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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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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7.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도입되어 운영 중인 카카오T 바이크가 보도 상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통행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정책과는 카카오T 바이크 운영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업체에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카카오T 바이크가 우리시 자전거교통을 독점하게 되면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가중이 예상되니 시민들의 이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비수익 오지노선 운송수지 적자 보전 지원 비율이 전년도 98%이고 금년에는 10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인근 5개시의 평균 지원 비율이 90%보다 높은 상태로 대중교통과는 노선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정책이 버스노선 개편 및 배차간격 축소 등 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성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것과 추가지원계획인 2차 생활안정지원금 15억 원이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수종사자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적자산정 및 지원액 조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과는 2020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 시행 시 사업비 조달방안, 수익성 평가, 토지매입계획, 사업 참여자의 범위, 사업대상지 주변의 교통 및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원, 녹지 및 시민편익시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향후 타 지역 도시재생 관련 국가공모사업 준비 과정에서는 사업목적, 효과, 사업대상지 주변환경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환경정책과와 안산환경재단은 환경재단 사무 공간 이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안산갈대습지 관리를 위해 생태환경교육관 준공 이후 교육관으로의 입주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인 사무 공간 확보에 대한 장기계획을 확정할 것과 안산환경재단 당초 설립목적인 환경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사업구조 개편에 노력하고 환경재단 총 예산의 77% 가량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산정수립 용역결과 우리시의 적정 택시총량이 243대 초과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시행 중인 양수 융자금 대출 지원 사업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니, 대중교통과는 합리적 택시 감차를 위한 장기적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정승수
도시재생과장윤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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