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나정숙위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이용에 관한 사업을 본예산에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무상으로 했을 때 1년 예산이 57억 원,

○나정숙위원 그래도 예산추계를 했을 때는 전체 무상교통 했을 때 얼마라는 것 추계가 나와 있겠죠?

○나정숙위원 아까 57억 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57억 원인데 1단계 일단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부분, 그것을 지금 내년 예산에 그러면 11억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총 지금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예산은 총 얼마인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소득층일 때 47억이요?

○나정숙위원 아까 전체가 57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11억을 올리신 거면 사실은 50%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11억이 나온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와 관련한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나정숙위원 조례는 있나요?

○나정숙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나정숙위원 상임위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으로 말씀하시고,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 상정과 같이 상임위 간담회에 보고가 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추계가 조금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하고 본예산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에 예산들이 부족해가지고 다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11억이라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후반기에 추경을 가지고 그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약간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의 11억을 잡은 예산도, 11억이요?

○나정숙위원 하반기 추경이라는 거는 언제를 말씀하시나요?

○나정숙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은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가지고는, 지금 1회 추경에 대한 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11억이라는 예산, 본예산에 11억이라는 예산도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11억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구축에 대한 예산만 진행하고 그다음에 추경 3월인데 3월에 편성해도 늦지 않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일단 말씀하시고 국장님 얘기하세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시스템 구축은 예산이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5억이고 지금 11억 계상했는데 결국 6억이에요. 그죠?

본예산에 무상 어르신 교통비는 6억인 거죠?

○나정숙위원 6억 갖고 몇 명이 지금 그러면 신청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6억 갖고 몇 명이 무상 교통을 할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3만 3천 명 저소득층 어르신을 말하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2만 5천 명 정도의 어르신으로 본다, 그러면 몇 %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70%가 또 신청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시점이 언제인가요?

○나정숙위원 아니, 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하겠다라고 스타트 한 게 몇 월이에요. 언제고요?

○나정숙위원 2020년 상반기라는 거는 너무 모호하잖아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시작한 지가 언제냐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어르신 중에 저희 시가 무상 교통을 내년부터 하는지에 대한 거를 아는 어르신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예산추계가 11억이라는 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예산추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환경교통국에서는 에너지정책과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아케이드 설치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국비가 내시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도비확보가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도비 확보된 예산이 거의 삭감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위치의 문제인가요?

○나정숙위원 도비하고 시비 퍼센트가,

○나정숙위원 시비 20%,

○나정숙위원 도비가 20%예요?

○나정숙위원 도비가 112억인데요?

○나정숙위원 1억 1,200이에요?

○나정숙위원 네, 20% 도비가 이렇게 많이 확보된 거는 아니고,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여기 위치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해도 문제는 없어요?

○나정숙위원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나정숙위원 일단은 그늘막의 발전시설이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 외 다른 거는 시설은 없고?

○나정숙위원 1,110㎡ 정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산시 RE100 추진방향 연구용역 그것도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못시키신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하고 뉴딜정책이 우리 정부기관의 가장 중점핵심사업이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삭감된 거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가 신재생에너지 도시로서 장관상 수상했나요?

○나정숙위원 대통령상을 수상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왜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건데 지금 새롭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탄소 절감 30%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나정숙위원 2030년까지, 그러면 그게 사실은 가능한 선에서 진행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지역에너지 조성계획수립을 하면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재단 출연금이요.

○나정숙위원 지금 환경재단 출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가장 큰 거는 어떤 예산이 많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삭감이 됐겠지만 그러면 어느 예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몇 %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책실이 생기면서 정책실 인원의 보충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몇 명을 추가로 인원보강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이 삭감되면서 몇 명이 안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정책실이 올해 실지로 운영이 되면서 정책실에 대한 여러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실에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인원보강이 되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 축소되고 그런 부분에 환경재단 정책실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자료를 요청 드리면, 환경재단 정책실에서 사업했던 그런 연구내용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를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 출연금은 이후에 추경에 편성을 하실 예정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 예산보다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제가 부탁드린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도 대중교통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467페이지 무상교통 추진에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협의 된 게 11월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11월 언제쯤이에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저희가 회기가 11월 말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20 며칠간 하고 있는데 통보받았다고 해서 이 전체 시군구가 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옥순위원 9월에 협의를 해서 11월에 통보를 받았다 해서 다른 타 시군구가 이런 어르신 무상교통 추진한 타 시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화성 말고 또 있나요?

○현옥순위원 두 군데 정도고 수도권 처음이죠?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상임위하고 예결위 들어와서 제일 많이 질문하고 또 답변 받은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틀리면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37% 정도다,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국도비 매칭사업 편성 못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저희가 또 예산계에서 필요한 사업이 900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2.5단계에서 3단계를 가느냐 마느냐, 온 세상이 섯다운 되기 직전입니다. 맞죠?

대중교통과 제가 코로나 특별위원회 할 때 오지노선 운영비도 제때 못줘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 아마 제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중교통과의 그동안에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반값등록금 때문에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이런 예산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있어서 보통 저희 의원들도 조례 준비 하나 하는데도 6개월, 3개월 걸리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준비하는데 아까 과장님 8월에 오셔서 마음은 있었다지만 준비한 것 몇 개월 안 됩니다.

제가 왜 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단 가정살림이 어려운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살림이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1년이 저는 넘게 걸린다고 보고요,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버스를 과연, 지금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생활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이 어려운 형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다른 더 어려운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가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 당연히 우선 가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다니지 못하고 어디 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된다, 저 아침에 어르신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게 어르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당연히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을 할 때 우리 시 실정을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죽했으면 도시환경위에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노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시국에서는 이동 자체가 일단 불가합니다. 이동권 보장해달라고 버스비 없어서 못 다니는 어르신 분 안 계세요. 연금도 있고 저소득층 혜택 가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충분히 어떤 어르신들의 생활 보장은 지금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로당도 못 가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급한가, 이 예산이, 차후에 올해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고 내년이라도 이런 안정 시국에 접어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있고 페달로, 전기 킥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예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자전거 페달로는 지금 2023년까지는 서서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 카카오 그걸로 하고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동권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이동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 예산을 저는 더 필요한 더 어려운 분을 먼저 주자는 겁니다. 주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설명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삭감된 부서에서도 ‘이게 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도와주십시오.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이런 부서의 의견을 들을 때도 그러면 이런 사업도 꼭 필요한데 왜 깎았을까?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시급성이 다 없어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깎인 부서들도 지금 다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나 저희 예결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다 걱정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시 있잖아요. 안산시 택시 전액제라고 있죠?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가실 건가요? 전액제 이게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옥순위원 우리 시도 그러면 전액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아니면 선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택시기사님들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일부 기사 분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액제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이동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가나 저희 시에서도 보조를 해줬잖아요, 앞전에.

그런 것처럼 이게 또 전액제로 가고 선택이 안 되면, 물론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전액제로 간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시고, 개선이 있으면 시에서 개선 방향을 좀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발열의자요. 어제, 오늘 날씨가 계속 영하의 날씨도 되고 일부 버스정거장에 발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는 곳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적자 노선은 이건 6억 8천은 제대로 다 세우신 거죠? 이 금액이면 그 해, 그 해 다 지급할 수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버스, 시내버스 적자 지원, 그렇죠? 6억 8천이면 다 올해 집행 가능하고 그 해, 그 해 다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요.

○현옥순위원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삭감된 것 중에 중앙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초지역은 통과가 됐는데 중앙역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예결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신 거죠?

중앙역 계단이 오래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올라가려면 좀 힘이 들기는 해요.

그만큼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용자분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치 금액에 대비해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신안산선과 수인선이 같이 개통이 되면서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지역도 마찬가지로 환승센터다 보니까, 그렇죠?

○현옥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정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구매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잡힌 것도 112억 6,500만 원 정도 국·시비가 잡혔어요, 포함해서.

○정종길위원 내년에 전기승용은 562대, 화물은 221대, 이게 예정이죠?

○정종길위원 호응도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 나올 때는 이상 없겠지 또는 괜찮겠지라는 불안감이 약간씩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가끔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안정성에서는 조금씩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기가 좋은 거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이패스 카드 처음에 몇 퍼센트 주다가 지금은 아예 싹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어느 시점에 가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갈수록 점점 늘어난 것 보면 어떻든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본 위원은 이게 계속적으로 됐으면, 또는 보편화될 때까지는 지원을 국비가 줄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 안산시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총 차량에 연한이 차가지고 바꾼 것까지 포함해서 전기차량을 몇 대까지 갖고 계신 거죠?

○정종길위원 관용차.

○정종길위원 42대?

○정종길위원 적지 않아요? 총 몇 대입니까?

○정종길위원 대략적으로 그냥,

○나정숙위원 부서별로 달라서.

○정종길위원 아니, 부서별로 다른 게 아니고 안산시가 운영하는 관용차량이 대충은,

○정종길위원 예? 전기차 구입이 42대고 전체적으로,

○나정숙위원 회계과.

○정종길위원 아니요, 그건 회계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 일부러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환경에 대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조하는 이유가 가장 직접적인 것은 깨끗함이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환경정책과 우리 신 과장님은 안산시 관용차를 바꿀 때마다 전기차를 바꾸도록 유도해야 되고,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1천여 대 되지 않겠습니까, 관용차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해주시고, 총 대수가 그래도 100단위는 될 건데.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42대면 적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관용차를 구입할 때도 구매 지원을 받죠? 해당 사항을 받는 거죠? 관용차량은 구매 지원을 안 해버립니까?

○정종길위원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유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확대해가는, 그리고 또 에너지정책과에 이따 질문하겠지만 내년 4월쯤에 충전소가 우리 안산시에 완료되면 수소차도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좀 펴면 어느 환경정책보다도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종길위원 총 450여 대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중에 42대니까 그러면 1%,

○정종길위원 맞죠? 그래서 하여튼 잘 부탁드려요.

○정종길위원 우리 환경재단 하나만 여쭤보고요.

○정종길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환경재단 출연금이.

대표님, 운영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혹시 운영하시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잘하시기를 바래요.

○정종길위원 언제 오셨죠, 대표님?

○정종길위원 8월 20일 날,

○정종길위원 그래요?

일단은 안산시 환경 문제나 또는 환경 관계된 것에 대한 우리 안산시, 지난번에도 제가 도환에 잠깐 있을 때 환경재단에서 추구하는 사업 하나 중에 안산 갈대습지가 안산의 보물처럼, 또는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대부도와 함께 이것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주문한 다음에는 별로 해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바뀐 게 안산 간판 하나인데,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또 부탁드립니다.

○정종길위원 에너지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9천만 원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삭감될 때 뭔가 이렇게 확 설명을 안 했나 봐요? 별로 안 해도 된다, 또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또는 그냥 급한 거 아니다, 이러고 확 삭감시킨 겁니까?

○정종길위원 잘 모르죠?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거니까. 그렇죠?

○정종길위원 안산시 2013년 1월 11일 날 공포한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도시 조례, 여기 계시는 나정숙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3장 7조에 “시장은 에너지 전략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최근에 제일 나중에 한 게 몇 년이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올해가 딱 5년차였죠?

○정종길위원 아니, 올해가 20년이니까, 아직 21년 안 됐으니까.

○정종길위원 올해가 딱 5년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도저히 따르지 못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상임위에서도 이 조례를 분명하게 인지했을 것이고, 알고 있을 것이고, 혹시 과장님 보고하셨나요, 상임위 때? 5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된다, 거기에 따른 거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 폐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폐지 조례 내도?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안들이 있으면 그때는 조례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할 때는 급하지 않으니까 삭감해야 되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잣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급한 것과 안 급한 것 구분은 할 줄은 아는데 원칙은 지키면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도 어떤 예산은 줄이고 어떤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줄이지 못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직원들이나 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포상금 같은 경우는 잡아 있는 명목만으로도 사기가 진작이 된다, 그래서 줄이지 않아야 된다, 우리 김동규 의원님도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다, 또는 그 포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예우다 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 예산을 깎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등한시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아니기를 바래요. 그래서 드렸어요.

RE100 추진방향 연구용역, 이게 재생에너지 산업 전략이죠?

○정종길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에너지나 환경은 단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기다려주면서 만들어가면서 조성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백번 동의합니다. 아주 말씀 잘하셨고, 잘 알겠어요.

수변도로 태양광 아케이드 설치사업 해가지고 도비가 1억 1,200, 시비가 4억 7,200이에요. 이거 도비가 4차에 확정돼서 2021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해서 넘어올 거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잡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수정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도비가 매칭 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정종길위원 교통정책과요.

○정종길위원 조 과장님, 페달로와 함께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9,800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거 페달로가 2023년까지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카카오T 자전거가 여기저기 주차로,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게 분당 100원씩에 15분에 1,500원인데, 그 금액은 오늘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달로를 2023년까지만 유지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1년 보수유지비가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정종길위원 저는 그거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 맞다, 시민을 위해서라도, 카카오T 갖고만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페달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카카오T가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갖더라도 1개만 있으면 독점이 되거든요. 그 독점에 지금은 1분에 100원이지만, 타 시도보다 비싼 것도 있고 쌀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독점화되면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페달로와 함께 하는 퍼레이드를 한다고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페달로를 2023년에 폐지다 라고 결정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의 자전거만으로는 독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은 비용이라도, 그러니까 18억 원이라는 돈보다 더 절약하는 방법에서 어떤 좋은 대안을 서로 찾아서, 과장님과 제가, 그걸 유지하면서 페달로를 완전히 폐지한다 라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약간의 이질감도 있어요. ‘그것 왜 좋은 것을 없애지 카카오T자전거 배불리게 해 주나’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닌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리고 주차문제도 카카오T자전가 아무 데나 세워놓는다, 빨리 빨리 수거가 안 된다, 원래는 수거를 하게 되어 있죠.

현재 500대로 한정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덜 가져갈 수 있는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주차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그 주차 문제점을 잡아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저는 카카오T자전거를 아무 데나 받쳐놓고 또 제가 그 받쳐져 있는 자전거를 대고 바로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카카오T자전거를 아무 데나 주차하는데 있어서의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펼쳐서 일정 부분 인도에서 피해서, 또는 조금 더 배려심에서 나는 여기다 대겠다라는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게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접근방식은 그것을 무조건 잘못됐다, 여기에다가 대면 안 된다, 인도에다 대면 안 된다, 다친다 이렇게 지적할 게 아니고 그 방식의 룰을 이해한다면 그거를 홍보하고 계속적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정종길위원 자동차도 타이어가 터질까봐, 고무도 찢어지는데 계속적으로 고무가 찢어지니까 타이어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면 이미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질서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이해하면서 동시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죠, 제가 드린 말씀은?

○정종길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 보험 들어줘요. 시민 자전거 전용보험 가입해가지고 3억 9천, 이거는 안산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누구나?

○정종길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는데 시에 이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요. 개인 자전거를 타고 다쳐도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청을 어디에 하는 방법을 나중에 여쭈어 보겠지만.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유재수위원 환경미화원 화합 행사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윷놀이대회하고 한마음체육대회 있어요. 윷놀이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력 설 전후로 하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한마음체육대회는 언제 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11월?

○유재수위원 그러면 윷놀이대회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불투명하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만약에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재수위원 추후에 반납?

○유재수위원 목적은 윷놀이대회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중앙동 로데오거리 맞춤형 쓰레기통이 어떤 내용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럼 효과는 어떤가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물어보느냐 사실 중앙동 로데오거리가 워낙 야간에 쓰레기가 많이 방출되고 해서 특별히 이것 시행한 것 같은데 우리 안산지역으로 봤을 때는 원곡동 쪽의 다문화특구 쪽에도 거기도 쓰레기 문제는 많이 야간에 심각한데 요즘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쪽으로 어떤 사업성과를 봐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유재수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 주로 중앙동, 원곡동 이렇게 선부동 이쪽으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보면 야간에 청소년들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중앙동 로데오거리가 지금 시작한지 2년 가까이 되죠?

○유재수위원 그럼 성과를 보시고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민간위탁 예산이 금년에는 25억 1천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시행을 했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21년도 예산에는 원가산정이 27억 5천 정도 나왔는데 실상 요구액은 25억 올해하고 똑 같은 금액을 요구했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9,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차피 원가산정 부분에서도 추경에 다시 추가편성 해 주겠다 했으면 이것 같이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물론 맞습니다. 노무비 정도가 단가 인상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원가산정이 27억 나왔는데 상임위에서 9,100만 원을 요구액에서 삭감할 정도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전에 추경에 같이 편성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원가산정에 27억 5천인데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인 예산안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유재수위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유재수위원 이걸 그대로 해 드려도 또 추가적인 요구예산은 있을 거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유재수위원 신길동 방음시설공사 예산 45억 정도 올라와 있죠?

○유재수위원 상임위는 잘 통과됐죠?

○유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휴먼시아가 2단지 쪽 앞에 소음 때문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방음시설을 했어요?

○유재수위원 방음벽으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 LH에서 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신길지구에서 소음 민원발생을 제기한 게 2012년도에 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준공 나고 한 3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 당시에 LH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방음벽 설치를 그때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신길-도일간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지 않았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관리주체는 우리 시가 되고?

○유재수위원 그게 몇 m 도로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도로를 개설할 때는 거기에 휴먼시아 2차, 3차, 4차가 들어서는 이미 계획이 있었는데 소음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을 못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전부 그 정도 예상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궁여지책으로 LH에서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동의해 주고 한 게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시비, 이것 전액 시비죠?

○유재수위원 전액 시비 45억씩 들어가지고 신길-도일간 도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6차선 도로에 한 차선을 터널을 만드는 거죠? 그죠?

○유재수위원 터널로 만드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비 45억을 들어가지고 방음터널을 만들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충분히 원인자 LH가 충분히 해야 될 일을 우리시가 지금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제 와서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LH에서 한 7m 높이, 그거는 밑의 하부도로죠?

○유재수위원 하부도로고 지금 신길-도일간의 상부도로에다가 지금 터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 지역에 미관상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그리고 반대쪽에는 저층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기도 소음이 가겠죠. 그래서 지금 터널로 하는 거고, 그죠?

○유재수위원 아쉬운 점이 많아요.

○유재수위원 지금 상황에서 LH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발뺌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고스란히 우리시가 45억을 들여서 이 터널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유재수위원 그렇죠. 충분했어요.

○유재수위원 이후에 어떻게 공사주체인 LH하고의 해결 여지는 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수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과속카메라 정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면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참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미래 상황에 대처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김동규위원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카카오T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요 이야기는 그거예요. 무단 방치된 자전거, 보행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한 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단방치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로 어떤 개념입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단방치란 자전거를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했을 경우에, 공간적으로, 그게 어딥니까? 공공장소나 예를 들어서 차량이 주차해야 되는 장소나, 그리고 인도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 며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즉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자전거이용 및 활성에 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제20조1항입니다.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에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 보관, 매각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의회에서 카카오T자전거가 현재 우리시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적발이라고 그럴게요. 시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쇄도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김동규위원 그런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죠?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활주변에서 민원들이 들어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하고 필요한 이런 조치를 요구하거나 혹은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책을 협의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자의 의지가 그렇지 않거나,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용하는 사람의 책임입니까? 사업자의 책임입니까?

○김동규위원 그건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무단방치나 통행에 방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자전거를 주차한 이용자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즉시 수거해가지고 해소해야 될 사업자의 책임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책임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면책이네요?

○김동규위원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즉시 개선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버스정류장 옆에 카카오T자전거 현재 세워져 있어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 시에서 처분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카카오T 운영자들은 그 처분을 하면 재산상의 손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라 하면 그 주인이 거기다 해 놨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고 이용자의 책임이라면 자전거를 주차해야 되지 말아야 될 공간에 주차를 해놓고 나서 그걸 우리시가 처분을 했다 하면 결국은 이용한 우리 시민이 카카오 회사에 배상을 해줘야 되네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T자전거 운영 사업주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인력을 보완해가지고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스테이션 방식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주차해야 되지 말아야 될 공간에 주차해서는 안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대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즉시즉시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게 시민들한테 불편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지금 행정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시에서는 주차하지 않아야 될 공간에 주차한 것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돼요. 인력을 더 증원하라고 하고 장비도 더 증원하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라고 하고 홍보도 더 기능을 강화하라고 하고, 그걸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어제 구청을 상대로 실제적으로 화면에 방치된 자전거를 띄워놓고 구청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관리감독에 권한이 있는 과장님이나 그런 부서에서 빨리 카카오T 운영사업자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할게요. 이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페달로 사업을 하면 공공 공익사업이지만 카카오T자전거는 사업수익을 내는 사업자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부분들에 공공기관한테 카카오T자전거를 한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업무협약이 그게 특혜성,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해준다는 것은 그건 특혜성이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 해볼게요.

전기자전거는 우리 13세 미만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초등학생들이 카카오 전기자전거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는 안 돼요, 부모님의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카카오 전기자전거를 끌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요금을 내고.

하지만 우리 법률 제22조 제2항에 보면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의 어린이 보호자는 운행하면 안 된다, 보호자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자 없이 우리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한 페달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책임이니까 홍보부터 안전대책부터 해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하는 거죠, 카카오T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안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안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사업자들이 사업수익이 안 나는데 자기네들이 자전거 500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전기자동차, 환경 문제 저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초래돼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보험으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카카오T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회사죠? 개인이 우리 시민들한테 요금을 받고 대여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의 품질 문제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럴 때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나요?

○김동규위원 아니면 그 회사에 그런 부분에 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13세 혹은 청소년들이 했을 때 우리가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아주 세게 요구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 우리 애들이 이용하는 킥보드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안전장구를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강하게 좀 요구를 하세요. 안전장구를 비치를 해라,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전거만 비치해놓고 요금은 따박따박 선불로 받으니까 사고가 나든 어쩌든 간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구조잖아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사업 초기라서 여러 가지 아직 확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소시켜주기 바라고, 아까 요구한 대로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카카오T 사업자하고 해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대중교통과 어르신 무상교통 손실보전금 5억이요.

○김동규위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요즘은 서슴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요,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심의대상에도 안 들어가요.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는 예산을,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잖아요?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데 예산을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국장님,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제반 전반적인 것은 다 아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조례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심의하라고 예산서에 편성해가지고 보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근거 조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조례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의회에다가 예산 심의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상 근거 조례가 없는 사항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의회의 권한이.

왜 의원들한테 의회 권한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한테 운전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김동규위원 어려움은 있겠죠. 아니, 이 정책을 국장님, 과장님, 이 정책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의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헌법적 기구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들은 법률체계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구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 하나하나가 여기서 회의하는 것도 위원장이 사회 보는 것도 전부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부터 우리 집행부는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관련 법령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하는 것 보니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있지만 여러분들 이 조례의 근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복지법이에요, 노인복지법.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놓은 것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송시설 및 해가지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요금 할인 등 해가지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관리부서, 소관부서는 우리 대중교통과가 아니라 노인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 쪽이에요.

교통수단은 이것은 매개체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코어는 65세 어르신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그 복지혜택을 어떤 수단으로 주느냐, 이게 그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심의를 해달라고 올라온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이·미용 바우처 제도 확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목욕탕 이용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용이 있는데 똑같이, 그러면 목욕탕하고 이·미용은 완전히 달라요, 관리부서가, 또 주체가, 바우처 제도가.

그래서 마치 이것처럼 버스를 이용하는 복지제도라고 하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올리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노인복지라는 차원에서 노인복지부서에서 그것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근거법에 되는 것이 노인복지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중교통과나 환경교통국에서 핸들링 할 게 아니고 복지국에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 왜 이게 대중교통과 환경교통국으로 이게 갔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복지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들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내부에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위원장 윤태천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죠.

○김동규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김동규위원 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적 정책과 민주적 정당성은 그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있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해가지고 절차를 여러분들이 왜곡시키고 하시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은 민주적이지 않아요.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은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잖아요.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시한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건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온전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치라는 것이고, 회의 하나하나도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결과도 결과지만 의회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결과에 앞서 얼마나 절차를 지키고 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봐요.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하시죠.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서 사업서, 조성곤 과장님, 교통정책과.

○위원장 윤태천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교통 교차로가 여기 3개소가 올라왔네, 9억이. 이거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태천 1337페이지.

○위원장 윤태천 네.

○위원장 윤태천 그래요? 올해 회전교차로 몇 개 했죠?

○위원장 윤태천 8개?

○위원장 윤태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 한 게?

○위원장 윤태천 23억 8천?

○위원장 윤태천 교차로 1개당 신호등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기존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신호등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거의 다 있죠?

○위원장 윤태천 있는데 그러면 안산시 내년도 자립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내년도 자립도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윤태천 앞으로는 자립도가 지방채 발행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 데다가 회전교차로 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안전한 것 물론 좋지만 현재 우리가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1년에 23억씩이나 써가면서 현재 신호등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 왜 또 돈을 들여가지고 회전교차로 하면서 왜 주민들과 소통도 안 되고 민원이 들어와도 왜 수정도 안 하고 공청회나 좌담회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그것 갖다 소통이 안 되는 먹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의원들한테 이런 게 3억 8천짜리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예산 함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주민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보고 기존에 있는 회전교차로 신호등이 다 있는 데다가 괜히 안산시 예산도 없는 데다가 지방채 발행해야 될 형편인데 거기다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 불편만 더 가중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해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전교차로 할 때는 공청회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여기 시청 앞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요. 시청 여성비전 앞에 새로 생긴 회전교차로.

○위원장 윤태천 이거 봐요. 회전교차로 해가지고 민원만 생기고, 이거 만족도 조사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하여튼 간에 과장님,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이런 거 할 때는 주민들하고 공감을 가져야 합니다, 공감을. 탁상행정하지 말고 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거는 한번 정도 귀담아 들어주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야지 다 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 들으세요.

○위원장 윤태천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데 예산 여기 올라온 것 제가 한번 꼼꼼히 회전교차로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안산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요,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T바이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데 답변하신 것 보니까 주관적 판단이다, 자전거를 여기저기 놓는 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되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나 인도에 어떤 물건을 놓든 간에 책임성이 있는 것이고, 또 도로관리법이나 자전거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도 카카오T바이크처럼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놓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특혜시비도 있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후에 확대할 때 보다 좀 긴밀하게 담당부서가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청하고도 협의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구청의 건설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교통정책과랑 구체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교통정책과 다른 예산들은 다 줄여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어떤 부분을 질의할지 사실은 고민이 되었고요, 그 중에 저는 관심 있는 성인지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교통정책과 성인지 예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물론 환경교통국의 여러 부서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했고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주차장 조성이나 또 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목표로는 공영주차장을 현대화 추진하는데 2019년 6개에서 2021년 13개로 현대화 추진하는 것이 어떤 성평등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확실한 기대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보다 조금 성평등 기대효과가 나는 사업을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은 이런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 중에 여성들은 사실은 주차나 이런 것들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 우려나 조금 우범지역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면적을 넓혀서 한다든가 아니면 임신부 이런 분들을 위한 분홍색 표시로 주차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확대를 한번 하는 것도 제안해 보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자동차 정비 같은 게 굉장히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차뿐만 아니라 교통 그런 자동차 정비에 관련한 교육 훈련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성평등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환경교통국의 성인지 예산서를 대체로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는 크게 많지 않은 부분,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도시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여성 운전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그런 예산 같은 것도 하셔서 뭔가 의지를 보이시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더 효과 있는 주제로 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아까 앞서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요, 그 중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이요. 이게 그러면 저희 시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건가요? 1350쪽.

○나정숙위원 도비네요.

그런데 지금 언론상에 보면 전국의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진행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전국 무료 와이파이하고 우리시의 이 사업하고 어떻게 차별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금방 말한 그런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하고 겹치는 거는 아닌가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랑 우리 시가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50대50은 아닌데요.

○나정숙위원 아니,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이요.

○나정숙위원 1350쪽에 보면 도비로 되어 있는데.

○나정숙위원 지금 말한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도 도비로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1억 5,280만 원이 잡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우리시는 1억 4,7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1350쪽.

○나정숙위원 공공운영비로 임차 운영 사업으로?

○나정숙위원 임차 운영 사업이 말씀하는 것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비가 그러면 나중에 국비로 5대5로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정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따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연계됐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나정숙위원 맞춤형 클린하우스 설치운영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시범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확대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3,200만 원은 어떤 예산인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아진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외 또 그거를 가지고 가는 처리비용도 있겠네요?

○나정숙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스마트허브하고 MTV지역에 가로청소 위탁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MTV지역이 저희가 수변도로 완공이 되면서 거기도 저희 지역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것 혹시 파악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말 지나가면 쓰레기가 엄청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MTV지역에 가로청소 이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당분간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쓰레기처리비용이 많은데,

○나정숙위원 그거는 얼마나 편성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MTV지역 가로청소 위탁에 포함되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반달섬 주변과 새로 MTV 청소지역에 대한 청소 부분 얼마인지,

○나정숙위원 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고요, 거기에 낚시하러 오는 분들, 주말에 야영하러 오신 분들이 그냥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구청이랑 협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낚시를 금지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위탁운영비가 내년에 63억 7천만 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인상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많이 인상됐네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또 추가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건설도로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나정숙위원 사실 건설도로과가 하천의 유지관리를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가뜩이나 올해도 하천 주변에 잡초라든가 이런 것 관리 안 하느냐는 민원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1년에 몇 회 정도 잡초제거 하시나요? 그리고 방역.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변동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변동 없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하천의 방역이라든가 잡초라든가 여러 날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날이 더워질 때 시민들이 불편한 의견을 많이 주세요.

특히 코로나라고 해서 하천 주변에 운동으로 힐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건설도로과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들이 더 추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예결위에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수정예산을 할 수 있나 하는 검토를 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환경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서는 1288페이지 안산갈대습지 관리에서 전년도에는 2,500 가지고 습지 시설물 관리를 하셨잖아요?

2021년도에는 1억 5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습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타년도하고 좀 다른 사업인가 봐요?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30페이지요. 맨 위에 습지 시설물 관리요.

○현옥순위원 위험요소라 하면 데크 사이에 밧줄로 된 그걸 말하는가요? 어떤 게 위험요소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CCTV도 올리셨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CCTV도 중요하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올해 올리셨다고요?

○현옥순위원 예, CCTV도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긴급시설비라든지 생태관 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습지 시설물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같이 관리하면서 혹시라도 관리할 때 남으면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살림은 대표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선적인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CCTV를 저는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수입이 없잖아요? 그죠? 안산갈대습지 수입이 없죠? 무료입장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수익 사업은 전혀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환경정책과 1289페이지요.

우리 안산 하천수질검사 있잖아요? 우리 안산천은 몇 급이죠?

○현옥순위원 현재 2급수요?

○현옥순위원 1급과 2급 사이는 많이 크죠? 사는 생태계에 따라서.

○현옥순위원 2급도 좋다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도 2급수를 1급수로 올리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우리 경기도 중에도 1급으로 와서 수달이 찾아왔다든가, 우리도 지금 청둥오리인가 뭐를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위 잘 자라는 거를 봤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안산천이 겨울이라 그런지 되게 깨끗해졌다, 여름에는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날파리 같은 거라든지 벌레 같은 것, 그다음에 비오고 난 뒤에 뒤처리 물청소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낮은 데는 물이 많이 고여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말끔하고 물이 깨끗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갑자기 1급수로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됐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1급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해서 우리시도 다른 타 시처럼 안 살던 그런 수달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1페이지 개방화장실 운영도 저는 공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네요?

○현옥순위원 상가 화장지 같은 거를 저희들이 대신 내주고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 맞죠?

○현옥순위원 소모품비는 내주고 거기 개방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앞전 회기 때 안산시 안전에 대해서 할 때 개방화장실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 둘러보셨나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안심 여성길이라든지 안심길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개방형 화장실이에요. 밤늦게 아니면 아침 일찍 이럴 때가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벨 각별히 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통학차량 같은 경우 전환해주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 통학버스차량이 어느 정도로 다 전환이 됐나요?

○현옥순위원 71대, 예산이 삭감됐어요. 오히려 이런 오래된 차들을 많이 홍보해서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지원 사업들을? 매칭이기는 하지만.

○현옥순위원 네, 이것 현황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옥순위원 1297페이지 공공석면 건축물 2,200만 원 54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받을게요.

○현옥순위원 석면검사해서 석면이 검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검사만 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의 대책을,

○현옥순위원 학교 같은 경우도 다 지금 교체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예, 그럼 우리 공공건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요청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석면 자체가 우리 인체에 엄청난 해를 끼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학교도 방학 중에 그런 공사를 하듯이 공공건물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근무하는 거고 또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이것도 차질 없이 대응을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전기차 충전하는 게 느리게 충전되는 데 있고 급속으로 되는 데가 있잖아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그거 저속 늦게 충전되는 데가 있고 급속으로 빨리되는 데가 있잖아요. 설치 현황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좀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어디 무심코 갔다가 충전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급한데.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자원순환과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게 면접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다른 모든 부서의 면접수당이 보통 20만 원이거든요. 어디 한 군데 청소년수련관 재단이 25만 원 저희 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0만 원이에요. 뭐 다른 어떤 심사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가요?

왜냐하면 통일성이 있어야지 어느 부서는 이만큼이고 어느 부서는 저만큼이고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 여기는 4회에 걸쳐서 그분들이 4번을 나와야 되니까,

○현옥순위원 인·적성 검사는 위탁 주는 거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인·적성 검사는 위탁을 주는데 심사위원들이 하루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4회를 나온다는 얘기예요?

○현옥순위원 이거 따로 자세히 설명 듣겠습니다.

○현옥순위원 1333페이지 교통정책과요.

○현옥순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어디 하는 거죠? 8천만 원.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예술광장로 보행? 공원 새로 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보도확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거 사업설명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정종길위원 조금 힘드셔도 우리 환경재단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대표님.

○정종길위원 이번에 갈대습지 문화탐방 및 시민협력 강화 해가지고 문화탐방에 시민이 함께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시민참여 운영 프로그램은 아예 2억이 삭감됐어요. 알고 계시죠?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시민참여 운영 프로그램은 완전히 제로로 만들 게 아니고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세워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2.5단계에 맞게끔 다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갈대습지에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제한을 두거나 인원을 어떻게 배정하거나 해서의 차이점을 아이디어를 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갈대습지를 운영 안 하겠다, 이거하고 맞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하면 우리 갈대에코셔틀 임차료라고 있어요, 150만 원짜리. 그거는 어떤 차를 임대하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대표님 관용차가 거기 지급되나요?

○정종길위원 차량이 뭔가요?

○정종길위원 전기소형차입니까?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관용차.

○정종길위원 관용차는 없고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재단이 갖고 있는 관차 그게 전기차로 있다는 거죠, 1대?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제가 좀 부탁드린 것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131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은 있고 설명서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해가지고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에서 하는 거요. 이게 56억 6,100만 원짜리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톱밥 2019년에는 1만 6,045톤, 2020년에는 1만 110톤, 퇴비 생산량은 2019년에는 1만 1,050톤, 20년에는 7,290톤, 유분 생산량은 됐고, 이 정도 톱밥 사용량하고 퇴비 생산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죠? 사용하는 곳이 어디죠?

○정종길위원 아, 판매요?

○정종길위원 톱밥은요?

○정종길위원 퇴비는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톱밥은 인기가 좋나요? 주로 축산업에 나가나요, 톱밥은?

○정종길위원 어때요? 인기가 좋아요?

○정종길위원 닭이나 이런 거 키우는 데에도 나가죠, 톱밥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받은 분들한테 인기가 좋으냐고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생산량이 줄었어요, 19년보다.

○정종길위원 아, 그러셨어요?

○정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어차피 자원화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 농가 그러면 본오동,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이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관외는 벗어나지 않잖아요?

○정종길위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 이렇게 응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잘하시고요. 교통정책과요. 1333페이지, 보험료가 깎였어요, 상임위에서.

이거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자동차 보험료,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모니콜 보험료 같은데.

○정종길위원 보험료에 하모니콜 운전하시는 분들도 노고가 많지만, 본인이 사고 내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갖다가 받은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다치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니까.

그러면 사고율이 높아가지고 이거를 보험을 입찰경쟁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사고율이 많으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높아지겠죠.

○정종길위원 여기까지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7,930만 원에서 1,830만 원이 확 갔어요. 그리고 6,1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6,100만 원어치만 보험 들고 나머지 차를 세워놓든가,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 차량 운행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든가, 이 방법이거든요.

○정종길위원 이거 왜 깎였어요?

○정종길위원 이게 각 보험사에다가 입찰을 해놓고 거기서 원하는 보험사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나 보죠?

○정종길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으시죠?

○정종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6,100만 원에 하려면 6,100만 원어치만 들고 보험 드는 차 외에는 차량을 세워놓든가 아니면 한 예로 들면, 추경이라는 말을 저는 잘 안 좋아하는데요. 추경에 잡아가지고 나머지 보험을 들어서 그 차도 그 이후로부터 운행을 하든가, 이런 방법이죠?

○정종길위원 그리고 하모니콜 운전하시는 분들도 노고가 많은 건 아는데요, 물론 조심하시죠. 그런데 조금 더 조심하시는 거라고,

○정종길위원 줄었습니까?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 공문은 띄우는 방법도 있고,

○정종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모니콜 운전하시는 분의 복리와 복지, 스트레스가 없을수록 사고율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건 준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 와서 박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울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회전교차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1338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소형이나 1차로형에서는 2억 5천만 원 정도 비용이고 2차로형은 4억 정도인데 이게 좁고 비좁은 곳에서는 회전교차로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설문조사를 하면 매우 좋습니다.

이건 아주 주관적인 설문조사가 될 수 있는데요, 좀 객관성을 띠어가지고 정말로 안산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인지를 심도 있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적극적 검토를 좀 해주시라,

○정종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회전교차로가 없었을 때는 5톤 차나 11톤 차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5톤 차와 11톤 차가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11톤 차, 5톤 차 금지가 아닌 이상은 도로는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옆에 불법주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불법주차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 회전교차로가 비좁아서 11톤이 자꾸 오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불편을 조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맹점이 있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9페이지요. 이건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학교, 주차장 유지보수공사 5천, 해솔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해가지고 1억 2천, 그래서 1억 7천이 있어요. 이거 해솔초등학교가 저기 해양연구단지 앞입니까?

○정종길위원 거기는 학교에다가 이 1억 7천을 지급하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초등학교 안에다가요?

○정종길위원 누가 댑니까? 여기에 차를 야간에 누가 대는 거냐고요.

○정종길위원 아, 시에서 지원해서 해솔초등학교 개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것보다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차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정종길위원 그때 과장님이 아침에 너무 늦게까지 안 빼가지고 문제가 돼서 학교가 잘 개방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종길위원 아침에도 잘 뺍니까, 시민의식이?

○정종길위원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하여튼 알겠어요.

자이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은 자이아파트가 1층에 전체 다 정원으로 되어 있죠?

○정종길위원 1층 주차장이 없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이 좀 생각을 약간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저희 시가 자이아파트에 주차장 공급한다고 해놓고 분양한 건 아니잖아요? 분양은 어디서 했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렇죠? 분양할 때 ‘안산시가 주차장도 부족하면 다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 분양가에 꼭 좀 오세요.’라고 했습니까?

○정종길위원 안 했죠?

○정종길위원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저희는 1층에도 주차를 합니다. 저도 공원 되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요. 1층에도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해요.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추가 질문하시고요.

○정종길위원 조금 깁니다. 추가 질의하라고요? 대중교통과까지만 끝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또 있어서.

대중교통과요. 팔곡동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몇 대 정도 대죠? 1347페이지 계속 사업인데요. 여기가 몇 대 정도 대냐고요, 화물공영차고지. 이따 그러면 이야기해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일반 개인택시요. 장기 무사고 운전자한테 800만 원씩 해가지고 18명, 내년에는 1억 4,400만 원이에요. 이거 인원 확대할 생각 없으세요?

○정종길위원 도하고 매칭 사업입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우리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 지원금 같은 경우는 15억씩 주는데, 그렇죠?

○정종길위원 15억씩 주는 거예요,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정종길위원 적자노선에 15억씩 줄 바에는 거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는 오지에서 나올 수 있는 버스를 하나 지급해주든가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을 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15억이 안 들어가요. 과장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하여튼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운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의견을 냅니다.

○정종길위원 건설도로과 마지막 남았는데, 좀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그냥 저는 짧게 확인 좀 한번 할게요. 교통정책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아까 정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답변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했거든요.

페달로와 함께 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이게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10여년 됐나요?

○유재수위원 하게 되면 7회?

○유재수위원 삭감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러는데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김동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위탁 있죠? 이게 2019년도에 정확하게 보니까 한 15% 인상이 됐어요.

○김동규위원 올해도 거의 20% 정도 인상이 됐고,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예산이 328억이었고, 47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376억이었어요. 2020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376억이라는 이야기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376억에서 또 63억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440억을 예산서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 저희가 지급하는 돈인데,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죠? 수집 운반비용 원가 산정 용역을 하고.

○김동규위원 평가에 의해가지고 주는 게 15% 인상해주고 20% 인상해주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원가 산정 용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가업체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업체 용역은 업체 간에 순위를 매기는 것이지만 원가는 대행사업비가 적정하느냐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산정 규정에 따라서 용역을 했는데, 매년 15%, 20%씩 저희가 인상해주는 게 2년에 걸쳐가지고 인상해주는 게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46억 해주고 올해는 63억 해주고, 그러니까 110억을 2년 동안에 인상을 해주네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2019년도보다도 2021년도 예산이 44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년 전보다 110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요즘 일반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은 자체 내에서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지금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쉽게 말하자면 대형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수거량이 줄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일반빌라나 일반주택단지의 양은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은, 그런데 가구수는 줄어들었죠?

○김동규위원 어떻든 줄고 가감의 여건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가인상률, 임금인상, 생활물가 다 한다고 해도 10%가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김동규위원 330억짜리 사업이 2년후에 440억이 되어 버렸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것 보니까 내년도에도 한 80억 인상시켜 줘야 되겠네요, 이런 추세라면.

○김동규위원 아니, 2019년도에도 46억 인상해 줬고 2020년 올해 63억 인상해주고, 기준이 있겠죠, 당연히.

2년만에 110억을 인상해 준다면 440억에 110억이라면 25% 전체 인상을 해주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인가요? 거기는 이걸 공영제로 했어요.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시에서 도시공사와 같은 우리 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주면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위탁업체를 준다는 것은 위탁업체가 사기업이잖아요. 그럼 마진이 당연히 가겠죠, 이윤이.

그러면 경기도 다른 시군 사례 우리 지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40억, 60억씩 해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해 줘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이분들이 벌써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잖아요.

한 군데 업체인가 8년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15년 다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서 계속 매년 이렇게 15%, 20%씩 인상을 해주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한 번 인상해주는 게 40억, 60억 해가지고 2년만에 110억을 인상해 줬는데 총 440억 중에 2년만에 110억을 인상해 줬어요.

○김동규위원 첫째, 여러분들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해줬다고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인상을 해주면 사업 못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330억짜리 사업을 2년만에 440억으로 인상을 해 줬어요.

○김동규위원 2019년에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2년치를 말씀드리잖아요? 2019년도에도 46억을 인상해 줬어요, 2018년도에 비해가지고.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도의 타 시처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1회 추경 때 검토할 예산에 용역비를 해가지고 올려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고 전환을 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받아가지고 전부 시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평가가 엄청 좋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시도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고려를 하신다고 하시면 1회 추경 때 관련예산을 용역비로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김동규위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293페이지.

○김동규위원 배출가스 저감사업지원에 세부사업 목에 보면 공공운영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전년도에는 일반 우편요금이 3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380원, 80원 올렸고 등기우편료가 전년도에 1,95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2,480원으로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편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중량에 의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까지는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계산기초도 맞습니다.

즉, 5그램 이하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년도사업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편요금을 일반 등기 해가지고 올리는 거는 25그램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죠?

○김동규위원 그래야 이게 계산기초가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종이로 해가지고 고지서 보내는 이 부분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다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종이 중량을 올려가지고 우편요금을 더 주면서 발송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김동규위원 좋아요. 그 업무내용을 제가 의문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5그램 이하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발송할 때보다 지금 25그램짜리 우편물을 발송한다 해가지고 몇 백 원 단위 우편물이지만 이게 모아놓으니까 올해 인상된 금액이 3,180만 원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5천매, 1만 2천매 해가지고 사업량은 똑 같아요. 문제는 우편을 발송할 때 우편의 무게에 의해가지고 지금 결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무게가 더 나가는, 그러니까 종이 인쇄물 고지서를 더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추세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바일로 해가지고 다 처리하는 시대에 왜 굳이 5그램짜리를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가 25그램짜리로 했는지, 그러면 과장님, 5그램짜리로 전년도 사업해서 2020년 올해까지, 내년도에는 25그램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중량이 5배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책정한 거에 의하면.

샘플을 갖다 주세요. 올해 발송했던 샘플, 그리고 내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샘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시켜달라니까요. 5그램짜리가 왜 25그램으로 됐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즘은 저희 의회도 종이 없는 의회 만들자 해가지고 전부다 그렇게 하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추가 질문하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사업계획서 우편요금에 보면 요금체계에 의해가지고 5그램짜리 우편물을 일반으로 보내면 300원이고 등기로 보내면 1,46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부기로 해가지고.

올해는 이게 380원이 되고 2,400원이 된 이유가 5그램짜리 우편체계요금을 25그램짜리로 바꾸니까 이런 산출기초가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5그램으로 가다가 왜 25그램으로 가는지.

그 그램 수 20그램 차이에 여러분들 예산이 3,800만 원이 증액되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전체 양이라면 발송하는 횟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산 기초가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5천매를 발송한다 하면 1만매를 발송한다고 해가지고 기초를 가져와야지,

○김동규위원 이건 이대로 보면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5그램짜리로 보내야 돼요, 횟수는 5천매 보내야 되고.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하고 보충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285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 환경기획 및 홍보에 목을 보면 일반운영비 보면 전년도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빠진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개최 안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환경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 한다고 전년도 사업에 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것 중단을 했어요. 맞죠?

○김동규위원 예, 사무관리비.

총 5개 부기가 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7개 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가 빠졌어요. 2개가 빠진 게 첫 번째 빠진 게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중단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환경교육위원회 회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뺐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위원회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영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어놓은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 얼마, 인원 곱하기 몇 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실어야 되죠?

○김동규위원 어디가요? 환경교육위원회 환경교육추진이 어디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운영비 10만 원이요?

○김동규위원 이거는 환경위원회 운영비,

○김동규위원 참석수당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그리고 참석수당이면 지금 안산시 위원회 및 수당에 관한 조례에 8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년도에는 8만 원으로 편성했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목의 부기를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환경교육위원회 참석수당 8만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고 기타 들어가는 경비는 기타경비 해가지고 2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기타로 하셔야죠.

○김동규위원 예산편성지침 참고하셔야죠. 안산시 위원회 및 참석수당에 대한 조례에 그냥 있는 것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위원회를 그러면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요, 구성해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가지고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때는 구성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고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도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당연히 중앙환경평가위원회도 있고 그러겠죠. 이 부분에 대한 제 이해가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정확하게 우리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승인 내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당연히 첨부가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 환경영향평가 심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주무부서가 저는 환경정책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닌 필요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나 혹은 추가적인 설명으로 본 위원한테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신항식 과장님 이것 끝나고 별도로 와서 김동규 위원님께 잘 설명 드리고 협의 잘 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추가질문,

○정종길위원 쉬었다 하시죠, 저도 추가 있는데.

○위원장 윤태천 이렇게 하면서, 부서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쉬어도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냥 계속 진행하죠, 길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이요. 그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나요?

○나정숙위원 어디에 되어 있나요? 환경에 관련해서는 없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비조서 갖고 오셨죠?

○나정숙위원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내년에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에는 12억 4,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본예산에는, 2회 추경까지.

그런데 계속비사업에는 6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나정숙위원 계속비사업 조서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일치해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기로 한 거를 담당부서만 아시면 안 되고요, 조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죠. 계속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비에는 6억 4,200만 원 하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는 편의적으로 2회 추경을 나눠서 하시는 이런 부분은 조서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시는 거고 계획이 안 맞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에는 6억 4,000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12억 4,200만 원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2022년 이후의 예산이 문제예요. 과장님, 2022년에는 34억 6,800만 원 하신다고 저희한테는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계속비사업에는 40억 이상으로 올리셨냐고,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

○나정숙위원 2022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 예산하고 계속비사업하고 안 맞다는 1차 지적이고요, 지금 안 맞죠? 내년 2022년의 계속사업도 안 맞죠?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계속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2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단은 34억 이상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 확보의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예요.

○나정숙위원 여기 지금 사업에 설계공모가 끝났죠? 기본설계 나왔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질의를 하다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요.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맥락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못하고 계셔서,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지금 설명서에는 2회 추경에 6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예산서 잘못 나왔다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걸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나정숙위원 6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 6억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받으셔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여기 지금 1288쪽을 보시면 시비는 4,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것도 시비지 그럼 그게 국비입니까?

○나정숙위원 이거 자료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거 저희한테 내신 자료 오답 처리하고 다시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 우리 예산서가 잘못됐으면 이거를 설명서에 정오표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천 설명서에 잘못된 6억이라는 게 큰돈이잖아요? 설명서에 잘못됐으면 이거를 정오표를 사전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천 다시 설명서를 주세요.

○나정숙위원 다시 설명서 주시고요.

○위원장 윤태천 설명서 다시 제출해달라고요.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설계 자료를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건설도로과요.

○현옥순위원 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1382페이지 2020년도에 가로등 현황 있잖아요, 설치한 것. 올해는 예산이 거의 삭감돼서 없더라고요. 2020년도에 한 것 있죠? 가로등 보완 보수 설치 공사한 거 있잖아요, 2020년도에.

○현옥순위원 맞죠, 올해.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는 뭐예요? 23억 8천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 1382페이지.

○현옥순위원 시설부대비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 공사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이게 표시가 그러네요. 그러면 됐고요.

제가 앞 전 회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천 관리에 있어서 교각 부분이 어둡다고 했더니 바로 LED 등을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주위 분들이 바로 또 연락이 왔어요. 다리 밑이 되게 컴컴했는데 지금 너무 밝아졌다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민원 해결해 주시는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천변 관련해서는 계절별로 다 다른데 제일 심한 게 아까 수목이나 잡초 이런 거 나왔잖아요. 거리에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로 눈, 비 오고 있을 때 그 이후에 거기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시고 청소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사업설명서 462페이지 보면 본오동 샘골로 도로정비사업 있잖아요. 1억 5천 있는데 거기에 보행자 편의시설 및 조형물 설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인도에 혹시라도 이런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조형물 설치는 가급적, 물론 그 지역주민의 사업설명서도 해야 되겠고 공청회 비슷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과장님.

○정종길위원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장상동, 그다음에 원후마을, 그다음 원곡천, 뻐꾹천, 반월천, 제가 지금 부른 데 이게 다 계속비사업이죠?

○정종길위원 국비, 도비는 하나도 없죠? 장상동, 원후마을 이쪽으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장상동 동막골도 시비고?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일단은 기존에 투자한 것이 있고요, 금액은 얘기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확보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이 있고요, 2회 추경에 또 확보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1회 추경, 그러니까 동막골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15억 정도 확보하겠다, 이건데 국비 좀 따올 수 없어요?

○정종길위원 따올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도 건설도로과 소관인가 봐요?

○정종길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양상동 같은 경우는 윗버대, 아랫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상동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이정표를 달 때 이 윗버대, 아랫버대를 표지판에 넣어줍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윗버대, 아랫버대는 마을에서 이쪽은 윗버대다, 이쪽은 아랫버대다, 이렇게 뭔 이정표를 하나 세워야 되나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명칭들은 우리가 안산이 태생하면서부터 쭉 내려왔던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저도 윗버대, 아랫버대를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안산을 공부해도 잘 모르는 거니까 이런 이정표들은 배려 차원에서라도 달아주는 것도 좋다, 도로표지판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있지도 않는 모 개인 업체를 홍보하는 도로판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이해하시죠, 어디라고는 안 해도?

○정종길위원 그거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표지판 담당하죠?

○정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알죠, 어디인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백배 낫거든요.

○정종길위원 아니, 주의가 아니고 검토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중앙동 지하차도 보도 에스컬레이터, 이유도 없고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상임위 질문이.

제가 이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나 있는데요. 중앙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이 신규 예산 편성되었으나 현장에 이미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음, 사유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정확히 들으면 승강기는 2대가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으로 이해해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4억 공사에서 기존에 1억 5,500 정도를 넣고 9억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5억은 국비고, 7억 4,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정종길위원 숨도 안 쉬고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숨은 쉬고 삭감됐습니까?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내용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니까.

승강기는 노약자, 휠체어 타는 장애인, 또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제외한 일반인 또는 약자, 소외계층, 뭐 소외계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힘이 드신 분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정종길위원 중앙역이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보면.

○정종길위원 그런데 일반인도 갑자기 아프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도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상하로 설치하겠다는데 이걸 삭감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부서에서 삭감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시든가 하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처분하면 그냥 ‘네, 네’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혼나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필요해야 되고, 왜냐하면 초지역사는 사업이 살아 있어요.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에스컬레이터하고 승강기하고 똑같다고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라면 그러면 백화점은 전부 다 에스컬레이터 없애버려야죠, 전기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데.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자원순환과요. 스마트허브 및 MTV지역 가로청소 위탁 해가지고 9,193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도 삭감 사유에 질문이 없어요.

○정종길위원 질문 없으면 과장님 그냥 깐 거네?

○정종길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정종길위원 드렸어요?

○정종길위원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MTV 가로청소 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하나 넘어갔네요.

○정종길위원 그것 말고 하나 남았습니다.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 용역인데요, 2억 2천짜리.

○정종길위원 그것 어디로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종길위원 업자가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정종길위원 그 업체 좀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에너지정책과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신길동 방음시설 한다고 지금 돈이 올라와 있고요, 안산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차도에 들어가는데 지붕이 씌워져 있죠.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방음막도 있죠. 방음시설도 되어 있죠. 그다음에 도로 양쪽에 보면 옹벽을 쌓아놓고 야산이 되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데 전반적인 부분에, 이해 못하시면 다시 저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셔서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애먼 산 깎아가지고 태양광 한다고,

○정종길위원 그게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국가정책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디에든 태양광 설치를 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실제로 방음시설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해놓은 도시가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있고요, 방음벽에도 있고 그래요.

국장님, 전체적인 안산시 그림을,

○정종길위원 네, 중기적으로라도,

○정종길위원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놈을 아이디어로 가야 된다, 그것이 어떤 선에서 연장선이냐 하면 저희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면 빗물은 다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빗물을 저장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난번에 건축과에도 얘기했는데요.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정종길위원 예,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빗물을 모아서 저희가 화장실이나 거기에 걸맞은 물을 사용할 때는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건축 허가를 내줄 때든 건물을 지을 때든 전혀 관심이 없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건축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넣었는데 그 넣는 비용보다 그 물을 저장해서 쓰는 양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다,

○정종길위원 그것은 제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에 대해서 있다고 제가 말씀 아까 드렸고 거기에 준해서,

○정종길위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했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혹시 계시면 제가 조례를 폐지 조례를 낼게요.

○정종길위원 맞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아니,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에 맞춰서 하겠다는데 그건 아무 예상 없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고 확 삭감해요?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정책과장님하고.

○정종길위원 국장님은 정확히 이해하셨는데, 알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291페이지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55% 이상 삭감됐어요. 1억 4천에서 8천이 삭감되고 6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해가 좀 안 가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는.

그러니까 날로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정말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뭐 절반 이상 예산을 삭감해버린 사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왜 이렇게 됐는지, 사업량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안산에 교체사업이 진행이 잘돼서 잔여 사업량이 적은지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정종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죠, 신길동 방음시설.

저는 이론 쪽으로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방음벽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설치하느냐예요.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를 개설한 사람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고 도로가 나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을 거기에 건설하면 시행사, 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 안산에 방음벽 설치해달라는 요건이 요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 딱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원인자들이 해야 된다, 주택가에 도로를 더 넓히거나 신설하면 주택을 놓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도로를.

도로가 난 상태에서 주택을 건설하면 그건 주택 산 사람들이 이후에 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신길동은 어떤 사유로 해주는지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짧게 해주세요. 30분이에요.

○정종길위원 마음이 급하네요, 할 것은 많고.

○위원장 윤태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정종길위원 아니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정종길위원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보면 자전거도 차입니다. 이해하시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제13조2에 보면 자전거의 통행 방법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T 자전거하고 맺은 계약서.

○정종길위원 협약서 그것 좀 주세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대중교통과요.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앞전 회기 때 버스정거장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게 지금 저희 시하고 안 맞잖아요? 튤립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일자리 창출 많이 있잖아요? 저것 하루면 하실 수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정비 바로 해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위원장 윤태천 반월동 회전교차로를 설문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했죠?

○위원장 윤태천 10일?

○위원장 윤태천 만족도 조사한 대상은 누구예요?

○위원장 윤태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장님, 만족도 조사할 때는 택시기사, 자영업자, 대형차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다수로 해야지 특정 이렇게 하게 되면 설문지 조사가 제대로 나옵니까?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이런 설문지 조사는 주먹구구로 하시지 말고요, 업종에 대형버스, 화물차, 지역의 주민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4천 명 해야지 그냥 허수로,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윤태천 오늘 중으로 주셔야만 본예산 내일부터 계수조정 들어가거든요. 그래야만 삭감 안 당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성배 소장님 어디 계세요? 12월 달로 정년퇴임하시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뭐라고 한번 말씀 짧게 스피치로 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수도시시설과장님.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좀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10억인데 1억 삭감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10%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삭감금액 9억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해외수도협회 견학 및 전시회 참석 이 예산도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죠?

○나정숙위원 추경으로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정숙위원 지금 하수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그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공사의 총 사업비가 얼마죠?

○나정숙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나정숙위원 그러면 261억 총사업비는 악취개선공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했던 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가 결국에는 총 사업비가 261억 공사 아니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51억 공사가 아까 말한 261억 공사하고는 별개예요?

○나정숙위원 별개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61억 공사에 대한 사업명이 비슷해요.

○나정숙위원 생물반응조 악취공사 악취개선사업에요?

○나정숙위원 굉장히 명이 흡사합니다.

그리고 악취개선사업이라는 거는 똑 같죠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는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 예산들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용추계가 잘못 됐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환경청에서 국비가 50%였죠?

○나정숙위원 도비 25%.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들도 다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거는 이후에 추계 계산에 대한 것들을 조정하면 되는데 내년 예산이 문제예요. 내년 예산을 지금 과장님께서 56억을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예산이 56억 이후에 추가로 변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 이유는 실제로 해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지금 공사를 실제로 하는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입찰이 확정이 안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입찰 확정 안 됐는데 왜 이게 이렇게 쟁점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 시민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큰 예산인데요, 정확한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감사를 받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나정숙위원 받았습니까?

○나정숙위원 결과 나왔어요?

○나정숙위원 결과에 큰 문제가 없어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정숙위원 네, 감사결과에 의해서 진행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문제없이 진행하되 예산의 큰 변동이나 이런 거는 없어야 돼요.

저희 시가 일단은 25%의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시비가 들어갔던 부분 있죠? 65억 3,600만 원 정도였죠? 지금 원래 261억 예상하고.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금 시비 여기서 얼마나 변동되는 거예요, 300억이 되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75억 정도 변동이 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거는 정확한 계속비에 대한 추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거의 되고 있는데 대부도 하수관 정비공사 질의하고 마치겠는데 대부도 하수관 정비공사 이것도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나정숙위원 20억이 차이가 나고, 지금 지연은 몇 년째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대부도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정비공사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깔끔하게 정리 잘 해 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37페이지.

○현옥순위원 사진 띄워주시고요, 그전에 수도시설과 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계량기 개량지원사업에 저게 계량기인가요? 노란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현옥순위원 그 밑까지 통으로 같이 하는 거요?

○현옥순위원 그 옆에 쇠 연결하는 부분은 아니죠? 계량기라 하면 위아래 다 포함인 거예요? 그 옆에 돌아가는 저 동그란 것 각진 것 그 부분은 아니죠? 계량기 교체라 하면 어기까지가 계량기 포함인 거예요?

팀장님 가서 짚어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소장님 옆에까지 다 교체했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옆에까지 교체를 한 상황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처음부터 계량기 사업하면 그 부분만 쓰고 잡았어야 되는데 예정보다 많이 들어간 거는, 국장님 알고 계셨네요?

○현옥순위원 그럼 차후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시든지, 회계 잡을 때 참고해 주시고요. 저거는 수명이 그럼 몇 년이에요?

○현옥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바꿔주는 거는 50㎜, 8년짜리인가요?

○현옥순위원 다 교체하고 있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너무 과하게 사업비를 잡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처음부터 옆에까지 다 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을 잡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16억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인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과요. 정수과 예산은 대부분 유지보수, 수선, 시설비 유지보수 이런 거더라고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건강과 직결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51페이지 같은 경우는 삭감된 게 아니에요, 시설비 같은 것? 14억 7천 삭감인데.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25억 가까이 신청을 했죠, 전년도에는.

그래서 11억 정도에서 14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수선비나 시설비, 유지보수 이런 것 같은데 많이 삭감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이상 없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연성정수장에 CCTV 추가설치공사는 그동안에는 CCTV가 없었나요?

○현옥순위원 교체?

○현옥순위원 추가로 하는 거였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올라오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요.

○현옥순위원 하수과 같은 경우는 노후관로정비사업 싱크홀 예방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안산시 전 지역은 지금 올해 20년 같은 경우는 70억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건가요? 전체 사업비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현옥순위원 16억 가지고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21년도 예산은,

○현옥순위원 이게 22년까지인가 봐요? 23년까지는 정산하셔야 되네요?

○현옥순위원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맨홀 있잖아요. 싱크홀 있잖아요. 이 부분 오래 되어가지고 가라앉는 것 그런 것 예방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현옥순위원 이게 우리시에 많나요? 우리시에 이런 싱크홀이 많냐고요.

○현옥순위원 63km 중에 30.6km는 1단계고 나머지는 2단계잖아요?

○현옥순위원 2단계는 21년부터 하네요?

○현옥순위원 설계용역 추진해서 시행은 내년부터 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요.

○정종길위원 해외수도협회 견학 및 전시회 등 참석 해가지고 1,500만 원 잡혀 있는 것 전액 삭감됐어요?

○정종길위원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신 거죠?

○정종길위원 수도협회 견학 및 전시회 등 참석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못 간 것은 아는데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예산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 존재만으로도 직원들에게는 사기문제가 있다 해서 여쭈어보는 거였어요.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9천만 원씩 1억 8천, 수도시설과.

○정종길위원 풍도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봤는데 이게 담수화시설 깊이가 기존에 파놓은 관정의 깊이가 조금씩 짠물이 올라온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은 더 깊이 꽂든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꽂든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은 따로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완전 담수화가 아니고 뽑아 올렸을 때 약간의 짠맛이 난다는 것을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그걸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따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전달은 안 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담수화시설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종길위원 이게 유지보수비니까.

따로 국장님 그 뒤로 판 거는 없잖아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꼭 국장님 챙기셔서 한번 저랑 얘기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도시설과에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10억에서 1억이 깎였어요.

○정종길위원 10% 깎은 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10% 깎인 게 맞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냥 깎은 이유가 10%예요?

○정종길위원 별도 없더라고요, 질문이.

○정종길위원 그럼요. 상임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상임위에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질문지만 볼 뿐이니까 시설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깎은 게 1억이라는 명칭이 본 위원이 얼른 생각할 때는 그냥 10% 깎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고추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퍼센트로만 깎으면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농작물 파는 가게가 아니잖아요. 예산액에서 10%,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 이유가. 15% 그러면 15%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10% 깎아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논리인가요? 10억인데, 그죠? 1억을 깎으면 9억 갖고 전문기술진단을 해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그냥 10%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하고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딱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깎이고 7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4억, 3억으로 나눴는데 이것 갖고 사업 돼요, 감리비? 시설비는 하나도 안 깎고 원래부터 13억 2천이 깎여 있는데, 감리비는 거기에 맞춰서 13억 2,099만 8천 원이 깎였으니까 감리비도 깎이겠다 해서 계산해서 5억이 깎인 겁니까? 본예산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9페이지 과장님.

대표적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그거 여쭤본 거예요.

○정종길위원 요율비도 받아봤어요. 얼마 이상은 몇 %, 얼마 이상은 몇 %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대비를 과하게 잡지 않기 위해서 0.67을 곱해야 되는데 사실은 0.27만 그동안 관례대로 쭉 평균치를 내보니까 0.27만 곱해도 된다, 이런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쭤본 거였어요. 정수과요.

○정종길위원 48페이지부터 쭉 보면 용역, 용역, 용역, 용역 막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도 보면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이 있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용역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업을?

○정종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용역비 하면 못 깎아서 안달인데요, 우리 정수과의 용역비는 10원도 안 건들어져 있어요. 의무사항입니까? 법정사항입니까?

○정종길위원 전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정수과의 용역이 다 법정사항입니까?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법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닌 것도 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비싸다는 정도의 표현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수과는 용역비가 거의 용역, 용역, 용역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삭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과의 기술진단에 10억 잡힌 거는 10% 해서 1억 깎인 거거든요.

이런 용역비는 하나도 안 깎으면서 1억이 깎인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정수과에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금액이 겁나게 많은데요. 뭘 안 많아요. 이 용역 다 합하면 겁나게 많아요, 과장님.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은 없는데 합하면 많다니까요. 2,200, 1,200, 뭐 1억, 9,400, 1,200, 2,180, 뭐 5,700, 500, 2,200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장별로 합하면 많다니까요, 과장님.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면 분명히 하되, 용역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정수과의 용역비는 깎이지 않았는데, 시설과에 10%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라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잘 보여서 안 깎였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교체 공사 보면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교체 공사 단위가 적지 않은 단위인 건 맞는데, 어차피 교체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동의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우리 하수1처리장 공장 생물반응조 고액분리조 교체공사인데 이게 180억이에요?

○정종길위원 18억이에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1억 8천이 깎였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10%입니까? 딱 맞춰서 10%입니까?

○정종길위원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뭐가 절약해서 할 수도 있겠다, 또는 10% 깎아도 하겠다, 이거는 이유가 아니고 그냥 깎인 이유가 18억 중에 1억 8천 깎아도 공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요. 어떤 근거에서 1억 8천이 깎였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냥 10%입니까, 이것도?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정수과장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정수과에 있는 전체 예산 5%씩만 깎읍시다. 안 된다고 답변하셔야 돼요.

○정종길위원 법적 아닌 것도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많이 힘드니까 저는 10% 안 치고요, 여기 농수산물 판매장처럼 5%만 깎읍시다.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안 됩니다.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은 별로 지적사항도 없을뿐더러 잘하고 계신 걸 익히 압니다.

그런데 늘 예산 삭감을 보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퍼센트가 있습니다, 퍼센트.

왜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떤 사업의 성격에 맞게 이러니까 깎아야 되고 이러니까 삭감해야 되고 이러니까 살려야 되는 명분과 이유가 후자에 오고요, 전자에는 그냥 퍼센트로 확 날려버린 겁니다.

본 위원이 몰상식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 떨어지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다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 예결위에서도 ‘우리 과장님 뒤통수 맞았네.’ 이 표현도 본 위원이 싸구려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있어서는 꼭 우리 소장님이 그런 것들이 없도록 명분과 이유가 있어서 깎이도록 이렇게 지켜주셔야 된다, 이게 직접적 대민하고 접촉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먹는 물이고, 저희가 버리는 물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이거는 차후에는 꼭 좀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삭감은 되되, 이유가 있으면 삭감을 해도 되는데요. 퍼센트로밖에 이해가 안 되면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담으로 우리 정수과장님한테 ‘5%씩만 깎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주요 사업설명서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유재수위원 그거하고 저한테 준 자료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스마트미터링하고 다르죠?

○유재수위원 아, 이 속에?

○유재수위원 따로 어떻게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물어본 거고요.

과장님, 우리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에 했나, 올해 했나, 우리가 원격자동시스템 1천 전 했어요. 그렇죠?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에서 했나요?

○유재수위원 1억 9천, 약 2억 원 들여서 본오동하고 반월동하고?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할 때 전부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전부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 후에 했어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기존에 있는 노후됐든 안 됐든 전부 교체를 하고 시스템을 원격자동시스템을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검침원들이 검침한 내용하고 원격검침하고 평균 오차가 한 0.2톤, 월별로 차이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가구당 오차가 0.2톤 정도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천 전을 했으면 1천 군데 곱하기 0.2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져야죠.

○유재수위원 워낙 우리가 수도요금이 싸니까.

○유재수위원 가격이 만약에 수도요금이 비싸다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표현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쌉니다. 오죽하면 하수도 요금도 우리가 인상을 했잖아요. 내년부터 적용을 하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적용을 하죠. 그렇게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계량기 교체로 인한 데이터 오류도 보면 네트워크 수신율은 월 평균 98.9%다 이래가지고 성과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지만 그다음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6개월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113건 정도가 오류가 생겼어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이 1천 전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당초에는 8억의 예산을 갖고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줄이고 줄여서 약 2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1천 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의 오류가 생기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후에 금년부터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47억 정도 지금 배정을 받았죠?

○유재수위원 그거는 또 시설과로 넘어갑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유재수위원 12억?

○유재수위원 나머지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1만 4천 전을 안산시 전체에 우리가 난 검침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하기가 불편한 데, 그런 곳으로 집중적으로 1만 4천 전을 할 텐데 여기도 역시나 그러면 디지털계량기로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다 전수 교체를 하고 하는 겁니까?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다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다?

○유재수위원 끝나는 겁니까?

○유재수위원 자체 예산으로 앞으로?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금년하고 2021년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거네요?

○유재수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유재수위원 필요에 의하면?

○유재수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1천 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천 전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하고,

○유재수위원 똑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조금 변형이 됐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요즘 좀 바뀌었다든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천 전에 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는 통신사가 지금 세 군데가 있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LG, KT 것으로?

○유재수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국비 보조사업비까지 받아가지고 1만 4천 전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우리 검침원들이 가장 검침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런 데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세입 좀 여쭤볼게요.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 중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수입이 154억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하수도.

○김동규위원 예, 국도비 지원사업.

계속비사업 중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업 중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의 진행, 진척 상황에 따라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받아먹어야 될 목이 줄어든 건 아니다?

○김동규위원 국도비는 그런데 시도 수익금 사업은 다른 게 없이 그냥 8억 8천만 원이 증감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계속비사업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비 보조사업이죠. 도에서 내려오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김동규위원 국고보조금은 방금 설명하셨고, 도비 보조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김동규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은 124억이 일반 사용료 수입입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상수도 요금이 줄은 거죠?

○김동규위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반용이면 주로 일반 사업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장에?

○김동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감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어려울 때 감면해 준 건 좋은데 이거 언제까지, 올해까지 해 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일반용이면, 내년도 사업에 감면이 끝났다면서요?

○김동규위원 그래도 너무한데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본예산 대비니까 전년도 300억에서 올해 175억이니까 125억 정도가 감액 편성을 하니까, 아니,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다 해도 약 40%의 일반용 상수도 수익이 줄어든다는 게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수익이 줄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저희가 자본적 수익은 빼버리고 사업수익으로만 보자면 사업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보면 우리가 185억 사업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업명세서를 지금 낸 거예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안 되겠는데요. 구조적으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걷어들인 만큼 지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나갈 돈은 많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기타 세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전체적인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셔서 생략하고요.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혹시 그 경비 전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별도로 그러면 예산 금액도 기억이 안 나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혹시 주신 자료 중에 타 회계로부터 특별회계 보조하는 금액이 지금 44억 정도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신 자료에 10쪽.

○나정숙위원 적립금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나중에는 어떤 용도로 쓰여요, 이 보조금은?

○나정숙위원 이거는 저희 시로 들어와서 보조금으로 해서 쓴다는 말이죠? 국고보조금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43억 외에도 여러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의회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이 국고보조금에 녹아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냥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아까 말한 어떠어떠한 분야의 보조금이다, 특히 타 회계 보조금이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에서?

○나정숙위원 여기에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27억이라고 그래놓고 나머지는 그럼 뭐라고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물관리 구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다가 이 자료 제출하셨죠?

○나정숙위원 거기에 지금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진행절차 있죠?

○나정숙위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원 소장님, 안산의 30년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물을 이렇게 사사동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은용기 과장님, 올 12월말이면 정년퇴임 하신다고요?

○위원장 윤태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안산시민 앞에 스피치로 간단하게 한번 인사말씀 하시죠.

○위원장 윤태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