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안산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오전·오후, 오후 4시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의가 있는데요. 오전에 위원 여섯 분 질의시간은 1차 질의 10분, 2차 질의 5분씩 하면 오전 시간 갈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항들은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배려해 드릴 테니까 적절하게 잘 시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고, 오후에는 우리 나정숙 위원부터 이렇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본예산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많이 줄였을 텐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올랐네요.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안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547쪽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의 성과계획안에 보니까 세 번째에 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도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한다, 성과 목표가 2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박물관을 2개를 지금 하시겠다는 뜻이신가요?

○이경애위원 단위는 4개인데 성과지표수는 2개로 잡았어요, 지금 2로. 그죠?

○이경애위원 547쪽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585쪽에 보면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도 잡아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시립박물관을 하시는 걸로 잡은 건가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 부지에 대해서 계속 용역이 몇 번씩 비용이 많이 나간 건 알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래서 부지에 대한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건 아시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예산 성과계획서안에 이렇게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 걸로 목표를 잡아 놓으시면 그렇게 가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거든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니까요.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정확하게 시민들의 뜻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4회 추경 보겠습니다.

363쪽에 안산거리극축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4억 올라갔던데 보니까, 그렇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또 임박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산 세워서 올해도 반납하셨는데, 한다는 전제 하셨기 때문에 반납 액수가 적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억을 잡았지만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나중에 반납금액이 그냥 쓰게 돼 버리잖아요, 계약금 이런 걸로?

그거에 대해서 내년 4월, 5월에 거리극축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백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지금 여기서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685쪽 본예산 보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도 올라와 있고요.

작년에도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년 갈 때도 인건비가 조금 삭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5200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공무원들 급여 해마다 몇 %씩 인상되죠?

○이경애위원 그죠. 올라가죠?

○이경애위원 인건비는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의 인건비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예산이 편성이 돼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번에 빠진 예산 중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직자 분들도 자녀학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이 되나요?

○이경애위원 안 나갑니까?

○이경애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이게 지금 49명에 대해서 1600만 원을 보조했던 건데 이게 다 삭감이 돼서, 그러니까 전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빠진 거란 말씀이시죠?

○이경애위원 이거는 노조하고 얘기가 다 되신 거죠?

○이경애위원 46만 9080원씩.

○이경애위원 찾아가는 국악교실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경애위원 이거는 내년에 전혀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공연수당 쪽에서 찾아가는 국악교실이 삭감되니까 4500이 전부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국제거리극축제 말씀드렸지만 시나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축제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런, 사실 본봉들이 적잖아요, 국악단이나 이 합창단들은. 근무시간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수당을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돼야지 그래도 기본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특위 때도 아마 과장님께 그런 주문을 드렸을 거예요. 온라인 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 국악교실도 대면은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경애위원 합창단도 2019년에서 20년 갈 때 6500 삭감했었고요, 인건비가. 2020년에서 2021년 갈 때 65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인건비 삭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고, 해마다 삭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삭감이 되니까 인건비 전체에 삭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의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에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이나 국악단, 예술단들의 그런 수당들을 삭감하는 부분들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인건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본예산 681쪽에 문화상 상패 등 제작 25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패 몇 개를 제작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하나가 250만 원은 아닐 것 같고.

○이진분위원 그럼 이걸 다음에 하실 때는 곱하기 6을 해 주시든지, 하나가 아닐 텐데 250만 원이 세워져서.

○이진분위원 그리고 683쪽에 문화누리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기재부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문화누리카드를 어디까지 대상을 해 주시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6세 이상 몇 세까지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문화누리카드가 나오지만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무슨 여행사, 공연, 문화체험 이런 것이 어르신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진분위원 아, 보냈습니까?

○이진분위원 민원이 이런 누리카드가 나왔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진분위원 발굴을 해서 어르신들도 이런 문화적인 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4페이지에 문화광장 스마트공연장 9억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 공연장 무대 있는 쪽만 9억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썬큰광장 있는 데 무대를 사용을 하게,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다 밑에 바닥에서 하지 공연 무대에서는 사용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진분위원 그 무대를 예산이 내려 왔을 때 쓸 수 있게끔, 무대가 많이 높고 낮춰가면서 좀 넓게 해서 무대를 이렇게 손을 한 번,

○이진분위원 그거 살펴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안산뷰티산업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증액이 됐어요.

○이진분위원 3일까지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예산은 다 깎으면서 뷰티산업만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 앞에 693페이지 보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청소년 연극제, 시니어 동화 그다음에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 이런 거는 다 삭감이 됐어요.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면서 뷰티산업에는 3일로 연장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19년도에 뷰티쇼를 했을 때 다 외부에서 많이 왔지 우리 안산의 업체들은 거의 안 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안산에 있는 업체 그리고 또 한복이나 이런 쇼도 안산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콘텐츠과요.

○윤석진위원 우리 정보콘텐츠과 예산이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정보 분야는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고 모든 게 지금 빅데이터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아쉬운 게 저희들이, 우리 정보콘텐츠과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아니면 이런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데 한 적이 있나요? 국도비 받아 가지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과기부에서도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하고 해 가지고 보면 그런 것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빅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무튼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예를 든다면 과기부에서 하는 플랫폼 거기에도 보면 교통 분야에 성남시청하고 진주시청이 공모에 선정 돼가지고 그런 데이터 같은 거 구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안산시도 그런 정보콘텐츠라든가 데이터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앞서 가는 게 행정력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 하는 거는 적극 찬성인데 아무튼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체육진흥과요.

○윤석진위원 715페이지, 국민체력 100 안산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예. 여기 구체적인, 민간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호수테니스장 지붕공사요, 750페이지.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지붕 공사 관련해 가지고 아마 테니스 동호회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지요?

○윤석진위원 이게 아무리 특조비가 내려 왔다 하더라도요. 종목별 형평성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족구장도 지붕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실내테니스장은 사동에다가 얼마 전에 지붕 해 가지고 완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호수테니스장 지붕 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있고, 또 더군다나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내나 이런 것들은 자꾸 금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붕 공사지만, 바람은 통하지만.

그런데 굳이 지금 예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민원도 상당히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은 보류했다가 코로나나 이런 것들 좀 잠잠해지고 하면 하는 게 어떻게 부서에서도 진행하기가 더 쉽지 않은지.

○윤석진위원 화랑유원지에도 실내테니스장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260몇 억 중에서.

○윤석진위원 그게 체육진흥과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누가 보더라도 너무 한쪽으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은 시민들이 그런 저걸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윤석진위원 우리 관광과요.

○윤석진위원 727페이지에 전국 대부해솔길걷기축제요.

이게 몇 회째 됐나요?

○윤석진위원 네 번 했어요?

○윤석진위원 전년도에는 못 했던 건가요?

○윤석진위원 올해, 올해 취소됐고.

이게 보면 전국 대부해솔길걷기축제로 되어 있는데 전국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것 할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나요? 홍보가 그렇게 되나요?

○윤석진위원 전국 대부해솔길걷기축제 같으면 앞에 우리가 그냥 제목을 단순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전국적인 그런 홍보가 돼 가지고 대회 명칭에 맞게끔 어떤 그런 행사가 저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안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과에서는 코로나 와중에도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올해 못한 예산 3천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럼 계절은 언제 정도 생각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안산9경 안산 어디까지 가봤나’, 물론 문화예술과 건데 안산9경에도 대부해솔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하고 해 가지고 대회 명칭이 전국대회고 해솔길을 우리 안산시민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광과 차원에서는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 목적을 둘 것 같으면 저는 대회 명칭에 맞게끔 어떤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전국적인 어떤 그런 걷기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사업예산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예술단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요.

○윤석진위원 예술인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윤석진위원 일요일 날도 제가 예술의전당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그래서 작품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관람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관람하시는 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걸 꾸준히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안산에 우리 대부해솔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은 나름대로 우리 안산의 자랑이고 전국적인 어떤 그런 지명도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인해 가지고 너무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어떤 그런 자산 가치를 안 잃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우리 예술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자칫 그냥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회하고 시립국악단, 예술단체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뭔가 좀 약간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과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술과에 소속돼 있는 우리 안산의 자랑인 어떤 그런 단체들이 위축되지 않고 잘 이렇게 운영돼 가지고 나름대로 안산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얼마 전에 제가 100인 초청해 가지고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우리 시립합창단 하는 것 보고, 물론 저도 문화 이런 데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역시 잘하는구나,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왜 시민들한테 많이 못 보여주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예술과에서 코로나 문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저런 부분들을 자주 했으면,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이 많이 위안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이왕이면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이 있으니까 소규모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4차 추경하고 본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4차 추경에 보니까 다 삭감된 예산이 다시 본예산에는 또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절감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일단 사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여러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에 축제들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서의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 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축제들이 많죠. 거기에 별망성산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행을 안 했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고요.

팔곡당산 산신제 이거는 당초에 500만 원인데 얼마에 진행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잿머리성황제 실지로는 1500만 원이었는데 얼마에 올해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이외에도 다른 축제들이 많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에 대한 기준을 보고 내년에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지금 같은 양상이면 올해처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수준에서 예산 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각 부서 간에 예산과에다 예산 편성 올린 것 그 중에 삭감된 내역을 한 번 참고를 했는데 문화예술과도 원래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몇 % 정도 삭감됐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삭감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축제 형식에 대한 부분은 분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올해 추진한 예산 모든 축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축제 진행했던 사업비 그다음에 내년에 편성한 거를 비교해서 표로 주시고요.

내년에도 축제는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판단을 부서하고 저는, 우리 시에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있죠?

○나정숙위원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올해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번,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지로 축제에 대한 거를 평가하거나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변경 이런 걸 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회 심의랑 맞물려지지가 않은 사항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최종 의결하기 전에 부서에서 그 표를 해서 저희에게 어떤 식의 기준으로 진행할 건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했지만 아까 국제거리극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년 5월인데 실지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되게 미정이죠.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의 축제들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 아까 표에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주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연등축제 또 그 이외에 여러 축제들이 많아요. 성호문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이 비대면시대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대부광산 퇴적암층 관련한 질의입니다.

일단 여기 땅은 매입을 하셨습니다. 토지 매입은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공사비로써 6억 8천만 원 정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 자료로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탐방로 쉼터 5억 3600만 원으로 설명을 하셨고, 6억 8천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 9월 30일 날 대부광산 퇴적암층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부광산과 관련한 용역이 두 차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인데요. 그 용역에서 지적 사항이 몇 가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사실은 중생대 유적지로서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참 경치가 좋고 뭔가 호수가 되게 신비해서 좋다, 그런데 여기가 퇴적암층이라는 거와 중생대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게 용역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설명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여기 호수 주변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 지금 막힌 펜스 같은 거 그것이 사실은 오신 분들이 이 경관을 잘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나정숙위원 그것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곳의 이름 명명이 대부광산 퇴적암층 하니까 유적지보다는 광산의 의미에 대한 부분이 돼서 명칭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대부도 주민들이 여기는 뭐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 이번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 지적은 그 용역비를 드린 것만큼 거기에서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을 여기에 담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정숙위원 다음 사진 보이시지만 여기 지금 저기 설명하는 안내판 위에 하나 있는 게 그게 꺾어진 거예요. 그게 대부 퇴적암층으로 가는 표시예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디 표시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비도 없고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6억 8천만 원으로 공사를 하실 때 전반적으로 여기에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실지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사업내역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다음, 이렇게 지금 정비가 안 된 길도 많죠.

○나정숙위원 다음, 다음, 여기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광산 공사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의 탐방로 여기부터 등등의 주변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6억 8천만 원이.

그러면 과장님, 6억 8천만 원으로 이후에는 여기 공사비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3억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 반영이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저희한테 주시는 이 예산서에 대해서 6억 8천 이렇게 잡히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사업비가 216억 원이다 이렇게 나왔고, 일단은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나정숙위원 내년 편성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향후 투자비용 24억 원 이렇게 하니까, 내년 예산은 6억 8천만 원이라고 하시면서 또 이후에 24억 원이 잡혀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계획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시간 됐으면 다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4차 추경 예산하고 내년 예산 관련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차 추경 체육진흥과요.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현실 보급 사업 6천만 원 그 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학교까지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부탁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요.

동주염전 체험장 관련해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가 나가있죠. 과업지시서요.

○김태희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사업서 문화예술과요.

○김태희위원 국제거리극축제 예산 4억 했는데, 10억 원 중에 4억을 하면 엄청난 상당한 양을 삭감하신 건데 혹시 1회 추경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지금까지 역대 사업비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지금까지 해 왔던 맥락에 있어서의 사업을.

○김태희위원 4억 원에 맞춰서 예산 사업서가 돼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4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이전과 비교하셔가지고, 빠진 부분들이나 비교해 주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김태희위원 생존수영 체험수영장 관련해서 참 다양한 루트로 예산을 확충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 6월에 경기퍼스트 공모 신청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김태희위원 안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선정이 안 됐군요.

○김태희위원 5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김태희위원 내려 왔어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1개 지자체에서 1개 사업을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50억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받아온 적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 받으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할 때.

○김태희위원 현실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이게 물론 각 국회의원님들의 지역 사업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시 차원의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 100억을 신청한 그런 사례가 저는, 기초에서 더구나.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맞춰서 사업을 신청하는 게 맞지 않냐, 100억 말씀하시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있고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10억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예정이 언제입니까?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한 150억 사업 예산 중에 국비나 도비나 각종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금액의 규모를 봤을 때 시가 아니면 진짜 100%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국도비 확충 방안이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좀 문제 제기가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고생하시는 만큼 또는 성과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부서가 고생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실지로 보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관광과요.

○김태희위원 김홍도 축제 관련해서 올해는 한 10일간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물론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취소가 됐긴 했는데 2018년도에도 3일간 하는데 2억 8천을 집행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10일간 하시는데 또 1억 5천인 거고.

날짜나 아니면 예상 인원이나 아니면 사업비 규모, 조금 현실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이거 잘못하다가 외부에서 와서 물건 파시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또 와전이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막 들어가 있다면.

날짜를 너무 무리하게 늘릴, 사업비나 사업 규모가 3일에서 10일 간 늘릴 정도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김홍도와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10일 간 하신다고 1억 사업을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1억 원을 한다는 부분이요.

그리고 정보콘텐츠과요.

○김태희위원 통합홈페이지 사업비 관련해서 3억 4천 올라온 부분 있는데, 통합홈페이지 25종이요.

○김태희위원 이게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새로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아, 기존의 유지 사업인가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6천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추가로 또 하신 내용이.

○김태희위원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공모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계획을 한 번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사업비를 전에 비해서도 많이 증액을 한 부분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이나 이런 필요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보고에 있는 내용도 보듯이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사업 6억을, 작년에는 없었고요.

○김태희위원 6억 아닌가요? 기금에서.

○김태희위원 일반 예산은 4억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취지가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이나 시민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본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취지가 있는데 오히려 체육진흥기금은 그런 점에서, 물론 기금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 라고 정책 판단을 하면 그거에 대한 목적에 맞춰서 하겠지만 일반예산 4억이 있고 또 굳이 여기까지, 6억까지 넣어서 한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습니까?

○김태희위원 말씀하신대로 일반 예산과 비교해서 4억과 6억의 차이를 해 주시되, 다만 기금의 주요 목표를 보면, 물론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 도모,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 우수선수 육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금의 상당부분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아니고요. 6억 원을 편성해서 너무 선수 위주로 이 기금을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취지에 맞게 계획을 한 게 아니냐,

○김태희위원 수정이나 아니면 예산의 어떤 조정 이런 거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집행부 안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의결 전에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국제행사 및 전국대회 유치해 가지고 당초 3억에서 5억으로 2억을 증액시켰어요.

국제행사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나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는요?

○김동규위원 설명은 알아듣겠는데요.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여기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다들 기존에 있던 행사들을 어떻게든 최소한 비대면으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예산들이 거의 다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전국대회가 과연 개최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때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주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협회 쪽에서야 좋아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치러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국대회 개최를 하면 그만큼의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극히 성과를 올리기에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 하고자 했던 계획 중에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올해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규로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는 이렇게 구분을 해 주세요. 신규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예산이 얼마고 종목은 뭐고.

다음에 궁도대회처럼, 사실은 궁도대회는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최소한 2박3일을, 전국에서 우리 안산에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승단대회 겸 해 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대회 개최를 못하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실시를 못한 그런 계획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요.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안산시립박물관 건립하고, 다음에 단원미술관 명칭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물 표시판 교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의회에서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절차를 이행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드렸는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했더니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런 데 가 가지고 수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의회가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고.

단원미술제가 도대체 이게 그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역사성을 무시하고, 시에서 한꺼번에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의회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하는 것 같애.

○김동규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게요.

의회에서 의견을 정확히 준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지 마시고, 안산시립박물관 역시 저희가 용역비 등등등 했었을 때 얼마나 의회에서 치열하게 의견을 줬습니까.

왜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계속, 의회를 실험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인내심을 평가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의회에서 정확하게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해야지, 여러분들 요즘 보면 막 희한하게 해. 안 될 것 같으면 도비를 가지고 내려오고, 안 될 것 같으면 상임위를 바꿔가지고 올리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것 역시 의회에서 철저하게 의견을 치열하게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국악단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보통 인건비라 하면 연도가, 해가 가고 그러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김동규위원 하나는 5천만 원이고, 하나는 2천만 원 정도 돼요. 국악단이 5천만 원이고, 합창단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예산을 보면 삭감하면서 고민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예술행사들이 정상적으로 개최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언택트 시대에 맞게 그래도 우리 시민들과 또 그것을 공연하는 주최 이런 부분에서는 이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거의 반토막 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걱정이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건 올해는 쉬자,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이렇게 삭감이 돼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물론 당연히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문화예술 전문가들하고 상의는 해 봤겠지만 그래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규위원 누에섬 예술섬으로 조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전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산이 5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683페이지.

누에섬을 저희가 수차례 가봤고 그랬는데 예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누에섬이?

○김동규위원 아니, 에코뮤지엄센터는 대부면사무소에서 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누에섬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에섬을 예술섬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누에섬이 무슨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차라리 환경 쪽으로 연결된 어떤 이런 부분이라면 생각을 하겠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관광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이라면 모르겠는데 에코뮤지엄이라는 것은, 이건 사업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예술섬을 만든다?

○김동규위원 아니, 작년 말고 누에섬만 말씀하세요.

작년에 누에섬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

○김동규위원 누에섬 중심이면, 육지에서 누에섬이 2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 다 바닷가인데 거기서 뭘 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탄도항 우리 거기에 보면 박물관도 있고 다 그래가지고 어촌민속박물관. 그쪽은 이해가 되는데 누에섬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에섬 가보면 예술적인 부분하고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안 맞고 환경적인 부분하고, 관광적인 부분하고는 맞아요.

이게 차라리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난 이해가 되겠는데 도대체 누에섬을 예술섬으로 어떻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쪽의 환경하고 생각해 보면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나정숙위원 진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추가 질의 7분씩 드리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좀 적으니까요. 3분씩만 사용하시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먼저 해도 될까요? 이어서.

○위원장 이기환 추가 3분씩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쪽에 우리 김동규 위원부터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으로.

3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아무리 기금에 대한 부분의 조례를 바꿨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금은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반회계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기금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예 그러면 원천적으로 기금을,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기금을 없애버리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조례의 내용에 고유목적사업을 추가를 해 놓고 나서 일반회계보다도 지금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는 4억으로 해 놓고, 기금은 6억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금에 보면, 우리가 기금 어떻습니까? 원금은 보전을 하면서 사실은 이자 이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마저 변경을 해 가지고 원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어요.

더 말씀드리자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 놓고 나서, 기금을 통합시켜 놓고 나서 2년 만에 약 4천억 가까운 돈을 일반회계에 플러스 해 가지고 다 지출을 했어요.

90블록 땅 팔아가지고 남은 돈 이제 없어요. 내년 지나면 거의 없어질 것 같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 일반회계 가지고 충당이 안 되잖아, 일반회계 사업들이.

여기 보면 정말 꼭 필요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눈에 잘 안 띄어. 호수테니스장에 뚜껑 씌운다. 아니, 테니스장에, 선진국에 가 봐요. 실내테니스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것을 제외하고 전부 다 야외에서 해.

테니스가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영국 아닙니까? 영국 윔블던대회나 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야외 체육은 야외 체육으로써 그런 어떤 계절에 맞는 특수성이 있어야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쉬었다가 하는 게 이게 기지. 뚜껑 씌워놓고 보면 응달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겨울에.

○김동규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은 첫째, 지방재정법의 원칙을 제대로 저는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면 기금,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몇 년 만에 안산의 예산이 일반회계를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락해 버린 게, 그리고 이 기금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희 의회도 책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나 했을 때 저희들이 참 치열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게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건 참사예요, 예산에 대한 참사.

그런데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진심으로 마음이 가는 예산보다는 ‘어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네, 이건 단체에서의 요구사항이네’ 이런 예산들이 작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몇 억씩 몇 십억 씩, 100억 이상짜리도 올라와요. 그럼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보면 작은 예산들은 50%, 30% 전부 일괄적으로 다 삭감해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오히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이자보전액이 적으면 일반회계에서 차라리 그럼 기금에 대한 목표 조성액을 더 올려가지고 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자 조성액이 적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원금을 쪼개 가지고 가자 하면서, 원금 쪼개 가지고 가는 것들이 일반회계로 결국 다 가져가 가지고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를 폐지해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기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회계 전출 못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김동규위원 정말 후회막급이에요.

○김동규위원 당초에 그걸 해 주면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잘 운영하겠다, 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역할을 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기금 다 고갈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특별회계로 만들어놓은 그것도 저희들이 풀어줬더니 그것도 다 지금 고갈이 되고.

○김동규위원 여러분 아니 잠깐만,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동규위원 예, 그런 좋은 점 있죠. 그럼 다해 줘야지. 족구장도 해 주고 배드민턴장도 해 주고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여쭤볼게요.

테니스장만 왜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김용선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금은 기금의 원칙대로 사용을 해야지 약간의 틈새가 있다 해 가지고 그 틈새로 해 가지고 기금의 원금을 전부 다 가져가는 이런 사업 형태 안 된다, 재정안정화기금도 잘못됐다, 그리고 요구가 있다 해 가지고 한 곳을 해 주면 결국은 이렇게 전부 해 줘야 된다.

이건 꼭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관광과도 다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이번에는 올라왔지만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하고 식사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 안산시티투어 올해 운영을 못했죠?

○나정숙위원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내년에는 실제 9천만 원을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2020년 당초에 1억 570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7500을 2020년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 사안 설명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이것 내년에 운영 안 되면 어떤 차질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 사업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위탁이 아니라 이거는 경상사업보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안 해도 크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전혀 예산을 편성 안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집행을 전혀 안 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건 어떻게 돼요.

○나정숙위원 올해도 계약을 한 건데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이 집행 안 됐으면 내년에도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재난인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9천만 원의 근거는 뭘로 정하신 거예요? 5천만 원으로 잡아도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시티투어 9천만 원에 대한 자세한 근거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산문화원의 시민과 함께 하는 안산 천년 역사 아카데미 350만 원짜리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684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 철도공단 부지 사용 관련해서 이 부분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도공단 쪽하고 협의가.

○김태희위원 아, 고잔역인가요?

○김태희위원 진행되는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단원미술관 명칭 변경에 따른 천만 원 관련해서, 그 전에 문화재단에서 7천만 원 간판 바꾸는 거 그거는 세운 게 아니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산예총이나 민예총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감독 부분이 어떻게, 최근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보조금과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사단법인은 관리감독에서.....

○김태희위원 그 감사 부분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특정 이렇게.....

○김태희위원 2개월 이내요.

○김태희위원 그럼 현재 여기 보면 안산예총, 안산민예총, 시군예술단체 지원 사업 총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관련해서 정산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김태희위원 그걸 좀,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겠네요?

○김태희위원 아,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올해 거 관련해서요. 정산이 된 것과 되지 않은 거 그 현황표를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정산이 된 곳에 대해서는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옹기마을 전통문화 체험센터 관련해서 자료들이 있는데요.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센터가.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기본 현황 옹기마을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아, 조성 중에 있습니까? 그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산시립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강목명세서 보니까 시립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시립박물관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관련 위원회가 임의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원회가 순수 어떤 형태의 자문 관련해서 임의로 해서 수당 실비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게 법령 규정에 맞습니까, 그 말씀이?

○김태희위원 물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책 보시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제수당 관련해서는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에 한하여 수당 지급 가능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물론 어린이박물관자문위원회는 작년에 구성이 됐지만, 제대로 활동도 없지만. 산업박물관 건립 같은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돼 있고요. 근거가 없는 이 자문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이라고 명시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까지 명시를 하셔서, 이건 절차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일단 그렇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세서에 이렇게까지 올리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쉽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태희위원 아니, 그냥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어떤 기초를 위한 그런 형태의 자문위원회를 막상 운영한다면 내부, 글쎄요. 해당 부서에서 내부 어떤 자문의 의견을 받든 이런 부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형태로 위원회 규정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수당 식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어린이박물관은 물론 집행부가 의지가 있고 그것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엄연하게 조례가 의회 통과돼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2개로 나눠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목에 있어서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자문위원회잖아요.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한 번 검토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오전에 10분, 추가 질의 7분 준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추가로 써 버린 바람에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오후 시간에는 아까 추가 질의 못하신 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추가 질의 못하신 분 누구죠? 세 분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려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사실 이번 예산은 많이 삭감들이 돼서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 입장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많이 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아까 김동규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691쪽에 단원미술관 명칭 변경은 아예 결정을 하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견 수렴하셨나요?

○이경애위원 붙이기?

○이경애위원 각 동 하고자.

○이경애위원 설문지는 지금 주민센터에 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폼보드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걸 하겠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는 혹시,

○이경애위원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경애위원 왜요? 시청 홈페이지는 왜 안 올렸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문지와 폼보드에 선호도 조사하는 거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진짜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몇 몇 사람들의 정서적인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선호도 이런 걸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요. 그거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예산이나 과장님의 그런 설명을 듣고 되게 우리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시의원들의 의견은 그냥 접어두시고 과장님은 정말 소신 있게 또박 또박 과장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들이에요. 시청 홈페이지에 ‘명칭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다만 우리가 명칭을 바꿀 때에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런 의견들 참고하고 들어줘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원미술관으로 하든 김홍도미술관으로 하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주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권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권한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민센터에 있는 설문지 일주일 동안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스티커 작업을 이걸 가지고 명칭을 그냥 쉽게 바꾸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마음이 좀 그렇고요.

두 번째, 성포동에서도 과장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그냥 보고지 사실은, 보고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통보였어요. ‘이렇게 바꿀 예정이니까 참고하세요.’ 라고 통보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꾸실 때 바꾸시더라도, 아니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리든 오랜 시간과 기간과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과 이런 것들 듣고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문화광장 명칭을 바꿀 때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죠?

이거는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밀어붙이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의견수렴 과정이 정해져있는 규칙이 있어요? 이걸로 해야 된다, 저걸로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들, 더군다나 시의회에서 ‘아 그 정도면 정말 시민들의 의견들 충분히 수렴했다.’ 라는 그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명칭 변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과장님.

아니, 솔직히 이게 지금 1천만 원 예산이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천억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 있어요, 시민들은.

그런데 명칭이 바꿔짐으로써 시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의 정서적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이름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일들은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과장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오랜 시간,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다시 한 번 드려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설문지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그것 스티커 작업 그다음에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여러 가지 동네 일 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임들 그다음에 또 체육회 관계자 또 문화예술계 관계자 이런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가지고 저희와 함께 또 소통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이렇게 많이 원하는 구나 명칭 변경을’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런데 간단하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거는 저는 조금 경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말이죠, 과장님. 우리 문화 및 관광 건이 8건 있었어요. 3·1운동기념탑 건립부터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기능 보강 사업까지 총 8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올해 사업들이 이 8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셨어요. 그런데 유독 빠진 게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만 빠졌어요.

그래서 올해 걸 봤어요. 올해 중기지방재정사업을 보니까 올해도 사업계획서 올라온, 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다 지금 있어요. 뷰티쇼부터 시작해서 동주염전, 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까지 다. 그런데 유독 뭐만 빠졌냐 하면 어린이박물관만 빠졌어요.

그런데 모두 우리 시 정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어린이박물관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지하신 거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 간단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고, 사업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중기지방계획에까지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손 안 대시는 거는 결국은 시립박물관이라는 그런 어른들의 계획에 의해서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또 밀린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제가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예산에 시립박물관 예산, 무슨 박물관 예산, 동주염전, 대부도 퇴적암층 어마어마한 계획들, 예산들은 다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예산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 게 뭐 있으세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따가 제가 성인지 사업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문화예술과 사업을 쭉 보세요. 보시면 하다못해 스테이션-A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문화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단 한 건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출산기념품 뭐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안산에서 뛰어놀고 활동하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국에서 학교도 못 가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는 시국에서 단지 엄마·아빠랑 어디 가야 되는 그런 시국에서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것들이 중기지방재정이든 단기지방재정이든 예산이든 단 한 가지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구성만 시켜 놓고 위촉도 안 하고 홀딩 해 놓고,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700억 예산은 지금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고.

○이경애위원 아니, 지난 10월 예산에 그거 4천만 원 예산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문화예술이 과연 어른들만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인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고 전혀 없다니까요, 한 가지도.

○이경애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축제들을 하겠다고 예산 다 만드셨잖아요? 그 축제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과연 몇 개가 되는지 정말 과장님 한 번 살펴보세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거리극에 몇 번 참여해 보셨어요? 거리극에.

○이경애위원 거기 가 보면 누가 더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많아요?

과장님,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축제와 그렇지 않은 축제들이 있는데 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배려적인, 문화적인 그런 정책들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요, 과장님.

제가 아쉬움을 표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 뒤편에 시계가 있으니까요, 시계 보시면서 적절하게 시간 해 주십시오. 7분인데 지금 14분 썼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안산9경 안산 어디까지 가 봤나’ 이건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687페이지에 예술단 단체교섭 노무사 자문비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2640만 원, 맞지요?

○윤석진위원 어떤 내용이죠, 노무사 자문비가?

○윤석진위원 노무사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꼭 교섭을 해야 될 만큼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번 한 번만 할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계속,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아무튼 시 산하 저거니까 시의 노무사를 더 이렇게 해서 거기 자문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금액상으로 2640만 원인데,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과의 한 교섭을 위해 가지 2640만 원 예산을 쓴다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693페이지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대부분 이번에 예산들이 단체 지원 예산들도 다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안산 예총하고 민예총 어디가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2천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예당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비를 안 낸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민예총은요?

○윤석진위원 그럼 예총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민예총도 사무실 임대료는 다 100% 지원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에요.

성포예술광장 시설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500만 원. 그래서 이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포예술광장 쪽은 신안산선 관련해서 역사를 두 군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긴급한 어떤 그런 게 아니면,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굳이 지금 사정도 어려운데 500만 원 예산을 왜 세워 가지고 하는 건지.

○윤석진위원 관광과요.

아까 씨티투어 운영 관련해서요. 9천만 원 예산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이 질의하셨는데, 오픈되는 차를 두 대 임차했다고 그랬어요?

○윤석진위원 한 대 구입했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민간경상보조로 3년간 계약됐다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지금 코로나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전파됐다느니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더더군다나 차가 오픈이 되고 한다면 저는 이거 운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방역 수칙 이렇게 해서.

○윤석진위원 아무튼 가급적이면 저는 어차피 이것 저희들이, 아니면 이거를 연장을 해 준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지금은 추워서 그렇겠지만 동절기 피해서 오픈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시티투어 운행하는데 큰 어떤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711페이지예요.

○윤석진위원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비 해 가지고 5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이라든가 어떤 거를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종목은 없는 거지요?

○윤석진위원 이번에 유치비를 세워 놓은 거고요. 만약에 유치가 되면 또 추경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대회 관련해서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정상적인 상황이면 우리 안산시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게 저는, 홍보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반감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코로나가 일부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싶어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이진분위원 696페이지에 옹기마을 있죠.

언제 체험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예, 옹기마을.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자료는 요청을 했지만,

○이진분위원 작년에 못 봤던 것 같아서, 그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별도로 옹기마을 체험장을 만든다고 따로 안 하셨길래, 우리가 처음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관광과요.

○이진분위원 주요사업 199쪽에 안산 김홍도축제 개최가 있어요.

김홍도축제 하는데 김홍도미술관이 언제 바뀌었나요? 김홍도미술관으로.

○이진분위원 아니, 승인도 안 떨어지고 내부적으로 난 걸 여기 자료에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뭐든지 자료에 올릴 때에는 승인이 난 것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소, 예산 725페이지에요.

관광안내소 대부도하고 안산역 있어요. 안산역에 가보면 관광지도가 크게 있어요.

○이진분위원 예, 광장에.

그런데 안내소는 지도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안산역에서 딱 나와서 봤을 때 관광안내소가 보이지를 않아요.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지’ 하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도로변에 박스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 안내소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이나 이거를 다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진분위원 역에서 딱 나오면 일단 지하도 내려가는데 하고 장사꾼들하고 엄청 어수선하고 지분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구두수선 하는 데인지 관광안내소인지 이거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관광 안산에, 안산역에서 딱 내려오면 그래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그 안내소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보도 상에 설치하게 된 것도 그래도 철도청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지도보다도 더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협의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정보콘텐츠과요.

○이진분위원 PC를 200대 구입하신다고 했죠?

○이진분위원 그럼 작년에도 PC를 구입하셔 가지고, 작년에 PC를 구입하실 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 하니까 ‘주민등록을 따로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PC는 또 어디 사용을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걸로 사랑의 PC를 하잖아요?

○이진분위원 사랑의 PC를 하는데 사랑의 PC를 쓰시는, 이렇게 보니까 방범대나 이런 데 이렇게 기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 돼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PC 수선비가 3천만 원이나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수선하는 비로 차라리 1년에 몇 대를 새 것을 사주더라도 이렇게 수선비가 해마다 나갈 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고장이 잘 나니까 가서 사용을 하다 보면, 왜 그전에 노인정에 PC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 거 할 때도 보면 대다수가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이진분위원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작동이 이렇게 몇 년이라도 쓸 수 있을 정도 그런 PC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러면 사랑의 PC하고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아니요. 사랑의 PC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전년도에 얘기하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중단됐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 들은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계속 사랑의 PC 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부터 10분씩,

○김태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오전에 3분씩 했잖아요. 저는,

○위원장 이기환 10분씩 추가 질의 다 했잖아요. 아까 했으니까 여기 추가 질의 끝났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이경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네.

○이경애위원 본예산을 앞두고 이렇게 시간을, 그것도 질의하는 시간에 대해서 자꾸 압박을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위원장 이기환 지금 시간이 10분, 7분 또 추가 질의 주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문화재단이 4시에 있는 건 알겠는데요. 오늘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메인이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예산 4회 추경까지 하는데 시간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 좀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으면 질의해서,

○이경애위원 아니, 그래서 질의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기환 충분히 시간 드리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10분, 7분 지금 계속 추가로 거의 10분씩 썼거든요.

○이경애위원 10분, 7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 이기환 공평하게 제가 드리기 위해서, 4시 안까지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정하니까요.

○이경애위원 4시가 넘어도 질의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하여튼 더 할 얘기가 있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프로축구단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축구단이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할 때 저희 시민들한테 시민축구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총 사업비를 진행할 때 이 프로축구단은 민간단체로 법인화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 예산은 처음 당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나정숙위원 20억이고 그다음에 자체에서 예산 편성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기억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런데 현재 2017년이 지난 2021년 내년 예산은 38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18억이 4년 만에 뻥튀기 된 거예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때 2017년에 이렇게 예상이 됐었을까요?

○나정숙위원 그리고요.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앞으로 이후에 4년, 5년 후에 또 얼마큼의 예산의 인상을 예측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제 물음에 답변해 주세요.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후에 4년.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가 보통 사업할 때는요, 2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단체 지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시가 5억을 올려도 좋고 10억을 올려도 좋고 20억을 올려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다른 지자체,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프로축구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체로 구단이 시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하는 축구단입니다, 결국에는. 그 부담은 우리 시민한테 오는 거죠.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 축구단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올해 프로축구단의 관중석 몇 명이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돼서 그렇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도 각 지자체 운영되는 시민축구단의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하물며 어떤 곳에서는 뭐라고 그러냐하면 세금 도둑질이다, 지자체 시민구단 6곳 중에 5곳이 자본 잠식 상태다 그리고 스포츠구단의 경영난.

프로축구단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해야 기업이나 이런 데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 시가 마케팅을 합니까?

○나정숙위원 올해 후원금 얼마였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용,

○나정숙위원 후원금 받은 거 자세한 걸 주시고요.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으로 포함됩니까? 스폰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올해 티켓 발매 그리고 스폰서 그리고 후원금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까 말한 세금 도둑질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티켓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티켓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체육회 중심으로 해서 티켓이 발매되는 거 맞죠?

○나정숙위원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나정숙위원 창단할 때는 어떤 취지로 얘기했냐 하면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안산시민 프로축구단 관련한 자료 2017년 거예요. 여기 보면 유소년 육성에 비중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우리 어린이들 축구단 이런 부분의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프로축구단 시민 지역 홍보활동, 시민들과의 스킨십 확대, 올해 시민들과 스킨십 확대는 어려웠죠?

○나정숙위원 그 내용도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유소년과 관련한 예산은 총 38억 중에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 중에.

○나정숙위원 38억에 12억이요?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용에 대한 거를, 38억이잖아요. 이것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주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저는 지금의 이 프로축구단은 우리 지자체 세금을 먹는 세금 도둑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 35억이었다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전에 2019년이요. 2019년에,

○나정숙위원 증액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미포조선의 지원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후원금이나 스폰서로 얼마든지 하겠다 라는 게 지금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8억 올리시는 거는 저는 무계획적이고 자발적인 이 법인이, 사실 민간단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나정숙위원 개선 요구하고요.

○나정숙위원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줄이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질문 많이 받으시는데 계속비사업을 보면, 저희가 계속비 여기 내년 예산 중에 계속비사업을 보면 안산읍성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 정비사업 13억 6천만 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이 추경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계속비사업도 사실은 본예산과 연관된 자료이기 때문에 본예산의 자료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3억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 빠지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서를 다시 꾸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못 작성한 거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어떻게 배정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2개가 다르면, 이거를 수정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각기 따로 하신다면, 지금 추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성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정에 대한 변경에 대한 거 제출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비는 그렇게 작성하시고 이건 이렇게 작성하시면, 결국에는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미정인 거죠. 그죠?

○나정숙위원 추경에 반영 안 되면 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의 사업은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를 따졌을 때 계속비에 관련한 것이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이건 계획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왜 예산과에 요청 안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계속비사업을 계획했는데 반영 안 된 거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거 점검해 주십시오. 이것 중요합니다.

사업 예산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먼저 되는 걸 따졌을 때에는 사업의 사전적으로 먼저 해야 될 우리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이번에 본예산 사업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저도 진행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자꾸 끊어집니다. 시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못해서 내년 본예산의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맥락이 있고 집중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들이 자꾸 끊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난감한데 이 사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관련해서 3억에서 2억 증액 한 5억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도 MOU를 맺으셔서 행사 유치를 하게끔 해서 이 사업비로, 갖고 있던 이 사업비로 해서 시의회 의결을 굳이 거칠 필요 없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그때 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명확한 그런 것도 아니고 국제·전국대회 유치할 정도면 시가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 사전에 해서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더구나 사업비를 3억에서 다른 쪽 다 예산 줄이는 상황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사업이 2억까지 더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게 이게 방향성이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제약을 안 받았습니까, 이 사업만큼은?

○김태희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시가 코로나도 다 종료가 되고 어느 정도 이런 행사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응하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의 예산서는 맞는데 너무나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있고요.

두 번째가 줌마오지탐험대 사업비가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내년 초도 가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요.

○김태희위원 웬만하면 해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부서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동참해서 그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더구나 관이 어떤 공식 그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인분들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물론 가시면 좋겠죠. 이런 부분 나갈 수가 있게 된다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적절합니까?

○김태희위원 국장님, 혹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다른 부서는 진짜 허리 띠 졸라매면서까지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데, 물론 동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1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1번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해외 어디예요. 어느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적절한가 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요.

○김태희위원 여기 현재 예산 사업서에는 있지 않는데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시면서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사업 자료에 없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은요.

○김태희위원 아직 반영은 돼 있지는 않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가 되는 거네요?

○김태희위원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오산시의 특정사업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위법 사항 조치하라는 방침 내려온 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주시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셔요?

실무 부서팀에서 이런 것들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김태희위원 좀 더 관심을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너무 소홀하신, 물론 예산도 있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 챙겨 봐 주셔야 할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오산시 얘기한 부분이, 물론 아까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사업 진행 말씀하셨고요. 해당 지역에서 이 부분 행안부 방침 이게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시설 면적이 예를 들면 천 제곱미터였는데 한 3900제곱미터 되면서 면적이 엄청 늘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늘었겠죠.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는 사업비 초과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행안부에서 방침을 내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동주염전과 관련해서도 사업규모, 면적 이런 부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적인 틀에서는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 지금 현재 대부도 염전 관련해서도 점검을 한 번 하셔야 될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하여튼 해석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에 맞춰서 어떻게 예산이나 정책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대응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법제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건 많습니다만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이후에 따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님.

○김태희위원 사업 보면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나 저희가 지난번 화요간담회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료 735페이지에 보면 이동통신사 빅데이터 구입 7800만 원 있고, 민원 상시분석시스템 5500만 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용역을 했을 때 아니면 구입을 했을 때 제대로 이것 그 가치를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시범적으로 먼저 도입을 하고 적용하고 그거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떻게 보셔요?

○김태희위원 이동통신사 빅데이터 구입비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 중에 사리운동장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관광과,

○김동규위원 사업설명서 199페이지 김홍도축제 개최 있잖아요?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몇 번이나 봤는데, 중간에 보면 그간 추진 실적 있죠. 이게 2018년 10월 12일서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2019년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2019년 사업비가,

○김동규위원 2019년이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2019년도,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는 했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어디 본예산서에는 없던데.

○김동규위원 2020년도도,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홍도축제를 하면서, 김홍도 테마길 조성한 이후에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축제 예산은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 있고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테마길을 조성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조성하고 나서 그 위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의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길거리 테마전시회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지, 테마길 조성해 놓고 그 일대에서 전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테마길이 노적봉 그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그 일대에 조성하는 거 맞죠?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러지만 예산을 보니까 테마길 조성해 놓고 거기다가 하는 것이에요.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김동규위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1억 5천하고 별개로 테마길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 올렸는데 용역비 말고 본예산, 본 사업비는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명분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만, 우리 구봉도 레일바이크 있죠. 그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우리 보고했을 때. 160억이었던가요?

○김동규위원 그죠? 그것 말고 여러분들 그 앞에다가 부속으로 해 가지고 구봉도 유원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으므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과에서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두 사업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동주염전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매입은 회계과에서 하고 시설은 우리 관광과입니까? 거기서 또 하고 또 진입로는 또 다른 과에서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한 가지 사업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 규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봉도 레일바이크 사업도 그 사업비 플러스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 민간사업자한테, 주차장도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땅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도.

그런데 그것은 쭉 빼 가지고 본 시설비만 그 안에 하는 것이 170억이고, 밖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또 우리 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요. 주차장 조성하는 이유를 보면 거기의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 가지고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등등등 그런 사업 추진에 설명이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주차장 조성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시설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나, 200억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200억 넘어가면 투융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그리고 민간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시로서는 ‘주차장 부지도 너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그거 쓰고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업 곳곳에 보면 별개인 사업처럼 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연계성이 다 있어요.

특히 동주염전 사업 같은 경우도 땅 매입은 회계과에서 하고 사업은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 그거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또 하고.

레일바이크사업도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그 앞에 사업자를 위해서, 제가 표현할게요. 그 사업자가 사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은 우리 시가 예산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시설비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행정절차 투융자서부터 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서부터 전부 다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할게요. 동주염전 사업에 부가적으로 연계돼 가지고 땅 매입서부터 입구 조성하는 것 시설비 등등의 전체 연계된 사업 전체를 자료로 해 가지고 넣어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레일바이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인이 현재 투자하겠다는 금액 플러스, 그 앞에 주차장 조성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그것 같이 한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원래 사업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 봐 보세요, 그 사업이 어떻게 돼 가지고 구봉도 바로 그 입구에다가 왜 하려고 그러는지.

연계가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쪽 예산서를 보니까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그것도 주차장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 10개년 사업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서에 나오는 순서에 의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라 그것은 올해 올라왔어요, 불시에 만들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김동규위원 활성화 및 기능 보완 사업에 4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와∼스타디움은 저희가 경기도체전 등등 하면서 기능 보강 사업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끝마친 지가 채 2년도 안 됐습니다. 4억이 올라왔고, 아울러 와∼스타디움의 장애인 편익시설 개보수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사업 예산에 다 포함됐었거든요. 그 이외에 또 뭐가 필요한 것인지.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빈틈없이 우리 도체전 치르면서 다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여러분들 100억 넘게 썼어요, 전체적으로 다.

○김동규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채 2년도 안 됐는데 예산이 또 이렇게 몇 억씩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호수테니스장 사업에 대한 것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셔요.

○김동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고, 이진분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옹기문화센터.

○이경애위원 옹기, 옹기문화센터.

그거는 제가 아까 과장님 1회 추경 때 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1회 추경에는 그 옹기문화센터에 대한 것들은 사업계획이 전혀 안 올라왔고,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 조사 추진 사업에 유휴 공간 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9년도에 토지를, 주택을 매입해 놓은 것을, 건물 매입한 것을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 유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이후에 70평 되는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우리가 기획하겠다, 이 정도까지가 1회 추경 때 저희한테 올라온 사업이에요.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뜬금없이 옹기문화센터가 올라오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다 ‘이게 이런 사업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사업계획서를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옹기문화센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20년 올해 1회 추경 때면 3, 4월일 텐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게 있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1회 추경 때 김태희 위원님이 유휴 공간 재생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셔가지고 자료는 받아봤는데 거기에도 이거를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결정되면 최소한, 이게 3억이나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촘촘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계속비사업 제가 봤는데요. 읍성·관아지 조사가 도비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안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13억 6천만 원은 안 세우신거잖아,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땅 파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게 관아지 발굴 조사 추진 사업이 계속 유구 발굴하고, 그죠? 저기가 있는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만약에 절개지 같은 거 다 자르고 해야 될 텐데,

○이경애위원 이것도 한 번 상세 사업계획서 줘 보세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에서 창말생활체육시설도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이경애위원 이게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없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도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우신 건가요, 계속비 사업에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14억 갖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워도 그 사업은 차질 없이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거 확인 했고요.

성인지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국장님, 작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예산들이 40개 정도 됐는데 올해 17개로 줄었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나요, 사업이?

○이경애위원 우리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될 국이잖아요? 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극축제 때 작년에 계획서 보면 거리극축제 때 성인지 정책에 따라서 여성 화장실을 좀 더 확충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올해 우리가 거리극축제 못했으니까.

화장실 문제 해결이 됐나요? 여성 화장실을 좀 더 확보하고 늘리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이경애위원 5월 달에 4억을 가지고 거리극축제를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거리극축제를 하면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성화장실에 대한 확보를 노력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부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없어서, 만약에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축제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셨다가 여성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임시로라도.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체육진흥과에 성인지 예산을 세우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관광과 성인지 예산을 봤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육성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특성상 남성 해설사를 육성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성인지 예산 128쪽 이런 데 보시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해설사를 모집할 때 정규직이 아니고 시간이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항시 지장이 없는 분들을 모집하다보니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다. 그래서 성인지 쪽에 예산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안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 해설사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대학생 남자 학생들을 모집해서 해설사로 이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계획들,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고, 매년 성인지 예산을 보면 이거는 그냥 남자들이 지원을 안 해서 성인지 그거에 좀 어렵다, 이렇게 그냥 현황 파악만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이왕이면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남성들 50대, 60대 퇴직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사를 모집하실 때에 어떤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무작위로 하시지 말고.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따라서 해설사라든가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한 번 연구하셔서 내년 성인지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콘텐츠과요, 과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고 또 국가정보화 기본법 그다음에 정보 격차 해소 교육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2020년도 3월에 제가 취약계층 정보화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거기에 취약계층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별 격차 원인을 보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성 장애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요. 취약계층 정보화 조례에 의거해서 여성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여성 장애인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자꾸 은둔하지 않고 끌어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회 추경에 체육진흥과장님.

○이경애위원 369쪽에 보면 월피 문화센터 건립에 5억을 반납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경애위원 369쪽.

○이경애위원 이게 원래 18억 6천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체육문화센터를 지으면서 반납을 하는,

○이경애위원 저는 체육문화센터 지으면서 예산을 반납하는 거는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서 .

○이경애위원 예, 5억 400.

이 삭감한 내역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여기 수영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국비 따온 거잖아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오신 건데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로 해서 시비가 들어가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이게 4회 추경에 갑자기 5억 400을,

○이경애위원 계속비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 삭감한 게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경우는 되게 드물고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5억 400이 적은 돈도 아니고 삭감이 됐나.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질의가 너무 많네요.

699페이지요. 신길선사유적공원이 있어요. 여기를 가면 신석기시대의 모형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신석기시대요.

그런데 여기 동선이 너무 좁다보니까, 아이들 유치원 애들이 와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조금 더 볼거리를 좀, 볼거리보다도 아이들이 체험하는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래에서.

그런데 한 가지를 뭘 다양하게 아이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진분위원 거기가 신길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석기시대 체험을 하면서 신길천으로 연결되는 그런 테마식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진분위원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0페이지에 둔배미놀이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어요.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의 그래도 전통 민속 보존 사업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2300만 원 깎였어요. 아니, 2300에 예산 300밖에 안 주고 2300을 깎았어요.

○이진분위원 그런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600을 세워주시지 300, 안산의 보존 놀이로서는 그래도 둔배미놀이가 으뜸가는 놀이인데.

○이진분위원 한 번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바로 옆 701페이지에 대부광산 역사문화 공간에 커뮤니티 공간을, 그 간판을 뭐라 했죠? 간판은 보이는데 탄도항에서 주민이 저쪽에 별장 같이 있었는데 뭐라고 간판을 해 놨다고 얘기를 해서 멀리서 봤어요. 그랬는데 글씨는 제가 못 봤거든요, 간판만 보고.

○이진분위원 그렇게 길게 해 놨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이진분위원 간판은 큰 글씨로 해서 멀리 탄도항에서 봐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거기 1박2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건가요?

○이진분위원 자지는 않잖아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앞으로도. 숙박을 하는가요?

○이진분위원 1박2일로요?

○이진분위원 주민들에게 알려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금방 이진분 위원이 질의한 그 곳이요.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광산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 이것 새로 간판 만든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그리고 내년 예산도 편성이 됐어요. 그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숙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할 수 있게 돼서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가능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베란다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모임이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여기는 그 앞에 공터가 있어서 녹지를 약간만 조성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연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이 어렵잖아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는 활용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관리요원도 있고, 중요한 거는 대부광산 유적지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리상도 조금 멀고 그다음 여기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평범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유지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정보콘텐츠과요.

○나정숙위원 733쪽.

과장님, 정보화마을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나정숙위원 네, 안산시.

○나정숙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정보화마을 가 보셨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비를 이렇게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정보화위원회 회의가 진행됩니까?

○나정숙위원 안 되고 있는데 80만 원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도 올리셨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는요, 제가 저희 지역구라 이렇게 예산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과장님 이렇게 올리시는 건 맞지 않아요.

정보화마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예를 들면 모바일이나 웹이나 이런 거 교육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걸 하시고, 공간에 올라가보니까 창고예요. 몇 년 동안 방치하셨는데 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나정숙위원 정보화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조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올리셨냐고요, 아무리 예산이 많지 않지만. 세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건 담당 부서가 이거는 직무태만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고령화됐으니까 여기의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거를 다시 모색하시고, 이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정보콘텐츠과는 예전 예산을 그냥 답습하시는 거라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낙관하지 않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셨냐고요, 과장님.

이 안내도 교체는 뭡니까? 이것 250만 원. 정보화센터,

○나정숙위원 이제는 이거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 장소를 다시 지금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예전에 PC 이런 거 교육했잖아요. 정보콘텐츠과에서 그런 거를 계획하시고 각 동에 지침 내리셨어야죠, 내년은.

그것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담당과에 요청 드립니다.

현재 각 동별로 있는 여러 가지 PC 교육이나 이런 것들 다 점검하시고요. 새롭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모바일이나 정보교육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다 변화 바꿔주실 수 있는 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고 하세요.

○나정숙위원 저희 간담회 때 보고하시고요. 그거와 관련한 필요 없는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나정숙위원 생존수영 실시용역비 4억 올리셨나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하시는 100억이라고 상정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거의 비율인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은 국도비 내시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는데요.

○나정숙위원 가능하면,

○나정숙위원 이것 저희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이 사안이 정확하게 내시가 안 되면 다시 지금의 사업비를 조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도 조정하셔야 돼요. 축소하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150억이지만 실지로 어려운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조정하실지 의결 전에 알려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내년에 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이 어려우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걸 다 전체 이 사업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그냥 세우면 되시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시고요.

○나정숙위원 참고로 하겠고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문화예술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에코뮤지엄 사업이요. 문화예술과랑 문화재단하고 좀 달라요.

이따가 문화재단 할 때 한 번 다시 질의하겠지만 문화예술과는 에코뮤지엄 사업 4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누에섬과 관련한 예산하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은 달리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대부 에코뮤지엄 사업이 경기문화재단 예산 준 게 있고 우리 시가 한 게 있어요. 그죠?

○나정숙위원 우리 시 문화예술과는 4200만 원인가로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거점센터 운영비.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은 대부 에코뮤지엄을 6천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은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조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화재단이라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화재단이 하는 건데 두 예산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휴식시간에 한 번 문화재단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안산9경 어디까지 가봤니’ 그 사업이요.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문화재단으로.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나정숙위원 하나 더 있는데 추가 로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더 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나정숙위원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에 안산체력인증센터 거기 개소했잖아요.

장소 위치는 우리 시가 지정한 게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협력을 했다면 우리 시도 그 장소를 동의하셨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체력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일단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또 거기 체육관을 찾아서 체육관 찾으면 또 그 체육관 안에 실내체육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시민 중에 누가 그렇게 거기를 찾아서 체력을 인증 받을 수 있을지, 그거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저는 너무 힘들고,

○나정숙위원 매년 6천 명이요?

○나정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공공스포츠클럽이랑 연계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정보콘텐츠과요.

○김태희위원 사랑의 PC 선적비라고 해서 600만 원 올라온 부분이 올해인가요? 올해도 못한 부분,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해당 되는 국가도 동일한 겁니까?

○김태희위원 통상 보니까 내년 초에도 행정업무 PC 구입이나 모니터 구입이 200대 정도 되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PC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사랑의 PC 선적비로 해외로 나가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PC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이거를 취합해서 또 이거를 나눠 배부하기도 하는 걸 보기도 긴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요.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자체입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했다고는 했었어요. 정보콘텐츠과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사업 중에 일정부분을 경기도를 통해서 하기도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 사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내에 PC를 필요로 하는, 물론 유지보수비도 4천만 원 책정돼서 사양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부분 있지만 우선은 저는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관내 해당되는 분들의 개인이든 단체든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해외 이런 사업들 관심이 있다면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은 적절한 비율로 해서 했으면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런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아까 신석기 유적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양양에 가면 오산리 신석기 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셔요?

○김태희위원 거기를 한 번 가서 봤는데 안산신길유적지에 대한 소개가 거기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신석기 하면 대표적인 곳 중으로 전국에 안산도 빠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자료 돼 있는데 막상 안산 내에서 이 정도의 위상 했는지는 저도 잘 알지 못했거든요. 물론 공원 조성이 일부 돼 있고 해당 지역보다 저희가 좀 더 자부심 있는 게 어떤 주민 모임이나 아니면 체험학습 안내자 모임의 형태가 주도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자원들이 같이 결합이 된 형태는 좀 드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 출토가 됐을 때 한 500점 정도의 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분산돼서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안에 관람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실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공원의 형태로만, 거기 뭐죠? 옛날 초가집 같은 움집 그런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500점 유물이 어떻게 보관·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신석기 유적에 대해서 거기 혹시 위원회가 있나요? 위원회.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슨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있고 있는지,

○이진분위원 거기 위원회가 주민들하고 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아마 명단이 있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사실 의원 예산으로 와동 실내수영장 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예산서에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시의원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도의원 지역구도 1선거구에서 8선거구까지 쭉 보면 6선거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의원 자존심, 시의원 자존심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와∼스타디움 MD 공간 있지 않습니까?

와∼스타디움이 지어진 지 몇 년 됐죠?

○위원장 이기환 14년 정도 됐죠?

○위원장 이기환 지금 14년 됐는데 아직까지 MD 공간이 활용하지 못한 공간들이 많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산시 프로구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많이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수도권에서, 전국에서 프로구단이 1부, 2부, 3부까지 활성화된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는 프로구단이 몇 차례 이름이 바뀌면서 지원하는 걸 보면 다른 시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 자체가 중요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못 내면 질타를 받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투여 효과 못내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프로구단에 대한 지원들이, 그냥 예산만 던져준다고 해서 그게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어떻게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시합을 뛸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와∼스타디움 건립한 계기가, 물론 종합경기장으로써 기능은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주 종목은 축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주 종목이 축구인데 거기에 따른 MD 공간이 14년 동안 그냥 먼지만 쌓이는 공간으로 남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는 게 프로구단 선수들이 사실 안산 관내 출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는, 물론 대학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초·중학교 애들이, 성장기에 기술을 터득한 애들이 초등학교·원곡중학교이지 않습니까. 원곡중학교에서 그다음에 초지고등학교, 지금도 있죠?

○위원장 이기환 거기 그게 다고 나머지 선수들, 기량이 좋은 애들은 전부 다른 시로 가서 성장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안산 출신이기 때문에 안산 그리너스를 노크 하는데 입단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력들이 비슷하다면 될 수 있으면 연고지가 여기서 성장한 아이들을 그래도 있어야만 관중들도 친구다 후배다 하고 독려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기환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완전히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 입단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비슷한 선수라면 지역 출신을 써 주고, 어느 정도 35명 프로구단 선수 중에서 그래도 한 5명 정도, 10명이 많으면 한 5명 정도는 기용해서 안산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안산 출신인데.

여기서 좀 뛰다가 돈 더 주면 다른 데로 가 버리는 그런 선수보다는 안산에 애향심을 갖고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육성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와∼스타디움 MD 공간에다가 프로선수들 숙소를 만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죠?

○위원장 이기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프로선수들이라면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너스 선수들 보면 원룸 얻고 살다가 게임 있으면 나와서 잠깐 몸 풀고 또 자기 집에 가서 쉬었다가 와서 운동화 끈 매고 뛰는데 컨디션이 납니까?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프로라면 정말 말 그대로 프로인데 자유스러운 면에서 훈련할 때는 빡세게 하고 그렇게 가까운 데서 수시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되어야 되는데 개인 집에 가서 원룸에 가서 자고 시합하는 날만 나와서 잠깐 모여서 하면, 홈경기가 자주 진 이유가 그거예요. 외부로 나가면 이기는 경기가 많은데 홈에서는 져요.

그런 것 등등이 무시할 수 없는 선수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꼭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잠깐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 야간경비 인력 예산을 안 세우셨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야간경비를 쭉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안 세우고, 예를 들어서 다른 CCTV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할 것 같으면 꾸준히 하시고, 이거 다시 또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예산 세워서 야간경비를 둔다? 이거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야간경비 인력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왔다면, 지금 본예산은 빠졌는데 추경에 세우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야간경비를 없애서 그렇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지 야간경비 세웠다, 안 세웠다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나정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

○나정숙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진흥과 새로 편성되는 예산중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좀 정리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련한 거 그냥 삭감 없이 지원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이런 거 자세한 내역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동 체육회 세미나 연수, 체육발전 세미나 연수, 김연경 유소년 배구대회 및 교실 운영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민원상시 분석시스템 구축 이 두 개 자료를 해 주시고.

○김동규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보노마루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김동규위원 거기 봤더니, 시설 개선 자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가운데 해양연구원 운동장 시설 개선 공사비 있죠? 그거 회계과랑 논의한, 회계과가 아직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개선과 관련한 회계과하고 공문 그거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1억 원 자세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예산 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문화재단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 질의했던 내용 혹시 답변 준비되셨나요? 대부 에코뮤지엄 사업 예산.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50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어떤 차원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에요?

○나정숙위원 잘못 오류 기재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17쪽 보면 대부 에코뮤지움 6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건 뭔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19쪽에 경기문화재단 대부 에코뮤지움 5천만 원 사업은요.

○나정숙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고 대행사업비로.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공모로 지원해 준 사업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시에서 저희 편성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 받은 예산이 있잖아요. 그거 따로 따로 편성된 예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네, 맞아요. 맞고요.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의 이 사업은 실지로 저희한테 5천만 원을 줬지만 진행이 안 됐잖아요.

올해 실제로 다 진행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게 500만 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오류가 있는 것이고.

○나정숙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잘 보세요. 대부 에코뮤지엄센터의 센터비가 있어요. 4200만 원이에요. 실지로 그쪽에 가는 돈은요.

그리고 누에섬이나 경기문화재단에서 소금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 에코뮤지움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문화재단이 총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문화재단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총괄의 역할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애. 관심이 없는 것 같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났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나정숙위원 내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랑 사실은 대부 에코뮤지움센터도 방문했는데요. 내년에 어떤 식으로 사업할지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께,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금 운용계획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저희한테 출연금 심사한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출연금의 심의를 저희가 할 의미가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차이가 났고, 문화예술과나 예산과하고 사전에 이런 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대표님한테 내년에 가장 그래도 주력하는 그런 사업을 대표님께서 하시는 건 어떤 거냐 했을 때 전통놀이 마당극 같은 거를 굉장히 야심차게 하시고 싶다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럼 내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더 이상 제가 질의할 시간은 다음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국제거리극축제도 김미화 대표가 계획하고 만든 거리극축제는 어떤 것일까 그런 게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재단이 그럼 총력해서 어떠한 지금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사실은 듣고 싶은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요청을 받고요.

그리고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는데 사실은 대부광산 퇴적암층도 김미화 대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 하셔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시설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그런 자문이나 우리 안산의 여러 문화예술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하고요.

그 사안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나 우리 상임위에 대부광산 퇴적암층에 대한 문화재단의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신임 문화예술본부장님의 주요 프로필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요. 우리 본 사업서에서는 84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김태희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제출 자료에는 지출예산 총괄표가 113억 원이잖아요. 그죠?

○김태희위원 그럼 제출 예산서가 다 세부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한 30억 차이나는 부분.

○김태희위원 어떻게요. 84억이잖아요.

○김태희위원 아니, 본예산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김태희위원 출연금만.

○김태희위원 같이 포함해서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수입 부분에요.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협찬 수입이 한 5천만 원정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 협찬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얼마요?

○김태희위원 3만 6천 원이요?

○김태희위원 전국에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자체 협찬 수입이 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현황들 한 번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그거는 혹시 대표님이 아시는가요? 그런 부분들.

○김태희위원 일단 작년에도 협찬 수입 5천만 원 돼 있는데 현재 한 3만 원 정도다 그런 결과를 말씀하셨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재단 내부에서 오히려 정책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 지역 문화재단의 협찬 수입의 어떤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 실태라든가, 이게 대표이사나 경영본부장님 어떤 개인적인 인적 파워로만, 네트워크로만 하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목표했는데 3만 원 정도 협찬 수입할 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런 부분에 저는 내부적으로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리서치하고 시스템적으로 방안들 마련, 이런 부분들을 담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같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9페이지에 보면 문화정책 연구 개발 이런 부분 있습니다만, 연차보고서 제작이나 문화정책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운영, 거버넌스 운영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혹시 올해 진행됐던 내용하고요. 제목이나 내용들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1페이지 하고 42페이지 보면 저희가 청년예술인 발굴 육성이라고 해서 6800만 원에 4천만 원해서 2800만 원 감액이 됐고, 생활문화 동호회가 4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그리고 뒷장을 또 보시면 청소년문화비타민 사업, 청소년 키움티켓 사업, 문화나눔 프로그램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돼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문 예술인들보다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키워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들인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재단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더 육성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저는요. 예를 들면 아까 재단의 자체 후원 수입이나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줄여야한다면 오히려 재단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후원 협찬이나 이런 부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임 대표이사님 오시면서 여기 김홍도 마당놀이라는 또 그런 부분 하셨는데, 사업비가 얼마죠?

○김태희위원 7억 아닌가요? 7억.

○김태희위원 저는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 오시면서, 물론 신임 대표이사님의 주된 사업을 하실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김홍도 마당놀이해서 7억 원을 이렇게 없던 예산을 하는데, 물론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준비하시는 것도 되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고 있던 이런 부분까지 다 줄여가면서 이게 예산은 물론 한정돼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김홍도마당, 물론 한 수십억의 예산을 7억이라는 부분 좀 제약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균형감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은 부분 줄었겠습니다만 좀 더 대표이사님께서 균형감 있게 그런 사업들을 중간 입장에서 아니면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셔야, 고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김홍도 마당놀이에 대한 사업 부분 7억 원인데요.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예산 사업 중에 인건비 부분인데요. 30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용역하고 청소용역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는 한 850만 원 정도가 삭감되고요. 청소용역 부분은 한 16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김태희위원 내년에도 이 인원들이 고용승계가 됩니까?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죠? 재단에서.

○김동규위원 3개 사업이, 나열해 보세요. 국제거리극축제하고,

○김동규위원 여르미오 축제는,

○김동규위원 위탁사업이 단원미술제하고 국제거리극축제하고 에코뮤지엄하고 문화가 있는 날 안산9경.

위탁사업을 하면,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 시장이 주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단의 고유사업이 아니잖아요.

위탁사업을 하면 시를 대신해서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업 안에는 위탁사업비, 대행사업비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을 문화재단에서 여러분들이 대행을 해 주잖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대행사업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위탁사업도 하고 도 위탁사업도 하고 산업통상부 위탁사업도 해요. 거기는 사업비로 5억을 받으면 5억에 대한 몇 %는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적립을 해요.

문화재단은 위탁사업을 할 수 있어요.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고유업무가 아닌 것을 시장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해 주잖아요.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가진 조직과 인력 모든 것을 총 동원해 가지고 해 주는데, 그걸 무료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익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김동규위원 왜 안산시라고 해 가지고 공짜로 해 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걸 요청을 하셔야지.

○김동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번에 저것도 위탁을 줬잖아요, 보노마루. 필요한 인력 뽑아가지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업무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재단의.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해 볼게요.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우리 안산시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공적인 일을 하지만 거기는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시의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우리는 시설비 이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시 공공적인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더라도, 물론 감면을 해 주고 있지만.

즉, 여러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부대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위탁사업도 재단에서는 외부에서 우리한테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출하고 있는 인력이나 모든 노력에 대한 이 부분은 몇 %, 3%면 3%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에 항상 이게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위탁사업에 대한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잡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이 시에 무료봉사해 주는 것이에요, 위탁사업에 대한 대행수수료.

다음에는 꼭 시 예산에 그렇게 추가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돈이 그 돈이다 하지만 절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상에 수입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인데.

○김동규위원 그리고 위탁사업이 4개에 전년도는 15억 5800이었는데 8억으로 해 가지고 7억 5800 줄였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에서는 예산 줄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확 던져버린 거야. 여러분들은 이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러지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지지 않아요, 사업성과가 안 나오면. 그건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문화예술 재단에서, 이 위탁사업을 하는 재단에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산이 한두 푼 빠진 것도 아니에요. 국제거리극축제는 10억으로 했다가 4억만 주고 6억을 뺐는데, 4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기본적으로 난 이런 사업 못할 것 같애. 작년에 10억으로 했는데 6억 빼버리고 4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라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안산거리극축제 준비금이라 해 가지고, 준비금은 뭡니까. 2022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미리 지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올해 3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 제대로 되겠어요?

국제거리극축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국내거리극축제도 안 될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작년에 이월 받은 게 또 있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9천만 원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3억 9천만 원 가이고,

○김동규위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아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국제거리극축제가 지금까지 이런 예산으로 해 본 적이 없었는데, 물론 코로나니까 차라리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한다는 전제하에 되면, 정상적으로 치른다는 전제하에 전년도 예산을 배정 요구해 가지고 받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유동적이니 그때 가서 봐야 되겠으니 예산을 잠시 유보합시다.’ 해야지.

○김동규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동규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 예산만큼의 결과가 비례해서 나온다, 줄면 반비례해 가지고 결국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0억짜리 예산이 3억 9천으로 줄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위탁사업을 하는 우리 김미화 대표께서 이런 부분은 시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대로 주든지 해라 아니면, 이것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것 3억 9천 가지고 한다는데 찬성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김 대표님,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시의 본예산은 천억이 늘어났어요.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으로 더 늘어났어요.

○김동규위원 어디 재단에 제가 파견 낼까요?

안타까운 게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줄었고 또 터무니없이 느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우리 시의 예산은 그렇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천억이 더 편성되는 그런 예산 구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 많은 문화예술 행사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깎아져 버렸어요. 작게는 30%, 많게는 60%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특히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인건비 혹은 무대설비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지, 저도 벌써 15년째 이 예산을 보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과연 잘 해 낼 수 있을까, 예산으로 보면 그런 성과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 대표님께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보시겠다 그러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은 예산이 너무 적은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출연금도 93억에서 84억 원으로 약 9억 원이 줄었어요. 보면 줄은 내역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염려스러워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의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입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입장료 수입에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단원미술관이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작년에는 천만 원을 세웠는데, 수입이 전혀 없었죠? 입장료 수입이.

17쪽입니다.

있었나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이경애위원 네, 단원미술관.

입장료 수입 예산 작년에 천만 원 세운 거는 단원미술관이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입으로 잡겠다 했는데 세입이 전혀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올해 200만 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입장료 수입을 내년에.

○이경애위원 거기에 맞춰서 200만 원 잡으신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수입에 보면 보노마루, 아뜨시끌 대관 수입, 카페 화랑, 카페 단원 임대료들이 있어요.

보노마루 대관 수입도 2천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할지,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아니, 활성화는 코로나만 아니면 당연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작년 제가, 그전에 왜 단원미술관 대관 수입료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여기 단원미술관도 그렇게 잡아놨다가 사실은 200만 원 선밖에 수입이 안 된 것처럼 여기 보노마루도 2천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보기에, 우리가 예상하기에 상반기에는 전혀 수입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대관이. 또 아뜨시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모이는 거를 지금 못하게 하니까.

아뜨시끌도 연습장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카페 화랑 저도 한 네다섯 번 가 봤는데 분위기 좋고 괜찮아요.

여기 연 3500 세 번째 유찰돼서 지금 입찰자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어떻습니까? 잘 운영됩니까?

○이경애위원 버스킹 공연,

○이경애위원 여기 3500 계약을 한 게 몇 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임대료.

○이경애위원 이게 임대 만약에 이렇게 계속돼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 할 시에는 어느 만큼 감면이 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나요?

○이경애위원 대표님, 연간 3500이면 한 달에 300만 원 꼴이에요.

○이경애위원 이것 3500은 그럼, 임대료가 5년 3500 수입을 잡은 건데요. 한 달에 120만 원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단원미술관 카페가 120이고, 여기는 3500이라서 월간 300이거든요? 그러면 적지 않아요.

요새 소상공인들도 카페에서 300만 원 임대료 내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경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앞에 정원.

○이경애위원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셔서 카페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 시키겠다고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네, 리모델링을 해서 잘 꾸며 놓기는 했어요.

○이경애위원 그 뒤 밑으로 내려가면 저게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거는 좋은 계획이시고요. 저는 지금 화랑과 단원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요, 대표님. 월간 300만 원, 그러니까 그 공원을 활성화시켜서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참 좋으신 계획이신데,

○이경애위원 정원, 예.

그런데 그 정원에 가서 과연 버스킹 공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 단원미술관도 마찬가지고 화랑카페도 그렇고 월 임대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카페 화랑도 세 번째 유찰이 돼서 지금 입찰을 받으신 거예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러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분들이 부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도 빈 공간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죽은 공간이었고 비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것처럼 문화재단에서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감안을 해서 예산서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 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가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세금 혜택과 임대료 부분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이분들도 여기 직원이 아니고 임대해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그렇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감수를 해 주시고요.

19쪽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김태희 위원님이, 협찬 수익, 기부금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 수입들 5천씩 잡았어요.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나 본부장님이나 대표님의 그런 인력풀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느 기관은요, 직원들한테 기부금을 가족들한테 받아오라고 다 돌려가지고 가족들마다 만 원짜리 기부금 후원 영수증을 받는 걸 보면서 ‘직원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구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여나 기부금 5천 예산 세워 놓으시고 그것을 채우시려고 직원들한테 그런 부담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출 부분 보겠습니다.

해마다 공무원들도 아까도 말씀 여쭤봤지만 0.8% 인상이 돼요. 그런데 인건비가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 급여도 조금 공유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작년보다 마이너스가 됐고 직원 분들도, 직원 분들은 조금 늘었네요, 3400 정도가 늘었고. 이 부분 중에 보니까 수당 같은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이 7100만 원 정도 많이 줄었네요.

이거는 어떤 사유가 되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현원 57명으로?

○이경애위원 제가 꼼꼼하게 직원들의 호봉수를 살펴보니까 대표이사님만 빼놓고는 조금씩, 조금씩 오르기는 했더라고요, 아마 호봉 수대로 오르신 것 같은데. 일단 62명에서 57명으로 계상을 했다 그러면 조금 그 부분 이해가 되고, 일단 본봉도 본봉이지만 수당들 때문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게 직장인들의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수당이 많이 줄은 게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금 운영계획에 보면 수입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 예산을 잡을 때요. 본부장님, 코로나 2.5단계 이렇게 예상하고 잡은 겁니까, 아니면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수입 예산 잡아 놓은 것도 보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요. 대행사 수입도 보면 전년도 대비 한 48.6%, 임대사업도 9.7% 이렇게 보면 자금 운영계획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건지 염려도 되고요.

아무튼 백신이 나온다고도 하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대부분 예당의 행사 그런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목, 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에 50%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풀 예산 쪽으로 가지고 가서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못했으면 후반기에는 오히려 더 예술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종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번에는 뭔가 어떤 예산 계획에 있어 가지고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그냥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하는 행사든 5월 달에 하는 행사든 한 5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예산서가 쭉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술의전당 쪽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사업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냐, 너무 그냥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공공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욕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너무 예산서에 그냥 치중해 가지고 전년도 하던 예산에 그냥 감액하는 그런 예산,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런 부분들 추이를 생각해서 뭔가 좀 그런 거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능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반기가 그럴 것 같으면 상반기 아예 그냥 행사는 취소하고 하반기로 이렇게 집중한다든가 그런 뭔가 사업에 있어가지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예산 지출을 못했다 하더라도 반납하지 말고 어떻게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뭔가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유형자산 2억 4400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줄어들은 거죠? 유형자산이 딱히 줄은,

○윤석진위원 구체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8페이지요.

18페이지 수입예산서에 보면, 임대료요. 부대시설 임대수입해서 햇빛발전소 임대료가 6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60만 원인가?

○윤석진위원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신재생 조례가요?

○윤석진위원 제가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회의 운영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대관심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도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대관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 보면 단원하고 화랑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 같은 거를 절약할 수 있으면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요.

안전요원 예산이 삭제됐고요, 보면 기간제 보수에.

그다음 밑에 수도광열비 해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이 500만 원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가지 왜 이게 줄어들었죠?

○윤석진위원 상하수도요금 분수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지요?

○윤석진위원 문화광장 앞에?

○윤석진위원 문화광장에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없을 때 평상시하고 전년도하고 가동 그게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나요?

제가 이렇게 분수 나오는 것 많이 본 것 같은데, 올해 다니면서.

○윤석진위원 거의 안 했어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캐노피 보수공사가 있어요, 달맞이 식당.

여기가 공사가 있는데, 식당에 우리가 작년 19년도인가 공사비용을 상정해 준 것 같은데, 이 공사를 아직 안 끝났나요?

○이진분위원 올해 예산인가요?

○이진분위원 마무리 한 건가요?

○이진분위원 나는 삭감이 돼 가지고.

그리고 41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날 예술열차 안산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기 종목이었거든요, 주민들한테는. 역사에서 공연하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마무리 돼도 우리 안산시 이거는 예산을 안산시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몇 개 역사에서 공연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는 예술을, 올해는 하나도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운 건가요?

○이진분위원 같이 한다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9경에 속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아니, 시민들이 많이,

○이진분위원 3년.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기간제 1명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계약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이진분위원 끝나서 근로자 1명을 쓰지 않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대관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3명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대관심사인가요? 이게 새로,

○이진분위원 아, 새로 한 게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아까 윤석진 위원이 안전요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안전요원이 거기 경비 서시는 분이 아닌가요, 혹시? 안전요원은 따로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경비는 따로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보안 2명이 경비인가요? 보안 2명?

○이진분위원 여기 문화광장에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경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혹시 요원이 그 경비하시는 분들인가.

○이진분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거기에 또 이렇게 거울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춤도 하고, 춤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담배를 또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런 관리 차원에서 경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교육훈련비가 천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 올해 혹시 문화재단에 성인지 교육 한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그러면 천만 원의 예산에는 성인지 교육 들어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 민감한 사인이 있는 거는 다 아실 텐데 성인지 교육은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교육받고 있고요.

그런데 성인지 교육 올해 안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정숙위원 아니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나정숙위원 또 문화재단 예전에 대표와 관련한 성희롱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이 참작돼서 성인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재단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금에 성인지 예산 올리셨어요.

이거는 어느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성인지 예산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 출연금 올린 거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성인지 예산서 작성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84억인데 문화재단 출연금 전체를 성인지 예산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금의 모든 사업은 성인지적인 감수성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올해 성인지 교육 하나도 안하시고 내년에 모든 직원들이 성인지적인 감수성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재단은 모르고 계시면, 이 성인지 예산서는 사실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문화예술과가 잘 하시겠지만.

문화예술과장님 저기 계신데 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문화예술과 질의할 때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출연금 84억을 다 성인지 예산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을까, 어떤 사업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지가 지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화재단 전체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이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제가 더 자세히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대표님, 문화재단이 내년에 성인지 교육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은 하루아침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든 것이 녹아져 나와야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한 말씀해 주시죠, 성인지 예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공연이 있는데 내년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 공연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안산에 문화예술의전당이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오페라하우스를 보면서 우리 안산에도 오페라하우스만큼의 멋있는 예술의전당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저는 앞으로 문화재단에 있는 여기 계시는,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우리 시민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좋은 뮤지컬, 유명한 뮤지컬도 좋지만 지역에 공연하시는 많은 지역 공연단들 있잖아요, 예술 하시는 분.

그분들하고 기획을 하셔서 우리 예당에서 멋진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 오페라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지역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깎여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데 어느 본부장님 답변을 주세요.

대표님 말씀해 보실래요?

○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음악분수를 몇 번 틀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야심차게 예산 들여서 만든 음악분수는 지금 활용이 어려운 건가요?

○나정숙위원 겨울에는 추운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음악분수는 전혀 올해는 그게 작동이 안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이게 몇 번이나 분수를 해서, 저도 한 번 봤는데 그 부분 전기료하고 몇 회 분수를 활용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경영본부장님, 아까 협찬 수입 관련해서요. 수입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계속 5천만 원이라는 턱도 안 되는 그런 부분 수입을 잡으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수입 항목에 있는 만큼 재단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그리고 타 지역 문화재단의 어느 정도 이런 부분까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황과 함께 인근 지역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김홍도 마당놀이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긴 했습니다만 대표이사님, 우리 국제거리극축제는 15년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했던 15년의 노하우가 있었던 거고.

물론 내년 5월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 4억으로 줄였냐 라는 부분이라면 납득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관계없이 어떻게 예산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4억으로 했다면 이거는 저는 시민들께, 일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이 사업은.

그런 점에서 시민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문화예술인들 포함해서요.

물론 많은 사업들이 해외 관련 단체나 그런 분들이 참여도 합니다만 물론 그때쯤에 참여를 못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내년만큼은 10억이 아닌 4억으로 줄었다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면 그런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 오시고 나서 김홍도 마당놀이라는 사업이 무려 7억 원이나 첫 반영이 돼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제거리극축제는 시민들과 함께 한 사업인 거고, 마당극놀이는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 취임 이후에 한 번 이거를 적용하려는 그런 시범사업이에요,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국제거리극축제 4억, 마당놀이는 7억.

마당놀이는 몇 월 달에 예정 계획이십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목표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없는데 시간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마당놀이가 한 이십 며칠 정도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 관광과에 김홍도 행사와 관련해서 한 10일 정도, 1억 원 정도 작은 금액이지만. 물론 전에 2박3일이나 그 정도 했던 사업들은 있는데요.

저는 대표님께서 가장 주력을, 대표님께서 안산에 오셔서 나름의 주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고 본인의 그런 노하우를 펼쳐보시는 그런 부분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가장 주력이 되는, 시에서 가장 또 시민들께 선보이는 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에 가장 중점적인 게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라면, 물론 내년 5월에 거리극축제를 개최 못하게 된다고 초반에 판단이 된다고 하면 주력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막상 이 사업 김홍도 마당놀이축제도 어떻게 보면 재단 쪽 입장에서는 재단 관계자 분들 역시, 직원 분들 역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범 사업의 한 형태인데 너무 무리하게 첫 번째부터 7억 원이나 되는, 작은 비용이 아니지만 물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수 십 억의 예산 그런 사업도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펼쳐졌는데 오히려 주력 사업이, 주력 축제가 오히려 등한시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김홍도 마당놀이축제가, 글쎄요.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당놀이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꼭 창출해야 되느냐, 안산 내에서. 물론 더 유명해서 타 지역에서도 와서라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수익이라는 부분이 왜 이 사업에 연결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김태희위원 대표님, 이 사업 처음에 제안하실 때 몇 억 사업이었습니까?

○김태희위원 20억 사업이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시에는 제출된 자료가 있겠네요, 사업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대표님, 그러면 처음에 20억의 사업을 요청했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겁니까? 시에 제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7억에 대한 계획 사업서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계신데요. 이거 7억 사업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출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7억이나 되는 사업계획서인데, 더구나 시범되는 첫 사업이고요. 이런 부분들 내실 있게 대표이사님은 예술인 출신이시긴 하겠지만 예술 쪽의 행정가이신 거예요.

행정가 가장 수장이 되신 분이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표님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7억이나 되는 사업, 물론 20억이라고 처음 하셨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다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든 실무자든 직원 분들이 펼쳐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억지로 그게 아니라요.

○김태희위원 대표이사님의 김홍도나 안산에 대한 열정은 저도 충분하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의회라든가 지역에서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더구나 예를 들면 시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력을 하는 이런 사업도 아니라면 이 사업이 그 금액의 규모에 맞지 않게 단발적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발적인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우려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아니면 의회가 평가를 이후에 하겠습니다만 저는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제출될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7억 원 사업에 대한 그동안 회의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진행 경과라든가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는 만큼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대표이사님 계실 때 질의,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대표님한테만 질의하셔요.

○이경애위원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가신다고 그래서요. 다음부터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님, 거리극축제는 우리 안산시민들의 자부심이 녹아든 축제입니다.

사실 몇 년 동안 너무 잘 하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축제가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리극축제를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가을에 마당극도 영향을 받겠으나 거리극축제를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축소를 시키고 마당극을 부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리극축제 4억에 대한 세부 내역서가 오겠지만 대표님께서는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마당극과 거리극축제를 동일선상에서 보고 계신지 그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쩌면 우리들의 이런 논의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으나 혹시 시대가 잘 돼서 거리극축제도 하고 마당극도 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혹여 시민들이 느낄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아, 유명하신 분이 문화재단으로 오시니까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하는 축제는 좀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닐까?’, 제가 1회인가 2회 때 준비위원회 위원을 했는데요. 굉장히 시민들 자발적으로 시작된 축제예요, 그 축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탈감이나 또는 위축감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고언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나 또는 오랜 정말 2년 반 만에 제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두 본부장님, 저희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본부장님들도 시민들이 느끼실 그런 박탈감이라든가 단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고언을 드립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경영본부장님, 하나 관련해서요.

지난번에도 몇 차례 계속 정리가 안 되는 내부에서의 어떤 노조 문제 부분 있는데요. 물론 아까 인건비 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고요.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그 노조 분들, 시설 분야 그분들에 대한 법적인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단이나 문화예술과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명확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 없이도 재단 차원에서 시설 분야 완전 고용, 완전경쟁고용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걸 더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단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이 시설 직원들의 실질적으로 일반용역의 대상인지 전문가에 속하는 기술용역이 되는지 이 부분을 유권해석을 받으십시오.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노사정 위원회가 12월 초에, 그 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갖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위치, 신분상의 그런 부분을 해야 이 노조 간의 아니면 재단 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냐. 물론 그걸 재단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 다시 검토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대표이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또 하나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기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중간에 자리를 이석을 한다는 건 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범위는 없었고요.

다만 아까 쉬는 시간에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위원장님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언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일 날 그렇게 전달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질문을 재단대표이사가 6시까지 라는 부분을 맞춰달라는 그런 주문 자체가 저는 공식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최대한 대표이사님의 그런 일정도 존중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전에 되지 않았던 점이나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물론 행정감사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관례상 적절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 공무원 참여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만약에 피치 못하면 그 연고를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당일 날 하시는 거는 조금 유감스러우니까요.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잠깐 김태희 위원님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를 제가 딱 보고 그거부터 찾아 봤어요. 그런데 지급수수료에 똑같이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용역 입찰을 하면 보통 1년에 얼마씩입니까? 입찰이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충.

○이경애위원 7억 8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7억 8천이 용역입찰 비용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에 주는 수수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여기 지급수수료에 시설관리용역 11명에 대한 인건비 나와 있지만요, 7억 8600이라고.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다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청소용역 이분들도 5억 7천이라고 나와 있지만 수수료가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850만 원이 줄어들 게 예산이 짜여져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대표님 오시면서 첫날 우리 상견례 하면서 부탁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었었어요.

아까 인건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가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만 빼놓고는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명절휴가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수당 이런 것들은 조금씩 급여가, 호봉수가 올라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뭐냐 하면 고용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리고 이렇게 용역사하고 입찰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용역사와 이분들은 고용계약을 해야 되고 1년 간, 그러면 이분들의 경력은 다시 시작되는 거고 4대보험 다시 줄어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퇴직금도 줄어들어야 되고, 똑같아지고요. 그죠?

호봉수가 인정이 되면 4대보험 그다음에 퇴직금들도 일한 만큼의 연수마다 다 올라가는데 용역에다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1년마다 다시 고용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거를 십 몇 년 동안 해 왔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욕을 먹으면서도 공항공사 몇 천 명을, 몇 백 명을 다 정규직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님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부탁을 저희가 처음 드렸고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서에 이게 온 걸 보고 제 가슴이 툭 떨어졌어요. ‘야, 이거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라 라고 말씀 주문을 하신 부분들은요, 이게 안 되지 않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경기TP 전부 다 다 정규직으로 바꾼 거 아시죠?

○이경애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단체에서도.

문화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처음 주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세요, 대표님?

○이경애위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표님. 그렇죠?

고용계약을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하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실 거고 여태까지 그래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원하는 거나 그분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거는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 정직원들이 고용안정이 되는 것처럼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1년마다 재계약하는 그런 불합리를 없애고, 여기가 그분들의 직장이니까 고용불안, 4대보험, 퇴직금을 정상대로 호봉수대로, 경력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거고 또한 그러한 예가 안산에도 있었고.

대표님 한 사람의 의지로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도대체 어떤 의지,

○이경애위원 어렵다한, 그러면 어렵다 하시는 생각들 어떤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예, 어떤 부분에서.

○이경애위원 아무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그다음에 가장 큰 소망일 거고, 저희도 또한 그렇고요.

대표님이 오실 때 특별히 첫 상견례 때 그 부탁을 드렸던 거는 그만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니까요. 노사정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 이후로 그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으나 한 번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자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아뜨시끌이 교통정책과에서 이번에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뜨시끌에 대한 사업계획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26쪽에 보면 행정소송비용 해 가지고 지급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행정소송비용이 아트샵 행정소송이 끝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 문화재단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을 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정규직을 갈망하는 뜻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단에 미운 털이 박혀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에서 자꾸 정규직 해 달라고 요구하다보니까 그런 마찰이 있어서 조금 미운 털이 박혀 있으신 분이, 혹여라도 그런 비정규직 직원이 있다 라면 큰 틀에서 우리 재단에서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뭔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품어 주시면 그분들도 한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이경애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기환 저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재단에서 지금 당장 연말까지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못하지만 내년 새해 들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기환 이미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 번 그분들하고 미팅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뜻이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분이라도 잘라내고 어떻게 또 하겠다 이런 생각이 혹여라도 있다 라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똑같은 가족으로 생각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자문협의회나 또 자문위원회나 이런 지금의 수당을 보면 굉장히 본청보다 많아요.

그래서 40쪽에 보면 정책자문협의회는 20만 원이고요. 또 참석수당은 10만 원이에요. 회의운영비는 20만 원이고, 참석수당은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에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는 수당을 점검해 주시고요.

저희 본청에서는 경영본부장님, 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편성 기준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회의수당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어떤 직책이 있고 전문가의 수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정책자문협의회는 참석수당 따로, 회의수당 따로 이렇게 받는 거는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정숙위원 아니요. 보세요, 참석수당 그래 가지고 정책자문협의회 10만 원 곱하기 7명 6회예요.

그리고 밑에는 회의운영비, 이거는 회의운영비가 아마 하시고 식사하는 그런 건가 보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거 말고도 여기 재단에 위원회 관련해서 27쪽 보시면 심사수당 채용심사 15만 원, 계약심사 20만 원, 대관심사 20만 원, 이사회 20만 원, 노조 20만 원, 대관심사 5만 원 이렇게 다 심사비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한지 한 번 보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표님, 저희 의회는요.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산출근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게 책임감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만 원이고 그다음에 강의료는 전문가, 예를 들면 교수냐 아니면 어디 공무원으로서 몇 년 직책을 했냐, 이런 기준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본청이랑 제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이게 차이가 돼서, 적절하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확한 출자·출연기관에 근거해서 회의운영비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늘 문화재단 예산 심의에 있어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재단 대표께서 6시까지 심사를 받으면 충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업무보고가 됐든 행정감사가 됐든 대표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이 융통성을 발휘했던 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