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며, 2일차인 12월 7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세요? 박태순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의정활동 및 의회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4조에서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2일로 변경하고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과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집회일 변경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4조 본문 중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집회한다.’에서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라고 하여 집회일 시기를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2호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6일에서 11월 22일로 변경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정적인 회기 일수 확보와 운영으로 안건 심의·의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중 필요시 현장활동 실시와 자료수집 및 정리 등 준비일 확보 등으로 보다 더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회기능을 강화하는 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있으셔요?
○현옥순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우선 조례의 내용입니다.
○박태순의원 없으시면 참고자료, 이미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타 시 사례 운영일 보면 우리만 26일로 되어 있고 수원시, 용인시부터 쭉 시흥시까지 날짜가 20일, 21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집회 공휴일이면’에서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로 대부분 시들이 하고 있어서 그 참고자료를 참고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없으시면 지금 일정이 4일 정도 당기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말 되면 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도 일정이 바쁜 관계로 그런 부분들은 타 의회의, 지역의 그런 거를 견주어봐서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순의원 감사합니다.
(14시08분)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은 의회사무국장 최종은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2억 538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인 422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선진의회 의원 초청, 의장협의회 회의 및 체육대회, 냉난방기 등에서 2204만 5천 원을 삭감하였고, 전광판 유지관리, 청소년의회, 소통콘서트 공연 보상금 등에서 1380만 원을, 의회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5억 8154만 9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6.8%인 1억 642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는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8316만 2천 원이 증액된 24억 40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20년 당초 예산보다 1888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4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업무 지원사업에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의정홍보사업에 의회 홍보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으로 5쪽, 의회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입니다.
본회의장 전광판을 시인성 있는 제품으로 교체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의회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의회 홍보비 언론광고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일간지, 주간지 등 출입언론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안산시의회의 의정목표, 의회 운영일정, 의회 업무 소개 등 의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언론과 서로 상생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의정 소명과 역할에 충실한 의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8%인 1억 6427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5억 8154만 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건으로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에 2억 원, 속기기기 구입에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는 기존 전광판의 노후화로 수리부품의 수급이 어렵고 영상표출 지연 발생, 시인성 저하 등 원활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어 본회의장 회의진행 정보를 고화질의 영상으로 표출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속기기기 구입은 속기사들의 속기키보드로 개발된 세벌식 자판으로 2020년 3월 속기사 신규 채용에 따른 속기기기 구입 건입니다.
2020년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주요사업으로 의회홍보비는 2020년 예산과 동일한 2억 원으로, 대상 언론사는 총 45개사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사와의 유대강화 방안 마련, 열린의회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차 추경하고 본예산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병행하시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4회 추경에 보면 국내여비에 있어서 6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국장님?
4회 추경 6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국내여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최종은 네.
○이기환위원 이거는 물론 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원들 활동이라든지 또 외빈초청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쭉 삭감이 됐는데, 국내여비에 대해서 삭감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종은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외부행사라든가 외부활동들이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가지고 출장을 그만큼 많이 안 간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상임위별로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간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보면 당일 코스 내지 1박 2일 코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1년도 내년에는 사실 저 생각은 국외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 갈 수 있는 상임위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면, 조금 기존에 했던 1박 2일 코스를 2박 3일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종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경험한 한 해였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경직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추이를 보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방역 방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행한다고 하면 크게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종은 네.
○이기환위원 다음은 의회 본회의장의 전광판 교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늘 정말 오래됐다.
오래돼서 사실 나눠서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전광판이다 보니까 의원들 전체 회의할 때도 보면 어떤 의원은 얼굴이 잘리고 어떤 의원은 화면 속에 들어가고 이런 것 등을 볼 때 지금 화면도 정말 크게 잘 나오는데 그 시설을 지금까지 안 바꾸고 있었나 싶었는데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그거를 교체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 예산은 적정하게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잘 교체, 통과되면, 예산 세워지면 적절하게 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은 예, 저희 직원들이 본회의 개회될 때마다 조마조마하게 운영이 됐었는데요.
내년도 바로 교체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실 저는 지난번 의회 내에 올 봄인가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게 교체될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안 되고 생중계하는 그런 방송시설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예산이 안 돼서 못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적절하게 잘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의회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올해 2억 원, 내년에 2억 원 세우신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홍보팀장 이경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46개 언론사에 홍보비가 나가는 것 같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이경애위원 이거 세부내역 주실 수 있으면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홍보팀장 이경남 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가 내년도에 3.2%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비용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요?
세출예산 내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3쪽에 지금 주요예산 현황을 보시면,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저희, 잠깐만요.
○이경애위원 어디냐 하면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3.26% 정도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비용이라면 쓰이는 내역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홍보팀장 이경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의 목에는 저희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항목하고요, 의정 방송기능 강화 등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관리비 다 포함해서 저희 몫으로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3.26%가 저희가 지금,
○이경애위원 삭감이 됐죠?
○홍보팀장 이경남 예,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이 감액 내용은 지금 전년 대비 기준인데요. 전년 대비는 지금 올해 2020년도에는 후반기 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후반기 원구성에 필요한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었는데 내년에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3.26%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홍보영상물은 전반기·후반기 각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빠진 거네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 의정방송 기능 강화에서 80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수수료가 월 유지비인가요, 22만 3천 원이요? 12개월, 그렇죠?
○홍보팀장 이경남 월 22만 3천 원,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만약에 기계상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그냥 계속 그 돈을 주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플러스하게 되면 돈을 더 주게 되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플러스한 거는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전년 대비는 그동안에 A/S 기간이 있어서 7개월 했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12개월 반영했기 때문에 총액이 올라간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월 단가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올해는 이 코로나19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중간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A/S를 하게 되면 바꿔서, 팝업창을 다른 시의회에 가면 팝업창에 ‘코로나19 일일현황 보러가기’가 바로 있어요. 팝업창에 떠요. 뜨고, 그다음에 예방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뜨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시의회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꼭 시 홈페이지나, 물론 요즘 SNS가 너무 좋아서 개인 핸드폰으로도 오지만 이왕에 이런 수수료를 주고 있다면 큰 금액이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준다면 이런 팝업창을 띄워서 코로나19 현황을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예방수칙 이런 홍보나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타 시의회도 이런 홍보와 그다음에 우리 일정 있잖아요, 의사일정?
○홍보팀장 이경남 네.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다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금액이 증가가 되는지.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홈페이지라고 하면 의회 고정 홈페이지가, 메인 홈페이지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해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안산시의회 메인 홈페이지는 시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따로 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 A/S에 주문해서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팝업창이라든지 그때그때 저희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요청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계속 또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3차 유행이?
○홍보팀장 이경남 네.
○현옥순위원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도록 해주십시오.
○홍보팀장 이경남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추가로,
○위원장 김태희 아, 추가로?
일단 아직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더 없으셔요?
박태순 위원님 먼저 질문 더 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잘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 전광판 관련해서는 이번에 꼭 잘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하실 거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저까지 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저희 본관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아, 국장님 오시기 전이구나.
○의정팀장 정성호 본회의장이요?
○김동수위원 예.
본회의장 리모델링했잖아요, 저희가.
전체 리모델링,
○의사팀장 김근민 작년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반기에 했죠?
○의사팀장 김근민 예, 작년 상반기.
○김동수위원 상반기에 했는데, 저희가 그때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셨었어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가 전광판도 그때 올라갔었어요. 안 올린 게 아닙니다. 올라갔었어요.
화질 때문에 저희가 많은 걸 하자, 그래서 단상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몇 개 빠졌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에,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우리 실무자들께서 전전긍긍한다.
만약에 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는데, 그때하고 1년이 됐으니까 노후화됐으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1년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걸 할 때에 신중하게 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때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도 반대하신 분들이 계셔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년 딱 됐는데 제가 봐서는 전광판 한 번도 나간 적은, 한두 번 본 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켜질 때에 좀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화질이라든지 뭐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심각한, 꺼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꼭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느냐,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진짜. 이 어려운 시국에 꼭 전광판을 해야 되느냐.
화면 잘 나오면 좋죠, 저도. 누가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왜 그때는 그렇게, 1년 좀 됐는데 그때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서 화질에 대해서 저희가 논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저희가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하루빨리 해서 고치는 건 좋은데 꼭 이 시기에 어려울 때 저희가 이런 거를 해서 혹시라도 무슨 말이 들리지 않을까 내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더 하실 거 있다고 하셨어요.
○이기환위원 네.
우리 홍보팀장님, 지금 5페이지 보면 기록물 액자 구입 있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이기환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개수로 보면, 기록물 액자라고 하면 사진 액자겠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의원들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편중돼서 이렇게 하는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액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경우에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단체로 워크숍이나 다녀올 경우에는 기념사진, 단체사진 있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액자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넣어주고 그 얘기 안 하면 안 넣어주고,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딱히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100개면 1년에 의원들 한 네다섯 개씩 돼야 되는데 그게 형평성에 맞게 그런 기록들이 지급이 되는지요?
○홍보팀장 이경남 좀 더 보완해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액자일 때는 저희가 사진 찍은 것에 제공하면 의견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되면 가급적이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똑같이 의원님들 5개면 5개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의원실에 가면 좀 많이 있고 어느 의원실에 가면 없고 이런 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어차피 의원 활동에 있어서 이거 기록물인데 형평성에 사무실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요.
지금 의원실에 전부 다과가 놓여있어요. 사실 한때는 저도 먹었습니다만 지금은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먹어야 밥맛을 해치고 크게 당 떨어질 때 그랬을 때 하나씩 먹는데 그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의회운영비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의원실 가면 고급이 놓여있고 어느 의원실 가면 없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사실 보면 의원들이 먹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그게 그냥 있는데 외부 손님들이 오면 꼭 먹거든요, 방에 방문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의회운영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의원실에 깔아준다든지, 별거 아니죠, 그거 제가 개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의원실이 공평하게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돌아가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합니다.
사실 우리 운영위원장실에 가면 맛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운영위원장 개인으로 사놨는지 몰라도.
(웃음)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본 위원 생각은 별거 아니더라도 의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운영비에서 일괄 구입해서 같은 종류로 이렇게 해 주면 민원인들이나 방문했을 때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거의 매일 하나 집어볼까 말까 하는데 제가 다른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형평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정성호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기타사항입니다.
팀장님 경비실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지하통로.
○이경애위원 거기에 등이 내려가는 거 하나 있고 밑에 주차장 입구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스위치를 1층에서 끄고 내려가야, 켜야지만 켜지고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위쪽 아래쪽 동일하게 켜면 켜지도록,
○이경애위원 그게 제가 늦게까지 회기 때 나와서 보면 저는 소등을 다 지금 하고 가는 편인데 위에서 그걸 끄고 내려가면 밑에가 어두워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위층에서는 끄지 마시고 나가실 때 거기 하나 있는 걸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걸 몰랐는데 팀장님 그거를 센터로 바꿔주시면 비용이 어떤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당초에 센서로 했었는데요. 그게 센서로 하면 센서가 늦게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이게 속도에 따라서 이 센서가 정해진 시간 사람이 나타나면 반응하긴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스위치로 하는 게, 주로 많이 이용하는 통로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경애위원 네.
○의정팀장 정성호 메인을 지금 막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렇죠.
○의정팀장 정성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도를 높였습니다.
이전에 센서로 했을 때는 센서 광이 약해가지고 어두침침한 경우에는, 약시인 분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조도를 높여서 하다보니까 지금 스위치 시스템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제 세 분의 여성 의원님들이 같이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위에서 껐더니.
○의정팀장 정성호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켜놓고 내려가셔서 나가시면서 끄고 나가시면 되는 그거거든요.
다시 공지 한 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저한테 운영위에 들어가면 이거 센서 좀 바꿔달라고 건의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의정팀장 정성호 센서가 조도가 이렇게 높은 게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 밑에서 끄라고 안내문이라도,
○의정팀장 정성호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밑에서 끄면 되겠네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추가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 의원 정책개발비가 있습니다. 용역 부분인데요, 연구모임에서.
지금 현재 2200만 원 곱하기 4개 단체로 돼서 8800만 원이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회 연구사례집도 4개 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3개 단체면 괜찮은데 5개나 이런 부분이 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괜찮습니까? 했을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정팀장 정성호 그게 정책개발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원 1인당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한기준을 정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 예산 세우면서 처음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그 당시에 다른 인근의 저희와 유사한 50만 이상 의회 비교를 해 봤습니다, 편성하는 걸.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의원님들이 훨씬 많고 위원회도 더 많은데요. 보편적으로 위원회 당 2200 정도 그 수준에서, 성남 같은 경우는 35명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1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개 상임위로 해서 그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다. 또 소요액 범위가 2200만 원 이하기 때문에요.
그걸 감안해서 그 당시에 4개 상임위가 가장 적정하다고 전문위원실하고도 논의해서 결정됐던, 보고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지금 현재도 연구모임이 5개인데 물론 1개 연구모임이 2년 간 해 오긴 했습니다만, 물론 일부 한두 분의 의원님이 중복되어 있지만 혹시나 5개 연구단체가 됐을 때 이전처럼 연구비 일정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의견을 드린 건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연구모임 현황에 내년도 때 관련해서,
○의정팀장 정성호 예산 서 있는 범위 내에서 5개 연구단체로 나눠서 진행하셔도 되는 거고요.
용역 자체가 많이 들어가야 될 용역사업이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늘려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 가운데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했던 내부 국내에 했을 때 1박2일이나 2박3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부분 한 번 요청을 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대개 소소한 거긴 하지만 또 의원실별 어떤 액자 부분이나 어떤 다과라든가, 참고로 저희 운영위에서 할 때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하지 저도 평상시에 비치는 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무국에서 소소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의회 홈페이지 건 관련해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팝업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큰 계약에 새로 조항을 추가하지 않다 하더라고 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되, 다만, 코로나 같은 일일 카운팅들이 매번 다른 부분들은 계속 팝업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비용이나 계약을 새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걸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삭감조서 부분이 위원님들별로 자료가 양식지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성을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태희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최광소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최종은 |
| 의정팀장 | 정성호 |
| 의사팀장 | 김근민 |
| 홍보팀장 | 이경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