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재단에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 올해는 거리극축제를 몇 회 동안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했고, 준비 과정에 어떤 비용손실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역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바로 다가왔어요. 5월이면 지금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5월 4일부터 5일 이틀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광장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요즘 신안산선 공사 때문에 문화광장이 되게 어수선해요. 그 일부를 어떻게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금액이 많이 감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예술감독은 뽑혔는지, 그다음에 차별화를 두겠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지 않았을 때 그 대비의 행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전에는 이용이 많이 든 이유가 해외에 있는 그런 어떤 공연단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런 어떤 인건비조로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 국내의 예술인들만을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없이 내국인만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이틀 동안 종일 이런 어떤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분야도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준비는 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국제거리극축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대표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적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떤 공연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홍보잖아요, 홍보.

저희가 공보관 심의도 했지만 재단에서 집중 홍보, 전략적 홍보, 사전 홍보 그다음에 정리 홍보 이런 단계 보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저희 공보실과 협업해서 이런 건 우리 안산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홍보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국내팀들이 많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특히 안산의 문화인들을 많이 채용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본 책 10페이지를 보면, 다른 부서는 계속사업도 물론 깎인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올라온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인건비도 잘린 부서도 있고 또 몇 푼 안 되는 업무추진비도 다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재단의 지출자금에서 보면 판매비 및 관리비에서 그 밑에 성과금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도, 이건 김종철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죠? 인건비 다 이것 세우신 거죠?

거기 밑에 성과금 있거든요. 이 성과금은 뭐에 대한 성과금이죠?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성과금인 거 아는데 집행은 보통 가을 정도에 하겠네요?

○현옥순위원 그죠?

가을 정도에 하니까 급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현옥순위원 판매수익은 뭐예요, 판매수익.

○현옥순위원 수입자금에서 9페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판매 및 관리비 해서 올라온 게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10페이지죠. 9페이지, 10페이지 제가 자금운영계획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페이지 영업비용에 판매비 및 관리비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6500이 증감돼서 올라온 부분 있어요.

성과급 바로 위에 있는데, 10페이지. 그죠?

○현옥순위원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 토털적인 그런 거라는 거죠?

○현옥순위원 판매는 조금 있는데 판매는 뭐,

○현옥순위원 부기 상.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요.

문화가 있는 날 안산9경 있거든요. 1억 9천 올라온 거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현옥순위원 신규 사업.

○현옥순위원 9경 중에 이 자료를 보니까 6경만 들어가 있어요, 4·5·6월, 8월, 9월, 10월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은 없고 종일하는 거죠? 그럼.

○현옥순위원 연초예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9경 중에 6경이 들어가 있는데 계절하고도 맞춰서 만약에 시화호 조력, 노적봉 같은 경우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물놀이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 프로그램으로 주변과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물놀이도 하고 단원 김홍도, 성호 이익 등 안산의 역사 인물 알아보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짰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되게 동감을 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래도 9경의 지역 주민들한테 맞는 그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걸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나오면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 삭감 조정내역을 봤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송바우나위원 위원님들한테 무슨 원한을 사셨어요? 삭감이 엄청 많은데 소감을 한 말씀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위원님들이 필요한 걸 잘랐겠습니까?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문화광장 스마트공연장 조성 사업이요. 4회 추경에 세입 잡아놓으시고 왜 세출을 본예산에 잡아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세입·세출을 4회 추경에 잡으시고 명시이월사업조설을 작성하셔야죠.

○송바우나위원 예산 불용액을 어떻게 최소화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하면 다 그게 의회 의결 통과해서 하는 건데, 불용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예산과에서 이렇게 잡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 삭감할 테니까 수정예산안 제출하세요, 4회 추경.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9억 원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다른 예산 세출로 잡는 거잖아요, 4회 추경에서.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세입 잡아놓고 세출 안 잡으면 그게 다른 예산에 9억 원 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 9억 원이 어디로 날아가요, 4회 추경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하면 불용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명시이월을 시키시면 되잖아요, 그게.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투명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러니까 수정예산 제출하십시오.

성태산성 시굴조사 700페이지입니다

성태산성이 어디고 이걸 왜 시굴하시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쌍계사 보수 정비 사업은, 쌍계사는 어디 거죠? 대부도 건 아는데 어디 소유냐는 거예요, 소유가.

○송바우나위원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됐으면 경기도비로 100% 해야지 왜 시비가 주관이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기금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없었던 사업을 기금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운동부,

○송바우나위원 이번에 전입금은 없죠, 일반회계에서.

○송바우나위원 이자가 얼마죠?

쌓아놓은 거 다 털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그 지원금하고 차이가 어떤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죠.

○송바우나위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영업비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창단비.

○송바우나위원 이걸 어떻게 쓰실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제출하시고.

○송바우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726페이지 8600만 원.

이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사무국이라는 건 어디 사무국인가요? 생태,

○송바우나위원 정확히 단체 이름을 알려주세요.

○송바우나위원 대부도에 람사르습지가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지정된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관광객은 몇 명이나 옵니까?

○송바우나위원 생태관광객은 얼마나,

○송바우나위원 그건 생태관광이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민간위탁금이니까 보니까 운영비도 포함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한데요. 자료 좀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이게 실제로 생태관광객들을 끄는데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생태관광의 질적인 걸 추구하는 건지, 전부 다겠죠?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이번 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많이 삭감 편성이 됐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는 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생존체험 수영장 조성 용역비 관련해 갖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3학년 및 4학년 일부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유재수위원 예산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연 5억씩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 이후에 조난을 당했을 때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어떤 사고에 대비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유재수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 못 한 거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을 좀 설득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일단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를 하면 우리가 5억 들여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로 5억을 들여서 지금 3학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은 또 불가피하게 늘어납니다. 그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수영장이 많이 부족한 건 아시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생존체험 수영장을 겸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첫 스타트인 용역비 4억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상으로는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추정 사업비가 150억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추가로 한 250억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건 아니고?

○유재수위원 그래서 150억 정도 추정한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국장님, 설명을 상임위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고요.

일단 필요성에 대한 4가지 예시를 보니까 충분히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도 어떤 급박한 조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고 또한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외수영장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지금 우리 시가 수영장이 많이 부족해 갖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제가 도환에 있을 때부터 내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부서에서는, 상임위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국도비를 미리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의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요.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해도 됩니까?

그러면 정보콘텐츠과장님요.

○유재수위원 데이터플랫폼 구축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어떻게 굉장히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임위에서 또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정보콘텐츠과장님도 충분한 한 번 설명을 이거에 대한, 데이터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게 총 사업비가 4억으로 되어 있는데, 플랫폼 수집 데이터의 예시를 보면 많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정보를 빨리 빨리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맨 뒷장에 보시면 타 시·군의, 맨 뒷장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유재수위원 보면 10억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고, 최하로는 7천만 원, 시흥시에서는 7천만 원 정도로 디지털시민시장실 구축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한 중간쯤 되는 4억 원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타 시·군에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직접 한 번 견학을 해 보셨는지?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거의 보편적으로 2억, 3억대가 많아요, 2억 대가.

예를 들면 우리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이 정도 구축을 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유재수위원 그 산출내역서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거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흥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하고, 우리 기준에 맞는 거가 산출이 가능할까요?

○유재수위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요.

○정종길위원 해양연구원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해 갖고 1억 들어온 거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제목에요, 내용은 제가 다 압니다, 내용은.

그런데 제목에 ‘해양과학기술원 종전 부동산은 현재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임시적 체육시설(축구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잡은 예산이 1억입니다.

인근 주민들, 어디를 인근 주민들이라 그래요? 인근 주민들.

○정종길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정종길위원 거기가 축구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 이상 있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연구원 안에 축구장이.

○정종길위원 테니스장이 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가 아니고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뒤에서부터 읽었는데 앞에 딱 몇 글자를 읽어 드리면 우리 시, 그러니까 ‘안산시 공유재산으로 취득 예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기행에서 이번에 50% 중도금이 나가고, 5월 달에 나머지 50% 잔금이 나갈 건데.

이거 하셔야 되는 사업이죠?

○정종길위원 저는 자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정종길위원 인근이 어디를 인근이라고 하냐고요.

○정종길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그다음 호수테니스장에 질문 상임위에서 한 거 보니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라, 이런 취지가 있어요.

19억인데 시비가 13억입니다, 도비가 6억이고.

그런데 우리 도환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도환에 도비 받아와 갖고 시비 잡아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상임위에서.

도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그죠?

○정종길위원 도비 6억에 시비 13억인데, 시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렇죠. 좀 많은 편이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19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시비에서 일부 삭감해도 무방한 거죠?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세울 때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사전설명을 하고 그렇게 좀 문제없도록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그러셨어요?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관광과요.

○정종길위원 김홍도축제 잘 하고 계신가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산은 잡았지만? 그죠?

○정종길위원 노적봉에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종길위원 계획은 갖고 있는데 코로나가 안 끝나면 매우 힘든 상황이죠?

○정종길위원 동주염전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문서에 보니까 이게 잠깐 짧게 설명을 저한테 먼저 해 주세요. 제가 아니까 삭감 사유,

○정종길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정종길위원 거기 소금 생산하면서 동주염전에 대해서 소금 포장 포대비도 지원하고 그러죠?

○정종길위원 관광과에서 말고 다른 데서 포대비 지원해요, 소금 포대비.

소금 현재 채취하고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제출하면서 그놈이 먼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잡혀야 된다로 해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잡아도 되지 않냐, 이런 논리죠? 답변이.

○정종길위원 정리하자면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맞죠?

○정종길위원 정보콘텐츠과요.

○정종길위원 일단은 정보화 예산 중에서 삭감된 게 주주주죽 있어요.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정보화센터 우리 대부도의 운영 유지관리, 안내도 교체, 활성화 추진, 선진지 견학, 이거는 함께 사업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종길위원 한 프로젝트고 한 마을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 마을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하고 정보화 업무추진은 이것 정보화마을 방금 제가 호명했던 4개 사업하고 관계없는 일상적으로 잡는 추진비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종길위원 그런데 같이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은 이 네 가지 사업을 위해서 정보화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하고가 아니잖아요. 맞나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대부도 무슨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가 잘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정종길위원 아, 냉난방기라고요? 임차료.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비나 선진지 견학비나 이런 것들이 삭감돼서 사업을 못하게 돼요, 그 마을에서. 그러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금처럼 유지관리비의 냉난방기 설치비면, 이것도 예산을 삭감하면 당연히 냉난방기를 반납하겠죠.

우리가 산 거 아니죠. 임대료죠?

○정종길위원 제가 전화해 보니까 임대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삭감하면 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시설을 하려면 또 설치를 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다른 사업을 해서 다른 콘텐츠를 갖고 그 장소에서 운영을 하면 다시 시설을 또 구축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이 짧은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제 말씀이 맞죠?

○정종길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하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저기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추가할 건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재단 답변 누가 하셔요?

○정종길위원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정액급식비 13만 원×12개월×57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말 그대로 중식비인가요?

○정종길위원 정액비라는 게.

○정종길위원 그죠. 정액급식비가. 그죠?

○정종길위원 급량비라는 것은 별도로 또 있죠?

○정종길위원 야간 근무자들한테 주는 야간 간식비?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급여에 따른 중식비를 13만 원씩 잡아주는 거죠? 월.

○정종길위원 하루에 얼마 꼴이죠? 6,500원꼴입니까? 20일 잡고.

13만 원이면 20일 잡고 6,500원꼴 맞죠?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단원미술제나 시민축제부나 해당되는 부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거나 또는 심사를 하거나 이러면 금액이 보통 11만 원이에요. 그죠?

○정종길위원 이사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고, 맞죠?

○정종길위원 보통적으로 우리가 참석수당 그러면 시는 대부분 8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금액이 좀 틀려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용심사 15만 원, 계약심사 20만 원, 대관심사 20만 원, 처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만 원을 5명이서 3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20만 원을 6회로 하면서 숫자는 4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잘 없는 거죠.

○정종길위원 똑같은 심사를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도 8억밖에 안되죠. 15억 5천에서 많이 줄었어요.

○정종길위원 코로나 시국 있는데, 그러니까 재단에서 물론 예산을 전체적으로 출연금까지 받아서 또는 자체 수입으로 해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도 인정은 하는데 많이 줄여야 될 부분이 생기더라, 보니까.

그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정종길위원 대표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산서 보고 나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예산서 안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

제가 직원들 피복비에 대해서 옷 입는 것을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원미술관에는 4명이서 곱하기 8만 원, 안전화도 8만 원, 우리 문화광장에 계시는 분들은 5명이서 곱하기 5만 원해서 안전화도 5만 원, 보노마루에는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 3명이 계셔서 5만 원 곱하기 5만 원 그다음에 우리 안내원들은 동복일 때는 1식으로 해서 200만 원, 하복일 때는 25만 원 곱하기 30명에서 7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하복 한 벌이니까 그러겠죠.

자세히 내용을 안 보셔서,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따 답변을 제가 요구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예당의 직원들, 본당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6명인데 근 10만 원에 안전화도 10만 원짜리예요.

이게 동일한 곳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청소요원들이거나 또는 경비 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피복비가 본사에서 근무하는 우리 예당, 그러니까 바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5만 원이고, 단원미술관은 8만 원이고, 이게 그동안 쭉 잡아왔던 관례 때문에 잡아왔을 수도 있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기간제 하시는 분들 이런 거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확인까지 하려다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방금 지명한 곳의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 서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려다가 참고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대표님이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는 형평성하고 관계도 없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소홀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단원미술관이나 문화광장이나 보노마루에 근무하신 분들도 똑같이 춥고 똑같이 덥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에어컨 쪽으로 가기가 힘들죠,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표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근무를 하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1년에 한 번 신는 신발이고 1년에 동복, 하복 한 번 입는, 그러니까 두 벌이죠, 전체해서.

그런데 이런 분들 차이점이 되도록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저희도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으면 7만 원짜리 입어도 되고 22만 원짜리 입어도 되는데요. 되도록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시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이지 않을까, 이게 세심한 배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런 분들이 받는 입장은 저희가 느끼는 입장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재단에 질문 하나 못한 게 있는데요. 본 책 53페이지 이월금이 있더라고요, 4억 5200. 총 사업비는 5억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전당 식당 및 다목적홀 리모델링이거든요.

제가 상반기에 있을 때 이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많이 안 됐나 봐요. 4700밖에 이행이 안 되고 나머지 4억 5천정도가 남아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됐길래 이렇게 많이 이월시켰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거의 마감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물론 본부장님이 가신 이후로 사실 안정적인 분위기다 이런 예감은 있어요. 안전에 최우선을 해서 마지막까지 준공하는데 힘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출연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김홍도 마당놀이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회의 내용까지도 쭉 읽어보니까 구성 방안에 있어서 조연 및 앙상블 배우에 있어서 회의 내용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구성 방안에 보면 관내 대학 오디션으로 발탁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다 의견을 하나만 더 붙이면 대학생도 대학생이거니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직업을 잃은 이런 뮤지컬 연극배우들이 많이 지역에 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보니까 문화예술기금도 1억 기금 사용도 하겠다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어려운데 지역의 이런 일반 성인들, 예술 하는 사람들을 또 기회를 주셔서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적극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기금 사업 내용은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억 5천 정도로 했는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그런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사각지대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정보콘텐츠과요.

○현옥순위원 사업 삭감 중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데요. 이동통신사 빅데이터 구입비 이것 매년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삭감이 되면 내년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삭감되게끔 했는지,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원들이 동감할 수 있도록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도 제가 문화복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질문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도 과장님이 이거는 매년 해야 되고 매년 구입하는 사업이다 이래서 기억이 나거든요.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질문해 봤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꼭 필요한 사업인 거죠?

○현옥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요.

691페이지 단원미술관 명칭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물 표지판 교체 천만 원인데요.

○현옥순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집행부에서 변경하는 거를 가져왔느냐,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설명회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10일 오늘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간 결과가 나왔죠? 중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방금 앞전에도 질문했듯이 김홍도에 관한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거의 다 이름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모아진다면 같이 가야 하는 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결과 토털 내서 각 부서 상임위원회도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깎인 부분 있죠? 김홍도 테마길 조성 사업 실시.

○현옥순위원 그 바로 앞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미술관 명칭에 따라서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이 테마 조성 길은 해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설명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명칭에 상관없이도 스토리 길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미술관에서부터 일동 식물원까지도 연계를 해서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김홍도축제는 가을에 하게 되는데 열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열흘하게 되면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단 이틀 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김홍도축제 같은 경우는, 물론 씨름대회 이런 걸 떠나서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짧은 축제는 개인 사정으로 못 올수가 많이 있는데 길게 잡으면, 우리가 국내여행 10일 이상 가는 게 없으니까 일정에 일단 많은 지방에서 올라올 수 있는 확률들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10일간에 다양한 콘텐츠가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축제가. 한 번 정도는 되지만. 그만큼 어려운 면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시고 10일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많은 예술인들이 노적봉 넓은 일원에서 자신들의 어떤 돌아가면서, 그죠?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될 것 같고, 그거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문화예술과 과장님, 안산예총 운영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현옥순위원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가 되고 잘 돼야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또 이게 윈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예술인들의 그런 운영비를, 이렇게 50%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그죠? 토털로 보면.

○현옥순위원 그죠?

2억 2200을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1억 700으로 하고 1억 1400이 깎였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사업비요.

그런데 가능할까요? 예술인들이 지금도 어려운데.

○현옥순위원 네.

그 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문화와 예술과 체육이 발달한 시가 타 시에 가장 어필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문화·예술·체육이 잘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안전이 동반이 되면 더 좋겠죠. 이런 모든 게 다 안전하고 또 행복한 그런 안산시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하시는 부서에 좀 더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동주염전체험장 조성 사업이 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송바우나위원 올렸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갯골생태공원 있어요, 시흥에.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그게 있는데, 가 보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거기를 어떻게, 거기랑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운영은 누가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관광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거를 타개할만한 특이한 예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관광산업에서 해외에 못 가는 관광객들이 랜선투어라고, 외국식 표현으로 온라인투어라고 하는데 그런 투어도 하고 있는데, 몸이 꼭 가야, 움직여야할 수 있는 관광 위주로 돼 있어요, 지금 관광과 산업이.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극복하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거랑은 좀 결이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건 5억 7천만 원 보니까 이게 프로모션이지 어떤 특이한 직접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직접 관광을 가야만 할 수 있는 사업 외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끝난 이후의 대비책 같은 예산이 벌써 올라올 건 아니지만 안산시, 지금 인 바운드 관광산업의 문제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런데 국내여행을 국내에서 내수를 통해서 지금 증진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고투 트래블 운동을 했다가는, 일본 하루에 확진자 막 2∼3천 명씩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600명 넘고 있고 지금 그런 운동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할 것 같지도 않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지?

○송바우나위원 마케팅, 프로모션 그리고 관광지 발굴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관광안내소 시설 개선 2천만 원은 어떤 시설을 개선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도 세우셨는데 올해 또 세우,

○송바우나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에코뮤지엄 사업이요. 누에섬 예술섬 조성은 5500만 원이고,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로 5500만 원 가는 건 다른 예산인가요? 1억 500만 원이구나.

○송바우나위원 대행사업비 5500만 원은 이건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 에코뮤지엄이 대부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만 지역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에코뮤지엄이 태동 단계에 있고, 제가 알기로 예산 세운 지 근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송바우나위원 시흥이나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그 훨씬 전부터 예산 세워서 운영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에섬 예술섬 조성 이거는 조성 사업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는 안산시 대행사업비 5500만 원 받고, 경기문화재단에서 5천만 원 받고.

경기문화재단 보조금 5천만 원에 경기창작센터와 협업이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문화재단 대표님?

○송바우나위원 그 에코뮤지엄센터는 저기서 하고 있나요, 관광협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다른 데서,

○송바우나위원 사단법인 경기만 네트워크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괴뢰 단체에요, 이게. 실체가 없어요.

여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경기문화재단 보조금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문화재단 보조금이라는 거는 안산문화재단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이죠?

○송바우나위원 경기문화재단 보조금은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따로 그냥 협업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기문화재단 자체적인 예산?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게 경기창작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확실치 않고. 에코뮤지엄센터라는 거는 시에서는 운영비만 지금 지출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여기 인건비잖아요, 이게.

○송바우나위원 예,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송바우나위원 내부적인 알력이 있다는 거 내용을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게 컨트롤타워 조타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업의. 협업도 협업이지만 한 단체든 한 재단이든,

○송바우나위원 에코뮤지엄센터 사업 운영비 삭감해도 돼요?

○송바우나위원 잘 안 되면 삭감하는 건데.

누에섬 예술섬 조성 사업은요? 5500만 원.

○송바우나위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페이지 696페이지부터 해서 옹기마을, 성호박물관, 최용신 기념관 그다음에 대부광산, 우리 사무관리비 중에 무인경비 용역료하고 청사 방역료, 정수기 임차료가 어떤 청사 규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임차료들이 대부분 차등되는 건지 한 번 설명이 필요하네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수암마을 그다음에 최용신기념관, 대부광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비용들이, 대부분 임차비용들이 대부분 다 틀려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수기나 비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한 2만 5천 원에서, 보통 2만 원, 2만 5천 원 비데는 그렇고, 전체 이렇게 청사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정수기 임차료는 보통 한 3만 5천 원에서 한 5만 5천 원까지.

그런데 여기는 개별로 따로 돼 있어서 그 기념관 자체 내에서 이거를 계약을 체결하는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물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아, 그 쪽에서 계약을 하고?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청사 관련한 임차료 용역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 번 보니까 다 천차만별이야, 가격대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대수가 많으면 조금 싸게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런 차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도 이렇게 각 부서, 어떤 옹기마을이나 성호박물관 이런 개별적으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정종길위원 우리 단원구에, 상록구에 양 구청에 어머니합창단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안산시 여성합창단도 있죠?

○정종길위원 그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종길위원 양 구청에 계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정종길위원 올해 7700여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가 깎였어요.

○정종길위원 5900만 원 예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연주회도 못 하고 어디고 못 가고 그런 차원에서 깎은 겁니까? 아니면, 뭐죠?

○정종길위원 69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넘어오는 거거든요. 691페이지부터 2페이지 정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제가 지난번에 양 구청에 할 때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짧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적은 돈과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립이 갖고 있는 한 해 예산이 한 군데는 25억 정도 들어가고요, 한 군데는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비하면 양 구청에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니합창단, 시가 갖고 있는 안산시 여성합창단은 턱도 없는 4분의 1 가격도 안 되죠.

이런 것들 사기진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잡을 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그 페이지 그대로 질문할게요.

우리가 민요경창대회가 있고요, 국악경연대회가 있고, 별망예술제 등등 문화사업의 축제들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물론 예산을 잡을 때 50%씩 삭감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건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사회의 생활패턴이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비대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술축제도 승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거는 문화재단도 똑같은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되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이걸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민요경창대회나 국악경연대회로 인해서 삶의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일게 아니고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더 번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들면 무료급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요. 그런데 우리 무료급식을 받는 어르신들이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한 끼 식사를 못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코로나니까 무료급식소를 문 닫아야 된다, 문 닫으라고 주장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은 반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사업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종길위원 693페이지 보면요, 우리 예총에 기존 올해 예산 5500에 2천 증액을 했는데 삭감 됐어요.

○정종길위원 그 밑에 보면 시·군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해 갖고 1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정종길위원 이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1억 5천이고, 내년 예산은 1억입니다. 5천이 삭감됐어요.

이거 3개년 거, 2018, 19년, 20년 지원한 단체, 대표 그다음에 그 단체의 회원 수, 회원 수,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대로 유령으로 있는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확인할 거예요. 그것 좀 주세요.

○정종길위원 늘 천만 원씩 줬습니까?

○정종길위원 지원비를 주게 되면 그 지원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내역은 다 받으시죠? 예술과에서.

○정종길위원 거리극축제 4억으로 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거죠, 또?

○정종길위원 이게 10회가 넘은 사업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든 안산 국제거리극축제하면 반석에 올려놓을 정도는 된다 라고 했는데, 예산이 급감한 거죠, 급감. 6억이 깎였으면.

○정종길위원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과 거는 하나만 여쭤 볼게요.

699페이지 팔곡리 향나무 수세 유지비 천만 원, 상시보존관리 사업해 갖고 2천, 3천 해서 이게 들어갑니다.

팔곡리 향나무가 몇 년 된 거죠, 600년? 600년이 넘은 건가요?

○정종길위원 600년이요?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 돈을 들여서라도, 과장님.

○정종길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뒤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해 갖고 문화, 본 위원이 느낄 때 무형문화재 전승자한테 지원하는 돈인 거죠? 도·시비 1200만 원.

○정종길위원 세 분 계시죠?

○정종길위원 이것 전승 지원금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정종길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정종길위원 전승자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종길위원 연 1회?

○정종길위원 얼마씩이요?

○정종길위원 350하고 250 600만 원.

○정종길위원 행사 때, 전승자들이 행사하는 거.

○정종길위원 아니, 600년 된 팔곡리 향나무 수세 지원하는 데도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전승자들한테 행사하는데 1회 지원해 갖고 600만 원 지원하면, 나무도 소중하지만 살아있는 전승자도 소중하지 않겠어요?

○정종길위원 그거예요.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입니다.

전승을 지키고자 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다시 또 그것을 전승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최소한 자부심은 못 줄 만정 창피함은 안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고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당이랑. 고택은 잘 보존하면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 “이것 사용하게 해라, 숨결이 들어가게 해라, 만지게 해라” 이걸 주장했던 바가 있거든요.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그것하고 비슷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관광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동주염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다 듣지를 못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동주염전 체험장 이걸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거기 안산시민을 비롯한 외지인이 올 수 있는 확률, 외지인.

○정종길위원 전국에서.

○정종길위원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자부합니까?

○정종길위원 유일하게 우리 대부도에 갖고 있는 염전이죠?

○정종길위원 이게 절차가 조금 어긋나고 거기에 따른 뭐가 좀 미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민 한 번 해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복지위원회라서 질문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정숙위원 기획 상임위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관련한 중도금이 삭감됐습니다.

490억 삭감된 거 아시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한테 중도금 1차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러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소유권이 기존에 우리가 하려던 일정하고는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해양과학기술원 축구장 개선 사업비 이 부분은 회계과랑 조정을 해서,

○나정숙위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본예산에 올라온 1억은 실지로 회계과랑 상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체육진흥과 축구장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진행이 계획보다는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저희 의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정보콘텐츠과 과장님.

○위원장 윤태천 위원장님, 짧게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센터 운영이 안 된 게 몇 년 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해도 문제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해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보화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화마을 상임위원회, 정보화마을은 우리 시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정보화마을의 심의를 하는 위원회라고 답변을 하셔서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 전체 위원회라는 분명한 말씀이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특별히 삭감조서는 없었지만 궁금한 거 몇 개 여쭙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부도 관사가, 출퇴근 하시는 직원 분들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자료로 그냥 받을 게요.

출퇴근 직원이 몇 명이고, 거기 숙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지 그다음에 숙소 대기자가 몇 분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해결을, 직원들이 원하는, 출퇴근을 원하는지 어떤, 그러니까 원하는 쪽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숙소에 있는.

그런 것 좀 한 번 조사해 주셔서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저는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 또 만족도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여서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그 데이터 나오는 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1015페이지 해당화길 있잖아요.

저는 섬사람은 아니지만 바깥양반이 섬사람이긴 한데 가면 해당화가 빨갛게 예쁘게 여름에 피는 그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바닷가 위주로 피는데, 저도 자료를 어제 예산 때문에 찾아보니까 섬마을 선생님 원조가 대부도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전에 신안이나 완도 이쪽으로 알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어떤 기사 보니까 옹진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당화길을 조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설만 가지고 하는 건지 답변이 궁금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작가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겠네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죠? 이 작가를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우리 관광 인프라가 하나 더 느는 거잖아요?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만약에 길이 조성된다면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좋은 쪽인 거고 좋은 이미지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뜻에 맞게 그 길이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가로수 하부 초화류 식재 및 관리에 있어서 가로수는 있는데 가로수 그 밑에 네모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밑에다가 그걸 심는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거기다 뭘 심는 거죠? 초화류이긴 초화류인데,

○현옥순위원 대부분 꽃잔디나 비비츄를 심잖아요?

○현옥순위원 비비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포동에도 기존 동장님이 오셔서 가로수 밑에 이렇게 초화류 식재 비비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봄에 싹이 올라와서 가을 정도에는 잎이 크고 되게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기보다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다 다 쓰레기를 버려요,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최근에 며칠 보니까 그걸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비츄든 꽃잔디든 좋은데 일단은 보기 좋아야 되고, 관리가 편한 거 그다음에 오래 갈 수 있는 거,

○현옥순위원 생명력이 긴 거, 이런 걸로 차별화시켜서 식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해양수산과는 제가 상반기 문화복지 있을 때에 뉴딜사업 있잖아요? 어촌뉴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계속사업인 거죠?

○현옥순위원 전체적인 뉴딜.

○현옥순위원 그 전에도 받아오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상반기에도 이런 어떤 공모해서, 그죠? 따오셔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게 탄도항, 선감항 이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따오다 보니까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냐고요.

○현옥순위원 그 사업이었다면,

○현옥순위원 아, 신청하기 위해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이 필요하다, 조성하기 위해서.

○현옥순위원 그런 얘기인 거죠?

거기에 대한 용역비군요.

○현옥순위원 4억 2천, 규모가 바다라 그런지 용역비 치고 되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 옆에 탄도항 안전환경 조성 사업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매칭이긴 하지만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건데,

○현옥순위원 부대비나 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 매칭이긴 한데 많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도 금액이 많이 상승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50대50이긴 한데 이거를 해라 하라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이것 따온 거죠? 공모사업에서. 그런 건가요?

○현옥순위원 지침이 해라 라는 거네요, 그럼. 따 온 것보다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이런 육지 레저보다는 해양 레저가 뜨는 사업이긴 한데 한계가 있잖아요. 해양 레저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요트, 윈드서핑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현옥순위원 아카데미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체험.

○현옥순위원 수요자가 어디 많이 있나요? 이게 몇 회 교육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 이렇게 많아요?

○현옥순위원 많아서 이게 많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현옥순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거고, 그죠?

○현옥순위원 예, 늘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보니까 늘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 혹시 자요 요청했었나요, 상임위에서?

○현옥순위원 요청 없었어요?

○현옥순위원 궁금하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마리나항이 어찌됐든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가 국비 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사무관리만 천만 원 올라왔는데 진행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거든요. 간단하게만 한 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크나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부터 할까요?

○정종길위원 페이지 수 10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유휴지 유채 파종 및 관리 공사라고 해 가지고 3280만 원짜리가 있어요, 대부해양본부 주변에.

주변에 우리 유휴지에 밀 심지 않아요? 과장님. 그죠?

○정종길위원 아, 방향이.

○정종길위원 전년도 예산 5100만 원 잡혀있는 것이 올해는 좀 줄었어요.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매각한데도, 매각할 때까지는 한 번은 되어야 되는데 겨울철이니까 상관없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관사, 상임위에서 다룬 거 보니까 10개소 관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정종길위원 2개소가 늘었어요.

○정종길위원 내년부터는 12개소해 가지고 우리 대부해양본부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야간작업이거나 또는 잔업이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40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거기에 자부담이 포함돼 있어요.

○정종길위원 전액 지원하는 거 아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인 내가 관사에 있으면, 관사에 있는 사람 자부담이 없어요?

○정종길위원 아, 관리비에서만,

○정종길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관리비도 70%는 우리가 주고 예산에서,

○정종길위원 30%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30%도 다 주시면 안돼요?

그게 일부러 출퇴근하기 싫어서 관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종길위원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준다.

○정종길위원 관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대부도의 주택을 약간 고쳐서 수리해서 빈집들을 쓰고 있는 것을 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종길위원 민간 건물을.

○정종길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있는 농가주택처럼 생긴 건물이나요?

○정종길위원 아, 펜션.

○정종길위원 대부도의 빈집 이런 것을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정종길위원 어떻든 대부해양본부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잔업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정종길위원 대기자들이 많아요?

○정종길위원 일부러 고의적으로 일도 안하면서 거기서 출퇴근하기 싫어서 관사를 얻어갖고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종길위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데 진짜 해양본부에 근무하면서 일 양이 많아지고 하는 분들은 출퇴근하는 사고율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근무 서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쓰이는 관사여야 되는 거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01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다음 하부에 풀도 베고 그래요, 거기에 돈이 올해는 325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여름철에 보니까요, 대부도에. 양 도로가 물론 좁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문제인데. 양 도로 한 쪽으로 보면, 배수로가 쭉 같이 가죠, 도로랑. 그런데 거기에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인가보다’ 하고 이해하고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풀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도로 쪽으로 자라서.

그런 것들은 두 번 베더라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방금 예산을 설명한 건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게 좋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해양본부요.

○정종길위원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게 추진 실적이나 효과 분석 자료로만 봐 갖고는 잘 이해를 못 해요.

어민들도 좋아합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20년에 보니까 34만 8천 마리 정도 해삼 종자를 방류하고, 전복은 13만 341마리를 정도를 방류했다고 하는데, 해년마다 조금씩 방류를 해요.

작년에는 해삼만 39만 2823마리 정도를 했는데, 어민들이 주로 잡죠. 잡는 것도 어민들이 잡죠.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어망을 놓거나 그물을 놓거나 해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어업 활동은 주로 지역 주민, 풍도 주민이 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육도나 풍도에서. 외부에서 잡아가는 건 아닌데, 어민들이 좋아한다.

국·도·시비 사업인데, 이게 22년까지 5년간이면 끝납니다.

○정종길위원 끝나고 나면 또 뒤로 계획이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이게 말 그대로 투자잖아요. 어업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도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하나 연구를 한 번 해 보셔요.

○정종길위원 하여튼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정화 연계 추진 사업이요, 4억 4300만 원짜리 국·도·시비.

대부도는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풍도, 육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 그럼 또 싣고 나와야 되는 거죠, 배로?

○정종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정종길위원 풍도에는 한 분이에요?

○정종길위원 한 분 갖고 적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잘 진행 안 되니까 여쭤봤겠죠, 제가. 한 분 갖고 너무 힘들다고 과장님.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사업해 갖고 40억 3100만 원 국비하고 시비를 따왔는데 과장님,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좋고요.

하나 제가 부탁드릴 게, 풍도에 저희 경기선이 들어가잖아요? 안산선도 들어가고. 그런데 경기선 같은 경우는 썰물 때는 배를 못 댑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트를 갈아타고 들어가요, 풍도에.

○정종길위원 그 선착장을 어떻게 하실 방법 장기 계획이라도, 아예 세운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제가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도 분명히 그 주문을 했었는데, 연구·검토해서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썰물에 관계없이 배를 댈 수 있는, 앞으로 쭉 더 빼서 나온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보다 더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보트를 갈아타지 않고도 접안해서 내릴 수 있도록, 항간에는 풍도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망친다 그러는데 서로 양반된 의견이거든요. 한쪽은 이렇다, 한쪽은 이렇다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일지라 하더라도 풍도에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발전하면서 사람이 들어가도 좋다 라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꼭 연구를 좀 하셔요.

○정종길위원 2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정종길위원 풍도에는 불이 나면 산불을 끌 수 있는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방수 차라 그러거든요.

육도에는 차량이 없어요. 그런데 관리는 대부해양본부에서 안 하더라도 일부 관리하는 이런 풍도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연관성이.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소관 부서에 전달하면 소관 부서도 알아듣기 쉽지 않겠습니까, 파악을 하기가?

○정종길위원 육도도 산불이 나면 바가지로 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풍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육도도 자연경관은 괜찮습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챙기면 몇 명 안 되지만, 몇 분 안 되지만 그런 분들 또 따라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리나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요.

이게 계속비죠?

○송바우나위원 얼마 남았어요, 이거 지급하고 나면 설계비?

○송바우나위원 아, 잔액을 다 지급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은요?

○송바우나위원 어촌뉴딜300사업 선감항 설계 용역 1034 페이지요.

선감항하고 탄도항하고 어떤 사업을 설계 용역하시는 거죠?

뒤에 행낭곡항 그런 사업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행낭곡항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 여건이.

○송바우나위원 무조건 지방비 7% 반영인가요? 21%?

○송바우나위원 30%에서 7%를,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1035페이지에 탄도항 안전환경 조성 사업 5천만 원, 이거는 탄도항 정비 사업 있으시잖아요.

그거랑 다른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방아머리 연안 정비사업이요.

여기 자료는 있는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어서요. 사업 규모는 문화공원 7만㎡, 양빈 11만㎥, 주차장 250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해수욕장하고 관계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이 연안 정비사업 36억 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세부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방아머리 연안 정비 사업 36억.

○송바우나위원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생태체험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1014페이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홍보물을 제작하시는데, 홍보물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섭외를 통해서 많이 오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체험프로그램 강사료를 6개월 치 잡으셨어요.

상반기는 못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잡으실 걸 예상하셔서 잡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생태체험 교육 공구 및 잡자재 15명인데 이거는 생태체험교육을 받는 사람 수인가요, 15명이?

○송바우나위원 너무 인원이 적은데 홍보물, 아니, 홍보비가 230만 원인데 15명밖에 참여를 안 하네요?

○송바우나위원 이해했습니다.

제설 작업용 중기임차 15톤 덤프, 1020페이지요.

그전에는 제설 작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대부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에서 해요?

○유재수위원 대부도는,

○유재수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꾸준히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예산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3천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매년 쭉 늘어났는데 96일, 111일, 227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 날수만큼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유재수위원 그 업체에서,

○유재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다 시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유재수위원 다 시비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불법을 하면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이걸 철거를 하고, 지금 이런 과정이죠. 그죠?

매년 악순환이 되는데 매년 또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

○유재수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우리 시비로 해서 매년 8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물론 홍보를 해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면 1차 발견 시에는 즉시 철거를 하고, 2차에는 고지, 불법사실을 고지하는 거는 계도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3차 발견 때는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처분한 적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건당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게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그죠? 옥외간판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그죠?

○유재수위원 그럴 경우 건당 얼마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두세 건 연간 그러면 거의 미미한 건데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건당 얼마나 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유재수위원 한 업체에다가?

○유재수위원 주로 보면 구봉도 쪽 들어가는 입구 이런 데 상당히 많은 현수막들이 주말에 보면 양쪽으로,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매년 우리 시비로, 시민들이 내는 시비로 이거를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는 그것을 단속을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과태료가 건당 얼마, 거기는 자기네들의 전화번호나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너무 과하다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연간 일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다른 불법을 하는 시민들한테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라, 어떤 행정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일정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대부도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를 행정에서 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괜히 불특정 다수한테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한테 우리 다른 일반시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얘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

여기 주요 사업일지에 있는 거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 걸로, 풍도 연안 바다목장.

○유재수위원 2018년부터 22년 동안 한 5년간 이게 계속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풍도라 그러면 풍도도 넓잖아요. 그죠? 개략적인 위치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총 사업비가 50억 들어가는 국비·도비·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비율별로 해서 약 10억을 편성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풍도 연안바다 조성 사업 목적을 한 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설명을 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물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물속에다가.

○유재수위원 예, 속에다가.

○유재수위원 틈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서식할 수 있게,

○유재수위원 그걸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어족 자원을 늘려나가겠다.

○유재수위원 어족 자원을 다양하게 늘려서 어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조성하는 거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국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위탁기관에 직접 송금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 위탁기관은 어디가 되는가요? 우리 해양수산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기관은.

○유재수위원 협약을 하고,

○유재수위원 안 잡히고?

○유재수위원 아, 바로 그쪽으로.

그럼 저희도 시비나 도비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렇게 가겠네요? 우리 잡히긴 하지만.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50억 사업 전체 사업비 중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됐고 현재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그게.

○유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21년도에 10억 잡았다면 그동안에도 계속 매년 한 10억씩 잡은 건가요, 그러면?

○유재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가 지나면 40억이고, 40억 정도 투입되고 2022년도 되면 이게 완공이 되겠네요? 사업이 종료가 되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요.

해양수산과장님, 우리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사업 국비, 시비 43억 3100만 원 해 갖고 3개년이요. 2021년도에 국비는 20억 6100만 원이 잡혔어요.

○정종길위원 시비는 어디 가버렸어요? 5억 1500만 원.

○정종길위원 시비를 편성 못했어요?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됐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추경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못 잡은 거죠? 맞나요?

○정종길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탄도항 뒤쪽에 가면, 1035페이지 보시면 탄도항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해 갖고 5천만 원 도·시비가 있어요, 2500씩.

그것하고 우리 1032페이지 보면 탄도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3억 2천이 잡혀있어요.

이것하고 별개예요?

○정종길위원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도에서 관리가 우리로 넘어오죠?

○정종길위원 그죠? 상임위 질문에 보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시설물 정비하고 유지관리 3억 2천은 우리가 세워서 해야 되는 거고,

○정종길위원 안전환경 조성 사업에만 도비를 2500만 원 준 거예요.

○정종길위원 시설물 정비나 유지관리에서도 도비 따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자기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마음에 안 들고 입맛 없으면 안주고.

이것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세요.

○정종길위원 탄도항 하면서.

하나만 더요.

인양 쓰레기 우리가 수매 사업하잖아요?

○정종길위원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따르니까, 68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어부들이,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이, 특별회계 있습니다, 1041페이지.

고기 어업 활동을 하다가 인양 쓰레기 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뭘 여쭤봤었냐 하면 이게 많이 가지고 오시냐 쓰레기를, 건진 쓰레기를 배에다 싣고 와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다시 버리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는 ‘요즘은 잘 안 잡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 있어서, 6800이 잡혀있는데 올해 사업에서는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고 이것 특별회계는 없었거든요. 맞죠?

올해 얼마 잡혔었죠? 이게?

○정종길위원 그때 6800인데 그럼 내년 예산은 특별회계로 옮긴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때도 그러면 6800 다 소진했어요? 어부들이 많이 잡아왔습디요?

○정종길위원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정종길위원 인양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갖고 와서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수매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 그리고 금액이 안 돼서 귀찮으면 금액을 올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금액을 올려서 많이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부들 입장에서 잡았던 쓰레기를, 불가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았던 것을 다시 버리는 유혹을 안 느끼게끔 적절하게 보상해서, 너무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지고 와도 될 만하다, 왜냐하면 어업 종 에 대해서, 보호에 의해서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좋자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업인들도 좋자고 가져오는 거예요. 한없이, 한정 없이 잡겠지만.

대신 약간의 버릴 유혹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대접은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를 하셔요, 예산이 없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많이 잡으시고.

○정종길위원 전액?

○정종길위원 어업인들이 잡아갖고 와서 인양한 쓰레기에 대해서 수매한 거예요?

○정종길위원 무한정 나눠주고 그런 건 아니죠?

○정종길위원 저희는 인양 쓰레기를 해 갖고 오면 어디다 어떻게 처분합니까?

○정종길위원 폐기물 처리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염려스러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건지면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버리면 또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가는데 그 누군가가 결과적으로 90% 이상이 어업인 일거다 이거죠.

○정종길위원 아주 작은 돈으로 생색내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해서 가지고 오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1030페이지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있잖아요. 50대25, 25인 것 같거든요. 맞죠?

부표라는 게 플라스틱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떠다니는 그것 말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게 바다 환경오염의 주범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친환경으로 이거를 보급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민들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안 맞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없었고 이미 바다에 넣어서 필요가 없는데 이걸 우리한테 주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이것 필요 없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문제가 되고 있던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루트가.

○현옥순위원 예산은 아는데, 과장님. 제가 이것 최근에 언론에서 봐서 그래요. 이런 사업은 좋아요. 그죠?

친환경적으로 바다의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국가의 취지는 좋고, 매칭해서 이런 사업도 다 좋은데 어민이 정작 필요할 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어민들이 필요해서 바다에 띄웠거나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가 없는데 이걸 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이걸 안 받겠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른 지자체.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상황이 어떠냐고요, 이것 부표 보급에 있어서.

우리 시도 이런 친환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은 불만이 없는 거죠? 이것 차질 없이 잘 보급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오염을 줄이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시는 문제없다 이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안전체험관이 경기도에서 지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때 현장학습 갈 때 70%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준공.....

○현옥순위원 더 멀어지나요?

○현옥순위원 내년 6, 7월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부도에 있는 수영장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떤가요?

○현옥순위원 아, 아직 안 넘어왔나 와요.

○현옥순위원 대부도에 있어서 혹시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백 과장님.

○위원장 윤태천 아, 김권백 과장님. 죄송합니다.

1030페이지, 거기 김 양식 지원 사업 있잖아요.

김 농가가 현재 몇 농가 되죠?

○위원장 윤태천 1년 매출이 얼마 돼요? 그쪽에서.

○위원장 윤태천 87억이요?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면, 도비 받아오는데 신경을 안 쓰셨나봐. 시비하고 도비하고 한 7배, 8배 차이가 나네.

○위원장 윤태천 지침 말고 이거를 더 노력을 해서 도비가, 그쪽은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점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퍼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윤태천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계속 무한대로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안산시 지금 재정자립도도 37%예요. 1년에 7%씩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국도비에 만전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태천 대부과장님, 대부.

○위원장 윤태천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본 대남초등학교 해당화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이것 몇 킬로 정도 심는 거예요? 해당화길이.

○위원장 윤태천 이것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

○위원장 윤태천 이것 몇 번째 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윤태천 두 번째 하는 거죠?

○위원장 윤태천 아니, 이것 지금 시급한 것도 아닌데 거기 꽃, 대부도 바다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태천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옆에 보면 화훼정원 조성 길 유지비가 2억 48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전체가.

○위원장 윤태천 예.

○위원장 윤태천 1014페이지 보면 시설비 화훼정원 조성비 5600만 원, 녹지대 유지관리비 4천만 원, 가로수 정비하는 거, 이거는 가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천 의도는 좋은데 지금, 내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 안산시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게 본예산에, 물론 본예산에 1년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만 시급한 게 아니면 조금 1년 정도 고민해 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태천 이런 것도 도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세요.

○위원장 윤태천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윤태천 알았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그럼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태성 과장님이 12월 말일자로 공무연수를 가신다고 하니까 한 말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시 한 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1050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미래산업 드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인데요. 이번에 드론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되고, 방송계나 언론계에서 드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올 한 해 엄청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드론택시까지도 나올 정도로 드론의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드론에 대한 체험공간을 조성하시겠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하시겠다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영월에 있는 드론교육원을 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가상체험도 직접 해 봤지만 이게 상당한 공간,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드론체험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성하시겠다는 예산이 1억 정도 올라왔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세 가지 안을 제시하셨지만 이게 다 임시로 해서는 안 돼요, 이 많은 예산이. 그죠? 이 사업이 늦더라도 영구적인 장소를 택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체험 공간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드론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는 이건 어떻게 코로나 이게, 하반기이긴 해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냥 세우신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현옥순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고를 미리 해 줘야, 학교에서도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미리 홍보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두 가지 방안으로 사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코로나 계속 갔을 때, 안 갔을 때.

저는 이게 코로나로 간다 해도 언택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설명하고 화면으로 채점하는 방식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일부 실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학생들도 집에서만 너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의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축제는 완전 죽이는 거보다는 일부 살려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도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다시 1050페이지 출연금 중에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인가 했더니 의료 사업이군요. 그죠? 의료에 관련돼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현옥순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올 한해 정말,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런 대상을 상대로 기금출연이나 육성기금 출연 또 성장 지원 중소기업,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출연금도 늘리고.

그런데 그런 코로나19가 지속됐을 때 보면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그대로 증액은 없더라고요. 6억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6억만?

○현옥순위원 그 위에 그럼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은 오히려 또 깎였어요?

○현옥순위원 사실 타 시보다 많지는 않지만 과장님, 신청하는 과정이 늘 저희가 얘기했지만 너무 복잡, 다양, 어려워서 아예 포기하고 신청을 안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화해라, 최소화해라 많이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시지만,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대출 면에서, 잘 인수인계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한 업체라도 그런 어려운 업체들이 우리 시에 손을 내밀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다 도움을 못 주지만 그래도 일부 됐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이렇게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문에 연달아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방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통해 갖고 기금 출연한 거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정종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으러 가거나 또는 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한 것을 보증서를 가서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자기 주거래 은행 가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같은 경우도 운전자금은 5억 이내에서,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이내에서만 5억 이내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해석을 정확히 하면. 맞죠?

○정종길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 출연해 가지고 우리가 83억까지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미만을 조건으로 또 걸어놔요, 보증서를 끊으려면.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라고 하죠, 제 표현은.

이런 분들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큰돈은 아니더라도 이런 제도를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꼭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후임자에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소상공인 자금이라고 해 갖고 빌려주는 제도가 또 따로 있죠, 별도로?

○정종길위원 적죠, 상한선이 5천만 원까지니까.

어떻든 기업이 쓰러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잘 해 내면 안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 주시면 좋겠다,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종길위원 산업진흥과 질문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섬유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2천만 원 잡혀있는 게 있고요.

○정종길위원 맞나요? 2천만 원이 맞나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뿌리산업 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또 2천 잡혀 있는 거 있죠?

뿌리산업은 2억입니까? 2억 잡혀 있네요.

○정종길위원 뿌리산업과 섬유산업을 다르게 혹시 보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정종길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돼요?

○정종길위원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에 몇 개사가 있는지 그 현황,

○정종길위원 어렵지 않으면 좀 주시고요.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이것도 보면 저희 염색단지에 연관돼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단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17개사로 나와 있는 지원, 백연 저감 장치 이것과 거의 비슷한 업종이죠?

○정종길위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섬유라는 게 원초적으로, 기초적으로 염색을 하고 원단을, 그 염색으로 인해서 섬유가 발전하고 그 섬유가 패션이 되고, 그렇죠? 과정이 보면 대충.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반월공단 내에 있는 염색단지라고 하죠, 일명. 거기에 17개 사가 있는 거죠? 예전보다 줄어든 거죠? 더 많습니까?

○정종길위원 54개 사업장.

○정종길위원 그건 알았어요.

○정종길위원 매년 이렇게 쭉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54 기업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반월공단에 흥할 때 그리고 쭉 오는 과정에 염색단지라는 안에 있는 염색업체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옮기고 이런 시절이 도래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염색 산업이 다시 들어온 업도 있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폐기물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공단의 어떤 분들을 만났더니 염색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보다 국내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뭐냐 하면 기초산업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하는 뿌리산업에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염색 그러면 저희가 늘, 우리도 산단환경과에서 백연 저감 장치 해 갖고 사업도 계속 지원하고 하지만, 이것이 환경문제에서는 악취의 본산일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사업 경제의 면에서는 저희가 지키고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진흥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종길위원 적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거의 연계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그래요. 4차 혁명, IOT산업, 로봇산업, 자율주행산업 이런 거에만 막 목숨을 거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추고 발전시킬 것이 사라져 버린 뒤에는, 우리가 역으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하는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사업에 유능한,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지났다하더라도 유능한 분들이, 그분들은 책으로 배운 게 아니고 실전으로 배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65세, 70세가 안 됐다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다른 업으로 가죠. 이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우리 안산에서는.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정종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 있을 때인데 제조 기업들 해외시장 나가 갖고 바이어들 만나는 거 예산하고 그다음에 상담이나 차량 임차료 해 주는 이 돈이 본 위원이 적다고 그런 적 있어요. 줄려면 시원하게 주지 왜 적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방금 우리 이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연달아서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섬유나 이런 쪽에, 뿌리산업 쪽에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할 때의 애로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나마 예산을 잡아준 것은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원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가 들어왔으니까 산업진흥과나 정책과하고, 진흥과하고 연관이 잘 되겠지만 테크노파크가 추구하는 것이 보면, 우리 지원과에서도 쭉 도표가 나오지만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는 게 이게 책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다음에 매출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313페이지만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이 전부 안산에 있습니까? 연구과제가 끝나 갖고 매출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차리고 운영하고 직원도 채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생기원이나 전기원 이런, 그러니까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전기기술연구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산학협력을 해 가지고 기술연구를 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직원을 또 채용해 주고 이런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5년 정도나 지나서 완전히 탄탄하게 고정되면, 제가 왜 안산에 있는 업체냐고 물어봤냐 하면 이런 분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재투자하면 안산시 세금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청년 창업이나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의 일부를 위로 올릴 수 있다, 역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분들한테 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완전히 확고하게 기반을 잡고 안정적이게 되면 저는 100% 이분들이 일정부분 수익의 일부를 다시 환원해서 그놈으로 인해서 안산 청년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럼요.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일에 있어서 그걸 유념해 주셔서 그리고 답변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산단환경과는요, 단속 위주 그다음에 제재 위주, 조치 위주, 동의합니다.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시민들의 공기질, 환경, 미세먼지 막 이러니까 답답하시겠는데 그래도 기업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역량을 펼칠 수 있으면 유도리 있는 것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 무조건적으로 와서 찍어 누르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좀 융통성 있는 그리고 그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 예를 들면 저감 장치 같은 경우도 시설비의 일부를 대서 계속 환경을 바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른 데로 ‘에이 나가 버려야지’ 라고 하지 않을 만큼의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해요.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청년하고 연계된 사업들 그다음에 산업지원본부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있죠?

○정종길위원 희망이 보입니까?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들에게 무한히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 조건을 걸어서 ‘너희 이러이러 해 갖고 못하니까 나가’ 이게 아니고 무한정 조건 없는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또 월등한 청년그룹이 발생되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산업이 살면 안산시는 큰 도움이 된다, 늘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돈을 가진 기업인이 안산서 소비하고 안산서 살고 안산서 살고 싶게끔 만들어야 된다, 도시를. 여기에 연관돼 있거든요.

테크노파크도 청년 창업이나 또는 청년 일자리 직업을 또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요.

제조혁신센터 이거 90블록에 건립하는 건데, 맞죠?

○송바우나위원 다른 건가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이라는 거는,

○송바우나위원 스마트산단추진단으로 가는 것이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사업 이거는 다른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월된 게 있네요. 6억 원이 이월된 거죠? 관련해서.

다른 건가요?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인데 여기는.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우신 거예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송바우나위원 150억.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2년 반씩이나?

○송바우나위원 아직 착공 안 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준공이 23년 2월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거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자체 사업과는 관계가,

○송바우나위원 없고, 이 출연금은 사업비다.

○송바우나위원 직접 투입,

○송바우나위원 출연금인데 왜 도비가 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요. 이거는 자료를 봐서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그래도 구두로 설명 해 주십시오, 출연금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에 출연을 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에 출연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사업 내용은요?

○송바우나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직접 지원하시는 사업도 있고 기술 매칭 사업, 기업 수요 발굴 사업 등등 많은데,

○송바우나위원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15억 원 이거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이?

기술 사업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돈이 어디에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15억 예산이.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과제를 발굴하는 일종의 용역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시행할 때, 그럼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산단환경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 있죠?

○유재수위원 총 사업비는 158억인데 이게 5개년으로 해서 연차 사업이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반월 염색단지 내에 있는 섬유 염색 업종에 국한된 건가요? 이거는.

○유재수위원 거기에만.

여기에만 백연이 나오나요?

○유재수위원 오일 스마트?

○유재수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갖고 있는 다른 도금이나 표면 처리 이런 업종하고는 관계가 없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갖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2022년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고,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21년도 거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50억을 전입 받았나요, 그럼?

○유재수위원 그러면 21년도 사업 예산서에 보면 27억,

○유재수위원 환경 개선 27억을 여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3억은 그러면 어떻게,

○유재수위원 방금 전에 50억도 아직 다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우리가 90%는 지원을 하고 10%는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예. 그러니까 기업체에다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재수위원 사업장에서 10% 자부담을 하고,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어찌됐든,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융자 식으로 대출해 주는 겁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회수는 안하는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지원만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이런 제한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예를 들면 한도 제한이 있습니까? 이게.

○유재수위원 기업 당?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원 금액이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업체 당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기업 규모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까, 이것 지원 금액이?

○유재수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로 해 갖고 158억을 가지고 2022년까지 했을 때 우리 공단에 있는 염색단지는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재수위원 그걸로 또 대체를 한다?

○유재수위원 아, 지원을?

○유재수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158억 받는 거 이거는 일회성이네요, 여기까지만. 그죠?

○유재수위원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현재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유재수위원 주요 사업설명서에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 있어요. 그게 국비, 도비, 우리 시비와 인근에 있는 시흥시도 부담이 있는 모양인데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유재수위원 지자체로 자꾸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죠?

○유재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나 이게 매년 사업에 비해서 자꾸 줄어드는 거, 매칭 비율을 자꾸 도비도 역시 도비가 재정이 어려우면 지방자치로 자꾸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우리 시비 매칭이 많이 되는 경우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준다고 해 갖고 덜컥 덜컥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지속적으로 줄 건지 안 줄 건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제가 이것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1일 37회를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평균 125명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평균 산술로 봤을 때에는 버스 1대 운행하는 데 보통 3∼4명이 타고 운행을 하거든요.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아침 출근시간 때나 퇴근시간 때는 예를 들면 버스가 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회수 운행 가지고 따져봤을 때에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해서 1대 운행하는데 평균적으로 3명 내지 4명을 운송하기 위해서 할 바에는, 우리가 왜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요즘에는 좋은 말로 공유경제라고 그래요.

○유재수위원 공간이든 차량이든 공구든 뭐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 우리 시비도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우리가 지방이 커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매년 또 틀려지는 거죠.

○유재수위원 이거는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유재수위원 또 경기도비는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는데 운영비는 어떤 쪽의 운영비를 말씀하신지 혹시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고 싶네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산단에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 거네요, 경기도비는.

○유재수위원 산단에다 주고.

○유재수위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없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럼 자료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퇴직을 하시지만 후임한테도, 주문관이나 담당 팀장한테도 이 부분을 특별하게 메모를 해 주셔갖고 이후에 이게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성과도 좀 봐야 되겠고. 경기도비는 운영비로 쓴다는데 이런 자료도 볼 수 있으면 충분히 봐서 한 번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우리 자부담은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유재수 위원님 질의한 거에 저도 하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통근버스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매칭 사업해서 햇수가 갈수록 3개년을 하는데 우리가 점점 올해 와서 또 늘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의견을 한 번 내보고 싶은데요. 안을 한 번 잡아줘 보세요.

시대가 바뀌고 시절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공단을 다니다 보면, 예전에 다녔을 때, 직장생활 했을 때 보면 같은 회사의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은 회사에만 다니면 안산 관내에서 거의 극과 극으로 떨어져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풀, 그때로 얘기하면 동료 차를 타고 이용하고 이러고 다닌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란 환경이 달라져서 또 시대가 달라져서 본인만 본인 차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함께 타는 제도가 아예 사려졌다 할 정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캠페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러니까 통근버스는 통근버스대로의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개선점을 찾되 기업에 우리 보면 반월서부기업총무부장 회의도 있고, 여러 회의가 있어요. 경리부장들 회의도 있고.

그런 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어떤 혜택을 딱 준다기보다는, 차후에는 줄 필요성이 존재하면 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의식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를 같이 타고 오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면 차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 문제가 단 몇 %라도 해결은 될 수 있다, 저는 이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짜시는데 힘들면 저도 같이 한 번 동참할 테니까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당장 주자는 게 아니고요. 당장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우리 안산시 세금으로 당장 주면 뭔가 법적인 제한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줘야 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식 개선이 먼저 되고 그런 제도가 자리 잡을 때쯤 되면 지원을 해도 현재 통근버스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출근할 때는 어느 정도 타는데 퇴근할 때는 각자 퇴근 있고 잔업 있고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 통근버스가 제 시간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에 타고 일정 시간에 전철역에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당연히 줄죠.

그런데 같은 회사의 부서는 다르더라도 근무하는 동료라면 내가 차를 안 갖고 가도 그 분하고 다닐 수 있고 또 다음 주는 내 차로 그 분을 모시고 다닐 수 있고, 이런 의식 개선이 먼저 선행되면, 병행하게 되면 효율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당장 지원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원을 당장 하고 싶죠, 제 마음은. 인센티브를 주고 싶죠.

그런데 회사에 먼저 홍보를 하고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서 그래서 동참하게 되면 안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게.

당장은 그걸 제안하지 마시고, ‘뭐를 해 줄 테니까 뭐를 하자’ 이게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의식 개선을 먼저 하고, 그게 동료 의식도 고취되고 회사 발전에도 낫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하여튼 짧은 소견이나마 의견 한 번 낸 거니까 참고해 줘 보셔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님,

○현옥순위원 그냥 가시면 아쉬우니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우리 시가 위탁을 줘야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위탁비가 깎였는지 인건비 자체가 깎였습니다. 제대로 세우지 못했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TP안에 임대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어려워서 혹시 중간에 나간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거의 찼다고 봐야 되겠네요. 10% 이내면, 이 어려운 상황에 6% 정도면.

○현옥순위원 연체료 그동안 안 내신 분도 완전 감면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연체료.

○현옥순위원 안 내신 분은, 예를 들어 1년 연체, 6개월 연체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인 주택 임차료, 월세도 지금 내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TP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술적인 면은 우리 산업진흥과 하고도 많이 질문을 드렸지만, 제일 문제는 데모공장이잖아요? 그게 원래 예정대로라면 20년도죠? 20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2년 가까이가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복에 있을 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본부장님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게 6월에 끝났잖아요, 데모공장 만기가.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임대료는 추가로 내고 있나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인정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TP 중심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그 데모공장이 그쪽으로 이전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을 대폭, 예산이 아니죠, 기금이니까. 지출계획을 증액하셨어요, 대폭. 40억 원 이차보전 사업.

○송바우나위원 요구 사항이 많아서 그런가요?

○송바우나위원 16억 원이었어요, 기정액은.

○송바우나위원 수요가 그만큼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니까 이렇게 잡으셨겠죠?

○송바우나위원 전에는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선착순이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선발하셨고,

○송바우나위원 그럼 대상이 더 확대되겠네요?

○송바우나위원 1056억 4413만 3천 원이 조성돼 있으시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올해 전입금 없이 원금을 쓰시게 되면 이 기금이 지금 금액상으로야 천억 원이 넘어서 튼실해 보이지만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런 내용 없이 원금 쏙쏙 빼서 쓰면 우려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1064페이지요.

스마트허브 영조물 보험, 여기는 유독 건수가 많네요. 이유가 뭐죠? 30건.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입증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발생했어요?

○송바우나위원 자료는 괜찮고요.

그만큼 도로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방증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비가 스마트허브에만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노후화된 도로 개선 예산이,

○송바우나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야 계시지만, 아직 멀었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송바우나위원 악취 실태조사 위탁용역비 2억 5천만 원이요, 1070페이지고.

이게 상임위에 제출하신 자료인가요?

○송바우나위원 무인악취포집기,

○송바우나위원 그거랑 다른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걸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법정업무인건 좋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악취 실태조사를 하는지?

○송바우나위원 그럼 여기 자료 주신 지점에서 하신다는 거네요?

○송바우나위원 하는데, 좋은데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이 자료는.

○송바우나위원 지역에코혁신 사업 운영 매칭 부담금이라는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1억 원.

○송바우나위원 직접 사업 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 본부장님, 산업진흥과 1051페이지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라고 예산서 2억 올라온 거 있죠?

○위원장 윤태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행사가?

○위원장 윤태천 가을에.

○위원장 윤태천 예산서 지금 2억 올라온 거 맞죠?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올해도 못 해 가지고 반납했는데, 안산에 인적 자원이나 자립도도 지금 37%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윤태천 행사가 몇 월 달이라고 했어요, 본부장님?

○위원장 윤태천 10월, 시급성이 있는 거는 아니네.

○위원장 윤태천 이 행사가 보통 몇 분이나 오시죠?

○위원장 윤태천 4만 명?

○위원장 윤태천 하여튼 간에 이거는 내용은 잘 설명 들었고요. 4만 명 행사가 10월 달에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거죠?

○위원장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시급성 있는 건 아니다, 추경에 올라와도 되지 않나 라고 지적을 한 번 해 본 거고요.

○위원장 윤태천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