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의원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의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섰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의회 시정보고에서 민선7기 공감행정, 적극행정, 현장행정의 성과를 언급했었습니다.

올해 시정보고에서는 앞으로 더욱 존경하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실국장님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안산시 혁신법무과는 화면상의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매뉴얼 알림”이란 내부방침 공문을 본청, 구청,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전 직원 공람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내용 가운데 관련부서 참석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시의원 현장방문, 면담, 연구모임 등 공문요청 시 참석하는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시의회가 관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간 시의회에 공식적인 문서협조나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최근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문을 보내야 참석여부가 가능하다.” 막상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어도 “해당사안은 집행부가 참석할 업무가 아니다.” 혹은 “개인 의원 명의의 서류는 공문이 아니다.” 간담회 개최 전날까지 참석을 하겠다고 했다가 당일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겠다.”라는 통보를 한다거나 “의회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참석한 담당부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의회 전문위원의 역할과 역량을 좀 더 강화해라,” 그리고 의원에 따라 참석여부가 고려되는 듯한 불필요한 오해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방침, 의회의 소통과 협력 오히려 더 훼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시의회 하반기 구성 이후에 개최된 의원 전체 총회, 상임위원회, 연구단체모임, 현장방문, 의원별 간담회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대다수가 민생현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개최 과정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 참석여부, 참석대상, 공문 발송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문제제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31개 경기도 의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안산시가 되게 혁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안산시의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같은 실시여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원만하게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저희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해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과 조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통과 협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와 의원 간담회 및 현장방문들은 안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현안들입니다.

의회는 신속하게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행정과 민생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한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내부방침을 직접 지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보고 받은 게 있으신지, 또 앞으로 개선 조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시기 안산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도 벅찹니다.

집행부에 의회에 대한 소통의 문제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기하기까지 그동안 느꼈던 소통부재의 답답함,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안산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도 함께 갖게 됩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시지부에서 제기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도 소중한 의견으로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와 의회 간 소통의 문제는 단지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쟁점사안도 아니고요, 민생을 대변하고 그리고 민생을 돌봐야 하는 두 기관의 협력관계입니다.

고스란히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의회 업무 처리 매뉴얼뿐 아니라 지난 3년간 민선7기의 의회 소통협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야 대표와 그리고 의장단회의, 그리고 교섭단체 및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현재 수도권 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이 지나가고, 향후 KTX 초지역 정차와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되어 촘촘한 광역철도 교통망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권 접근을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4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기존에 결정된 역사 10개소 외에도 3개소 이하 추가 정거장이 계획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표정속도 80km 이상, 삼성역까지 소요시간 30분 이내 도착이라는 추가 정거장 설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안산선 구간은 이러한 조건에 예외를 두어 타 지자체 보다 GTX-C노선 정차역 유치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는 GTX-C노선의 일부 차량이 금정에서 안산방향으로 우회할 때, 회차를 한다고 한 것이지 정차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차역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GTX-C노선의 안산 유치를 위해서는 향후,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사업제안서에 안산시 관내의 추가역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시가 직면한 과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민간사업자들에게 안산 정차역의 당위성과 높은 사업성을 적극 설명하여 안산에 추가역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차와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어쩌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타 지역으로 GTX-C노선의 정차역을 빼앗길 수도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안산시는 GTX-C노선 안산 유치가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안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어 결국, GTX-C노선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민간업체와 국토교통부를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안산시의 준비가 불안해 보이는 반면, 타 지자체들은 GTX-C노선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양시의 경우, 추가역 설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인덕원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사업제안을 준비하는 민간업체들 모두와 MOU를 체결하여 어느 업체의 사업제안이 선정되더라도 인덕원역만큼은 반드시 정차하도록 만들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주변의 지자체들 모두가 GTX-C노선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산시는 지금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안산시가 GTX-C노선 유치를 위해 시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의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GTX-C노선의 안산 연장이 꼭 성공하여 안산이 수도권 최고의 교통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힘을 모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났음에도 지난 14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속까지는 아직 봄의 기운이 전달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연말 시는 안전성의 이유로 민원동 철거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철거 예산을 편성·신청하였으며, 의회는 타당성 검토 후 관련 안건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당시 의회는 민원동이 2008년 기초 부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음에도 건축물 종합평가 및 현재까지 붕괴 위험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동 안건을 신중히 검토한바 있으며, 민원동의 현장 확인 및 담당 국·과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 안건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민원동 철거에 따른 부서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사무실을 시청 인근 모 건물을 임차해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관련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연계하여 추진되던 도시디자인국 이전이 당시 검토되었던 건물이 아닌 고잔동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특정 건물로 변경되어 재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검토가 완료되어 시청 담당부서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의 재검토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 건물이 2005년 준공 후 부도로 인해 채권, 채무가 수백억에 달하며 이에 따라 많은 채권단이 존재한다는 것과 건물이 15년 이상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안전성이 많이 결여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장소는 중심상업지역으로 현재 건축물 용도가 대부분 판매 및 영업시설과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특정 건물 일부를 우리 시의 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수많은 지분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별도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건물은 작년부터 지역 특정인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과 현재 많은 이해당사자와 채권단과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산재한 특정 건물에 사무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건물에 도시디자인국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이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일부 파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동의 안전성 문제로 재배치되는 도시디자인국이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특정 건물로 왜 이전해야 되는지, 부도건물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밀어주기식 특혜의혹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안전 및 복지를 책임지는 관공서의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는 부도건물 인수 밀어주기식 특혜의혹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전성 등의 검토 결과 및 이전 계획을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1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진분 의원님과 김진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신현석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4월 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은경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