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 중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 및 기금과 함께 심사하오니 질의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전에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또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재난관리기금이 2021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올해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의 어떤 그런 금액이잖아요?

법적으로 그 기금을 꼭 해야만 되는데, 2021년도에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비용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현옥순위원 41억 8천은 1회 추경에?

○현옥순위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기금운용은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정적립금을 꼭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조성에도 꼭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민원청사동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님?

○현옥순위원 민원동이 지어진 지가 88년 한 31년 되고, 본청이 86년 33년 정도 된 건데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본청이 38년이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민원동은 31년 됐는데 지금 민원동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라, 마라 거기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여기 건물이 조금 이렇게 돼서 또 나가야 되고 임시청사 써야 되고, 또 여기 건물이 이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인 피해는 저희 시민들이 떠안아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30년이 됐으면 전체적인 진단으로 봐야 되고, 물론 저희도 현장을 가보겠지만 내일, 겉으로 지금 저희 시민들이 봐서 지하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멀쩡하거든요.

당장 무너질 것 같진 않지만, D등급이라고 하고 당장 옮겨야 된다는 의견은 같지만,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다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건물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부담이 가잖아, 왜냐하면 3, 4년 공백을 비워야 되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제대로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누군가의 어떤 시기에는 꼭 이게 다시 청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8억 9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지금 4회 추경이 2억 9천 정도고 나머지가 2억 9천 빼면 한 8억 7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는 매년 6억 가까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또 이거를 계약을 하면 5년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년 계약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또 있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사비용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멋들어진 청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어차피 오래돼서 여기저기 전세살이 임차료 하느니 한 번에 부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성남시청이나 용인시청, 금천구청 이런 데 너무 호화스럽게 지었다고는 했지만 지금 시민들이 되게 만족해하는 그런 시청 건물이잖아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공원도 조성해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도 하고, 저희 안산시도 지금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공원을 일부 변경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전에는 저희 안산시가 공원도시하면 안산시였거든요. 그만큼 녹지율이 많이많이 주차장으로 흡입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림으로 봤을 때 몇 년 안에는 어차피 새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 지금 정부방침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되게 또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물론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저희가 3차 재난 대비 그 기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도 질의했지만 예산이 다 깎여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도 안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몇 십 억을 들여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또 60면 주차, 이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혜택이라고는 주차 60면 확보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60면 확보인데, 그 뒤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안산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반월공단이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도 좋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코로나라는 재난이 닥쳐와서 전 국민이 다 힘들죠.

힘들고, 각 가정에도 힘들고 그런 와중에, 물론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우선이겠지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같은 공감을 하지만, D등급이고 위험하면 당연히 하겠지만 굳이 이 상황에서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년 이내에는 어차피 본청도, 그러니까 공사 유지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38년이나 되다 보니까.

둘 다 다 같이 철거를 해서 새로 어떤 새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한 그림도 조만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옥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그런 땅 살 돈은 있는 거예요?

선감동이라든지, 물론 팔기도 하지만.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우리 안산시 전체 청사에 대한 그림은 새로 그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임시방편으로 땜빵땜빵 하다가는 나중에 정말 다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 총무과요.

○현옥순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오후에 하겠지만 4분 정도가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워크숍 갔다 온 부분 있죠?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우수 시책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가신 분들에 대한 우수 시책 내용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여행을 오히려 독려해야 된다고 11월 초에는 그랬다고 했지만, 우리시에서 간 날에는 총리께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담화문을 발표한 날이에요.

그렇죠, 움직이지 말라고?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시가 간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당연히 우수 직원들에 이런 시책이 당연히 있고 각 부서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저희 시에서 안 나왔기 망정이지, 진주시 같은 경우 아시죠? 거기서 4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요. 우리시가 운이 좋은 거죠, 안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같은 날 제주도에 간 날은 같아요, 겹쳐요, 저희 시하고.

그런데 운 좋게 우리시는 없었고, 진주시 통장들하고 공무원들은 44명인가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찌됐든 이런 와중에 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물론 4회 추경에 제가 봤더니 다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현옥순위원 반납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돈으로 갔는지 또 궁금도 했고요.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뭘 챙길 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건 부서장님도 물론 공헌을 했지만 그 밑에 6급 이하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 6급 이하들이 더 열심히 공헌도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리더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지만 그 실질적인 일들은 밑에 직원들이 더 많이 한다고 보는데 먼저 보내주셨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반납을 했는데 어떤 돈으로 가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면 목에 맞게 쓰셔야지, 문화체험에 대한 예산은 반납하고 해외 그 예산 남은 걸로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옥순위원 같은 포상금,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체험 그 목으로 반납을 했고 포상금 내용이 또 따로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마세요.

○현옥순위원 문화체험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그 예산만 그렇게 쓰셔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요.

근조기하고 축하기 배송운송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현옥순위원 이게 범위가 있나요?

근조기 가는 범위, 어떤 축하 가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게 대상자가 어디까지인가요?

○현옥순위원 단체는 우리 등록된, 그렇죠? 자치행정과에 등록한 민간단체 말하는 거죠, 50여개인가?

○현옥순위원 그 단체고, 거기의 장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지인도, 180일 전에는?

○현옥순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180일 전에는 가능하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저희 안산시는 지금 안전을 세콤하고도 일직, 당직, 숙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거기에 숙직도 여성공무원이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현옥순위원 그 시행을 그럼 21년부터는 할 계획이신가요?

○현옥순위원 그럼 왜 저희 시는 그동안 실행을 안 했습니까?

○현옥순위원 다 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하실 겁니까?

○정종길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끼어 있어서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해가지고 2천만 원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시에 장애인공무원이 현재 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정종길위원 62명이요?

○정종길위원 이게 근무지원 사업가지고 2천만 원이 매년 잡히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근무지원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매년 1년에 2천만 원씩 이렇게 쭉 잡혀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종길위원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정종길위원 주로 어떤 사업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보조기구?

○정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차별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차별은 장애인에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하게 쏟은 자금 자체가 차별이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을 갖다 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거 말한 사람 인격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부족하지 않도록 잘 신경써주시길 바라요.

○정종길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비용이면 적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방금 답변 중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1억 2천 잡혀있는 거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공무원 연수 보내잖아요?

○정종길위원 그게 한 400만 원씩 해가지고 매년 30명씩 해서 1억 2천이 잡혀있어요, 별도로.

이 돈으로 보내든 저 돈으로 보내든 관계없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같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못 가게 되면 이걸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한테 국내로 대체할 게 아니고 직접 지급하세요, 현금으로, 이왕 고생하셨는데.

방법론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입니까?

○정종길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못 가면 일단은 반납이네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19가 딱 때맞춰 온 그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따로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정종길위원 포상으로라도 할 수 없어요?

○정종길위원 포상, 포상으로라도 방법이 없냐고요, 그 비용을.

○정종길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정종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정종길위원 이 과장님.

○정종길위원 골목길에 이렇게 쭉 보면 소화함이 있고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에는 소방차들 바로 물 급수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거는 관리가 소방서에서 하는 거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면 소화기함이라고 시설유지 해가지고 잡혀있는 돈이 200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종길위원 길옆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게끔?

○정종길위원 그 앞에 주차 못하게 조치 좀 하세요.

○정종길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알겠어요?

○정종길위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정작 쓰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긴급, 긴박, 적시, 적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정종길위원 그렇게 잘 해놨는데 거기다가 큰 차들 대놓고, 화물차들 2.5톤 이런 거 대놓고 안 보이게 해놓고, 진짜 쓰려고 그러면 그 차 빼라고 전화해야 되고, 불은 이미 다 탔는데.

그렇죠?

그런 계도 홍보는 전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할 인원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 바닥에다가 어떻게 예쁜 무슨, 뭐를 해놓을까요, 꽃을 심어놓을까요?

아니면 하여튼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정종길위원 그 부분만큼만.

○정종길위원 그러면 최소한 안산시민의 의식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안 대지 않을까요?

○정종길위원 뭐 갖다놓지 않을 거고.

○정종길위원 어떤 연구를 해보세요. 한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유지보수만 계속하고 잘 보이게 할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여성이나 취약계층에 호신용품 지급하고 소외계층에 안전시설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성 등 취약계층 호신용품’ 이렇게 하지 말고 중·고등학교 남자들도, 그러니까 남학생 청년들도 밤에, 그러니까 11시 이후에 소위 저희 말로는 길거리에서 폭 당한다고 그러죠, 학교 자퇴한 학생들한테 잡혀서.

이런 부류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호신용품이라고 하면 여성 등 취약계층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받아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로 주는 게 내용이 호루라기죠?

○정종길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예전에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여성들만 줄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은 쓸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정종길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는 좀 많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라고 해가지고 중식비가 12만 원이에요, 복무요원들?

○정종길위원 이게 저거죠? 우리가 말하는 식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급여개념의 중식비죠, 점심?

○정종길위원 12만 6천 원이고 작년에는 12만 원이고 그래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저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식사 다 잘하셨죠, 우리 국장님?

○정종길위원 자치행정과요.

○정종길위원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통장 연수, 주민자치 연수,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연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통장수가 워낙 많으니까 연수의 비용만 1800, 자치위원들은 연수만 1500, 이게 매년 해 왔던 거죠?

○정종길위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1200.

○정종길위원 이게 내년에는, 이게 주로 가는 게 8, 9월달쯤 이렇게 가죠, 매년?

○정종길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상황 봐가면서 추진일정을 잡을 거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잡는 것보다는 매년 진행해 왔던 사업이면 본예산에 이 비용을 다른 데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당시에 상황 봐가면서 필요할 때 잡았으면 어떻겠나라는 본 위원의 아주 짧은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또 안 되죠?

○정종길위원 그때 같이 잡았어도 좋았을 건데.

○정종길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에 운영비하고 4550,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매년 주는 거죠?

○정종길위원 원래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마음휴양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직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세월호유가족입니까?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세월호참사지원팀이요.

○정종길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국비사업으로 전액 나온 것 말고 우리 세월호유가족들이 언제까지 가도 “시간은 약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할 만큼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뒤돌아서 생각하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있어서 헌법에 있는 것 마냥 지켜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 유지를 위해서 군대도 존재하는 거고, 군대를 갖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국가에 충성을 해서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종길위원 이렇게 보면 활동지원비가 추모행사나 이런 것에 보면 우리 활동지원비도 3800이 잡혀있지만, 그다음에 차량유지비도 지원해서 하여튼 한다고 해요, 저희는.

○정종길위원 차량이 3대인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의 금액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제가 있기 때문에 늘 유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종길위원 그 문제는 이념을 떠나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꼭 참고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회계과요.

○정종길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회계과는 20만 원이에요?

○정종길위원 다른 데는 8만 얼마 그러거든요? 10만 원 이러는데.

○정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종길위원 여기는 얼마나 해요, 심의위원회를 보통 하면?

○정종길위원 서너 시간 정도 한다?

○정종길위원 조직개편 할 때 사무실 배치하는데 9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내년에 민원동 철거까지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죠, 총무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종길위원 이거 갖고 이사할 수 있겠어요?

○정종길위원 좀 더 필요하죠?

그런데 추경에 잡아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깎아야 되는데, 예산과에 별도로 저도 의견을 한번 낼게요.

하여튼 잘 절약해서 하세요.

○정종길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양과학기술원 중도금 981억, 이제 잔금이 얼마 남죠, 그러면?

○정종길위원 그거 한꺼번에 다 올려서 주겠다?

○정종길위원 그 부지가 연구부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일단 매입을 한다고 계약을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이런 거는 본 위원 생각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해양연구원은 배가 아플 수 있지만 그냥 잔금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다 줘버리세요.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우리 저번에 90블록 팔고 남은 땅에서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 돈을 일반예산으로 우리 잡아가지고 어디 부족분에다가 400억을 쓴다 이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주세요, 그냥.

마무리 해가지고 깔끔하게 얼른얼른 해가지고 연구용역해서 어디다 쓸 건가, 그쪽에 연구용역 잡혀 있잖아요, 그 네 군데.

○정종길위원 해양중학교 그 부지랑 해서 연구용역 준다고 올라온 거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거기에 포함하려면 좀 일찍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2021년도 새해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본예산 159페이지에 보니까 현수막 제작비가 2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현수막을 몇 개 다는 거죠? 이거 그냥 일괄 2500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윤태천위원 이거 현수막비가 지금 거의 47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4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명절 때나 이렇게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건 좋은데 시장님 현수막이 안산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앞뒤로 1m 간격으로 다는 데 많이 봤죠?

○윤태천위원 그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우리 시청 여기 25시 문화광장 오다보면 골목 하나가 아니라 몇 m 간격으로 이렇게 달았어, 앞뒤로.

그거 시민들이 봐서 눈을 흘길까요,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그럴까요?

○윤태천위원 이게 설날 명절 다는 것도 좋지만, 각 부서에서 다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만 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예산 홍보비를 너무 많이 줘서, 현수막비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러는데 절약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시장님들 물론 부서에서는 시장님한테 인사, 안산시민들한테 안녕과 귀성길 잘 다녀오세요 하는 그런 홍보도 좋지만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으로 달고 일반 시민들이 다는 건 다 떼고 그러면 안 되지.

시장님 거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떼어버려. 일관성에 맞게끔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그러게.

○윤태천위원 아예 떼어가서 가서 달아달라고 우리가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도로 갖다 달은 경우도 많아요.

○윤태천위원 이거 각 동에 이렇게 문화광장이나 각 동에 시장님 현수막이 일반시민들이 너무 많이 예산을 줬기 때문에 너무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냥 너무 많이 다는 거 아니냐 민원이 빗발치고, 저희들도 출근하다 보면 시장님 인사하는 거 너무 좋지만 너무 많이 걸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거 현수막이 몇 개 값입니까? 이거 한 개당 얼마씩이에요, 현수막이?

○윤태천위원 너무 비싸 무슨 5만 5천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달면 그 정도 안 가는데, 3만 5천 원, 3만 원 그렇게 해서 우리 달아주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 현수막비가 지금 총무과장님 4775만 원이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이거는 작년에 명절이나 설날 때 시장님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 다는 걸 봤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러는지 너무 무차별하게 너무 많이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절반 줄인 건데도 그렇게 많아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거 잘 아껴서,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민들이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인상 쓰지 않게끔 너무 많이 달지 않게끔 해주시고,

○윤태천위원 예산은 현수막비를 잘 하여튼 간 살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여기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위탁사업?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이게?

○윤태천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윤태천위원 현재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5년 계약?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위탁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주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서?

○윤태천위원 그걸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이렇게 모범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몇 월달에 가는 거죠, 해외연수가?

○윤태천위원 예산 편성이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도 예산이 지금 국외연수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 가는 건 좋지만 현 시대에 우리 의원들도 지금 전부 반납 다 했거든요.

그런데 대안을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윤태천위원 이게 해외연수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예산 세우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도로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왜냐하면 안산시 자립도가 너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만 잔뜩 세워놨다가 도로 반납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때 적시에 세워서 이렇게 공무원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윤태천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윤태천위원 연말에 행사운영비 연말 종무식 하나요?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연말에 타종도 하나요?

○윤태천위원 우리 여기 종무식 예산비가 올라왔잖아요, 여기 800만 원이?

○윤태천위원 이게 몇 분들이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200명 이상 가게 되면 너무, 시장님 방침이 지금 저녁에 회식도 하지 말고 일찍 귀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하루빨리 종식되는 거 저희들도 원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구내식당 집기류가 이렇게 매번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 옮길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구내식당 옮기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차피 5월달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시급한 거 아니면 예산 전체 삭감했다가 어차피 식당이 저리로 옮겨가고 그러면 헐고 다시 새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때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안산시 제가 31개 시군의 식당에 밥 먹는 것을 이렇게 가격표를 전부 뽑아봤는데 안산시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지금 물가나 모든 게 올라가지고, 쌀값이나 모든 게 곡물값이 많이 올랐는데 현재 우리 구내식당이 지금 얼마죠?

○윤태천위원 3500원 가지고 이게 맞겠어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도 건강과 안산시민의 공무원들, 또 더군다나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건강해야 시민들 챙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식당의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식단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업체하고 상의해서 한번 협의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이것도 공무원출장여비가 30명 1억이 올라왔잖아요, 1억 500이.

이거는 어디 가는 거죠, 이거는?

대개 보면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감안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공무원 연수를 많이 가도 되는 건지, 예산만 세워놨다가 도로 반납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명 예산 350만 원 곱하기 1억 500 나왔거든요.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윤태천위원 작년에도 못 갔죠, 잡아놓고?

○윤태천위원 봄에?

○윤태천위원 그래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산도 어렵고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고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방재단 과장님.

○윤태천위원 지역방재단 운영·지원비가 이게 5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윤태천위원 176페이지요.

○윤태천위원 상근 간사는 한 달에 급여가 얼마예요?

○윤태천위원 최저임금제가 180만 원이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거 이왕이면 방재단이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적재적소에 피해나 이렇게 그런 때 보면 많이 나타나서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상근직이라는 것은 하루 그래도 이왕이면 인건비를 맞춰줘야지, 140만 원이면 최저임금제예요, 이건 최저임금제도 안 돼요.

거기에 적응하게끔 출근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방재단에 지금 현재 말 많은 거 알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윤태천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이시니까 말 좀 안 나오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마스크가 현재 보유량이 얼마나 돼요?

○윤태천위원 120만장?

○윤태천위원 요 근래에 마스크 구입했습니까?

○윤태천위원 판로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게.

○윤태천위원 최근에 마스크 구입한 거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거 소독제하고 자료로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안전도시 공인 실사단 초청여비가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윤태천위원 어렵다고 봐야죠.

○윤태천위원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초청한다고 한국에 이렇게 코로나인데 오시겠어요, 안 오지?

이거 몇 월 달에 초청할 계획입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내년 상반기?

○윤태천위원 그러면 못 오지.

○윤태천위원 예산 없는데 잘 됐네, 이거는.

그렇죠?

○윤태천위원 봄에 우리가 상반기에 그분들을 초청하면 안산에 코로나가 많고 그러는데 오시겠냐 이거지.

안 오죠, 그렇죠?

○윤태천위원 감안할게요, 그거는.

○윤태천위원 그렇지.

이거는,

○윤태천위원 비대면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1년도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됐다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약 5%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해양연구소 부지매입을 빼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래서 굉장히 고뇌가 묻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명훈위원 11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반납이 된 겁니까?

○한명훈위원 113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리모델링비가 도비 100%로 올라왔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85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 초에 바로 진행합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 됩니까?

○한명훈위원 준공 12월 달 올해 안에 됩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안에 합니까?

○한명훈위원 이게 협동조합 ‘토닥토닥 괜찮아’ 이런 사업인데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을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먼저 취득, 회계과 공유재산 구봉공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93억인데 이게 탁상감정가입니까?

○한명훈위원 6084평인데 전반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153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명훈위원 그럼 현재 소유자가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가격을 지금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명훈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주면 예를 들어서 이 소유자 네 분이 가격을 더 달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계획은 소유권 이전을 내년 21년 5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소유자 네 분하고 잘 협의가 돼서 매매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선감도 부지 매입입니다.

이게 전체 몇 평이죠?

○한명훈위원 그럼 이게 경기관광공사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한명훈위원 사전에 그럼 협의가 다 돼서 지금 탁상감정까지 한 건가요?

○한명훈위원 경기관광공사하고요?

○한명훈위원 경기관광공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가격은 보니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약 9만평이 넘는데 이 일대를 매입을 잘 해서 안산시의 용도에 잘 맞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매각 보겠습니다, 매각.

두 군데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명훈위원 첫 번째 성포동하고 그다음에 대부북동이 있는데, 성포동에 쉽게 말해서 1672㎡, 이게 108억 정도 되는데요.

이걸 왜 지금 이 시점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신안산선이 개통하고 하면 여기에 지가상승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북동에는 416억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레일바이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전부다 위축돼 있습니다.

위축돼 있어서 이게 매각 공고를 내도 쉽게, 물론 최고가 입찰을 본다고 하지만 이렇게 섣불리 금방 입찰에 참여할 곳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이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내년 코로나가 상반기에 종식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안산시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매각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매각 공고를 내면 쉽게 말해서 유찰되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회계과의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충분히 그러면 다 필지가 매각될 것 같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산시 입장에서는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각공고 낸 금액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입찰에 참여해서 가져가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거의 입찰가격에 매각이 되는 꼴이 돼서 아무튼 내년 정도 하반기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 시기를 잘 포착을 하면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기를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2021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한명훈위원 16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한명훈위원 당직실 냉난방기하고 그다음에 남성 당직사령실에 냉난방기를 사겠다.

현재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61쪽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1억 6천 올라왔죠? 161쪽.

○한명훈위원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161쪽, 20만 원씩 800명에게 지원하겠다 해서 1억 6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노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산낭비를 했다?

○한명훈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은 돌아가지 않고?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거를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1860만 원 됩니까?

모델명이 어떻게 되죠?

○한명훈위원 3페이지에 항온항습기, 이게 1대가 1866만 4천 원이에요.

이걸 구매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163페이지.

○한명훈위원 한 대 가격인가요, 이게?

○한명훈위원 아무튼 모델명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한명훈위원 어떤 모델을 구매하는데 이게 1866만 4천 원인지.

○한명훈위원 아무튼 서고에는 당연히 설치해야죠.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165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165쪽에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습니다. 2750만 3천 원이 있는데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

○한명훈위원 이게 그러면 공무원 수로 넣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민의 전체 인구수로 넣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공무원 수로 해서 책정이 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92쪽에 보면요, 중간 정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행복한 동행에서 북한식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어요. 그죠?

○한명훈위원 1천만 원 지금 잡혀있는데 물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합니까, 실질적으로?

○한명훈위원 처음 올해 행사를 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상록구, 단원구 해서 이탈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195쪽에 보면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보니까 자료에 보면 향우회나 상인회, 민간자생단체 이렇게 해서 300명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한명훈위원 2500명인가요?

○한명훈위원 이렇게 해서 3천 명 정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행사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더라도 아무튼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코로나가 아무튼 종식된 다음에?

○한명훈위원 코로나가 아무튼 종식된다는 전제 하에 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유재수위원 21년도 예산입니다.

181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지금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8개소에 해가지고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게 각 동에서도 똑같은 명칭으로 해가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해요.

그거하고 차이점을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동 것도 보고 안전지원과도 보니까 명칭 또한 똑같고, 그다음에 사업비 내역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동에서 하는 것들은.

그래서 똑같은 명칭의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하는 데에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걸 총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비상시에 우리가 쓰는 급수시설인데 이게 지하수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수질검사도 매년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동의 걸 보니까 동은 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동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건가요, 그 동은?

○유재수위원 저는 사실 안전지원 이게 비상급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업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동으로 이관된 게 아닌가,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그죠?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유재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1억 2180만 원을 가지고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에 시비 추가로 해서 5460만 원을 또 보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1억 2100만 원 갖고는 그 정도 숫자가 안 된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시비로 해서,

○유재수위원 등급이 틀려지고 아니면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이런 평가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방독면을 보급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방독면을 또 보급해야 되는지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재수위원 아, 안 할 거고?

○유재수위원 그 정도 확보된 것만 갖고 있고?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청사 민원동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동이 지금 안전등급이 낮게 나왔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 제 지역구에 제2종합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서 주택과에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나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어느 예산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강을 좀 해가지고 C등급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현재는 별 무리가 없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한번 받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동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가 지하를 사용을 안 하고,

○유재수위원 아니, 지하를 사용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제 의견입니다. 그 안을 지하를 우리가 메운다고 그러면 어때요, 메워버리면?

○유재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그 지하공간을 예를 들면 흙이든 뭘로 꽉 채워 메꾼다고 그러면 그 하중은 이게 지반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현재 지하가 공실로 있을 때하고의 안전도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고, 더 이상 우리 현 위원님이 모든 예산이나 추가적인 발생되는 예산 부분들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고, 혹시라도 그거를 그런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드니 나중에 한꺼번에 할 때 했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유재수위원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더, 203페이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하고 뒷장 맨 상단에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거 한 적은 없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국장님.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시에 미래의 통합청사에 대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추연호위원 그럼 민원동을 지금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신축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장님 안산 우리 미래적으로 봐서는 통합청사가 필요하다 하는 건 공감하시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대에 맞게 그런 계획 구상은 계속 중단하시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얘기하십시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중단해서, 이게 1, 2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통합청사의,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동안의 절자, 재정투자에 대한 절차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게 바로 2년 안에 걸릴 것도 아니고 2, 3년 안에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준비해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추연호위원 그렇게 잘, 그냥 중단하시지 말고 다시 꺼내 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남북교류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 있잖아요? 그게 2021년도에 필요로 한 건가요, 지금?

○추연호위원 그래서 먼저 기금 6억 해줬잖아요?

○추연호위원 먼저 예산이 잡혀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출금액도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예산도 잡았다가 다시 이 부분이 손실되는 부분이잖아요? 안 돼서 다시 번복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2021년도에 또한 2억으로 지금 지출예산을 잡아서 자체 지출로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하죠. 이 부분에 지금 저희 기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부분들 전체 보면 지금 이걸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또 추경 때 가지고 가겠다는 지금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켜야 될 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 확보 못하는 측면인데요. 예산에 제가 저번에 예산과하고 얘기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억에서 350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나올 것을 지금 본예산에 다 썼다는 거예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편성을.

그러면 지금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불필요한 것들, 또 정말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불필요하게 그걸 꼭 강행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한 템포 쉬어야 되는 게 야 되는 게 맞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유재산 매각과 또 취득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사실 우리 통합기금으로 우리가 하나로 기금이 뭉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우리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넘어간 게 사실 그 돈이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래의 재산가치를 위해서 미래에 재산가치에 대한 땅을 구입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산과하고도 이 얘기했거든요. 이 돈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 전용해서는 안 된다. 이 목적항목이 왜 부기를 전용해서 이 돈을 돈 없다고 갖다 쓰면 나중에 우리 안산시의 재산은 결국은 땅만 팔아먹고 땅을 취득한 게 없어서 다음 대의 사람들은 정말 곤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이 돈은 쓰지 말자 하는 게 그래서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묶어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땅을 팔고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희들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아까 한명훈 위원이 얘기한 성포동에 있는 부분, 주차장 부지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얼마죠?

○추연호위원 108억? 한 1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있는 데예요,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지금 팔면 감정가가 지금 현재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있는 그 상업지역으로서만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매각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해서 지구단위 용도를 변경을 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걸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공공기관에서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스킬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성포동의 593번지에 대한 이 땅의 문제는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땅을 상업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안산에 이게 몇 군데 있는데 여기만 안 풀렸어요, 여기 한 군데만.

다른 데는 다 풀려서 다 했고요.

그러면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파는 게 맞고요.

지금 사항에서 이것 100억 때문에 우리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이것 파는 거는 원치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업부지로서 정해졌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검토할게요, 그 부분은 검토하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이게 100억밖에 안 되니까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팁을 드리겠는데요.

신길동의 63블록 빨리 매각하세요.

○추연호위원 출자되어 있으니까 빨리 매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에 출자돼 있는 부분은 도시공사에 저희가 줬잖아요, 그렇죠?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서 공채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해서 공채발행을 해줘요.

그게 1200억이 되면 1200억 우리가 갚으면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우리한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든, 도시공사에서 안산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민간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 빨리 파세요.

왜 그거를 안 파세요?

○추연호위원 아니,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그거 안 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몇 년도부터 그게 시작됐냐면요, 2017년도에 도시 지구관리에 환원된 거예요.

거기가 지금 1종이 일반지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LH에서 그거 한다고 해서 2종 주거지로 됐던 부분을 지금 다시 환원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신길온천이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온천공 뚫은 데는 국토부 땅이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5만㎡가 넘을 거예요.

그런 땅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부 재원을 50% 쓰시고 50%는 또 땅을 사시면 되거든요.

○추연호위원 지금 89블록 시간 걸려서 하지도 못하고요, 그거 하세요.

도시공사 줬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우리보고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면 또 세금 내잖아요, 취득세하고 다, 세금들.

그러니까 거기다가 놓은 상태에서 해도 돼요.

도시공사에서 그만한 역량은 없고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시에서.

○추연호위원 국장님 하여간 전체적으로 어쨌든 행정국장님이 사실 시 살림 다 하는 거예요, 본래, 요즘에 와서 저기지.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추연호위원 제가 포상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제주도 포상 그것 때문에 가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표창 부분이 있어요. 표창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추연호위원 165페이지요.

○추연호위원 작년에는 그게 표창 포상이 25명에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그런데 올해 30만 원으로 급격히 이거를 상향했어요.

그러면 인원수가 25명에서 그런데 1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상할 인원이 먼저 작년에는 25명이었고요. 올해는 10명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25명이고 내년도, 올해 본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10명으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표창 포상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뛴 거예요, 인원수를 줄이다 보니까 금액을 높인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는 10만 원으로 했어요, 10만 원, 본래.

○추연호위원 아니, 포상금, 포상금,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

지금 30만 원에 10명이잖아요.

○추연호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30만 원에 10명.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6회에 10명이, 그러니까 6회인데 10명으로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6회인데 10명으로 한 것에 대한 표준인데, 왜 30만 원인데 지금 왜 30만 원이냐 올해, 2020년도는 10만 원이었거든요?

○추연호위원 그거 한번 왜 그러는지 알려주세요, 나중에.

○추연호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올해는 10만 원에 25명이에요.

횟수는 여기에 6회가 됐든 20회가 됐든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런데 1인당 지금은 21년도 거는 30만 원에 10명으로 인원은 축소됐다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추연호위원 제가 그것 좀, 아니, 인원이, 왜 돈이 인원도 줄은 반면에 돈이 20만 원이 상승됐고 인원은 15명이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한번 그거는 저한테 별도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공무국외 출장여비 여러 위원들이 다 얘기했고, 이것도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이거 지금 장기근속자가 가는 건가요?

30년 이상, 거기 그 페이지에요.

○추연호위원 예, 국제화여비에요.

1억 500 잡혀 있잖아요, 예산.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에 2억 6천이에요. 감액은 1억 5700 정도 됐는데요.

이거 이분들이 선별을 뭘로 해서 가는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네.

인원수가 여기 30명 되어 있거든요, 30명.

○추연호위원 아니, 얘기 들었는데 이걸 인원을 뭘로 보고 하는 거냐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줄인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정말이에요?

○추연호위원 10명이에요?

○추연호위원 10명을 감액했어요, 지금 10명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을 뭘로 보고 넣는 거냐고.

○추연호위원 아니, 코로나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 30명이 나온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인원수도 팍 줄였거든요.

○추연호위원 인원수도 이게 지금 터무니없이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전년도 예산이 75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30명으로 줄였는데 이 부분에 이게 어떤 걸로 선정을 하냐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렇죠.

○추연호위원 통으로 묶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인원을 제가 선정하는 걸 묻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인원 선정하는 건지.

○추연호위원 시 정책 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줄인 거예요? 75명 중에 30명,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라, 그러면 30명은 갈 수 있나요?

○추연호위원 전체적인 예산 줄이려고 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통합적으로 가시고 뭐하는 게 중요한 게, 인원이 팍 줄어있어서 혹시 직원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나,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어떤 평가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세월호단장님.

○윤태천위원 여기에 우리 세월호 예산이 국가사무죠?

○윤태천위원 국가사무 맞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 국가에서 세월호 예산을 다 받아오는 게 맞는 거죠?

○윤태천위원 아니,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본 데만 답변하세요.

○윤태천위원 국가에서 재난특구 지정해서 국가에서 받아다가 세월호 가족한테 쓰는 게 맞는 거죠?

○윤태천위원 올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세월호 여기에?

○윤태천위원 1억 3600?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거를 국비를 다 못 받아오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윤태천위원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열심히 뛰어서 세월호가족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더 받아,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어렵잖아요?

○윤태천위원 37%인데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4·16가족협의회 활동 차량비가 74만 원씩 3대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버스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매월 나가는 거예요, 매달?

○윤태천위원 한 달에 몇 번 움직여요?

○윤태천위원 어디로 팽목항으로?

○윤태천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세월호가족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버스를 임차한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세월호 참사한 데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서울 가는 데 태워다 주고 그러는 비용을 잡은 거예요, 지금?

○윤태천위원 세월호참사 난 지가 현재 몇 년 됐어요?

○윤태천위원 6년이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안산시가 굉장히 어렵고 안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렵잖아요?

○윤태천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가사무면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해주기로 하고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를 해주려고 하는 거는 물론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재난지역으로 돼 있고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걸 비용을 대준다고 그랬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서 시비가 될 수 있으면 덜 들어가고, 물론 시에서도 해줘도 좋지, 그렇지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아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많이 받아서,

○윤태천위원 세월호유가족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비 될 수 있으면 매칭 안 되게끔 해주세요.

○윤태천위원 도시정보센터.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 도시정보 양방향하는 게 CCTV가 몇 대나 되죠?

우리 안전센터하고 같이 소통되는 양방향 되는 것, 벨 누르면 그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방범 CCTV.

○윤태천위원 3800,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이거 방범 CCTV가 양방향 되는 거 벨 누르면 그쪽하고 우리 정보센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1748개?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거든요.

눌러보고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딱 돌아오잖아요.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그 얘기를 내가 지적한 내용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만약에 하나의 비상벨 해놓은 게 인테리어 효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을 눌러놓게 했으면 시민의 안녕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돼야 되는데 인테리어 효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윤태천위원 그런 거 민원전화 안 받으셨어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윤태천위원 저는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현장에 가서 눌러보니까 안 되는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해서 조두순이 또 출소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게 잘 돼야만 생명 보호, 시민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도 다닐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이 민원동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저도 했고요.

직원들이 불안해해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철거를 해주고, 지금 평생학습관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어차피 인사담당이니까 국장님께서, 그러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밤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현옥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안 맞네요?

밤 11시에 정말 외곽에 있는 도서관이나 일부 도서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에 직원들 한두 명 여성들이 밤 11시까지 근무하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럼 마련 중이십니까?

○현옥순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옥순위원 네, 대형참사도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에 대한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한 명 때문에 몇 십 억의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런 어떤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총무과요.

시민의날 행사는 10월 달에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날 행사.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건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데 급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올라왔어요.

이거 참고해주세요.

○현옥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있잖아요.

그 배정 포인트를 보니까 첫째아를 50포인트를 줬어요. 1포인트가 1천 원이면 50포인트면 5만 원이죠, 현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사업 안내책자는 69페이지고요, 161페이지죠.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옥순위원 사업 안내책자는 6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예산 그거는 161페이지 맨 위에.

○현옥순위원 그래서 1포인트가 1천 원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첫째아 포인트를 50포인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둘째아 100포인트, 셋째아 200포인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유행이 비혼주의자가 늘고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거부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 출산정책에도 첫째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둘째, 셋째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맞추어본다면 첫째아 포인트가 너무 적지 않느냐, 100포인트, 150포인트, 200포인트 이렇게 줘야 비율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검토해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출산장려 포인트도 첫째아가 300포인트예요.

둘째, 셋째 많이 줘도 첫째아 낳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첫째아를 어떻게 해서라도 낳게 하려면 첫째아 포인트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셋째아 포인트까지는 같아요.

첫째아를 500포인트, 둘째아 1천 포인트, 셋째아 1500포인트 이렇게 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현옥순위원 밑에 출산장려요.

그다음에 맞벌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에 맞벌이 부부한테 혹시 가산점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승진에?

○현옥순위원 그런 거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부부가 아니고 본인이, 둘 중에 한 분이 공무원이고 한 분은 일반인일 때에 육아휴직 들어가도 200포인트를 주는 건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건 똑같은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2명이 다 써도 되는 거죠, 포인트를 각각?

○현옥순위원 아, 두 명이 200포인트, 한 명이 200포인트 이렇게, 나눠서?

아, 자녀 한 명이잖아요, 200포인트.

자녀가 두 명이면 400포인트를 쓰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니, 육아휴직 포인트가 200포인트, 자녀 1회에 한정해서 200포인트를 주신댔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제가 첫째 아 때 200포인트를 썼어요. 그리고 둘째를 또 낳았어요.

그 200포인트 또 쓸 수 있냐고요. 매년 200포인트를 쓸 수 있냐고요.

○현옥순위원 아, 한 번만?

○현옥순위원 이것도 좀 아쉽네요.

어차피 많이 이렇게 출산정책을 하는 이런 포인트라면 목적이 매년 200포인트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첫째아만 그렇지 셋째아까지의 그거는 똑같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첫째아한테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시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요.

○현옥순위원 양 구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추경에 인건비 꼭 반영해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아까 제가 질의한 모범직원 지역문화체험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이 올해 또 세워져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도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고 그랬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못 가게 됐잖아요. 차후에 못 가신 분들에 대한 대책도 꼭 세워주시고,

○현옥순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아랫사람이 먼저 하는 행사를 치루는 것도 배려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옥순위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요.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는 여러 단체 민간단체를 맡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로보캅순찰대가 이게 봉사직인 줄 알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실비 이건 뭐죠?

○현옥순위원 연수는 그럼 뭡니까?

○현옥순위원 아, 150명 워크숍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다음 장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 4500은 있고, 똑같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한 군데가 빠졌죠?

○현옥순위원 194페이지 왼쪽 위에요.

○현옥순위원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 4500 있고, 이런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 보조를 해야 되는 단체가 한 군데 또 있죠?

○현옥순위원 새마을 말고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은 민간협력 말고.

○현옥순위원 네, 자유총연맹 운영비는 왜 빠졌어요?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 새마을 일부는 행사를 세워주셨잖아요. 바르게하고 기타 민간 해병전우회까지도 세워주셨는데 봉사를 하는 똑같은 단체고 국민운동단체 육성에 대한 법률 조례에 지원 보면 세워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는 줘야지 사업비는 안 주더라도요.

그럼 거기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현옥순위원 새마을금고도 금고지만 새마을에 대한 일부 예산은 그래도 세워주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새마을금고는 말 그대로 이동식 하면서 책을 보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웅변대회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게 급하지 않은 예산이 맞죠, 어떻게 따지면.

○현옥순위원 그러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줘야죠.

○현옥순위원 그럼 거기만 빠진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다 삭감을 하시든지요. 일부만 삭감을 하신 게 문제가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인데 당장 인건비, 운영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과장님,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저희가 일부,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급하지 않거든요?

하반기에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 조금씩 아껴서 이런 단체에 보조해주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체육대회 예산 세우는 게 우선입니까?

○현옥순위원 아무튼 과장님 노력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차후에 못 주신 이런 지원해야 할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인건비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2020년 이런 코로나 상황 때 예산 다 소비 했습니까? 행사 다 했어요?

○현옥순위원 비대면하고의 어떤 사업비하고 대면으로 한 사업비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일단 사업을 대부분 못하죠,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 걸로 대체를 했다 이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산도 하나도 안 깎였어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깎였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깎인 부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7, 80%만 주고 어려운 단체에 좀 나눠주는 게 그게 기본적인 통상적인 예의 아니냐는 거죠.

○현옥순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과, 제가 전반기에는 여기 없었잖아요. 지금 후반기에 이 기행에 들어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전년도 예산 가지고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 모든 부서가 다 삭감이 됐는데도,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안 된 부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80%만 세운 부서, 여기도 80%만 세워주고 추경에 주고, 어려운 부서에 20%라도 주면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자꾸 예산부서 타령만 하지 마시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심의보조금 여기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대부분이 다 깎였잖아요.

제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데도 다 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이 자체도 못 세운 부서가 있으니 80%만 주고 다 어려우니까 20%라도 좀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걸 왜 못하시냐는 거지.

○현옥순위원 위탁이라도 지금 다 준 부서 있습니까, 민간위탁이라도?

○현옥순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정선거 있잖아요, 선거관리?

○현옥순위원 선거관리원 이게 돈을 우리가 줘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선거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내후년 거예요, 이게?

○현옥순위원 아, 이게 22년 예산이에요? 그럼 여기,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21년에 있나, 그래서 22년 우리 선거 때 그건가요?

○현옥순위원 내용을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재 12단지에 집중적으로 화랑유원지랑 CCTV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와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정보나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그럼 거기에 이렇게 강화된 CCTV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옮기나요? 지금 현재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또 다른 지역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해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주셔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민들 설명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비대면이라도 불안해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정종길위원 네, 있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기니까.

○위원장 김동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네.

○정종길위원 저도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또 있으십니까?

두 분만 계시면 그냥 하시고 더 있으시면 제가 쉬었다 하고요.

일단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안전사회지원과요.

○한명훈위원 177쪽에 안심길 조성이 예산이 늦게 올라온 것 같아요.

내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3차 추경에나 4차 추경에 올라와서 현재 이미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청소용역이 5억 1400만 원 꽤 크죠, 금액이?

○한명훈위원 이게 외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조달로 하나요?

○한명훈위원 입찰로 하더라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업체가 조달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한명훈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크니까 이거 그래도 지역업체도 아마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한명훈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우리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7억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설치율이 72.8%입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미설치가 많은데 이 미설치 업체들의 계획이 있나요?

311곳이 지금 현재 BIT가 미설치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거 해도 다 설치가 안 되잖아요. 완료가 안 되는데,

○한명훈위원 최종 다 100%가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이?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이유는 2020년도에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2대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입니다.

○유재수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위원장 김동수 나중에 하세요.

○정종길위원 아니, 하세요.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도시정보센터장님.

○유재수위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시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신규로 24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 성능개선 차원에서 40개소를 하고.

○유재수위원 24개소 이거 꼭 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안산시 현실이 이게 민식이법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많은 CCTV를 불법주차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거에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주차단속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민식이법 때문에 이걸 불법주차단속 CCTV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안산시 현실은 지금 계획도시이고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지 않고 이런 단속만을 하다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주정차단속 관련한 민원이, 이거 현실적으로 설치만 하라고 그러지 그 후속적인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게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사고예방 있는데요.

○유재수위원 할 사람이 하면 과태료를 누가 받죠?

과태료를 부과 받으니까 우리 사람은 그래요 시민들은 과거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이거지.

○유재수위원 맞습니다.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럼 차를 애시 당초에 등록을 시켜주지 말든가 해야죠.

○유재수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유재수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상록구청장님하고 구청장실 대회의실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안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게.

그렇다고 주택밀집지역에 어떤 소규모 주차장사업도 그렇게 용이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도 조금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과장님 참고 좀 해달라는 얘기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19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일동, 일동, 일동, 일동, 원곡동, 원곡동, 원곡동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5300 총액 동에서 딴 거예요?

○정종길위원 시범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정종길위원 답변을 짧게 짧게, 알아먹으니까요. 길게 안 해도 알아먹어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방금 우리 현옥순 위원도 질문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율방범대, 자봉센터 이런 걸로 비교할 게 아니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특정한 데는 얘기 안 할게요.

한 군데는 안 서 있고 나머지는 세웠다, 해병전우회까지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새마을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돈이었다고 했죠, 저한테, 운영비가?

○정종길위원 바르게살기도 그런다고 했죠?

○정종길위원 맞아요?

○정종길위원 법정이에요, 4200?

○정종길위원 법적으로 저희가 줘야 되는 돈이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이상하잖아. 저는 이거를 누구 단체를 줬네, 안 줬네를 따지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이걸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시 세금을 모 단체는 못 줘서 운영을 못 할 게 아니고 당연히 응당 본인들의 회비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정종길위원 엊그저께 모 답변에서도 예산이 적다고 해서 하소연이 잘못 나온 하소연으로 나와 가지고 안산시가 쓰는 세금의 10원은 매우 소중하다, 적다고 투덜거릴 게 아니고 그 10원마저도 무서워해야 된다,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저 또한 그렇게 산다, 의원이지만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어요.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정종길위원 못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위탁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도시정보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길거리에 CCTV단속, 주정차단속, 무인교통단속, 방범단속 안전한 도시 만든다고 해가지고 카메라 방금도 질문에 와동 쪽에 한 블록을 전체 감시할 만큼 카메라를 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종길위원 저는 공개적으로 조두순이가 온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한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놈을 자꾸 발언하고 얘기할수록 더 불안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정종길위원 저는 어련히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 안산시가 잘 움직이고 있겠지, 어떻게 강화를 하고 있겠지라고 믿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종길위원 자꾸 나오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말하면 우리 공보실에서는 안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1억, 2억씩 쓰고 있는데 한 번에, 몇 분에, 그냥 몇 초에 다 허무하게 날라 갈만큼 자꾸 꺼내고 지적하고, 한 사람의 도둑을 카메라 천 대가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방범 CCTV도 마찬가지고, 과속단속 CCTV도 마찬가지고, 주정차위반도 마찬가지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단속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 사생활 차원도 있지만, 그러니까 안전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이렇게 늘리고 수 없이 예산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곳곳에 간격을 줄여가면서 다는 카메라가 과연 효율적이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최상의 길이 계속 CCTV만 다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경찰공무원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예전에 비하면?

○정종길위원 계속적으로 증원을 하고 있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경찰공무원들을 증원한다고 해서 범죄가 안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CCTV가 많이 늘어놓고 1m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가 안 일어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 위한 방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산시민의 정신적 수양을 함양을 고취한다든가, 안산시민의 행복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

지금 현재도 과장님의 심리상태와 제 심리상태를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종길위원 이게 CCTV가 막아지냐고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 범죄가 일어나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당길 수는 있겠죠. 계속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방범용은 방범용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이렇게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저 100% 동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물론 도시정보센터의 일은 아니더라도 안산시민의 사고에 있어서 행복감을 심어주는 방법들을 논의한다든가 이런 것 갖고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CCTV를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늘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것은 많이 감안을 하셔서 부서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요.

도시정보센터에 우리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이나 또 어떤 시설을 하면 유지보수를 하죠?

○정종길위원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입찰에 의해서 하겠죠?

○정종길위원 기술직에 해당되는 유지보수 업체들은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또는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물론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하여튼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기술직들은 그렇게 한 번 위탁 받으면 막 끝까지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전신주, 한전 전신주에 임대를 주더라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전 전신주에다가 카메라를 달거나 방범용을 달거나 해서 한전 전신주에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의견을 하나 내면요, 저희 안산시가 물론 다르지만 한전하고는, 한국전력의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걸 곳곳을 봐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전기요금으로만 나가는 것도 수십억입니다.

○정종길위원 수백억이에요, 다 합하면.

그러면 저희 도시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안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한전 전주에다가 어떤 부착물을 붙였다고 해서 임대료를 줄 게 아니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협의하셔서 좀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전도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할 안이에요.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한전에서 안산지사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고 본부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부에서 오케이 사안은 아니고요, 그 임대료는 안산지부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지부에서 일부만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 과정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아이디어를 한번 내줘보세요.

○정종길위원 금액으로 2100만 원이라고 해서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 돈이 또 다른 곳에서는 큰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까먹었네.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국장님 거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정종길위원 지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했고,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했고, 그다음에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민원동 철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민원동 철거에 9억이 들어간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안산시청이 잘 지어져야 된다.

그런데 저는 관공서 건물이 금천구처럼 지었다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고요,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위 금천구청의 높으신 양반들이거든요.

시민들은 별로 이용 안 합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일부 관계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안산시 이 청사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가 않고, 지금 정확히 민원동 건물은 몇 등급입니까?

D등급이죠?

○정종길위원 맞죠, 회계과장님?

본청도 C등급이죠?

○정종길위원 본청은 자꾸 유지보수 하니까 C등급을 맞은 거고.

그런데 저는 거기 D등급에 대해서 유지가 아니고요, 당연히 위험 건물로 판정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꼼수 부려가지고 안 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위험 건물에서 어떤,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 지진이 났는데 지진을 못 견딜 만큼의 등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꼭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뭉기적거리는 것보다는 저는 접근방식이 그런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핑계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안 할 게 아니고 등급을 정확히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돈 들여서 한 거니까.

그 등급에 맞게 철거가 결정 났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예방에 드는 비용이 곧 사고 이후에 드는 비용의 10분의1도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꼭 유념해주셔요.

○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장시간 저희가 추가 질의했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우리 연수 간 것에 대해서 변경 인용해서 우리가 갔는데 많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노조 게시판 봤죠?

○위원장 김동수 보고 계시죠, 과장님도?

○위원장 김동수 자주 보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너무 좋은 말만 많이 써가지고 자주 안 보시는 거예요?

11월 말까지 제가 읽었는데 11월 말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12월부터는 안 올라오더만요.

그것에 대해서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약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 것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옳다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총무과는 제가 그걸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요.

우리 안전지원과요.

○위원장 김동수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재단에 대해서 제가 수십 번 얘기해가지고 장비를 치웠더만요.

복도에서 장비를 깨끗하게 치워주게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방재단에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죠?

○위원장 김동수 그 인원을 누가 관리해요?

○위원장 김동수 부서에서?

○위원장 김동수 아니, 방재단 자체의 지금 방역요원들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부서에서 합니까, 직접?

○위원장 김동수 그래요?

○위원장 김동수 고생 많이 하시고, 거기에 차량을 한 대 저희가 지원해드렸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거기가 한 대만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차량도 지원해줍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걸 안전에, 개인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걸 안전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 주고요.

○위원장 김동수 왜냐하면 여러 팀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로 다니셔도 안전에 주의하시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비공식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할당량이 있더만요.

할당량을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좀 급하게 다니면서 조그마한 접촉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그런 것에는 좀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걸 제가 하나 할게요.

181페이지요. 우리 민방위경보시스템 있죠?

○위원장 김동수 이게 지금 310만 원이 3개의 관리비입니까? 3700만 원.

○위원장 김동수 3개의 시스템이 있는 데 관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3개가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안산시 전체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있냐고요.

○위원장 김동수 스피커는 16개면 동사무소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동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동의 관리유지비는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지금 여기 3700만 원에?

○위원장 김동수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지금 과장님 확실히 얘기한 거죠?

○위원장 김동수 제가 한 군데만 찍을까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유지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동수 저희 고잔동에, 제 지역구니까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에 제가 알기로 10년 동안에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위험해서 그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동장님께서 철거한다고 저희한테 보고까지 했어요.

이거 유지관리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건 지금 제가 세 군데의 유지관리비가 3700인지, 금방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안산시 전체 16군데 총 털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각 25개 동이면 전체 소규모로 이게 다 달려있을 수도 있고 안 달려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 한 동에 하나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동수 예, 저희 동에 신축을 하는 바람에 동의 거는 떼었는데, 선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선로 그게 떨어져서 위험하고 넘어지려고 해서 철거하라는 저희가 승인도 했는데요.

이건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걸 당연히 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 관리하도록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동수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우리 동에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다른 부서나 우리 로보캅순찰대나 이런 데 보면 유지관리 내역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내역이요.

그런데 왜 자율방범대는 사무관리비 내역을 이렇게 구분을 안 해주는 거죠? 구분.

○위원장 김동수 아니, 구청에서 하는데 기준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거기의 사무관리비에서 차량,

○위원장 김동수 보험료 같은 건 안 들어간 예산이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난방비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저희가 그걸 기준을 잘 꼼꼼히 찾으셔가지고 해줘야 돼요.

난방비를 쓰지 않습니까. 난방비 쓰는데 그 사람들이 뭘로 계산을 하겠어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걸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줘서 편법을 안 쓰게끔 해주시라는 말씀을, 연구해서 찾아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 보조비, 작년에 우리 자유총연맹 추경으로 줬죠?

○위원장 김동수 올해 추경으로 줬죠?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안 세웠다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다 같은 봉사단체고 우리 민간단체인데 안 세운 이유야 있겠죠.

돈이 없으니까 안 세웠을 수도 있고 조금씩 나눠서 어려울 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운영의 묘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 세운 부서한테 뭐라고 그래야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노력을 과장님이 덜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