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할까요?

○송바우나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본관동 엘리베이터 교체요.

안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1142만 9천 원은 왜 남겨두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제2별관 중정 증축은요.

○송바우나위원 코로나랑 뭔 관계가 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송바우나위원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얼마나 접속들을 하실까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새로 만드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접속을 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대쟁이마을회관 시설 보수 공사 이거는 지금 고려인들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공사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있는,

○송바우나위원 점유 토지 사용료 지급.

○송바우나위원 정확히 어디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점유 토지 사용료 지급을 하는 그 대상 토지가 어디냐고요.

○송바우나위원 대쟁이마을.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것 매년 지급하셔야겠네요, 앞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럼 앞으로도 매년 지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대토한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나정숙위원 지금 코로나 재난과 관련해서 저희 시 총괄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코로나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나 민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문제냐면 운동 시설 같은 경우에 실외와 실내가 있는데 실내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실외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몇 명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골프를 치러 갈 때 대형버스를 대절해서 많은 버스들이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이거는 저희 시의 어떤 부서가 어떻게 총괄할 수가 있는지?

○나정숙위원 호수공원 주차장에 보면 평일, 주말을 할 것 없이 단체로 대중 버스가, 대중 전세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떠나는데 문제는 긴 시간동안 버스 안에서 골프하시는 분들이 교류하시고 그다음에 한 30명, 20명, 30명 그거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를 우리 시에서 어떤 부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좀 막연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체육진흥과나 또 그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전사회지원과에다 그런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나정숙위원 요즘 선별진료소를 안전사회지원과가 그거를 운영하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성립전 예산인데 선별진료소 냉방용품을 올리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건 아닐까요?

○나정숙위원 이거를 그럼 보건소에다가 성립전으로.

○나정숙위원 그리고 폭염 대책 관련 홍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올해 폭염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은 온도지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그럼 홍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용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다른 해보다는 야외 무더위 쉼터라든가 폭염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예산은 그대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그러면 보건소가 진행을 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방역은 어떤,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서도 방역하고요. 방역기가 또 부서별로 좀 있고 이런데 방역 체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 방역에 관련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돼 있나요? 저희가 자료를,

○나정숙위원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총무과요.

○나정숙위원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위탁 사업인데요. 지금 시청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은 1년 예산이 한 8억 6천 정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시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은 몇 명이나 지금,

○나정숙위원 최근에 시청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원장님과,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일단 여기에 아이를 맡기는 분들은 저희 시청에 일하시는 공직 공무원들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가장 좀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은 누가 맡았나요? 어디에서.

○나정숙위원 시청직장어린이집 말고도 저희 상록구청어린이집 있죠.

○나정숙위원 상록도 안산대학교에서 위탁한 걸로 알고 있고, 단원구정은,

○나정숙위원 지금 시청직장어린이집 같은 건 민간위탁 몇 년 동안 위탁을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단원 다 5년씩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 총무과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시청직장어린이집 현황과 위탁 업체라고 하나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상록구청, 단원구청도 어디에서 위탁하는지 현황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기간인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구내식당 칸막이 제작을 3차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나정숙위원 말씀 설명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하시지 왜 이거를 다시 제작을 하시나.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포상금에 정년 퇴직자 공무원 연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삭감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퇴직자 연수에도 삭감한 거는 그러면, 지금 100쪽에 정년 퇴직자 연수를 삭감하신 거는 거기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연수인가요?

○나정숙위원 다른 부분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에 관련한 예산 보수가 많이 삭감됐어요.

○나정숙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13명에 대한 삭감액이 5억 8500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1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아니, 지금 5억 8500만 원에 대한 삭감액이 13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기된 거로는 160명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나정숙위원 아, 그 차이라고요?

○나정숙위원 1년 동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에 기본임금이 얼마인 거죠?

○나정숙위원 500여만 원.

○나정숙위원 무기계약직 이 분들이 500만 원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13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그만두신 분들은 다른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죠. 이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상황에서 이 분들을 줄이시는 거는 참,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정숙위원 화랑유원지 모두의 놀이터 프로그램 이 사업은 언제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어떻게 10월 달에 그러면,

○나정숙위원 야외에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1억 5천의 사업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더 이게 증감을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 1억에 대한.

○나정숙위원 변경은 그러면 우리 시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있는 상태에서 야외에서 6회 진행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나정숙위원 시간이 좀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도시정보센터, 교통사업 특별회계 무인단속TV 설치가 이게 균특이 삭감되고 도비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교육이 아니고 CCTV 설치예요. 그죠? 어린이보호구역에.

○김동규위원 무인교통 CCTV 설치는 그럼 어떻게 돼요? 2개가 부기가 틀려서 그래요, 금액은 똑같은데. 균특에서 44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그 목의 부기는 무인교통 단속 CCTV인데 그거하고 다시 4400만 원이 도비로 100% 하는 것은 시설비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예요. 목적이 틀리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 CCTV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차라리 이렇게 부기를 누가 봐도 이것은 교특이 삭감되고 도비로 대체하는 것인데 부기를 잘못 다르게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차라리 시설비 똑 같으니까 부기도 같이 해 놓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화랑유원지하고 스마트산단에 CCTV를 설치하잖아요?

○김동규위원 화랑유원지는 일반 CCTV인 같고 스마트산단은 사물인터넷 CCTV죠?

○김동규위원 개당 화랑유원지는 5대를 설치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이게 오타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어제 헤맸잖아요.

아니, 5대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을 비교해 보고 그러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에서도 똑 같은 내용이 나올 걸 알고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김동규위원 실제로 그러잖아요.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표기를 앞으로는 정확히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격단가가 왜 높았는지 이해가 되네요.

사물인터넷 CCTV 64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물인터넷 CCTV가 해킹위험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보안성이 강화 된다, 그러니까 그게 대책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해킹의 염려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김동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64개소에 설치가 되면 이것은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어디서 합니까?

○김동규위원 정보센터에서?

○김동규위원 일반 CCTV 관리하는 것하고 사물인터넷 CCTV 관리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김동규위원 훨씬 더 능동적이다, 사물을 인지하고 감지해가지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김동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CCTV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대당 설치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결국은 사물인터넷 CCTV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이게 지금은 저희 시에 이번이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도비가 매칭이 됐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이것 시비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시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될 때는 계속 도비,

○김동규위원 예, 스마트산단 내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64곳 위치 결정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이미 장소 같은 부분들은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승인을 받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네, 국비는 없는데요.

○김동규위원 우리 시비 11억 안에,

○김동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사업 예산을 올릴 때 예산기초에 장소는 어디어디 해가지고 올리는 게 기본 아닙니까?

예산을 승인 받고 나서 장소를 64개소를 선정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64개소라는 게 필요해서 64개소가 아니라 예산을 역산을 해 보니까 64개소가 나온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것 아이러니하네요.

○김동규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올릴 때는 64개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64개소의 현장에 대한 특이성이나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된 이후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64개소를 고른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기초를 다 세워가지고 장소 선정해가지고 몇 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 규모를 정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일부 삭감해 버리면 64곳이 아니라 그냥 줄어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선정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가지고 올려주세요.

○김동규위원 회계과에 노후 도유재산 정밀안전진단 용역,

○김동규위원 건물입니까?

○김동규위원 이거는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위원장 윤태천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화랑유원지 모두의 놀이터 프로그램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동규위원 역시 이웃주민 소통증진 활동지원 프로그램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보조원하고 버스기사는 알겠는데 7급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왜 채용을 안 했나요?

○김동규위원 우리 시가 밥차 운영을 몇 개월 합니까?

○김동규위원 평상시라면,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김동규위원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하는데 상시 고용인력을 두 명을 더 채용하신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기간제로?

○김동규위원 기간제라 하면,

○김동규위원 1년 단위로?

○김동규위원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는데 1년 단위로 그렇게 하신다?

○김동규위원 안성영 과장님, 일주일에 두 번 버스 2대, 밥차 하나 하고 그러는데 기간제를 고용하시는 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을 사실은 그 분들이 근무하는 이런 부분은 답변하는 것하고 좀 다르니까 그 고용된 인력을 어떻게 업무에 대체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업무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고용해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업무까지 병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에 재난관리 평가 우수부서 포상,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이것 예산집행 안 하셨죠?

○김동규위원 간담회비로 사용을 해요?

○김동규위원 포상금은 우수부서에 그야말로 열심히 잘 했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시로 교부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포상을 하라는 것인데 간담회비로,

○김동규위원 포상이니까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간담회비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다른 사항을 질문해 볼게요.

관모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과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제출했죠?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며칠이죠?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의회가 이번 임시회가 며칟날 시작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안건을 접수를 하려면 의회의 규정이 있어요. 일주일 전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나 다 그렇게, 그죠?

○김동규위원 9월 4일 날 그러면 우리 집행부 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9월 7일 날, 9월 7일이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접수를 했나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이영옥 과장님,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당연하죠?

○김동규위원 누가 의뢰를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공원과에서?

○김동규위원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나서 중간에 행정절차가 빠져가지고 행정절차를 의회는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공원과에서 요청하니까 하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각 부서 간에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9월 4일 날 공원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9월 4일 날 급하게 관모산에 대한 것 한 건만 심의를 한 거였습니까?

○김동규위원 행정을 그렇게들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려놓고 나서 행정절차가 누락됐으니까 그때서야 올리는군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국장님,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많은 안건들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사전 행정절차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의회 전체가 다들 검토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은 당연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쳐야 되는 것을 의회가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본질은 뒷전이고 당연히 행정절차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게 이게 저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관모산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시비로 올라왔을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00%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시비로 하지 않고 도비로 하니까 우리 시 예산 절약한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비로 해가지고 가져온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부랴부랴 그것 한 건 집행부에서 심의해가지고 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상임위원회에 접수해가지고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함께 심의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서 간에 서로 공유를 하면서 부서 의견을 전부 다 검토를 해가면서 하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삭감행위를 했으면 의회의 의견을 사실은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또 왜곡시켜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영옥 과장님은 공원과에서 요구하니까 급하다고 하니까 해 줬다고 하지만 관례적으로 보면 급하다고 해가지고 한 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처음 본 것 같고요, 두 번째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접수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예산서를 이미 의회로 송부해 놓고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를 중간에 부랴부랴 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잖아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공인 제작이요. 저희 시에 공인 제작 공인이 몇 개나 있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공인 제작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다가 이렇게 삭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1년에 그러면 몇 개 정도 공인 제작하시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서 그걸 삭감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정숙위원 이번에 민간이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 올리셨어요, 2천만 원.

그런데 보통 우리 보조금 본예산이나 최소 2차 추경 때까지 올리는데 3차 추경에 그렇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비를 올리신 건 왜 그렇게 된 거죠?

○나정숙위원 어디에서 삭감됐어요?

○나정숙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으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언제였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작년에 심의해서 삭감한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텐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보통 민간을 우리가 위탁할 때 심의하고 올해 사업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조 인원을 2명주고 있는데 그때 줄어든 거는 인건비를 줄인 거예요?

○나정숙위원 인건비 줄었으면 그동안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동안의 상반기는 일단은 인건비를 안 받고,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이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인건비예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3차 추경에 올리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지.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세월호 사업을 줄이면, 희망마을 사업에 대한 30억이,

○나정숙위원 20이 줄어가면서 그러면 그 20억이 이제 한 1억 5천 정도로 사업을 축소한다는 그런 말인가요?

○나정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9쪽에 세월호 가치 실현 공동체 프로그램 이 사업도 삭감하신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아, 이건 집행을 하시고 남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 외에도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연구 용역비도 이것도 남은 잔액,

○나정숙위원 다 그러면 남은 잔액으로 보면 될까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회계과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목재 캐비닛, 회의용 의자, 이동서랍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나정숙위원 목재 캐비닛도 그러면 신규 직원들이 필요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각 부서에 이렇게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각 동에 이번 추경에 각 동에서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서랍 올리신 거 혹시 파악하신 적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물품 그건 누가 관리하나요?

○나정숙위원 각 동에 의자, 서랍, 책상 이런 물품의 비용 부기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그 구입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목재 캐비닛,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예산이 높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우리 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조금 있다가 저희 양 구청 심의를 할 건데, 특히 책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어떤 데는 20만 8천 원, 어떤 데는 20만 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특히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 하면 캐비닛의 차이예요. 각 동에 중앙동 캐비닛은 18만 7천 원인데 회계과는 30만 원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런데 이 목재 캐비닛을 회계과에서 65개나 구입을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사무실은 목재 캐비닛 사용하시고 동에 있는 동사무소는 일반적인 캐비닛을 사용하시는 건지 너무 차이가 난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일괄적으로 공통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조달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회계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저희 시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지 이건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지금 파악하시면 어떻게 해요. 3차 추경 이렇게 물품 구입, 그런데 3차 추경에 이상하게도 각 동별로 이 자산취득 물품을 쫙 구입합니다.

자료 한 번 보세요.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3차 추경에 다 이렇게 자산취득이 필요한 건지, 이제 이걸 구입하시려면 한 3개월밖에 안 쓰는데, 물론 이후에 쓰지만. 그걸 진작에 조사하셔서 물품 구입과 자산이 계획돼 가지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것 회계과에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총괄하시지 않는 거잖아. 그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 재산에 대한 총 책임자,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나정숙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파악은 하셔야죠.

○나정숙위원 저는 참 이상한 게 동사무소별로 이것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나 그동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유가 뭔지. 예산과에서 편성하셨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재산과 관련한 재산 취득은 다 회계과의 몫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물품을 쓰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정리할 때도 다 사실은 회계과가 그것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동사무소의 동장님 바뀌시고 구청장님 바뀌시고 그런데 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를 최종적으로 하겠어요. 그런 게 좀 너무 아쉽고요.

제가 지금 각 동에 이 물품과 관련한 것들 토털은 못 냈지만 한 번 토털 내보세요. 저희 3차 추경에 자산 취득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잡혔고 정말 그게 필요한 거고 앞으로 어떤 이런 책상이나 회의 테이블이나 이중서랍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조사가 돼서 예산을 써야지, 어떨 때는 무인발급기를 다 일괄적으로 올리고, 어떨 때는 자산취득비를 쫙 올리고 그다음에 그거 관리는 각 동별로 하고, 저는 잘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는 거에 대해서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책임과 총괄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목재 캐비닛과 회의용 테이블 이런 비용이 비싸게 올라간 거는 저희한테 견적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른 동사무소 이것도 같이 파악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지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회계과장님, 저희 시의 공공청사 건립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주차장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민원실의 증축이라든가.

○나정숙위원 그건 그럼 내년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정숙위원 재검토로?

○나정숙위원 몇 번 용역을 했거든요.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했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한다는 건 어떻게,

○나정숙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보건소도 고잔동 동사무소로 대체해서 지금 쓰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그 배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 부분 조사한 내용 아까 용역 주신 거 있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용역을 한 건데,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장님.

○나정숙위원 아까 오라클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을 하셨나요? 오라클라이센스 설명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요.

○나정숙위원 뭐가 잘못됐다고,

○나정숙위원 자세히 더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돼요.

○나정숙위원 그때 그러면 계상을 잘 못했다는 말씀인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이걸 전액 다 반납하셔야지, 이거를 꼭 진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구입을 못했네요, 돈이 모자라서. 했어요?

○나정숙위원 이거 라이센스라는 건 얼마의 가격으로 사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부족분이 있는데 어떻게 샀냐고요. 돈이 모자라서 지금 다시 추가로 하시는 거라면서요.

○나정숙위원 업그레이드 된 걸 다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정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당초에 라이센스 얼마에 구입했고, 지금 그러면 추가로 얼마를 해서 몇 년을 쓰고, 이거를 어디에 쓰고 이런 내용을 좀 자료로 주세요.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위원 이영옥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며칟날 열었어요?

○김동규위원 금요일 날?

○김동규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사 하는 거 아니고 다 출석해서 하신 거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 회계과에 보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있죠?

○김동규위원 거기 보면 심의회 운영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면심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는 할 수 없고,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규정 자체가 없어. 즉, 출석해 가지고 하는 것만이 조례를 지키는 것인데 서면심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조례하고는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면심의한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조례 위반으로.

그리고 어떤 부대 조항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즉,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3분의, 과반수 출석을 해 가지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 줘야 돼요. 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제4조3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공원과 예산할 때 다시 오셔가지고 이영옥 과장님이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재수 간사님부터 한 번,

○유재수위원 회계과장님요.

○유재수위원 3회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사 주변의 주차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유재수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그럼 과장님 생각에 우리 지금 청사 주변에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타워나 주차장 확보 계획은 있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아, 같이.

○유재수위원 그것 좀 시급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청사도 중요하지만, 청사 관련해 갖고도 중요하지만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맞는데 어찌됐든 더 시급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청사 내에서도 불법 주차가 지금 만연돼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좀 서둘러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해소가 안 돼요.

○유재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안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또 제안을 한 번 해 볼게요.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안 될까 싶은데.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 분들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유재수위원 차 댈 데가 없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 민원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주차장 확보에 우리 회계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문하고 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전부터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2월 13일 조두순 출소 관련해가지고 학교운동장이다 보니까 어머니들로부터 출소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안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끝나고 제가 안전사회지원과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안심 귀가길 작년에 했더라고요. 월피동만 위주로 했더라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설치 비상벨하고 저거는 주목적은 LED등 설치하면서 그 밑에 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LED등이 밝다 보니까 조그마한 빨간 동그란 게 저게 비상벨이거든요. 저게 반사가 되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누가 쫓아온다거나 근처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깜깜한 상태에서 유난히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위의 LED등이 밝다 보니까 비상벨이 퇴색이 되는 거예요.

또 넘겨줘 보세요.

이 공원 같은 경우는 마침 주민이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밤에.

바로 집 앞인데 인터뷰를 해 보니까 몰라요. 저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저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로등 아니에요? 그냥 CCTV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저게 작년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겠군요.

월피동에만 저렇게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월피동만 하고 와동에 하셨더라고요.

저런 제안은 좋잖아요. 여성이 안심하고 정말 밤늦게라도 다닐 수 있는 이 대책은 좋은데 홍보하고, 이게 주민이 바로 집 앞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런 좋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있으나마나라는 거죠. 그럼 저런 정책 예산 들여가지고 왜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제안을 하면 요즘, 제가 공보실에도 문의했지만 SNS 있잖아요. 메시지하고 카카오톡 가잖아요. 날씨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에서 오늘 어떠어떠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밑에 날씨정보 가잖아요. 날씨 정보 대신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저런 게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해 주거나 하면 무심코 시민이 본다지만 막상 내가 언제 어느 때 저런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바로 핸드폰 열면 저 장소가 뜰 것 아닙니까?

저런 홍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거 MOU를 체결했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단 몰라요, 홍보부족이고. 사업을 했으면 홍보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너무 밝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런 비상벨 설치는 외곽, 공원, 학교 후문 이런 데 하고 그 빨간 게 딱 보여야 달려가도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밝으면, 제가 바짝 가도 ‘이 점이 뭐지?’ 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왜, LED등이라 너무 밝기 때문에.

그래서 LED등은 등만 하든지 그 어두운 곳을 밝게 하든지, 아니면 저 벨을 설치하는 데는 노란 어떤 페인트칠을 하고 밑에 빨간 저런 거를 해서 눈에 탁 띄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월피동이나 와동뿐만 아니라 현재 거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외곽지대는 많고 특히 저런 주택가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통 여성들이 직장하고 회식하고 심야 12시 이후에 많이 퇴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후의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성포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시는데 성포동 행정복지센터는 3회 추경에 8억으로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4회 추경에 8억 5,100만 원 올리셨는데 그럼 4회 추경은 언제로 지금 예산을 올리시려고 그러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4회 추경에 대한 계획이 저희 의사일정 상에는 없는데,

○나정숙위원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도 4회 추경으로 또 올리셨죠? 올리신 거는 아니고 계획하고 계신 거고 3차 추경으로 14억 원 해서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3차 추경에 올렸는데 나눠서 진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국장님 이것 4회 추경에 예산은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거를 저희 의회하고 논의한 바는 없잖아요?

○나정숙위원 예산은 결국에는 저희가 최종 의결해야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은 답답하기도 하고요, 회계과장님 지금 성포동하고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했고 앞으로 그러면 다른 동에 건립계획도 있는 건가요? 저희 시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주시는데요, 저희 25개 행정복지센터 중에 신규로 건립한 데와 앞으로 또 새롭게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동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계과의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 이것도 현황에 같이 포함해서, 그리고 추진계획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4회 추경과 관련한 내용 기획경제국이랑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라고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보센터 거기는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고 정오표를 안 줬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본예산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회계과를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규정에 맞는 거를 정확히 해서 본예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실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행정지원과요.

○송바우나위원 어린이집 증액하신 이유가,

○송바우나위원 민원봉사과요.

○송바우나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측량비는 줄었는데 조정금은 늘었네요?

○송바우나위원 하시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어디가 이렇게 다양한가요? 한 군데가 많은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동별로 통장회의 참석수당 일괄로 삭감이 안 되어 있고 어디는 그대로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진행 못하신 경우가 많으신데.

○송바우나위원 해양동은 늘었어요. 자이 때문에 그런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요.

○나정숙위원 자율방범대 실비 관련해서 이거는 왜 삭감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그럼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나정숙위원 피복비도 그래서 100만 원 삭감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자율방범대 예산편성이 어렵겠네요?

○나정숙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보니까 동별로 물품구입비를 한 3개동이 구입을 해요. 그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의자, 책상 구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3차 추경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3개동만 그럴까요?

○나정숙위원 맞춤형 복지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구입하시는 게 의자, 책상, 이동형 서랍이래요.

그런데 물품구입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동형 서랍인데 서랍비가 안산동은 158만 원, 해양동은 160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른 이유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구청에서 그거는 총괄적으로 지휘는 안 하시고?

○나정숙위원 그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맞춤형 복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어떤 데 보면 해양동은 의자가 18만 원이에요, 어떤 데는 의자가 조금씩 다르고.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

○나정숙위원 용신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은 어떤 거죠?

○나정숙위원 많이 망가졌어요?

○나정숙위원 용신어린이공원 오래 된 현장사진 혹시 가지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 마을안길 도로재정비 사업은 어느 동네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여기 어떻게 도로를 정비하나요?

○나정숙위원 유재수 위원님이 사진 있다고 하시네요.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나정숙위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이거는 지금 3,100만 원 올리셨나, 그렇죠?

○나정숙위원 우편요금을 올리신 거구나.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털이 3,100만 원인데 등기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6월까지는 불용액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재 발송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고,

○나정숙위원 2,180원에서 2,480원?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예산중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이게 한시법이죠?

○김동규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김동규위원 2021년?

○김동규위원 그러면 종료됐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특례법 이게 일몰로 해가지고 일몰되기 전에 신청한 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올해 몇 건이 접수가 됐나요?

○김동규위원 단원구가 더 많죠?

○김동규위원 지금 상록구만 합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양 구청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청구된 게 분할이 취하가 됐다고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이동의 자연유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한시적 특례법은 종료가 됐지만 종료 시한 안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분할청구를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이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상록 기획 홍보물, 행정지원과.

○김동규위원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단원구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도 진행했나요?

○김동규위원 같이.

○김동규위원 양 구청이 똑같이 다 200만 원씩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 예산 가지고 얼마나 제작을 하신 겁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승인된 금액이죠? 기존에 1340만 원이.

○김동규위원 1340만 원 기 승인됐잖아요, 기정액으로.

○김동규위원 기획홍보물 제작 아, 그렇군요.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은 아직 쓰지 않았다,

○김동규위원 87만 원 정도 지출을.

○김동규위원 나머지 87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해 가지고 추가로 더 할 계획이다 그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사동에 자원봉사자 실비하고 교통비, 급식비가 삭감이 됐어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중에 약 47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통비하고 급식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전체 금액에 보면, 전체 금액이 1100만 원이라고 하면 약 40% 정도를 반납하네.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이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김동규위원 올해까지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반영, 그러니까 12월까지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혹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어떡하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이동에 연꽃단지 문제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산도 200만 원 별도로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김동규위원 국유지.

○김동규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

○김동규위원 어쨌든 정말 거의 인력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그전까지는 여기가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으로 바꿔놨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 가지고 지금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상황이죠?

○김동규위원 예. 그런 정항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정상 참작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좀 판단을 해 보셔요.

○김동규위원 해양동에 전기자동차가 국비 1800하고 우리 시비 추가 해 가지고 2500 해 가지고 4300으로 구입한다는 내용이죠?

○김동규위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앞으로 동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용연한이 도래를 하면 그 도래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대가 배정되면 그걸 가지고 동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동 먼저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양동 같은 경우는 동으로 분동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아까 용신경로당, 용신어린이공원 시설물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에 경로당하고 같이 있죠?

○김동규위원 철조망 아니, 펜스라고 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경로당하고 놀이터를 구분하는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 오른쪽에 펜스 출입구를 보완을 좀 해 주세요. 거기가 시건장치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펜스 자체가 낮다보니까 그쪽에서 저녁에 그 펜스를 넘어와 가지고 경로당 시설물을 오염을 시키거나 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거기 경로당의 회장님하고 미리 말씀을 나눠가지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죠. 시간이,

○김동규위원 이것 한 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위원 추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교량 내진 설계 보강 사업, 건건2교 내진 보강 사업, 마을안길 도로 재정비 사업,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요.

우리 장애인연금 나가잖아요, 장애인연금.

○정종길위원 그죠? 단독 세대에서는 122만 원, 부부 해서 195만 2천 원이 최저 수입에 따른 거죠. 그 이하를 받아야지만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최대 단독 세대는 30만 원을 주고, 부부는 1인당 24만 원씩 해 갖고 48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그런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단원구는 장애인연금이 늘었는데 우리 상록구는 1억 1700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정종길위원 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삭감한데 문제없어요?

○정종길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18세에서 64세까지는 8만 원, 차상위·장애인은 7만 원, 초과자는 2만 원, 65세가 넘으신 분은 38만 원으로 올라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있어서만.

○정종길위원 이유가 있어요?

64세까지는 8만 원 주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38만 원으로 늘어.

그 이유가 뭐예요?

○정종길위원 네?

○정종길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으로 넘어갈게요.

급식이 아동지역센터 해서 39개소를 포함한 도시락업체 3개소 해 갖고 총 42개소 2,569명 현재 배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속기록을 대충 보니까 급식비가 이제 느는 거죠. 지금 현재,

○정종길위원 추경에 늘었죠. 그죠?

○정종길위원 11억 정도가 늘었네요?

○정종길위원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뭐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증액하는 것은, 제가 그 증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것이 1인 1식을 기준으로 하는데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답변은 1인 3식도 제공할 수 있다, 해 온 곳도 있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동 수는 점점 주는데 급식비는 지금처럼 11억이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급식을 지급하는 대상은 주는데 비용은 오른다고.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맞벌이 부부도 준다?

○정종길위원 대상은 넓어졌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맞벌이는 주고 있습니까? 맞벌이 자녀는.

○정종길위원 현재는 주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돼요? 주고 있어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장수수당 넘어가겠습니다.

장수수당에는 342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100세가 되신 분 말고 85세 이상인 노인 인구를 지급하잖아요, 3만 원씩.

○정종길위원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직접 나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아니면 저희가 주민등록 시청에서,

○정종길위원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5세 이상인 분들은 자동으로,

○정종길위원 문자 통보나 또는 무슨 우편 통보를 한 다음에 ‘대상자입니다’ 해 놓고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나와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정종길위원 신청해서.

○정종길위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못 받겠네.

○정종길위원 이거를 자동으로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는 없습니까? 시가 충분히 능력이 안 되나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3만 원이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 85세가 넘었는데 무조건 ‘그래요?’ 이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행정 편에서 보면,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 보냐 하면 1월, 2월 달, 3월 달 이렇게 쭉 늘다가, 4월 달까지 쭉 늘어요. 그러다가 5월 달에 4월 달보다 확 줍니다. 3만 원씩이니까 많이 준 거죠. 그다음에 6월 달에 올랐다가 7월 달에 또 줄어요. 노인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죠.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동일할 건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죠?

○정종길위원 경로당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상록구는 한 군데 당 117개소 중에 한 50여만 원씩 줘요. 이번 추경에 8억 5천 들어왔는데 월동 추가 운영비는 2400, 한 군데 당 한 20만 78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경로당에 운영하는 비에서 자체 영양사분들을 쓰시는 경로당이 있고 안 그러신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영양사 분들은 별도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이 운영비 지원한 거에서 그냥 ‘알아서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시에서?

○정종길위원 별도로 영양사분을 채용하게 되면.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환의 도시주택과요.

○정종길위원 방금 우리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신어린이공원요. 펜스 설치 이거는 알겠는데 지압용 돌길 철거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정종길위원 그것 설치할 때 공짜로 했어요?

○정종길위원 몇 년 됐습니까?

○정종길위원 아, 사용을 안 해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철거한 다음에 다시 그렇게 비슷한,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경로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처에 경로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종길위원 그 경로당에서의 어르신들이 지압용 돌길을 아예 사용을 안 합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펜스 교체하는, 그러면 7m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m면 지압용 돌길 철거하는 거는 거의 비용이 없고,

○정종길위원 펜스 120m 설치하는데 한 3천만 원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압용 돌길을 철거하기 전에 그것 시설했을 때는 분명히 돈이 들어갔을 건데 지금 철거하면 그 옆에 경로당도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비슷한 것들 또는 흙길이나, 한 예를 들면 아니면 지압용으로 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어르신들이 그 옆에서 걸을 수 있도록,

○정종길위원 아, 별도로요.

○정종길위원 그냥 철거하면 마감인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건설행정과요.

아까 2억 들여서 월피동 1길, 2길, 3길, 긴급 상황이에요? 아까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월피동에 브루지길 1길, 2길, 3길 일원만 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냐고요.

○정종길위원 다른 곳은 없는 거예요? 월피동에.

○정종길위원 부곡동 이런 곳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 중에 과장님, 지금 현재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뭐냐 하면 월피동에 지금 현재 1, 2, 3길을 한다고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경에.

○정종길위원 그러면 또 월피동 1, 2, 3길이 끝나면, 한 예를 들면 상록구 예를 들어서 사동에 또 마을 내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계획이 잡혀있고 거기 끝나면 본오동 잡혀있고 또 거기 끝나면 부곡동 잡혀있고, 이런 계획을 잡고 움직이시냐고요. 아니면 월피동 그냥 하나만 꼭 집어갖고 상록구에서 1, 2, 3길을 하냐고요.

○정종길위원 특별히 안 좋아서.

○정종길위원 그럼 제가 사동 쪽이나 본오동 쪽에, 반월동 쪽에 특별히 안 좋은 곳 가르쳐 드릴까요? 거기도 잡으실 겁니까?

○정종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안한다는 뜻도 아니고 한다고 뭐라고 하는 뜻도 아니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상록구 그러면 상록구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마을 내길을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오해가 없게끔.

○정종길위원 알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잡으실 때도,

○정종길위원 다른 곳도 안 좋은 곳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군데로만 딱 짚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서 하시라는 뜻이에요.

○정종길위원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요.

○현옥순위원 방금 정종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420만 원이 12월 했거든요.

이것 예산 삭감돼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장수수당.

○현옥순위원 12월분이 왜 이제서 올라오죠?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이게 몇 개월분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본예산 말고 추가분이 395명인 거예요? 3만 원씩 395명.

○현옥순위원 그죠? 원래 395명은, 더 되는 건가 이것. 토털이 395명이에요?

○현옥순위원 인구가 상록구가 많긴 많지만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쪽이.

○현옥순위원 그 50만 원 연금 안 받는 사람도 혜택이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축하금을 한 번만 타잖아요?

○현옥순위원 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 이 돈 못 받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안 받는 분을 드려야죠, 받는 분 이중으로 되고.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경로당은 안산동 요즘은 민민갈등 없어요, 회장하고 회원하고? 해결됐어요?

○현옥순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지금 운영을 못하는 데도 운영비가 지금 나간다는 거잖아요? 식당 음식을 안 해도 일단은 어르신들 가끔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 금액인 거죠?

○현옥순위원 이거는 117개 다 똑같이 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등록된 회원수 어느 정도 맞춰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금액이 같다는 게 아니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구청 부서에서 제일 바쁜 부서가 환경위생과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자기 부서의 일도 못하고 지금 점검 다니시잖아요?

○현옥순위원 몇 개 돌아라, 이런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본인 업무도 해야지 이것 관리도 해야 되지 그러는데 이게 2.5단계가 해제가 되면 직원들은 이것 일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인쇄비가 이것 500 갖고 돼요? 계속 다니면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단원구는 안 올렸더라고요, 이 금액을.

○현옥순위원 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그다음에 불법 음식물 배출 때문에 단원구는 CCTV를 달겠다고 일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상록구도 민원을 저도 넣었지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은 계도기간이고 또 불빛 나는 걸로도 해보고 하시다가 안 되면 카메라 설치를 하시겠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어디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정말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예산 들여서라도 CCTV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도시주택과는 예산금액은 거의 없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시민이 광고를 설치하고 싶으면 어떤 업체인가요? 게시대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주로 게시대 설치해야 정상이지 일반인이 사거리나 초등학교 주변이나 천변에 이런 거는 다 불법이잖아요, 도로가라든지 이런 데?

○현옥순위원 불법이죠? 사거리도 마찬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거를 안 지켜요? 단원구, 상록구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 홍보라 하지만 최소한의 게시대를 이용해야지 우리 시에서 먼저 불법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법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중요한 홍보라지만 도로가에 말뚝 박아서 그렇게 홍보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록구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홍보하는 거는 좋죠. 거기 게시대 말고도 사거리도 얼마든지 양쪽 전봇대를 이용해서 아니면, 할 수가 있는데 사거리 부분 외의 굳이 환경을 해쳐가면서 도로가에 말뚝을 박아서까지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만큼 긴박한 그런 홍보내용들이 있느냐는 거죠.

상록구는 제가 민원을 못 받았는데 단원구는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나 같이 여쭙는 거예요. 상록구는 이런 곳이 없나요?

○현옥순위원 네, 어찌됐든 우리 시 중요한 홍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대를 이용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도 불만이 없는 거지, 자꾸 민원이 들어오게 합니까,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상록구는 없다니 다행이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도로가에 박아서까지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들 불법광고물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 SNS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엄청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죠. 왜 미관상, 운전 해치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게끔 하느냐는 말씀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체크하셔서 혹시 있으면 다른 데 옮겨서 달아주시기 바래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간사님.

○유재수위원 저는 3회 추경 예산심의보다는 요즘 최근에 우리 상록구 쪽의 현안을 조금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봐 주시죠. 조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이게 8월 30일날 촬영을 하는 건데요, 지금 바닥에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간판이 회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지금 옆에 있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잎이 무성한 벚나무예요.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지금 아까 회 간판이라고 있는 앞의 가로수 굵기가 족히 수령은 제가 봤을 때는 3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횟집의 수족관에서 염수를 무단으로 청소할 때 방류를 해 버리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인도를 통해서 가로수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보도블록 사이사이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째 이 가로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양 구청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전역에 횟집을 운영하는 상가 앞에는 가로수가 거의 다 재 식재를 했거나 재 식재를 하지 않으면 가로수가 없어요. 잘라버리고 거기다 재 식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 번 정도 재 식재를 해도 또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양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낭비를 제가 3년 동안 지적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로수는 원래 주택과장님 부서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도 참고를 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하수과하고 협의도 해 줬어요. 횟집들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을 오수관에다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제가 협의도 해 드렸어요. 그렇게 계도를 해서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 온 가로수들 고사되는 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3년째 지금 이걸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횟집 앞에 가로수에다가는 예쁘게 명찰도 달아놨더라고요. 내용이 문구가 뭐냐 하면 ‘저는 소금물을 싫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단발성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서, 저렇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은 우리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횟집 앞에서는 다시 식재를 안 해요, 자꾸 고사를 하니까.

그리고 가로수가 그 라인에 있는 가로수들이 대부분 30년 정도 되면 이렇게 굵은 가로수들이, 조금 전의 것 한번 넘겨봐 주세요. 나무 굵기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저렇게 굵습니다. 보셨겠지만 가로수들이 저 정도 되면 30년은 족히 됐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매년 지적했다고요. 어디어디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미 죽었어요. 다 잘랐어요. 다시 식재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로수가 중간 중간 없으니까 오히려 그 지역의 도로미관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횟집들, 제가 모 지방으로 갔더니 수족관을 유심히 봤더니 수족관에서 넘치는 물 이것 따로 해서 오수관으로 나가게끔 다 연결해 놨더라고요. 다른 지방에 가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아마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어디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상가 바로 앞에다가 수족관을 놓게 되면 상가 안에다가 배관을 해서 상가 안에 하수관로로 나갈 수 있게끔 계도 좀 하시고 인도에다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을 어떻게든 못하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다음 사진, 계속 넘겨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양상동 아랫버대라고 그러는 데예요. 여기가 저지대이기는 해요, 안산IC 올라가는데.

8월 22일 날 저녁 8시경에 한 90m 정도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양상1통 윗버대라는 데를 다니는 마을버스인데 여기에 들어왔다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제 무릎 이상 정도 물이 차서 우수관로로 미쳐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제가, 건설행정과장님 내용 아시죠?

○유재수위원 내용 아시죠? 그래서 일부 하수과에다 얘기를 해서 일부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30일 날 9시 좀 넘어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가 9시50분이니까 9시30분경에, 아까 승용차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앞에 주택이 있어요. 이 승용차가 8월 30일 날 또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승용차가 침수가 됐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차가 붕 떴다가 위치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원래는 정면으로 있었는데. 요즘 최근의 일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후에 2차 침수가 나고 난 이후에 하수과하고 제가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에다가 이거는 날씨가 계속 비가 또 올 수도 있을 문제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지나간 태풍이 온다는 임박한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다시 침수가 되면 안 되니까 긴급으로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서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니네가 해야 되느냐’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걸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것 종료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위생과장님도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매년 우기철 돌아오기 전에, 물론 하수과는 우수관로를 낙엽이나 이런 거를 청소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건설행정과는, 이게 도로예요. 도로부지면 도로부지 옆에 잡초라든가 쓰레기, 우수관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쓰레기 비닐 이런 게, 화면 이렇게 넘겨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침수가 됐었어요, 그날 저렇게 높이. 계속 넘겨봐 주세요. 저렇게 우수관로 위에 저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이런 거는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생과가 청소차 낙엽 쓰레기 이렇게 하는 청소차는 위생과에서 운영하나요?

○유재수위원 이게 우기철 오기 전에 자연부락 같은 데 도로변 주변에 청소차가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원인이 우수관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물론 관로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진 넘겨봐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꽉 찼어요,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준설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선행이 주변의 잡초나 이런 거를 건설행정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 떠밀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김에 같이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올해도 아직까지는 우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쭉 관내 자연부락 쪽에, 그리고 특히 농로들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파인 데가 많습니다.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찾아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행정 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리 경로당은 어느 부서죠?

○위원장 윤태천 사사2동에 거기 보일러 고장 났다고 민원 들어 것 있었죠?

○위원장 윤태천 거기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쳐 준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윤태천 왜냐하면 당장 겨울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보일러가 안 되면 노인네들은 독감이나 감기 걸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방지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건설과장님, 반월동에 하천 방류하고 그러는 것 담당팀장님한테 보고 받았죠?

○위원장 윤태천 네.

○위원장 윤태천 어떻게 마무리 잘 된 거죠?

○위원장 윤태천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도시주택과장님.

○위원장 윤태천 예산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온 건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산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운 것 아시죠?

그런데 요새 단속이 많이 나가서 농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내용 알고 계세요?

농민들 하우스에 이런 것 불법 때문에 농사지으면서 쉬는 공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한번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윤태천 지금 가뜩이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한 3개월 이상 왔잖아요. 과일이나 고추나 농번기에 벼들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흉년이니까 그런 것 감안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상록 행정지원과 상록 기획 홍보물 제작이요. 홍보물 제작 됐나요?

○나정숙위원 그것 몇 부 정도 하시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아직도요?

○나정숙위원 리플릿이나 이런 것으로 작성하시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아직 계획이 안 됐으면 예산을 왜 편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시지.

○나정숙위원 그냥 이것 혹시 기념품 같은 거는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어떤 건지를 알아야 예산을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정하게 되면’이 아니라 지금 심의를 받으시는 건데,

○나정숙위원 지금 얘기를 하셔야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직’이라는 말씀이 말이 안 되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지금 10월, 11월, 12월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뭘 할 건지 모르면 예산이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청장님, 왜 예산을 이렇게 구청에서 편성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이것 자세한 예산 내용이 없으면 이거는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풀비로 책정한 돈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풀비라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나정숙위원 너무 이거는 예산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이 가장 큰 게 뭐예요?

○나정숙위원 이 풀비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예산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예산이 두루뭉술해서요. 뭉뚱그려진 예산으로 부른다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풀 운영비 이런 용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사무관리비로 풀비를 책정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이것 혹시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풀비로 하는 건 옛날 고전적인 예산 용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것 부기가 저 위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출동비 얼마, 94만 원 곱하기 16 곱하기 7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일반운영비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기가 저희 예산 편성의 계획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풀비 운영비 이런 용어는 앞으로 쓰지 마시고요. 예산과랑 같이 이런 예산의 정확한 용어 사용을 좀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나정숙위원 정보화 교육 교재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시민정보화 교육.

○나정숙위원 이거는 보통 우리 지금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나정숙위원 방문 교육도 하시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스마트 시대라, 이거는 컴퓨터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인가요?

○나정숙위원 이 정보화 교육은 좀 새롭게 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는 삭감이 됐으니까 다음 예산 때는 점검을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요.

아까 아동급식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속기록에 보면 도시락 업체도 고사 위기고, 시비는 늘어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늘어난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 39개소에서 1,204명에 대해서 급식 제공하는 것 있죠. 지역아동센터 39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정종길위원 그리고 개소마다 담당 인원이 몇 명인지 39개소 1,204명 이렇게 딱 뭉뚱그려 주지 마시고요. 도시락 업체처럼 이렇게 나눠서 주세요.

○정종길위원 도시락 개당 얼마 그다음에 도시락 질, 도시락 질, 뭔 말씀인지 아시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영양사가 계시거나 어떤 하여튼 반찬 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주.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한 두 달 거 주면 되죠.

○정종길위원 어렵습니까?

○정종길위원 한 두 달 거 주면 메뉴가 뭘 식사를 한지를, 알겠죠?

○정종길위원 도시락 업체는 아주 깨끗하게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사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업체마다. 우리는 이렇게 도시락을 제작한다고, 그죠?

○정종길위원 죽겠다고 하니까 왜 죽겠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정종길위원 주민복지과요.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상록구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장수수당 지급하잖아요.

○정종길위원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라는데 차액은 알았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때 받는, 못 받는 액수를 30만 원 더 대서 상록구는 38만 원으로 65세부터는 주는데, 아니 아니 그거는 장애인연금이고. 장수수당을 줄 때 신청을 하셔야지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85세 이상을 각 동사무소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인가요?

○정종길위원 구조가.

○정종길위원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그러고 답변이, 요양시설에 계시거나 해외 거주하거나 이런 분들은 못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모르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모든 어르신들이 다 각 곳에 있는 경로당에 나오신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집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자녀분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 자녀들이 아예 같이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이왕이면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자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좀 편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하나 당부 드리고 싶어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아까 우리 상록구는 52만 원 정도인데, 겨울에 상록구는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중복된 얘기인데, 추가 운영비 해 갖고 월동 경비를 드려요. 그런데 그 2개월분이 11월, 12월이에요. 그러면 1월, 2월, 3월분은 어떻게 해요?

○정종길위원 따로 별도로 합니까?

○정종길위원 3월까지.

○정종길위원 예전에 한 번 나왔던 얘기인데, 알겠어요.

환경위생과요.

○정종길위원 우리 한 과장님, 원곡동, 선부동, 대부동 이렇게 표시해서 CCTV 3대를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원곡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 지역구이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지금 원곡, 선부, 대부 각각 1대씩을 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이동형이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냥 고정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종길위원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행사장 갔을 때 보면 아예 우리 내국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언덕을 만들 정도로 쌓아놓는데,

○정종길위원 CCTV를 단다고 해서 다 잡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개수를 다음에는 늘린다는 것보다는 그쪽에 계속적으로 계도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구입해서 다는 목적은 불시에 또는 지키지 않으면서 암암리에 몰래 나쁜 마음으로 버리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정종길위원 카메라를 단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인식 개선이 문제 인거고요. 우범지역은 150m 간격으로 해 가지고 CCTV를 달게끔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특별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 사항 있으면 카메라를 다는 방법을 달으라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쓰레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카메라를 단다고 안 버리는 거는 아니고,

○정종길위원 카메라로 잡는다 해서 다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만약에 잡히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달되 그 주변의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은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홍보를 통해서도.

구청 도시주택과 여쭤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시민시장 5일장 안 하시죠?

○정종길위원 용역 사업을 해요, 단속 용역.

○정종길위원 건설행정과입니까? 네.

단속 용역을 하는데 어디에다 줬어요?

○정종길위원 어디요?

○정종길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안산시 노점상 단속 용역인데 대전에서 하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일부러 안산은 안하는 건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정종길위원 단속할 때, 방금 안산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종길위원 단속요원도 안산 분이고,

○정종길위원 단속 대상도 안산 플러스 5일장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장 설 때마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정종길위원 노상 장 설 때마다.

그런데 안산 분들도 그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정종길위원 서로 단속할 때 부딪히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정종길위원 3천만 원 증액해 갖고 추경에 넣으셨는데, 기존에 기정 넣은 거 부족분만 넣으신 거죠?

○정종길위원 단속 인원수가 적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단속을 해야 되고 불법 된 것은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5일장에 돌아다니신 분들도 자영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자영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더라도, 사업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영업자라고 해서, 5일장이라고 해서 다 먹고 살고 잘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단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부딪히지 않게,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선도 계도 목적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선부동 고가 밑에다가 서안산IC인데 염소분사장치 겨울철 대비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이게 한 군데 지정해서 위에서 분사를 하거나 밑에서 분사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뿌리고 다니는 것보다.

○정종길위원 와, 15m 간격으로.

○정종길위원 총 길이는 얼마나 돼요, 600m?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500마력 정도 필요해요? 펌프가?

○정종길위원 펌프가 500마력 정도 필요합니까?

○정종길위원 압이 걸리니까 그런가요?

○정종길위원 압이 걸려서?

○정종길위원 37킬로면 상당히 큰 건데요. 탱크는 5000리터밖에 안 되는데, 배관도 600m밖에 안 되고.

하여튼 알겠어요. 잘 하시고요.

○정종길위원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정종길위원 경제교통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얘기 들으셨어요? 이것 예산하고 잠깐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안산시가 지원금을 또 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주고, 경기도에서도 주고. 줬죠?

○정종길위원 안산시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에 단원구는 주정차 위반을 너무 자주 끊는다, 걷어 들이려고 하냐,

○정종길위원 아니, 이런 오해의 소리를 혹시 들으셨어요? 저는 한 20번 들은 것 같은데요.

○정종길위원 그럴 일이 없다 그랬는데.

○정종길위원 그런 건 없는 거죠?

○정종길위원 제가 그래야 없다고 또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으니까.

○정종길위원 점심시간은 지금도 현재,

○정종길위원 양해를 해 주고 있는 거죠? 편리를 봐 주게.

○정종길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네, 하여튼 일선에서 늘 고생이 많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제교통과요.

단원구 경제교통과 사무실 확장 공사를 하신다고 올리셨거든요? 그럼 많이 협소한가요?

○현옥순위원 3평이요?

○현옥순위원 3평 늘리는데 3200이 들어가요?

○현옥순위원 상세 명세서 자료 좀 받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안산선 교량 하부 산책로 있잖아요. LED 설치하신다고 왔잖아요.

그 다리 위치가 어딘가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와∼스타디움 맞은 편 그 선로?

○현옥순위원 이것 말고 화정천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다리 교각 밑에는 좀 어둡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현옥순위원 그 다리, 여기 교량이라고 해서 다리도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건설교통과 아닌가요? 천 관리.

○현옥순위원 도로 건설이죠?

천 관리 육교 밑에 조명 다는 거 있잖아요. 천 관리 아닌가요? 화정천 관리. 화정천에,

○현옥순위원 아니요. 화정천, 안산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 관리도 우리 도로 행정 여기에서 하지 않냐고요.

○현옥순위원 안 해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어둡다는 의견이 많이 와 가지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제가 상록구 도시주택과에도 얘기했는데 불법 광고물 설치에서요. 사실 민원이 단원구에서 들어온 건데 왜 시에서 하는 행정은 게시대를 이용 안 하냐는 거예요, 게시대.

정상적인 광고를 할 때에는 게시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돈을 받고서 게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에서 하는 홍보물이라,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게시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도로가에 쇠말뚝 같이 생긴 게 이렇게 있던데요. 그 옆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현수막은 좀 지양해 달라, 사거리나 정상적인 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라, 이런 의견이 좀 들어왔어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세요, 단원구도.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지금 외식아카데미 위탁 교육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한호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저도 이 교육을 일반인일 때 받아 봤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니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많은 구청 직원들이 밤낮없이 이렇게 몇 군데 돌잖아요, 계도하고. 그러다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문이 닫혀있으니까, 못하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폐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이 업종 말고 음식, 만약에 갈비집을 하던 사람이 이 음식점 말고 일식집이나 분식집이나 할 수 있는, 여기가 호텔 그런 학교이니까 창업상담 교육 같은 걸 넣으면 어떨까 우리가 부탁을 해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현옥순위원 계속 이 교육이 반복되는 교육이에요, 내용의 깊이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교육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현옥순위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워낙 힘드니까.

○현옥순위원 충분히 예산은 들어가야죠, 시민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본예산에 한호전 쪽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하셔서,

○현옥순위원 한 번 받아보셔요, 컨설팅.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패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민원봉사과 예산중에 부동산 공정거래 관리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두 명을 채용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에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필지를 파악하는 이런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정부에서 허위매물이나 등등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가지고 단속하는 인원을 뽑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렇군요. 그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허위매물이나 등등을 처벌하는 이 부분을 다른 시 자치단체에서는 단속요원을 두고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김동규위원 적발된 건수가 70건 정도,

○김동규위원 상반기에?

○김동규위원 법이 2019년 8월 달에 통과되고 1년에 동안에 계도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계도기간 안에 허위매물이 감소한 통계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어서 안산시 전체 그런 필지를 파악하려면 그쪽에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에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선부광장 쉼터 조성사업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죠?

○김동규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결빙취약지구 교통안전시설 설치, 그다음에 교량보수공사, 아울러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이 부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김동규위원 그리고 기 설치된 데 있죠?

○김동규위원 기 설치된 데 운영사항, 예를 들어서 그 간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김동규위원 제가 사는 데 가까운 곳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봤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기 설치된 데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정숙위원 단원 기획 홍보물 제작,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나정숙위원 예산액은 1,490만 원인데.

○나정숙위원 257쪽에 보시면 단원 기획 홍보물 제작.

○나정숙위원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거기 같은 페이지에 보면 풀 일반운영비로 책정했잖아요?

○나정숙위원 일반운영비하고 풀 운영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정숙위원 예상되지 않는 사무경비가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나정숙위원 풀 운영비는 보통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기준이 있어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풀비라는 용어는 없어요. 예전에 썼던 용어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두루뭉술해서 예산을 여기다 쓰면 여기 맞고 저기다 쓰면 저기가 맞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여기에 200만 원 했었지만 어떤 거는 2억을 풀비를 책정하면 그 예산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올해 2020년에 대한 예산중에 풀비라고 사용하는 예산이 몇 개 있느냐 봤더니 지금 양 구청 풀 운영비하고 예산과에 딱 두 개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런 예산은 정부도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판정 난 것을 우리 시가 계속 사용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면 그 운영비를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예비비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200만 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출해 주세요, 풀 일반운영비.

○나정숙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열화상 카메라 구입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청에는 열화상 카메라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빌리는 거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요?

○나정숙위원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한 대에 780만 원.

○나정숙위원 원래 구입하는 게요?

○나정숙위원 임대료가?

○나정숙위원 임대료가 70만 원이 안 된다?

○나정숙위원 대당?

○나정숙위원 그러면 빌리는 것이 그렇게 하면 1년으로 했을 때 사는 게 낫다.

○나정숙위원 구내식당에 물품구입하세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년 됐어요?

○나정숙위원 4년?

○나정숙위원 내구연한보다는 좀 짧게 지금 구입하시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냉장고 말고 온장고는 어떤 식품을,

○나정숙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장님.

○나정숙위원 선부광장 쉼터 아까 위원님이 자료로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저희가 태풍이 오니까 비가 갑자기 집중오후가 오니까 구청 우리 동네별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그런 군데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 구청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신도시에도 버스정류장 앞이나 중앙역 신도시 쪽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가지고 인도 걸어 다니시는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여기 너무 물웅덩이가 심하게 커져서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폭우가 오면 구청에서 제일 일이 많으시잖아요. 현수막이랄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바람에 이렇게 쓰러질까봐 그걸 대처하시다 보니까 배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손길이 못 닿는 부분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랑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네, 배수구에 여러 가지 적치물 쌓여져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빼내야 될 때도 있고 또 배수구가 순환이 원만하게 안 되는 것도 있고 도로가 너무 파져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구청장님 신경을 쓰셔서 많이 시민들이 다니시는 역전,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이런 데를 점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초지동 동장님 안 오셔서 그러는데,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초지동에 동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올라왔거든요. 혹시 그거는 어떤 건지 아세요? 291쪽.

○나정숙위원 그러면 동 전체적으로 건물에 다 누수가 되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방수공사만 되면 문제없고 다른 부분 또,

○나정숙위원 이거는 행정지원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신 건가요, 동에 가셔서?

○나정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두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우리 상록구, 단원구가 동일하게 보면, 주민복지과장님,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이것 144만 원이 증액된 거고 국·도·시비니까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소득 장애인의료비는 양 구청 모두 1,7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정종길위원 예산액이 7,889만 원인데 상록구는 7,888만 원이고, 그런데 양쪽 구청이 저소득 장애인의료비가, 저소득 장애인 인원수가 동일하지는 않을 건데 예산은 1만 원 차이거든요. 이것 일괄적으로 그냥 양 구청이 잡으신 겁니까?

○정종길위원 1,700 정도를 삭감해도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정종길위원 도비도 줄어서 시비도 줄 게 된 건가요?

○정종길위원 한부모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정종길위원 이런 예산들이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또는 줄어들면서 이해는 하는데 삭감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한부모,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들, 이런 분들의 예산은 심각하게 약간씩 고민을 예산부서에서 잡을 때부터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일단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이것 말고도,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하겠죠.

여러 군데서 지원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래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똑같이.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1,720명,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서 895명 정도 급식을 줘요. 상록구에 물어보니까 여기는 직접 조리를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6억 9천 정도가 오른 거고 상록구는 11억 정도가 올랐는데 지역아동센터 24개소 현황, 그다음에 메뉴판, 두 달 것 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락 업체에서 도시락 만들 때, 지금 문화복지 속기록에는 도시락 업체도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예산이 확 줄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지는 않았을 건데 도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안산시가 급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예산을 줄인 것 같아요, 실지로.

그래서 도시락 개수가 줄은 건지는 아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러는데 인원수가 갑자기 증발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종길위원 도시락 업체에서 도시락을 만들 때 사진 있을 거예요.

○정종길위원 우리는 ‘이렇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올 초부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의료 파업 때문에 우리 병원 관내 환자들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장님, 의료 파업에 대한 그것 여파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병원은 문제는 없었나요?

○현옥순위원 지장이 없었다?

○현옥순위원 다른 우리 대도시 같은 경우는 수술을 못해 가지고 암환자들도 그렇고 긴급 환자들도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보도를 봐서 우리 시는 어떤가 하고 질문해 봤고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독감 예방접종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병원에서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점이 감기 환자가 줄었어요, 애고 어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감 백신에 대한 과열 홍보 병원마다 이게, 아실 거예요. DC를 어디 병원 가면 얼마, 어디 병원 가면 얼마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각 의료 병원에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하시라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가 최근에 들어서 우리 안산시가 거의 매일 나타나거든요? 원인 파악은 과장님께서 얘기해서 대충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전파, 전파, 전파해서 있지만 그래도 방역은 안전사회지원과나 우리 그런 데서 하니까 사각지대, 왜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그런 데는 또 지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그런 데도 있나요?

예를 들어 방앗간? 참새방앗간 거기 같은 경우도, 아닌가요?

예를 들어 그런 식당에서 걸렸다 그러면 한 번만 소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하라고 한다든가 관리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하나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또 언론에 나오는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충청도에서 일어났죠? 나타났죠?

○현옥순위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 경기 쪽에 반·출입이 안 되잖아요. 혹시 또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우리 명절 앞두고 보건소에서 한 번쯤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 번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여건 운영 자료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쭉 봤더니, 이게 1억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니면 우리 시비가 1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럼 시비가 지금 보건소 한 군데하고 의료기관 두 군데는 어딘 거예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이제 이 병원에서 하겠다 라고 공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들어갔나요, 지금 이게? 지정이 됐어요?

○현옥순위원 단원은 그러면 어디예요? 우리 상록만 있나요, 그럼?

○현옥순위원 온누리 하나?

○현옥순위원 온누리 하나?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운영비는 우리 시 계속 나가는 거 아니죠? 설마.

○현옥순위원 시설비 처음만, 최초.

○현옥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 있어요, 1층 3천만 원. 보건정책과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455페이지.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 사업 4500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것 우리 이번에 조례 통과돼 가지고 그것 내용 사업인 거죠? 그런데 60명 한계가 있어요, 3개월 동안 60명에 120%이면 이 60명을 어떻게 산출하신 거였죠? 산출 근거.

○현옥순위원 예, 60명을 똑같이 지금 단원구, 상록구 했죠?

○현옥순위원 60명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안산시 워낙 출산정책이 좋다 보니까 120% 초과해도, 만약에 60명이 넘어도 그 조건에 맞으면 지원이 가능한 거죠?

○현옥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8페이지요.

보조금 반납 4억 1900이나 반납을 하셨어요, 국가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이.

이거는 어떤,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셨어요? 건강증진과 486페이지.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다 국민한테 맞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예방접종 사업.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아까 그 독감이라든지 아동·영유아 예방접종 이런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단원구 쪽은 보건소 475페이지요. 4500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인건비. 성립전이긴 해요. 기금인 것 같아요. 이 인원 어디다 쓰시려고,

○현옥순위원 이것 단원구만 받으셨어요?

○현옥순위원 선별진료소가 더우면 더운 대로 에어컨 장비라든지 되게 힘드셨잖아요,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또 추위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올리시지, 올리셨어요? 그것 내가 찾으래도 못 찾겠더라고.

○현옥순위원 돼 있어요?

○현옥순위원 다행이네요. 계속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길어진 장기화를 대비해서 환경, 따뜻하고 덥고 춥고 이런 거는 좀 해결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재수위원 상록구 보건정책과장님요.

기정 대비 예산은 많이 증감이 됐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16억 정도.

그런데 아까 현옥순 위원님 얘기했지만 단원보건소는 국고 반납이 거의 없는데 상록수보건소는 보니까 국가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보건정책과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원구 쪽은 보면 거의 보조금 반납이 미미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유재수위원 잔액 남은 거.

○유재수위원 그럼 건강증진과는 아까 얘기 들었는데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7억 2천이에요. 그죠? 국고 반납이.

○유재수위원 예방접종 얘기는 제가 들었고, 모자보건사업 이것도 2억 6천이 넘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유재수위원 아, 출산율이 떨어져서.

○유재수위원 아, 대상자가.

○유재수위원 이것 전액 국비인가요?

○유재수위원 매칭 사업입니까?

○유재수위원 상록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과장님요.

시설비에 상록수보건소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그 4천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어떤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공간을 재배치, 그러니까 일정 공간 리모델링을 하겠다면 공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냥 거기를 기존에 있는 대로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정종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예,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네, 상록보건소요.

자산취득에 보시면 3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야외용 테이블 2인용, 4인용, 그네, 의자, 휴식의자 이것 여기다, 이번에 감염병관리센터 설치하고 나면 거기다 쓸 물품들인가요?

○정종길위원 2억 7천은 공모해 갖고 받은 돈은 거기 시립병원으로 했고 거기에 따른,

○정종길위원 아, 3천은.

○정종길위원 선별진료소 아까 난방은 돼 있다고 그랬죠? 겨울에 했으니까. 냉방기는 150대 상록은 1대 사고 150만 원, 단원구는 2대고.

양쪽 보건소 다 난방은 돼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요.

2019년도에 공공 심야약국 집행잔액이 160만 원 정도 돼요, 168만 7860원.

○정종길위원 이게 저기입니까? 과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고 남은,

○정종길위원 집행하고 나니까 160만 원을 많이, 그러니까 더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약국에 덜 나눠주는 거예요? 심야약국에.

○정종길위원 몇 십만 원, 몇 만 원 대에서 남아야 되는 거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양 보건소 다 동일하게 질문 드릴게요.

결핵아동들 예산이 다 1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6800 정도가.

○정종길위원 괜찮아요? 사업하는데.

○정종길위원 결핵 검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삭감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상록구 약품 폐기물 예전에 저도 이걸 다뤘었는데, 지금은 잘 걷어갑니까?

우리 상록보건소장님, 그것 수거 업체에서 잘해요? 계속 가격만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잘 협의돼 가지고 올려줄 만큼 올려주고 잘 수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면 돼요? 350만 원 더해서 한 900만 원 돈인데.

○정종길위원 이 정도면.

○정종길위원 결핵 예방도 문제가 없다.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안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코로나19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 학생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노약자를 상대로 하거나 임산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주춤해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어디 병원에 가서 암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가도 코로나 때문에 워낙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 집행잔액도 2800 금액이 적진 않습니다.

아까 모자보건만 했는데 2억 몇 억씩 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적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정종길위원 하여튼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양 보건소 마지막 건강증진과에 전하겠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나머지는 다 삭감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건강증진과 양 과에.

홍보비는 계속 늡니다. 내가 하나 하나는 안 짚을게요, 아실 거니까. 뭐 뭐에 홍보비, 뭐 뭐에 홍보물 제작, 뭐 뭐에 리플릿 및 제작.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쪽의 소상공인들 도움을 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만큼 홍보물이 갑자기 300, 500, 막 200 이런 식으로 곳곳에 묻어있습니다.

이유는 안 물어볼 건데요. 하여튼 조금,

○정종길위원 그래요, 한 번 해 보세요.

○정종길위원 지금은 양 보건소장님들이 홍보물을 직접적으로 수의계약 발주를 내리고 있죠? 과장님들이 하시는 일인가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둥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를 짚지 않고. 홍보비용이 곳곳에 묻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상록수보건정책과요.

치매안심요양병원 노후생활 SOC 개선 리모델링 공사 3억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도비는 9천이죠?

○송바우나위원 나머지는 시비죠?

○송바우나위원 그럼 받았다는 건 어디서 받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세입에는 9천만 원만 잡혀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아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했을 때 3억 받으셨다고,

○송바우나위원 지금 계약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설계하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걸 왜 성립전으로 쓰셨죠? 시비가 더 많이 수반이 되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은 도비 100%일 경우, 국도비 100%였을 경우에만 쓰셔야지, 시비가 수반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성립전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대1 매칭도 아니고 시비가 더 많이 수반되는데 설계하실 거면 시의회 의결을 거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급한 사업이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 100%였을 때만 보수적으로 집행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전부 요양병원 관련해서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1층 리모델링 공사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실지 자료제출 하셨나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상임위에 제출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회기 중에.

○송바우나위원 그럼 자료 좀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이요. 기정액이 있을 텐데 여기 그냥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네요, 1,750만 원?

○송바우나위원 기정액은 운영비가 있으실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한 명을 더 채용한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도에서 내시가 변경해서 왔나 보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치료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변경 내시되어도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과하게’라는 표현은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단원구 건강증진과요. 당화혈색소 측정기 135만 원 5개 구입하시는 거예요? 490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당화혈색소 측정기 이게 기계예요?

○현옥순위원 하면 어르신들 당뇨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에 와서 770이 올라왔거든요. 올해 초에 이게 오픈됐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못 세우셨나 보다.

○현옥순위원 내년 본예산 때는 이것 다 취합해서 예상해서 올려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옆 487페이지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도로안내 표지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순위원 이게 그러면 신길동 쪽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신길동 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표기를 안산서부건강 이거라고도 부르나 보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해가지고 건강증진과 4,500 올라온 것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상록 맞죠?

○정종길위원 같이 합니까?

○정종길위원 이것 민간위탁입니까?

○정종길위원 민간위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120% 이하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복의 속기록을 보니까 120% 이하만 해가지고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했는데 인원이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자꾸 예산이 쓰여지는 게 적어지고 하는 거니까 120% 초과하고 관계없이 안산의 출산의 가정에 다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0명을 넘어섰을 때는 또 추가가 들어갈 것이고 출산율이 60명이 안 넘으면 60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약 60명 정도의 출산을 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120% 이하는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종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정종길위원 관리를 그러면 어디서 한다고요?

○정종길위원 이걸 어디 지정하는지 줘 보세요, 지정된 곳.

○정종길위원 민간이전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록수 소장님 선별진료소가 고대병원, 한도병원, 산재병원 이렇게 세 군데 맞아요?

○정종길위원 세 군데 맞는 것 같은데요. 속기록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병원은 우리가 단원병원하고 사랑의병원하고 온누리병원이고.

○정종길위원 선별진료도 하면서 안심병원.

○정종길위원 우리 고대병원에서는 안산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들도 몇 개 하죠? 정신보건건강센터 이런 것도.

○정종길위원 예전에 센터 위탁을 하면서 돈이 너무 적다 해서 고대병원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에 지금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린 거예요.

마지막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 보건소, 지금 코로나19가 위기상황인 거는 알고 정부도 2.5단계를 주는 거는 맞는데요, 대응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6363 전화번호가 제가 알기로는 단원구로 파악을 했습니다. 6363번이.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코로나의 접촉자는 당연히 지금 매뉴얼대로 하겠죠.

그런데 접촉자와 동거인, 접촉자와 또 접촉자는 본인이 자진해서 받으면 비용이 본인부담인 것은 맞죠? 양 소장님들 맞죠?

그래서 3개월 이상을 논 사람들은 검사비가 1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맞나요? 그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돌아다니지 말고 자가 격리 스스로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돌아다니셔도 돼요.’라고 답변하면 안 된다, 며칠은 그래도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하는 동안에 계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매뉴얼이 아무리 없어도.

확진자와 접촉자는 당연히 받아요.

그런데 그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거인이나 접촉자는 그렇게 응대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해하셨죠? 이해 못 했으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국가도, 우리가 지금 안산시의 소상공인들도 전부다 자중하면서 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꼭 양 보건소에 응대를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요. 자살예방센터요. 사업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그것 자료 5년치 있으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혹시 연구하신 것 있으세요? 예산 대비 반비례한다든지, 자살률.

○송바우나위원 아니, 정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량적으로 예산대비 반비례를 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게 연구가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예산 때문인지 아닌지는 또 찾기가 어렵겠네요?

○송바우나위원 네,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성립전 예산은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쓰는 것에 대해서는 김재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윤태천 내년 본예산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상록수보건소요. 거기 파티션 정책과 보면, 예산서 448페이지 거기 정수기를 사는 겁니까? 이게 임대예요?

○위원장 윤태천 다른 거는 다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왜 사요? 다른 데는 임대해가지고 3만 원, 4만 원씩 렌탈로 나가는데 여기는 왜 구입을 하느냐 이거죠.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안산시의회나 안산시내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정수기 사서 쓰는 데 없어요. 다 렌탈로 쓰니까 다시 알아보시고 방향을 바꿔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안산시 에이즈 환자 상록구가 몇 명이나 되고 단원구가 몇 명 되죠, 현재?

○위원장 윤태천 단원구 141명.

○위원장 윤태천 계속 늘어나는 추세요, 주는 추세입니까?

○위원장 윤태천 이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장 윤태천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468페이지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아요.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2억 6,703만 8,680원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위원장 윤태천 소장님, 보편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허수로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천 국가도 어렵고 안산시도 어렵고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몇 억씩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받을 때 정확성 있게끔 받아서 이렇게 남지 않게끔 해야지 국가 돈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하면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윤태천 왜냐하면 전 세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시만 해도 집행잔액이 여기만 봐도 얼마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어려울 때 이렇게 같이 허리띠 둘러매서 잘 절약해서 이렇게 절실히 받아서 쓰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재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에 한국전례동화 이중언어 제작 및 보급 사업에 2억을 3회 추경에 세우셨거든요. 이것 무슨 내용인가요, 사업내용이?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전례동화를 외국어로 번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108개국, 100개국이 넘는데,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많은데 그 걸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생소해요, 사업 내용이.

이게 그렇다고 한 장에다가 24개국 언어를 다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것 굉장히 시급성이 있다고 보시고 3회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기정예산액이 1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죠? 이 목적으로 원래 기정액에 1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증감된 게 2억이고 당초에 1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 1천만 원 가지고 일단은 그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증감된 게 2억이고 당초에 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 천만 원 가지고 일단 그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예산액은 2억 1500,

○유재수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특구 부부로 자가통신망 지중화 실시설계 용역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통신망만 넣고 기존에 부부로 쪽 전봇대에 있는 전선은 지중화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선하고 같이.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전봇대가 없는 거리가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통신선하고 다 같이 동시에.

○유재수위원 그러면 거기 전봇대 없는 거리가 되잖아요.

○유재수위원 원곡동에 지금 지중화해 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마무리가 아직 안 됐어요?

○유재수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비 이번에 올리신 거,

○유재수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유재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중언어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외국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어떤 예산을 좀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이것 시비 전액 아닙니까? 2억이.

○유재수위원 그러니까요.

○유재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거는 다문화는 우리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국가의 문제이지.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면 사실 이건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향후 이걸 꼭 시비로 다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국비든 도비든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유재수위원 예, 한 번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534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도비, 시비 5400 있는데, 보셨어요? 534페이지.

○유재수위원 문화가 있는 날 해서 54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도비 매칭. 이것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그러면 어떤 행사성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유재수위원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2.5단계가 지금 우리도 발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사인가 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해봤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큰 게 2억 한국 전래동화 이중언어 사업인데 자료를 미리 상임위에서 요청을 해서 본 걸 봤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되게 좋네요.

좋은데 아쉬운 건 아까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공모사업에서 따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국가라도 공모사업을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만큼 이렇게 외국인이 있는 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신청하겠어요. 안산시 하나 딸랑 하겠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시책이나 국책이나 모든.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은 제가 봤을 때 어려웠을 것 같고, 아무튼 공무원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우리 100개국이 넘는 외국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런 책을 보급한다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 공무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실 건가 봐요?

○현옥순위원 네? 민간위탁 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단가가 이게 만 원이 나올까요? 일반 그냥 우리 한글 순수 책도 만 원이 넘는데.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게 길면 또 안 돼요. 이게 말하듯이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길면 지루해서 보지도 않거니와 듣지도 않아요. 우리 전래가 짧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 위주로 가장 우리 안산시 정서에 맞는 전래를 일단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선정을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도서관장님도 계시고 또 교육청 직원도 계시고 선생님들 의견을 좀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타 시도 이렇게 보급 사례가 있다고 하니 우리 시가 직접 이걸 제작해서 부모들한테 배부를 하고 학교, 도서관에 한다 하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려면 꼭 외국에 가야 되고 어떤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배우는 게 많은데 읽어주는 외국어 이런 책으로 해서 계속 들으면, 이게 많이 들으면 뚫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취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중요한 건 홍보와 배급이에요. 적절하게 잘하셔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외국인 부모님들한테 돌아가길 바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증액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현옥순위원 맞죠? 533페이지.

○현옥순위원 이게 증액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현옥순위원 팔백, 533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네 네.

○현옥순위원 4명 신입이 들어왔는데 경력직이에요?

○현옥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가 금액을 얼마 주라 마라 하지는 못하지만 10호봉 경력자들이 나갔으면 10호봉을 뽑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죠? 신입사원이 나갔는데 경력사원 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죠? 그런 건 아니겠죠?

○현옥순위원 예.

그런데 지금 4명에 대한, 이게 막 들어와도 명절수당 이런 게 나가나요?

○현옥순위원 나가야 돼요? 법적으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의 날 방금 유재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이거는 또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셨더라고요?

○현옥순위원 나는 이게 공보실 있었으면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우리 다문화특구의 어떤 특성을 콘텐츠로 해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공보실에서도 다큐 3일 해 가지고 원곡동 상대로 상호문화도시 이걸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내용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6시내고향에도 다문화 관련해서 방송을 찍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내용은 틀리겠죠?

○현옥순위원 체험단은 30명씩인 것 같아요, 30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모집인원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인가요? 대상이.

○현옥순위원 그렇죠. 나눠주고 그 체험한 거를 다시 영상으로 보내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죠? 음식이면 음식, 놀이면 놀이.

○현옥순위원 그런데 좀 아쉽다, 30명만 이거한다고 하니까. 그럼 공예 따로 30, 놀이 따로 30, 의상 따로 30해서 한 90에서 10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합쳐서 5400이 들어가는 거죠.

○현옥순위원 인력이.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세계 놀이 체험도 올라온 거 보니까 저도 생소한 그런 놀이네요.

그러면 그 뒤에 원곡동클라스 해 가지고, 세계공연클라스 해서 공연 콘텐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지금 예당에서 연습하는 지구촌합창단 공연 그 아이들인 거죠?

○현옥순위원 이 아이들 말고 또 있나요?

○현옥순위원 이게 우리 시에 지금 있어요? 아프리카 공연단하고 필리핀.

○현옥순위원 섭외?

○현옥순위원 그럼 섭외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여기도 인건비 나가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다 반영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실외에서 하다가 지금 이런 코로나19라는 실 콘텐츠 유튜브나 동영상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보니까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 그죠? 홍보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그다음에 결과물 꼭 저희가 좋게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길위원 네, 정종길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박 과장님.

○정종길위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해 갖고 집행잔액이 216만 원 있고, 거기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해 가지고 300여만 원정도 집행잔액을 반납했어요.

○정종길위원 이거는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건 아닌 것 같고, 2019년 거니까.

이게 왜 남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동아리.

○정종길위원 자녀 보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줄이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화체육 활동 지원 해 갖고 다문화 태권도 시범단 운영이 있어요. 강사료 이렇게 삭감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다 이해는 했는데 100만 원 잡혀있는 예산에서 50만 원 삭감하고 50만 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태권도 시범단 다문화 자녀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부하고 합해서 예전에 상록수 우리 체육관에서 한 번 한 적 있죠?

○정종길위원 그게 태권도죠?

○정종길위원 50만 원 갖고 행사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거는 이해한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50만 원 갖고 실지로 하라고 하면 행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다문화 쪽에서 그걸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정종길위원 나중에 필요하시면 증액을 좀 하셔서 코로나가 일찍 끝나든가 그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정종길위원 문화체육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1800에서 800을 삭감하고 천만 원 잡아놨어요.

문화체육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 외부에서 오니까.

○정종길위원 우선 삭감은 하고.

○정종길위원 어차피 코로나가 안 끝나면 이것도 못하겠네요.

○정종길위원 행사 자체를 안 하니까.

○정종길위원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를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거다 이거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 방금 유재수 위원님 말씀했는데 문화가족,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할게요.

아까 청소년 건전한 성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수탁기관이 지금 한양대 에리카로 바뀌었어요.

○정종길위원 그 전에 어딥니까?

○정종길위원 복음자리였어요?

○정종길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 복음자리는 3년만 하고 지금 한양대 에리카로 바뀐 겁니까?

○정종길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원래 초창기부터 해 갖고 3년 하면, 3년 지나면 그냥,

○정종길위원 공모 없이 점수를 매겨서 평가들을 해 가지고 어느 평가 이상이 되면 다시 재위탁을 주고 그러고 나서 또 공모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아, 3년을 두 번했어요?

○정종길위원 그럼 6년 하신 거네, 복음자리가.

○정종길위원 그리고 새로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들어온 데가, 복음자리도 들어왔습니까?

○정종길위원 안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한양대 에리카 하나만 들어온 겁니까?

○정종길위원 신안산대학교 두 군데,

○정종길위원 신안산대하고,

○정종길위원 신안산하고 안산대학하고 따로따로예요.

○정종길위원 안산대하고 한양대하고,

○정종길위원 아, 한양대 에리카하고 두 군데 들어왔는데 거기서 선정해서 한양대 에리카한테 줬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직영해서 뭘 하고 있는 직접적인 인건비인 줄 알고 하실까봐 제가 수탁 기관을 얘기한 거니까요.

○정종길위원 이걸 호봉을 10호봉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우리는 다 그걸 지불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죠?

○정종길위원 원래 입사하자마자 바로 명절휴가비 이런 수당들이, 제수당들이 나갑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탁해서 맡은 사람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기존에 1억 3천 정도가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 갖고 4명을 뽑았으니까 부족해 갖고 1억 3천에서 890만 원, 900만 원 돈 올려 달라 이게 아니고, 1억 3천 범위 내에서 추경에 올릴 게 아니고 나중에 본예산에 잡든가 그때 인원이 더 필요해서, 그러면 4명을 뽑을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춘 인원을 뽑아서 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내가 위탁을 받고자 해 갖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인원 갖고 못하니까 더 뽑겠다, 시에서 돈 주라. 그럼 우리는 추경에 잡아갖고 준다 이 논리가 아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인원 4명을 의무적으로 지금부터 추경에 잡아갖고 890만 원을 올릴 게 아니고 당장은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기정 예산이. 이걸 알고 수탁기관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응찰한 거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예산을 모르고 들어왔어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1억 3천 예산은 초창기 본예산 잡을 때 잡았던 거고,

○정종길위원 그러면 4명을 더 뽑을 걸 예상도 못하고 우리는 1억 3658만 4천 원 잡은 거네요?

○정종길위원 13억이네요? 1억 3천이 아니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13억 600만 원이네요?

○정종길위원 이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은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외국인 다문화 지금 들어와 갖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우리 지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코로나가 걸렸다는 인원은 없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외국 자기 고향을 갔다 오든가 이런 분들은 14일 자가 격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나오신 분들이 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이중언어 도서 제작할 때 아까 위탁을 해 갖고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자문을 받고 책을 또 고르는 것도 도움을 받고 해 갖고 뭔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종길위원 누구 민간위탁 선정할 짐작은 해 놓고 계셔요? 어디에다 줄 건지.

○정종길위원 공모하면 그 분은 들어오겠네요? 내가 어디라고는 안 물어볼게요. 그 분 들어오겠네요, 공모하면?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 분이 거의 한다고 보면 되네요.

○정종길위원 우리는 예산만 잡아주고.

○정종길위원 하여튼 만드시게 되면 잘 만드시고 자신이 없으면 미리 얼른 말씀하셔요.

○정종길위원 현재는 6개국 언어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네팔 이런 인원들보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베트남이 훨씬 더 인원이 많이 들어와 계시죠, 자제들도 그렇고.

○정종길위원 국장님, 맞죠?

○정종길위원 하시게 되면 본부장님이 소수 국이라고 해서 뺄게 아니고 우리 다문화 중에 중국 나라가 제일 많은 인원이지 않겠습니까? 윈곡동에 보면.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고놈 배제하고 소통이 되니까.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예.

하여튼 본부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개국이 조금씩은 변동이 되든 초과가 되든 빠지든 하더라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게.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하고 문화다양성 이해증진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그에 따른, 이 부분을 줄여서 오셨는데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더 확보를 하셔야죠. 하도록 유도를 홍보도 하시고 비대면으로,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 통합을 위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전래동화랑 관련이 있는데 소수언어는 교육을 하시나요, 주민지원과에서?

○송바우나위원 한국어 말고 엄마 나라 말을 아이들에게,

○송바우나위원 교육을 하고 계세요, 아이들한테?

○송바우나위원 아이들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왜 없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엄마 나라 말 교육은 그냥 가정에 맡기는 거네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충격적인 게 이중언어 교육을 아무 데서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업을 하셔야지,

○송바우나위원 아니, 우즈백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되겠습니까?

이것 애들을 끼워가지고 용병으로 나중에 통역으로 아무튼 인재로 육성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건데, 이런 희귀한 언어들을 가르치면.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비로라도 이런 거는 아낌없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시게 되면 지원과에서 하셔야 되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가르치는 거는 그냥 한국인들이죠?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의미가 없고 차라리 그 돈 중국어, 베트남어 강남에 학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배우라고 그러시고 애들 가르치는데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전래동화 사업이요, 정책과장님.

이거를 꼭 한국전래동화를 해야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나라의 정서를 담은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하는데 그 나라의 정서가 담겨진,

○송바우나위원 애들은 어차피 제1언어가 한국어이지 않습니까? 제1언어가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 나라 모국어의 그 정서를 이해하려면 내용도 그런 거를 포함시키면 좋겠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어린이 글쓰기 대회 이것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책만 예산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책 만드는 데만 2억이고 이거는 배급을 어디에,

○송바우나위원 아이들에게 가정에 보급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그런데 누가 읽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생소한 글자를 쓰는 국가들이잖아요? 캄보디아 언어, 태국어, 네팔어 이런 데는 자기 고유문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애들이 읽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개인한테 보급하는 거는 아니시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아이디어를 확대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해서 지원과랑 해서 아이들 이중언어 어려서부터 할 수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 잘 하셔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 애들 인재인데, 배경 자체가 좋잖아요? 진골 아닙니까? 통역으로 하시면.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국전래동화에 대해서 2억 예산 오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현실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윤태천 제안 들어와서 확 물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추경에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차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시급하고 급한 것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태천 추경이라는 것은 3회 추경은 더군다나 코로나 관련되어 있거나 시급성이 있는 거를 올리는 것 맞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위원장 윤태천 이것 삭감해도 되죠?

○위원장 윤태천 외국인이 우리 안산에 몇 분이나 되죠?

○위원장 윤태천 각자가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어떻게 된 게.

○위원장 윤태천 8만 5천에 105개국 나라 사람이 산다?

○위원장 윤태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위원장 윤태천 중국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 윤태천 5만 6천?

○위원장 윤태천 우즈베키스탄 몇 분이나 돼요?

○위원장 윤태천 8,300?

○위원장 윤태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관련되어서 외국인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외국 갔다 와서 그 분들이 접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한 명도 없고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 외에는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항상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리고 3회 추경이라는 것은 코로나 관련이나 시급성 있는 거를 올려야 되는데 동화책 언어 이거 제작비는 제가 봐서는 시급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국장님.

○위원장 윤태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