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행정안전국장 김민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5쪽, 세출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313억 1,158만 원으로, 총무과는 526억 404만 원, 시민안전과는 32억 2,179만 원, 자치행정과는 75억 4,721만 원, 회계과는 2543억 5,543만 원, 공정조세과는 10억 7,736만 원, 성실납세과는 16억 4,499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108억 6,0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2.01%인 597억 6,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구내식당 이전』관련 사업입니다.
시청 민원동 철거에 따라서 구내식당 이전에 소요되는 4,600만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이사비가 1,700만 원, 구내식당 후드교체 시설비가 2천만 원, 자산취득비용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된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 6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범죄예방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설치된 특사경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2,7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추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분기별 예방접종 계획, 접종일정 안내 및 홍보 등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본경비 등 3144만 2천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과 관련된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에 앞서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위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전교육이수의 진행에 필요한 ‘안산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선정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등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를 확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 사업입니다.
향우회라든가 상인회 등 관내 민간단체들이 단체 간 유대를 강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에 9천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대쟁이마을회관 담장 설치공사』 건입니다.
대쟁이마을회관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면서 변경된 토지경계선상에 담장을 설치하여서 안정적인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운영』관련 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6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시청사 민원동 철거공사』입니다.
시청사 기존 사무실을 본관동, 제2별관동 등으로 이전 재배치 후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이게 소요되는 2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U-City 2단계 민자사업 분할상환금』입니다.
「U-City 2단계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분할상환금을 지급코자 사업비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61쪽,『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운영』 사업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기존 방범CCTV통합관제에 지능화된 영상분석 기술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관제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도비보조금 9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 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 과속단속을 위한 무인교통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20억 2천만 원, 도비 2억 2천만 원을 우선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부지 시유지 매각」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상지인 초지동 747번지 일부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유지를 공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4일 제출되어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1쪽,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부지 시유지 매각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국가에서 국립안산건강마음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초지동 747번지 종합의료부지 5만 1898.3㎡ 중 6613㎡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탁상감정가액은 13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공용 목적으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세월호 피해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 특별법에 따른 시설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근거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민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민 네, 김민입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아침에 좋은 거 잘 먹고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1회 추경에 보니까 정년퇴직자 공무원 연수비가 올라왔어요, 46명.
전체가 얼마죠?
○총무과장 정진권 이것은 2600만 원을 삭감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세워져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을 분리한 사항인데요.
92쪽에 보면 거기다 따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월 달에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연수 뒷장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월 달에 갈 계획은 없고 예산만 세워놨다 이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마 하반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가급적이면 줄이거나 아니면 국내로 돌려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은 아직 코로나가 오히려 점점 더 이런 해외에도 못 나가는 실정인데 예산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그러면 도로 반납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구내식당 이사하는 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구내식당에 하는 거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이거를, 이사비용을?
○총무과장 정진권 예, 이사비용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건소 식당으로 가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보건소 그 지하로 가게 되면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동이 멸실이 되면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짓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를 가면 영구적으로 현재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민원동에서 철거가 되면 보건소 지하로 가서 영구적으로 거기서 한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여기서 신청사 하게 되면 다시 올 건 아니고, 거기가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총무과장 정진권 거기가 지금 한 444㎡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좌석수가 한 200석인데요. 그리로 가면 한 20석 정도 줄어서 한 180석 정도 나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모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구내식당에서도 지금 직원들도 밥을 제때 못 먹고 나눠서 이렇게 먹는 실정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비가 보통 지금 얼마나 받고 있죠, 거기서?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3500원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500원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윤태천위원 현 시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다른 시군에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요, 안산시가 가장 저렴한 걸로 나와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물가나 모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3500원짜리 식당이 없어요, 지금.
그것도 문제가 민원이 될 수가 있는데 김민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500원짜리 식당이 있습니까, 안산에?
○행정안전국장 김민 3500원짜리 식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운영상에 계약을 했던 그게 3500원에 주는 걸로 계약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달리 또 저희들이 보조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집기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보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공무원들이 밥값을 싸게 먹게 되면 그만큼 식단이 반찬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건 100원 줬는데 1000원짜리 요구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현실에 맞게끔 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게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올바르게 하는 거고, 안산시민이 행복하고 그 양반도 자영업자도 벌려고 왔는데 지금 3500원짜리는 제가 경기도 시군이나 전부 31개 시군을 다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안산시만 유일하게 3500원인데 현실에 맞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님 잘 아셨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윤태천위원 우리 이규석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이 다 힘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더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 알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아직 경기도 시군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어때요, 지금 현 상황이?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1월, 2월, 3월 점차 감소되는 추세고요.
작년 12월에는 일평균 한 14.3명의 확진자가 발생됐고, 1월 달에는 9.9명, 그다음에 2월 달에는 8.5명, 금년도 3월에는 한 6.3명 정도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월 달에 몇 명 나왔다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1월 달에 일평균 9.9명 정도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명?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하루 평균 9.9명이요.
○윤태천위원 9명, 그러면 한 달이면 3×9=27, 270명 나온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요.
○윤태천위원 270명이 적은 건 아니지,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런데 그게 저희가 추세를 12월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방역수칙을 추진하면서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2월 달에는 몇 분 나왔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2월 달에는 하루 평균 8.5명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3×8=24, 240명이네요, 그것도.
이거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우리가 안산시 KBS나 EBS 방송에 안산시가 코로나가 덜 나왔다라는 보도가 초창기에는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균이 많다고 소문이 많아요. 좀 강구해가지고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 시 나름대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에도 저희가 방역서포터즈를 이용해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방역을 했었고, 그리고 설맞이 민관합동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방역을 한바 있고요.
또 최근에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원곡동에 인력시장이나 직업소개소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임시선별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방역수칙을 방역지침이나 그다음에 점검을 통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외국인들도 코로나 전수검사 전체 다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경기도에서 3월 8일 날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자들을 3월 22일까지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요, 이와는 별도로 저희 안산시에는 채용하기 전에 확진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시민안전과에서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피복비 제작비가 옷이 한 벌에 40만 원씩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96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민생특별경찰사법팀 1개 팀을 6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생특별사법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2월 15일 날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우리시에서 뽑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윤태천위원 공무원이라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6급 행정직 2명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행정직 4명이 이렇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청경 그쪽에서 뽑은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를 통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발령을 내서 저희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신청을 하고 거기서 지정서를 받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저희 안산시에 보시면 한 12개 부서에 한 40여명이 특사경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는 사실상 기획이나 아니면 이슈 되는 어떤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민생침해에 대한 그런 6대 분야를 선정해서 사회적 이슈라든가 아니면 기획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업무팀을 구성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분들 나가실 때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많이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2월 15일 날 그 지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한 이유는 민생에 가서 이런 주민들하고 대할 때 말하자면 사람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서 교육을 내보내야지 주민들하고 나가서 이렇게 욕이나 하거나 그런 경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
다른 재건축이나 그런 쪽에 보면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역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서 내보내야지 나가서 갑질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찰 차줬다고 그래서 가서 갑질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희가 어떤 처벌이나 그렇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계도 차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합니다.
○윤태천위원 계도 차원에서 하다가 봐도 그게 보면 역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주요사업 설명에 보면,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에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행사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4/4분기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4/4분기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10월 11일,
○유재수위원 10월 중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10월 11일.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중앙 질본에서도 우리가 물론 백신을 지금 맞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길 시점을 그래도 빠르게 잡은 게 올 연말로 잡고 있는데, 질본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런 행사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워서 준비하신다는 거는 맞지만, 이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상황을 보고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이렇게 10월쯤에 행사를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위원님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운 거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접종을 하다 보니까 7월부터는 아마 일반 국민한테도 할 거거든요. 하다보면 9월 달이나 아마 10월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사실 본예산도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1회 추경도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을 사업부서들 예산들 다 잡아주지도 못하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우리 자연부락이나 이쪽에 많은 주민 민원하고 결부된 어떤 사업비들은 양 구청이나 이런 데 다 삭감됐어요. 세워주지도 못했는데 이 행사 자체가 불투명한데 9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대로 시기가 좋아지기만, 코로나 시기가 좋아지기만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밀접한 예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향우회 쪽이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 세웠다가 못하고 반납하고,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거기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본예산에서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추경에 세우겠다 해가지고 약속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백신을 7월부터 맞으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운 거고,
○유재수위원 어차피 향우회나 이런 데서 요구가 있었겠지만 사실 설득을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2회 추경에 세워서 어차피 하반기 10월 달이나 11월 초에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대쟁이마을 담장설치 공사 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게 93년도에 우리가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럼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안전진단은 C등급을 받았다 해서 그냥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새로이 자꾸 이렇게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소소하게라도 어느 정도 내구연수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이거는요 우리가 보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93년도에 지을 때 당시에 측량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민원인이 측량을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대쟁이마을이 우리 사유지를 침범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토지교환도 해가지고 서류까지 다 완비를 했습니다. 완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또 그 경계가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산도 표시하기 위해서 담장만 설치하는 겁니다, 담장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담장만 명확히 경계를 해서 개인 사유지는 돌려주고,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에 점유사용료를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점유사용료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축 당시로 해서 소급을 해서 점용료를 낸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 협의를 한 건지, 금액은 또 얼마 정도 점용료를 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작년도에 우리가 3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민원인이 제기할 당시에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5년 이내의 것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아, 5년 이내 것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93년부터 준 게 아니라 작년부터 해가지고 5년 이내 것만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위탁해가지고 지급했고, 그다음에 또 토지가 우리가 33㎡을 다시 또 사고, 우리가 44㎡인가 점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33㎡를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11㎡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사가지고 등기까지 완료하고, 거기서 경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진입로를 우리가 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장을 거기서 요구해가지고 그 조건으로 해서 담장만 경계로 설치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점유사용료는 얼마를 줬나요, 5년 치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건 그때 당시에 감정가로 줬거든요. 탁상감정가보다 조금 낮춰서 이번에,
○유재수위원 금액은 모르시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20만 원 정도 아마,
○유재수위원 5년 치를?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1년에.
○유재수위원 1년에 20만 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그거 자세히,
○유재수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옥 네,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민원동 청사 우리가 철거 본예산에 9억을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추경에 2억이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같이 한꺼번에 하시지.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 본예산에 11억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9억만 세우고 나머지를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러면 9억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영옥 아니,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아, 예산계에서?
○회계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2억이 더 필요하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92페이지 직원 화합 행사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유재수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질의했지만 어떤 특정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 안산시 전체의 행정이나 일을 하는 직원들의 화합행사는 줄였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줄인 거는 잘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굳이 화합을 안 하고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당근을 줘서 일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하지 않는 행사라도 이 예산이 세워줬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깎지 마시고 소그룹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해서라도 지키시지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화합 행사는 우리 양대 노조 전공노와 안공노에서 하는 화합 행사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양대 노조의 협조를 얻어서 91페이지에 보시면 후생복지시설 환경개선하고 초화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600만 원을 삭감해서 그래서 우리 후생복지시설인 마실방이랄지 구내식당, 테니스장, 풋살장 이런 데에 대해서 이불도 교체하고 정수기도 임차하고 그다음에 시설 안내표지판이랄지 방역물품을 비치하기 위해서 양대 노조의 협조를 얻어서 600만 원을 삭감해서 여기에다가 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공무원 사기진작 후생복지시설 환경개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대신 올리고 화합행사는 내리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부분 추경에 세우시라고 했는데 안 세웠는데도 그럼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2회 추경까지는 지금 한 몇 개월을 더 있어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것은 예산팀하고 합의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힘들다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설도 아니고 직장어린이시설은 우리 직원들의 자녀분이 다니는 시설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만큼 안전하고 먹거리라든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제대로 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때 제때 세워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 행정동에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코로나19 부서가 하나 팀이 생기면서 빠져나갔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동에 아직도 인원배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79명을 채용했으나 올해 벌써 결원이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른 시군에 알아봐도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은 휴직을 많이 한 상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달만 벌써 휴직이 23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방접종이랄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총무과도 현재 결원이 한 2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참 인력 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업무 본청보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아시지만 각양각상의 민원인들이 오거든요.
그만큼 직원들의 피로도도 더 심해요. 여기 본청 직원들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더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니까.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물론 이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민생 특사경 업무처리 이거 추진일정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시작 단계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교육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받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늦어지고 있고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고도 어떤 이런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 같은 것은 어떻게 따로 개인적인,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보건소 건물 1층에 경기도 특사경팀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같이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그럼 이번 신도시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저희는 3기 신도시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사실상 3기 신도시를 조사하는 거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안산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받고,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잖아요, 조사하라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런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3월말까지 저희가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3월말이면 다 나오나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게 기초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할 그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시기는 저희가 3월말로 잡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보면 늘어날 그런,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런 우리 민생특사경이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예방 추진 현황이 저희가 지금 1차 접종 안산시는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지금 아마 주요사업 설명서에 그게 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 1분기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시는 지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차 접종은 안 하고 지금 1차 접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요양원이라든지 의사 이런 분들이?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최근 보도된 이 신문에 보면 보관을 잘못해서 이상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맞아도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관리감독을 우리는 어디에서, 물론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병원에서 저희가 보관을 하다가 사실상 적정온도가 2에서 8도씨인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9에서 9.5도 이렇게 온도가 상승됐는데 이후에 정상 작동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질병관리청에서 이상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에 보관 중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언론에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은 없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백신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기고도 했지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4차 유행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꾸 잘못된 오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서 잘 보관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는 아까 말씀대로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점도 못 찍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성 예산이 1회 추경에 10월쯤에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1회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우회 민원이 있어서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못 세운 봉사단체 운영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비교하셨을 때 어떤 예산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도 세워졌었습니다. 세워졌었는데요, 그 사업은 그게 몇 년 동안 향우회나, 향우회뿐만 아니라 상인회 그다음에 소상공인회 그렇게 3개 단체에서 재작년부터 이게 준비한 상황이더라고요.
○현옥순위원 내용은 제가 설명서 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질문도 해서 알았는데, 2회 추경도 있고요. 그만큼 이게 시급성에 있어서는 9천만 원 예산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더 급한 운영비라든지 부서에 운영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예산 9천만 원의 내용도 다 인건비잖아요. 식사, 공연비, 테이블 이런 예산이 저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행사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조단체에서 다 오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다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특정단체의 예산보다는 안산시민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이건 20억, 이거는 어찌됐든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데, 이게 단체의 사업 내용을 평가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그 단체에 시상도 하고 우수단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순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시상을 해서 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올해 또 내서 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이게 20억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였었는데, 올해는 그 대신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6억을 이번에 추경에 노력해서 받아온 거거든요. 받아서 그걸 합친 거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세 가지인데 그게 7억 정도 되거든요, 20억 중에. 7억 중에서 매년 이게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매년 이번에도 공모 받아가지고 지금도 심사해서 1차로 선정했고, 그다음에 또 조금 부족해서 2차로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또 할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공모내용이 다르면 기존 단체가 또 할 수 있네요, 내용이 다르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론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공모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존 단체가 계속 한단 마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할 수도 있는데, 일부 못 받는 단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앞뒤 안 맞는 그런 거는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현옥순위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이 사업이 왜냐하면 세월호가 하기 때문에 세월호와 관련된 그게 사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자기 사업만 하겠다, 그 사업은 배제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또 행자부하고 국무총리실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 할 때도,
○현옥순위원 지금 내용 충분히 알고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공모사업은 각각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해마다.
그랬을 때 기존 단체가 계속 공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선정이 되고, 세월호 내용이어도 떨어지는 단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럴 때에 안 된 단체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공모를 바꿔서 내라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래서 추가로 떨어진 데는 바꾸라고 해가지고 또 추가로 받을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말 그대로 회복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단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그거는 있고요, 나머지는 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회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회계과는 지금 3월까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국 이전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아직도 그럼 결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3월 후반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저희가 지금 도시디자인국 7개과가 필요로 하는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3천㎡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직원이 151명이 나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 이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현옥순위원 지금 그러면 최대한 빨리 3월 내에 아까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후보지가 지금 어디어디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현대해상도 있고, 그다음 네스앙스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기존 처음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대는 처음에 우리 11월 정례회 때 올라온 내용에는 3, 4층이 비어있었거든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지금은 안 비어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네스앙스네요?
○회계과장 이영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데 후보지 없어요? 지금 3월 후반이 다 됐는데 2개지 후보지 중에 지금 하나는 차있어요.
그러면 후보지가 하나밖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없는데 다른 데는 없느냐는 거죠, 후보지가.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다른 데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많이 접근하기 쉬워야 되고 주차가 편해야 되고, 그죠?
○회계과장 이영옥 예, 면적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현옥순위원 임대료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본청에서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있을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성실납세과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성실납세과 이종민입니다.
○현옥순위원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이 체납실태조사원은 매년 채용하는 건가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3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세금 거둬들이는데 누가 하나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본래부터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요. 추가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현옥순위원 힘들어지시겠네요. 어찌됐든 이 체납실태원 때문에 많이 거둬들였잖아요, 그렇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조금 내년부터는 덜 거둬들일 수 있는 아쉬움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피로도가 결국은 공무원들한테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약간 그런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약간 미흡한 부분 또 질의 안 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을 내가 언제 맞을 수 있나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예산이 이번에 3144만 2천 원이 올라왔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물론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접종 대상자가 몇 명이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러시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월말일자 기준으로 안산시 18세 이상 시민이 56만 3680명이고요. 저희들이 그 인원의 70% 39만 4천명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70%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금 접종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11월 달까지 70%를 예방접종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또 최근에 질본에서 기본계획 자체가 원래 4분기 때부터, 3분기 때부터 대상인원을 7만 6천명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2분기에요. 2분기에 7만 6천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49만 명에 대해서는 3분기부터 예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질본에서 어제 연락을 오기에 혹시나 지금 백신 확보가 조금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예정을 2분기 쪽으로 옮기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늦어도 3분기부터는 일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시작하고 있고, 일반인들 중에서 특히 75세 같은 경우는 당장 4월부터 일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75세 이상도 저희들이 한 3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는 안 될 것 같고 순차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3분기에 약 49만 명이 접종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 가능할 수 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다는 어렵고 2분기에 시작할 수도 있다.
○한명훈위원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산시는 지금 현재 운영인력이라든가 대응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감골 그다음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림픽기념관 있고, 특히 올림픽기념관은 우선접종센터로 지정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중순 지난번에 의총에서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당겨서 4월 1일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 현재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의료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센터별로 의사인력이 4명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의사들이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11월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11월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라든가 공중보건의로 우선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안 되면 순번제라도 해서 저희들이 운영에 큰 문제없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명훈위원 1회 추경에 3144만 2천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조금 빨리 우리가 백신을 예방접종한다는 게 다 지금 계획에 프로세스에 의해서 다 계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 자체도 금년도에 발표가 됐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던 시점에 안 난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자체도, 그 센터 운영예산 자체도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은 해 주겠다 하면서도 현재 금액이 내려오거나 그런 부분도 없었고, 지금 이렇게 이번에 편성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순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접종과 관련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 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일 수도 있고 정 저기하면 우리가 예비비를 쓰든가 재난지원금을 쓰고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했고, 이번에 반영한 예산은 저희 시가 꼭 서야 되는 예산만 반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지금 센터당 중앙정부에서는 5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겠다, 인건비부터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그렇게 늦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적시적기에 아무튼 잘 사용해서 백신 맞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국장님 백신이 어떤 게 들어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안산에는 백신이 어떤 게 들어오느냐고.
○행정안전국장 김민 지금 안산에 들어와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그래서 그 백신만 들어와 있고 화이자 백신은 현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일반냉장고에 보관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40도 이하의 냉장고에서 보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특수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수냉장고가 아직 저희 시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화이자 백신 자체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화이자 백신은 서울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보관이 되어 있고 서울에서만 지금 맞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격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가격 자체는 정부에서 완벽하게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10배 차이 나는 경우도, 그 계약하는 시점마다 좀 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계 자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예방접종률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부작용도 화이자가 좀 작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개의 구체적인 백신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얼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그 계약하는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가격 차이가 두 개 백신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크다는 정도 그 정도만 오픈할 수 있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따 추가로 받아서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의총에서 여기에 따르는 예방접종의 인원수라든가 그다음에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회계과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회계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취득은 지금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한 금액이죠, 490억?
○회계과장 이영옥 이 중도금은 1월 29일 날 납부를 했고요. 마지막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잔금 납부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제 잔금 납부하면,
○회계과장 이영옥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한명훈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잔금을 언제 4월 달에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잔금은 5월 24일 날 납부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5월 24일이요?
그러면 5월 달에는 소유권이 안산시로 넘어오겠네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5월말에 소유권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예,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금 현재 U-City 2단계 민자사업 BTL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U-City 2단계는 올 금년 10월에 만료가 되고요, 지금은 3단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3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면 123쪽에 10억 8900만 원은 올해 1회 상반기에 납부할 금액인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구축이 또 있습니다. 3억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종료되는데 매년 2회에 대해서 기존의 BTL에 대한 시설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를 합쳐서 1년에 2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해서요, 이거는 CCTV 중에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가 이렇게 비추면서 사람이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폭력성 이렇게 활동되는 서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를 입력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걸 감지해가지고 관제시스템에 알려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24억 2천을 이번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거기에 가장 큰 게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CCTV를 설치하겠다 하는 게 21억 71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몇 곳에 설치할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총 사업비는 46억 2천만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22억, 도비가 2200만 원, 시비가 22억 이래가지고 총 4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를 내려줄 때 올해 21년도에는 초등학교 주변으로 과속이나 그다음에 신호 위반하는 교통CCTV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 도로에, 인근 도로에 설치해가지고 2개년도에 1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110대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2억 2천만 원이 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인교통단속 CCTV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그 부분은 이게 예산상 같은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이런 주변에는 CCTV가 다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완료시기가 올해 말입니까, 내년 말입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 12월 말이면 아무튼 어린이 또 초등학교 이런 주변에는 CCTV가 다 설치돼서 30km 이상 주행할 수 없도록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이나 행정감사 때 다 얘기합니다.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최소한의 안산시에서 나가는 일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로 발주를 줘야 만이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조례 적용을 하면서 최대한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게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2200만 원 넘어가고 또 5500만 원 넘어가면 조달로 이렇게 가겠다. 그중에서도 또 다행히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는 55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관내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공무원 정년퇴직자 분들 연수 가시는 거 10억 1400에서 2600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46명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줄어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안 가실 분이 생겨서 삭감한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공무직 분에 대해서는 92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삭감한 2600만 원을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거기에다가?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무기계약직 정년 명예퇴직자 해서,
○총무과장 정진권 예,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분들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종길위원 여기에서 삭감하고, 그러니까 나눈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체적인 돈은 똑같네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이사를 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원래 본예산에 420 잡았다가 부족해서 1700을 다시 세웠어요. 안 부족해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이 예산에 올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업체에 한 세 군데 정도 견적도 받고 또 전문가 분이 직접 오셔서 견적을 냈는데,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최소 금액인데 나중에 또 돈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업체를 선정하는데 최소금액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한명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업체들 있잖아요. 시공업체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견적 넣을 때부터?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나중에 부족하면, 부족할 것 같죠? 안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최대한 아껴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혹시라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면 회계과에서 협조를 해준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종길위원 구내식당은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드시는 곳이어서 잘 신경을 쓰셔서 이사하는 마당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분들이나 먹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9천만 원 예산을 1차 추경에 잡는 것에 대해서 왜 잡아야 되냐고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잡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잡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4/4분기에 이거를 집행할 계획을 갖고 1차 추경에 잡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답변 내용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공공의 예산을 잡는 것은 기본이고요. 어디에 필요한 필요 요소에 잡는 것 또한 두 번째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산은 닥쳐서 잡는 예산이 있고요, 가까워져서. 어떤 예산은 미리 예측해서 잡는 예산이 있고요. 종류별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라는 거죠.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4/4분기에 돈을 쓰는데 왜 지금 잡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바보 질문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1차 추경에 잡았을 때, 1/4분기에 잡아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4/4분기에 쓸 계획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예측해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염원하는 뜻도 담겨있지만 시민들 화합차원과 의기 차원에서 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더 맞지 않겠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종길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잡느냐는 당겨서 잡을 수도 있고, 밀려서 잡을 수도 있고, 예측해서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여길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자치회를 어제도 조례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2천만 원 갖고 운영지원비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전 동에 실시를 할 건데 2천만 원 갖고 운영지원비 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2천만 원은 저깁니다. 주민자치학교라고 이거는 매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800만 원 세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깎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온라인으로 대체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는 주민자치학교라고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교육을 8시간 필수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를 잡은 겁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국·도·시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세월호참사 피해자 해가지고 심리적 안정 공동체회복 잘 하시기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이 없으면 잡으셔가지고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성실납세과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실태조사원들 99명, 이거 이 과장님 올해 12월에 끝나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6개월인데 이게 우리 지방세나 우리 체납이죠, 안산시 거?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경기도 체납도 여기에 이분들이 일을 같이 하시나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도 그거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물권은 안산에서 체납이 됐는데 거주지가 시흥시나 수원시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쪽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도,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도 단위로,
○정종길위원 도 지방세나 도 체납도,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분들이 도비가 50%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이거 일자리정책에서 실지로 99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성실납세과에서 직접 채용한 거예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거는 작년까지는 직접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올해부터 2월 24일자로 기간제근로자 선발 규정이 해당부서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일괄 선발하는 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총무과에서 선발합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올해 끝나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이제 도비 안 줄 거 아닙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정종길위원 그럼 체납도 종료되는 겁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해야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체납은 종료가 안 되잖아요.
그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안을 찾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뭔 방안인데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니면,
○정종길위원 총무과에 얘기해가지고 올해 12월에 끝나면 인원을 배정하는 것을 미리 협조를 구해 가지고 기간제를 뽑아서 하시든가 하는 예산을 미리 생각하고 계셔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도시정보센터에 우리 김 과장님,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무인교통단속 CCTV를 하잖아요, 국도비로.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정종길위원 아까 110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을 쓰고 다는 것은 맞아요. 동의합니다.
학교 앞에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 단속을 하고 신호 과속을 하는데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 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달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예.
○정종길위원 효과 있는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사고율이 확 줄었다든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사고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고요.
이거는 우리가 설치를 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관리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지는 한번 서로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속도를 줄이니까 기존 사고율보다는 떨어졌겠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혹시 있나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정종길위원 예산 때문에 하는 거지 감사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민생경찰 이게 사법권한이 생기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사법경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직무법에 의해서.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안산에서 몇 분이서 움직이신다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40명.
○정종길위원 40명?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정종길위원 이분들을 공권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정종길위원 우리가 말하는 흔히 경찰 공권력.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사법경찰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종길위원 공권력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이거 담당이 우리 안전과에서 해요, 40분을?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별로 있고요, 저희가 금번에 조직이 1월 1일 팀이 신설되면서 6대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안전,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시냐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정종길위원 여기서 그러면 40분의 사법경찰을 갖고 계시는 분 중에 우리 안전과에서 6대 범죄에서 하시는 분은 몇 분인데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6명입니다.
○정종길위원 6명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여섯 분은 시민안전과이고 나머지 34분은 각자 분포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다른 부서에서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든 환경이든,
○정종길위원 총무과장님 그 자료 40분이 어디어디에 몇 분씩 배치되어 있는지 주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그러면 시민안전과에 여섯 분을 관리하신다고 그러니까 시민안전과를 대표적으로 해서 부탁말씀 드리면, 식품이나 공중위생 이건 알겠어요. 원산지도 알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시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가지 않습니까. 첫째, 권위적이지 말 것, 둘째, 막말하지 말 것, 셋째, 협박하지 말 것 이거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이 역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제가 다르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가 조직이 팀이 신설됐는데, 사실상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셔서 별도의 어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시민한테 어떤 그런 위해나 부담이 가고 그다음에 어떤 시민으로부터 역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고차원이나 그런 거를 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가장 큰 염려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하는 데에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코로나도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유럽 쪽은 스톱된 거 아시죠? 연일 나오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 나라는 아직 중앙에서 어떤 결정이 없어서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질병청에서 저희는 괜찮다고 해서 지금 접종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면밀히 잘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없는 돈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느라고.
지금 저희 민원동 철거 부분은 그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그 돈 가지고 철거하라고 본예산 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입찰하세요, 그냥, 추경에 넣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민원동 철거로 해서 부수적으로 지금 도시국이 나가야 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식당도 옮겨야 되고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거기에 보면 가스 이런 거 버너, 밥솥 이런 것도 올라왔는데 기존에 쓰던 거 못 쓰는 건가요, 그쪽을 새로 다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에 전문가하고 같이 우리 직원하고 가서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내구연수가 보통 7년인데 세정대랄지 가스렌지가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구연수 기준으로 보통 한 8년 정도가 다 경과됐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동안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전부터 이 구내식당을 이전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추연호위원 그전에 언제 이전한다고 계획이 어디 있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소문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한 4년 전엔가, 과장님 제가 알려드렸죠, 회계과장님?
민원동 D등급 받아서 철거 계획해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
○회계과장 이영옥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그 얘기 한참 전이에요.
그런데 식당을 언제 계획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거기 제가 지하에도 가봤는데요. 지하에 보면 거의 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계획은 있었는데 그게 한참 전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거를 안전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거 철거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고,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바꾸고 했어야 되는데 못 바꿔서 지금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새로 구입해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너무 오래돼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대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민원동 철거를 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제가 먼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추경에 본청 건물을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어쨌든 건물 30년 정도 다됐고, 또 근본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것도 혹시 민원동을 철거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을까봐 안 짓는 조건에 저희가 철거를 약속하고 해준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미래적인 통합청사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부.
그러면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루라도 빨리 그거를 우리가 사업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면 본청 청사 안전진단 D등급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일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 나가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계획이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도 한 10년 내에 지을까 말까 할 겁니다, 들어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미래 종합 통합청사에 대한 설계는 지금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달랑 청사 지어서 옮긴다, 또 일부 바깥에 나간다, 나가셔야 돼요. 빨리 나가셔서 지출이 많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청사가 없어서.
그래야 새롭게 저 뒤로 짓든 다른 부지에 짓든 여기 뒤에 지으면, 뒤에 짓고 이거 여기 다 밀어버리면 여기에 광장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산의 명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관공서 치고?
○행정안전국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 잘 알고, 작년에 사실은 청사에 대한 종합플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수차례 만들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전체 간부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잠정적인 시안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그 시안 자체에 또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시 예산사항을 봤을 때 이거 청사 계획을 만들어서 물론 준비는 해야 되는 거하고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시기하고는 좀 차이를 둘 수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던 부분인 거고,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 청사에 대한 적어도 로드맵은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민원동 청사가 어쨌든 안전성 확보가 안 돼서 청사를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된 거고요.
또 우리 여기 그 이유로 저희는 철거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를 이용해서 또 청사 짓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고요.
또 저번에도 여기 정문에 들어오는 데 그쪽도 새로 짓기로 한 거를 그것도 저희들이 짓지 말라고 해서 부결해준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조금 지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건 하시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 핑계를 대서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나가야 돼요. 많이 나가시라고요. 그래야 나가야 여기에 사업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작업도 하시고 본청도 안전진단 하셔서, 저거 그냥 D등급 받을 것 같거든요, 건물이 노후화돼서.
지금 청사들 내부 보면 어느 부서는 정말 거기에 공공률이 거의 없어요. 가보면 밀집돼가지고 직원들 근무환경이 되게 열악한 부서가 많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미래적인 통합청사 계획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지금 대쟁이마을에 토지 불부합 때문에 문제돼서 작년에 매입하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매입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지들 불부합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은 그냥 저희 땅에 가지고 있는데 지적상에 불부합 상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뭘 진행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상록구청장 김제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01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0억 527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인 1억 583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26억 433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209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672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인 113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상록구 13개동 행정복지센터는 68억 21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인 1억 259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02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벽타일 보수 및 정비공사로 209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신규사업으로 공인중개사 명찰 및 QR코드 부착사업비 44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월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월피동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성포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59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 단원구청장 이강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6억 9,96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인 1억 9,54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7억 87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9,19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3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개동 행정복지센터는 60억 8,88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보강공사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대부남동 일원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비 5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들 코로나가 잠잠해졌다 하더라도 아직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세요. 하여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자고요. 우리 일동 화장실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지금 사진에 보면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 개방화장실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주말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고요, 청사가 열려있을 때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정종길위원 이렇게 원래부터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타일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변기도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주로 1층에 민원인들이 쓰는 화장실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민원인하고 직원들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1월 달에 그랬습니다.
○정종길위원 1월 달부터?
이게 견적 받아가지고 한 건가 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설계 뽑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천원 단위까지 나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정종길위원 양 구청 민원봉사과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명찰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정종길위원 단원구가 1056명, 상록구가 603명 전체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명찰을 다 드리는 거죠? 안산시에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이게 경기도에서 부동산 불법 근절 대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알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QR하고 명찰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써 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 앞에는 사진 그다음에 위에 무슨,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개인 공인중개사라고 쓰여 있는 겁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명찰이 마치 공무원증처럼 그렇게 생겼고요. QR코드는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정종길위원 아니, 명찰만 여쭤보는 거예요. QR코드는 뭔 말인지 알아먹었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계를 사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그것도 경기도에서 이게 공무원증 발급하는 것처럼 있더라고요, 그게 복사기가.
그래서 복사기를 구입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190만 원 주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양 구청에서 어디 한 군데만 사면, 따로따로 사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양쪽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동산이 개업을 하고 또 폐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명찰을,
○정종길위원 190만 원밖에 안 가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정종길위원 뒤쪽은 뭐가 들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뒤쪽은 공무원증처럼 그렇게 표준화된 그런 정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뒤쪽은 일반적인 글씨?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정종길위원 이걸 보이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알겠어요.
그런데 인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단원구가 좀 많습니다.
○정종길위원 공인중개사 대표만 해 주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정종길위원 직원들은 아니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직원들은 아니고요. 직원들은 사무원이라고 해서 사무원증은 별도로 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아니고 직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해 주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순복 공인중개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해줍니다, 자격증 갖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정종길위원 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해준다?
그러면 그 근무는 세금 내는 것으로 확인하든가 해가지고 다 해 주고, 패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정종길위원 패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특별한 저거는 없는데 저희가 하나의 패용토록,
○정종길위원 그래도 영업하시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고객이 공인중개사를 찾아갈 확률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패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굳이 안 하시면, 돈 들여서 안 하실까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아무래도 본인들이 차고 있게 되면 신뢰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차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억배 네, 행정지원과장 이억배입니다.
○정종길위원 초지동에 공사를 하시나 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이게 선큰가든이 폐쇄되면 거기 철거하는 그 부지도 우리 땅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는 시민쉼터 1층에는 하고요, 지하에는 주차면을 3대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왜 이거 이제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억배 이게 그동안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요.
○정종길위원 예산을 못 잡으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억배 예, 7, 8년 됐는데 2011년도에 이게 건축이 되다 보니까,
○정종길위원 2천 몇 년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억배 11년이요.
10년 지나게 되니까 지금은 외부 흉물스럽고요. 그렇게 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월피동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월피동 안전진단 C등급 받은 것은 2020년도 정기점검에서 나왔어요.
이거 용역비를 진단을 한다는 거죠?
○월피동장 이선희 월피동장 이선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 안전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받도록 되어 있고요. 3종이라서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은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시설물안전법이라고 되어 있는 약칭 그 법에 의해서 더 검토해보고 정밀하게 진단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일반 진단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월피동장 이선희 이건 정밀한 거는 현재 안산시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제가 시민안전과에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있었는데 그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외에 해당에서는 제가 회계과하고 시민안전과하고 협조해서 업체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정종길위원 내진보강을 한다든 것이 아니고 그냥 안전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월피동장 이선희 예, 지금 현재 내진보강도 안 돼 있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 관련 법령상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내진까지, 완전하게는 포함하지 못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보강에 필요한 내용들을 참고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 갖고 용역을 주는 건데 내진보강에 필요한 것까지 용역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인 거죠?
○월피동장 이선희 예, 일부만 들어갑니다. 내진만 해도 별도로 지질조사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하고 나서 등급이 안 나오면 월피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지은다고 준비하시겠네?
○월피동장 이선희 솔직히 C등급은 그 정도는 나와야 되고요. D등급 가진 건물은 안산에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시설물이고요. 거의 대부분 C등급이고 D등급이 나오려면 육안으로 봐도 허물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민원의 여건하고 이용자 수 이런 걸 보면서 안전과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구수하고 고려해서 정밀안전진단 하면서 지금 안전도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1월 달에도 저희가 누수가 한번 나서 정말 건물이 크게 문제가 될 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수를 했는데 이차에 한 번 더 정밀하게 진단해보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웃동네 성포동이 지어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월피동장 이선희 아니, 그것도 있지만,
○정종길위원 이럴 때 하나하나 지으면 당장 우리 월피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포동은 아주 쌈빡하게 지어서 들어가는데 약간 고립감도 느끼고 이럴 것 같아서.
○월피동장 이선희 네,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월피동장 이선희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월피동장 이선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상록구에 민원봉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네, 민원봉사과장 박병호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예산서에서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민원발급기 설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최근에 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작년부터 끊이지 않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쪽 사동 지역은 아파트가 저쪽에 좀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있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그 주변 일대가 다 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사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행정복지센터가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됐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건물을 아주 잘 지었는지 안전진단 평가에는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쪽에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이 많아서 아주 우리 시민들이 애용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대부분 20명, 30명씩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단순업무예요. 등본 1통 떼러오고 또는 인감 1통 떼러오고 초본 떼러오고 이런 단순업무가 많은데 그분들이 빡빡하게 밀려있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업무를 보기 위해서 40, 50분을 기다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발급기를 행정복지센터에 하나 설치를 해 주면 한 50%의 민원이 그런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걸 발급해서 바로 가시면 기다리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빽빽하니 같이 기다리고 함께 있는 것도 예방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시급하게 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호통을 치셔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좀 빨리 떼어 달라.
그런데 그분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다가오고 하면 더 큰 일입니다, 날씨는 덥고.
그죠? 혹시 사동에 행정복지센터 가보셨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가봤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거기 대안을 빨리 세우셔가지고 여름이 오기 전에 하나 빨리 설치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갔더니 본오3동에는 입구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안을 한번 빨리 세우셔가지고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상록구에 22대가 있어요. 22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수요계획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원하면 기존에 있던 또 설치되어 있던 민원발급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사항을 긍정적으로 담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사동행정복지센터를 한번 가보십시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가보셔서 민원이 얼마나 많고 과연 대기자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보셔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름이 오기 전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십시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에 관련해서는 우리 성포동 집기 자산취득비가 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갖고도 좀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빠듯하게 세우신 거 맞죠?
○성포동장 이종규 예, 성포동장 이종규입니다.
빠듯하게 세운 거 맞고요. 지금 현재 임시청사에서 쓰는 사용 가능한 집기들 가지고 가서 같이 사용하면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 우리도 새 집에 가면 새 걸로 사고 싶은데 여력이 그렇지 않으니까 최대한 아껴서 한 예산이 이건 거죠?
○성포동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좀 늦어지긴 했지만 제때에 5월이나 6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포동장 이종규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양 구청장님도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요즘 새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각 학교에 이렇게, 제가 저도 집이 학교 근처이고 하다 보니까, 유니폼은 입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니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앞에서 많이 이렇게 교통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상록구청장님은 언론을 보니까 같이 그런 예방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청장 김제교 제가 학교 앞에 가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캠페인 하는 거구나?
○상록구청장 김제교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안산시 전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경기도 재난신청금 때문에 휴일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양 구청장님들께서도 가서 직원들 격려 좀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일은 다 쉬고 싶잖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신청 때문에 어찌됐든, 물론 급여를 받고 그분들은 일을 하지만 그래도 윗분이 가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기운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비는 안 왔는데 바닥이 다 젖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혹시 물청소 하셨나요?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물청소 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이런 미세먼지 대비해서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는 엄청 더러운데 도로에 나와 보니까 물이 있어서 먼지를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사가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물청소에 대한 어떤 예산도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상록구청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우회전해서 쭉 구청으로 가다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철망 같은 게 있고 양 도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제가 몇 번 민원을 넣었어요. 쓰레기가 항상 많아요, 항상. 가다가 버리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청소하다 보면 그 도로가 8차선인가 그렇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가 끌고 가면서 양쪽은 청소가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이 직접 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요.
그다음에 큰 도로 수인산업도로 가다가 부곡동, 성포동 가다 보면 좌회전 우회전하잖아요? 그 양쪽에 쓰레기가 항상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큰 도로이고 또 안산시의 얼굴이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유용훈 과장님 비가림막이 가보니까 아주 산뜻하게 됐더라고요. 비가 그만큼 많이 와주지를 않아서 테스트는 못해 봤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난번에 하고 있는 중에 비가 좀 와가지고 보강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보강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새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줘서 아무튼 잘 만들어진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현옥순위원 여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우리 명찰 QR코드 부동산 어제 제가 지인분한테 부동산을 하고 계셔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경기도와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괜찮느냐 했더니 아, 이런 불법 부동산 근절에 대해서 정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대여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좋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단원구나 우리 안산시 전체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투명하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평생학습원장 김경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8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2% 증가한 507억 2,500만 2천 원으로 21억 9,528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2.58% 증가된 46억 2,244만 3천 원으로 1억 1,61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는 0.13% 증가된 340억 8,216만 1천 원으로 4,447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중앙도서관은 47.31% 증가된 51억 4,785만 원으로 16억 5,3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골도서관은 2.04% 증가된 44억 2,803만 6천 원으로 8,86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산도서관은 13.59% 증가된 24억 4,451만 2천 원으로 2억 9,25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평생학습과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 평생학습관』 시설물의 정기안전 점검을 위하여 6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6쪽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경기도의 시군 평가 주요시책지표로 선정된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고려인, 지역주민의 기초학력 및 문해교육 등을 위하여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7,511만 5천 원을 편성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는 평생학습 강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입니다.
관내 여성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32억 4,6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1분기 사업비 9억 4,795만 6천 원을 삭감한 22억 9,821만 8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0쪽 『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록청소년수련관의 노후한 화장실을 개ㆍ보수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한 총 44억 4,79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중앙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입니다.
2022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월피동 지역 내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99억 원 중 기 44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 필요한 관급자재비 및 노무비 등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3쪽 『경기도 문화의 날 랜선 인문학 마당』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1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으로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연과 문화예술 공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4쪽 『지역서점바로대출제 도서 구입』입니다.
시민들의 독서증진을 위해 중앙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사업으로 도서구입비 확충을 위해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5쪽 『미디어라이브러리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조성』입니다.
2021년 경기도 도서관 기반조성 공모사업 중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미디어라이브러리 3층 내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고자,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6쪽 관산도서관 소관 『단원어린이도서관 냉난방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07년 개관 시 설치하여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냉ㆍ난방시설을 교체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2억 680만 7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김경숙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관산도서관 유정숙 과장님.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관산도서관장 유정숙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거기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올라왔어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저희 도서구입비는 각 도서관별로 도비 매칭으로 올라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산도서관에 구입가 얼마냐고요, 관산 것만.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관산 것만요?
○윤태천위원 예.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관산 것만 1천만 원 증감되어가지고 6천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6천만 원?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거기 하루에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되죠, 요새?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요새 한 100여분 안팎으로 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0명 정도 안팎?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거기 지금 현재 책이 몇 권이나 있죠?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그러니까 관산도서관 소관 하는 도서관까지 다 하면 57만 권인데요, 그런데 저희 관산도서관만 약 27만 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만 27만 권?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주민이 도서관에 다니면서 만족도라든가 거기에 혹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실태조사 한 것 있나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도서에 대해서요?
○윤태천위원 예.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회문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윤태천위원 만족도조사 한 것 있어요? 관산도서관에 와서 도서를 하면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 만족도조사 한 것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나 나왔어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만족도가 최고인 거요?
○윤태천위원 몇 분 조사해가지고 몇 % 나왔냐는 얘기예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12월말에 조사했는데 제가 그 숫자를 잘 모르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책이 신책들 많이 구입을 하나 봐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저희가 가급적 돈 나오는 거는 신규 신관도서를 구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단원어린이도서관에 냉난방기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거기가 보통 리모델링한 지 몇 년 됐어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리모델링은 안 했고 2007년에 개관을 했는데 에어컨은 2008년도에 단종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9년인데 9년도 훨씬 지난 에어컨이라 부품이 보통 단종되고 8년을 제공이 되는데 지금 부품이 제공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고치지 못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우니까 겨울에 민원인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 ‘추운 데서 너네가 근무해봐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인들 불만사항이 되게 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급한 거네요? 시급성이 있어서 올렸다 그 말씀이죠?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월피동에 도서관 건립공사비가 10억이 올라왔어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윤태천위원 공사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가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전체 공사비는 98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98억?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도비나 국비는 전혀 못 받아왔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받아왔습니다.
국비 9억, 도비 5억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은 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지금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윤태천위원 시비가 15억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아닙니다. 다음 추경 때 또 올라가야 됩니다.
예산 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금번 회차에는 15억만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이 없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월피지역은 조금 도서관이 없는 편입니다.
광덕중학교 바로 밑 주택가에 있는 지역인데요.
○윤태천위원 현재 있는 게 협소해서 다시 짓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거기는 가까운 데가 부곡도서관 정도,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 월피동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건축을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짓고 나서 1년 뒤에 방수한다고 방수비 예산 같은 게 매번 올라오더라고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들께서, 관장님들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가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사립작은도서관에 냉난방기 두 대가 올라왔어요. 현재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노후화 됐을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는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비도 300만 원 내려왔구만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윤태천위원 현재 내구연한은 얼마나 됐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거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희망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정된 거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평생학습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을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기본 물품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기본생리용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것 젊은 사람들이 받기도 꺼려 할 것 같은데, 젊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내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보건 위생 물품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로 해서 하고요, 위생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다온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옛날에는 그런 여성분들 생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추고 좀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은 그렇게 그거를 감추려 하거나 그런 거는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그거를 다온카드로 준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한 달에 1만 1,5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달 한 번에 1년치를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분기당 지원합니다.
○윤태천위원 분기당 어떻게 6개월에 한 번씩?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분기 1, 2, 3월, 1년에 네 번이요.
○윤태천위원 1년에 네 번이면 3/4분기,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1만 1,500원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이면 네 번이면 4만 6,000원?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그럼 그것 만족도나 이렇게 실태 젊은 사람들한테 조사한 거는 있어요? 그냥 주기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요, 만족도나 그런 거?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하고 한부모만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만족도조사, 설문조사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런 것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한 22억 정도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32억 정도 이상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32억?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이런 것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 18세까지 지원을 올해부터 할 계획인데요, 진행상황에 맞춰서 수혜자들한테 만족도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우리는 옛날에 그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바라는 마음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달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만족도나 실태조사를 해 보는 게 나아요.
거기 기타 내용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사하고 그 끝에다 기타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의 희망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뭐를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당연히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족도는 꼭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단원어린이도서관 냉난방기는 설명 아까 들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조명 그거는 여기에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이번에 단원어린이도서관에 원래 리모델링하고 같이 조명도 하면서 그다음에 에어컨, 냉난방기까지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일단은 가장 시급한 에어컨만 일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종길위원 조명도 시급한데 예산과에서 안 잡아줬어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아무래도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아무래도, 리모델링도 굉장히 시급하고 조명도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든가 해서 잡아서 리모델링부터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한번 잊어먹지 말고 꼭 적어 놓으셨으면 해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관산도서관에 장애인들 이용을 위한 엘리베이터 문제도 예전에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것도 살펴보고는 계신가요? 한두 푼이 아니고 그거는 좀 예산이 많아서.
어쨌든 관산도서관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중증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올라가는데 있어서.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한 거니까, 장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은 잡고 계셨으면 좋겠다.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이번에 특조금으로 올려가지고요,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가 특조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조금 내려오면 엘리베이터까지 싹 수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관산도서관에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똑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걸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정종길위원 지역서점바로대출제 도서구입 해가지고 우리가 서점을 6개소에서 7개 지점이죠? 대동서적만 두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1억 한도 내에서 서점에 가서 책을 바로 구입을 하는 거고 그 구입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면, 대출을 해서 서점에다 반납을 하면 도서관이 구입한 걸로 해서 나중에 도서관으로 이동하면 되는 제도잖아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이게 1억인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이번에 도에서 3천만 원이 내려와서 여기에 3대7 매칭비율로 맞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인기가 좋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점점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서점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까지 안 와도 신간 같은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서점에서 대출 반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정종길위원 청소년재단에 운영 출연금 해가지고 2억 잡으셨어요. 그 2억의 내용이 상록청소년수련관에 화장실 개보수 이게 1억 500이고, 본관 2층, 3층에 있는 것, 야외개방화장실 하는데 8,300,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야외개방화장실이 몇 평 정도 되는데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게 간이화장실이 아니라 위원님도 노적봉 아마 산책이나 하실 경우에 보셨을 텐데 인라인스케이팅장 있는 데도 직선거리로 보면 한 30m 부분에 녹지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규모가 크고 바닥면적으로 봤을 때 한 20평, 육안으로 봐서는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녹지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녹지부서나 그쪽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인적이 드물고 수련관 사무실에서 멀다 보니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바닥에 타일이며 문이며 파손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24시간 365일 개방하는 화장실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예전에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한테 잠깐 민원 식으로 넣던 것이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거기를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땅 안에 있다고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다 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화장실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여기 남녀 화장실로 되어 있고 여자화장실이 몇 칸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제가 알기로는 한 세 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세 칸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여기에는 비품도 설치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별도로 휴지나 그런 거는 간헐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수련관 안에 있는 땅에 있어서 어디인지는 알겠는데 비품을 낭비한다고 해서 설치 안 하기도 그렇고 설치하면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고,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이왕 하시려면 하시고 나서 깨끗해지면 관리측면에서 어떤 합리성을 찾아갖고 해 봤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거기 상근 직원들하고 좋은 방안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평생학습과장 원종태입니다.
○정종길위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해가지고 3,500만 원 들어온 것 있어요.
경상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10개 단체가 공모해서 확정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여기 아래에 있는 10개 단체는 작년도 실적입니다.
○정종길위원 작년도 2020년도 실적인데 올해도 이거를 똑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올해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 단체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단체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여기는 그러면 작년에 한 번 했으니까 올해는 새로 신규업자들한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아니죠. 공고가 대상 돼가지고 선정이 되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또 선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정종길위원 그거를 객관적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2020년에 해 봤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또 신규로 해 보고 싶은 대기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선정이 안 된 사람도 이번에 또 연속성을 갖고 해 주면 우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기회를 신규 사업자한테 더 많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채점표 기준이 있어가지고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명이 됐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9개 단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된 단체가 한 4개 단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4개 정도?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정종길위원 그 심사를 하실 때 4개, 5개 잘 한다고 해가지고 막 줘버리시면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그다음에 대쟁이마을에 센터 리모델링한다고 4천만 원 들어온 거 있어요. 거기는 리모델링하면 안 적습니까, 4천만 원 갖고? 쌈박하게 안 하나 봐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산을 해가지고 넉넉히 올렸는데요, 예산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4천만 원 되어 있고요.
이걸 하면 교육장 마치는데 최소한으로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대쟁이마을에 그게 한 개층만 쓰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2층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2층?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정종길위원 아까 대쟁이마을에 대해서도 땅 주고받고 해서 담장 친다고 해서, 주로 외국인인가 봐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지금 여기 하는 게 외국인도 있고요, 선부2동 주민들 상대해가지고 이게 행복학습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선부2동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선부2동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예.
○정종길위원 도서관들의 각 예산을 보면 도서를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도서를 구입하는데 도서 구입비가 계속 추경으로 올라와요. 추경으로 올릴 만큼의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쭉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냥 단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획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저쪽 도서관 잡으니까 500, 여기도 500, 여기도 500, ‘너네 500 잡냐? 우리도 500 잡을 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처럼 예산에 특성에 맞게 도서관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책이라는 건 똑같지만 우리는 어떤 어떤 도서가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 쪽 시민은 또 어떤 도서가 필요하다에 따라서 질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다 500씩이에요.
그러니까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본예산에 잡은 것 가지고 책을 구입하고 진짜 필요하면 500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금액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추경의 목적에 맞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본예산에 안 잡아주니까, 우리 작년에 2억 원어치 샀으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1억 1천 일단 잡고 9천 부족하니까,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구입비가.
그죠? 책을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 도서관 특성에 맞게끔 책을 구입하는데 금액이 당당하면 당당하게 요구해서 잡자는 거예요, 국장님.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저도 추경 올라간 도서구입비를 쭉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작은도서관이나 그런 거를 볼 때 거의 500 정도, 그리고 조금 더 큰 규모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보니까 전년도 대비 이게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출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신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어떤 욕구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쩌면 우리시의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마도 나름대로 우리 아까 월피도서관 같은 경우 예술도서관으로 이렇게 하고, 본오3동은 만화로 하고 이런 어떤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정종길위원 그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예산서만 봤을 때는 그냥 서로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어느 어느 도서관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3개 도서관에 속해 있는 밑의 도서관들이 예산을 잡는 걸 보면 구입비가 다 획일적으로 500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더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안 잡아주니까 이렇게 500씩 입 맞춘 것처럼 그렇게 잡는 건지, 아니면 특성에 맞게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정종길위원 성포도서관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장비 및 집기 구입에서 3300만 원이 추가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우리 성포도서관,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냉정하게 따지면 무슨 사업이에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환경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리모델링은 아니까 질문을 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아예 신 기계가 이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 안에 AR/VR 이런 거 조금 현 컨셉에 맞는,
○정종길위원 그러면 성포도서관에서 성공하면 다른 도서관들도 쫙 퍼지겠네요?
거기만 AR/VR 할 수 없으니까 관산도서관도 하고 싶다고 그럴 것이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런 기회나 공간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맞아야지 가능한데요.
○정종길위원 공간은 리모델링해서 만들면 돼요,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래서 요즘 그런 AR/VR 장비 이런 걸 많이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정종길위원 지금 성포가 처음인 거죠? 다른 도서관에 그거 설치 안 돼 있죠, 중앙에도 안 돼 있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중앙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 또 미디어에도 되어 있고요.
○정종길위원 어디요, 미디어?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미디어도서관도 지금 도비 받아서 메이커페이스 공간 조성하는데 그것도 AR/VR 장비가 들어갑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포도서관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층 공간을 지금처럼 리모델링해서 요새 AR이나 VR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대에 맞춰서 그런 공간을 다양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6개 서점 7개소 계약한 거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님.
거기는 시민들이 책을 사러 오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계약하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교육과 171페이지, 과장님 다문화교육 돌봄실태연구가 어떤 내용이에요, 22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이게 공기를 저희가 6개월 잡고 있는데요. 저희 다른 시와 달리, 다른 시도 같은 추세겠지만 여타 타 시·군보다도 외국인들이 많고 그에 따른 학생들이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돌봄이나 여러 지원사항 그리고 수요 같은 것을 분석해서 향후에 다문화교육 정책의 토대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용역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수요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책에 쓰겠다, 그런 내용인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2200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해 보고자 본예산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에서 2200만 원을 감을 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가칭 청소년 어울림문화센터 이 타당성조사는 어디에다 하는 거죠? 장소가 어디였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신길동.
○현옥순위원 아, 신길동.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가칭 청소년어울림센터.
○현옥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177페이지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현옥순위원 지역서점 바로대출 구입도서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현옥순위원 원래 총 예산은 2억 3500인가요? 그중에 이번에 도비 시비해서 1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현옥순위원 이 제도가 우리 시민들 중에 시립도서관 회원증이 있으면 이 도서관에 없는 책을 이 지역서점에,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으면 지역서점에 가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결론은 그런데요.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A라는 책 이런 책이 검색해서 없으면 이런 책을 희망도서라고 그래서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현옥순위원 그 서점에 가서,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현옥순위원 어떤 서점일지 이렇게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우리 서점에도 있고 저 서점에도 있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까운 서점에다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기록을 해 놓으면.
○현옥순위원 그러면 무료로 그 책을 읽고 내가 가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납품을 받는 식으로 합니다.
○현옥순위원 나중에 차후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래서 장서로 들어갑니다, 저희들 도서관으로.
○현옥순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 형편이 이렇게 책을 살 돈이 없어서 많이 예산이 깎였고, 앞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이 도서 책을 세워야 된다, 1회 추경해서 이번에 일부 올라온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안산시민들이 어떤 독서를 하는데 이제는 일상화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 서점들을 위한 바로대출 서비스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지역서점을 돕기 위해서 우선 구매는 하고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러니까 그 지역서점에서 희망도서,
○현옥순위원 그게 그건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현옥순위원 대출을 해주는 대신 대출을 하고 읽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사는 거니까 그게 그건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렇죠.
서점에서 대출하고 서점에다 반납한 그 책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장서로,
○현옥순위원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뒷장에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 축제를 삭감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현옥순위원 이건 왜 삭감하셨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이 행사 예산을 세웠다가 도서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도 사실은 행사를 하려고 본예산 때는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집합해서 행사하기는 무리가 따를 거다 해서 이게 도서구입비로 저희들이 돌리는,
○현옥순위원 그렇게 돌리는데,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서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그런 데에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했대요? 집합이 금지됐을 텐데 비대면으로 했겠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저희들도 우리 도서문화행사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
○현옥순위원 민주시민교육 내용 그 단체에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교육했는지?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건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건 평생학습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현옥순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작년에 코로나가 2.5단계 이전에 이게 9월말 이전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6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30% 정도 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평생학습관에서도 2단계 돌입해가지고 적어도 30% 내에서 대면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다 차지는 않고 그 정도 내에서 대면교육으로 했다, 이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도서관 책문화 축제도 내용은 좋잖아요.
다 못하더라도 그럼 아까 30%든, 10%든, 20%든 해서 이런 책문화 축제는 취소나 축소나 언택트로 하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시민들도 그게 더 와 닿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179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조성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179페이지.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건 경기도 공공도서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들 미디어라이브러리에 리모델링 50㎡에 수용인원 20명 정도 해서 칸막이 공사하고 장비를 넣어서,
○현옥순위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3D프린터, 3D펜, 360도 카메라해서,
○현옥순위원 아, 이게 기존에 이런 게 없었나 보죠,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없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게 AR/VR 이런 가상 증강현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런 영상장비를 다루는 그런 기술 청소년들이 그런 거,
○현옥순위원 이 도서관에서 하여튼 도 사업을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현옥순위원 이런 열정적인 근무를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성포도서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 예산을 해 줘서 리모델링 거의 완성단계가 되니까 이런 집기류에 대한 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 부서에서 일부 의견을 받고 했는데, 어찌됐든 비가 새고 지하가 습하고 어둡고 그런 게 다 고쳐지는 거죠? 새롭게 탄생이 되는데 이게 언제 종료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게 6월에 종료됩니다.
○현옥순위원 6월에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새로 빨리 문을 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골도서관 관장과 도서관 지원팀장이 비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언제까지 비어두실 거예요? 있어야 되지 않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지난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도 지금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이 중앙동에 있는 어떤 중앙의 의미보다는 안산시의 제일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어떤 명칭을 변경할 필요와 그다음에 지금 권역별로 지금은 상록구, 단원구 해가지고 단원구에는 관산도서관이, 상록구에는 감골도서관이 이렇게 두 도서관이 큰 도서관으로써 밑에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를 4권역으로 나눠서 한번 직제를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직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랑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팀장이나 이렇게 많이 컨택돼서 휴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가족으로 말하면 부모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부모가 빨리 있어야 이 가족이 돌아가듯이 업무가 돌아가려면 빨리 관장님이나 도서관 팀장님들이 임명이 돼서 본연의 업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되거든요. 너무 오래 공백을 비어두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감골에 2명, 관산에 2명, 성포에 2명 공무직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공무직 인건비가 뭐에 대한 공무직 인건비죠? 시비 추가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중앙도서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봉 계산이 당초에 지침상 1호봉으로 공무직 계산을 했다가, 저희들이 한 4호봉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옥순위원 원래 있던 직원인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당초 예산 할 때 1호봉으로 했기 때문에 호봉 증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도 경비에 대한 그거는 직원분들이 지금도 돌아가면서 지금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많은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수도권을 제외한 곳은 1.5단계지만 우리시는 2단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서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없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코로나 단계 조정이 1.5단계라든가 1단계로 조정이 된다면 그때 시민들의 요구가 6시가 아니라 8시 또는 10시로 이렇게 연장을 요구하게 되게 있어서 그때 한번 우리가 있는 인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측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정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직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가능하겠지만.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측을 한다면 분명히 밤 10시까지 어떤 직원들이 업무와 경비와 시간외근무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문제가 됐던 경비용역에 대한 부분 해결하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평생학습과장 원종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정종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3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10개 단체에 민간경상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이 예산이 4월 2일 날 본회의에 통과되면 코로나가 우리가 전망할 때는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 70%를 백신을 맞춰서 종식시키겠다, 이런 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가 거의 다 지날 텐데 교육 안 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반납할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아닙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가 2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방역지침에 의해서 30% 범위 내에서 교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방침에 의해서 9월 30일까지 이게 해가지고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9월 30일 이후에는 이게 교육할 수 없고, 만약에 평가 받으면 최하위 점수를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모해가지고 9월 30일까지는 단체를 넓혀가지고, 10개 아니면 12개로 더 넓혀가지고 참석률을 높여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한명훈위원 171쪽에 올해 학교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8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이 8억을 어디에다 쓸 건지, 그리고 또 내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내용이요?
○한명훈위원 예, 이 8억에 쓰는 용도.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국비 대응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8억 저희 시에서 요즘 초·중등학교에 대한 체육관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국비 대응사업으로서 1개소 8억입니다. 안산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들은 의원들은 내용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의원이나 지역에서는 또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당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한 20여개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소규모 보수나 그런 쪽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학교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건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어디 학교를 딱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어디 학교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안산초등학교입니다.
○한명훈위원 안산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저희가 해당사업에 30%, 그리고 8억 범위 내에서 실내체육관 건립비를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실내체육관 짓는데 국도비는 다 받아온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매칭이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최대 30%까지 하고 있고요, 나머지 70%는 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보면 국도비가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 보면.
시비가 지금 많이 매칭되어 있는데 아무튼 국도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이것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28억 8,420만 원인데 그중에 특별교부금이 한 20억 정도 되고 교육청이 이게 6,660만 원, 그리고 안산시가 8억을 매칭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안산초에 체육관, 그다음에 부대시설, 그다음에 홀, 화장실, 방송장비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또 질의하신 분도 계신데 기본생리용품은 또 다른 위원님이 또 아마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요.
174쪽에 보면 청소년재단 출연금 2억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화장실 보수공사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화장실하고 본관 동아리실이랑 그쪽하고 연계해서 개보수 건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야외 개방화장실도 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상록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에 산책로 인근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랜선 인문학 강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랜선이니까 유튜브나 줌으로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비대면으로 합니다. 출석도 강사님이 밴드로 해서 별도로 출석하고, 되기는 되더라고요.
○한명훈위원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는 잘 해 놨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 형식으로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산도서관이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관산도서관장 유정숙입니다.
○한명훈위원 냉난방기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냉난방기가 고장이 많이 났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이게 내구연수도 훨씬 지난 2008년의 기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부품이 그때 단종이 된 사양을 아마 예산상의 부족으로 그랬든지 그게 집기가 들어갔던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 단종이 됐는데 8년이 지난 2016년부터는 아예 단종된 것마저도 안 나오니까 저희가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고장 난 상태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올해 초에 가보니 굉장히 춥고, 그래서 에어컨은 못 켜고 방바닥에 불 땐 것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장 난 거는 아예 수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AS 부품이 안 나와서.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연한도 지금 13년이 됐고?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냉난방기 메이커가 어디 거죠?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메이커요?
○한명훈위원 예.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엘지 겁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쉬었다 하자고요? 간단히 끝낼 건데요. 또 있어요? 질문 추가로 있어요?
○정종길위원 아니, 우리는 안 쉬어도 되는데 힘드니까 쉬었다 하자고요.
○추연호위원 아니요, 우선 마무리하고 끝내게요.
제가 간단히 할게요.
○유재수위원 저는 짧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쉬었다 해야 된다고요.
○추연호위원 질의 또 있냐고요.
○정종길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잠깐만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한 개 있어요.
○추연호위원 그럼 하세요.
○정종길위원 아니, 쉬었다 한다고요. 지금 하시면 또 짧게 확인하고 짧게 확인하면 똑 같이 또 30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쉬었다 하시자고요.
○위원장 김동수 추가 질의할 위원님 누구누구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앞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중앙도서관장님, 월피 예술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을 했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착공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지금 암반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가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관장님한테 조금 확인하는데, 그러면 공사가 많이 지연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아무래도 그 부분만큼은 공사가 조금,
○유재수위원 어느 정도 지연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제가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는데 지금 암반이 나와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거기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공법을 아마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제 일반적으로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추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다시 또 변경이 된다면,
○유재수위원 지금 당초에 예술도서서관 전체 사업비가 99억 8천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도서관을 착공하고 있는 와중에 암반이 나와서, 또 암반 때문에 공법이 바뀌게 되면 또 예산이 더 추가가 될 것 같은, 그리고 또 22년 3월쯤이면 우리가 자료상으로는 완공을 해서 6월 달에는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좀 미지수가 되겠네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적이라고 제가 여기서 공사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공사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그 동안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관장님, 우리가 월피동에는,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성포도서관도 있고 부곡동에도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월피동은 지역이 많고 인구도 주민수도 많지만 아직까지 변변한 도서관이 하나 없다 해가지고 2017년부터 우리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과 숙원사업이거든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초보다도 많이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착공될 때 우리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또 암초를 만나가지고 지금 또 실망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도시재생과에다가 다시 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을 하겠지만 차질 없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저도 하나만,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미디어라이브러리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 올라온 거니까.
도비 1,200, 시비 2,800 해가지고 여기도 아까 성포도서관하고 비슷한 사업이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여기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3층에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데 평수로 따지니까 15평 정도 돼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수용인원은 20명 내외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무엇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주로 청소년들이나 시민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주로 청소년이 많다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20명이 들어가면, 20명이 다 안 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 생각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거는 총 수용할 가능인원이 20명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따라서 15명도 될 수 있고 그런 거는 있죠.
○정종길위원 하루 종일 이용해도 됩니까? 입장해서.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작동 방법을 하니까 이론 강의도 있고 실제 여기서 기기를 다루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강사에 따라서 5일짜리로 할지 이런 기계는 3일로 단축해서 할지 그런 부분은 강사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 시간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성포하고 위치가 다른 곳이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15평 정도의 평수에 이 시설을 하는 의도와 무엇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20명 정도의 수용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넘치게 되면 실제로 이용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염려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더 유연성 있게 1기, 2기 기수를 나눈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것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윤곽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사업비는 4천 정도면 한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총사업비 4천만 원입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학습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보호쉼터 위탁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죠?○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왜 같이 올렸어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상정됐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이번에 같이 올라왔다고요. 그게 절차가 맞는 건가요? 아니,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을 지금 왜 잡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예, 얘기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먼저 동의안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1년 넘게 지금 쉼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이유는 제가 알겠고요, 근본적인 게 지금 기본이 이 자체가 위반한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탁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잘못됐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우리가 예산 지출 저기가 있으면 지금 의회 동의 받는 거는 의회에서 예산이 이게 자체 동의가 끝나야 예산이 확정되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지원 조례 같은 것 하면서 예산 같이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간혹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산은 따로 올라와야죠, 나중에 승인이 떨어지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생용품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생리용품에 대한 예산이 32억 잡아서 지금 일부만 반환하고 있잖아요? 왜 일부만 지금 반환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1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연호위원 1분기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어 반환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가져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진행 중이 아니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엄연히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제를 신설하고 변경할 때 복지부 협의 받게 되어 있어요.
보편복지가 아니면 선별복지는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생리대 지원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오라고 그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못 받아 왔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진행 중이 아니라 그때 12월 달에 가져온다고 했어요. 아무튼 예산 전부 반환하세요. 전부 삭감조서 넣어서 이것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의원이 같이 지금 집행부 그쪽 부서에 검토해서 조례 발의한 것 있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조례 발의했는데 그 이름 자체도 월경용품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조례 폐기안 해서 협의해서 폐기하세요.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 만든 거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인정해 줄 때.
지금 저희가 아무 것도 해온 것도 없으면서 지금 도비 내시됐지 안 내려왔죠? 내시만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도도 결정 못 내서 지금 돈 못 내려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시만 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법적인 거를 검토 잘 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틀림없이 그 당시에 그때 연말까지 받아오신다고 했고 지금 그것 못 가져왔거든요.
그럼 예산 다 반납해야지 왜 1분기 것만 반납을 해요,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제 말이 틀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일단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코로나 쪽으로 예산이 지원 편중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자체에서도 힘든 걸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도 적지 않은 한 32억 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그리고 또 이게 사업진행을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위원님들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비는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 반납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저희가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도비하고 해서 저희가 1년 예산 32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 잡을 때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되게 열띤 토론에 의해서 의원들하고 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조례도 이게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기까지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혹시 안산시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저기는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도 나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접촉을 했어요, 사실 이게 지연되고 딜레이 되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도에서 이게 아시다시피 여주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거를 도에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자 하니 그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현재 도에서 15개 시군을 묶어서 하고 있으니 안산시 단독으로는 힘들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지금 이게 3대7로 그래도 도비매칭사업인데 도에서는 또 30%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을 또 지원을 못하겠다고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추연호위원 못하겠다고 하면 안산시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에 보편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반납하시고요, 조례 폐지 조례 내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그것 없는데 뭘 조례를 만들고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추연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협의를 못해가지고 오는데,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진행을 못하고,
○추연호위원 경기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예산을 왜 잡아서, 지금 다른 쓸 돈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다른 쓸 돈이 많은데 이 돈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교육경비도 8억밖에 안 해 줬다는데, 20 몇 억 학교 경비.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접촉을 한 결과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도에서 15개 시군 하고 것 묶여 있는 데서 일단 빠져야 되고 그것 빠졌을 경우에는 도비지원 부분 그 부분도 한번 또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 못하거든요, 그것 올 때까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잡아서 했는데 지금 1분기 것 빼서 9억 4천만 원 반환하잖아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지금 하겠다, 또 못 받으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괜히 나중에 이것 불용처리 되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서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도하고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딜레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안산시 기관과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다소 늦어지는 하지만,
○추연호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겠는데 그 당시 본예산 잡을 때도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본예산 끝날 때까지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 연말까지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12월. 또 안 가져 왔거든요. 못해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 오는 데도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는데 당연히 잡았다가 떨어지면 추경에 잡으면 되죠.
만약에 이게 5월 달에 떨어진다, 그러면 6월 달에 추경 잡으세요. 9월 달이구나, 그죠? 2회 추경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2회 추경이 9월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잡아서 하셔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법을 위반하면서 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아니,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언제까지 내려오실 건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사회보장협의를 했을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처리를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 결과를 보내야 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도에다가 저도 직접 전화를 한 두 번 정도 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한 결과 지사님이 또 도의 해당부서에 많이 또 채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추연호위원 도지사 본인이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하시라고 그러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그쪽에서는 담당 직원은,
○추연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 다 정상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때 하시고요. 반납하시고 조례는 어떻게 폐기하실 건지 계획 잡으세요. 그게 제일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나중에 쓰고도 욕먹습니다.
그런데 못 쓰고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내려올 때까지. 그죠?
지원 못하게 이거 협의해서 도에서 안 내려오면 저희 예산 잡아도 못 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물론 다소나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연호위원 다소가 아니고 지금 몇 개월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연호위원 과장님 검토해보시고 나중에 토론하세요. 자꾸 길어져서 안 되겠어요.
아셨죠?
하여간 저희들은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저희가 먼저 우리가 본예산 때 다 충분히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조례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거 폐기 안 하면 근거 없는 조례를 거기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나중에 검토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고요. 또 검토도 하셨을 것 같고, 우리 각 도서관에 지금 현재 2단계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근무시간이 6시까지로 종료가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만약에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단계가 조정이 된다면 인력의 문제, 경비 인력의 문제도 검토를 미리 세워놓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서 아마 3월 31일자인가요? 이달 말일이죠?
○단원청소년수련관장 한경국 3월 25일자로,
○위원장 김동수 아, 3월 25일자로 퇴임을 하게 되셔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소감 한 마디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한경국 네.
발언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의 상상을 현실로 물들이는 단원청소년수련관이 견고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시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저희 상임위일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상임위 끝날 때까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한 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단원청소년수련관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재단 출연금 2억 중에 그 2억의 사용처를 상록청소년수련관에 본관 2층, 3층 화장실 개보수 1억 500, 야외 개방화장실 개보수 8300 기타 감리비인데요.
우리 관장님, 이춘화 관장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입니다.
○정종길위원 교육청소년과에 질문할 때는 어디에서 관리하냐, 어떤 정도냐라고만 했는데요.
우리 직접 거기서 관리를 하시고, 사용자들은 시민이지만 관리를 하는데 그게 본 위원이 민원도 받았던 사항이에요. 공원과에서 하든 녹지과에서 해 주든 그 운영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상록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관리는 수련관에서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래된 거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야외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365일 24시간 개방 이거거든요. 맞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하는 따로 별도의 직원은 없는 거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본관 화장실 개보수는 이해를 하겠는데 야외 개방화장실은 등산객을 위주로 사용하겠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야외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일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남녀화장실 중에 여자화장실이 몇 칸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한 3칸 정도,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예, 3칸입니다.
○정종길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논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외 개방화장실을 개방하는 것도 맞아요, 취지도.
그런데 그것을 수리해 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 상록수련관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얼마나 견디겠냐, 본위원이 볼 때는 6개월 안에 또 보수 건이 생길 것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방은 하되 관리가 안 되면 애먼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관장님은 어떠세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말씀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자 청소하시는 선생님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그나마 유지가 됐었고요.
이제 새롭게 저희가 개보수를 하게 되면 남자 청소하시는 분들을, 청소하시는 분이 원래 세 분인데 지금 현재는 여자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한 분을 써가지고 고용을 해서 개방화장실 관리, 상록청소년수련관 실외 관리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재단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개보수를 하고 나면 관리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종길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출연했던 재단의 총 금액이 4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이 현 세 분, 남성 한 분, 여성 두 분인데 한 분을 더 늘려서 여성 분 두 분이 좀 더 이쪽으로 집중화하게,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내의 화장실이나 또는 청소도 하지만 외에 있는 개방화방실까지도,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여성분들은 청소년수련관 내부에 있는 화장실과 청소년수련관을 청소하고요. 남자분 새로 뽑는 분은 청소년수련관 실외와 개방화장실을 청소하며 관리하도록 업무분장을 그렇게 짰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한 분을 더 뽑았으면 한다, 그리고 재단에 건의를 드렸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예,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건의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확실하게 지금,
○정종길위원 우리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지금 채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안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지금 공고도 하고 4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대표님 예산이 괜찮으세요? 그분도 최소 못 드려도 한 예로 180만 잡아도 12개월이면 2천만 원이 좀 넘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 예산은 오늘 추경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동수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오늘 추경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해서 충당할 수 있어서 채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알겠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잉여금으로 하시다가도 기본적으로 올해는 긴급하게 잉여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편성 할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올해는 이월금으로 잉여금으로 하지만 계속 인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정식으로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 관장님 신경을 좀 쓰시더라도 이왕 고치려면, 이왕 고쳐지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또 비품도 전부 또 개방이라고 하지만 비품이 낭비되고 많이 쓰여지고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비품을 또 거기에 화장지나 기타 이런 것들을 비치 안 하면 그것 또한 민원이 되거든요.
지금이야 더럽고 안 고쳐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순간 민원이 주는 건데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가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지당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려하셔서, 이게 비품도 우리 상록관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예산으로 그 비품을 구매하는 거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만만치 않게 애먼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우리 재단 대표님한테 잘 건의하셔서, 사무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개보수가.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장한테는 제가 “이거 8300씩 들어갑니까?” 라고 여쭤봤던 건데, 우리 수련관에는 “8300이 들어갑니까?”라고 질문은 교육청소년과에 하는 거고 운영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한 거니까 잘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수련관뿐만 아니라 재단에 대해서 예산을 쭉 보니까 넉넉지는 않지만 수련관이 다 어떻게 화장실 개보수 내용이 많아요.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건물은 다 각각 다르게 지었을 텐데 단원수련관도 지금 청소년의집도 다 화장실 개보수가 올라왔단 말이죠, 연도는 다 틀릴 텐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현옥순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부좌현입니다.
상록수련관 또 선부문화의집, 사동문화의집 각각 시설이 시작된 연도는 다르지만 모두 다 오래전에 건립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실은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개보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설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올 당초 예산에 7억여만 원을 개보수비로 세워주십사하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예산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런데 그 전액이 전체 안산시의 예산 조정 형편으로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1차 추경에 2억 정도라도 배정을 받아서 급한 것 수리를 먼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상록청소년수련관 야외 화장실이요. 저는 그 둘레길을 돌고 제가 또 성포동에 살고 있고 그래서 잘 알아요. 외지고 무섭고 나무가 무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실을 사실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아요. 최근에 가지치기는 그 앞쪽에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중간에 노적봉휴게 거기에 화장실이 있고, 최근에 성포동 행정 동사무소가 6월에 개소를 하면 화장실을 낮이나 문 닫기 전까지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많이 이용할 시민들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은 하지만, 이 예산을 아껴서 차라리 이걸 헐고 다른 뭘 유용한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올라오면 수련관 화장실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중간에 하나 있고요, 또 이쪽 중간이 새로 오픈하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현재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굳이 그 화장실을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한다 하면 인원을 한 명 더 쓰는 것보다는 기존 인원을, 하루 종일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왕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매일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이쪽 수련관 관리하는 분을 좀 더 수당을 주더라도 그분이 관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화 관장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네.
○현옥순위원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는 예산이 더 적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유지하는 금액이 적을까요, 예산 면에서?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게 나을까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제 생각에는 거기 화장실은 주로 앉아서 보는 화장실이고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쪽에 장애인시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 하루에도 그냥 월화수목금에도 한 50명 정도는 그 화장실을 다녀가요.
그래서 아무리 화장실이 다른 데 생긴다 하더라도 이쪽을 통하여 올 라가시는 분들은 그 화장실의 고객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하시는 분도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도 관리하고 또 청소도 하면서 조경도 관리하고 배수로도 관리하기 때문에 일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현옥순위원 고치고 인원도 확대하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그리고 다른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것도 사실 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우는 데는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관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을 몇 개 다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한 군데가 다 할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시설별로 정식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개입찰이나 금액에 따라 이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까 화장실 말씀 중에 그 화장실을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차라리 별 이용빈도가 낮으니 없애고 다르게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관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야외 우리 체육시설들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코로나 국면이 끝나서 야외시설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때 또 인근 화장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저희 재단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소관부서에서 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유지하느냐 또 그걸 철거하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이 자료를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 17페이지 수입예산 요구서가 있잖아요?
밑에 보면 재단 사무국 2533만 4천 원일 거고, 상록청소년수련관은 2억 9900 얼마고, 그 밑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은 7, 비교증감이 7이에요. 일동은 1이에요. 또 밑에는 67만 6천 원이겠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현옥순위원 이 7, 1이 뭐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이건 이월비를 각 시설별 또 각 예산 항목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예컨대 재단사무국에 2500여만 원 상당은 이 내용이,
○현옥순위원 아니요. 대표님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이 7천원 곱하기 1식은 예산액도 7천 원이고 비교증감이 7천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다 위아래는 금액을 어찌됐든 썼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하는 거잖아요. 그냥 7천 원 하지 회계가 그냥 7, 1 저는 이런 예산이나 숫자는 잘 안 본 것 같아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러니까 7천 원과 천 원이 남아서 이월해서 수입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현옥순위원 알아요. 아는데, 표기를 그냥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1, 7 이러니까 7천 원, 7,000 해 주면 어떠냐인데, 물론 천 원 삭제 이런 건 있지만, 그죠? 보기가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물론 빠르신 분도 있지만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볼 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 예.
○현옥순위원 이해하셨죠,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선부 거기에서 무슨 어닝 설치공사가 뭐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몇 쪽인가요?
○현옥순위원 29페이지.
선부청소년문화의집에 어닝 설치공사가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저도 봤는데요.
○현옥순위원 어닝이 뭐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내가 용어를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어닝, 지붕에 씌우는 간이천막 형태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걸 어닝이라고 해요?
○유재수위원 접었다 폈다 하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 예,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차량등록사업소 2층, 3층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아닙니다. 거기는 안산문화의집이고요.
○현옥순위원 여기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선부동에.
○현옥순위원 야외공원도 있나 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야외공원은 우리가 이거 관리해야 돼요, 공원과나 녹지과가 아니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저희가 인계 받다 보니까 인수받을 때 그게 선부 소속으로 땅이 일부가 있어서,
○현옥순위원 있어서? 그러면 여기 공원관리는 1400만 원은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러니까 야외공원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대지 중에 건물 있고, 운동장 있고, 주변에 이렇게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야외공원으로 표현했는데 공원이라고 해서 큰 건 아니고 대지주변을 쭉 싸고 있는 부분이 공원의 일부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여름이 되면 잡초라든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산을 투합할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하는데 1400 정도가 든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일종의 조경공사 관리비용입니다.
○현옥순위원 조경?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현옥순위원 이 내용 좀 주세요, 공원관리비 1400만 원에 대한 내용.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산시행복예절관이요.
여기도 화장실 방수공사가 있는데 남자화장실만 방수공사하고 여자화장실은 괜찮습니까?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여자화장실은 작년에 많이 고쳤었고요, 남자화장실은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오면 그래도 계속 샌 걸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 고치고 있다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많이 새 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붕 방수공사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거기 지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냐고, 그 건물 이래에.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처음 합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2600이니까 입찰하셔야 되죠, 공개입찰?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지 않게 방수공사 잘 해 주시고요.
전통혼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금액은 적지만.
하반기에 하시는 건가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현옥순위원 전통혼례 사업이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전통혼례 사업은 작년에 못했지만 올해는 안산문화재단 거리극축제와 함께 할 예정인데요.
지금 날짜는 모르겠고 만약에 거리극축제와 함께 못하면 예절관에 잔디마당에서 재작년에 했었던 것처럼 두 팀을 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아, 거리극축제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예, 거리극축제할 때 전통혼례를 한 프로그램으로 넣기로 했는데 지금 미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 부서하고는 다 의견교환 하신 거예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조금 전까지도 통화했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몇 쌍 정도예요? 그냥 기본 한 쌍인가요, 이 금액이면?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똑같이 준비해가지고 한 쌍만 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두 쌍 합니다.
○현옥순위원 두 쌍으로?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춘화 관장님, 조금 전에 야외화장실 개보수 건에 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렇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네.
○유재수위원 꼭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네.
○유재수위원 사실 거기가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화장실 밑에.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거기 야외공연장 자체가 많이 노후됐어요. 그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네.
○유재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오기 이전에는 거기에서 또한 소규모로 공연을 하고 주로 여름, 봄철에 아이들이 또 많이 오기도 하고 화장실은 필요합니다, 그때 봐서.
그런데 지금 이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 주변 환경을 환경개선을 먼저 하고 개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얘기거든요.
거기가 지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나 다 얘기했지만 거기가 너무 음침하고 그 뒤에 나무들이 너무 울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시민들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해 놓고 그 이후에 개보수를 해야만 그 화장실의 용도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주변에 녹지과나 공원과 소관일 텐데 화장실 개보수 작업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걸 같이 협업을 해서 선행을 같이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주변에서 반경 한 5m 정도 이상은 환경을 제대로, 여름 되면 풀이 또 많이 나요, 우거지고. 벌레라든가 기타 이런 게 많이 화장실에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 꺼리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급한 사람들은 가겠죠, 그런 게 있든 말든.
그래서 녹지과나 공원과 협업할 때, 우리 또 지역구 현옥순 위원님한테 얘기해서 잘 안 되면 같이 하십시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개방화장실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요, 말씀 잘 참고하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또 말씀드려서 제대로 된 환경을 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8,300 정도라면 큰 예산이에요. 기왕 쓸모 있게 예산도,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공사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들 주변에 돌아보면 지역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2천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장애인, 또는 여성기업인들한테는 5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받아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청소년재단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성과급이 7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부좌현 대표이사님, 관장님들이나 전부 원래 명찰이 없습니까? 본인들 원래 표찰 없어요? 표찰이 있어요,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표찰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표찰 차고 들어와야지 주머니에 감춰가지고 뭐하러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예산심의 하는 의원들인데, 주민의 대표들인데 표찰을 차고 명찰을 차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 안 하면 매번 그냥 들어오시데, 부좌현 대표이사님도 표찰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있으면 집에다 국보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차고 다니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에티켓도 안 지키고 들어오십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다음부터는 차고 오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본적인 거는 지켜 주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야지 그냥 얼굴만 대고 들어오시면 됩니까? 안 되지.
재단 사무국, 그 동안에 거기에 야간 경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야간경비 말씀입니까?
○윤태천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야간경비는 행복예절관의 야간경비 말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예산 올라온 거 어디 올라온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인건비는 사무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단 사무국 소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없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있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윤태천위원 그 분이 그만둬서 다시 올린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기간제라서 단기간에 끝나서 다시 채용한다 하면서 예산이 추가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뽑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 쓰고 그만두고 다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고.
○윤태천위원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매년 야간경비 하는 분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채용한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쓰는 거예요, 1년 짜리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단시간, 그 분이 하루 4시간, 5시간 근무하는 분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보니까 화장실이,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 활동 나갈 때 아마 산하기관의 화장실이 전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현장방문을 한번 가려고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릴 겁니다.
너무 짜고 고스톱 치는 것 같이 전부 화장실 공통비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한 번에 전부 화장실만 다 고친다고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화장실 업자하고 뭔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대표이사님 시급성 있는 것만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올해 이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당초 올해 본예산에 이걸 7억여만 원을 개보수비로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은 아까 야외화장실은 말씀이 나왔고요, 각 시설의 내부 화장실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심지어 일동이나 이런 곳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시급하게 수리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을,
○윤태천위원 대표이사님, 화장실 고장 나면 고장 난 부분만 우선 고쳐서 쓰든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 고장 났다고 해서 그냥 전체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안산시 자립도가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50여 %인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50여 %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0 몇 % 같으면 말도 안 해요. 지금 30 몇 %입니다. 무슨 50 몇 %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정도로 심각하고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것 아니면 고장 난 부분만 고쳐서 쓰든가 시급성이 있을 때만 화장실을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추경에는 분명히 시급성 있는 것만 올려야 되는데 전체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1억씩 올린다는 이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고장 난 부분은 고장 난 부분만 수리해서 쓰고 자원이 어느 정도 안산시 정말 자립도나 모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재단의 이쪽에는 전부 화장실 수리비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다 그걸 가지고 그냥 뭐라고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아마 내일 모레 현장 방문할 때 저희들이 방문할 거예요,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급성 있는 것만 하시고 고장 난 부분은 고장 난 부분만 시급성 있는 것 그런 것만 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행복예절관 아까 두 쌍 있잖아요, 전통혼례.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현옥순위원 계획이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원래는 해마다 1회에 두 쌍을 했는데 작년에는 못했고요, 올해는 봄에 거리극축제 할 때 한번 1회 하고 가을에는 거리극축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1회에 두 쌍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봄에 할 한 쌍이 거리극축제에 나오시는 거네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고 새로 다문화를 뽑아서 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대상이 다문화예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예, 다문화, 여기 우리 국내인이 아니고 다문화 가족인데 아이도 낳고 어렵게 사는 외국인 다문화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대기하고?
그런데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집이 없어야 되고 양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까지 다 떼어봅니다.
○현옥순위원 네, 왜냐하면 축제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되어 있잖아요. 어찌됐든 방송도 타고 할 거니까 여기에 또 어떤 선정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선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한경국 관장님 3월 25일이면 끝나시잖아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한경국 네.
○현옥순위원 예결위 때는 그럼 못 오시는 건가요? 아쉬워서.
또 대개 청소년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에는 다시 재도전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한경국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도전하셔서 다시 얼굴 뵙기를 희망합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한경국 네,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요,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님 이하 우리 관장님들, 국장님,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그거를 참고삼아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안산의 청소년들 미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이런 재단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청소년재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상열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김제교 |
단원구청장 | 이강원 |
행정안전국장 | 김민 |
평생학습원장 | 김경숙 |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 박종미 |
총무과장 | 정진권 |
시민안전과장 | 이규석 |
자치행정과장 | 안성영 |
회계과장 | 이영옥 |
공정조세과장 | 김복수 |
성실납세과장 | 이종민 |
도시정보센터소장 | 김춘근 |
평생학습과장 | 원종태 |
교육청소년과장 | 연창희 |
중앙도서관장 | 박정규 |
관산도서관장 | 유정숙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유용훈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박병호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이억배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송순복 |
월피동장 | 이선희 |
성포동장 | 이종규 |
고잔동장 | 배순철 |
대부동장 | 김준기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부좌현 |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 이형두 |
상록청소년수련관장 | 이춘화 |
단원청소년수련관장 | 한경국 |
안산시행복예절관장 | 강성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