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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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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0시00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모두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전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사항 본예산에 대하여 첫 번째, 예산서 작성 시 철저한 검토로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산하기관 예산서 또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수립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 및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 편성 심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 사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예결위 기간 내에는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출장 및 행사 참석에 따른 자리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각종 재료비 등의 단가 산출시 부서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 부서의 안내용 현수막, 대행수수료 등은 최소한의 계약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경에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재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산 편성 시 부기별 산출식에 1식 표기는 지양하고 세부 산출기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화예술과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별망성산제, 잿머리성황제, 팔곡당산산신제의 경우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17년 예산결산 심사 시에 성과 보고서(지출내역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중앙도서관은 관내 도서관의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 편성 시 도서관의 규모와 규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안전점검, 청사방역 등.

아홉 번째, 학교(클럽)운동부 신규 구입 차량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교 운동부 지원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고,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안산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창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단법인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해양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예산 절감의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대부포도축제 행사는 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포도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도밭 착한음악회는 음악회 장소가 한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숲의도시 조성사업 시 관내 화훼 및 조경업체의 적극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원봉사센터는 인사 분야를 비롯한 센터의 업무 전반 및 예산 등에 대해서 투명성,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 자활기업의 각종 사업을 지원할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희망찬경로당 추진과 관련, 노인 인구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를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해양수산과는 요트 취득후 자산 관리에 대한 부서의 책임성 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세부 활용 계획과 운영비 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의회사무국은 1층 로비에 조성된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검토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7년 1회 추경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미술품 구입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좋은 작품이 적정 가격에 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사항 기금운용 계획,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 사업은 사업 추진 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본 기금의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기금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억 2344만 6천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0억 7241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5억 3171만 3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74억 1893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1억 4649만 9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의 의사일정을 거쳐 10차까지 예결위 회의에 모두 수고스러웠겠지만 시민을 위한 1년 살림을 알차게 편성하기 위한 소중한 과정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석진김정택나정숙손관승성준모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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