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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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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15.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15.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15.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위원회 설치 이후 활동 내역을 보면 위원회 활동이 매우 미흡한 바, 부서에서는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존속기한이 경과한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한 바, 이는 해당 위원회 운영 및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향후 위원회 존속기한 도래 시 해당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선정 시 집행부에서는 다수의 신청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며, 심사과정에서도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절차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행정안전국장김종수
평생학습원장김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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