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평생학습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평생학습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 평생학습원 소관 순서로 안건을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의회사무국 사실은 제가 속한 의회라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요. 의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산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자산취득비 6100만원 증액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의전용 중형승합차는 어디에 쓰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상임위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차량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지금 효율적으로 하는지 체크가 됐어요? 지금 차량이 총 몇 개죠, 우리 의회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시려는 중형승합차는 카니발하고 약간 규모가 비슷한 거죠?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12인승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카니발에 대한 사용의 효용성 이런 게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거 지금 카니발 사용에 대한 장부 있죠?

○나정숙위원 이 장부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이 카니발 그러면 주말에도 이게 운행을 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상임위에 대한 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산과 관련한 것들이 삭감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으로서는 예결위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항상 다른 부서에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저희 의회 의원들이 주문하는데 의회가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일관성이 좀 없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계장님 컴퓨터 지금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컴퓨터 10대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직원 컴퓨터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이거 쓰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임위에?

○나정숙위원 대기석이라는 건 어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새로 상임위 생기는 거랑 상관없는 거네요. 이것은 기존의 상임위에 집행부 있는 데에 모니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의사계장님 답변했으니까 마저 질의를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 관련한 업그레이드 하면서 클라우딩에 대한 예산편성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 어떤 컴퓨터나 이런 정보통신의 업그레이드는 협의가 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정보통신과 클라우딩 하는 것은 본청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은 또 차후에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 컴퓨터들의 용량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자통신과 관련해서 그런 PC나 정보통신과 관련한 업무 업그레이드에 저희 의회사무국이 같이 협의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다른 자산취득비 미술품 및 조각품에 관련한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청의 미술품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편성 따로 의회사무국 따로 이렇게 하세요?

○나정숙위원 여태까지 저희 의회에 미술품, 조각품 구입비가 편성된 적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왜 이번에 새로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한 번도 안 했으면 그런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작품이 좋고 나쁘고를 누가 판단하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술을 만드시는 어떤 화가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달라고 그러면 사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편성하셨을 때 분명한 어떤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시면 1천만원이 모자라다 하면 또 그 다음에 2천만원 편성할 수도 있고 1억도 부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한 이 편성은 어떤 기준에서 하셨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당초 저희 의회 복도라든가 이런 미술품은 어떻게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증 받은 것 갖고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술품 조각품 관련해서 이것은 의회가 잘못하면 여러 저러한 이유로 구입해달라는 분들이나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휘둘릴 수 있죠.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미술품, 조각품을 내년에 편성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급하고 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0만원인데 이게 증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원래 당초에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속기기기를 사용하는데요.

○나정숙위원 지금 속기님이 사용하시는 저 기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그게 290만원이나 당초 전년도에 비해 차이가 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76만원이라고 저희한테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저 기계가 그렇게 비싼가요?

○나정숙위원 거의 500만원 되네요?

○나정숙위원 저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보류된 거죠?

○김정택위원 보류 됐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4632만 2천원이 맞아요?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위원 위원회 분리에 대한 예산이 이번 회기에 본예산에 편성이 다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김정택위원 전체적인 예산안이 4632만 2천원?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은 삭감 안 했어요?

○김정택위원 계장님, 아까 계장님 답변 중에 풀비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 의회가 지금 풀비 관련돼서 각 부서별로 풀비 예산 다 삭감한 거 아시죠? 사실 풀비는 투명하게 어떤 목적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 풀비 운영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업 항목을 정해 놓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일부 삭감을 다 부서별로 시켰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설비 예산은 남겨 놓고 자산취득비는 빨리 구입할 수 있으니까 삭감한다? 조례가 보류됐으면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여기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야죠. 이 예산은 어디어디 항목의 예산은 상임위 분리를 전제로 한 예산이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고 그리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걸 명확하게 우리 의회 의정계나 의사계나 각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 맞는 거죠.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자산취득비만 하는 것은 의회가 알면서도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게 통과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조례가 보류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의결 전까지 항목별로 해 가지고 관련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가 의회에서도 사실은 전체 의원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의원실에 표시등, 그러니까 입실 퇴실에 대한 그 예산은 왜 없어요, 여기? 지난번에 그거 시장조사 해가지고 설치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이번 예산에는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그거 노후된 걸 갖다 교체한다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교체할 바에는 전체 의원들의 방에 다 설치를 해라, 이렇게 주문주지 않았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정계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의원들한테 공지를 해 주셔야지, 저는 사실은 이번 예산에 포함될 줄 알고 그랬었는데 예산에도 없고, 그렇게 그냥 몇 분의 의원님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의견 줬다고 해서 의정계에서 추진하다가 언제는 보수하겠다고 예산 올린다고 해 놓고 우리가 주문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안까지 마련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일을 추진하다가 그냥 접는 거예요? 전체 의견 얘기 들어봤어요?

○김정택위원 그런 것들은 그냥 하다가 흐지부지 말고,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다수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든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냥 말아버리면 추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그거 검토를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나머지 예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셨고요. 어쨌든 첫 번째 말씀드린 분리안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의원방에 설치하는 표시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짚고 넘어갈래요. 타 시·군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누가 이용하시나요, 이거?

○손관승위원 그런데 대부분 상임위에서 견학을 가거나 벤치마킹을 갈 때 대부분 의회 차량이나 시 차량을 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럼 매년 반납을 하시나요, 이거?

○손관승위원 올해 추경을 봐도 반납액이 없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도 그렇고, 그죠?

○손관승위원 올해 75만원을 사용하셨다고요?

○손관승위원 어느 상임위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의회운영위요?

○손관승위원 어디로 가셨는데요? 이번에 의회운영위 제주도 가지 않았나요?

○손관승위원 제주도 가는데 왜 임차 차량을 써요? 공항까지 타고 가는데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임차 차량을 썼다는 말씀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썼다는 얘기겠죠?

○손관승위원 이렇게 꼭 편성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다 반납들 하셔야 되는데 결산서도 보니까 반납을 안 해요. 예산 어디로 갔는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썼다는 얘기잖습니까, 사무관리비로 넣어놓고?

○손관승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문교육 강사료 35만원씩 12회,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것 아는데 저희가 12회씩 강사를 초빙해서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부기를 고치시든가, 형평성에 맞게, 현 실정에 맞게 고치시든가 하셔야지.

보니까 2014, 15 계속 똑같이 이렇게 편성하세요. 편성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정하고 안 맞다면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편성해 놓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저희가 진짜 강사들 데려다가 전문교육을 많이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밑에 의원사무실 냉온수기,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별로 사용빈도도 높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에 비서들이 있어서 외부 손님들이 오거나 하면 비서들한테 차를 주문하고 이러는 경우가 태반이고,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런 것 때문에 냉온수기 임차료 나가죠. 청소 소독비 나가죠. 전기료 발생하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의원실에 냉장고를 넣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도 없이, 현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용도 안 되는 것 그냥,

○손관승위원 부속실 말고 의원사무실 거요. 여기에는 청소 및 소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냉온수기 청소 및 소독이라고 올라와 있고, 그죠? 부속실은 또 별도로 되어 있고, 부속실 정수기 임차료 5만원씩 7대 이거는 비서실이나 각 부속실에 배치되는 정수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청소 및 소독비만 쓰신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비용을 써야 되느냐는 거죠, 제 말은, 100만원씩 매년.

없애면 전기료도 절감될 거고 부속실 업무도 좀 편해질 거고, 부속실 정수기에서 물 떠다가 의원실 정수기에다 꽂아 놓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생각들 하시라니까요. 사용도 안 되는 정수기,

○손관승위원 그리고 별도의 의견인데요, 정수기 청소들 잘 하셔야 돼요. 부속실 정수기에서 노폐물도 나왔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 갔다 오셔서.

뒷장에 계속 하겠습니다.

국제회의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해서 1,575만원, 그죠? 이것하고 15페이지에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해서 700만원, 뭔 차이입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차이냐고요. 이것하고 해외도시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 이것도 700만원 국제화 여비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두 분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손관승위원 아니, 공통경비에,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직원 분들하고 같이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안산시의회 하고는 별도로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의회공통경비에 의원들 가실 때 공무원들 따라가시는 비용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쓰시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없던 거를 이번부터 편성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왜 편성하셨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 비용에서도 되잖아요, 의회공통경비에서도?

○손관승위원 거기서도 비용이 있는데 굳이 왜 따로 편성하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앞의 것 다시 얘기할게요. 국제회의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 1,575만원이요. 이거는 의원들 나가실 때 쓰시는 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어디 나가실 때 써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바꿔서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 해외 나갈 때 의원들 가는 것 여기서 비용 쓰죠?

○손관승위원 집행부에서 해외벤치마킹이나 갔을 때 의회가 이 비용 쓰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왜 이 비용 쓰냐는 거예요, 제 말은.

거기서 요청하는 거면 집행부에서 비용을 분담하셔야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 의문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모시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원들 데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집행부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경비를 왜 의회에서 부담하냐고요, 제 말은, 거기서 부담하는 게 맞는 거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국장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저는 보세요. 의회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일단 예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 달라고.

그러면 더욱 사업을 구상하는 부서에서 경비를 대는 게 원칙이에요. 맞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의원들이 집행부 사업에 따라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도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지방자치나 이런 것들이 있지.

집행부 사업 구상하는데 의원들이 따라 갔다 와서,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을 점검한다는 차원이에요. 그게 점검입니까?

따라갔다 왔으니 아무 소리 못하고 사업비 줘야 되는 거지, 저희는 의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의회 직원들이시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더욱더 간다고 해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가실 것 같으면, 정 의원들 모시고 갈 것 같으면 집행부 너네들이 예산편성 해서 모시고 가라,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배낭여행 가고 이럴 때도 다 따라 보내시죠, 의원들 가고 싶어 하는데.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어겼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들을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순수하게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 협력, 교류협력 차원에서 간다면 이런 예산을 쓰고 의원들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되는 게 아니고 악용되고 있잖아요, 이 예산 자체가.

집행부 목적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의회에서 대고 앉아 있고.

그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심의를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니까 편성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 필요한 비용만 편성해 드려도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의회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국제회의참석을 해요. 그런 데 쓰신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그렇게 사용됐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집행부 들러리로 가는데 예산 사용하셨지.

○손관승위원 바꿔 말해 볼게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해외교류국가에 이러이러한 회의가 있으니 참여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요청된 적이 있어요? 집행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요청하면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초청장 받아와라 이런 얘기들 하실 거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로 요청을 해요. 이번에 우리 이러이러해서 선진 벤치마킹 가는데 의원님들 한 두 분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아요, 위원회에서 가는 경우들도. 무슨 무슨 위원회에서 무슨 무슨 이유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논리는 간단한 것 거예요. 집행부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진짜 순수하게 간다면, 그러니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간다면 100%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 와서 한번이라도 집행부의 해외 관련된 사업, 국제회의에 관련된 사업에서 부결 나 본 적이 있냐고요, 안산시가.

그렇다면 예산사용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 로비에 보면 생태정원 있어요. 벽면녹화사업하신다고 2014, 15, 16년도부터 하셨죠, 예산편성 하셔서?

○손관승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손관승위원 그죠? 관리만 잘 하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날파리들 꼬이고 화초들 다 죽어서 매번 이식하기 바쁘고, 예산 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운영 재료비로 해서 120만원, 추가유지보수비로 240만원, 1년에 360만원 정도가 필요해요. 1년에 360만원 정도가요.

바꿔 말해 볼게요. 1년에 360만원어치 화분을 갖다 놓은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녹화사업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기에 전기료 발생시키고, 의원실들 들어가 보셨죠? 다 죽어 가지고 말라 가지고 다 새로 심고 흙 떨어지고 위생상 더 안 좋고, 그러니까 공기정화라든지 그런 게 목적이라면 화초류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이것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동안 쭉 지켜봤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벽면녹화사업 자체가.

○손관승위원 미관상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조명 비춰지는 데만 살고 조명 안 비춰지는 데는 다 마르고 죽고, 이게 무슨 저희가 업자 먹여 살리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진짜 의원들을 위하고 의회 찾아오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시라면 이보다는 좋은 화초를 갖다 놓은 게, 공기정화 식물을 갖다 놓은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화초 예산으로 돌리셔도 충분히 사고도 남아요.

의회 전체를 식물 정원으로 만들고도 남을 만큼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언제하신다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홍보계장님, 내년 의회 홍보 예산이 얼마죠?

○나정숙위원 올해 의회홍보 동영상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나정숙위원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는 거죠?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한 자료를 주시고요, 동영상 비는 그러면 내년에 얼마나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거기를 지금 어디다가 제작을 주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의원들한테 제작 완료가 되기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컨셉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원 얼굴, 내 얼굴 몇 번 나왔느냐, 얼마나 반영됐느냐 이것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방점을 비추고 홍보영상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작의 컨셉이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영상물이 지금 두 개인가요?

○나정숙위원 노출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그 컨셉을 바꾸라고요.

○나정숙위원 홍보에 대한 게 의원에 맞추면 안 되고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뭐뭐 하는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로 녹아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의 기본적인 방송을 바꾸시면서 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고루 의원들 넣으라마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홍보영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공보관도 있잖아요? 공보관은 어떤 시장님이나 이런 홍보물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의 홍보영상을 만들 때 컨셉을 다시 제안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참고로 뒤에 수련관도 오늘 다 참석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손관승위원 저희가 평생학습관 위탁이 안산대학교죠?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재공고가 끝난 건가요? 아직 안 된 거죠?

○손관승위원 내년도에 다시 재위탁 계약을 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줄었습니다.

○손관승위원 문해교육을 시에서 직접사업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지금은 평생학습관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재위탁을 했는데 재위탁이 안 된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직접 하시겠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직접 하시게 되면 그 동안 사업을 해 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용신부터 쭉 복지관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직접 사업비 요청을 평생학습과로 직접 요청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관 연결난간 안전망 보강공사 있어요. 기존에 안전망이 있었죠?

○손관승위원 언제 시설했던 건데 다시 보강공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이전에, 여기 원래 연결난간 공사를 최초에 언제 했었느냐는 거죠. 원래 연결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강공사비가 올라오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할 때 당시에는 문제점을 발견을 못 하셨던 건가요?

○손관승위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학습배움터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왔는데,

○손관승위원 305페이지에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손관승위원 운영비 지원이에요, 운영비 지원.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거기서 장소 제공한 대가란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따로 지원 근거는 없고,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을 그렇게 잡으셨고.

○손관승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지원 근거가 없는데, 명확히. 어떤 근거로 계속 지원을 했는지?

원래 지원 근거 없어요, 이거. 그랬으면 처음에 편성목이나 부기를 다시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편성목을 바꾸시든지 부기명을 변경하시든지.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냐는 거예요, 제 말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손관승위원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지원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017년도 예산서부터라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성인문해교육사업, 앞서 설명하셨듯이 평생학습관 위탁사업에서 1억 3천만원 정도를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문해사업 자체를 시에서 재위탁, 위탁기관이 재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고.

○손관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다시 성인문해교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천만원이 더 증액이 상황이 발생했고요.

○손관승위원 이 중에 국비지원 받는 곳은 용인학교 하나밖에 없나 봐요?

○손관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매년 같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용신학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용신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중등학력 인정 과정까지 교육의 질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나머지 복지관들은 학습자 수하고 매년 똑같은 문해교육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문해교육 수요가 매년 이렇게 는다는 건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발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단계 교육을 했으면 2단계, 3단계 쭉, 여기 보면 문해 1, 2, 3단계까지만 되어 있고, 그래서 학력 인정되는 곳은 부곡종합복지관하고 상록노인복지관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그냥 기초교육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교육을 받을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중복되는 사례들은 발생하지 않는지, 교육이라는 게 단계별로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문해교육 기초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에 초등학력 인정 중등과정 이렇게 쭉쭉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대로만 보면 매번 문해 기초만 하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봐요. 문해 초급 1단계 기간이 얼마나 돼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지종합복지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해 3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3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이 문해교육을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최초 지원 시점이 언제예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최초 이 사업의 시기가 언제예요? 최초 사업시기가 언제냐고요, 문해교육사업 최초 시기.

○손관승위원 용신은 제가 알고 있고요. 용신 빼고 복지관들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3년은 넘었죠?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교육과정에 변화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하자면 최초 1단계 시작하신 분들이 3단계까지 간다면 거기서 약간은 변수는 있겠지만 변동 없이 그 인원들이 그대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해교육 전반적인 3단계 과정까지 이수하는데 3년 정도를 소요했다고 친다면 새로운 문해교육대상자들이 교육신청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3년 과정이 끝나도 중학교를 못 가는 게 초등학력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검정고시를 보든가.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초등학력 인정, 용신 빼고 초등학력 인정되는 곳은 부곡종합복지관하고 상록구노인복지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력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학과정으로 진입이 안 된다는 거죠, 자료대로 말하자면.

그러면 문해교육사업을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쓰시면서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이냐는 거죠, 대안이나.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등과정 고등과정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교육이라는 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맨날 기억, 니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문해교육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계속 기초에 치중되다 보면 교육수준이 계속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냐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변화나 대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문해 초급과정 중급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배운 그 시스템 안에서 교육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또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역량개발하고 자기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연속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계속 기초과정만 사업비 편성해서 쓰고, 내년에 다시 모집해서 또 쓰고, 내년에 다시 모집해서 또 쓰고 이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등과정은 용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다 초등과정이고 기초과정이에요. 그죠? 그나마도 초등 인정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고, 이분들이 계속 학업을 이어가고,

○손관승위원 어디 있어요?

○손관승위원 거기도 사업비 지원하나요, 성포초등학교도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 심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 내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손관승위원 자꾸 쳇바퀴 도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미희 손 위원님.

○손관승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한사랑 스터디는 뭐예요?

○손관승위원 얼마나 됐어요, 여기는?

○손관승위원 운영주체는 어딘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주체가 어디냐고요. 제가 그 교사에 대해 직업이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손관승위원 늘푸른학교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화정영어마을 운영위탁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지금 재단을 구성했나요?

○성준모위원 그럼 재단 이사장은 시장이고요?

○성준모위원 임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이사?

○성준모위원 이사 명단을 제출했나요, 다?

○성준모위원 제출해 주시고, 사무국도 두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별도로 없어요?

○성준모위원 사무국장을...

○성준모위원 교육청에?

○성준모위원 여기 연구용역비 3천은 2016년에 어떤 연구를 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용역은 완료됐나요?

○성준모위원 그럼 용역결과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기부금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밖에 수입금은요? 그거 외에는 전혀 없어요?

○성준모위원 이렇게 하면 재단의 의미가 없네요? 재단에서 하는 일이?

○성준모위원 출연금만 가지고 하려면 뭐 하러 재단을 만들죠? 과장님, 출연금만 하려면 그냥 과에서 하면 되지 뭘 재단을 만드셔서 재단의 운영비까지 쓰게 만들어요?

○성준모위원 전문성 있게 한 일이 뭐 있느냐고요. 서울반도체 3천만원 기부금도 공동모금회에다 위탁 이렇게 소개만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조례 7조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으로 재단의 재산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 거 안 하시려면 재단을 뭐 하러 만드시냐고요. 그냥 출연금만 할 거는 과장님이나 과에서 기존의 장학금 지급하던 금액으로 하면 되지 굳이 재단까지 만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이걸 뭐 하러 낭비를 해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성준모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과 우리 교육기관 보조금이 별도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혁신교육지구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거의 23억 9천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지금 30억원이 올해 이렇게 계상된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이 중에 24억 정도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책자에 인쇄되어 있어요. 이 교육발전 지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여기에 150억원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교육발전 지원 조례도 여기에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교육경비보조, 교육발전 지원 정책에 연구 제안 등 여러 가지에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이러면 지금 일반 민간 우리 학부모들이 이 교육발전 보조금이 예산이 적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이것을 여기다 합치면 150억원이 아니라 지금 교육기관 보조금에 여기다 24억만 더해도 174억원의 우리 시 교육기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학부모들도 알고 다 알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예산에 30억을 잡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성준모위원 이 Eco 문화예술행복학교 운영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주세요.

○성준모위원 상임위 삭감 예산을 보니까 모든 도서관 공공운영비가 삭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이런 것은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면 되는 사안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하셨나, 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삭감을 이렇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 자료를 Eco 문화예술행복학교 자료 세부내역서면 어떤 학교 산출근거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용이 뭔 사업인지, 세부사업인지. 몇 개 학교 곱하기 이렇게 하면 금액만 산출이 되지 어떤 학교에 어떤 내용의 뭐를,

○성준모위원 과장님, 단원예술학교 총 84개교 계속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가, 학교명하고 내용을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또 질문하게 하시네요, 과장님.

○성준모위원 사업이 있어야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지 돈만 확보하시고 사업을 만드신다고?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부분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겁니다.

2016년에 처음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2016년하고 2017년 예산편성에서 가장 많은 예산의 변동은 어떤 사업인가요?

○나정숙위원 30억 예산에서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그대로 올해랑 똑 같이 교육청...

○나정숙위원 에코문화예술 행복학교가 올해보다 내년에 변동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한 학교가 에코, 문화, 예술 이렇게 정하면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그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술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담당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여론이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현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나정숙위원 일관성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5년 이후에 결과를 만들기 위한 내용은 중요하지만 현장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에코문화예술학교 20억도 사실 6억 정도가 더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6억 정도 증액한 부분에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끝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올해 하고서 이렇게 6억 정도를 증액할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하가 걸렸다, 특히 학교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데, 포함이 돼요?

○나정숙위원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을 줄이고 지금 에코문화예술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아요?

○나정숙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당초 교육과정은 그대로 하고 또 추가로 혁신 교육내용을 추가로...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나정숙위원 교육협력센터 운영비, 그게 2016년보다 좀 늘어났죠?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으로 늘리셨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혁신교육협력사업 상임위에서 2억 삭감한 거는 어떤 거죠?

○나정숙위원 증감한 부분?

○나정숙위원 저는 교육협력센터 운영비의 이런 증액도 사실은 타당한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나정숙위원 마을탐방사업이요. 올해 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로 내고향을 탐방하시는 내용인가 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자유학기제라는 거는 사실은 교육청의 교육부의 사업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혁신교육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시는 버스 대여비, 버스 대여하는 역할로 예산편성으로 보여요.

○나정숙위원 아니, 이 마을탐방이 실지로는 학생들이 그 장소에 가서 경험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시비만 대 주면서 전세버스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이게 혁신교육으로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나정숙위원 이것 마을탐방학교 올해 사업결과보고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서 6,270만원 올리셨어요? 작년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증 발급한 거는 어떻게 돼요?

○나정숙위원 국비가 지원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변경하라고 하고 우리 시의 부담은 저희가 안아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 국가인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됐던 것 아니에요, 청소년증의 발급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명에 대한 계상하셨는데 왜 내년 1천명이나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1천명의 타당성은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지금 혁신교육도 제가 자세히 보고 또 평생학습원의 여러 예산을 보면 예산들이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넉넉하게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 허수가 많아요.

○나정숙위원 저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단적이에요. 청소년증 공급에 대한 올해 예산은 6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여가부의 지침과 공문이 왔다는 이유로...

○나정숙위원 추경 때는 과장님 추계도 산출기초도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일관성 있는 자료와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때 왔습니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그것도 어떤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 물어볼게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담당부서인가요?

○나정숙위원 이 청소년수련관 언제 준공돼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예산반영에 문제가 없나요?

○나정숙위원 시비가 확보 안 거예요?

○나정숙위원 시비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도시개발과에다가 질의하다 보니까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시비 확보가 되어야 그 공사의 진행이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정숙위원 시비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시고요,

○나정숙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 이번에 예산편성이 90블록 판매대금과 관련해서 거의 700억 이상이 더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단원구 청사에 대한 준공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단원구 청소년수련관만 진행에 대한 게 딜레이 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우선순위에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여기 단원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계속 하셨죠?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쭉 자료 주신 것 보면 언제부터 청소년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진행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저는 혁신교육도 중요하고 학교 경비 사업도 중요하고 교육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검토를 하는 것을 저희가 봤을 때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설문조사, 뭘 필요로 하는지 2014부터 세웁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공사는 계속 딜레이가 돼요.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안 한 거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는 솔직히 예산의 증액과 삭감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지만 부서가 어떤 거를 더 중심으로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30억은 올해부터 진행하시면서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확보는 못 하셔서 딜레이 되시는 그 차이는 뭡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손관승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는데요, 2016년도 예산기준으로 1,100만원 정도 더 증액인데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목마다 있는 것들이 다 여러 군데로 나가나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교육기관 관계자 역량강화, 쭉 사업들이 있어요, 8가지. 다 이게 받는 수탁기관이 다 틀린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 번번이 이름만 변경되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자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민간에서 더 잘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은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명칭만 바뀐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의 명칭을 계속 쓰는 것은 ‘이것이 안산이다.’ 안산학 15, 16년도 똑 같고요. 그런데 저런 것들은 또 없어졌어요. 저런 것 예를 들어서 ‘아이 미래를 위한 부모교육’ 그렇죠? ‘한 사랑 스터디’는 다른 쪽으로 넘기셨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요. 한글잔치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도 예산서 기준으로는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런 것도 있었어요. 청소년 생태환경 아카데미,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이 사업을 받는 기관들이 완전히 변동이 된다면 사업명칭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변동이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름만 계속 바꿔서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다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2016년도에 1천만원 쓰셨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변경하셨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뿌리 찾기 프로그램은 여기다 편성하셨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세부사업 목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고, 그죠? 편성목에 이름은 계속 바뀌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데다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책을 보기 어렵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손관승위원 아까도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민간에 보조금까지 줘서 그런 사업들을 더 장려하는 것들은 그 사업들의 실효성이 괜찮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났다면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좋은데 어떻게 매년 단년도 회계연도 사업처럼 계속 바뀌냐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것이 안산이다.’ 안산학 출간 700만원, 이것 매년 출간하십니까? 책을 매년 내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얼마나 많이 변경되기에 매년 700만원씩 들여서, 그러니까 책을 출간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출간하신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민간단체 먹여 살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업들을 자꾸,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거고 사업의 실효성들도 검토를 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목 바꿔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14회 안산시 한글잔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다 갖다 붙이셨어요?

○손관승위원 올해는 15회 되겠네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어디다 갖다 붙이셨냐고요.

○손관승위원 그 위의 것 쭉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16년도 부모교육사업은 어디 갖다 붙이셨어요?

○손관승위원 그거는 왜 또 일반운영비로 갑니까?

○손관승위원 행사운영비로 갖다 넣으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심사 때처럼 ‘미래를 위한 부모교육사업’은 어디다 갖다 붙이셨냐고요.

○손관승위원 찾아서 따로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손관승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지금 7대 의회입니다. 7대 의회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 때나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계획이나 대안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다못해 중기지방재정계획들 쓰시죠?

○손관승위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 이번부터 140억 쓴다고 되어 있어요. 140억 900만원, 이번에는 거기에 맞게 편성하셨어요. 거기에 맞게 편성한 게 아니라 10억을 더 편성하셨죠?

○손관승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전년도 지방세 세입 기준으로 조례에 보면 100분의 7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저희가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현저하게 못 미치게 편성하는 건 아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정도 될까요?

○손관승위원 쉽게 설명할게요. 어차피 올해 사업비 요청하셨으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2016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3891억 48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안산시 재정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하면 233억 49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편성 못 받아요. 그걸 편성 받으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냐는 거죠.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계속 교육기관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늘리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조금 더 마련해서 사용을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다 이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필드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의원님들은 그래요. 우리가 교육기관 보조금이 연간 1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지원 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죠?

○손관승위원 혁신교육지구가 들어서면서.

○손관승위원 이건 또 별도의 사업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편성 된 게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정확하게 쓰여진다는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쓰고는 있는데, 저희가 필드에서 설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조금 더 편성을 요청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그런 얘기 하는데요, 재정계획들 세우시지 않습니까, 5개년 단위로?

○손관승위원 그거 왜 세우시는 거예요? 저희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 평균치를 잡아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편성 받아서 필요한 사업들 하시겠다고 재정계획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맞추려고는 하셔야죠.

○손관승위원 아까 뭐라고 답변 하셨어요? 상황에 따라서 편성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정계획에는 연간 14억 5천만원씩 2021년도까지 잡아놓으셨어요. 2019년도부터는 17억, 2021년도에는 20억 잡아놓으셨고요. 혁신지구 교육사업은 앞 번에 설명하신 대로 이게 조금 잘못 편성되었어요. 그죠? 이게 5개년 사업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0억씩 편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건 2016년도부터고요, 2016년도에는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편성액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30억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써놓으셨어요. 2021년도에 30억.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손관승위원 아니, 제 말은 5개년 사업은 확정사업이니까 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편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6년차 되는 2021년도, 재정계획에는 5년차로 보이지만 저희가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6년차 사업이 되는 거예요. 6년차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사업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세우시면 안 돼요. 이때 맞춰서, 2020년도에 맞춰서 재정계획 변동할 때 세우셔야 맞는 거죠. 그때 따라서 더 넣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당초 사업계획이 5개년 사업이었다는 것들을 맞춰서 재정계획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도 다 그래요.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부터 시작해서 여성비전센터 재정계획하고도 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참가비 있어요.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참가비 보상도 있어요. 200만원, 100만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예술과에 이 사업이 있는 건 아시죠?

○손관승위원 예.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문화예술제에 보면 여기도 참가자 보상비를 어디로 지급하십니까? 직접 지급하시는 거예요, 참가자들한테?

○손관승위원 단체로 지급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이 아니죠.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보내시든가,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청소년연극제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연극제 사업비 따로 그 다음에 참가자 실비보상비 따로 편성했으니까 이것을 일원화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갖고 계실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넘기실 거면 다 넘기시고, 아니면 회계상 여기서 지출해야 되는 사업비 같으면 편성목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부기명 자체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회의록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주세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용 안전보호구 세부내역서, 홍보물 그거 다 제출해주세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아까 질의한 청소년증과 관련한 여가부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대학진학설명회 자세한 내용 있죠? 그것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오후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럼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성준모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성준모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은요?

○나정숙위원 저는 많아요.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점심 먹고 하시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 대학진학설명회 자료 아직 제출 안 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대학진학설명회도 하고, 특성화고 진학설명회도 하고 진행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내년 대학진학설명회를 하시는 특별한 구별이나 다른 점이 있어요? 기존에 하는 거랑 다른 점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학진학설명회 결국 그러면 민간이전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인재육성재단에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인재육성재단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대학진학설명회가 있었는데 학부모들을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 대학진학설명회 특히, 학원에 유명한 학원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쪽으로 많이 가시지 우리 안산의 대학진학설명회에 대한 참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저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이거 갖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특성화고 진학설명회랑 구별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럼 재단에서 직접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는 고교평준화인데 특성화고 진학설명회를 따로 하는 게 시의 교육정책이랑 맞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주시는데 일반고하고 특성화고 달리 구별해서 장학금을 주시나 봐요?

○나정숙위원 네.

인재육성재단 우리동네 예절학당이요. 이것도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행복예절관하고 겹치는 사업이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정숙위원 이것을 행복예절관에서 계속 일관되게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민간이전이에요?

○나정숙위원 위탁?

○나정숙위원 어디다가 위탁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 행복예절관에?

○나정숙위원 인재육성재단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의 지적은 행복예절관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몰랐던 거네요?

○나정숙위원 모르세요?

○나정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게 지적사항이었어요.

○나정숙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과 관련한 예산의 질문입니다.

○나정숙위원 307쪽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기능개선, 이게 신규예산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생학습관이 아니라 학습원에 여성비전센터랑 이런 클라우딩 사업이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실제로 정보통신과도 클라우딩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나 학습관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달라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안산시 평생학습관 홈피에 들어가 보면, 자주 들어가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잘 찾을 수 있는 홈피로의 어떤 활용이 좀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은 그러면 이번에 편성이 되셨어요?

○나정숙위원 2016년에?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가 보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아까 말씀하신 업그레이드된 사항이에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새로 정비한 내용이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시 평생학습관 대문에, 이것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 홈페이지 만들 때보다 업그레이드된 게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홈페이지 개편 기능개선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여기도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평생학습관도?

○나정숙위원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서관, 여성비전센터 여기만 해당한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평생학습관도 여기에 아까 개편하신다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홈페이지 띄웠습니다.

일단 안산대학교 위탁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탁운영 하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홈피에 위탁자 단체를 이렇게 하는 예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건 제안인데요. 위탁에 대한 것을 필요하다면 여기 밑에 링크되는 여러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안산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쯤에 해도 될 텐데,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내리니까 여기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화정영어마을도 그러면 이렇게 해 놨나요? 안산대학교가 위탁운영 했잖아요. 그거 확인 안 하셨죠?

○나정숙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위탁도 주고 시민이 보는 건데 공공의 어떤 평생교육기관인데 위탁운영에 대한 것을 집어넣는 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적하려는 건 이게 중심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보기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시민들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자기가 신청해서 들어가는 거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홈피는, 글쎄요.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는데 편하게끔 강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앞에 있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고요, 청소년수련관도 오늘 같이 하시죠?

○나정숙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이번에 예산중에 제일 많이 증액된 게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내년에 청소년수련관 국도비나 이런 게 내시가 확정이 된 게 얼마나 됐어요?

○나정숙위원 내년에 국비요. 국비사업이요. 내시된 게 얼마나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얼마나 더 편성이 된 거예요? 이것 국비 1억 가지고 되겠어요?

○나정숙위원 국도비나 이런 것 공모사업으로 받으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게 내년에는 얼마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청소년수련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보겠네요?

○나정숙위원 공모사업도 그렇고 내년 사업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정해져야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군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위탁 하는 게 3개 청소년문화의 집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1억 5천만원,

○나정숙위원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총괄 1억 5천 갖고 1년 예산을 쓰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 총괄이시죠?

○나정숙위원 내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8,500만원 증액 편성하셨죠?

○나정숙위원 이것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정숙위원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위탁금도 한 3억 정도 증액됐죠? 이거 출연금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대덕 과학시설 천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수리비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그 수리비에 대한 것들 어떤 식으로 해서 고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2,400만원 갖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나정숙위원 저희도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여기에 필요한 영상물 테이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것 2,400만원 수리해서 그냥 유지만 하는 거지 여기를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냐는 질문이에요.

○나정숙위원 주로 유치원생들이 와서 방문한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2,400만원 수리비를 편성해서 이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2,400만원에 수리를 하면 문제없는 거라고요?

○나정숙위원 실지로는 이거를 우리 시가 담당할 몫이 아니라고 보는데, 맨 처음에 천체관을 만들었을 때 대덕회사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운영하는데 지금 몇 년째죠?

○나정숙위원 10년 됐어요?

○나정숙위원 폐쇄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간절한 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하시고요, 2,400만원 들여서 보수한다고 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는 담당부서 과장님이랑 의논을 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의결 전까지 의논해 보세요. 이게 돈을 들여서 고친다고 그래서 그 쓸모가 계속 있는 것인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돌아가는 필름이 시대하고 안 맞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요즘 학생들이 그것 가지고 과학에 꿈을 키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만 보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맨 처음에 여기를 만들었을 때는 유치원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의 어떤 꿈을 키우기 위한 그런 천체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대와 잘 안 맞는데 돈을 2,400만원을 들여서 이걸 고칠 만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판단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도.

○나정숙위원 2,400만원 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돈만 들여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게 근본을 들여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별망체육관이요. 별망체육관이 당초 규모보다 면적에 대한 게 늘어났죠?

○나정숙위원 당초 규모에서 이렇게 늘어나면 뭐가 학교 체육관이 달라지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을 6억 5천 주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지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것만 말해 보세요. 학교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우리가 시비로 6억 5천 줬을 때 그럼 뭐가 편의성이 생기는 것인지,

○나정숙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저도 그 사항을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 우리 시비로 써야 되는 게 너무나, 도비 확보가 되면 시비가 편성되는 것인가 하는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담당부서는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당초 규모대로 진행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규모에서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적정에 대해서 타당성을 판단하셔야죠. 학부모가 더 해 달라고 그러고 학교장이 더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줘요? 돈이 지금 6억 5천인데, 6억 5천이면 그 옆에 있는 별망초등학교 체육관 해달라고 하는 것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체육관 기준 면적이 그러면 처음 기준 면적에 틀렸다는 거예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준 면적에 맞지도 않으면서 처음부터 이 사업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원,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둔배미체육관 도비지원해서 돌려치기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의 명확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교육청소년과 3차 추경하고 내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우리 안산시 예산의 흐름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지적한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공사비에 대한 책정, 계속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나정숙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단원구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의 비극적인 참사,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청소년들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우울함, 이런 부분이라도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필요성, 진행의 중요성 이런 것이 있다 라고 보는데 그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그 다음에 별망체육관에 관련해서는 둔배미체육관 예산을 돌려치기 해서 진행한다, 저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손관승위원 예산서 잠깐 보다 보니까 안 맞아서요. 지금 세입 예산 요구서 있잖아요, 자료 내신 것?

지금 증감액이 2억 4,818만 8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출연금이 2억 9,680만 3천원, 그런데 예산서 잘 보시면 지금 사업 목 쭉 내셨는데요, 사업 목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요청 예산액 기준으로 증감액이 9,153만원밖에 안 되고요, 감소액이 1억 205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525만 5천원이 나오고요, 앞의 거는 세입 기준으로 자체 사업 수입 예산서고요, 뒤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세출예산서 기준으로.

○손관승위원 세출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맞아요. 2억 9,680만 3천원, 그러면 여기서 차액 1,052만 5천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감액이 이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요.

예산서를 원래 이렇게 해서 쓰시는지, 예산서가 지금 안 맞아요, 세출하고 세입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틀리느냐 하면 세출예산서 중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시의 위탁사업으로는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내신 예산서에는 얼마입니까? 이것 661만원, 전년도에는 802만원, 그죠? 자체 자부담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안 맞는데요. 뭐가 틀린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산서가 틀린 건지, 세출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증감액 2억 9,680만 3천원이 보조사업을 뺀 나머지까지는 딱 맞아요, 세출예산서 기준으로 증감액을 보면.

그런데 밑의 보조사업 운영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전년도 대비 요청 예산액이 감액됐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51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산서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틀렸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세입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시 출연금을 뺀 자체사업 기준으로 계상했을 때 플러스 1,052만 5천원이 남기 때문에 실제 증감액은 세출 예산 요구액 인건비 증가분 2억 9,680만 3천원 플러스 1,052만 5천원을 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 증감액이 2억 4,818만 8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 합계 금액은. 이게 어디서 틀린 거예요? 거기서 내신 거잖아요?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요청 예산액에서 증액, 감액을 표시해서 내셨잖아요?

그리고 세입 예산 요구서 이월금 중에 정기예금 예비비로 8천만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이건 또 뭐예요? 이월금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이 있어요.

○손관승위원 제 말은 8천만원은 2017년도 요청 예산액에다 쓰셨다니까요, 전년도 예산액에 쓰신 게 아니고. 예산서 보시라니까요.

2017년도 예산에 정기예금 예비비로 8천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전년도 이월예산액이 아니고. 이해들 못하세요? 이월사업비가 아니라니까요.

○손관승위원 보십시오. 2015, 16년도부터 넘어왔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아예 안 잡혀요. 안 잡히고 2017년도 예산액에 정기예금 예비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예금 예비비로 8천만원을 편성해달라는 거예요, 1식으로. 그 밑에 보시면 이월금이 나와요, 바로 밑의 칸에. 이월금 보면 이월금이 뭐 뭐 있냐 하면 전년도 이월사업비에서 전체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6388만 5천원 중에 2017년도에 다시 이월을 요청한 금액은 1억 2천만원, 요청 내용은 뭐냐, 청소년수련관 운영 보조금해서 출연금 6천만원 요청하셨고요, 용역비, 프로그램 사업비, 자체사업비 6천만원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 대비 1억 2천만원을 2017년도 세입예산에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출을 잡으니까. 세입을 가상해서 세출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예비비 8천만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냐고요. 쉽게 말해서 전년도 총 이월사업비 내에서 전년도 총 이월사업비가 2억 6388만 5천원이 있었으니 그 중에 정기예금 예비비로 8천만원을 이월해 주십시오, 이거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산서에. 그리고 세입세출이 안 맞아요. 계산기로 잠깐 두들겨 봐도. 몇 권 되지도 않기 때문에.

길게 할 생각 없으니까 끝나고 정리해서 주시는데요, 세입요구예산서 기준으로 여기 보면 증액 감액들 있습니다. 그죠?

○손관승위원 이거 엑셀로 하시잖아요. 그죠? 맨 위에 합계가 나오는 거고 역산해서 올라오시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틀릴 일이 없어요. 이거 기준으로 다시 설명하시고요.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서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끝나시고.

○손관승위원 정기예금 예비비가 어디서 편성해달라는 건지 명확히 설명하시고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도서관이요. 상임위에서 도서관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선녀마을작은도서관 예산삭감은 왜 삭감된 거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은?

○나정숙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왔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한 과에서 삭감이 될 거라고 예측하면서 편성을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그것이 부서별로 의견이 조정이 되면 한 과에서 편성하고 만약에 그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수정을 해서 그 예산을 쓰게끔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예산낭비죠.

그렇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그럼 3500만원 전액 다 삭감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는 사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양쪽에다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의 예산인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편성에서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같은 예산이 2개가 같이 올라올 수가 있죠?

○나정숙위원 불확실하다면 관산도서관에서 예산 하는 것은 기존에 있어야 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나정숙위원 평생학습원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산편성 하실 때? 평생학습원장님도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중앙도서관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요.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도서관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건 다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하고 제가 감골도서관 그 다음에 성포도서관 우리 안산에서 큰 도서관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50만원이죠, 2회?

○나정숙위원 그런데 감골도서관은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감골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요, 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차이 나고요, 소방안전대행수수료 차이가 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감골이 더 많아요. 감골이 중앙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의 책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과 성포도서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운영비 예전부터 청소용역비도 기본 기준 뽑는 게 틀리다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도서관들이 이런 청사관리와 관련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서로의 일관적인 어떤 예산편성 기준이 아직도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일일이 여기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인 부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쁘시겠지만 지금 중앙, 감골, 성포, 관산 대표적인 도서관들의 일반운영비 비교를 해 보세요, 규모에 대비해서.

이런 협의 안 하세요?

저는 이 자료만 보고도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서로 한 번 비교 안 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아니, 내년 예산인데 내년 예산에 대한 것들을 서로 도서관끼리도 비교 안 하면 이 많은 우리 안산시 부서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정숙위원 하물며 성포도서관은 중앙도서관보다 많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는 내역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저는 계속 이것을 보면서 자료를 왔다 갔다 계속 비교하면서, 제가 만일에 엑셀이 있으면 이것을 표를 쫙 해서 볼 것 같아요.

단적인 예를 제가 한 번 얘기해 볼까요? 관장님, 관장님이 이 많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편성 하실 때 총괄 안 하세요? 누가 총괄 하세요, 도서관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항상 들어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항상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교하면서 가장 저렴하게 용역 줄 수 있는 데는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들도 많은데 그럼 작은도서관들은 또 작은도서관 나름대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해요?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감골도서관의 시설비, 부대비도 다 다르고요, 감골, 성포, 관산, 중앙 다 다르고요, 우리 안산에 도서관이 작은도서관까지 합치면 꽤 많은데 이걸 총괄을 왜 안하세요, 아무도. 총괄 누가 하실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제 하신다는 것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할게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가 중앙도서관은 48만 4천원에 12월로 책정해서 내년 예산이 580만원이에요. 무인경비시스템 감골도서관 관장님 얼마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나정숙위원 성포는요?

○나정숙위원 성포가 감골보다 커요?

○나정숙위원 왜 여기만 렌탈비용을 해요?

○나정숙위원 관산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얼마 하셨어요, 내년 예산?

○나정숙위원 관산 왜 없어요.

○나정숙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나정숙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말씀드리잖아요. 관산이 더 커요, 감골이 더 커요, 규모가?

○나정숙위원 저희 의결 전까지 각 도서관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비교표를 저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 원장님 원래 중앙도서관이 평생학습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죠?

○나정숙위원 평생학습원의 조직의 하나로 들어가면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결재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틀린 건 규모에 따라 틀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규모가 중앙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들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게 편성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다르고요. 그것을 누가 총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책임지고 내년 편성에 대한 것들을 중심을 잡냐고요.

○나정숙위원 여기 자산취득과 관련한 것을 말씀해도 일일이 따질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서관들은 도서구입과 관련한 시설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도서관마다의 여러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료에 보이는 일반운영비조차도 일관되지 않게 편성을 하십니까. 그리고서 상임위에서는 운영비 다 삭감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정숙위원 그것은 잉여자산 중에 다시 반납한다는 건 이해는 했는데요. 중앙도서관장님, 우리 안산에 작은도서관까지 합치면 모두 몇 개예요?

○나정숙위원 공립이 30개고 작은도서관까지 합치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신규로 또 도서관들 안산도서관, 반월도서관 공공도서관 지금 다 신규로 공사 예산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또 일반운영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다 우리 안산시의 부담이에요.

그러면 그걸 총괄해서 절감하는 것은 누가 할 거냐고요? 그걸 누가 총괄해서 그것을 판단하나요? 도서관들은 많이 올리면 좋죠. 절감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각 도서관을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내년 하는 데에 어떤 절감액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절감하셨는지에 대한 계획서 작성해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내년 예산이요.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건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