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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본회의(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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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연차보고의 건

1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0.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태순위원장 제출)

1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연차보고의 건

1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11월 19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48건으로, 의원발의 안은 박태순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등 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전 임시회 보고 후 2차에 걸쳐 57억 7,4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26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윤태천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태천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윤화섭 시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김창모 기획경제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시의회 박은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67회 정례회를 맞아 제출된 본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시를 함께 열어가는 74만 안산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 의료진의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전례 없던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언택트 시대’ 즉,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며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미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부위정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위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해 온 우리 시는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현장 행정과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월 저는 이 자리에서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존중되는 ‘안전도시’를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K-방역의 표준시책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마스크 510만장, 손소독제 24만 2천개, 안전주머니 등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및 자가격리자 휴대폰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방역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에서도 ‘안전한 안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방역 정책 및 기술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국제 웹세미나에서는 우리 시의 자가격리 관리 사례가 주목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내 외국인들에게 방역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청정도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고위험국가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 행정명령 시행을 통해 내·외국인의 안전을 지켰고,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 안산형 재난기본소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기본소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정 전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어르신 무상 교통정책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복지제도는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다온’ 발행액을 당초 300억 원에서 현재는 3,313억 원으로 10배 넘게 확대하여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또한, 유럽평의회에서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 평가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 코펜하겐, 아일랜드 더블린에 이어서 세계 4위를 달성하여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경제 분야에서 수소시대를 선도하는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되었고, 제조혁신 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제1호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을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민간공유자전거 카카오바이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공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산의 자랑인 단원 김홍도의 작품 ‘씨름’을 콘텐츠로 한 ‘김홍도장사 씨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시화호 공유수면 송전선로에 점용료를 부과하여 매년 40억 원의 세외수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세외수입 심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안산의 이런 성과에 대해 ‘민선7기 시정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86.6%라는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믿음,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입과 세출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경제난이 가중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이번에 총 1조 9,081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확대, 감염병과 범죄예방시책 등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시정운영 계획을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명·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염병 방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감염병 대응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 예방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산형 방역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생활 속 방역과 공공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를 체계화하여 언제나 빈틈없이 방역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시민들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예방적 수용시설법’ 및 ‘보호수용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법무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무도 유단자 6명을 선발하여 2개 팀을 구성해 위험지역을 24시간 순찰하는 등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통해 방범용 CCTV 3,800여대를 추가로 설치해 총 7,800여대를 운영하여 안산시내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를 추진하여 10월에 신설된 TF팀을 주축으로 전국에서 성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안전을 위해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을 조성하여 사계절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재난대피시설로도 이용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함께 하는 산업혁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는 디지털 뉴딜산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안산의 미래를 위한 첨단 산업분야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핵심시설인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내년에 착공되면 최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AI 인공지능 분야에 고급 인재를 양성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래산업 핵심 분야인 드론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미래형 자동차 지역특화 발전특구지정을 추진하여 미래기술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빠른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바다를 품은 수도권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단원 김홍도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김홍도 팀’을 신설할 것입니다.

김홍도가 태어난 노적봉 둘레길 일대에 ‘스토리가 있는 김홍도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김홍도의 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안산만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상징적 의미와 역사성을 담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내년에 개관하여 품격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되살아난 시화호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시화호 뱃길도 열리게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운행하는 해수호 생태체험선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대부도의 우수한 해양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봉도에 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동주염전 체험장을 조성해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자연과 어우러지는 스마트 그린뉴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160조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 73조를 그린뉴딜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안산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안산이 그린뉴딜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디지털과 그린뉴딜을 융합한 첨단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형 뉴딜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걸쳐 수소에너지를 실증하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착수하고, 올해 지정된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를 모델로 그린에너지를 확산, 에너지 자립 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대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 수단 보급을 늘려 미래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안산선과 서해선, 소사-원시선과 함께 역세권 순환버스를 본격 운영하여 사통팔달 교통친화도시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시화호 수변도로에는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수도권 최고의 생태탐방 자전거길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나눔이 있는 살맛나는 복지·포용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복지 수단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시내버스 요금 무상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삶의 질을 올리고 이동권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연 1회 무료로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을 전국 처음으로 지원하여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 2만 3천여 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여성의 건강과 기본권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숙원 사업이었던 보훈회관은 내년에 완공할 것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호국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 충격과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위기가정에게 희망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소통·참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완성을 꿈꾸어 왔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올해 출범하였던 안산형 지역회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 과정의 문을 열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안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32년 만에 전부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행정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셔서 민생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의 모든 성과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가 74만 시민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예산 편성 방향 및 시정 운영 계획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항상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박은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1% 증가한 2조 3306억 6110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9745억 6744만 2천 원과 특별회계 3560억 9366만 2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지방세 64억, 조정교부금 70억 7400만 원, 보조금 271억 722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112억 9542만 8천 원, 지방교부세 35억 91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3억 940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반영, 연내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반납 예산 등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억 9697만 원 증가한 1717억 4333만 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4억 2620만 9천 원이 증가한 3069억 8642만 5천 원, 교육 분야는 45억 703만 4천 원이 감소한 448억 4561만 4천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7억 216만 8천 원 감소한 874억 6853만 원, 환경 분야는 7516만 7천 원이 증가한 1052억 5106만 8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87억 2983만 9천 원이 증가한 7638억 3697만 4천 원, 보건 분야는 7억 7378만 8천 원 증가한 371억 8324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억 4908만 5천 원 증가한 390억 6604만 7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9억 972만 9천 원 증가한 483억 8275만 6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억 1246만 6천 원 증가한 930억 851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억 4743만 7천 원 증가한 635억 19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세출예산 및 26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생경제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에 188억 6785만 2천 원,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기금에 8억 47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안산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10억 2451만 2천 원, 체육진흥과 관산 체육문화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6억 원,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7억 원, 노인복지과 시곡경로당 건립 8억 원, 보육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6억 6132만 5천 원, 에너지정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 80억 원, 교통정책과 호수동 사리골 도로환경 개선 사업 7억 원, 회계과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6억 5184만 7천 원,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7억 3720만 4천 원,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8억 4천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환경개선 2억 원, 해양수산과 방아머리 해변 화장실 및 세족장 설치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이하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폭 축소가 예상되고, ‘코로나19’의 지속 발생으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감소가 불가피 하기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6088억 8931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2399억 8017만 7천 원, 기타 특별회계 591억 8876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한 총 1조 9080억 5825만 1천 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675억 5천만 원, 세외수입 1263억 5795만 8천 원, 지방교부세 1497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1205억 2800만 원, 보조금 5927억 1371만 5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2399억 8017만 7천 원, 기타 특별회계 591억 8876만 4천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아동수당과 초·중·고 무상급식, 기초연금, 영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사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 등 안산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 주요 국정 시책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의 증액 반영으로 전년 대비 8.75% 증가한 1조 6088억 8931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47% 증가한 2255억 9035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6.28% 감소한 63억 3324만 7천 원, 교육 분야는 4.65% 증가한 580억 832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4% 증가한 668억 4775만 2천 원, 환경 분야는 36.62% 증가한 1101억 6692만 2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3.01% 증가한 7051억 1874만 9천 원, 보건 분야는 7.15% 증가한 314억 9473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56% 증가한 302억 85만 2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6.77% 증가한 418억 8463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26% 감소한 890억 2761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0% 증가한 450억 65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추진 사업 반영으로 전년 대비 14.82% 감소한 591억 88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환경보전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1개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5319억 2461만 5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132억 8913만 1천 원, 보조금 3억 3228만 원, 융자금회수 2억 3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94억 6504만 7천 원, 예치금회수 4920억 4743만 3천 원, 예수금 107억 1661만 7천 원, 이자수입 53억 6910만 7천 원, 기타 수입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55억 2249만 7천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예탁금 107억 1661만 7천 원, 예치금 3759억 9937만 5천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24억 7817만 8천 원, 기타 지출 1170억 794만 8천 원으로 총 5319억 2461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0시53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광주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7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태순위원장 제출)

(10시59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화호유역의지속가능발전계획수립을위한특별위원장 박태순 안녕하십니까?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순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박은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전광판에 표출되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와 관련된 언론보도 영상을 잠시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띄워주세요.

한 1분 30초 정도 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어서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및 보고서 6쪽의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쪽에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윤석진, 주미희, 김진숙, 유재수, 추연호, 한명훈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총6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11월 16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역특성 및 정체성이 반영된 시화호의 명칭 변경, 시화호 유역에 설치된 송전철탑의 효율적 이설 방안 수립, 자연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한 시화호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연구, 총3개 분야에 대하여 관련 주제별 현황 파악과 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노력하였으며, 상세한 활동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 19쪽부터 6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종합 검토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1976년 반월신공업도시 조성 이후 1986년 1월 1일 안산시 승격과 1994년 12월 대부도 편입, 1995년 화정동,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이 편입되어 인구 70만이 넘는 수도권의 중추 산업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과거 계획도시에서 인구 70만 이상의 대도시로 발전을 이룩한 도시로서 달라진 위상을 이제는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하는 해수호인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집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산시의회는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1월 30일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1년간 자체회의,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안산시장에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는 안산시의 발전과 역사의 상징이며, 안산시민은 오랜 기간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습지의 보전과 상류 하천들의 수질관리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현재 수달과 참게가 서식하는 자연환경의 보고로써 수도권 내의 자연환경 탐사지, 해양레저 활동 거점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1994년 1월 시화방조제 준공 당시 안산시 행정구역 내에 시화호 권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같은 해 12월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단순 지명에서 유래한 “시화호”라는 명칭을 현재까지도 근거 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고, 시화호 내측을 15km나 가로지르는 송전철탑은 당초 조성 시 지중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 노력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화호를 대상으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근 3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안산시장께서는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위상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해 참여 정부위원의 확대와 참여자의 직급 상향, 참여 민간위원 분야 확대를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2008년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공식 기구화 된 협의회의 본래 기능인 “시화지역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조정”, “시화호 및 시화호 주변의 개발,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협의회의 위상 및 기능 재정립을 통해 개편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다음의 현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화호”와 같이 특정 지역의 명칭이 포함되지 않는 현재의 생태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된 명칭을 안산, 시흥,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변경하고, 변경된 호수의 명칭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시설물에 대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한 “시화호”의 명칭을 현재의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화호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송전철탑은 설치 당시부터 지금의 가공 송전선로 설치에 문제가 제기되어 최종 사업 승인 시 향후 시화호 지역의 개발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중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되었던 사항으로 송전철탑의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성 있는 이행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시화호 송전철탑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이설을 위한 최대 현안인 이설 비용 부담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성 있는 이행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동대응 전략 마련과 구체적 협상 진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화지구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 중 안산시 소각시설 공영화 사업비의 구체적 집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시 관내 소각시설 매입 이후 우리시로 기부채납 계획이었던 사업비 260여억 원의 구체적 집행계획을 신속히 수립 제안하여 타 지자체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재원 고갈 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화된 시화호권의 행정․지리․자연환경을 반영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종합계획에는 개발 금지구역 설정을 통한 “개발총량제” 도입, 지속가능한 시화호의 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 부담금 적립 및 활용”방안, 시화호의 대기 및 수질, 자연생태 관리 방안과 수변 녹지공간의 향후 유지관리 방안, 농어촌공사 매립 조성 간척지의 친환경 농업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이미 협의된 바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시화호권 개발 용역”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화호 유역 관할 지자체의 관리 경계 설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시화호 유역의 공유수면에 대해 지자체 행정구역에 연접한 구역은 지자체 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명확히 분리 설정하고, 시화호의 중간수역과 같이 경계 설정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구역은 공동 책임 관리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과, 시화호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인 반월천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연장된 구간의 안산시 지번 부여 및 관리 권한 확보와 경기도에서 하천구간 연장 검토 중인 동화천에 대해서도 안산시의 권한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화호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중요한 자연환경 생태지로 보전하기 위한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따른 주문 사항에 대해 안산시장께서는 중앙부처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며,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연차보고의 건

(11시1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연차보고의 건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안산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교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교 복지국장 김제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우리시의 사회보장 수준과 수요를 측정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사회보장 계획입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5개 분야 추진전략, 4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계획수립을 위하여 민·관의 전문가와 연구진, 시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별, 영역별 TF팀을 구성하여 소통과 참여로 민관이 함께하는 보장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계획의 방향은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 및 수요에 맞는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안산시의 특성을 반영함과 아울러, 상위 계획들과 연동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 수요와 의견을 담아 신설한 4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올해 인구학적 변화분석 결과 우리시 인구는 2020년 9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유아동·청소년은 지속 감소하고, 반면 노인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세부사업 2-8, 임산부 100원 행복 택시를 신설하여 아이 낳아 살기 좋은 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욕구에 맞춰서 세부사업 3-3, 안산시 어르신 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었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추진으로 65세 이상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수요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범죄예방 및 지역 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수요증가로 세부사업 3-16,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으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세부사업 4-6,놀이혁신 선도사업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 프로젝트사업을 신설하여 문화여가에 대한 부족한 사업을 보완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47개 세부 사업 및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박은경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조정익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제교
환경교통국장정승수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태순 박은경 김태희 강광주

김진숙 송바우나 주미희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명훈 박은경 김동수 추연호

유재수 김태희 현옥순 윤태천

이기환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김동수 김진숙 현옥순 이진분

추연호 정종길 유재수 윤태천

한명훈 이경애 김태희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태희 박은경 윤석진 김동규

김동수 나정숙 윤태천 김정택

이기환 주미희 송바우나 박태순

추연호 강광주 한명훈 현옥순

유재수 정종길 이경애 김진숙

이진분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기환 박은경 한명훈 유재수

이경애 나정숙 김태희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나정숙 이경애 이진분 김동규

유재수 송바우나 한명훈 추연호

박태순 강광주 김동수 주미희

김정택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주미희 박은경 김동수 유재수

송바우나 김진숙 강광주 김정택

박태순 김태희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경애 김동수 김진숙 송바우나

김태희 강광주 박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태희 강광주 김동수 박태순

이기환 현옥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광주 김태희 김동수 박태순

이기환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윤태천 나정숙 김동규 송바우나

유재수 정종길 현옥순

○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11월 26일∼12월 18일(23일간)

○휴회결의

11월 27일∼11월 16일(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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