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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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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7.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예산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동 조례안과 「안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이 상충하지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헌혈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단원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 대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간호사 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 문제, 노후시설 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을 심의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부실하여 내용 파악이 어렵고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내용을 답습하여 작성하는데 그치고 있어 향후 작성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와 안산문화재단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는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및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증액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제교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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