거기 주민들 정도만 아시는 것 같고, 지금 지정한 지 몇 년 됐죠?

○나정숙위원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기 어렵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중요한 곳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자부심도 있고 또 그곳에 갯벌의 생태계가 살아있는 것도 좀 알리고 또 어린이들은 와서 탐방도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으로 홍보물하고 기념물 제작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기념물은 어떤 걸로 하실 건지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기념품은 아까 호루라기 이런 걸로 한다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샘플이나 이런 건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나정숙위원 목록을 주세요.

○나정숙위원 목록을 주시고요.

저는 제안하겠는데, 지금 대부해솔길 7코스가 정해져있죠?

여기 지금의 행낭곡은 사실은 대부해솔길하고 연결돼 있죠?

○나정숙위원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어찌됐든 대부도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관광 오실 수 있도록 그거는 대부해솔길 관련한 관광과랑 같이 협의하시죠, 따로따로 하시지 마시고.

○나정숙위원 기념품 제작도 같이 의논하시고, 해솔길 지도 있어요.

지도에 람사르습지 표시됐어요, 람사르습지 지정 구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표시됐어요?

○나정숙위원 너무 따로따로 하시네.

습지센터 과장님 예산이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언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했어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궁금한 거 질의 못한 거 하나 있는데요.

메추리섬이요. 메추리섬은 우리 시가 그거와 관련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건 계획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본부장님.

○나정숙위원 SK.

○나정숙위원 어떻게 활용이요?

○나정숙위원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가능성은 좀 저희가 점친다면,

○나정숙위원 네. 그 정도,

○나정숙위원 싸게 나왔습니까?

○나정숙위원 의지가 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나정숙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요.

○김태희위원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교재 제작이라고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자료입니까, 사업비가?

509페이지네요.

○김태희위원 시에서요?

○김태희위원 해양수산부가 1천,

○김태희위원 1900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1900만 원은 수입이 벌써 잡힌 겁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예산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랑 이렇게?

1900만 원은 이미 받았습니까?

○김태희위원 1900만 원 받으셨다고 그랬고요.

○김태희위원 글쎄요, 이게 구두 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인지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방아머리에 대한 해수욕장 부분이 좀 있지 아니었던 부분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감안해주셔서 감사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게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해안가 정리 사업 그걸 하면서 이렇게 온 내용이잖아요, 화성시하고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도에 어떤 관광이라든가, 현재 이것도 엄연하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수욕장이라는 걸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된 시설이나 관리감독이나 더구나 정부나 경기도에 어떤 요청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왜 이렇게 대부해양본부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금년에 거의 한 5만 명 가깝게,

○김태희위원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해안 정비 사업하면서 했는데, 화성시도 이러면 대부도 관련된 부분 때문에 화성시도 이렇게 요청이 온 겁니까?

○김태희위원 공문이 같이 됐으면, 이러면 화성시도 저희 안산시처럼 조례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아, 몇 년 전에 다 했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저희는 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한 박자 더 늦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일단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라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해수욕장 관련된 협의회도 내년 1월에 구성이 되고요. 관계기관 협의 그다음에 고시하고 또 조례 제정도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해수욕장 관련된 조례도 한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거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대표적인 충청도나 강원도나 전라도나 이런 쪽에 좀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해수욕장협의회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보니까 조례에도 다 담겨있더라고요, 협의회 차원에서.

○김태희위원 오히려 그러면 조례 같은 경우도 내년 5월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구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내년 여름에는 방아머리가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돼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대부개발과의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공사 있죠? 예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있죠. 해양문화 탐방의 교재 제작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업무보고 때 질의 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사업이요.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이거 400억 증액된 걸로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이경애위원 그 설명은 충분히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들었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여기 소요예산에 1220억 원으로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400억이 추가가 될 건데, 그럼 사업비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요.

○이경애위원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한 번 해보겠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400억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럼 총사업비가 변경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400억을 어디서 충당하는 건 차후 문제고, 국비를 따오든 또는 시비로 충당을 하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금 제도를 해서 미리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소요예산에는 변함없이 1200억 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분명히 중간보고회 때까지 했을 때 400억 추가되는 걸로 보고를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200 안에서 이거 다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400억이 추가가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를 못하셨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400억에 대한 부분은 1200 안에서 줄여서 1200억으로 하든지 두 번째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따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하지를 못해서 그냥 사업비는 1200억으로 지금 하셨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아니, 왜 사업비가 이렇게 됐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업무 협의에 보니까 별망어촌문화관의 벤치 제작 설치 및 사업 발주를 논의하신 게 있어요. 8월 중에 1500만 원 해 갖고 벤치 설치 11개소, 지금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1500 이것 예산은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어느 예산에서.

○이경애위원 부대사업으로요.

○이경애위원 네, 1층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그다음에 시화호 뱃길 조성 통신 공사 발주도 하셨죠? 지금 CCTV 설치가 3개소, 전관방송설비 설치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600만 원 해 가지고.

이것도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예산서나 또는 이 사업 쪽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없는데 업무 협의하실 때 이것 하셨거든요.

○이경애위원 통신공사.

○이경애위원 예, 당연히 해야죠.

○이경애위원 발주를 하겠다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어서 질의했거든요. 그것도 그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 공사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아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임시사용 관련해 가지고요.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 어떤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하려고 하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그러면 캠핑카나 이런 것들은 이 높이에 전혀 출입이 안 되나요?

○윤석진위원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통과 높이 이렇게 개보수 하더라도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굳이 이게 예를 들어서 캠핑이라든가 불법 야영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또 이런, 지금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빈 공간들을 이렇게 우리가 대부도에서 굳이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주차.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카라반 캠핑카, 버스 이런 거 통제를 위해 가지고 높이 제한,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버스나 이런 건 당연히 들어오면 안 되는데 카라반이나 캠핑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부도 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거 설치할 때 그런 부분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심지어는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의 주차까지도 고민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부도가 왜 그런가 하면 관광 활성화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라든가 이런 진입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해양문화 탐방 교육 교재 제작이요.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일정 부분 질의하셨는데, 이게 아무튼 예산이 2100 있는데 2천을 더 추가하신 거예요, 509페이지.

○윤석진위원 해양문화 탐방 교육 교재 제작이요?

○윤석진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울 만큼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요?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나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것 샘플 좀 볼 수 있나요? 교육책자.

○윤석진위원 네, 샘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499페이지요. 대부도 체험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750만 원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했나요?

○이진분위원 아, 이거는 직원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진분위원 하반기 때 꼭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태체험 교육 공구 및 잡자재가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50만 원인데 밑에 체험프로그램은 취소가 됐는데 이것 공구 이 재료는 구입을 하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는데 자재는 구입을 하셨나 해서.

○이진분위원 아니, 저는 프로그램이 운영 안 됐는데 자재가 사용이, 구입을 하셨냐 이거죠.

○이진분위원 아, 작물 재배.

○이진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안하면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은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안 한 상태예요?

○이진분위원 그것 다 시기가 지나지 않았어요?

○이진분위원 시기가 지났는데 그것 동네 주민들이라도 어떻게 캐 가라 하든지 작물을 재배해 놓고 이거를 수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주민들이라도 캐가라고 하시든지 해야지.

○이진분위원 해양수산과요.

○이진분위원 방아머리 해수욕장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세족장하고 화장실 이 동선이 저 끝에 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하나 더 하고 세족장도 동선 너무 기니까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했어요?

○이진분위원 어느 쪽에다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세족장은요.

○이진분위원 거기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동선이 너무 멀잖아요. 해수욕장이 긴데 동선이 너무 머니까 하나 동선 저 끝에 쪽으로 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상가들 주변에서 화장실하고 동선이 너무 멀다보니까, 화장실하고 수도를 다 상가 쪽에 와서 하니까 상가 주민들이, 상가에서 좀 불만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상가를 이용을 해 주면 괜찮은데 다 텐트치고, 먹을 거 다 가져오고 하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족장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상가 주인들은 더욱 불만이 있을 텐데 왜 상가에서 그랬을까.

○이진분위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나정숙 위원이 주차장 앞에 길 건너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 저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거기가 공원 자리랍니다.

○이진분위원 예, 공원 자리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데 공원을 일부 축소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을 한 거라고 합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알고 계시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말씀을 안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님으로 새로 오셨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고 예산에 대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 하고 또 요청하시는지 들었을 건데 대부해양본부 앞으로 있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본인은 좀 의견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대부도 주민들은 방아머리에 있다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 하셔서, 저 안쪽에 고랫부리라든가 흘곳이라든가 남사리 쪽에도 많은 관광객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여기 계시는 대부해양본부 과장님들이 꼭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봉로 산책로 입구에 있는 화장실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이 하시나요?

○위원장 이기환 구봉도 산책로 입구에 있는 화장실.

공원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이기환 개발과에서 해요?

○위원장 이기환 제가 주말이면 구봉도도 가고 대부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지금 구봉도공원 화장실에서 오수를 옆에 자갈밭으로 뺐는데 너무 위에다 빼놓으니까 그게 물이 빠져도 손 씻고 화장실에서 나온 오수가 계속 그리로 흘러요. 그러면 그것 오수를 좀 저 깊숙이 뻘밭 가까이 그리로 빼야 되는데 위에서 바로 흐르게 하니까 냄새가, 바람이 바다에서 부니까 저 밑에 바닷가 돌아다닌 사람들은 거기다 발을 씻어요. 냄새 나는데, 오수가 내려오는 건데. 화장실에서 소변 이런 오수하고 수돗가에서 씻는 물하고 뒤섞여서 내려오는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위에다가 그렇게 노출시켜 가지고 흐르게 만들었죠? 그거를 한 번 바로 잡아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좀 그거를 관을 더 묻어서 더 바다 쪽으로 밑으로 내려서 자갈이 끝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다 해야지 자갈밭에 걸어 다니는데 그 물이 계속 도랑물처럼 흘러요, 계속 물을 쓰니까.

그리고 계속 오수가 나와서 냄새 나 죽겠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다 발을 씻고 있어요.

그게 참 잘못 하수관이 묻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 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화장실이 몇 칸인지는 몰라도 너무 좁아요. 사람 관광객은 많은데, 그 화장실 쓰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서, 어차피 개발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우선 그 하수관로, 오수관로에 대해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전 직원이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셔서 한 번도 걸리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각 부서의 강사들 있으시죠?

○이진분위원 강사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감사를 드리네요. 대상이 아닌데도 70% 지급을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동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강사들이 정말 생계 아닌 생계가 어려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공사에 속해있는 강사들은 또 70%라는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노상 주차장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운영을 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무료로 운영을 할 때는 근무자들이 안 나오니까 그쪽에는 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도로가에 이렇게 놓고. 그런데 물론 근무를 할 때는 근무자들이 이렇게 청소하는 걸 봤어요.

근무자들 없을 때에도, 그래도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를 안 하고 해도 가끔 한 번씩 집중으로 안 되니까 한 명씩 나와서 이런 청소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공사를 주민들은 모르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공공 스포츠 관련해서요. 지금 호수체육관하고 몇 개 우리가 체육기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번에도 새로 다시 체육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이번에 올라왔어요.

도시공사 입장은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과의 입장은 ‘엘리트 선수들 육성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입장이던데, 쉽게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윤석진위원 호수체육관하고 스포츠클럽.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회원모집 방법 개선 추진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장기 회원들한테 주던 그런 혜택을 개선해서 그냥 쉽게 하면 균등기회 제공해서, 이거 추첨을 그럼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위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니, 여기 보면 공공체육시설 회원모집 방법 개선 추진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영구적인 회원 자격을 주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 영구 회원으로 빠져나간 부분만 신규로 회원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6개월 단위면 6개월 단위로 추첨제로 해서 영구 회원제들을 박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윤석진위원 그 부분이 그럼 올림픽수영장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전체 체육관,

○윤석진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물론 올림픽기념관 같이 대기 인원이 많은 데도 있지만 쉽게 하면 회원제나 이런 거를 안 하다 보면 이렇게 비고 하는 그런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생기나요?

○윤석진위원 회원제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회원들한테 우대권을 주던 게, 쉽게 하면 6개월마다 회원제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게 보면 스포츠라는 게 이렇게 나름대로 동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잖아요, 그다음에 레벨이나 이런 것들 또 비슷한 사람하고 시합이나 이런 것 또 하려고 하고.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물론 균등한 어떤 기회 제공 이것도 안산시민으로 봐서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약을 받으면 그것 또한, 그래도 아무튼 이 스포츠 시설들이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보면 우선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즐기지 않다 보니까 회원제 가입해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에 빠지는 날이 더 많다든가.

그럼 체육관으로 봐서는 손실은 안 생기지만, 회비는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운동하는 그런 그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도 고려를 해서 과정에서 큰 혼선이나 아니면 기존에 열심히 또 운동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뭔가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개선 방법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균등하게 기회 준다는 차원에서 6개월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또 혼란도 상당 부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11쪽 업무보고에 ‘다니고 싶은 회사 82년생 김지영 프로젝트’ 시행하셨잖아요.

지금 계속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러니까 사용한 직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간에 여성들이나 또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직원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잘돼서 다른 공기업들도 같이 동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아이를 돌보는 젊은 엄마·아빠들이 안심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정리를 하셔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 참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이제욱 본부장님 새로 승진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직위만?

○이경애위원 그럼 승진하신 게 아니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이렇게 올라가신 줄 알았더니 아니셨구나.

○이경애위원 조직도에 보니까 여기 계셨는데 이렇게 올라가셨길래 승진하셨나 했습니다. 축하드리려고 했죠.

○이경애위원 52쪽에 주민문화 나눔공간 사업 시민 휴+쉼터 사업 하셨잖아요.

공모사업 지금 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국비 1억, 우리 시비 1억해가지고.

정확하게 올림픽기념관 내 어디 장소예요?

○이경애위원 네, 지하. 아, 지하.

○이경애위원 그럼 여기를 지금 쓰시는 분들은 누가 어느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지금 다 리모델링은 끝났나요?

○이경애위원 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끝나, 3월 달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됐나 봐요? 6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11월에는 지금 이게 보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스터디 공간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왜 청소년들이 거울 놓고 춤 연습하고 하는 공간 하나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이 공간도 개방할 저기가 있으신 거죠?

○이경애위원 이거 시작되면 성과나 청소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조사하셔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하셔서 저희하고 공유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55쪽에 공동구 지하사무실 지상화 건설 추진 사업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하에서 근무하신 거예요, 직원들이?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년 이상 됐네요. 그죠?

○이경애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참으셨네요, 정말 직원들이.

○이경애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빠르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분들의 사무실을 지상으로 옮기실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공간은 확보되셨어요?

○이경애위원 내년도에 착공.

○이경애위원 그러면 건축 공사가 21년도 3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21년 3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19년이니까 20, 21, 앞으로도 한 2년은 계속 지하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20년?

○이경애위원 아무튼 늦었지만 이런 사업 실시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도시공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안산의 박물관 관리라든가 이런 거 애로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양근서 사장님이 도시공사로 계시면서 적극적인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주차요원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대민 하는 상황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서비스라든가 질적인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진 것이 만족도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보다 도시공사가 저희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사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몇 가지 저희 상임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객 만족이라는 부분에 지금 하반기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 체육시설의 회원 모집 방법은 저는 어쩜 도시공사가 관리의 편의, 행정의 편의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더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누가 본부장님이 말씀하실까요?

○나정숙위원 사장님 말씀하실까요.

이 부분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은 수영장이 좀 부족합니다. 수영장 수요가 많은 거고요. 그런데 수영장 그럼 누가 많이 이용하느냐 한 번 사장님은 그 부분에 어떤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은 회원이 사용을 요구하는 이유.

모든 시설을 다 이렇게 지금 몇 개월 동안 대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공정한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용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종신제를 지금 회원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의 요구, 그 분들이 어떤 사항을 보다 원하는지 이런 것들은 소통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의 개선점, 저는 보니까 수영장이 동별로 지금 세워지고 있어서 수영장이 많아지면 그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공공시설에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용하시는 회원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어떤 이유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공감이 될 수 있게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 축구장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축구 시설 운동장. 거기에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구장, 특히 천연 잔디구장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저는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여기서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용하게 하지만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다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우의 수 또 우리 수급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단순하게 고착화되겠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수영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들이 많습니다, 아쿠아 수영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 그다음에 여기 시설이 좀 저렴하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또 각 동에 수영장도 생기는데 그런 소통의 채널을 더 가동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