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지역구인 성포동 김영국 동장님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오신 김에 그동안에 어떤 고생도 많았고 또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어떤 지금의 상황, 감정 이런 게 복잡 다양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동장님?

○현옥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4차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율방범대 출동 및 운영비가 한 2400 정도 반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것 때문에 활동을 못하니까 반납했을 것 같고 11월 중에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현옥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지금 계획서에는 2020년 11월 중에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한 번쯤은 하셔야 되겠죠, 상황 봐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각 동에는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든지 발표회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행사, 그죠? 경로주간 10월에 할 행사 그다음에 각 동에 나가는 동 행사 중에 문화·체육 복합적인 행사 5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13개동을 쭉 훑어보니까 일부 동은 일부 쓰고 또 어떤 동은 하나도 못 쓰고 어떤 동은 거의 다 쓰고 이렇게 각각 다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각 동의 동장님만의 운영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코로나가 1월 정도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각각 동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19인데도 좋게 생각하면 적극적적인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런 예산을 다 쓰지 못했나 하는 양분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보면 행정지원과장님 국토대청결운동 있잖아요, 그 예산.

이것도 보니까 행정지원과를 비롯하여 각 동에 13개동에 다 이런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됐고, 아쉬운 게 올 11월 하순 중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에 안산시가 다 강물, 과대포장하면 강물이에요. 바다가 됐었습니다, 출근시간에.

그래서 제가 안전사회지원과에 연락했을 때 600명을 동원해서 지금 물을 다 낙엽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앞전에 제가 딱 시의원 됐을 때에 구청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에 그런 의견들을 줬습니다.

옛날 제가 단체장 생활 할 때보다 요즘은 이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 좀 더 활발하게 이게 동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사견으로 봐서는 조금 활발했었어요. 그러다가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못했다라고 는 하지만 그래도 이 더울 때에 우리 일자리창출이나 동에서 풀을 뽑는 데에는 그렇게 큰 어떤 비말이 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띄어서 풀을 뽑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이번에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배수로를 막았을 때 이것도 사전에 물론 없겠지만 한 번 정도 이런 어떤 계절적인 대비를 했었더라면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을 닥쳐서 일부 일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아침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일반 주민들하고 다 하수구 퍼내는 게 신문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리 이거 구청장님 방지할 수 있지 않나요?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서 두 달에 한 번만 했더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기별로 했었더라도 이번처럼 이렇게 아침 출근시간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낙엽을 치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낙엽 치우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각 동에서 한 군데 포토존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갖다가 낙엽을 놓고서 이렇게 만드는 게 낫지 구간 구간 다 도로가 지저분하거나 배수로가 막힐 정도로의 어떤 낙엽을 치우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동절기라든지 하절기라든지 이렇게 겨울 넘어가는 이럴 때에 미리 한 번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민원발생이 없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어린이집 운영관리비가 이게 9600이 다 인건비죠, 삭감된 부분이? 80%만 적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옥순위원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 20%는 어떤 부분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전체 어린이집 운영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급식비예요, 급식비.

그럼 결국은 이 80%를 편성해서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하라? 여기에 다니는 자녀분들이 다 공무원 자녀분들입니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야 맘 놓고 아이를 거기다 맡기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80%만 편성을 했다는 건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어디에서 뺄까, 인건비하고 결국 급·간식비인데 급·간식비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질 좋은 교사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교사 그러면 잘라야 되는 이유밖에 없어요. 초봉 교사를 갖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1회 추경이라도 이런 어떤 운영, 위탁하는 운영 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배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운영비는 추후에 다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문화행사 세우셨어요, 상록구 문화행사.

○현옥순위원 제가 다 보다 보니까 어떤 부서인가는 일부러 아예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올린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화행사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문화행사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대비해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옥순위원 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요. 지금 이 구청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현옥순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이 캐노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셨어요? 왜 10년 돼서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이 예산을 올렸는지.

○현옥순위원 불편함이 있는데 아무튼 예산이 이게 적지가 않고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10년이 있도록, 그런데 관내 건물들은 집들은 막 30년 이상 50년 가는데 관공서 건물들은 왜 10년만 되면 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에도 옥상 방수 몇 년 됐어 하면 10년, 7년 이런 데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공사 선정을 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보통 10년이면 보수공사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 지금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부서가 민원봉사과인데요.

○현옥순위원 자료 검토를 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집행잔액이요?

○현옥순위원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그러면 하던 사업들이 없어지니까 집행잔액을 말하는 건가요, 그죠?

○현옥순위원 네, 네,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자료상으로는 45.26% 감액이 됐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없는데 45%나 감액이 돼서 어떤 내용인가.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자료에도 그냥 삭감 이런 부분만 나와 있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삭감됐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보통 민원발급기들이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반월역에 있는 게 임대료가 나가나 봐요. 역 안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장소 임대료도 25만 원 잡혔는데요?

○현옥순위원 장소 임대료가 25만 원 있고요, 또 이전을 하시겠다고 100만 원 있어요.

○현옥순위원 스타프라자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있는데, 다른 데는 임대료가 없는데 여기 임대료가 있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여기 지금 나간다고 올라왔거든요?

○현옥순위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세무과요.

○현옥순위원 저희도 세금을 내게 되면 광고를 보게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바일 전자송달 홍보가 17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동안에는 우편으로만 안내했었나요, 그럼?

○현옥순위원 이 예산이 그럼 작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현옥순위원 없었고, 21년도에 처음 이 모바일로 지금 광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게 그러면 카카오톡이에요, 60원이?

문자예요?

○현옥순위원 문자? 아니면 카카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일반문자가 아닌 카카오로 오는 그거라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게 단가가 60원이고, 우리 상록구 시민이 29만 건이라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거기 다 보내는 거죠, 전 시민한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해당 제가 내야 될, 그렇죠?

○현옥순위원 지금 과장님은 15만 건이라고 했지만 예산에는 29만 건으로 올라왔다고요. 60원에 29만 건에 1700이 올라왔다고요.

이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9만 건이면 15만 건의 거의 배거든요.

이거 자료 그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모바일로도 하고 일반우편으로도 발송하겠다고 하셔서 5100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럼 우편발송 고지 당연히 와야 되고, 거기 필요 없는 사람들은 카카오톡에 있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가상계좌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그거는 확인해주세요.

○현옥순위원 밑에는 15만 건인데 위에는 29만 건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부옥 구청장님.

○윤태천위원 2021년도 예산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록구 시민들하고 어떻게 자주 소통이 됩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죠?

○윤태천위원 그래도 접촉 못해도 지역의 현장에 이렇게, 더군다나 상록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 많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데 애로사항들이라든가 도로 이런 데 상록구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요.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윤태천위원 본예산 399페이지에 보니까 태극기 게양하는 게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는?

○윤태천위원 어느 업체에다 줘요?

○윤태천위원 개인 업체에다?

○윤태천위원 개인 업체에 주지 말고 우리 직원, 옛날에는 직원들이 했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자립도도 어렵고 상록구 예산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이거 1년에 4회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한 번 게양하면 몇 개 꽂는 거죠?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거를 업체에다 맡길 게 아니라 국경일 같은 때 게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3·1절이라든가 개천절 그런 때 꽂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구청에 보면 저기도 많이 있잖아요. 공공근로자들도 있고 또 방위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공익근무원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런 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윤태천위원 이거 개인 업체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애향심 가져서 태극기 달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행정지원과장님 내년도 몇 %인지 아세요?

○윤태천위원 37%예요.

우리가 더군다나 지원과에서는 과장님이 이것 말고도 할 게 엄청 많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허리띠 졸라매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손발 돼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외주업체에 주지 말고,

○윤태천위원 그럼 공익이라든가 거기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도 봉급 주는 거 아니야?

○윤태천위원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나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긍긍되는 것보다는 절약 차원에서 한번 개선방향을 찾아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청사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윤태천위원 상록구청의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가 99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거 시급한 거예요?

○윤태천위원 시급했는데 그동안은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거를 지금 현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그러는데 시급하지 않은 거는 다음에 했으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994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시급성 있는 것만 해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가지고 난리고 안산시청이나 구청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민원 들어와도 못해 주고, 도로가 파손돼도 “거기 그냥 쓰세요.” 이럴 판인데, 지하공간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돌고 그럴 때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내가 그저께 한 번 가서 봤는데 괜찮아요.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산도 삭감했지만, 지하에 거기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애초에 거기 돈 수천억 들였을 때 했을 때 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웬만하면 허리띠 졸라매고 그냥 쓰시는 게 어떤가라고 한번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윤태천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 40년, 우리 세무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상록구에 민원이 예산 관련된, 세금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한 60년 동안 세금을 냈는데 그게 국가에서 잘못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환급은 60년 냈으면 세금은 도로 되돌려주는 거는 몇 년 치 돌려줘요?

○윤태천위원 그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고, 60년 동안 냈는데 되돌려주는 거는 5년 치만 돌려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60년 동안 세금을 낸 거를,

○윤태천위원 그 땅이 줄은 게 400평이 줄었어요. 400평이면 엄청난 거예요, 예산으로 따지면.

그러면 한 4, 5억 돈이 줄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세금도 60년 동안 냈는데 5년 치밖에 안 돌려준다?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통곡을 하더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5년 치 외에는, 아니면 소급해서 미래에 안 내게 해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없고 그러면 5년 치밖에 안 돌려주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이거는 엄청나게 시민 입장에서는 성실히 성실납세자 세금을 냈는데 국가에서 이게 기록이 잘못돼서,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우리 올해 2020년도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상록구에?

○윤태천위원 2020년도 올해 거 얼마나 돼요, 체납액이?

○윤태천위원 200억?

○윤태천위원 그럼 200억이라는 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도 많이 물론 어렵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못내는 가정도 있지만, 은닉해가지고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세정과에 보면 일반 세금징수팀이 4명이 있죠?

○윤태천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돼가지고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들, 계약직으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보통 몇 년 됐나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보통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15년 가까이 되신 분?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은 그만큼 노련하고 그런 쪽에서는 전문가 베테랑이 됐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에서 200억이라는 예산이 세무과장님 이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억울한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도 도로 환수를 못 받는데, 당연히 낼 부분은 해서 과장님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각오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안산시 자립도의 역할에, 세수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윤태천위원 짧게 얘기해주세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우리 여 과장님, 그 말씀 의견을 잘 들었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냥 막 과오납으로 보내라는 건 아니야.

과오납으로도 많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세수.

그렇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안산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박병호 민원과장님, 내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거 지적에 관련돼 있는데, 거기는 민원봉사과에는 지적을 공사를 신청하면 보통 몇 개월씩 걸리는 이유가 뭐죠?

지적을 한 번 신청을 하면 보통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예, 측량이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데 거의 거기 지적측량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많이, 보통 필요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내면 보통 기본이 한 달이야.

그거를 행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민원 그런 소지를 없앨 방법이 없을까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지적측량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보통 1개월에서 최대한 길면 두 달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급해서 신청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전화 와서 부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 마디 더 드리면,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추가시간에 다른 예산 밖의 얘기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1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7.26%가 삭감돼서 108억 8천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것 같아요.

많은 고뇌가 묻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구청의 예산은 최대한 증액은 안 되더라도 전년도 예산하고 보전이 같이 돼야 되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4차 추경을 제가 쭉 확인해보니까, 13개 동에 보니까 동 행사지원비하고 경로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행사에 일부 동에서는 반납하는 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사용한 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혀 반납을 안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성이 좀 떨어졌다, 이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398쪽에 행정지원과요.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청어린이집 예산이 20%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원래 요구액이 있었죠?

○한명훈위원 원래 4억 8천인데 실질적으로는 5억 1600을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대답하셨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반드시 요청하셔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9742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그다음에 IP전화기 구입, 그다음에 에어컨 구입까지 해서 전체 9742만 원이 올라와있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한명훈위원 네트워크 장비가 950만 원 6대를 지금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종의 허브입니까?

○한명훈위원 허브가 950만 원 짜리 6대.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각각의 허브가 층별로 되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교환하겠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구매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으로 보냅니까?

○한명훈위원 금액이 2천만 원 넘어서 조달로 보내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에어컨은 어디에 사용하실 거죠? 320만 원.

○한명훈위원 TPS실의 에어컨을 교체하게 됩니까?

○한명훈위원 지금까지 없는데 어떻게,

○한명훈위원 거기는 여름에 안 더웠어요, 그동안에?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TPS실이면 그 정도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이런,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전화기 30대 교환하는 것은 지금 사용기한이 다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습니까, 교체하는 전화기는?

○한명훈위원 그러면 10년 넘은 거는 교체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는 신규로 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21년도 예산이 약 10억 39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쭉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보니까요, 여기에 가장 많이 지금 편성된 예산이 어떤 겁니까?

○한명훈위원 제가 우편 요금을 쭉 계산해보니까 10억 3900만 원 중에 6억이 넘어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6억 한 2, 3천 되는데 이게 대폭 상승됐어요.

○한명훈위원 등기요금이 지금 현재 2480원이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몇 % 올라간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 우편요금이 올라간 것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많이 상승됐네요?

○한명훈위원 이걸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야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10억 예산인데 6억이면 60%잖아요.

이것을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핸드폰 보고 핸드폰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어요. 2G는 안 갖고 다녀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해가지고 그걸 대폭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그래야 인력도 많이 줄고, 왜 그러냐면 우편등기 보내려면 이거 다 추려가지고 주소도 다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라, 이걸 제가 당부하고 싶어서 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편요금을 사실 이 과의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60%를 넘게 차지하는 이 예산을 아무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창출해 달라, 이걸 요청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이제 동에 대부분 노인정 행사하고 그다음에 동 지원행사가 있는데요.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13개 동에서 다 반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구청장님?

○한명훈위원 올해도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행사들을 그러면 후반기에 다 몰아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줄이실 건지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경로잔치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반기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런 두 가지 행사가 전반적으로 반납됐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현옥순위원 저도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있어요? 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추연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길지 않으면 추연호 위원님 하시고,

○추연호위원 아니, 추가 질의 없죠?

○현옥순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연호위원 있다는데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 동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코로나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추연호위원 저희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네, 센터에.

그게 각 동별로 어떤 근거에서 지금 차등이 있는 건지, 이게 11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차등이 있어요, 운영비가.

어떤 기준으로 그걸 만드는 거죠, 지금?

○추연호위원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는 게 어떤 동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좀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 안 하면 그럼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적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 보면 많은 건 2천만 원 적은 건 1100만 원이에요. 되게 큰 거죠, 동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따른 거라면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한 각 동에 저는 일괄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는 지금 똑같아요. 4회 추경에 지금 잉여금으로 반납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노인잔치도 어느 동은 해서 비용을 반납 안 하고 쓰겠다고 하는 거고, 어느 동은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이런 것들은 일괄성 있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프로그램이 여기에는 운영이 잘 안 돼서 그 동에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마련이 되고 거의 이게 언밸런스 되지 않도록 잘 거기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맞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가자고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너무 폭이 큰 거예요. 1100만 원에서 지금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각 공히 단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제가 보니까 1100에서 2천만 원이에요. 어느 동은 2천만 원 어떤 동은 1100만 원 이런 사항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것 좀 청장님 검토하셔서 어느 기준점을, 다 똑같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폭이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맞춰서 활성화시키든지, 만약에 2천만 원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1천만 원짜리 동이 따라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전반적으로 아니면 예산 자체를 공평하게 해서 그 부분들을 어느 기준이 활성화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점으로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청장님.

○추연호위원 앞으로 청장님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추연호위원 이 예산 자체가 사실 예산이 크잖아요, 지금. 동에 예산들이 동 전체적으로 상록구청에서 동 예산 자체가 구청에서 쓰는 게 한 66억 정도 되면 그 포지션이 커요. 상록구청에서 우리가 동 자체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해주고, 지금 전반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느 동은 여기 주민자치 발표회 예산들이 또 들쑥날쑥해요. 어느 동은 없고 어느 동은 있는데 어느 동은 300만 원이고 어느 동은 1200만 원까지 있고요.

이것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이 거기에 정해져 있는 예산이잖아요? 주민자치회 작품발표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지금 있는 게.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연호위원 너무 차이가, 하는 동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도 돈 300만 원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300만 원, 어느 동은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부기에 똑같은 목적의 활동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캐노피 설치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그게 지금 정확히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구청 청사 지은 지 10년 넘었나요?

○추연호위원 10년 됐나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처음부터 했을 때 캐노피를 설치하는 게 더 좋았는데 처음부터 열선 깔은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열선 깔아서 비가 와서 가는 거는 어차피 트렌치로 해서 다 유도 트렌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얘기한 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거기서 녹아 있는 물이 그 자체 지하로 샌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비교해봐야 될 거예요. 지하로 새서 들어오는데 실지 지하에 우리가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지, 대충 거기에 따른 방수재질로 갈 건지, 지금 여러 위원들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지금에 와서 이걸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용 대비 실지 설치하는 게 나은지, 이게 메인텐스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잘 분석해서 꼭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청장님 지금 저희가 상록구청의 전산 쪽에 지금 행정망 네트워크나 이런 여러 가지 허브 때문에 돈 예산 쪽으로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전산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1년에?

○추연호위원 지금 전산 유지관리비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목에 들어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지금 한 목에, 우리가 그 예산도 한 6천만 원인가 얼마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산 유지관리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40대를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짜리예요?

○추연호위원 5년 됐어요? 5년 된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제 제대로 하시네요?

옛날에 8년, 7년도 그냥 쓰고 계셨잖아요? 그거 알고 계셔요, 청장님?

○추연호위원 7년, 8년짜리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 다 바꿔주라고 한 거예요. 7년, 8년짜리 컴퓨터를 그거 학생들 쓰지도 않아요, 자녀들은 가지고 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다 교체가 안 돼서 이번에 40대 올라온 거예요?

○추연호위원 지금 이게 5년 된 거예요? 5년이면 되게 양호하다는데, 지금 공무원들 조직에서는?

○추연호위원 제가 한 예로 어느 동장님실에 갔더니 7년짜리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바꿔드리라고 했어요. 컴퓨터 자체가 하드용량이 저기되면 일이 늦어져가지고 되지도 않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추연호위원 이거 그러면 이번에 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

○추연호위원 5년에 한 번씩 꼭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들어오니까 7년, 8년 이거가지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가 안 돼 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인력낭비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이거 제가 매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컴퓨터 제때 바꿔주라고, 예산 확보하라고 제가 본청에도 전산팀 보고 컴퓨터 바꿔주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산 제가 계속 잡아드렸는데 지금 구청에 이번에 40대 들어와서 ‘아직도 다 못 바꿨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청장님 컴퓨터 문제는 요즘 젊은 신규직원들은 더 IT 세대에 강하잖아요?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 예산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예산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은 됐지만 또 불필요한 예산들도 수반되어 있어요. 또 특히 지금 보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청에서 예산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의 목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정확히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시설관리나 자산관리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까지냐, 여기에도 보면 일부 통신 이번에 구축시스템에 어느 동은 구에서 다하고, 어느 동은 돈 1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하자는 거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각 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시설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정해 놓고, 또 동에서 얼마까지의 이런 부분들을 할 건지 이게 지금 명확히 안 돼 있어서 여기 보니까 2천만 원 미만 동에서 편성한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천만 원짜리인데도 구청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데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 잘 해서 이거는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여기 통신이 그래요. 지금 이번에 구축하는 통신 보면요.

○추연호위원 예, 청사 시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추연호위원 1천만 원 이상은?

○추연호위원 그런데 보면 또 넣는 것도 동에서 청사 유지관리비나 이런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볼 때도 얼마 이상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또 얼마는 동에서 이렇게 시설 유지관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산리를 그렇게 하자는 거죠. 지금 내용이 틀려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건당 사업비가 그렇다니까요.

○추연호위원 지금 건당 사업비인데요. 시설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매년 일괄적으로 하는 예산 말고요, 건당 사업비로 뭘 하겠다라고 한 예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건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시설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건당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어디까지 갈 거냐, 동에서 지금 내가 청사관리를 위해서 1천만 원이 들어가면 1천만 원 이상이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1천만 원 이상 되는 거 올리지 말아야죠.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그런 것들도 잘 정리해 주셔요. 지금 예산이 동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보면 동이 많다 보니까 다 못 거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업적인 거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하면 웬만하면 잘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동은 주민들의 욕구나 단체회원들의 욕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공직자들은 왔다가 1년이나 2년 있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몰라요.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동의 동장님들은.

그러니까 구청장님 이런 걸 감안하셔서 잘 편성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예산 자체가 삭감됐으니까 삭감됐어도 또 불필요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한 부분들, 특히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상록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피복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추연호위원 이게 피복 문제도 매년 나가야 되는 건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별로 안 하는데 많이 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율방범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피복 문제도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꼭 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민간위탁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으니까 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동에 관련된 질문을 못해서요.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너무 많이 남은동이 5500 정도고 조금 남은 동은 1500 정도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 이건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상황은 똑같은데 어느 동은 활동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적게 남았고, 어느 동은 너무 안 해서 더블 스코어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런 진짜 예산이야말로 그러면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서 사업 못하는 부서에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이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명 수 차이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마스크 쓰고 회의를 하고 활동한 동이 있는가 하면 안 한 동이 있는 금액 차이도 있다는 걸 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장님께서 회의를 하시잖아요, 동장님들하고.

그럴 때 아까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로 인해서 동에서 혼돈이 있고, 딱 구청에서 지시를 내려주면 말은 못하지만 편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동들도 많이 있을 거랍니다.

이럴 때에 동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내려주면 동에서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옥순위원 일선에서 일하기 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통반장도 해양동 같은 경우는 자이2차가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통장 증원 금액인 거죠, 9800이요? 9명인데 금액이 꽤 많네요?

○현옥순위원 네, 수당이 9800 정도라 좀 많고, 그다음에 저는 각 13개동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서류로 쭉 훑어봤을 때 추연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각 동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 부분도 통일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개동을 제가 쭉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정수기 부분에서 제일 적게 나가는 동이 3만 8천 원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동이 6만 1천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소방안전점검 대행료도 제일 많이 나가는 동이 20만 원이고 제일 적게 나가는 동이, 아니, 제일 많이 나가는 동이 소방이 16만 원 적게 나가는 동은 11만 원부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제일 조금 나가는 데가 10만 원,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20만 원, 관리자교육도 마찬가지예요. 16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동마다, 물론 정수기라든지 이런 개소 수 차이가 있고 규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무관리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10% 이내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20%, 어디는 50%도 차이가 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사무관리비에 대한 통일성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차이가 어느 정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각 동에 500만 원씩 주는 문화·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견사항이 없는데 그전에는 동장님들과 단체원들 간에 이견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봤고요.

요즘은 이런 이견은 없죠?

어디에 쓰냐, 우리 단체를 위해 써야 된다, 아니다, 동에 문화·체육 행사로 써야 된다, 이런 이견들이 요즘은 좀 없죠?

○현옥순위원 예, 처음에 제가 갔을 때도, 이 행사운영비가 갔을 때는 좀 이견들이 있었어요, 일부 동에서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동장님이 잘 운영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어찌됐든 어렵고 최전방에서 우리 시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공무원들이 동장님들입니다.

동의 제일 어르신들이고 이분들이 동에 어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필요 없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너무 차이나는 이런 예산들은 한 번쯤 살펴보시고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상록구청의 일관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우리 각 동의 13개 동은 일관성이 매우 뛰어나던데요, 구청장님.

○정종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시설비나 부대비나 재료비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서 일관성이 들쑥날쑥하니까 말씀하신 건데 우리 13개 동은 일관성이 매우 뛰어나더라고, 단합된 것 마냥. 늘 해왔던 관례인 것 마냥 예산을 세우고 잡더라.

지금 동장님들 13분 다 들어오신 거죠?

○정종길위원 이것만 얘기할게요.

일동 마을축제 500, 그다음에 자체문화행사에 500, 그다음에 경로주간행사에 500, 경로주간행사라고 하는 게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정종길위원 그걸 경로주간행사라고 하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종길위원 단원구노인지회나 상록구노인지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정종길위원 관례대로?

○정종길위원 사동을 예를 들면 가을 문화예술축제 해가지고 거기는 700이에요.

사동 동장님, 700, 거기만 700이에요. 알고 계시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똑같이 경로는 또 100만 원이 높아가지고 600, 그다음에 자체 문화행사는 500.

13개 동의 자체 문화행사가 전부 다 500으로 통일돼 있어요.

그거는 구청장님 원래 그렇게 잡는 거죠, 관례적으로? 일관되게 단합한 것처럼.

○정종길위원 그렇게 잡습니까?

○정종길위원 사동은 700, 600 그러고요.

오히려 해양동으로 가면 경로 쪽에 350이고요, 그다음에 자체 발표회가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라고 그렇게 명칭은 되어 있는데, 300이에요.

동 문화행사는 500이 똑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또 어디 가면 700짜리가 제일 높은 거고요, 월피동도 700이니까. 550짜리도 있습니다, 본오2동.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준다고 하면 500이면 500을 했을 건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정종길위원 그거는 500이 다 똑같고 자체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동에서 하는 행사, 페스티벌 이런 거는 어디는 700, 기본적으로 500은 다 입 맞추듯이 하는데 550짜리가 갑자기 튕겨 나오고 우리 해양동처럼 양심적이라고 해야 되나, 350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거 말고 지금 다른 것도 또 잡힌 거 있는데 그건 제가 거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동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든 게 지금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줬다고 한다면 각 동에 700, 각 동에 600, 각 동에 500 이렇게 쫙 내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동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물론 잡았으니까 구청을 통해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시하면요, 각 동에서 특성을 살려서 각 동이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또는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삭감 차원에 지금 본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서라도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자주 피력을 했었는데요. 공개적으로 피력한 거는 처음입니다.

13개 동을 4개면 4개 지역으로, 또는 5개면 5개 지역으로, 또는 너무 많으면 3개는 3개 지역으로 묶어서 각 동에서 동 자체로 하지 마시고, 아니, 다른 것들은 같은 소속이고 안산시 공무원이면서 왜 동 행사할 때만 바로 옆 동도 “너네들이 언제 나랑 식구였냐?” 이러면서 우리 동만 고집을 하냐고요.

제가 동장님들 한두 분만 딱 질문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또 “왜 거기만 꼭 집어서 질문하냐.” 할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정종길위원 그래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처럼 하는 것을 늘 했던 것은 동의 업무이니까 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동에 소위 말하면 업무에 연관이 있거나 동하고 연관이 있거나 그다음에 동 행정업무에 연관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소위 있는 사람들.

○정종길위원 그런 사람들 말을 제가 지금 듣자고 구청장님한테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정종길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안산시 세금은 동 예산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하면 우리는 깜빡 죽어야 됩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가수당은 7만 원이에요. 통장님들 수당은 2만 원이에요, 회의수당이.

○정종길위원 그리고 반장님들은 2만 5천 원이고,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금태입니까? 많이 배우신분들 이에요?

통장님들은 동 행정업무의 수발을 드는 거니까 2만 원이고?

회의참석을 가가지고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상한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동에서 동장님들과 연관돼 있어서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 행정업무에 연관이 있거나 동에서 말 그대로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지금 그 사람들 발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 동에서 날짜별로 돌아가서 하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 내내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잡아놓긴 하되, 또 못하면 삭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라도 250을 잡아놓고 쭉 하다가 추경에 넣든가 해야지, 지금 700, 600은 그 행사를 하겠다는 금액이잖아요.

그것도 많이 줄인 거죠.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씩 잡았던 예산이 갑자기 600으로 주니까.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합리적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얘기했는데, 구청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이러이런 분들은 단체장 맡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싫어합니다. 안 좋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경로잔치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경로잔치는 500 잡혀있다고,

○정종길위원 무슨 권한으로 의견 일치를 안 보냐고요, 거기 대표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몇 년입니까, 평균적으로? 두 번 하시면 안 하시죠?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1회 연임하고 나면 안 하시죠?

○정종길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임기 없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없죠?

○정종길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임기 있어요?

○추연호위원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정종길위원 예.

○추연호위원 지금 정종길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이 저기하니까 지금 정종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추연호위원 연임 조항만 풀어놔서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동장님들이 위촉할 때에 그분들의 평가나 이런 걸 보고 재위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각 동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정하게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주민자치 작품발표회나 이런 예산은 거의 동등하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고요.

또 여기에 일부 동에서 자기들만을 위한 축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예산들은 당연히 틀리겠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은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그거를 할 수 있고 안 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기관에서 노력하면 거의 비슷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너무 작품발표회 하는 데도 보내고, 어디는 300을 주고, 어디는 1200을 주고 이러니 이런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니까, 기관의 주민자치 부분에 공적이니까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동의 특성에 맞춰서 무슨 축제나 이런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요.

지금 그런, 제가 그 얘기고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얘기하신 대로 보면 동의 시설운영비는 동마다 틀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이 100㎡가 있고, 500㎡가 있고, 동의 직원수에 따라서 틀리고 그 인구수에 따라 동의 그 자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이 10억 들여서 지은 동이 있고요, 100억 들여 지은 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또 그 인구수에 민원인들 자체가 틀리고 이래서 시설운영비 자체는 상하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게 지금 동 예산을 보면요, 누가 이거 깊게 안 들어가 보면 정종길 위원이 얘기한 게 맞거든요. 다 동마다 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작품발표회도 어느 동은 500, 어느 동은 300, 어느 동은 1200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일정부분은 완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또 일반행사 있어요.

그 동의 지역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축제 행사하는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예산 수반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구청장님이 하실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정종길 위원이나 우리 현옥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이게 동의 예산들이 지금 너무 격차가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청장님이 조율해서 하고, 일반 전혀 못하는 거죠.

다른 거 통장이나 주민자치, 주민자치특례법에 따라서 주민자치는 그 비용이 얼마까지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통장 조례는 통장법은 공무원의 하부조직이에요. 9급 공무원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월급을 주는 거고 회의수당 자체가 편성이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통장의 수나 그 지역의, 또 어느 동은 아파트만 있어서 반장이 필요 없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장님 이거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금 정종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동일하게 가서 동의 형평성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 잠깐만요.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종길 위원님 발의시간입니다.

추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려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면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는 데 중간에 켜고 하는 거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예.

○정종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제가 드린 말씀,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설명한 말씀 내년부터 행사에 각 동장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단체장님들이나 기타 그분들이 공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 일마저도 우리는 동 특성에 맞게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동이 있다면 설득을 하시고 이렇게 좀 하셔서 좋은 방안과 대안을 찾아보자고요.

어차피 코로나19가 계속 가면, 종식이 안 된다면 축제 어차피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잖아요.

이럴 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니까, 그리고 그거 아세요?

힘 있는 동은 마을에 개별적 행사를 할 때 많은 예산을 가져가서 하는 거 아세요?

힘없는 동은 그냥 주는 대로 합니다, 맞춰서 예산에.

그런데 요즘은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뺏어 와서 하죠.

구청장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이의를 다시면, 안 다실 거죠?

○정종길위원 달면 또, 하나만 더요. 간단하게 해야지.

우리 통장님들 결원이 있어요.

해양동 9명, 부곡동 2명, 성포동 3명, 반월동 1명, 해양동은 9명 결원에 의해서 9800이 증액된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온 아파트 때문에 9828만 원이 증액된 거죠?

9명 결원하고 관계없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현재 결원은 9명하고, 맞죠?

해양동장님.

○정종길위원 맞죠?

○위원장 김동수 동장님 나오셔서 얘기해주세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제가 여쭤보면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9800이 늘은 게 아니고 9명 결원이 현재 맞냐고요.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현재?

○정종길위원 부곡동 2명이죠?

○정종길위원 성포동 3명.

○정종길위원 1명이에요?

○정종길위원 반월동.

○정종길위원 1명이죠?

○정종길위원 방금 제가 부른 데, 결원은 있는데 예산은 전부 다 그냥 통장 총원수로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건 알아서 뽑아가지고 충원해서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두 달 늦어서 뽑으면 두 달 거는 빼신다 이거죠, 나중에?

그래서 미리 그냥 귀찮으니까 잡아놓는 거죠, 예산은?

원래는 이 현원대로 잡아주고 통장이 추가되면 바로 예산 잡아서 올리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신 거죠?

작은 걸로 지적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행정광고비라고 해가지고 1190만 원 17개사 나간 거 있어요.

그 17개 사 전부다 제출해주세요.

○정종길위원 얼마씩하고, 금액.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상록구 어머니여성합창단이죠?

○정종길위원 아니요.

○정종길위원 예.

○정종길위원 추경은,

○정종길위원 상록구 여성합창단에 5700 정도 되는데 한 1천만 원 줄었어요.

이런 거는 싸워서 이겨내세요.

어머니합창단 예산 돈 5천만 원 갖고 행사하는데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술적으로.

그리고 적은 돈으로 이 정도 실력이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은 예산 달라고 와서 땡깡도 안 놓고 와서 대들지도 않고 준 대로 감안하면서, 감수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꼭 올리세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했고, 아까 통장님들 회의수당에 대해서도 말씀했고요.

우리 유일하게 성포동하고 안산동하고 반납이 없어요.

우리 통장님들 코로나 때도 참석을 잘 하시고 회의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예산을 반납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게 유일하게 두 동이 전체 회의를 통장님들이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행정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방범대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비가 94만 원 나가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방범대.

○위원장 김동수 운영비가 94만 원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안심귀가나 순찰장비 구입이나 피복비나 이런 게 따로 나가는데, 여기에 공통으로 쓰는 게 방범대에서 말씀하시는 게 전화비도 나가고, 인터넷비도 나가고, 난방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 서류를 어떻게 받아요?

○위원장 김동수 영수증을 만약에 난방비를 올리면 난방비 따로 처리되고, 인터넷비 올리면 인터넷비 처리되고 이렇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24만 원에는,

○위원장 김동수 인터넷비도 들어가고, 난방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연료비나 유류비는, 난방비는 된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지만 통신비는 안 된다?

○위원장 김동수 통신비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도 안 쓰는 초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또 어떻게든지 운영의 묘는 갖겠지만,

○위원장 김동수 예, 자치행정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각 동에 코로나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회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참석수당을 받고 많이 그러는데, 통장님들이야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야외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 동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에 화상회의라든지 이렇게 동장님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뭐라고 말씀을 먼저 말을 시작을 해야 될지 예산서를 보니까 본 위원도 한숨이 나오는데 그 앞에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얼마나 큰 한숨이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동 예산이고 구청 예산이고 보니까 전체 다 삭감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동 예산들 선부2동이나 우리 와동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7천만 원 삭감된 요인을 보니 이게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는 데 예산들인데 대부분이 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 편익시설에서 대부분이 다 삭감을 시켰어요, 보니까.

그래서 21년도에 우리 안산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해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들고요.

유독 예산이 증액된 데는 우리 고잔동인데 거기는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서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따로 예산 심사를 하기가 심사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편성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동 일선에서 동장님들께서 2021년도에도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4회 추경 보면 상록구하고 비슷하겠지만 자율방범대 출동비 운영을 3300 반납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세계측지계 기준 지적기준망 구축 사업에 한 2억 원 정도 반납하는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먼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을 오히려 하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본예산 할 때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굳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가 아니라 저는 지금 역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두순 출소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로보캅순찰이나 자율방범대 위원들이 일선에서는 유단자 이런 경찰서나 이런 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우리 자율방범대나 로보캅순찰대 예산을 편성한 것 보면 다른 민간보조단체는 아예 편성조차도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적극 지원을 오히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은 2억 원 반납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국비가 30% 내려오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 수익이 생긴 거네요?

○현옥순위원 감면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아낄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으로 가서요. 행정지원과장님.

○현옥순위원 상록구청 어린이집도 말씀드렸지만 단원구청 어린이집도 인건비가 80%, 운영비 전체를 80%만 세워줬잖아요?

○현옥순위원 여기는 보니까 또 수상 실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원의 수상 실적은 인센티브 직원 회식비라고 좀 주나요?

○현옥순위원 없어요?

○현옥순위원 판공비 이런 때에 좀 쓰셔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여기 직장보육시설은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의 자녀분들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제대로 된 운영비를 줘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1회 추경 때에 반드시 나머지 20%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잘 하는 시설에는 자꾸 투자를 해 주고 잘 한다 잘 한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현옥순위원 자율방범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현옥순위원 민원봉사과요.

○현옥순위원 아까 제가 상록구 할 때 미처 의견을 못 드렸는데 기존 민원발급기에서 우리가 현금으로만 뗄 수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할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우리시도 할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다른 타 시가 이게 현금 플러스 신용카드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무데서나 다 백 원이라도 신용카드로 이렇게 서류를 뗄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편리를 해 줬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럼 우리시도 다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발 빠르게 다른 타 시에 비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무과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바일 즉,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한 1700 정도가 올라왔는데 단원구도 같이 세웠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단원구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단원구도 이 예산을 올해, 지금 상록구는 먼저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단원구도 그렇게 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현옥순위원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본예산을 할 때 양 구청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곳은 올라오고 한 곳은 안 올라오고, 똑같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어떤 좋은 방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곳은 올라오고 한 곳은 안 올라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않나요?

○현옥순위원 앞으로는 차후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이 역할을 우리 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 사무관리비가 천태만상이에요.

이 부분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이 월 회의할 때, 보셔서 아시죠?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다 들으셨죠, 아시죠?

○현옥순위원 그럼 제가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정종길위원 구청장님 맛있게 드셨으면 다 과장님들, 동장님들 맛있게 드셨을 거라 믿고, 우리 행정지원과요.

○정종길위원 행정예고비 중앙지 및 일간지에 대해서 1190만 원 나간 거 70만 원씩 17개사, 거기도 17개사 자료로 주세요.

○정종길위원 오전에 다 들으셨으니까.

그다음에 512페이지에 본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 토닥토닥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500만 원짜리. 200 삭감해서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거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약간의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정종길위원 격려 이런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종길위원 이런 예산은 대폭적으로 한 3천, 5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것입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웃는 얼굴을 하면 시민이 편하고요, 대민접촉을 하는 공무원이 짜증이 나면 시민이 불쾌해하거든요.

일선 구청에서 하시는 이런 사업이, 이거 상록구에는 없어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는데 다들 비슷해서 보니까 그게 하나 툭 튀어나와서 아주 좋은 안이다 이렇게 해서 본 거니까 예산을 더 잡으셔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이요.

민간위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상록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안산대학에서 민간위탁하고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이거 어디서 해요, 보육, 민간위탁?

개인이에요?

○정종길위원 누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했어요?

○정종길위원 상반기 기행일 때?

○정종길위원 7대 때?

○정종길위원 이게 몇 년도에 했는데요? 2018년?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3월 1일.

○정종길위원 개인한테도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의원들이 직접 발언했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 개인에 대해서 현황 좀 줘보세요.

제가 얼른 듣기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요, 개인 누구를 찍지는 않아도 개인, 단체, 법인 이렇게 하면 그렇게 풀어놓고 나서 거기에서 적절한 심사를 했고, 정확한 심사를 하고 투명하게 해서 선별을 해야지,

○정종길위원 그 전에는 어디서 했는데요?

○정종길위원 안산대학교에서?

○정종길위원 안산대학교에서 전에는 했고,

○위원장 김동수 아니, 과장님 우리 단원구청 어린이집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새로 증축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디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 전에도 보육시설은 있었겠죠?

○위원장 김동수 전에도 했습니까?

○정종길위원 이게 2018년 3월 1일부터 보육시설 한 게 최초예요?

○정종길위원 최초?

그러면 안산대학교에서 한 게 아닌데요, 상록구청만 안산대학교에서 했는데?

○정종길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개인이 한다?

이건 그냥 자료 요청 안 할게요, 개인이니까.

그다음에 여성합창단이요. 상록구도 들었겠지만 단원구도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본예산에 6100 정도 되는데 4920으로 1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단원구 여성합창단도 실력이, 상록구는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알고요, 그 행사장에서. 단원구는 제가 여성합창단 행사장에서는 한 번도 행사 내용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실력들이 괜찮으시죠?

○정종길위원 안 하더라도 한 예로 시흥시 같은 경우는 합창단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출신들이 다 전공자들 출신들이 많습니다.

○정종길위원 시흥시는 우연히 두 번 정도 보게 됐는데요.

좀 넉넉한 예산은 아니다 하더라도, 늘 예산이라는 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뒷받침도 잘하고 실력들이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종길위원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반 우리 주부님들, 그러니까 여성분들, 엄마들, 엄마 아닌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분들로 구성된 거죠?

○정종길위원 주로 순수한 민간인이죠?

○정종길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꼭 신경 좀 쓰십시오.

○정종길위원 자율방범대만큼 중요합니다.

○정종길위원 민원봉사과요.

○정종길위원 무인발급기 유지관리 하는데 6220만 8천 원, 그다음에 맞죠?

○정종길위원 거기에 보면요, 우리도 카드 되는 거 다 알아요, 거기.

무인발급기 신용카드 수납기 유지관리 해가지고 5천 원씩 18대 해서 108만 원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무인발급기가 한 대당 얼마 정도 가요?

○정종길위원 2천만 원 정도.

○정종길위원 이게 조달청 등록된 업체에서 무인발급기를 제조해서 사오는 거죠, 저희가, 공통적으로?

○정종길위원 그렇죠, 찍어서?

○정종길위원 없어요, 몇 군 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찍어서 사오잖아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그렇죠?

○정종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오는 것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시냐고.

그 판매하는 곳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무인발급기만 보수하는 또 다른 A라는 몇 군데의 업체들이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정종길위원 유지보수는 다른 데다 맡길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독점이고?

○정종길위원 그래서 꿩 먹고 알 먹고.

그러면 팔 때는 좀 싸게 팔아서 유지를 하는 것을 감가상각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또?

그렇게 해요?

○정종길위원 적어요?

○정종길위원 몇 % 정도 줬어요?

○정종길위원 7% 약간 안 되게?

○정종길위원 그런데도 올려 달래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제가 그 업체를 알아서가 아니고 몰라요.

그런데 판매도 하고 유지보수도 할 것 같아서, 그게 특수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널리 퍼져있는 곳이 있다면 경쟁을 시키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기에 앞서서 한 동만 미리 질문하겠습니다.

와동 김재홍 동장님, 와동 답변 하나만 해주세요.

와동 곤충체험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3500 중에 체험관 운영도 있고, 어울림쉼터도 있고, 전기요금이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페스티벌 해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1천만 원 잡혀있는 데, 이거 뭐예요?

547페이지, 곤충을 키우고 있는 무슨 시설물이 와동에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체육공원 안에?

○정종길위원 곤충이 몇 마리나 있어요?

그거 왜 질문하는지는 아시죠? 체험관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한 4만 마리 되나요, 종류는 12종류 정도 되고?

○정종길위원 6종에 2천여 마리?

○정종길위원 17종에 600여 마리.

주민들은 민원 없죠?

○정종길위원 알아요.

○정종길위원 많은 시민들이 잘 접촉을 못하죠, 안 하죠?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정종길위원 아니, 평소에 코로나 전에도.

○정종길위원 저는 아는데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 그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정종길위원 그것을 매년 페스티벌을 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게 작년에도 1천만 원이었어요?

○정종길위원 예산이 안 깎였어요?

전부 80% 깎고 막 70% 깎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예산은 지켜져 있더라고.

○정종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와동을 참 좋게 보나보다, 세다, 이렇게 해서 와동만 특별하게 질문 드린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구청장님.

○정종길위원 각 동에요, 상록구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께서 딱 일괄되게 정리를 해줬지만, 경로잔치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동 문화행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잡는 500, 이거는 알겠어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작품발표회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정리를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런데 저는 각 동의 성격에 맞게, 성향에 맞게 하는 축제들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와동은 1천만 원이고요, 방금처럼 곤충페스티벌이, 한 예를 들면.

우리 선부동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 우리들 이야기 해가지고 1천 만 원, 선부2동은 석수골축제 해가지고 1500 잡혀있는데 작품발표회 500 빼면 1천만 원 거기도, 상록구 행사들은 평균적으로 450, 500이거든요.

단원구는 바로 그냥 들이밀면 1천만 원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행사들의 편차가 없게끔 되도록이면, 그리고 아까 내가 상록구는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한 개 동에 자기 성격에 맞게 하는 것은 안다, 그리고 발자취를 해온 과거도 있다,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라는 것은 뭔가 연구를 해서 그것을 믹스해서 4개로 나눈다든가, 3개로 나눈다든가, 6개로 나눈다든가 이런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달라 구청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구청장님은 단체들이 반대하고 얘기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아까 방송 보셨으니까.

연구 한번 해보실래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은 행사를 자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우리 동장님들 다 아시지만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가을에.

그런데 그것이 물론 예산에 편차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진정한 것은 그 동의 시민들의 참여율이, 내가 또 어느 동을 짚으면 안 되니까, 와동은 아까 제가 좋아해서 짚은 거고요.

이런 겁니다. 참여자의 면면을 보면요, 아까 우리 상록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단체, 그다음에 우리 동에서 죽도록 고생하신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 시민들이 우리 와동에 곤충페스티벌이 있다고 얼마나 와서 하루를 즐기고 오전을 즐기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시민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센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은 좀 사고를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쭉 관례로 해왔던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4개 동을 묶었다고 해서 그 4개 동이 다 각자의 성격을 못 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못 살린다고 그러고, 아까 내가 상록구에 답변을 안 했지만 못 살린다라고 항변하면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축제가 1천만 원씩 들여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부치고, 막걸리 마시고, 노래 부르고, 노래자랑하고 이거 아닙니까?

동의 안 하세요?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려면 제대로 큰돈 들여서 하시고요, 안 하려면 아예, 한 예를 들면 1500짜리라고 합시다.

1500을 300씩 쪼개세요. 그래가지고 다섯 번을 하세요. 동 안에서도 다섯 번을 하시라고요.

찾아가는 축제, 어르신들만 모시고 하든가, 아동들만 모아놓고 하든가, 소외계층만 모아놓고 하든가 해서 찾아가는 축제, 이렇게 하시라고.

주최자가 여기 딱 관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와서 보려면 보고 우리는 예산 잡아놨으니까 할 거니까, 그거 전부다 거기에 오지 않는, 지금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다수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런 불만들을 말하는 시민들도 그 예산에 세금을 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맞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청장님 말씀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안을 자꾸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된 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원구청장님은 동의하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추가 질의하라고요?

○위원장 김동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단원 행정지원과장님.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전기차량 소형화물트럭 예산 1대 값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아니면 시급한 겁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몇 년 됐죠?

○윤태천위원 2007년?

○윤태천위원 몇 km 탔어요, 그럼?

○윤태천위원 단원구청에서 하는 거죠, 이게?

○윤태천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시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윤태천위원 5등급 맞았어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차량선박비, 이게 300만 원씩 38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관용차가 38대가 있는데 수리비하고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1억 1400 예산 잡은 거예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1억씩이나 나와요, 이게, 차량 수리비가?

○윤태천위원 대당 얼마씩 잡아요, 300만 원씩 잡은 거예요?

○윤태천위원 새차나 헌차나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300만 원씩 잡았다?

○윤태천위원 그것 우리 과장님 새차나 헌차나 일괄 300만 원씩 잡은 거면,

○윤태천위원 요새 차량이 원체 잘 나와 가지고 잘 고장도 안 나요.

기름값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300만 원씩 잡았다 이거죠, 1년에?

그걸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38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억 1400만 원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천갈이 보수비가 나왔는데, 그게 1개당 300만 원씩 천갈이 비용이 들어가요?

○윤태천위원 여기 2개소라고 그랬잖아, 2개.

2개소에 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거.

여러 지구대가 아니라 2개에,

○윤태천위원 아니, 초소 보수공사비가 컨테이너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래요?

○윤태천위원 합동체육대회 예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예 주려면 다 주고 안 하려면 아예 삭감을 해야지, 3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나?

몇 개 초소가 하는 거예요, 단원구는?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한 거죠?

○윤태천위원 단원구에도 태극기 게양하는 거 있죠?

○윤태천위원 그거는 누가 해요?

○윤태천위원 아니, 전에 한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가 굉장히 어렵고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잖아요. 긴축재정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2인 1조 해가지고 하면 그만큼 예산 낭비도 안 되고 또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다른 데다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 구청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 제안이 어떤지.

○윤태천위원 나는 구청장님 생각하고 틀리는 게 발로 뛰는 공무원이 돼야지, 탁상행정해서는 안 되지, 청장님.

○윤태천위원 산불 감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윤태천위원 청장님 우리가 개천절이나 현충일 같은 날 몇 번 하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 달고, 우리 그전에 학교 다닐 때 태극기 달면 애향심 있고, 지나가다 동네에서 애국가 나오면 가슴에 손 얹고 그런 애향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이기임 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올해에 2020년도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단원구.

○윤태천위원 1과, 2과 다 얘기해보세요.

○윤태천위원 305억?

○윤태천위원 1과장님.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세무과에서 가장 안산시 자립도나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을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 부서에서는 가장 임무가 중요한 게 체납된 거를 많이 받아들이는 게 임무잖아요?

○윤태천위원 내년도 2021년도 안산시 자립도가 37%랍니다.

그러면 이게 30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5억에서 이게 체납된 금액을 많이 거둬들여야만 안산시나 복지나 이런 민원 들어온 데, 그런 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까?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그거죠?

○윤태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체납징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럼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설명 잘 들었고요.

안산시 자립도나 시민의 안녕과 복지의 역할을 하는 우리 두 세무과장님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7.2%가 삭감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104억 87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좀 아쉬움이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의 예산들을 전부다 확인해 봤더니 일률적으로 동 행사지원비 즉, 말해서 체육·문화 지원비 그다음에 경로주간행사가 있는데 12개 동 중에 반납한 동이 있고 또 반납이 안 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용한 동이 있고 사용을 안 한 동이 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반납이 안 된 동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구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

○한명훈위원 512쪽에 보면 구청어린이집, 그게 20% 삭감됐는데요. 실지 예산을 얼마 필요하다고 올리셨죠?

○한명훈위원 5억 200만 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전년도 예산 4억 3천에서 80%만 책정된 거죠?

○한명훈위원 이것은 1회 추경에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반드시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한명훈위원 참고하셔서 꼭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화물차 구입비 514쪽에, 이것은 화물차는 아직 전기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전기차로 구입하는 거죠? 안 나옵니까, 전기차가?

○한명훈위원 예, 혹시라도 확인해보시고 다들 전기차를 구입하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사는 거 전기차로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516쪽에 보면 청사 청소 위탁이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3억 35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높아서 어떻게 조달로 합니까?

○한명훈위원 경쟁입찰로 합니까?

○한명훈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요. 물론 금액이 2천만 원 넘고 하면 조달로 해야 되지만 지역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래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우리 안산 업체를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들을 계속 제시합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또는 구청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금액이 큰 부분은 조달로 갔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안산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517쪽에 보면 컴퓨터가 교체 건이 올라왔죠, 5700만 원 정도?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되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교육용은 5년 정도 된 건 괜찮은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5년 되면 완전 구형입니다.

○한명훈위원 윈도우 10, 윈도우 11 이거 못 갑니다.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안에 사양들이 낮아서 시스템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5년이 아니어도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 되면 내구성 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만큼은 속도 빠르고 성능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되겠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1과장님.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크게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한 1400만 원 정도 삭감됐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살펴보면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잠깐 질의했지만 우편요금이 7억 500만 원 중에 4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그럼 이게 전체 예산에 한 62%, 63%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물론 상록구에 오전에 질의해서 다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편요금이 올라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이 제시하는 것은 대안 제시는 뭐냐면 등기로 보내지 말고 요즘 초등학생, 어르신들 다 핸드폰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런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업무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또 금액도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오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2022년에는 우편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카카오톡에다가 체납이라든가 또 납부해야 될 금액도 올려주고 계좌번호도 올리고 하면 받는 우리 안산시민이 그걸 가지고 굳이 확인만 하고 거기서 바로 송금해도 되고 이런 다양한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편리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예산도 줄고 그다음에 업무도 많이 줄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캐너.

스캐너 대여비가 65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취득세 신고서류로 되어 있어요. 세무2과 540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스캐너 렌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53만 9천 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FI7700 모델을 쭉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3만 9천 원을 다달이 주고 렌탈을 할 정도 되면 1% 예산 5천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기계인데 실지 제가 쭉 조회를 해 보니까 중고품은 G마켓에서 한 490만 원 주면 사고, 그다음에 후지스의 정품은 90만엔인데 약 900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다 이런 건데, 거기에 렌탈비가 비싸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개선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매하더라도 충분히 1년 6개월이면, 또 중고를 사면 당장 이 금액 가지고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물론 성능 같은 것 보니까 분당 100매를 스캔한다 이 정도 나와서 기계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기계는 맞아요.

그런데 신규 구매가격에 비해서 렌탈료가 너무 비싸다. 이 렌탈료 1년치 가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해야 되겠어요, 안 하려고 했더니.

중앙동하고 호수동은 똑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한 다음에 작품발표회는 안 합니까?

그냥 거기서 대답하세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300이에요?

양심적인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못 잡은 거예요? 다른 데는 1500 그러는데.

이 300이면 돼요?

○정종길위원 다른 데는 작품발표회만 해도 500이에요.

호수동.

○정종길위원 작품발표회 한다고요?

○정종길위원 뭐로 해요?

○정종길위원 500만 원이요.

○정종길위원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럼 나누시든가.

다른 동은 작품발표회 자체가 500이고 축제가 1천만 원 그런다니까요, 1200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중앙동 300, 호수동 500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이걸 다음부터는 나눠주세요.

○정종길위원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 돈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일단 예산을 아껴줘서, 모범적으로.

신길동이요.

낭만정원축제라는 게 뭐예요?

○정종길위원 3회인데?

○정종길위원 1200,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코로나 때문에 하겠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으셔야지.

○정종길위원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어떻게 말을 못해요.

원곡동 꼬치축제도 마찬가지죠?

○정종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좀 해 주세요.

대부도, 우리 연 과장님.

○정종길위원 3천만 원으로 그냥 한 방에 딱 끝내버리네요, 대부도는, 금액을?

지금 신길동이나 선부3동이나 원곡동처럼 작품발표회는 발표회대로 축제는 축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대부도는 3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호수동이나 중앙동 300만 원, 호수동 500만 원처럼?

○정종길위원 3천만 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하나 딱 궁금한 게, 작품발표회 금액에 지금 우리 중앙동, 호수동은 들어있다고 했는데 모 동, 내가 다른 데는 말 안 할게요, 이거는.

모 동은 작품발표회에 125명 급식비가 있어요, 8천 원, 100만 원이.

그리고 작품발표회는 400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500이죠, 합계를 하면.

그런데 지금 다 구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안에 우리 호수동처럼 500, 중앙동처럼 300, 제 지역구니까 누가 욕 안 할 것 같아서 자꾸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식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분리를 안 하죠? 뭐가 감추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딱 한 동만 식비를 100만 원 그렇게 잡았다고요, 125명을.

작품발표회 하고 나서 125명 8천 원 해가지고 100만 원을 잡아놓고 작품발표회는 실지로는 400 이렇게 해가지고 500을 맞춰놓은 건데, 그러면 다른 동들도 전부다 작품발표회라고 잡혀 있는 돈 안에 식비가 들어있다는 걸로 본 위원이 예상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그냥 여기면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 동은 정직한 거죠?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신길동은 전부다 부대시설비에서 다른 것은 다 쾌적한 마을만들기 조성 290원 곱하기 몇 ㎡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신길동만 양수펌프장 수리비 해 놨어요.

신길동은 양수펌프장 있어요, 다른 동은 없고?

○정종길위원 거기만 그래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추연호위원 제가 마지막이에요.

아무튼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제가 한 가지 지금 새롭게 알아서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약 40억 정도 되잖아요, 작년 정도 보면?

이걸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80%로 책정돼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 구청어린이집 쉽게 얘기하면 상록구청은 지금 법인에다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민간위탁 구청의 어린이집은 개인한테 줬어요?

○추연호위원 다른 얘기 필요 없고요. 이게 맞아요, 민간인한테 준 게? 이거를 개인한테,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추연호위원 이게 보면 금액적으로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법인이나 이런 데 주지 않고 개인한테,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지금 삭감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4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추연호위원 아, 4억, 4억.

○추연호위원 4억을 개인 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기관에서?

○추연호위원 저희가 일반 개인시설의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어린이집들은 시에서 개인적으로 사서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개인한테 지금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아요. 내용을 설명하시지 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위탁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기관에서 그걸 특정, 어떻게 보면 이게 절차나 이런 건 다 맞게끔 해서 주겠지만 개인한테 이걸 운영권을 줘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제가 그거를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사서 하는 개개인 떨어져 있는 건물들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거는.

지금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안산대학인가 어디서 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기관에서 지금 있는 거를 개인한테 위탁해서 주는 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훼손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게 맞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얘기하는 거고요.

구청장님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추연호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일반적으로.

그게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기관 내에 있는데 이걸 개인한테 위탁 줬다? 그게 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용역 이런 것처럼 그런 청사 관리나 이런 용역 계약이 아니고 이거는 4억 정도가 1년에 우리 청사 내에서 운영하는 거를 이게 법인이나 이런 데 아닌 개인한테 운영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지, 이런 부분 이거 절차야 다 맞게 하셨겠지만 그걸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4회 추경에 어쨌든 아까 일부 저희 위원님들 얘기했다시피 지금 반환했잖아요?

○추연호위원 잉여금으로 지출 그게 실질적으로 한 3330만 원 정도 돼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에 지금 피복비하고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은 월에 84만 원이었어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94만 원이에요.

그게 인상해준 건가요, 미리 삭감된 거 알고 올려서 넣은 건가요?

여기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책자.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지금 4회 추경에 그나마 84만 원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잡았어요. 예산을 잡았는데 이 금액에서 3300만 원 정도가 반환을 했거든요. 지금 삭감해서 조서에 들어왔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년도는 94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월 22개 지대에.

그래서 저는 이건 미리 삭감될 걸 알고 더 올린 건지, 무슨 근거로 올려놓은 거죠?

이거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주지 않나요?

○위원장 김동수 팀장님, 자세히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94만 원이 맞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84만 원으로 올려놔요?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6개월분으로 해놨어요, 6개월분.

22개 지대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만 사용한 걸로 해서 계산 산출식은 84만 원으로 해놨어요.

○추연호위원 역으로 맞춘 거예요, 예산을?

산출예산 근거에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21년도 지금 4차 추경예산에 월 8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2개 지대에.

6개월로 산정을 했어요. 6개월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밖에 안 했다고 생각한 거죠?

○추연호위원 그렇죠, 21년도?

그런데 올해 예산은 94만 원으로 해놨어요, 12개월을.

그러니까 이게 월 산출기초가 왜 줄었냐고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4만 원이 맞는 거예요, 84만 원이 맞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됐어요, 됐어.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제가 볼게요.

어쨌든 84만 원이 된 게 아니라 94만 원이 맞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3330만 원을 지금 반환한 거예요. 지금 불용처리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연말에 가면.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러면 올해 피복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추연호위원 다 해줬어요, 전체 다? 피복비 지출은,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지금 피복비 21년도에 1천만 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해주셨냐고, 내년도 1천만 원 잡혀있어요.

○추연호위원 얼마 지출했어요?

그냥 나중에 그거 알려주시고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그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추연호위원 사실 이게 21년도도 내년도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피복비를 3300만 원을 지금 반환하잖아요.

이런 비용가지고 아예 올 동계 피복비를 사주면 되잖아요, 수정안 올려서.

그리고 예산, 21년도 예산 깎인 다음에 깎였다고 저기 하실 게 아니라.

○추연호위원 뭘 못써, 쓸 수가 없어서 남는 거 반납하는데, 그 계정이 지금 편성항목 목 항목이 그 계정인데, 뭘?

○추연호위원 하여간, 청장님.

그것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기동대 예산도 4600만 원이나 감액됐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도 사실 코로나로 보면 삭감해도 된다고 보지만 일부 그냥 피복비나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나가야 할 거잖아요? 이분들이 뭘 하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을 3300만 원씩 지금 남아서 반환하느니 수정예산 올려서 수정 결의 받아서 저는 쓸 수 있었으면 청장님 이걸 하는 게 낫지, 굳이 여기 삭감에 이렇게 지금 자율방범대 46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탄력 있게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율방범대 청장님 불법으로 지금 있는 초소가 얼마나 됩니까?

○추연호위원 조사 아직 안 하셨죠?

○추연호위원 우리 청장님은 더군다나 기술직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이 들더라도, 예산에 편성되더라도 가설건축물 축조물 신고하세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추연호위원 아니,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추연호위원 운동장에 들어가 있죠?

○추연호위원 구청장님이 한번 또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에 전문직이시니까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그 부지에서 제척시켜서 실질적으로, 사실 건축을 전체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갖다놓은 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그런 기본적인 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 불법적으로 하는 거를 봉사한다고 그래서 타당하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가설축조물 신고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양성화시킬 수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적으로 지금 불법으로, 다른 데는 불법이라고 하면 다 단속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하면서,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다 하면서 이분들이 어차피 봉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거든요.

이게 정 안 돼서 저기하면 또 자리를 옮겨서 찾아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척시켜서 어떻게 가설축조물 신고로, 그냥 가설건축물 신고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전기도 이런 게 가설축조물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도 그냥 불법으로 따서 쓰는 경우도 생기고요, 다른 데에서 따다가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전체적으로 각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느 동은 2천만 원이고 어떤 동은 1천만 원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목적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는 인구수와 관계없고요.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문화 활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어느 동은 2천만 원, 어느 동은 1천만 원, 막 이렇게 편차가 되게 크고요.

지금 아까 정종길 위원이 얘기했던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작품발표회 어차피 25개 동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안 하는 동도 있나요, 본래 평가할 때?

코로나가 아니고 정상적일 때?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 작품발표회 돈도 어느 동은 1천만 원, 어느 동은 300만 원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요.

각 동에서 지금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행사.

그거는 그 지역의 동에서 지역사람의 정주의식이나 그 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향토정신 가지고 하거나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예산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별도로 잡아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이 동, 저 동 합쳐서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정종길 위원이 얘기한 작은 이런 거를 몇 회 하자 하는 거는 그거는 마을사업팀이나 이런 데서, 마을사업팀에서 공모사업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나 분기별로 하고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거는 공모사업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정확히 보편적으로 맞춰달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어느 동은 돈이 확 올라가 있고, 어느 동은 되게, 그러면 돈 예산 많이 잡힌 동만 아까 나쁘게 얘기하면 저 동만 열심히 힘 있어서 가져왔다, 또 어느 동은 힘없어서 일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안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편차도 크고, 작품발표회 편차도 크고, 나머지는 그 동에서 할 수 있는 그 동의 특성에 맞는 축제잖아요, 문화 활동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추연호위원 아니, 똑같이 주라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주라는 건 아니고,

○추연호위원 너무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추연호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서 관심 갖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편차가 크지 않도록 하는 거는 그런 목적사업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충분 히 하게끔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도 마련되거든요.

○추연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한명훈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컴퓨터는 5년 안에 다 바꿔주세요.

업무 효율성이나 지금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그래야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록구는 40대 들어왔거든요?

지금 단원구는 30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컴퓨터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바꿨는데 이번이 제일 조금 들어왔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하고 맞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제가 아까 윤태천 위원 말씀하신 태극기에 대해 저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옛날에 이거 직원들이 달았습니다, 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사실 이걸 용역을 주게 됐어요, 일반단체에 줬다가.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직원들이 하는 거는 일을 떠나서 그 자체의 안전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관련돼서 잘 검토해 보시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깎여서 일하시는 데 애로점은 있지만 그래도 또 하시다가 추경 예산 잡으셔서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구청하고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렸잖아요, 위탁.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시청이라는 거는 회사예요, 회사. 그렇죠?

회사이고, 영유아보육법에 300인 이상을 고용한 회사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위탁 규정은 꼭 개인을 해라, 법인을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을 줄 수도 있고 법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하세요.

○현옥순위원 아니, 확인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현옥순위원 가능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현옥순위원 저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위탁에는 제가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이 많은 삭감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도 하고 이런 뜻에서 염려의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방범대에 대해서, 피복비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이용호 과장님께서 잘 모른 것 같은데, 올해 피복비가 64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자료상으로 잠깐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1천만 원이 잡혀서 너무 많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을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자율방범대 노후시설 보수가 두 군데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두 군데에 300만 원을 두 군데로 해주겠다, 그러면 어디어디죠?

○위원장 김동수 아니, 내년에 두 군데 받은 데가 어디예요?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간판 천갈이는 600만 원을 전체 지대에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20개 지대에 전체 다 천갈이를 해주겠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통장님 수당은 많이 반납이 된 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회의도 많이 갖지를 않았어요. 갖지를 않아서 반납이 됐는데, 이 코로나가 또 장기화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염려를 해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자료 요청하세요.

○정종길위원 단원구청 직장보육원 개인업자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 그 관계 대표자 이름 해가지고 연관된 거 자료로 다 제출해주세요.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단체 자료 요청해주세요.

○정종길위원 자본금까지 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홍한경 소장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안산은 농민들이 사는 데가 상록구가 있으면 반월동도 있고 대부동도 있어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마치 대부도만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농업국이.

그 이유가 뭐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포도 기르는 데가 대부도만 있습니까, 안산에?

○윤태천위원 아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원되는 게 보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대부도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거의 다 나와 있더라 이거지.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부도 동만 안 해 주는 거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도 동만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의 농민들이 이렇게 다가구로 되어 있고, 포도농가도 반월동이나 사사동이나 부곡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있는데 그런 걸 할 때는 용어를 잘 평등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지원과장님.

○윤태천위원 본예산 275페이지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이 어떤 내용이죠, 300명 지원해주는 게?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그것도 저한테도 한 부 매달 보내주세요. 돈을 내는 거면 나도 낼 테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내용을 우리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올해 항공방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매년 몇 회씩 했었죠?

○윤태천위원 2회씩 했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죠?

○윤태천위원 소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윤태천위원 주말농장 농기계 임차료가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 과장님.

○윤태천위원 이거 어디를 트랙터로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윤태천위원 그리고 주말농장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10톤이.

○윤태천위원 주말농장에 오신 분들 폐기물은 자기네들이 가져온 건 도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10톤씩 나와요?

○윤태천위원 이거 과장님 그러면 그만큼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가져온 거는 자기네들이 쳐가는 게 맞는 거지 우리시에서 10톤씩 나온다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지나가면서 거기다 그렇게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계속 버리고 가게 할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CCTV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아니,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촬영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 버리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윤태천위원 농산물도?

○윤태천위원 농산물도 가지고 가요?

○윤태천위원 농사를 1년 동안 지어놓은 거를 몰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CCTV 달아야 되겠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285페이지 보급 시범 5천만 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네.

삭감이에요, 이거 전체?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일종의 구루마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럼?

○윤태천위원 여기에 씨 없는 포도 삼색 생산단지 이건 어디다 할 계획이죠?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거 국도비가 매칭사업이네요?

○윤태천위원 도비하고 시비.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저건가?

일종의 모종을 새로 심는 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윤태천위원 호응이 어때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윤태천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포도나무가 초창기부터 심어가지고 포도나무가 고목이 된 것도 많잖아요, 거기는.

○윤태천위원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분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이번에 삭감돼서 농사가 아시다시피 천하지대본인데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전체 12.6%가 삭감돼서 347억 원이 책정됐는데 아무튼 너무 많이 삭감됐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먼저 2020년도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과요.

○한명훈위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도비, 시비해서 2억 7200이 지금 현재 추가된 거죠?

○한명훈위원 어떤 과일을 지금 현재 어린이들한테 공급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2만 8천 명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우리 안산에서는 어떤 과일을 혹시 선정된 게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한 번 공급할 때 1334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명훈위원 그 단가가?

○한명훈위원 너무 이게 가격이 저렴해서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지 않아요?

○한명훈위원 우리 아이들이 아무튼 먹거리에 많이 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135페이지 보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금 현재 안 내려왔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직불금이 공익제로 해서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21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1년도에는 2천만 원을 잡은 거죠?

○한명훈위원 원래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을 잡은 거죠?

○한명훈위원 올해는 아무튼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 행사를 하겠다는 지금 취지에서 잡으신 거죠?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원래 전년도에는 1700만 원이 잡혔었는데 980만 원이 삭감돼서 72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 반값등록금 지원하는 것하고 좀 겹치지 않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자녀한테 이자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등록금에 대한 이자.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242쪽에 농업생산시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정비공사가 있는데 원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1억 4천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1억 4천을 어디어디 사용하실 예정이죠? 계획서가 있나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정비공사에 한 다섯 곳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43쪽에 보면 대부도축제 행사도 좀 금액이 줄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95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명훈위원 2020년도 올해에는 코로나로 하지 않았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우리가 대부도 하면 다 아시다시피 포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포도 그다음에 거기에 또 와인, 그죠?

○한명훈위원 그랑꼬또 와인이 대표적인데요. 올해도 만에 하나 코로나가 지속돼서 대부도 축제를 못한다 하면 거기에 따르면 대비책을 세우셔서 대부도 포도농사를 하는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248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 매칭사업인데요.

○한명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한명훈위원 8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19만 2천포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9만 9천 포대를 지원했다 하는데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죠?

○한명훈위원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더 줄어들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한명훈위원 다음에는 252페이지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에 한창 진행 중에 있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 11월말까지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직원을 언제 뽑을 예정이죠?

○한명훈위원 그럼 내년 1, 2월달에 채용공고가 나갑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내년 3월말에 개장이 목표이니까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한명훈위원 저도 가끔 본오동에 로컬푸드를 많이 갑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싱싱한 과일 채소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 아내하고 함께 자주 가는데 정말 저렴합니다.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가게의 가격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따라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긴 한데 금액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간히 좀 늦은 시간에 가면 몽땅 떨이로 사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와∼스타디움의 로컬푸드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259쪽에 보면요, 말 산업이 있습니다, 말 산업.

민간경상사업인데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원래 전년도에 6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1200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네 곳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네 곳이 우리 안산의 어떤 지역구 네 곳을 각각 한 곳씩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선정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승마장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요, 계란냉장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이게 처음으로 6천만 원이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량이 네 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를 차량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60%만 지원하는 겁니까, 차량 가격의?

○한명훈위원 자부담이 그러니까 본인 사업주가 차량 가격의 40%를 댄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럼 아무튼 그 4개 업체 선정된 거 기준하고 그다음에 그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현옥순위원 240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7천만 원.

매칭이긴 한데 이 매칭이 몇 대 몇인가요? 한 7대3 되나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56%요?

○현옥순위원 되게 적어요.

우리 시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는데, 이 142명 상대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카드로 인당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요, 142명이면?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문화바우처 카드랑 비슷한 건가 봐요?

○현옥순위원 여기 여성농업인을 위한 그런 바우처입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거의 다 소진, 이게 첫 사업이에요, 아니면 했던 거예요?

○현옥순위원 추경 때 처음 실행한 거죠?

○현옥순위원 3차, 3차 추경 때요?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이 결과는 아직 모르겠네요, 추경 때 세워진 거라?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하고, 추후에 도에서 또 돈 없다고 우리시에 또 다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더 받아오셔야 돼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네, 도비 확보에 있어서 5대5는 가야죠, 최소한.

20 몇 %가 뭐예요, 24%가. 안 주느니만도 못한 것 같아요.

50%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이 장마가 길어가지고 과일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럼 이렇게 냉해, 비로 인해서 아니면 뭘로 인해서 했을 때에 이런 보험 가입을 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떨 때 이게 적용이 되는지 참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요.

○현옥순위원 지금 이거는 도비, 시비인데.

○현옥순위원 저조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냥,

○현옥순위원 귀찮아해서?

○현옥순위원 도움을 사실 주는 건데 농민들한테.

○현옥순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옥순위원 좀 더 홍보를 해서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비 6300 있잖아요.

매칭이긴 한데, 환경개선비 여기 포함된 거예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유기견센터 다른 타 시 보면 어디 논산인가 대전인가 우연한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환경이 깨끗하고 호텔 수준이에요, 동물호텔 수준.

그러다 보니까 입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면 일단 너무 주위가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당연히 깨끗하죠.

입양이 손쉽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찌됐든 유기동물 보호를 부곡동에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비도 올라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안에 이 환경들, 버려진 것도 솔직히 불쌍하고 가여운데 환경마저 더럽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에 신경을 쓰고, 혹시라도 여기에서도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그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많이 유기견들이 주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지원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우연찮은 기회에 본 거예요.

여주시 케이스예요. 벼 품종을 이용해서, 저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딱 저게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 저게 벼밭이에요, 벼밭.

여주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임금님표 쌀이잖아요.

또 하나, 그거하고 저 까만 것도 쌀 품종이에요.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제가 두 장 드렸죠?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저런 것처럼 논에 벼 품종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글씨를.

그래서 여주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공보실에 예산도 저희가 심의했지만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해당부서가 농업기술지원과잖아요.

그래서 여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시비로 지금 친환경 안산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런 사업하고 가능한지, 그다음에 공보실하고 매칭을 해서 저렇게 우리시도 안산의 이미지를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본오뜰이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방송을 통해서 매일 나오는 방송이 거의 똑같아요. 대부도 해솔길, 그다음에 다문화, 먹거리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또 비슷하게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공보실하고 같이 이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다른 이미지 개선, 안산을 위한 저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저런 거를 드렸으니까 여주시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한번 알아보셔요. 벤치마킹해보세요.

저게 여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높기도 하고 여주시도 평야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현옥순위원 네,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물 유진숙 과장님.

○현옥순위원 농수산물 관련돼서 올해 부서에서 상도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용역도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수립 용역 8천 올라왔고,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과일코너나 야채 이런 단지의 인도가지고 많은 이견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정리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 용역에 있을 때 인도도 딱 구분을 지어서 안 된다라는, 아니면 또는 된다라는 그런 설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길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인도가?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활어회센터도 2층에 일부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컴컴하고 정말 화장실도 그렇고 다 고쳐야지 누가 먹으러 가다가 도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하고, 나머지 또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소용역도 3명에 380인데, 너무 금액이 좀 적지 않나, 급여가.

3명분이, 그렇죠? 3명분이 380이에요, 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넓은 청소 담당이 3명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동사무소도 두세 명이 하던데.

○현옥순위원 네, 3명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시면, 과장님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급여에서 3명분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통종사자 교육은 이거 의무교육이죠?

○현옥순위원 의무교육 1년에 몇 번, 한 번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2만 7천 원씩 100명 올라왔기에 이게 한 번인가 좀 의아해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최소한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구매인들에 대한, 물론 예의범절 이런 건 자기 사업이니까 다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현옥순위원 여러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가면 퉁명스러운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포괄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도로가 그 뒤로 개통이 되다보면 그동안 쓰레기도 많이 쌓여있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뒤쪽에는 지금 다 정리가 된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휀스를 안 치면 아무래도 그 집안 살림을 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뒤의 주차공간도 보면 그게 다 보이잖아요. 환경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가려져야 되겠죠? 너무 가려지더라도 예쁘게 가려져야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럼 이 용역설계가 언제쯤 나오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은 12월에 나오면 봄에는 할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농수산물 분위기가 훨씬 더, 그렇죠? 깨끗하고 밝아지겠네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많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견센터가 지금 부곡동에 있죠?

○유재수위원 거기가 계획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요즘 그 주변 환경이 도로공사와 같이 또한 유기견보호센터가, 그게 언제부터 거기에 자리를 잡았죠?

○유재수위원 저도 그 지역구에서 살면서 35년을 살았는데 거기 유기견센터 들어오는 거를 못 봤어요, 저도. 저도 모르게 몰래갖다 해놨나 봐.

(웃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실 그쪽 안쪽에 청문당, 경성당 해가지고 경기도 문화재가 존치하고 있는 지역의 입구에 그것도 그렇게 유기견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왜 들어왔냐를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 그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아니라 조금을 더 들여서라도 거기를 제대로 해놓고, 어차피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유기견이 몇 마리나 있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거기를 환경개선을 하고, 아까 그 반려견놀이터는 그 안의 유기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놀이터죠?

○유재수위원 유기견들을 키우고 계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안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애완견들이 많이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도 주민 민심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유재수위원 어렵죠,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반려견에 대한 우리 키우시는 분들하고 안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활성화되기에는 우리가 아직 시민의식이나 의식이 거기까지는 안 가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는 잘 관리하셔가지고, 환경을 첫째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매년 재 입양되는 예를 들면 건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자료로 남아있나요?

○유재수위원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지금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기견도 그렇고, 사실 길고양이들도 그렇고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도 두 군데 생각하고 계시네요?

○유재수위원 세 군데를?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길고양이들도 자꾸 야생화가 돼가고 그다음에 사실 유기견도 어떻게 보면 지방쪽에서는 가축도 해쳐요.

사람이 자기가 좋다고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싫다고 버려지는 개들이 야생성을 갖고 해서 닭이나 가축들도 해치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에서는 그런 사건은 없었죠?

○유재수위원 아직까지요?

○유재수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관심 있게 사업을 해주시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농후계자 우리가 양성을 하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축산 분야도 있고 분야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농업도 있고 축산도 있고, 한 몇 가지 됩니까, 그게?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지원과에서는 영농후계자를 양성을 해서 그분한테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추면 영농후계자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각종 영농정책자금 같은 거를 또 쓸 수 있도록 하죠?

○유재수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축산 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영농후계자로 해가지고 축산 분야에서 영농후계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금도 정책자금을 지원을 했어.

그런데 이분이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축산을 할 데가 없는 게 우리 안산의 현실이에요, 지금.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분이 그 영농후계자 정책자금을 가지고 결국은 축산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를 신축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불가.

그러면 이게 정책이 따로 놀고 있잖아요, 지금 부서가.

그럼 그분은 어디에 가서 이거를 하소연, 그러니까 우리 안산의 실정에 안 맞으면 축산 영농후계자는 양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애시 당초에.

○유재수위원 지금 축산 분야의 축사 허가는 민원도 있고 사사동에서 법적 요건을 다 갖춘 축사도 짓다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했어요, 버섯재배사나 기타 다른 걸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책이 농업기술지원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는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 시책에 안 맞다고 지금.

그러면 축산 영농후계자는 양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요.

○유재수위원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서 축산을 허가를 내가지고 할 데가 없다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앞으로.

그분들은 선정돼가지고 축산 정책자금까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축산 허가를 내러 들어갔더니 불가.

○유재수위원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은 어디로 가야돼요.

○유재수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일단 그렇게 알고 정책을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진숙 과장님.

○유재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개선 용역을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이럴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 자리에서 계속 존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럼 노후시설물로 인정을 하고 광범위하게 용역을 하셔가지고 향후 다시 20년, 30년 존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처해져있는 환경개선에 대한 용역만 하셔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큰 틀에서 용역비가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더 해서라도,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비, 도비를 갖다가 새로이 증축하든지 뭔가 그런 대대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질의를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종길 위원님 하고 추가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한 분 정도 있으니까 그냥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농업정책과요.

○정종길위원 포도봉지, 포도박스 이게 올해 예산에는 포도봉지가 25원 곱하기 1480만매 맞죠?

○정종길위원 포도박스는 900원 곱하기 70만매.

○정종길위원 그런데 올해 거는 달라요. 그죠?

올해 거는 1천 원입니다. 100원이 올랐어요. 매수는 50만매로 줄었습니다.

맞죠? 맞아요?

올해는 매수가 내년 예산에는 50만매로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까지 는 70만매인데.

○정종길위원 올해 거는 244페이지에 있고요, 지난 번 거는 14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134페이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가격은 100원이 올랐는데 매수는 줄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봉지도 매년 지급을 해 왔죠? 봉지도 매년 지급을 해 왔고,

○정종길위원 농민을 지원하는 것에서는 좋은데 농민이 해야 될 것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잘 지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쭤본 거예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농장 기술지원과요.

○정종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텃밭이 1억 8천 예산에 4회 추경에 1억 6640만 원이에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텃밭이, 이게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하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작년 예산이 1억 2500으로 적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맞는 거고요, 추경까지 해서.

올해는 1억 71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1080만 원 보태니까 1억 8천이니까 주말농장 및 옥상텃밭 관리 용역비만 해가지고 380만 원씩 5명 9개월 동안 해서 1억 7100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전년도가 1억 2500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지금 옆에가?

○정종길위원 그런데 전혀 안 맞잖아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1억 6640만 원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 올리셨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벼 못자리용 상토 하는 거 그것이 매년 주는 거죠, 매년?

○정종길위원 상토가 정확히 표현하면 뭐예요? 못자리를 만들 때 흙을 뿌리고,

○정종길위원 그 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냥 돌아다니는 흙이 아니고,

○정종길위원 종자가 잘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흙이죠?

○정종길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했어요?

○정종길위원 그래요?

○정종길위원 그렇게 오래됐어요?

○정종길위원 이게 점점 금액이 올라가지고 점점 커지겠죠?

○정종길위원 내년 예산은 이따가 물어볼게요. 우선 전년도 거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이요.

○정종길위원 현대화 환경개선 사업 성립전에 2억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자금으로.

그죠?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시비를,

○정종길위원 시비 부담 없어요?

○정종길위원 성립전에 2억 갖고 환경개선 뭐예요?

○정종길위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도비하고 시비? 도 특별지원금하고 2억.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 24억 8300.

○정종길위원 149페이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4차 추경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전체는 26억이고요.

○정종길위원 기정액은 24억 4300 잡힌 것에서 4회 추경에 4천만 원 올린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숫자는 잘 읽은 것 같은데요. 그 4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맞죠?

○정종길위원 예?

○정종길위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라니까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느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고, 숫자를.

올해 거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부터 할까요?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하고 다하셔서 한명훈 위원님 하신 것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상저수지 토지임대라고 있어요, 242쪽에.

과장님, 우리 박 과장님.

○정종길위원 장상저수지 토지임차료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에요, 임차료가?

○정종길위원 아, 저수지 옆에?

○정종길위원 아, 폐지시켰어요?

○정종길위원 잘 하셨네요.

아니, 필요하면 사든가 해야지 안 파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명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부도 포도축제 7천만 원인데 내년에 코로나 보면서 상황을 보자고요.

○정종길위원 그렇게 보시고, 로컬푸드는 저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로컬푸드를 내년 3월에 개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안산시 근교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은 이 로컬푸드에 와가지고 판매대를 얻어서 물건을 진열하고 가격을 매기고 스스로 이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싱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판매자가 되는 거죠, 우리 농업인들은?

○정종길위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몇 %를 냅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3%를 냅니까?

○정종길위원 9%에서,

○정종길위원 그런데 9%에서 15%인데,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겠는데 과하게 받으면 분명하게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걸 하나 참고해주시고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부다 간과하시더라고.

실지로 내가 물건을 팔려고 내고 매장에 진열하고 한 분은 이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는 게 안산시민은 예를 들어서 13%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과하고 비싼데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데, 안산시민과 주변 타지에서 오는 시민과의 차별성을 둘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민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시민이, 그러니까 제가 안산이에요. 제가 거기에 상추를 놓고 싶은 거예요. 주말농장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해서 상추를 놨는데 저는 수수료를 11%만 내면 되는데, 바로 이 경계선에 있는 시흥시나 인근의 군포시나 또 인근의 화성시에서 복숭아를 놓고 싶거나 무를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소가 화성시민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또는 시흥시민이고, 또는 군포시민이잖아요?

○정종길위원 애매한 거예요.

○정종길위원 받을 수는 있죠?

○정종길위원 뒀어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종길위원 아, 했습니까, 이미?

○정종길위원 얼마씩 받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수수료를.

○정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견을 드릴게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250쪽 보시면요, 원예농가 상토 지원이 있어요, 이게 3200만 원.

이것도 우리 안산시의 원예농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그 좋은 흙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한 것처럼 그 얘기인 거죠?

○정종길위원 화훼농가는 지원 안 합니까?

○정종길위원 원예농가가 몇 곳이나 되나요?

○정종길위원 원예는 채소?

○정종길위원 시설채소?

○정종길위원 몇 군데나 돼요?

○정종길위원 80 농가?

○정종길위원 주로 본오동, 팔곡동 비닐하우스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농업정책과의 모든 예산은 다 대부동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전부 팔곡동 앞에 하우스밖에 안 보이는데.

○정종길위원 하여튼 농가가 어렵지 않게 지원을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이것도 그렇게 많이 깎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올리실 거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과 질문할게요.

○정종길위원 우리 농민들 연구모임에 예산이 좀 잡혔어요, 그죠?

○정종길위원 278페이지.

품목별 농업인들 연구모임체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21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깎아가지고 140만 원을 줘요.

○정종길위원 전체적으로 깎은 건 알겠는데 이런 것들은 욕 안 얻어먹을 정도로 감안하셔서, 예산 절감 차원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이 안 나오도록 농민들에게 잘 하셔요, 우리 과장님이.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보면 주말농장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상록해서 2500만 원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우리가 주말농장을 우리 시민들에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거기에 그 땅이 개인 땅인가 보죠?

○정종길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개인 땅이에요?

○정종길위원 그걸 뭐 하러 빌렸어요? 다른 데를 하지, 부곡동이나 이런 데도 많은데.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는 반월동도 겁나게 많거든요.

○정종길위원 아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예, 잠깐만요.

우리 농작업화 보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인 넘어짐 사고예방이라고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인가 봐요. 3천만 원짜리 도·시비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농작업화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두 개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생물생산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지금?

○정종길위원 미생물이 앞으로는 농업에 있어서는 먹거리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세요?

○정종길위원 미생물을 키워서 그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매우, 그러니까 농약을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낫다.

○정종길위원 앞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소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이요.

○정종길위원 활어회센터 조성하면 거기 장사 잘 되겠어요?

○정종길위원 아니,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종길위원 잘 되겠다?

○정종길위원 확신하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2억을 투자해서 활어회센터를 조성하면 잘 되겠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8천만 원 잡혀 있어요.

○정종길위원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8천만 원이 비싼 거고요, 우리 유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면 좀 올려서 한번 제대로 하시죠.

○정종길위원 아니, 1억 갖고도 안 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체적인 용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려면,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여기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안 돼요?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정종길위원 누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발언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자료 요청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거기서 수입 나오는 거, 시로 들어오는 게.

○윤태천위원 예, 3년치 주세요.

○윤태천위원 3년치.

○위원장 김동수 우리 작은 예산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농수산물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잘 유용하게 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