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회의록 > 제267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3 목요일)

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외국인주민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억 3990만 3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9%인 969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16억 3666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1％인 351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4억 323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78％인 61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주요사업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4억 6774만 9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1.48%인 35억 2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48억 469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51％인 31억 956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6억 207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7％인 3억 342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투자 사업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입니다

335쪽, 『국제문화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9월말 기준 103개국 85,38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에 내·외국인의 상호문화 교류와 문화소통 공간인 국제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립 부지인 원곡동 795번지 사회복지시설을 문화시설로, 원곡동 795-1번지 어린이공원을 주차장 중복 결정하기 위한 관련 법규, 각종 영향평가,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등을 하고자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안산형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안산시가 올해 2월 18일에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일본(하마마쓰)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되어 18개 지표와 86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상호문화지수 분석 결과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고려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각종 상담, 통역 지원, 서비스 연계 등 문화·예술과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동포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동포들에게는 한민족 정체성을 고취시키며 내국인들에게는 올바른 동포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켜 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기여하고자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의 고충 해소를 통해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880만 원을 포함한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특구관광 활성화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다문화마을특구의 이미지 제고 및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특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홍보, SNS마케팅, 안내판 설치, 방송매체 홍보, 유튜브 등을 통한 특구 이미지 기획홍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부부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2단계 5개년 사업 2차 구간인 부부로가 2020년 한전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6월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한전 및 대표 통신사에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대행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49억 6천만 원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인 2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부부로 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부부로 내의 시 행정망, 방범·교통 CCTV케이블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마을특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공사비 및 감리비 3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345쪽,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생활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1억 8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동포 자녀, 중도 입국, 외국인 근로자 자녀,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교육‧복지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8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상호문화도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올해 2월 상호문화도시 지정과 연계하여 그동안 외국인 중심으로 운영한 ‘다문화 태권도 시범단’을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여 사회통합 및 태권도 시범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내·외국인 주민이 서로 다양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지구촌합창단 운영 및 정기연주회 개최』입니다.

내‧외국인 유소년의 통합적인 음악 활동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음악을 통한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 합창단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으로 외국인 주민의 영주 자격 및 국적 취득 시 필수 과정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11. 12. 제출되어 11. 19.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84억 6774만 9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71.48%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4%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전년 대비 193.51% 증가한 48억 4699만 5천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증액된 주요 이유는 「국제문화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5500만 원, 「다문화마을특구 시 통신망 지중화 사업」 3억 2천만 원 등 6개 사업 33억 7833만 원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전년 대비 10.17% 증가한 36억 2075만 4천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주요 증액 이유는 「상호문화도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 9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비 지원 사업인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사업 지원」 3200만 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사업」 3억 5550만 원, 「거주 외국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 928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2020. 9월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53,900명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 대처와 더불어 교육·문화·정보 공유 등의 원스톱 행정 구현 및 사회통합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외국주민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한 29억 7천만 원, 3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의 대체적인 예산은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에 관련한 예산이 대체이고요. 나머지는 올해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은 국제문화센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인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 심의할 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한 내시를 분명하게 갖고 오시겠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특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근에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시장님도 국회를 방문하셨고,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직접 행정안전위원회 문체부에서 연락도 받았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

그런데 진행 사항 결과는 아직도 안 나왔고, 여러 방면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억에 맞춰서 도 단위 심사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공원 조성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원 조성비용이 포함되면 200억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200억 예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예비비가 16억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조성비용이 한 3∼4억 들어도 예비비 16억 가지고 충당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이요, 용역으로 사용이 되면 실제적으로 20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반적인 도시 관리에 대한 거를 용역 하는 건데 만약에 국도비가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세금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항상 저희한테 사전에, 예를 들면 공유재산 심의나 사전에 간담회 할 때는 국도비를 분명하게 받아오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절차를 하면 당연히 이 200억은 그대로 진행하고 만약에 국도비 내시 안 되면 우리 시 부담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의회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용역비를 통과시켜줘야 되느냐가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예산에 대한 명확성이 이게 되어야 절차적인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같이 맞물려 가니까 예산 편성의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과장님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이시겠다고 하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약간 막연한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200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고 또 이후에 200억 플러스 얼마가 될지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 55면의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주차장, 특히 지하 주차장,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을 보면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이 용역비를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본 사업이 하루 이틀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최초 한 10억대부터 사업이 논의가 돼서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서 이 사업비가 200억까지 증액이 됐는데 지금까지 근 한 30여 차례 이상 중앙부처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액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정부분 국비뿐만이 아니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순 없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비용 자체가, 액수 자체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액수에 못 미쳐서 못 받은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저희들 기대치는 충족을 안 해도 최대한 한 30%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이 건물은 굉장히 오래됐죠.

건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용신학원 오래됐죠.

○나정숙위원 경로당,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근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멸실해서 새로 신축하는 거는 맞는데 주변에 보면 다문화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공연장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많이 모이셔서 공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센터가 들어서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고 장기자랑하고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런 부분 지상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건물을 한 쪽으로 당겨서 짓고 그런 공간을 아마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안에 실내 공간도 4층까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4층까지 지으면.

○나정숙위원 그래서 참고사항을 보면요, 지금의 이 200억 원의 예산이 주차장 만들고 그리고 세계음식플랫폼 만들고, 세미나실, 커뮤니티실, 국제아트홀 이렇게 만드시는데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계나 이런 거는 언제 들어갑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희들이 행정차자가 이번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아마 올해 중에 추경에, 그 진행 상황을 봐서 추경에 설계비를 아마 반영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대체로 우리가 본예산 사업비의 자료를 보면 추진 일정하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외국인주민정책과 국제문화센터 향후 계획은 없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원래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나정숙위원 과장님, 200억 사업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외국인주민센터 사업 중에도 굉장히 그동안 오랜 동안의 숙원사업을 하시는 건데 너무 자료 부실한 거 아닌가요?

이게 착공은 그럼 언제 하신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1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2021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21년, 예. 그래서 2023년 준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내셔도 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향후 계획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추후 내용을 제출하시고요. 본예산에 대한 예산 심사를 받는데 담당 부서가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4층까지 이건 이후에 변경이 가능한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가능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 주민들한테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러면 경로당과 용신은 어디로 이전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각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래도 외국인 주민과 관련해서 용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 주변에.

그런데 그거를 외국인주민정책과가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안 협의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협의는 했는데 공통점으로 이렇게 결정지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관련 부서가 모여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상호문화도시 중장기발전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시작하신다는 건데, 대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지난번 안건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유럽평의회의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호문화도시가 추구하는 지표에 대해서 시에서 수준을 맞추고 또 저희들이 2005년도에 외국인본부가 시작돼서 15년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많았습니다. 물리적, 환경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해서 어쨌든 상호문화도시가 추구하는 것이 다문화보다는 인권이 기본이 되고, 그 바탕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다문화도시보다는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현재 안산의 정확한 실정을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는 있고요. 그 파악의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서 선진 상호문화도시 수준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상호문화도시 용역비가 나왔는데 상호문화도시와 관련한 용역이 수립되면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올해 예산중에 상호문화도시와 관련한 예산들이 몇 개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중에 오피니언리더 분들 교육시키는 부분이 사실은 올해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은 반영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 환경이 안 좋아서 못 하게 됐는데 그 부분 올해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한 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분들을 모시고 일단 상호문화도시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국제문화센터에 대한 향후 계획 자세한 내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과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용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건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4차 추경과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요.

고려인문화센터 관련해서 2억 8천만 원 예산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중에 우리 대학동 쪽의 고려인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 책정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위탁비입니다, 위탁비고.

○김태희위원 위탁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사동 쪽에는 아직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못 해서,

○김태희위원 아직도 구성 안 됐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구성은 다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김태희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됐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구성은 내부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위촉은 1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위촉은 1월이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래서 논의를 해서 그쪽 사동 상록구 쪽에 어떤, 대학동 쪽의 지원 부분이라든가 함께 논의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김태희위원 2억 8천만 원 중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회가 꾸려진다하더라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문화센터의 위탁비입니다, 통으로 다 드리는.

물론 그 안에서, 그쪽이 지금도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 그쪽에 가서 그쪽 분들 위해서 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회 제가 구성 명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물론 선부동 땟골 중심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대학동 쪽에 있는 고려인 분에 대한 그것도 그런 목소리가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위원 선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미르의 김승엽 회장님 그분도 위원으로 위촉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분도 같이 위원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2억 8천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한 번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외국인주민정책과의 부부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사업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한전하고 통신사 이행협약 체결한 게 있는데 협약 체결한 그 내용하고요.

체결문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현재 지중화 실시설계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완료가 아직 안 됐어요? 11월 달까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주문한 자료나 공모 신청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전선이 공중에 있는 게 밑으로 지중화로 들어가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봇대 그런 형태 들어가는 걸로.

변압기라든가 그런 건 아닌 거죠? 변압기나 개폐기가 밑으로 들어가는.

그건 아닌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건 높이를 낮춰서 움직여집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상호문화도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 관련해서 변화를 주시려는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내국인, 외국인 아닌 내국인 40% 소속 관련 혹시 안산의 태권도협회랑 말씀은 나눠 보셨습니까? 의견 수렴 해 보셨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구체적으로 태권도협회하고는 아직 얘기가 없었고요.

저희가 그냥 다문화 태권도 시범단을 상호문화도시 시범단으로 확대하는 거지 이게 안산시 태권도 시범단 대표하는 시범단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는 아직 안 했고요.

태권도 우리가 아카데미하고 시범단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교실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태권도협회하고 협의는 진행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 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이 저의 취지를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기존의 외국인 태권도 시범단은 소속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오셔가지고 거기 가입이 돼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런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그분들은 그렇게 보장이 되고 안정적으로 하신 건데 내국인이 들어갔을 때는, 처음부터 아예 태권도를 모르는 분이 와서 그걸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양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웬만한 이쪽에 내국인 단원이라는 형태로 선발을 하게 되면 현재 태권도에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내국인을 하실 거 아닙니까? 어느 급이라든가 검정띠나 이런 체급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어느 학원이든 어디 쪽에 몸이 속해 있는 성인들과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랑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왜냐하면 단원 같은 경우는 여기 소속이라면서요. 장소도 여기서 훈련을 하고.

저는 그런 점이, 물론 성인이든 내국인이든 판단을 하실 사항이긴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태권도협회 입장에서는 선발이 돼서 대표를 하는 안산의, 이런 부분이라면 현장에서의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그리고 과장님께서 화요간담회 한 지도 몇 주 됐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그것도 어렵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들을 생각 다 있었고요. 왜냐하면 하면 내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차출하게 되면 학원 쪽에서는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내국인 태권도 단원을 선발한다면.

그런 점에서 발생되는 의견들이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 의견을 드린 건데, 부서에서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것도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외국인들을 60%하고 내국인은 40% 했는데, 외국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조율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안으로 그렇게 한 게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참여율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60대 40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상황이 만약 코로나가 안정화 된다면 비율은 다시 조정 해 가지고 그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은요. 취지에 맞지 않으면, 외국인이 그게 60이든 51%든 70%든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비율에 있어서 가장 그게 부서가 체육진흥과가 해야 할 사업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 그 비율만큼, 물론 그 비율이 딱딱 떨어지지는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 첫 번째가 고려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막상 이 사업을 하시게 됐을 때 예상되는 그런 쟁점 사항이 당연히 충분히 됐을 것 같다 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협회든 단체나 한 번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거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좀 민에 대해서, 관 중심으로 사고를 너무 하지 마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점을 해서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주민정책과요.

자료 1079페이지의 사업명세서를 보면, 하나 궁금한 게 본부 청사에 그렇게 해충이 많습니까?

해충 방제 수수료가 월 24만 원씩 12개월씩 해서 이렇게 잡혔는데, 다른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충 부분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되게 많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월 이렇게 용역을 둬서 해충을 할 정도로 건물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상정을 시키신 건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실내외 다 하는 것도 제가 확인해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은 너무 이렇게 매달 이 사업을 해충 방지한다는 건 좀 드문 것 같아서요. 한 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제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사업인지.

그리고 1080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 사무실 및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보면 두 분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월 390만 원이거든요.

실 급여액입니까?

1080페이지입니다.

108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사무실 및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라고 해서 391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 한 9300만 원 돼 있거든요.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4대보험 이런 거 포함해서 다 390만 원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용역비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 직접 지급한 금액은 그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용역을 업체에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092페이지 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거 도비인데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 사업 지원이에요.

그런데 도비 어떤 사업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경기도에서 도비 전액 지원 신규 사업인데 작년, 그러니까 올 2월 달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액 도비로 진행하는데,

○이진분위원 올해 2월 달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2회 추경 때부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액 도비로 해서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3200 들어오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거점센터가 다가센터가 있어요, 경기도에. 20개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다가센터의 거점센터가.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그러니까 다문화자녀 정서 지원이라든지 서포터즈 역량 강화,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 예방교육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다가센터에서 직접.

○이진분위원 다가센터에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그러니까 경기도 내 20개 다가센터를 네트워크 시키기 위해서 같이 교육시키는 업무입니다.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만 돼 있는 거죠?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결혼이주 여성,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7페이지 보면 민·관협의체 운영 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기재부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민·관협의체,

○이진분위원 예, 민·관협의체 운영.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역 연계 시범 사업을 올해 1차 연도 사업으로 하고요. 내년에도 2차 연도 사업하는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민간인하고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때 할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몇 번 하는 건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분기별로 1회인데 저희가 올해 두 번하고 내일 또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3회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5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5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 횟수도 없고 한 번에 560만 원이 돼 있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공무원 빼고 15명 곱하기 8만 원 곱하기 5회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099페이지에 보면, 거주 외국인 문화체육행사가 있어요. 150만 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50명 6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인가요?

맨 위쪽에, 1099페이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거주 외국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외국인주민이 문화체육 행사할 때 그 부분에 들어가는 차량 임차비도 포함되고 있고요. 거주 외국인들이 각자 나라별로 또 행사가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나라별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나라별로 자조모임 비슷하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이진분위원 각 나라별로 지원하는 행사인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태국 근로자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행사에 6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하다보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거기서 지원 신청하면 저희가 텐트비라든지 대관료 이런 거 해 가지고 미리 해 주고, 자부담 일부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바로 밑에 협치협의회 의제사업으로,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신규인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신규인데 기획예산,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우리 협치 활성화 조례에서 협의체위원회가 설치돼 있거든요. 안산시 협치협의회에서 의제로 이게 선택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우리 다문화특구 현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그런 행사로써 놀이, 공연, 음식 등에 대한 일일행사를 운영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다 삭감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을, 꼭 이게 필요한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우리도 대표 다문화 국제행사 같은 거 많이 삭감된 게 있어 가지고 일단 이거를 상계처리 될 거 같고요. 일단 만약에 코로나가 진행되면 이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실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조금 아쉽네요. 더 다른 데로, 협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혹시 자료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협치위원회 안건 들어온 거요?

○이진분위원 협치위원회 구성.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339페이지에요.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를 가보면, 항상 아이들 하고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땟골 쪽으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인력이 4명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인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1명 더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글쎄요. 인력 1명 증원하는 거는, 제가 올 1월 달부터 있었는데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이진분위원 얘기가 없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말씀하신 게 없어서, 그래서 올해 일자리 사업으로 8분 이렇게 지원해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로 지원을 나갔으니까 일자리 창출 하는 그분이 대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외국인 아동 출국하는 현황을 저번에 자료를 부탁해서 받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서 연도별 아동 현황 파악이 안 된다고 왔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 그러니까 외국 아이들이 지금 각 학교에 분포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마치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현황을 파악을 해 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그 부분이 출입국에서도 특정한 A라는 사람이 몇 세에 들어와서 어느 학교를 다니고 몇 세에 출국 이런 현황을 추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진분위원 어렵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이진분위원 원곡초등학교나 원일초등학교 이런 쪽에는 거의 외국 아이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우리 한국 아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는 자기 고국 말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고국 말만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나 이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을 받지 않느냐, 이런 학부모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체해서 아이들이 학교, 우리 한국 아이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역, 니은’ 이걸 다 떼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외국 아이들 오면 그냥 학교로 입학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어를 터득할 수 있게끔. 여기 보면 한국어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한국어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어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제대로 아이들이 한국어를 뗄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중도에 입국하는 외국 어린이들이 가장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자체 쪽에서는 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이라도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고, 교육부 쪽에서는 그거는 지자체에서 다 학교 가서 한글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학교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지난번에 법무부 회의를 가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나와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큰 틀에서, 국가적인 틀에서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도 그렇고 모든 여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원곡초등학교를 가보면, 행사를 진행하면 3개 국어로 통역하시는 분이 다 통역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한국어를 더 신경을 안 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지역의 언어를 다 소화시켜 주니까.

그런 반면에 중도 아이들이 들어와도 한국어를 제대로 이렇게 다 터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중도에 들어온 애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사업비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전국 최초 아시아 두 번째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1820페이지에 보면 안산형 상호문화도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용역 해 가지고 6천이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용역에 담으려고 하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희들이 이번에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상호문화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지표에 맡게끔 저희 시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 가장 우선이고요.

차제에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외국인에 관련돼서는 이렇다 할 용역이나 이런 걸 발주한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외국인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환경 변화도 있고 해서 모든 걸 담아서 총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발주해 볼까 합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는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나요?

이게 상당히 용역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전문기관들이 사실은 잘 없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안산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도시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사실 용역을 발주할 이 자체는 이번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저희들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쭉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용역을 봤지만 일반 이론적인 게 대부분이고 실지로 현지에 구체적으로 적합한 그런 용역이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도시 지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외주에 준 게 아니고 저희들 TF팀을 구성해서 당시에 사회적 송창식 박사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TF를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고 또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예산 과목도 저희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설정을 했고, 그 당시 처음 지정 받을 당시부터 같이 일해 주신 송 박사님 같은 경우 지금도 환경재단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상호문화도시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최초고, 저희들 이후에 된 게 구로구가 두 번째로 지정됐습니다.

구로구에는 용역 2건을 발주했습니다. 상호문화 관련된, 다문화하고 관련된 용역을.

구로구에서는 한국이민재단에 2건을 8천씩 해서 발주를 했고,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산시의 현황을,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외국인 수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8만 8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0만 인구 보면 거의 한 13%,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아무튼 외국인을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외국인지원본부가 사실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거 아는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2021년 예산도 보면 부부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 이런 부분들 빼고 나면 사실은 예산 범위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증액된 예산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행사를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의 날 행사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물론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7국에서 대사급들이 참석하는 거 보고, 세계문화축제 이런 데 가보면 영사급이나 이런 분들 그냥 한두 분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지 지금 같이 그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의 어떤 정책이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정말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그래서 외국인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안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지원본부장님께서는 건의하셔 가지고 아무튼 외국인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희들 사실 외국인본부가 지금도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용역도 발주하는 거고, 저도 한 1년 정도 근무를 해 봤지만 솔직 말씀드리면 새로운 신규 사업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사실 판단도 잘 안서고, 기존에 해 온 업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해서 그 부분 마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튼 외국인지원본부가 기피 부서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상호문화도시로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제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져는 나름대로 시에서 노력하면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에 담아서 기왕이면, 다문화도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서로 상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결국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차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그게 아마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 이렇게 보면 부부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지원본부 업무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이 예산이 또 차지하는 비중들이 크고요.

그래서 국제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포, 선언적인 그런 것들은 많이 해 놔놓고 실질적인 외국인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따라가면 저는 그거야말로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어떤, 지금 보면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는 주로 노동자 관련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체불임금이나 근로계약 이런 부분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것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가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쪽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예,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외국인 주민 이쪽 보면 YMCA에서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해서. Y,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YWCA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YMCA로 잘못돼 있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딱히 구분되는 게 있나요?

내용상으로 보면 대충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이게 오히려 외국인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겠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로 저는 통합을 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상담들이 다 이루어지는 방식을 찾는 게 오히려 외국인들이 혼돈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외국인 근로자들은 거의 다,

○윤석진위원 아무래도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이쪽은 보면, 외국인 근로자 이쪽은 노무사 이런 위주의 어떤 상담이 되겠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도 보면 외국인주민 저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로 해서 이 안에서 다양한 그런 상담이 같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시비로 운영을 하고 도비 조금 지원받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 쪽에서 해서 결혼이민자들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를 여러 군데 자주 가는데 좀 안타까운 게 가면 외국인들을 수녀 분들이 데리고 오고, 목사님들이 데리고 오고, 신부님들이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병원에서. 물론 나름대로 성당이나 이런 데 그런 기관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왜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센터도 있고 상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이렇게 다 해야 하는지, 우리 시의 행정력이 많이 못 미치나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 있나.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외국인들 언어도 안통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나 아니면 종교나 이런 데서 많이 병원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구나’ 하는, 그럼 ‘시 행정은 뭐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공공 영역에서 거기까지 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 정도까지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미비한 것 같고 또 그 쪽 부분은 일정부분 공적인 부분에서 다 못하는 부분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시고 계시고 또 병원,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윤석진위원 87년도 이전에 우리 꼭 노동운동하던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제도권에서 안 해 주니까 학교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노동운동 법률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랬던 거를 보는 것 같은, 지금은 제도권에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넘쳐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시나 행정에서 지원이 돼서.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1082쪽에 UN국제청년문화도시 기능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사업인가 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연회비, 상호문화 커뮤니티 포럼 해 가지고 예산이 8700이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이것 전부 다 시비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시비입니다.

○이경애위원 시비 100%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이게 전부 다 상호문화도시를 위한 예산이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상호문화도시를 우리 안산 말고 또 신청한 도시가 있나요? 선정된 도시는 우리밖에 없다고 하니까.

○윤석진위원 저희들 이후에 구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구로구.

○이경애위원 구로구?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구로구도 외국인이 많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죠.

구로구는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신청을 다른 도시에서는, 특히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도시들이 화성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상호문화도시를 혹시 추진하거나 이런 얘기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어쨌거나 외국인주민들이 가장 전국에서 많다 보니까 상호문화도시를 신청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문제는 시비 100%로 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에서는 예를 들면 외국인 아동들 보육료 지원도 우리 시만 하다가 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유치원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상호문화도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희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통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없고,

○이경애위원 네, 없다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법무부가 출입국과 체류에 관련돼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다문화도시협의회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도 지자체에서 늘상 건의하는 이유가, 내용 자체가 그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위원회를 보면 위원장 중에 외국인이나 다문화 무슨 위원장들도 있지 않으세요, 각 당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주관하는 부서는 없지만, 복지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게 없지만 그러나 각 당이나 또 국회 가면 외국인들이나 다문화 문화를 담당하는 그런 위원장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동들하고 여성에 관련돼서 여가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원미정 도의원님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다문화위원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위원장이시잖아요, 다문화위원장?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분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 전부 다 다 시비 100% 들어가는 어려움들 있는 거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혹시 그런 간담회를 추진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차후에 개최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 2단계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이경애위원 1단계가 그때 13킬로 정도 마무리가 됐죠? 1.3킬로인가요? 13킬로가 아니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1점,

○이경애위원 예, 1.3킬로.

마무리가 됐는데도 거기 가보질 못했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직 마무리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아직 마무리 못한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이게 6월 말까지 당초에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통신사들이 가입자들 회선 정리하는 문제가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방문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연기가 돼 지연이 돼서 12월이 되어야지 다 통신사 이전이 끝나고, 전주도 43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7개밖에 철거를 못했습니다.

통신이 다 마무리가 돼야 그다음 나머지 전주도 철거를 해야 가시적으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직도 늘어진 전선 이런 것들은 아직 있겠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전선은 없고 전주만 남아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주만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원곡로.

○이경애위원 전선 늘어진 것들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건 정리 다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나마 조금 깨끗해졌겠네요, 그래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이경애위원 전주만 있으면.

일단 이렇게 노력들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요.

지난번에 KBS인가 거기서 다큐 3일에 우리 다문화특구에 대한 방송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안산이 외국인들이 많고 또 범죄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지는 차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좋은 인식들을 심어주고, 거기 방송을 보니까 다문화 인구들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특구의 특징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을 했고, 더군다나 외국을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에 외국인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 음식을 함께 나눠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점주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방송이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가 지금 제일교회에서, 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는 주로 보니까 법적인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 제일복지재단에서 언어가 소통이 되는 분들을 채용하시고 계신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15개국 언어를 소통합니다.

○이경애위원 4억 2600만 원에 대한 운영 세부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YWCA에서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아까 YMCA라고 책자에 나와 있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과장님들 앞에서 답변 잘 하실 수 있도록 자료 좀 정확하게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들 당황하지 않지 않겠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외국인주민지원상담센터가 법적인 것들 한다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심리적인 거 가족적인 거 또 아동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주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루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아까 제일복지재단에서 하는 그런 센터는, 운영은, 센터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다가센터의 예산은 아주 적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내시액이 떨어졌는데 조금씩 깎였더라고요. 매칭 비율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이 다가센터에서 더 많이 할 텐데 너무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제대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으려나 하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쪽으로 사실 추경 같은 경우에 조금 다시 더 올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은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걸 법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나를 호소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특히 여성 이주자 같은 경우들은 더 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다가센터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1084쪽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도 한 2억 정도 잡혀있어요.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만드신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한 가구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5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독립하는 그런 가구들이 없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올해 한 가구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2020년도에 한 가구.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퇴소를 하시면 독립하신 여성들보다는 그럼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자립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자립하시기에.

○이경애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는 몇 분 정도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현재 4명인가 계시고, 연간으로 따져도 한 40여 분정도, 40여 분 내외.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셨다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4개월까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4개월까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그럼 4개월 후에는 어떻게 돼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4개월 후에는 주로 복귀를 하시든가, 독립 하시는 분은 하여튼 많이 안계십니다. 거의 안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복귀한다는 거는 어디로 가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독립은 안하시고 지인 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 이후는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과장님, 연간 40여 명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있다 하면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센터가 있는데 4개월 후에 이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이 될까요? 연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 시설은 여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직접 운영해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파악은 그 정도.

○이경애위원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직접 운영하시더라도 우리 시가 그런 현황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 시설 자체도 비공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설에서 매월 출·퇴소자 현황만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분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에 대한 특성을 본다고 그러면, 연간 40여 명이면 적은 수 아닌데 그분들이, 여가부에서는 비공개로 하겠죠, 왜냐하면 찾아와서 폭력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나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분들이, A라는 분이 4개월 후에 퇴소를 했으면 가정으로 복귀했는지 또는 본부로 돌아갔는지 독립을 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만 나중에 그분들에 대한 도움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니요. 그거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분이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예산이 짜여져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떤 다문화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특히 폭력피해 여성 이주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현황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 현황을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그런데 최근에 여가부에서 전국에 안산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래 거주를 하시고 또 이분들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있어서 시설에 들어오는 걸 기피하고 그쪽으로 가셔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숫자가 줄어드는 건 다행한 일입니다. 다행한 일인데, 단 한 명이라도 구해내고 도와드리는 것들이 우리 시의 또 의무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해 주시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현황을 가지고 도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위원장님들하고 상담을 만약에 간담회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저희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국제문화센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 하고 2025년 거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몇 쪽에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2019년 11월 달에 반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혹시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투자계획 매년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한 거를 한 번 찾아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 하면 순차적으로 얼마씩 투자 계획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사실 그 부분이 지방비하고 국도비 확보될 비율 자체가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올해에는 일단 실시설계비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착공이 실제적으로 조금 미뤄질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래서 어찌됐든 국비도 확정이 안 됐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봐서 1회 추경 때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 있는 거는 저한테 회의 마치고 알려주시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외국인주민지원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 축제를 하신 게 대체로 축소되기도 하고 취소된 것도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대표 다문화축제 같은 경우 그거는 못했습니다. 송크란축제라든지 끈두리축제 같은 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못 해 갖고요. 세계인의날 행사만 이렇게 간소하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국가별 문화축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직 미정인 상태인데 편성하셨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일단은 코로나 백신도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안정화 되면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지원과에 축제가 몇 가지나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가짓수로는 저희도 안 했는데 크게 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 송크란축제, 끈두리축제 또 다문화어울림마당 이런 게 있고요.

소규모적으로 나라 별로 이렇게 또 하는 게 있어요. 태국 근로자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098쪽에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벌 이거는 축제 형식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국가공동체 페스티벌이요?

○나정숙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거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방글라데시 크리켓 데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선 콘서트 그런 거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관료, 장소, 운동장에 대한 대관료, 텐트, 의자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올해는 사실 못하고 전에 추경 때 다 삭감처리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시는데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축제 페스티벌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예산 반영된 거 그리고 내년에 반영하는 거 그리고 시행하고 안 하고, 올해 하고 안 하고를 다 표시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당초에는 다문화가 이렇게 서로 융합하기에 쉽지 않아서 축제를 많이 했었고요. 축제의 필요성으로 저희 안산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같이 와서 축제도 하고 즐겁게 그렇게 보냈는데, 저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새로운 방식의 다문화들의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통하고 이런 자리는 좋지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가 모였다 그냥 흩어지고 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가 또 새로운 소통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의 외국인주민지원과가 지원하는 축제를 다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래가지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같이 수용하고 동참할 수 있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제에서 나온 세계놀이터인 안산하고, 기존에 힐링콘서트 7월, 8월 제외해 가지고 한 10회 정도했어요. 소공연장이라든지 선부광장이나 성포광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안산시 문화누리 선데이 해 가지고 그걸 차별화 시키려고 그러고, 단원구에 집중하지 않고 상록구에도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지금 하려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한국어교육이요.

2천만 원 편성된 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저희가 한국어교육 같은 거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갑니다,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공모사업 하면 4개 기관 정도 해서, 많게는 7개 기관이 접수가 들어와요. 그건 수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한국어교육 2천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기초교육은 또 따로 해서 실제로는 8천만 원인가요, 한국어교육?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한국어교육하고 시비 추가 그거 2천, 6천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기초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건 한국어 기초교육이고요.

사무관리비에 있는 한국어교육 하고 시비 추가는, 한국어능력 토픽반이 있어요, 토픽반. 그 반 해 가지고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직영 직접,

○나정숙위원 저희 그러면 지원본부 사무실 안에 거기서 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하하고 다문화교육장에서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위탁금은 6천만 원 따로이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위탁금은 공모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을 알 수 있게, 왜냐하면 한국어 기초교육이 굉장히 호응이 좋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나정숙위원 앞으로 필요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저희가 실태조사 실무자 협의 조사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제일 1순위가 한국어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심리정서, 저희도 여기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 외에도 한국어강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저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몇 명이 올해 교육을 받고 추이 있잖아요? 그동안 5년 동안에 한국어교육 몇 명 받고 또 우리 예산 편성한 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이거를 알 수 있게 주시고요.

그러면 용신에서 하는 한국어교육은 어떤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거기도 한국어 기초교육 들어가 가지고,

○나정숙위원 거기도 민간위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거기도 민간위탁 해서요, 예.

이번에도 신청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민간위탁 하시는 그 단체들 우리 외국인주민 몇 명을 교육하는 건지 이렇게 현황,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러니까 민간위탁 해서 몇 개 과정에 몇 명 이렇게 해서 그거하고 같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아까 일부 질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UN국제청년 다문화도시 이 사업이 원래 기존에는 3천만 원 됐다가 한 5700만 원이 증액돼서 8700이 됐는데요. 상호문화도시라는 부분하고 청년, 다문화는 좀 이해는, 연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청년하고 관련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청년과 관련된 사업은 2019년도부터 기실시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상호문화도시라는 거를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사업비 항목을 넣을 데를 찾다 찾다가 UN국제청년 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 사업에다 넣으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사업 항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상호문화도시를 단기적으로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연회비가 720만 원인데, 이거 해외로 보내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해외로 보내는 거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5천유로 보내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건데 보면 역량강화 교육 천만 원, 커뮤니티포럼 천만 원 그리고 중장기발전 전략 수립 용역 6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도 상호문화도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세계인의 날 행사하면서 해외에 있는 상호문화도시 대표를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봤는데요.

발전전략 수립 이렇게 6천만 원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발전전략 수립 안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상호문화도시 지표와 관련돼서 저희들 시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안산시 전체 외국인정책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한 번 용역을 발주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업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6천만 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사실 저희들이 비교할 자치단체가 없어서 구로구 쪽의 용역 내용을 봤는데, 그쪽에도 한 근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돼서,

○김태희위원 구로구는 저희보다 뒤늦게 했다고 하는데, 용역을 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늦게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보다 빨리 다문화와 관련된, 상호문화가 아니고 다문화와 관련된 용역을 한국이민재단에다가 발주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천 정도는 있어야, 예.

○김태희위원 저는 오히려 다문화라고 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자료라든가 축적된 게 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오히려 다문화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용역을 해야 되겠다, 뭔가 하려고 하면 저는 그 취지로 다문화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야를 세분화 하셔야지 상호도시 제가 알기로는 가입하고 그거에 맞춰서, 기준 맞춰서 준비하고, 이거에 그거를 또 담아낸다는 게 아예 안 맞지 않을까, 동시에 두 마리 토끼 잡으시려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원래 말씀하신대로 다문화에 대한 여러 형태의 실태라든가 이런 걸 담으시려는 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사실 다문화라는 용어하고 상호문화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선정 이런 거는 한국 유니세프나 이런 쪽에 하면 그 조건에 맞는 제도, 예산, 실태 이런 부분 맞춰서 준비를 하기는 해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호문화도시 저희는 선정은 된 거고 이걸 앞으로, 중장기발전이라고 하면 이게 그쪽에서, 해외에 있는 상호문화 그쪽에서 뭔가 지표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를 맞춰가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것만 하든가, 너무 하나에 많은 걸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저는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이 용도가 저는 다문화보다 상호문화도시에 대해 충실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저는 이걸 갖고 다문화를 또 일정 담아서 하는 건 조금 일부분을 너무 확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상호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 실태 자료를 계속 보낸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평가해서 다시 피드백 된 거를 보면 저희들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한 4위 정도 이렇게 그런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도 저희들 다문화와 관련된 도시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큰 성과를 얻었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지표와 맞추자면 크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상호문화도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지표에 맞춰서 시의 정책을 큰 틀에서 수립을 하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용역을 한 번 빨리 해 보자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용역 관련해서 자료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라든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공운영비, 그건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말씀하신 해충 방제는 저희들 사무실 방역하는 겁니다. 매월 하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공히 다 하고 사항인데요. 특히 저희들은 1일 한 천여 명 정도의 민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방역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세스코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방역이 코로나 쪽, 해충 아니에요, 해충?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해충이 아니고 용어가, 다음부터는 부기의 내용을 변경하겠습니다. 사무실 방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냥 방역인거죠? 해충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사무실 방역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정정을 해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정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 1인 계산한 거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하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비, 관리비, 이윤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두 분으로 나누니까 390 얼마가 나온 겁니다.

○김태희위원 용역업체에 대한 지원비도 같이 다 포함이 된 거군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되게 과하게 집계가 돼 있는 부분 확인을 이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인데요.

아까 1099페이지에 있는 아시아 문화놀이터 선데이마켓 2500만 원짜리 이 사업하고요. 아까 2021 세계의 놀이터 in 안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자료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 안산 법무부 소관 출입국사무소의 승격 부분 관련해서요. 최근에 부지 관련해서 회계과 부분하고 법무부랑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더 있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 이후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어쨌든 법무부 쪽에서 내년도에 행안부에 신청을 한다니까 그때 돼야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지금 정책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법무부에다 승격 관련된 거를 총 망라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신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 왔는데, 안산시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면 승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최종 회신 그 공문을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예.

○김태희위원 물론 저희가 소관이 다르고 또 상급 정부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전국에, 저희가 출장소 형태지만 규모가 한 3위 정도인가요? 이용객이 14만 명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그렇죠. 인원이 한 68명 되니까,

○김태희위원 규모가 상당한 부분이 있는 만큼 최대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안산이나 인근 시흥 쪽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계과가 주무 소관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회계과하고도 협조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회계과하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351페이지 사업 주요 예산서에 보면 2020년도 운영 기관 현황이 나와요. 이민자 사회 프로그램운영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요. 351페이지에요. 사업설명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해 가지고 개설반 23개, 교육인원 351명 이렇게 있어요.

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서대문구에 있는 사이버대학 얘기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아니, 아니요. 한양대역 있는 데 그 앞에 있잖아요? 캠퍼스 식으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상록구에 2개가 있어요. 그거하고 안산이민자 상록구 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안산에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한양대역 있는 데 거기 앞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한양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윤석진위원 여기 개설 교육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개설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명칭 변경 상호문화태권도 시범단으로 바꾸겠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문화 태권도 시범단이 축제 때마다 와서 댄스와 함께 시범 보였던 그 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운영은 누가 하고 계셨었어요? 아이들 관리하고 그렇게 또 연습을 시키고 하는 거는 누가 하셨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저희도 공개모집 해 가지고요. 김주현 태권도 시범 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태권도 단장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태권도 그쪽 지도자죠, 코치가. 거기서 맡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거의 그러면 관리를 하신 거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렇죠. 저희가 줘 가지고, 그러니까 강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강사와 계약을 맺어서 연습을 시키고 시범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렇죠. 세계인의 날 행사일 때 와서 이렇게 시범단 하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세계인의 날 뿐만 아니라 태권도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면 와서 시범을 보이고, 그죠? 그렇게 하신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시에서 모집을 하신 거잖아요? 태권도협회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은 게 아니라.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관리 담당하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우리도 6단, 소년으로서 6단인데요, 태권도. 그 담당자가 있답니다.

○이경애위원 이름을 상호문화도시 태권도 시범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상호문화도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보시면 처음에 다문화지원본부, 그죠? 그리고 외국인지원본부. 나중에 상호문화지원본부로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건 아니고 이번에 올 2월 18일 날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그다음에 2030 안산시 종합계획에 보면 태권도 시범단들을 글로벌 브랜드화로 추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 태권도 시범단을 상호문화도시 태권도 시범단으로 이름을 바꾸면 글로벌 해지는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변경할 때는 이름이 혐오감 있거나 그다음에 누가 놀린다거나 또는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잘 이해가 안 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태권도 시범단을 여태까지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인지도 돼 있고 그런데 상호문화도시에 우리가 가입을 했다고 그래서 상호문화 태권도 시범단으로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글로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름 바꾸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아니요. 글로벌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통일성은 저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과에서 상호문화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같이 하는데 정책과 따로 저희가,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구촌합창단 나중에 상호문화합창단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 통일성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거는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름을 바꿀 때에는 정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권도 시범단 제가 자료도 하나 받았는데, 이게 과에서 주신 것 같지 않은데. 창단 계획안 이것 과에서 주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아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위원장님이 주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여태까지 사실은 잘 운영해 오셨고 인지도 좋았고 그다음에 박수갈채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바꿔서 위탁을 주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단체에 이렇게 위탁을 주시거나 하면 어떤 갈등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위탁을 줄 때에는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시에서 위탁을 줄 때는 그 위탁체가 기여하는 공로라든가 또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공로라든가 그런 관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위탁을 주셔야 될 텐데 상호문화도시 태권도 시범단으로 변경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업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하셨지만, 그걸 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하겠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자료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1087쪽에 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3300에 대한 세부 내역서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구촌합창단의 단원들 명수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5년 동안 공연한 내용 그리고 지원액 있죠. 저희 시 지원액, 5년 동안 지원액 그 내용하고, 여기 따로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별도로 그건 없고요. 후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후원.

○나정숙위원 후원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아니, 후원. 그러니까 지구촌합창단 후원을 해 주는,

○나정숙위원 지구촌합창단 현황 있죠. 예를 들면 단장, 임원, 위원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연주자, 반주자, 단원, 예.

○나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후원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우리 시 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72억 506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인 22억 763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7.77%인 20억 5932만 5천 원을 감액한 95억 29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67%인 4609만 3천 원을 감액한 68억 67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1.55%인 1억 7093만 1천 원을 감액한 108억 54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4회 추경예산 주요투자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135쪽,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대학의 시설을 산업 친화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업 입주 공간 확대, 현장실습, 공동연구 기반 조성 등 대학과 기업 간 공간적 연계를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국비의 12.5%인 총 10억 원의 시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1차년도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리모델링 건축물 설계 변경 등 착공 지연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량을 고려하여 교부금을 2억 원으로 조정하고, 미교부된 5천만 원은 2021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조혁신창업타운』을 반월융복합집적지 내에 건립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반월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개선펀드 사업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고도화 변경승인고시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에는 토지 및 건물 매입 계약 추진이 불가하여 공유재산 매입비 20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에 부스 임차료, 물품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전시회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3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억 364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48%인 8억 597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6.53%인 7억 8965만 4천 원을 증액한 128억 63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45.01%인 26억 6919만 1천 원을 감액한 32억 60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33.59%인 27억 3929만 4천 원을 증액한 39억 11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미래산업(드론, 미래형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미래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 드론 체험 공간 조성, 자율 주행차 시범운행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06쪽, 󰡔제조혁신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축이 되어 반월·시화산단 입주 기업들이 보유한 제조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중심 제조 생태계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후된 산업단지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고대 안산병원이 함께 선정되어 기업들의 힐링제품에 대한 인증·실증 지원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의료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인증 및 기술 지원을 통해 해외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힐링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입니다.

2019년 6월 수도권 최초로 안산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공공연구기관들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을 관내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의 20%를 경기도와 3:7로 매칭하여 총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대학의 시설을 산업친화적으로 재구성하여 대학과 기업 간 공간적 연계를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미교부금 5천만 원과 2차년도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중소‧중견기업들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내 우수기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3차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반월국가산단 내 진입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총 4개소 중 3개소를 설치하고자 국도비 교부액 13억 원과 시비 17억 59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3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스마트산단 조성 계획과 연계한 창의·혁신 거점 공간으로 『제조혁신창업타운』을 반월융복합집적지 내에 건립하여 기업인 경영 활동 지원, 근로자 편익 증대 및 반월산단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조혁신창업타운 내 안산시 부분의 토지 약 1,806㎡와 지하2층∼지상6층 규모의 건축물 매입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기업지원과 소관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증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제조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신기술 개발, 온라인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여 60여개의 중소제조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23쪽,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시화산단 6대, 반월산단 6대 총 1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억 4700만 원으로 우리 시 분담액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보수』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파손된 도로 및 보도정비 추진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유지보수 및 가로등·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산단환경과 소관 󰡔악취관리지역 실태 조사』입니다.

반월·시화산단 및 반월도금산단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입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염색단지에서 발생되는 백연이 포함된 냄새를 개선하기 위해 검증된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하여 주거 지역 주요 악취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연차 사업으로 2021년에 50억 원을 전입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금리시대의 도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고, 코로나19 구호 예산 증대 등으로 일반회계 보전이 불가능하여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일반회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입금을 삭감하고 10월 말 마지막 이차보전금 지급금액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9년 말 현재액 1096억 9296만 9천 원보다 8억 8339만 원이 감소한 1088억 9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의 기타 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탁금원금회수 29억 9천만 원을 25억 7천만 원으로 4억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의 비융자성사업비 29억 9천만 원을 25억 7천만 원으로 4억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 목적 및 현황 등은 앞서 제안 드린 2020년 변경안 내용과 동일하며, 98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예정액은 2020년도 말 현재 1088억 958만 원보다 31억 6544만 7천 원이 감소한 1056억 441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00쪽,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받을 예탁금원금회수금 40억 원, 기금조성액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수입 8억 3455만 3천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48억 3455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사업비 40억 원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8억 3455만 3천 원을 계상한 총 48억 3455만 3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11. 12. 제출되어 11. 19.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0억 3648만 3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4.48%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5%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전년 대비 6.54% 증가한 128억 6389만 9천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증액된 주요 이유는 「미래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 산업」 2억 원, 「드론체험공간 조성」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30억 5900만 원,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45.01% 감소한 32억 6059만 5천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주요 감액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업무 추진이 어려운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36.07% 감소한 1억 3905만 원,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보수」가 전년 대비 80% 감소한 2억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가 전년 대비 60% 감소한 2억 원 등을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233.59% 증가한 39억 1198만 9천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주요 증액 이유는 「악취측정기기 성능유지 및 개선」 4억 4027만 8천 원,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 27억 4131만 9천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43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199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2020년도보다 5억 690만 원 증가한 48억 3455만 3천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40억, 이자수입 8억 3455만 3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2021년도 지출계획은 2021년 이차보전사업 40억 등 48억 3455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태성 과장님, 12월 말에 정년퇴직 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퇴직은 아니고 연수 들어갑니다.

○이경애위원 연수, 공무연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현장 필드에서 조금 물러나 계실 것 같은데. 몇 년 하셨어요, 공직?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33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오래 하셨네요.

아무튼 안산시가 여러 사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건재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오랫동안 또 자리를 지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제가 과장님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지난 회기 동안에, 지난 시간 동안에 SOS기업 애로사항 청취할 때 직접 현장에 가셔서 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공직자 분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송구스럽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1060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줄면, 그 내용을 보니까 업체들 신청이 많이 들어오던데, 이 사업하시는 거 좀 어렵지 않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 이것을 많이 활용하리라고 예측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용하는 실적들이.

○이경애위원 왜 그랬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그러한 거 분석 자료가 있느냐, 분석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해 보건대 저희들이 그 전년도, 2016년도의 예를 들면 126개 업체에 1672억 원을 보증해 줬는데 이게 업체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도 같이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서 이게 다 포함이 된 거라서 이거를 어떤 수치로 분석을 해야 되나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업체를 물어봤더니, 저희들을 통해서 나간 게 지금 현재 10월 30일을 기준으로 19개 업체 23억 9천만 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분이 74여억 원 있는데 더 대출해 줄 수 있는, 보증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금액이 그 정도 있는데 그만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추정해 보건대 보증 능력이 아예 미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올해 1조 5천억을 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받은 기업체들이 주로 경기도에서 이번에 코로나19때에는 기업은행을 통한 대출을 하지를 않고, 기업은행을 뺀 나머지 은행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은 주로 대부분 85% 이상이 기업은행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억 원으로 준 것은 10억 원을 요구하지만 우리 지역 내 관내 업체들이 이렇게 적으니 우리는 이것만 내겠다, 또 우리 일반회계 부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더 요구를 하지는 않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현실적으로 보증재단에서도 저희들이 세운 만큼을 수용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많아서, 우리 지역 내 관내 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아마 이 보증재단에서도 더 많은 기금을 요청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이경애위원 그 밑에 보면 경기도 중소기업 기금 출연 다 보니까 늘지 않고 그냥 다 현상 유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되게 어렵다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대신 우리 기업들은 올해 1500억 원을 안산시 자체적으로 했는데 100% 다 활용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기업들이 어려운데도 돈을 줄였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또 사유가 있다하면, 앞으로 또 이게 많아지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활용도가 높아지면.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렇죠. 만일에 활용도가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063쪽에요. 1063쪽이고 사업서는 325쪽이에요.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포장 보수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아니 올해, 내년에 8억을 감액하셨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산단 거기가 굉장히 낡아서 더 많이 이거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많이 줄이셔 가지고 어떤 사유가 있으신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큰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안산시가 10위권 밖에 재정자립도가 있고,

○이경애위원 11위죠, 예.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다음에 또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하다보니 저희들한테 오는 할당량이 적어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년 세입도 예측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압박적인 요인이 됐고, 그걸 최소한 줄여서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이게 시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로 부담,

○이경애위원 시비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어려우면 기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좀 참아야 되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로에 의해서 파손되는 자동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같은 기반시설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 지원 쪽으로 신청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고요. 혹시 추경이 된다면 또 바로 요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지금 도로나 경계석 이런 데들이 굉장히 낡아서 사실은 돈을 들여도 표도 안 나는 게 공단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다 끝난 건가?’ 사실 생각했다가 ‘아, 이거 어떤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라든가 우리가 국가산단이니까 그다음에 또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산단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이경애위원 1070쪽, 사업계획서는 328쪽이에요.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 이게 새 사업이신 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이거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연차 계획으로 해 가지고요. 지난 1차 사업은 50억 해 가지고 17개소 완료가 되고, 2차년도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몇 개 업소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본예산에 27억만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대기환경 개선 로드맵 사업비 50억 세입을 확보를 해 가지고, 50억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1년도에 17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7개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이경애위원 지난번하고 똑같네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1개소에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이렇게,

○이경애위원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58억인 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158억입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1차년도에....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50억 원 기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을 완료했고요. 50억은 2021년도에 추진할 거고, 잔여 58억은 2022년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희가 산단에 지난번 한 번 현장 활동을 갔을 때 옥상에다가 이렇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먼지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는 그게 집진기 사업이었던가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게 방지시설이라고요. 염색단지 가면, 그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게 방지시설이라고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백연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전기집진시설 방식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일필터 방식이라고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때 갔을 때 그 기업의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규모가 큰 데들은 이거 하나 갖고는 좀 어렵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한 기업에 한 개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업의 규모를 보고 하나나 또는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때 그 기업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 상태, 실제로 먼지를 먹지 않고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료비용 그런 것들 나가는 거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공단에 1년에 17개소씩 하면 5개년이면 한 100여개 기업 정도가 혜택을 보나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아니, 이거는 백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58억이라는 예산을 수자원공사로부터 확보해 가기고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개 사업장 별로 방지시설이,

○이경애위원 1개?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 굴뚝이 1개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여러 사업장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전년도에 1개 사업장에 1개 시설만 했고, 이번에 또 새롭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거고, 이 사업 말고요,

○이경애위원 그럼 다시 또 해도 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2021년도에 추진할 때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십시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이진분위원 주요사업 327페이지에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악취방지시설 실태조사 이 부분이 전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2000년도에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 보고를 하게끔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최종 아직 보고서는 안 받았는데. 하고 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해마다 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는 관리지역하고 영향지역 그다음에 경계지역 해 가지고 대상 지역을 총 22개소하고 그다음에 20개 업체 해 가지고 대상 지역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로 반월, 여기 보면 반월산단 16개 지점하고, 반월도금산단이 있어요.

도금에서 많이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지 않나요, 염색단지 하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산단 내에 저희가, 아까 반월산단 내 16개 지점하고, 도금단지 반월동에 있는 거 있죠? 그쪽 지역 6개 지점하고, 기타 업체 20개를 하는데, 이거는 해당 당해 업체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경계지역 하는데. 그래서 반월산단 지역 같은 경우에, 경계지역의 복합악취 같은 경우에 기준액이 15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측정 결과 평균 15배 그 이내로 들어와 있고, 일부 한두 번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 부분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조사원을 따로 뽑나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의뢰해서,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이진분위원 그럼 이 실태조사 한 거 올해 거 있죠?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금년 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금년 거는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진분위원 미래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사업 드론체험공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장소를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에서 하는 드론 관련 과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TP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기TP에서도 최근에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드론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안산지역이 이런 드론산업을 육성해야 제조 분야로도 파급 효과가 있다 라는 그런 자료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일단은 부지를 선정하는데 만일 당장 섭외가 안 되면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일단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된 부지가 사동 인근 지역에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성을 저희가 TP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앞으로는 이 드론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될 거 같고, 이번에 코로나19로 방역을 할 때도 드론으로 또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 직접 했었거든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반면에 우리 사이언스밸리, 예산서 1051페이지 보면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때도 드론으로 시범을 보이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몇 번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억 5천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런 드론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깝네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 안에 1억 5천 삭감된 내역 중에 과학축제는 저희가 꾸준하게 2억 원 내외로 했었고요.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4억 5천 규모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올해 1차 추경 때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하면서 삭감이 됐었고요. 또 예산 부서에서, 저희 요구는 4억 5천을 요청했는데 재원이 충분히 할당되지 않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과학축제가 올해는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포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 여파가 있어서 그런 가요? 축제를 안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건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닙니다. 과학축전 자체는 평소에 2억 규모로 계속 해 왔고요.

저희가 추가로 이게 시 예산이 편성 되면 경기도나 이런 데 다른 행사를 유치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이라든지 3D프린트라든지 이런 다른 행사들이 도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으면 공모를 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에도 드론을 과학축제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어 나가다가 지금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체험공간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서 1062페이지 보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6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많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져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도비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8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27개 업체에 대한 거를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올해 확정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진분위원 아, 확정이 안 되고 올려놓은 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올려놓은 건 있는데 저희들이 1억 6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어요.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확정해 주면 저희들도 추가로 부담을 같이 하든지 더 추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공단도 살아나야 돼서 안산에 활발하게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좋은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올 텐데 지금 인구도 안 늘고, 공단이 돌아가야 인구가 많이 늘 것 같은데 이거 좀 힘쓰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 게 코로나19 상황이 전체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 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 올려놓은 상황이니까 경기도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거 봐서 더 잡아주면 우리도 부담을 더 해야 될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4차 추경 예산하고 내년 본예산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됐고 진전이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대체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네, 그 부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도의원님들한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와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 사업 내역하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쪽에 클러스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요. 보니까 사업비에 보면 드론체험공간이 있는데 장소가 지금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는 데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요. 장소를 저희가 꾸준하게 모색을 했는데 이게 일단 주거지역 근처에는 소음 문제를 많이들, 저희가 했더니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공단지역 쪽의 또 완충녹지나 그런 쪽을 알아봤는데 그쪽도 여의치 않고 해서 만약에 처음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한양대 내나 경기TP 인근이나 이런 쪽에서 간단한 테스트 실험, 교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는 계속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 내에 이걸 보유하고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드론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드론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전문적으로 또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쪽에서 몇 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드론 육성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논의 내용 중에서도 그런 드론 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라든가 지원의 문제, 이런 부분 같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같이 좀 이렇게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드론 관련해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실무 협의를 했고요.

○김태희위원 실무 협의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게 조례도 통과되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이 되면 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미약할 순 있겠지만 그런 조례라든가 제도적 구축이 되고 나야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산업진흥과에서 콘텐츠나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흥과에서 좀 더 앞서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최근에 2차 성과보고도 하고 계획 수립도 하는 내용들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긴 했는데요. 우선 이게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3넌 후에 평가를 한 번 하게 돼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평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당시 지정을 받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저희가 나름의 또 성과라는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물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점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산 관내 내부적으로 해야 할 그런 일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나 성과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과보고와 2차년도 계획 수립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가장 앞으로 주안을 둬야 할 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강소특구 관련해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여기 특구 현장에 있는 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제일 먼저 비교하는 게 연구소 기업의 어느 정도의 유치 아니면 창업 이런 거를 6개 특구 같이 지정된 데 간에 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이 상당히 1∼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실적으로는.

또 하나는, 거기에는 창업된 기업 중에 진짜 알찬 기업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100개의 작은 기업보다는 이런 데서는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큰 성과를 내는 기업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대외적으로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창업 관련 첨단산업 관련해서 특구 기업 중에 하나가 국무총리상을 시상하기로 결정된 바도 있고 해서 성과는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313페이지 보면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선정 과제 리스트라고 해서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연구기관들인가요? 조금 다른가요?

313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 사업은 안산시가 강소특구 지정되기 전부터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있는 우리 기업 중에 중견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사이언스밸리에 있는 국책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육성을 하자는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김태희위원 아까 기존에 연구소기업하고는 좀 다른 거군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현장에 있는 기업들에게 생기원이라든지 한양대, 경기TP 그다음에 KTL 이런 데가 직접 필요한 기술들을 접목해 가지고 이렇게 1대1로 4년간 일단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중에서 연구소기업 아까 숫자가 14개인가요? 10여개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평가의 지표가 연구소기업의 현황이나 숫자 그것도 정량적으로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시 함께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나 이쪽의 연구소기업들이 한양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데 아니냐. 물론 처음 시작은 어떻게든지 연구소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더 경쟁력이 있거나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합니다만 그런 연구소기업들을 좀, 우량의 연구소기업들 유치하는 것도 저희들 과제일 것 같아요. 물론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질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연구소기업들 유치하는 방안들이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특구 지정할 때 MTV 지역이 지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부분의 또 역량을 갖춘 기업들도 같이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평도 있어요, 보니까. 연구소기업 숫자는 많은 건 좋긴 하다, 하지만 당시에 한양대나 이런 뿌리를 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장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한 견해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점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1차년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같이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산업진흥과요.

반월재생사업 관련해서 3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이 있지 않아서, 주로 주차장, 공원 이런 내용인 건가요? 30억 원에 대한 부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가 이 사업이 국가가 50%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다년간 진행을 해 왔는데요. 2019년부터 국비가 내시된 거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도비 15%, 시비 3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까지는 저희가 다 재원 확보했는데, 시비가 19년부터 계속 부족해 가지고 20년에 편성해 준다고 해서 일단은 20년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재원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국비 매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국비 매칭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리고 2021년도에도 19년에 못하고 20년에 부분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가 5억 원 정도 국비에 매칭 하는 사업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산시의 의지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부분 있는데,

○김태희위원 전에도 이게 산업입지에 관한 산업 또 직접 활성화, 산입법, 산지법 2개가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입법에 의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당시 이 산입법에 대한 법률 개정할 때도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항상 그 논리였거든요. 지역에서 의지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희도 항상 ‘아니, 국가산단이면 정부가 더 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항상 줄다리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국비가 왔는데 지방비 매칭 부분에서, 더구나 시비 부분을 못하게 되면 저는 더 이게, 도비도 아니고요. 국비에 대한 매칭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힘겹고 하시면, 이건 본부장님께서 챙기셔야 할 부분 아닐까요, 이 정도면?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저희도 계속 예산 부서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가 100% 안 되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해 달라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요, 반드시 추경으로 가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국비 부분 관련해서는요.

특히 반월산단 쪽에서는, 더구나 재생사업 쪽은, 저는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하게, 당장 본예산은 아니지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시 입장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꼭 살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내년 사업에 산업지원본부의 큰 사업이라고 보면 산업지원본부가 한 54억 정도 당초보다 증감되었는데 그 중에 큰 사업이라고 하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한 30억 정도고 그리고 산단환경과의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 등 그런 사업들이 저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반월단지의 구조고도화나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산업진흥과의 답변을 해 줄 수 있는지,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와 같은 거, 이거는 기업지원과가 답변하셔야 되겠네. 기업지원과 1063쪽에 보면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당초보다 14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스마트허브의 기반시설 정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련 도로보도 포장 보수하고 전기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산 세수 이런 것들이 예측이 돼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을 다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산업진흥과장님,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구조고도화 사업 있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실제로 제조혁신창업타운이나 이런 것들 만들었을 때 나머지 기반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 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창업타운을 할 때 건물이나 이런 건 새 건데 옆에 있는 주위의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혹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거기 Y-밸리 지역은 반월산단 지역 중에서도 최근에 서해선 구간 포장 공사가 되어 있고, 도로가 꽤 넓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도 주정차 공간 이걸 많이 확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쪽.

그래서 제조혁신창업타운 자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에 어떤 우려스러운 점은 적은 부분이고요.

제가 반월산업단지 안에 이렇게 다녀보면 대로 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중로들 주변에 보면 꽤,

○나정숙위원 꽤 노후화됐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재생사업 추진에서는 일단 배제가 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닙니다. 재생사업에도 올해 저희가 보도 구간 정비 사업을 3.7킬로 정도를, 국비를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지방비 투자가 덜 될 수 있는 부분 있어서 올해 3.7킬로 정비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는 재생사업 기반시설 위치도라고 이렇게 나와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재생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반월산단의 한 40% 정도, 39%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새롭게 시설과 정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기본계획서하고, 시행계획은 지금 부분 준공돼 있는 부분까지 있어서 주차장하고 공원 정비에 관한 사항은 준공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제목은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해 가지고 국가 공모과제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산단들이 어려워하는 게 주차장, 공원, 진입도로,

○나정숙위원 보도 정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보도 정비 이런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업종을 바꾼다거나 이런 산업시설에 관한 사항들은 언급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하다보니까 주로 주차장과 공원 조성 사업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원래 당초에는 6개 정도로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6개가 진행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원래는 주차장 6개, 공원 4개소, 진입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최초 공모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진행 25년까지 하는데,

○나정숙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용 상승 요인,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초과돼서 결국은 주차장 4개소, 공원 2개소, 진입도로 이렇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현재는 468억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진입도로 구간에서 또 증액 요인이 발생해서 국가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의 입장은 국비가 300억 넘지 않은 범위까지 증액을 해 주겠다, 300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 라는 얘기여서 국비 300억 이내, 그러니까 한 290억에서 295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는다면 거기에 매칭되는 사업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비율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계획대로라면 국비가 50%, 도비가 거기에 대해서 15%, 저희가 35% 이런 비율을 일단은 계속 가져갈 겁니다.

○나정숙위원 국비가 만약에 300억이면 우리 시비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시비는,

○이경애위원 468억에서 300억이라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경애위원 468억에서 300억?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아니요. 총액을 증액시켜 600억을 만들어서 거기서 국가가 300억을 주면 나머지 300억을 도하고 안산시가 15대 35로 분할하는 거거든요. 7이니까 210억 정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증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래서 국가하고 실무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총액이 증액되면 기재부 승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세부적인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조혁신창업타운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하셔서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저는 이게 자칫하면, 땅을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투기 개발하는 것으로 자칫 하면 볼 수 있을 우려가 있다, 총 사업비 1512억 원 중에 민간 투자가 1332억 원이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잘 되어야 그다음에 우리 안산의 반월단지가 발전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그렇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 사안은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주거 공간, 지원 시설 공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확충한다는 명분이 있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의 입장에서도 Y-밸리를 타고 가는 라인에는 전통적 제조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시설들이 확보되어야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거기서 생활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께서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당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외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땅값하고 건물 임대비는 올라가서 진짜로 여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투자비에 관련해서 여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증액은 19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는 그럼 전체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사업비 증가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먼젓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토지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매입금을 받고요. 그런데 예상하는 건 저희는 한 200억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시 우리 시가 사용할 제조혁신창업타운을 매입하는데 그게 설계원가는 한 150에서 좀 빠진 149억 정도 나왔는데 현물로 국가산단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걸 안산시의 사업에 재투자를 하도록 협약을 해 주셔가지고 30억은 현물로 저희가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당초 99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19억을 증액해서 19억 내외를,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액은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달 중으로 최종 사업에 대한 고시를 내 주셔야 됩니다. 고시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토지에 대한 가격을 확정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이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산단환경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실지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백연 저감에 대한 기술.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진행합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지시설이 노후화되고, 염색단지 한 번 보시면 백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백연이 저감되는 시설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염색단지 내 대상 기업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공사 업체 이런 부분들이 선정돼서 전문 공사업체가 시설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업체 선정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나정숙위원 조달청으로 해서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그 사업 부분을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띄우면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걸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조달청에 이거를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아니,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사업자, 공사업체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업체 선정이 끝나면 해당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지원금을,

○나정숙위원 저감을 하는 업체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어디서 결정하느냐 저는 그 얘기죠. 공사하는 업체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공사 업체는 상당히 여러 업체들이 있거든요.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업 자체 그거를 조달청에 띄우면 거기서 해당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몇 개의 그런 사업장에서 할 수 있나요? 27억,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백연 사업해 가지고 염색단지 내에 백연 사업장이, 순수한 염색하는 업종이 53개 업체로 저희가 조사되어 있고요. 그 업체 중에서 이 사업을 원하는 사업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의 설치 연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해당 업체에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상 업체를 사업장에서 선정하고 예산을 지급하는,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17개소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그 부분 현황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주요사업 305페이지에 보면 미래산업 핵심 분야 드론과 미래형 자동차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예산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드론하고 미래형 자동차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우리 안산에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 드론산업은 사실 안산이 상당히 기반, 제조업체 숫자도 거의 없고, 연구, 교육하는 그런 기반의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제조업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동차 분야는 안산 지역에 상당히 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어떤 다른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만남의 장도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윤석진위원 드론 관련은 과장님 얘기에 공감, 아니, 자동차 관련은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드론이라는 게 우리 공단에 드론하고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경기테크노파크에 최근에 여기 드론 관련해서 경기도의 대행사업을 하고 있어서 용역을 한 내용을 보면 한양대 안에 벤처기업 하나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벤처기업 하나를 보고, 아니, 저는 이게 보면 우리 주제목이 미래산업 해 가지고 드론이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미래형 자동차.

지금 드론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드론사업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드론 얘기하면 그 수혜는 전부 다 중국에서 본다고, 우리나라는 부품 하나 만드는 회사들도 잘 없다고. 그래서 다 그냥 메이커만 한국 저걸로 해 가지고 파는 거지 다 한국에서는 조립만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그냥 어디 정부나 이런 데서 이야기한다고 부서에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 공단하고 이렇게 매칭 되는 그런 쪽에 미래의 어떤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뜬다고 해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도 자꾸 이렇게 갖다가 접목하는 게 맞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로도 부산, 대전, 제주, 경기 고양 이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걸 선정하기 전에 최소한 어떤 우리 경제 주체들한테 여론조사나 이런 거라도 한 번 해 보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미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 가지고 집중육성하고 이래야 할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일단은 드론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산의 산업과의 연계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에 대해서 시가 나서서 일단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다음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가면서 관련 기업들을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윤석진위원 쉽게 하면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괜찮은 회사 거 드론을 사주면 되는 거고, 이용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사업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구축 사업이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고대안산병원이 들어가 있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도 보면 메디컬 힐링케어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그럼 어떤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관련 안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분야를 특정해서 힐링산업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을 하는 회사에서 의료용 로봇을 만들면, 이 제품이 고대병원에서 실증을 거치게 되면, 인증이 나오면,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유럽에 통용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럽 진출할 때 별도의 인증을 안 거쳐도 고대병원에서 실증이 된 제품은 유럽에서 인증을 취득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대안산병원이 이런 데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대안산병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실무협의회하고 할 때 안산 관내 기업들하고의 연계 사업을 꼭 발굴해서 기업 육성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경기도지사님실에서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안산시장님하고 포천시장님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간담회도 하시고 이 추진에 관해서 강한 의지들을 표명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안산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다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우리 안산이 스마트허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렇게 내는지 안 내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안산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 거기서 굳이 고대안산병원을 참여시키고자 상당히 노력을 한 이유가 유럽 인증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거점병원이라고 합니다, 고대안산병원이.

그런 부분도 참고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요.

강소 육성 지원 사업 선정 과제 리스트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대충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매출이나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동양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한 27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그다음에 10억 미만인 회사들도 많고, 이 나름대로 옆에 과제별 예산 계획에 보면 기준이 있겠지만 이것도 쉽게 하면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투자된 어떤 그런 재원들이 이렇게 실적까지 내서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부분 가지고 부족하면 다음에 또 조금 더 지원이 되면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으면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한 번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추적해서 일회성 어떤 그런, 쉽게 하면 숫자만 늘리지 말고 회사들을, 올해 예를 들어서 10개 했다고 다음에 또 다른 회사 10개 이거보다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1단계 사업을 4년 기간으로 해서 했고요. 강소기업 육성 사업 지원이 2단계 두 번째 4년차 사업인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1단계에서 4년 동안 지원 받았는데 조금 부족한 기업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또 2년 간 추가 더 지원하자라는 결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선정할 때도 나름대로 우수한 국책기관들의 연구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세부 평가를 상당히 꼼꼼하게 합니다.

그리고 과제,

○윤석진위원 그래서 특혜 시비가 안 나오면서 나름대로 아무튼 말 그대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면 강소기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공단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삭감됐다고, 필요하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단 내에는 여러 가지 열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도로를 파헤치고 하는 그런 게 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단에는 정밀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는 차들도 있고, 공단에는 도로의 어떤 포장 수준이 오히려 일반도로보다도 더 이렇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공단이 이렇게 많이 방치돼 있다 보니까 가끔 처음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차 망가뜨렸다고 민원 들어오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갑자기 파여진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들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산단이지만 아무튼 도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 8월에 우리 본부장님이랑 같이 도의원님을 직접 만나서 한 번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것도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이요. 지금 사실은 염색 업종들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어렵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외부로 이전도 많이 했지요. 그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이전도 되고, 지금 가동률도 한 60% 정도로 알고 있고,

○윤석진위원 가동률도 한 50% 이 정도밖에,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예,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대기업에 속했던 남영나이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보면 자꾸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제일 컸던 염색 회사가 다른 데 이전하고요, 경방이라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환경 관련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또 이걸 설치를 했을 때 운영비도 또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영세 업종에서 이게 정말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또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초창기에 보면 처음에 70%하고 30% 자부담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업체들이 자부담 비율 때문에 투자를 안 하니까 이게 90%로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환경업체나 이런 데 선정하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기왕이면 우리가 염색단지 내에 지금 현재 한 53개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입찰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 53개를 할 거 같으면 나름대로 개개인의 업체 하나하나를 이렇게 입찰하는 거보다는 뭔가 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21년도에 50억 가지고 17개 회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연 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든가 해 가지고 가격도 싸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나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이거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한꺼번에 선정을 하고요. 또 그 대상 업체도 그렇고 또 그 사업 업체도 그렇고 일체적으로 한꺼번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데도 계속 또 민원도 발생되고 정말 비오고 이렇게 하는 날 가보면, 물론 연기 속에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보면 백색 연기들이 비 오는 날은 많이 보이거든요, 또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동하는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 물론 우리 시비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기왕이면 기업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혜택이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예산만큼 우리 안산시민들의 건강에 돈 투자한 만큼 도움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각별하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단환경과도 찾아가 가지고 자문도 받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반 기업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시비라든가 국비 지원 받는 부분들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위탁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은 해 주지만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금액이 높아져 가지고 또 기업의 부담은 상당히 가중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효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도 같이 지도단속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058쪽에 아까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고 했으니까 자료 보고 할 거고요.

반월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금 그거 30억 6천은 확보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년 21년도에 그거 사업 가지고 하실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21년까지 편성 확보했는데요. 여기서 시 매칭비가 5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17억 6천에서 5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이게 올해 것만 보고, 여기 편성된 것만 봐 가지고 비율이 다르게 보이겠지만 이게 2019년, 20년도에 편성 못한 부분까지 저희가,

○이경애위원 같이 한 거예요? 17억 6천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30억 6천을 가지고 2021년도에는 사업을 하실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이게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내, 경계구역, 영향지역, 이걸 19년도 자료는 있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19년도는 실태조사가 완료된 사항이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자료 한 번 같이, 아까 요청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 부분 좀 있었고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잖아요?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외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까지, 그 부분까지 악취관리 부분이 시에서, 지자체에서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산단환경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인가요? 거기하고 업무 분담이 혹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현재도 일반 지역하고 국가산단, 지방산단 부분하고 업무가 역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특별히 변동은 없지 않나,

○김태희위원 그 법률이 개정돼서 하더라도 산단환경과는 일단 산단 기존에,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역적인 부분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김태희위원 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김태희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보면 최근에 악취방지 포집기인가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무인악취포집기.

○김태희위원 그 부분 설치를 하셨고 또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일부가 반영되는 것 같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그 악취포집기가 최근에 설치한 거 말고 기존에는 한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기존에 11곳이 있었고요, 이번에 10곳 해 가지고 총 21곳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김태희위원 21곳이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김태희위원 21곳 전체에 대한 그 현황을, 좌표를 그렇게 해서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자동포집이긴 합니다만 이게 악취 상태가 평상시보다 높아졌다 라는 부분이 있게 될 때 실질적으로 산단환경과에 그게 어떻게 정보가 취합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되는 겁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거는 저희 앱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핸드폰 부분에서 앱이 있어 가지고 상시 실시간으로 그 지역의 악취 농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색상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파란색으로 되게 되면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고, 색상이 이렇게 황색으로 변하게 되면, 악취 오염도가 높아지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포집 자체를 또 해서 정확히 다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아니, 현장을 안 가고,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이동하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확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조치까지 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장도 확인을 하고 대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죠.

○김태희위원 저는 모니터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모니터를 하게 되면 그 모니터에 맞는 원인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 부분은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원인 분석도 산단환경과가 합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을 둡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아니죠. 그거는 포집을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면 그에 대한 결과를 받을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그 자체가 어느 지역 어느 기업 어느 자체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유발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로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 번 해당 업체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가 직접 나갑니까, 그럴 때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는 거죠. 직접 나가서 어차피 그 자체도 저희가 나가서 포집만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런 장치들을 준비해서 모니터를 하는 그 부분인 거는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악취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현황을 진단하고 그 부분에서 그 악취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그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돼서 어떠한 단기적이든 아니면 중장기든 그런 부분들이 시정을 위한 쪽으로 해야 예산을 투자한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추적 조사도 하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모니터만이 중요하냐, 그런 부분들이 사후관리와 그리고 조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셔야 할 거 같고요.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집안에 많이 계셨고 또 공장들이야 크게 경기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평상시처럼 공장 경영을 하셨어도 안산시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보면 악취 문제 관련해서, 저도 특정 동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에는 느꼈었겠지만 이런 게 의사표출이 잘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왕 이렇게 예산을 받으셔서 설치하신 것만큼 지속적으로 점검뿐 아니라 개선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지도점검이라든가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김태희위원 1063페이지에 보면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점검이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264만 원 정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 책정됐거든요, 올해는 없는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어떤 점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공장등록이나 단지 관리를 국가산업단지는 산단본부에서 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도금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직원이 나가서 우리한테 신고한 내용과 달리 공장을 개조하거나 또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들, 또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점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 있어서 이런 부분을,

○김태희위원 감사면 어떤 감사 말씀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감사원에서, 행안부에서,

○김태희위원 행안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안전진단이라는 거를 해 보면서, 특히 노후된 산업단지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부각을 시키고 저희들한테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 분명히 그동안 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 요구해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할,

○김태희위원 점검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점검에 대한 아직 목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만일에 하게 되면 방법은 위촉을 해서, 산업안전공단이나 가스안전공단, 소방서 등 이런 위원들을 초빙해서 위촉해서 그분들로 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여섯 분 11만 원 2회, 2회 이렇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위촉을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아까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30억 원 부분, 아까 3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한 사업들과 그리고 아직 매칭이 안 된 사업들 현황이 정리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연도별로 해 가지고요, 매칭 했어야 될 건데 저희가 편성 어떻게 했는지를,

○김태희위원 그 현황표를 하나,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표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확인할 게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드론체험공간하고 자율 주행차 시범 운행인데요. 이게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럼 어디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경기TP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직접 거기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 드론에 관한 사업은 경기TP가 경기도 드론사업에 대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역량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기존에 경기TP에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팅도 한두 차례 했었고요. 기업체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동양피스톨이라든지 자동 중견기업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드론과 관련한 거는 우리 시가 직접 공간도 마련하고 이 산업도 육성하고 이러면 앞으로 미래 비전에 좋은 어떤 창업이나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일단은 드론 쪽에 여러 가지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에 유일하게 한양대학교 안에 벤처기업이 등록돼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드론에 들어가는 모터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형 모터. 그런 거에 관한 개발 역량을 지금 쌓아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완전품은 못하더라도 부품 쪽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TP가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드론 산업이 굉장히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클러스터 구축하는 것도 구축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드론과 관련한 여러 관심 있는 창업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업들이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공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 시에서 해서 여러 창업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용보증기금 예를 들었는데 그 업체 수는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업체 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업체 수가 아니라 기업업체 수만,

○이경애위원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동 안건에 대해 질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 하셨는데 공직에 한 30년 이상 몸담았던 우리 이태성 기업지원과 과장님 그동안 진짜 오랫동안, 30년 넘는 세월동안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많은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많이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또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과장님 연말로 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되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송구스럽습니다.

다 같이 하는 일이고 그런데 특별히 또 이렇게 소감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들이 쭉 그랬듯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한테도 그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나간다고 작별을 고하고 이랬을 때 나름 저희한테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딱 닥치고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도와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될지 고민들 많이 했던 부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끌고 밀어주고 하는 것들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88년 10월 1일 날 시작해 가지고 33년을 채우고 12월 말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요. 선후배들이 도와주고 동료들이 끌어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 탈 없이 현재의 위치에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여곡절이 개인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추억으로 내지는 지나간 일로 이렇게 다 돌려, 시간의 흐름 속에 다 버리고 새롭게 인생 2막을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나 우리 동료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정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일단 원장님 오셨으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제가 설명,

○나정숙위원 네, 내년 예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내년 2021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전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 예산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치는 아니고 각 부서로부터 내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현재 진행 중인 예산을 저희들 이 추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 예산은 약 1576억 2846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나정숙위원 원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가지고 간단히 설명하셔야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나정숙위원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보다 약 13% 정도 일단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한 1600억이 약간 부족한데요. 이중에 안산시가 100%를 대는 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3억 원 그다음에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3억 9천만 원,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이 5억 원 그다음에 ASV 과학축제 2억 원, 안산 IT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 2억 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11억 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사업은 3억 원이고요. 창업보육센터 창업 활성화 사업 1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 74쪽부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경기TP 전체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심의한다 라는 건 조금 맞지도 않고요. 너무 또 포괄적이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리고 경기TP 예산을 보니까 사업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려면 이 사업들의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가 내역이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심의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안산시 저희 지역 측면에서 경기TP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작년보다 감소한 액수가 한 237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자료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장님, 그것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조금 포함을 해서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계시는 정규직 분들의 인건비가 줄은 부분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행정본부장입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은요, 위탁사업비가 줄게 되면 간접비가 줄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건비를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에 줄였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237억 줄어든 부분이 다 인건비도 줄어서 같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사업비가 줄어서 그거에 따라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출자·출연 저희 시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경기TP만의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경과원이 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기관이요. 경과원의 경우는 도에서 경상비를 전액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업비에다가 안산시에서 2억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좀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안산시 강소특구와 관련한 저희 사업들 조금 전에 산업지원본부하고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경기TP가 저희 시의 강소특구 관련한 지원 이런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본부장입니다.

강소특구 관련돼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소관이거든요.

○나정숙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산업센터장 김기완입니다.

강소특구 관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해 연구개발특구재단과 함께 해서 4500만 원 인증 관련해서 과제를 이렇게 확보해서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재단의 국비 지원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떻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을 받겠다 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어떻든 협의회 저희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 보시면, 75쪽 강소기업 육성 지원 2단계를 보면 8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또 76쪽에는 8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80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반환하는 반환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강소기업 육성 지원은 단계가 있는데 몇 단계까지 진행되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완료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완료된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이렇게 전개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역특화 지원 사업은 어떤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몇 페이지,

○나정숙위원 76쪽에.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 좀 더 더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끝났던 사업이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예산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해서 나중에 좀 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수소도시로서 내년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경기TP에서도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예산으로 보면 일단 사업비는 별로 잘 모르겠고 기업 지원비로 9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혹시 우리 안산시하고도 어떤 연계가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거는 딱 안산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기술개발 사업으로 연간 10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년도에 1개 기업에 3억씩 지원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30% 줘서 9천만 원씩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산이 특정된 건 아니고 경기도 전역에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하고 하는 거는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아직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기술 개발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 사업에서도 안산시 기업이, 지금 공고를 진행 중인데요. 안산시 기업이 참여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랑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TP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기관 특성상 시의회에서의 역할이나 어떤 부분에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이나 사업 관련해서 한 번 점검하고 의견을 드리는 것도 좋은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물론 TP가 경기 지역만 있지는 않지만 TP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어떤 정책 수립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존과 다르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내년도 사업에는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저희들의 사업비 대부분이 중기부하고 도에서 책정되는데요. 스마트 제조 육성 이 사업이 굉장히 중앙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도비가, 도에서도 이 부분을 약 25억 신규 편성을 해서 추가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하고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성사가 된다면,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은 안산이 많기 때문에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에도 많은 수혜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시겠지만 TP 바로 건너편에 보면 저희가 89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89블록에 용역 부분도 하고 있지만 취지는 스마트시티 쪽이거든요, 물론 일부가 주택문제나 그런 부분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스마트시티 쪽의 구상에 대한 부분들, 물론 해당 시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TP에 요청을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각목명세서를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분이 있는데요. 두 분에 대해서 2개월 치 해서 한 450만 원 정도 부담 되는데 TP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용 부분을 이렇게 충당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법정기준을?

어느 부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행정본부장입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원래 3.4% 인데요.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럼 몇 명을 하셔야 되죠, 법적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4명,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몇 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런데 현재 6명 채용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6명 채용했습니다.

○김태희위원 6명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4명인데 6명을 충당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초과해서 6명을 채용, 예.

○김태희위원 부담금을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는 초과했기 때문에 부담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1페이지에 나온 자료는 뭐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혹시 내년도에 장애인 비율이 떨어지면 그때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 미리 예산을 만들어 놓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김태희위원 일단 고용 부분은 지키고 있다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공헌 사업비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있는데요. 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게 어느 영역 지역이죠? 여기 TP에서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주로 거의 안산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하고 자매결연 부분도 있고요. 또 연말연시라든가 추석명절 때 우리 안산 지역사회에 조금씩 불우이웃에게 돕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고 있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 사업비 2천만 원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이게 공개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을 좀 제출 가능하실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차세대 수소에너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전에 위원님께서도 하시기는 했지만 현재 시에서도 대중교통과를 비롯해서 국토부의 각종 수소시범도시 이런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야심차게 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산업진흥과장님, 이게 보니까 TP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해당 부서가 공모하기도 급급한 것 같아요, 공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TP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산업진흥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게 고려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당 부서 과에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수소 관련해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김태희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TP하고도, 지금 실질적인 교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이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미 내부에 개발공사가 있고 또 삼천리하고 연계된, 그래서 거기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안산에 위치하신 만큼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된다면 같이 기여를 해 주시면, 좀 요청을 드리고요.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지역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안산, 화성, 시흥, 김포, 양주, 안성 이렇게 돼 있는데, 대다수의 지자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은 감액이 되는데요. 유독 안산하고 시흥 같은 경우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거는 증액이라기보다는 올해 한 사업에 남은 금액, 내년에 반납할 걸 여기다 써 놓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반납 사유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우리 예산서상 이런 것도 다 여기에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안산시 사례를 보면요.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 원 나오고요, 내년 예산액이 천만 원 나오고요, 700만 원 증액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그럼 설명이 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작년에는 300만 원 반납했는데,

○김태희위원 아, 반납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3백만 원 반납했는데 내년에는 천만 원 반납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희위원 반환금으로요?

그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반환이라는 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건 아니고요. 사실 안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주택이랄지 시범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반환금 규모도 비례해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으로 한 2천만 원 있는데 작년에는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은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고요. 올해 중간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태희위원 전액 도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그래서 내년에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안산입니까?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도 전체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도 전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도 전체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체 항목을 봤는데요. 물론 TP의 특성상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의 어떤 좋은 기술이나 아니면 교류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쭉 봤는데 국외출장이라고 해서, 총 부서별로 제가 확인한 것만 한 13개 정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교육은 빼고요, 국외교육은 빼고 국외출장만.

국외출장 여비가 1인당 200에서부터 수백만 원 되는데, 13개의 국외출장 사업이 1억 35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물론 PT의 특성도 있지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고려해서 조정된 건지 아니면 원래 기존에 해 왔던 국외출장 부분을 그냥 연장선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은 저나 우리 내부 행정본부 같이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는 부분은 저희 재단 내부 자금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목적사업과 관련해서 국외출장여비를 편성하는데 목적사업 관련해서는 이 돈을 실제로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도·시군·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년 대비 또는 코로나 대비 이걸 예상한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혹시 올해는 국외출장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올해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못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외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비용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거나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TP는 경기 지역뿐 아니라 타 TP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예산의 유형이, 저도 그것까지는 알지 못해서요, 다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는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고려가 돼서 예산 아까 많이 비용이 줄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앞으로 집행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도 수차례 추경을 하니까요.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TP에 또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67쪽에 보면, 2020년 새로운 경기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67쪽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현재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대부분 행정 보조라든가,

○이경애위원 행정 보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대부분 행정 보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대학생들, 예.

○이경애위원 대학생들.

몇 명 정도를, 여기 보면 참여자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된 건데요. 내년에도 2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권이니까 안산시뿐만 아니라 각 경기도에서, 도에서 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2명.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가 2명을 안산시에 의뢰를 해서 보냈는데 편성은 저희가 또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마다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안산시에서 출연하는 그 금액들은 많이 줄지는 않았던데, 특별히 안산시에서 사업비가 줄어든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시흥시에서 하는 사업들 이렇게 쭉 보니까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들은, 줄어든 사업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안산시에서 하던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비가 줄어든 건 없고요. 잘 아시지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작년에 워낙 여기 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그게 없어서, 그 차이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82쪽에, 아까도 나정숙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살펴보니까 기본급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인상된 부분들도 작년에 비하니까, 이분들이 새로 채용된 분들이에요? 아니면 원래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인상폭이 보통 몇 % 정도가 돼요? 보통 공무원들, 공직자들 0.8% 정도 오르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는 노사 협의해서 하는데요.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0.8%를 하면 보통 월 243만 8279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33만 원 정도면 한 10만 원 정도가 더 마이너스되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통상 저희 TP는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봉급 인상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을 이렇게 적용해서 인상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물가상승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이경애위원 그럼 0.8%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10만 원 정도가 조금씩 빠져서, 이분들이 새로 채용하신 분들인가 싶었고요.

그다음 수당에 보니까 배우자, 그러니까 가족수당이요. 가족수당에 인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보통 많게는 27명에서 적게는 3명까지도 줄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가족들이 수당 받는 대상이 나이가, 연령이 초과되면 제외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신규자는 적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수당 지급대상이 줄어드니까.

○이경애위원 네, 그런 이유라면 뭐.

그리고 83쪽에 보험료 부분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가 줄어 있는데, 특히 건물 화재보험에서 많이 줄어있고, 단체보험에서는 인원수가 줄었는데, 금액도 줄고.

화재보험을 이렇게 많이 줄여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보상 받는 그 범위가 많이 달라질 텐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아마 보상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고요. 청사 감가상각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감가상각에 의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단체보험도 50만 원짜리에서 20만 원으로 준다든가 이러면 혜택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단체보험이요?

○이경애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사고 났을 때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사고율이 없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인원에 대한 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거잖아요.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사고도 사고지만 직원들이 단체보험을 들어 놓으면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이 단체보험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범위가 있어요, 혜택의 범위.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치료 받았을 때 5회에 얼마까지만 보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인당 20만 원일 때와 1인당 50만 원일 때의 혜택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 노사 합의에 의해서 공무원 수준에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경애위원 노사 협의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이경애위원 굉장히 이 금액이 50만 원 짜리에서 20만 원으로 확 줄어서, 그래서 3천만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되신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실제 가입할 때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는 생활하시는 직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85쪽에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를 살펴봤거든요.

자녀학비보조금이 16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가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급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급대상이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내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가족친화경영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입학을 했을 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주는 축하금 명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도 12명에서 5명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이것도 내년도 저희 직원들 파악해서 예산 세운 거기 때문에요,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방적으로 줄이신 건 아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복리후생이라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늘어나야 마땅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져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 직원들이 신규 채용이 적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경애위원 네, 그렇겠죠. 연구직들이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저희가, 몇 몇의 위원님들 이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TP 예산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인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인건비, 복리후생, 직원들의 그런 안전 그다음에 화재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본부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렇게 나지 않도록, 특히 TP는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굉장히 타의 모범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사이언스 공동어린이집이 있어요.

인원이 다 찼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행정본부장입니다.

정원은 80명인데요, 현재 67명이 다니고 있는데, 현재 휴원 상태인데 긴급돌봄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가 현재 휴원 중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60명 정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이진분위원 그럼 나머지는 엄마가 직장을 안 나오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래서 아마 집에서 보육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요?

여기가 항상 정원이 안 차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가 기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거를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정원이 찰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을 잘 못하시는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운영은 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있고요.

그런데 기업체 자녀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늘려서 정원을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좋은 시설에 운영을, 시설은 좋다고 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이진분위원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인원이 안 차다 보니까 해마다 인원의 부족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78페이지, 청년큐브 활성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데 천만 원이 예상되나요?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청년큐브 활성화 행사비. 78페이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올해 예산이 천만 원 1식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실은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 지원 형식으로 돌려서 진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은 어떻든 이 부분 청년큐브의 모범적인 사례나 기업들을 소개하고, 문화행사까지 같이 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행사가 잡히는 부분인데요. 내년도도 어떻든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일상적인 저희들 문화사업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사업으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삭감이 1억 4200,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들어가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78페이지에요, 그 바로 밑에.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1억 4200이 삭감됐던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데,

○이진분위원 삭감인데, 거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들어가 있어요.

사업이 끝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이 부분도 어떻든 저희들이 계속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아마 전체적으로 절감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가,

○이진분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다음 84페이지에 보면 임차비가 있거든요. 2억 1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사무실을, 이것 다 필요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임차비, 84페이지요.

CCTV 임대, 자동제세동기 임대, 복합기 임차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서 줄어드는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 말씀드릴게요.

여기 임차비에 보시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임대료가 0원이잖아요? 이게 올해까지 약 2억 원씩 나갔던 임차료입니다. 성곡동에,

○이진분위원 성곡동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데모공장 있잖아요? 거기 임대료가 계속 지출되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든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거는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거는 전자기술연구소에서 임대료를 마련해야 됩니다. 아마 마련했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자체적으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중앙정부 예산이 저희한테 내년부터는 안 오기 때문에 그거가 제외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 중앙정부에서 와서 그거를,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과학기술부에서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요.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사실은 저희 시의 연구용역 이런 분야들을 위탁해 가지고 하려고 처음 계획이 됐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재단으로 가고 나서 지금 현재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지금 현재 연구용역 관련 부분에서는 2019년 12월로 이렇게 마무리 종료가 되어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 그 내용 부분들은 안산환경재단으로 그 내용들이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인력 또한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확인했고요.

저희 업무는 산업혁신클러스터단지 관련 부분과 중소기업,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들 그리고 안산산업정보센터 위탁 관리, 저희들이 한 네 가지에 2개 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기본 인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실질적인 어떤 그런 용역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할 때 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에, 이 부분들이 계속 그럼 이대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파일을 키워야 되나요? 현재 인력 구조로 수 봤을 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부의장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실은 저도 11월 2일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했고 저희들이 조직을 확인하고 실은 점검하면서 업무에 좀 이렇게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개 팀 자체가 실은 정보센터 부분들은 저희들이 쭉 기존에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위탁받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에 정책팀이 지금 팀장 1명에 과장 1명에 그리고 팀원, 연구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클러스터단지 내 강소특구 그리고 클러스터 연계 사업 그리고 신기술 혁신성장 관련 지원 사업 네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또 계악직이에요.

이런 과정에 실은 상당히 어려움들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89블록 스마트시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던 부분 상당히 이렇게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역할을 주고 한다 라면 저희들도 주도적으로 같이 스마트시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영향력들을 넓히고요.

그리고 강소특구 관련 지금 한양대하고 연구재단이 함께 와서 강소특구연구재단이 들어와서 강소특구 이렇게 연구 사업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참여하고 일부 과제를 따내고 있습니다만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은 고생은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하고 서로 논의한 끝에 어떻든 이 부분도 협력을 하되 저희들이 사업이나 내용들 좀 더 적극적으로 따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 분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더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진행이 되면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직 정비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진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감사를 받는데 사실은 처음 출범할 당시는 안산시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처음 저희들이 선정될 때도 한양대학교하고 안산시하고 해서 안산시에 중소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중소기업들 기술 고도화라든가 벤처기업 육성 이런 취지에서 아무튼 안산시·한양대가 최고의 점수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지금 사실 운영되는 것 보면 말 그대로 경기도테크노파크지 안산시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특별히 인사권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크게, 오히려 안산시민들이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에 있으면 안산시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냐’ 이런 어떤 불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출자·출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출연 부분들을 더 높이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정말 안산시를 위한, 물론 경기도 전체도 해야 되지만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또 안산시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쉽게 하면 인력들도 안산에 있는 인력들이 고용 창출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지금은 아무튼 설립 취지하고는 다르게 경기도에서 대부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우리 정상래 행정본부장님도 가 계시고, 나름대로 인사권은 또 우리 안산시에서 일정 부분 행사하고 있으니까 테크노파크가 안산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사전에 스마트혁신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신 적 있는데 여기 자료 86쪽에 보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건물비 이 부분을 편성하셨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사실은 국도비,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해서 같이 한 300억 원을 들여서 건립한다 라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현재 경기도 100억, 안산시 150억, TP 자체 예산 50억 이렇게 해서 출연 예산을 계획했고요. 현재 착공을 해서 올해 10월 달에 계약을 했고, 착공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편성은 120억으로 편성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매매계약서에 따라서 매년 중도금 납부하고 잔금 납부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계약금 30억이 지불됐고, 내년 예산 안산시에서 90억 출연 주신 것 중에서 또 중도금이 나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20억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 60억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도금이 집행되고요.

안산시가 주신 90억에서 10억을 쓰고 지금 80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작성은 여기를 120억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86쪽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해 갖고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내년에 또 도에서 20억이 출연되고요. 저희 TP에서 10억이 출연되고 해서 120억으로 맞춘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달리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나정숙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시 90블록에다가 만드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300억 예산 내에 부지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우리 시민들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후의 향후 계획 예산 반영에 대한 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TP에서 안산시에 임차료 낸 부분은 소프트지원센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현재 청사 부지를,

○위원장 이기환 청사 임차료를 내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얼마씩 내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금년의 경우에 3억 2천 정도 그렇게,

○위원장 이기환 보면 전국적으로 테크노파크가 19개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19개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19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관련 시에 임차료를 내는 시는 몇 군데나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임차료 내는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밖에 없는데요. 저희 TP는, 다른 데는 광역자치단체 100% 출연기관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중기부 또 안산시 출연하다 보니까 시가 비율이 높지만 현재 임차료 내는 데는 경기TP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유일하게 경기TP만 임차료를 낸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100% 투자한 그곳이야 안 낸다고 치더라도 같은 TP는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지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런 차원에서 임차료 감면에 대한 것은, 산업진흥과 과장님, 그런 거 검토 하셨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임차료를 경기TP가 납부하게 된 역사가 복잡합니다. 원래는 한양대 대학 부지 안에 무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게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연장을 했는데 연장될 때까지도, 원래는 시에서 대체 부지를 한양대에 제공하고 TP가 입주한 부지를 안산시가 맞바꿔서 부지 확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지연되면서 잘 아시는 3토취장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양대 있을 시절에 경기TP 그다음에 KTL이라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임대료 만료 기간이 되니까 임대료를 한양대에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를 TP 땅을 매입하는 결정이 됐을 때 당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화복지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임대료에 관련된 질문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협의된 내용은 임대료를 한양대에다 내던 수준으로 안산시에 그럼 납부하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정책적인 흐름이 결정되면서, 작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TP에 대해서 취득을 하면서 내부 검토 결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저희가 TP하고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다 임대료 납부를 사실 지원도 해 줬습니다. 예산으로, 시비로.

그런 과정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KTL의 임대료 지원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임대료 지원도 중단시키는데 TP의 임대료는 안산시에 여러 기관에서 출자를 했으니 그걸 조성해서 납부하는 쪽으로 결정을 봐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임대료에 관한 부분을 저희도 많이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TP에서 또 올해 공문으로 임대료가 전국 TP 중에 안산시만 납부하고 있는데, 관련법에는 임대료 면제 조항이 있는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률에 임대료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그걸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부 검토를 잠깐 관련 부서들하고 했었던 사항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검토 시점에 이거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상황적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써 이거를 세입 부서에서도 좀 난감한, 예산 부서에서도 세입을 다 예산 편성한 상태이니 일단 올해는 납부하되 TP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만약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전에는 이걸 납부하자 라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도 한 번 재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형평성에 맞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청년들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 일자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등 해서 기업 발전에 도움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른 시·도와 이렇게 형평성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자료를 한 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리고 제가 산업진흥과장으로서 이거를 여기서 가부를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그걸 안건으로 해서 내부에 보고도 드리고요. 자료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기환이진분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청가위원(1인)

김동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기타기관참석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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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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