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유재수위원 가축분 공동퇴적장 양상동에 있는 거 철거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유재수위원 이거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용 기능을 못한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기능을 못한 게?

그쪽에 축사가 없어지면서,

○유재수위원 그 현장은 한번 과장님이 보셨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진짜 이게 한 지역에 굉장히 흉물로, 그리고 또 우범지역으로도, 우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염려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공유재산 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왜 본예산에 못 올렸어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장상지역에도 하나 있어요. 그죠? 3기 신도시.

○유재수위원 그거는 이미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후 우리가 시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양상동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유재수위원 이거 빨리 해서 회계과로 넘기시든지 해서 공유재산 처분을 하든지 다른 사용 용도를 찾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대부도에 학교 우유급식 차량운송비 당초에 우리 예산에는 다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별도로 편성을 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럼 잘 정리된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770만 원 정도는 그냥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이번에 유지보수비 아스팔트하고 회센터 소방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유재수위원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본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추가 비용인 거죠?

○유재수위원 소장님 그게 작년에 그 2억 속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 당시에 소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이지만 충분한 고려를 해서 그게 2억이, 그것도 사실 굉장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앞으로 어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업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우려곡절 끝에 편성을 해 드렸는데 지금 또 올라왔어요.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항목이 틀리니까, 목이 틀리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2억의 예산을 참 어렵게 어렵게 편성이 돼서 나갔는데 그 속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유재수위원 그때 그걸 왜 예상을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유재수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보기에는 일단은 쪼개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여요.

○유재수위원 기본적인 거 먼저 만들어 놓고 이후 부족한 거는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밖에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현옥순위원 134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현옥순위원 226명?

○현옥순위원 여기에 결혼이민자도 있겠죠?

○현옥순위원 포함해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도에 조례가 있어서 이런 어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우리시에는 아직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죠?

○현옥순위원 아무튼 저희 안산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런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민박 사업장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연호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게 보류가 돼가지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조례 관련 없이 인증표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3대 7로?

○현옥순위원 조례 관계없이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부동산중개 QR코드 이런 거를 문에다 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게 화재로 인해서 민박촌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지원을 하는 건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펜션이 정확한 용어가 농어촌민박이더라고요.

○현옥순위원 민박이 맞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봤을 때는 500개가 넘는 것처럼 진짜 많아요, 대부도에.

○현옥순위원 차별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그런 데는 가지 않도록 해서 정말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도비 시비인데 이게 개명취입보라는 게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현옥순위원 고정보?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떤 가뭄이나 아니면 추울 때 그 물을,

○현옥순위원 물하고 관리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가뒀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보?

○현옥순위원 이건 특정지역이라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해 달라고 할까봐.

○현옥순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이런 민원이 있으면 해 주셔야 되겠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현장학습 갔을 때보다 유기견들이 그 방송에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유기견을 하던 한 시가 크게 뭘 짓는다고 제가 방송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는 빠져나가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이거 하는 어디 어디 시라고 했죠, 우리가 이거 같이 하는 데가?

○현옥순위원 3개시가 시흥하고,

○현옥순위원 개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언론을 제가 봤거든.

그러면 이 유기견이 우리시로 반입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현옥순위원 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거 봤는데 아마 시흥시일 것 같아요. 엄청 크게 짓는다고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 시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유기견이 줄기는 하겠는데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많지는 않고?

○현옥순위원 오히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일부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도심에 크게는 아니지만 놀이터를 가보면 일반시민들보다는 애견을 데리고 와서 산책시키는 그런 주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차라리 한쪽에 그분들 산책할 수 있는 코스만 이렇게 따로 어떤 표시 그런 걸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을 제가 엊그제 바로 받았거든요.

○현옥순위원 뭘 설치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떤 가져와서 그쪽만 그냥 “산책하세요”라는 어떤 표시 그런 거 정도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가 곧 매장을 오픈하게 되잖아요.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농수산물 시설유지보수 관련해서 질문한 거는 제외하고요, 그래도 일부 거기 상인들의 요즘은 민원들 안 들어오나요?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는 온풍기를 달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과일 다 언다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또 여름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냉난방기, 냉방기죠, 그런 에어컨.

그런 설치는 또 민원 들어올 소지는 없나요? 잘 가동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과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자주 소통을 상인회나 아니면 대표 이분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서 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그 뒤를 뚫을 때 원래 처음 설계도에는 포켓식 주차장이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맞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냥 인도잖아요.

이거는 어디다 갖다가 진짜 하소연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줬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주말이나 오후에 가면, 명절이나 공휴일 시장을 보러 가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진짜 몇 바퀴 돌 정도인데 그거 주차난 해소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아무리 국비를 따왔어도 해 준 거잖아요, 설명회 통해서.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그 주차 제가 알기로는 몇 십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건데 주차장 한 대도 거기는 못하잖아요, 결국. 그냥 도로하고 인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보니까 거기 차량통행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저는 그런 사업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타당성조사를 좀 더 했으면 예산 낭비가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도 식사하러 가면서 돌아보면 갈 때마다 그런 아쉬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 쓰레기 여기도 지금 그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뒤에 보기 안 좋다고 해서,

○현옥순위원 예, 이걸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하얗게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걸로 막긴 했는데 왠지 답답해, 뭔가 서 있으니까, 지나갈 때.

그래서 아무튼 그쪽도 한 번 더 환경개선 해야 돼요, 쓰레기.

○현옥순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데에 아스팔트를 한다는 거죠, 수산동 들어가는 데?

○현옥순위원 그거 없애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지나갈 때 시민들한테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정리 하셨다고 했지만 그전에는 제가 갔을 때는 그랬었거든. 거기에 악취에다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그런 게 보기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설치를 하고 또 아스팔트 제대로 깔고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 앞에 인도와 과일가게 쭉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현옥순위원 그 구별은 언제쯤 가능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아예 없잖아요. 지금 주차를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채소동이든, 수산동이든, 야채든.

그래서 구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차가 다니는 도로와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주차선을 진하게, 여기 차를 대는 데니까 여기 예산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변도로 전면공사 할 때 선이라도 진하게 잘 그어줘보세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흐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어찌됐든 저희가 원래는 타당성 그 용역 환경개선에 대한 그거 주려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수산물이 우선이다 해서 이쪽으로 돌렸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도 차후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현옥순위원 아니, 저는 이런 예산이, 다른 사업도 올라왔지만, 일부 타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행사성 예산보다는 이런 환경개선이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차후에 올리셔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연달아 질의할게요.

농수산물시장 소장님.

○정종길위원 용역비를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과에서 못 잡았다고요?

○정종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과장님들이 바뀌면 인수인계도 없고, 내용도 서로 공유 안 하고 그냥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쪼잔쪼잔하게 사업을 땜빵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죠?

○정종길위원 그건 아니죠, 분명히?

○정종길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두 건 올라와 있죠?

○정종길위원 4천만 원짜리 스프링클러 설치한다고?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2억 리모델링한다고 줬던 수산동 2층이죠?

○정종길위원 4800만 원짜리 도로 포장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죠?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2억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용역비 8천하고 그 난리를 쳐놓고 2억짜리 리모델링하라고 주니까 바로 그거 동시에 지금 완벽하게 안 끝났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정종길위원 최소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중이용업소를 만들겠다라고까지 발언했으면 소방법, 전기안전법에 관계된 것들은 미리 생각해서 같이 사업비를 뽑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스프링클러 때문에 4천만 원을 1차 추경에 세운 걸 보고 한 가지 놀란 거는요 2억짜리 리모델링 비용도 과연 합당한 거였나, 그런 의구심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공무원 분들이 견적 받아서 대충 해가지고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해서 2억 조금 넘으면 깎으면 되고, 2억 안 되면 반납하면 되니까 대략 2억 정도 해 놓고 2억을 청구해서 올리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첫 번째 이유가 지금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법리에 맞는 안전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설들을 해야 될 일이 생길 건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급한 불부터 우선 끄고, 하고 싶은 것부터 우선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요구하면 주겠지라는 생각이 아니었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2억은 순수하게 거기에 리모델링이에요. 맞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4천만 원 스프링클러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올린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래 놓고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거 끝나면 과장님 혹시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 이거 끝나면 스프링클러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좀 있으면 뭡니까? 여름이죠?

○정종길위원 또 에어컨 설치해야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세우는 걸로 하렵니까, 천장형으로 하렵니까?” 물어보면 “깔끔하게 천장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충 견적 받아서 이 평수에 한 4대 또는 열 맞추면 6대 이렇게 또 하죠.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천장형으로 했다고 합시다.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요. 에어컨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선풍기 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어디 식당에 가면 선풍기만 켜주고 에어컨 안 켠 데가 있냐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을 또 핑계 삼아서 대충 에어컨 또 몇 대 필요합니다라고 돈 들어올 것이고요. 에어컨을 놨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저희 나라는 특별하게 사계절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또 난방이 안 돼요. 그렇다고 난로 켜고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식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농수산물시장은 땜빵 식으로.

○정종길위원 산출내역 말씀 안 해도 돼요. 아주 기가 차게 들었습니다. 한 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그 문제로도, 용역비하고 둘이 상충되는 문제로도 한 동안 피곤했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억 갖고 리모델링 비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안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안전도 있을 것이고, 냉난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기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집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같이 뽑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시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그거라니까요.

자, A건 하나 했어, B건 했어, C건 했어.

그럼 각각의 돈을 합하면 좀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건데 왜 건 건으로 하냐고요.

똑같은 동일 장소에 ABCD 이렇게 나누는 공무원의 의식이 저는 궁금하다, 특히 농수산물시장만.

○정종길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수산동, 본 위원 생각이에요. 아스팔트 이번에 포장하는 거 이거 사진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보다 더 심한 데도 이런 식으로 포장 안 합니다.

이것도 4800 주고 포장하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럼 농수산물시장 앞으로 향후 5년 간 안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포장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수산물시장에 수산동 주변에 아스팔트 포장할 게 아니고 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전체적인 아스팔트 포장이 있는가 없는가, 차선을 그을 곳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제출해서 들어와서 4억 8천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갖고 온 거는 똑같아요.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지금도 4천만 원 스프링클러 해야 되는 거 100㎡ 이상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리모델링하시려고 예상했을 때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면 우리 공무원 분들 거기에 계신 분들 정말 실망스럽고요. 제가 공무원 분들한테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실에 있는 이 칸도 한 칸으로 있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데요, 화염감지기만 있으면 돼요, 또는 연기감지기가 있든가.

그런데 이거를 칸막이를 때리잖아요, 혹시 칸을 나눴어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당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부시설의 규격에 어떻게 위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존재하냐, 안 하냐의 방법도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검토가 끝났어야 되고요. 그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2억 올라올 때 한꺼번에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거거든요.

혹시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이렇게 청구해 버리면 무작정 이유 없이 깎아버리려고 하고 하니까,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2억 쪼개고, 4천 쪼개고, 또 냉난방기 쪼개고 이런 방식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의원으로서.

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면 제가 대신 저는 사과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계시는 동안에 제가 드린 말씀을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이 아스팔트 문제도 똑같습니다. 수산동 주변에 아스팔트를 다 깔면 거기만 잠깐 깨끗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거기서 몇 m만 벗어나면 정말 깔지 않아도 되는 곳이 다수냐고, 그렇지 않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수산동 주변 말고도 있죠? 파손된 부분이 없어요?

○정종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뭔 뜻인지는 알죠?

○정종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종길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의 능력을 저는 아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도 알아요, 뛰어나다는 것을.

그런데 왜 매사에 건 건이냐고, 그걸 나누는 목적이 뭐냐고 궁금해진다니까요.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리모델링하면 안전 분명히 검토했을 것이고, 설계 뜨면 뭐 뭐 필요하다는 거 얘기했을 것이고, 그 예산안에 “2억밖에 안 돼요. 그건 다음에 하죠, 추경에 잡아서”라고 대화가 오고가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나쁜 뜻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제발 좀 동일하게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사업을 할 때는 네다섯까지는 생각해가지고 한꺼번에 잡아서 하자, 이런 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뭘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용역비도 잡는 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용역비 8천 잡았는데 이번에는 왜 또 9천, 아까 9300 올렸다고요?

○정종길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8천 들어왔어요, 예산과에서.

작년에도 9천 올려가지고 천만 원 삭감되고 8천이 올라왔나 본데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용역비 올라오면 진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할 거예요. 용역비는 좀 보류하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정종길위원 돈 주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정종길위원 농업정책과요.

농어촌민박 질의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할게요.

이거 20㎝, 20㎝ 이상 우리 표지판, 인증판 좀 작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 앞에 사진의 예시처럼 붙인다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눈에 확 띄는 것도 좋지만 붙이는 것과 또 다른, 예산이 작아서 안 되나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민박에 들어가는 시민이나 또는 우리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이게 표지판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농어촌민박과, 그러니까 허가와 비허가의 구분을 1차적으로 하고, 2차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여기는 안산시가 인증한 곳이니까 괜찮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허가에 무조건 민박하겠습니다, 라고 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무작정 인증표시를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과장님.

○정종길위원 최소한 몇 가지 검토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용자는 정확히 그 인증판 하나만으로도 ‘아, 여기는 안산시가 인증하니까 안전한가보다.’라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안전문제나 이런 문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꼭 교부해야 된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이건 조금 작다 규모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게,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용자도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지원과요.

벼 병충해에 1억 잡았어요.

○정종길위원 원래 본예산에 3억이에요?

○정종길위원 이게 매년 4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4억 5천 정도 들어가요?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벼 병충해면 답에 벼 작물을 하는 건데 벼 작물은 우리 반월하고 안산, 본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나오면 드론방제나 유인방제,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하기에는 벅차니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공중에서 방충을 하는 거죠, 살포를 하는 거죠, 그죠?

○정종길위원 그 사업에 매년 4억 5천?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는 일단 3억 세워놓고 전체를 못 잡아서, 그러고 나서 1회 추경에 잡아서 4억 5천인데 올해는 4억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장님.

이 예산을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제가 왜 질문을 했냐 하면, 3억을 잡았는데 그 3억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당겨 와서 할 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종길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4억 5천, 재작년에도 4억 5천 정도 들어갔겠죠.

그때는 예산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없으면 3억에 맞춰서 어떻게 네 번 할 것을 세 번 정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연구하든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2회 추경에 혹시 5천 더 들어옵니까, 또?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월 달부터는 농약을 해야 되고, 벼 모종부터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정종길위원 알아요.

○정종길위원 그럼요.

○정종길위원 하여튼 이것이 만약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다른 곳의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3억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농업부분, 어업부분, 축산부분 이런 쪽은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다.

그래서 여쭤본 거였으니까 하여튼 4억이어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잘 하셔요, 과장님.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농민과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지원과 우리 조현숙 과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윤태천위원 유기질비료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천만 원이 국비가 줄었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왜 줄었죠, 이게?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1년에 20㎏짜리가 몇 포 정도가 나오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내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가스가 차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게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1년 치 묵혔다 써야지 바로 쓰면 농작물이 다 죽어버려, 돌아가시더라고.

거기다 비닐을 씌우잖아요? 우리가 로터리 쳐가지고 거기다 감자나 이런 특작물을 심으면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모든 곡식이 돌아가시더라고, 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은 원래 숙성했다 퇴비가 돼야만 효능도 좋고 그런 거지 바로 나와 가지고 하게 되면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요, 이게 보니까.

○윤태천위원 맞죠?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밭두렁에 쌓아놓고, 저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짓다가 잘 못 지어가지고 해 봤는데, 어느 해는 몇 번 발효해서 해 보고 묵혔다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농작물이 묵혔다 하니까 퇴비가 숙성이 돼서 잘 되는데, 뿌리고 바로 로터리 쳐가지고 비닐을 씌우고 곡식을 심으면 다 가스가 차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이게 유기질비료가 3년 치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윤태천위원 누구한테 배포가 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법인들한테는 포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농지에 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법인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세 번씩 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3회씩 짓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소작농민들은 한 번 받는데 법인들은 대량으로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혜택이 골고루 농민들한테 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윤태천위원 3년 치 자료를 줘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하게끔 주세요.

○윤태천위원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개명보 설치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반월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본오뜰 곡창지대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물 내려오는 거를 그냥 흘려서 버릴 게 아니라 물 내려오는 걸 막아놨다가 가뭄에 대처해서 쓰기 위해서 개명보를 설치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거 굉장히 잘 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번기에 이렇게 가보면 가뭄에 지하수도 요새는 고갈이 났잖아요. 땅을 200m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짠물 나오고.

그런데 그 물을 흐르는 물을 비가 오거나 이렇게 반월저수지, 거기 군포시잖아요. 물 내려 보낼 때 이거 잘 막아놨다가 적시적시에 이렇게 물을 퍼서 쓰기 위해서 막아놓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건 굉장히 잘 하신다고 보고요.

이거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입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50%?

○윤태천위원 농민들이 이거 해마다 박 과장님 많이 원했던 겁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잘 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시 통합브랜드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윤태천위원 그거 시장님이 선택을 했어요?

○윤태천위원 몇 월 달에나 이거 정상으로 돌아갑니까?

○윤태천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미국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지금?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는 적시적시에 해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신경 좀 써서 더 빨리 나와서, 시안이 나와서 농민들한테 배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조 과장님.

○윤태천위원 병충해 방제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삭감됐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윤태천위원 걱정을 농민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산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항상 안산시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북동저수지 정비공사가 이번에 새로 도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시비가 많이 절약됐네요?

○한명훈위원 이게 D등급이 나오면 지금 현재 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D등급 받은 지가 꽤 됐죠?

○한명훈위원 4월에 그러면 용역이 지금 현재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예산 통과되고 하면 그러면 5월 달에 바로 공사가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장마가 빠르면 6월, 또 7월 이렇게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때 되면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사전에 잘 살피셔 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선 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잘 아무튼 마무리 해 주시고요.

다음 장 13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예산이 도비가 많이 상향돼서 왔어요.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인원수가 조금씩 줄었는데 예산은 많이 상향돼서 와서 양질의 과일이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예산이 많이 상승해서 도비에서 많이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좋은 양질의 품질을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당연히 유기농 과일을 공급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144쪽부터 보면 승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해가지고 장애인들까지 이렇게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건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한명훈위원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좀 줄어서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명훈위원 이것도 우리 안산에 이런 승마 체험할 수 있는 승마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한명훈위원 우리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에서는 여덟 군데에서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승마장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총 5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1대 늘어난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한 곳당 2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계란 차들이 한 대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자부담 50% 해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한명훈위원 간혹 작년에 신청서를 냈다가 탈락된 업체들이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사실은 계란 농가들은 이게 50% 지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것도 탈락된 업체들도 잘 선정해서, 작년에 탈락된 업체들은 이게 사실 필요한데 탈락돼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이거 잘 배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인데요. 우리 정종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벼 병해충 농약공급, 쭉 내용을 보니까 드론을 사용해서 방제하는 내용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제가 있는 본오동 뜰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항공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어요.

○한명훈위원 드론으로 하고?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본오동하고 사동에서 본오뜰에 헬기를 띄워서 농약을 하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한명훈위원 그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틀 후에 헬기를 띄워서 병충해 방제 농약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현수막을 붙여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알게 해 다오, 하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갑자기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창문 다 열어놓고 직장 또는 외근 했는데 갑자기 그날 헬기를 띄워서 병충해 방제 농약을 뿌려서 냄새가 많이 난다, 또 소음이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체크하셨다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중요 요소에 현수막을 게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현수막 게첨하는 곳은 포인트를 잘 잡는데 웬만하면 산업도로, 그러니까 본오뜰 있는 이 주변에다가 많이 게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잘 살펴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소장님, 앞으로 농수산물 거기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농수산물 자체가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농수산물센터 도매시장에 예산이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아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사항을, 그래서 정종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전반적으로 1년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올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에 우리가 진행될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체크해서 계획해가지고 잡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다음이 추가경정 예산을 잡는 거는 어쨌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반환하거나 또 조금 부족했던 걸 증액하거나 하는 거지, 새로운 사업을 긴급도 요하지 않는 걸 자꾸 추가경정 예산에 집어넣는 거는 그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추연호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먼저 본예산 때도 많이 얘기가 됐던 사항들이고 그러니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인가요, 이게?

지금 민간자본 15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시범이 있는데요. 이게 2억에 대해서 100분의 80인데, 이게 그러면 2억에 대해 100분의 80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게 어디 한 개소예요?

○추연호위원 그 편성항목 보면.

○추연호위원 그러면 2억을 본래 편성이 되는 거예요? 2억 자체에서 80%만 하고 자부담이 20%예요?

○추연호위원 그럼 한 개소인데, 여기 지금 항목 편성에.

○추연호위원 한 개예요, 한 군데예요?

○추연호위원 한 군데를 지금 80% 지원하고,

○추연호위원 아, 지금 실질적으로 2억이 타겟인데 다 안 내려와서 지금 2억에 대해서 100분의 80만 지원, 그게 지원금과 100분의 80만 하는 거라는 거죠, 자비 부담 20%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2억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내려온 게 6천만 원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도비하고?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박근수 과장님.

○정종길위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관리팀장을 맡고 계신 우리 민석기 팀장님이나 운영팀장을 맡고 계신 우리 강경호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한테 가서 잘 오해가 없도록 얘기하셔요.

○정종길위원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고생하시니까, 뭐라고 하면 고생하시는 분들 또 오해하실까봐.

○정종길위원 잘 얘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책과장님 하나만, 로컬매장에 주류매입비가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거 뭐예요? 우리 대부와인하고 반월에 막걸리입니까? 아니면,

○정종길위원 주류를 로컬푸드장에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매입비용이 600에서 이번에 7500이 올라와요?

○정종길위원 매입해서 약간의 포지션을 남기고 다시 우리 시민에게 판매하겠다 이거예요?

○정종길위원 주류 종류가 뭐 뭐예요? 와인,

○정종길위원 성해막걸리?

○정종길위원 두 종류, 나머지 소주, 맥주 이런 건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공산품으로?

○정종길위원 그거는 우리 로컬푸드에 맞는 주류다 보니까 그건 넣고?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정책과장님.

○현옥순위원 동물등록비용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등록을 안 하면 안 되죠? 걸리죠?

○현옥순위원 등록비용을 할 때 마이크로칩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이 칩이 외장형이 있고 내장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외장형을 하나요, 아니면 내장형으로 하나요?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현옥순위원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외장형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겉에 달거든요.

그런데 내장형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없어도 어떤 유기를 했을 때, 아니면 견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실종됐을 때 대부분 애완견이 옆에 있잖아요, 견주 옆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그 속에 내장형 때문에,

○현옥순위원 예, 그런 사례가 있길래 우리시는 외장형 내장형을 어떤 걸로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견주 마음에 달려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현옥순위원 아, 남아있어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금 오늘이 신청 마감이잖아요?

○현옥순위원 4개소인데 어떻게 많이 했어요, 신청을?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찌됐든 급식소가 네 군데면 상록구 2개, 단원구 2개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 대부도까지 있구나.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배분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예, 적절하게 민원 없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에 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우리 부곡동에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동수 거기죠?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하고는 말씀했는데 우리 만약에 유기동물의 자연사라든지 안락사 이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가정에서 하든지 이게 만약에 폐사됐을 때, 동물들이 했을 때 우리가 쓰레기 원래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알아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그거를, 소각은 못하겠죠.

○위원장 김동수 소각을 어떻게 개인이 소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안산에는 없죠?

○위원장 김동수 안산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없죠?

○위원장 김동수 불법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 시도 지금 현재는 워낙 저희가 반려동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검토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온 것 보면 놀이터 하나도 제대로 저희가 조성 못하는 이 시국인데 이런 걸 과에서 검토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과장님,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할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예산을 다룬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룬 것만 해도.

해년마다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저번 저희가 농수산물 활성화 개선 기본용역비가 올라왔었어요.

상임위에서 통과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고 활어회센터에 2억이 저희가 추경을 세워줬거든요.

많은 논란 속에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종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용역을 하고 모든 걸 개선을 하자, 이런 뜻으로 용역비를 올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결위에서 일단 활성화가 불가피해서 활어회센터에 2억을 계상했는데 또 거기에 어떻게 리모델링에 스프링클러가 안 들어갔다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동 안건에 대하여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1차 추경에 많은 예산이 아니어도 우리 예산을 본청을 비롯한 전체 안산시 추경예산을 잡는 우리 기획경제실에 예산과를 비롯해서 과장님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질문을 할까요, 하나만?

○정종길위원 이 과장님, 여기 보면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라고 있어요?

○정종길위원 이거는 국비 사업인데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해서 잡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을 국비를 타온 거예요?

○정종길위원 31개 시군이?

○정종길위원 아이디어는 31개 시군에서 낸 거라고 보면 되네요?

○정종길위원 이게 실질상 우리 경력단절 어머니들의 다시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이름을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국비를 많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아이디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종길위원 신성장전략과요.

○정종길위원 전 과장님 90블록에 재무제표 분석용역 해가지고 용역비가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거 뭐죠?

○정종길위원 그 수익률의 700억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종길위원 9%가 남으면 2천억을 한다는 그 건에 대해서 해 보겠다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역세권 타당성조사 초지역, 이게 우리가 예산이 그때는 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해가지고 126만 원만 우선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1억 7500을 잡은 겁니까?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양해할 사항이고요. 제가 양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예, 거기서 하시죠.

○정종길위원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수 우리 일자리과장님께서 교육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그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해가지고 4천만 원을 추가로 올려서 5억 1천이었던 것이 5억 5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5억 1천 기정 본예산을 잡았으면 이 5억 1121만 8천 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시고, 이게 올해 최초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종길위원 늘 해 왔던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늘 해 왔던 거지만 작년 재작년 그 이전 것에 했던 데이터를 똑같이 적용해서 그만큼 해 보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잡아가지고 5억 1천, 작년에 비하면 돈이 줄었을 겁니다, 자금이.

○정종길위원 그러면 줄었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지를 다 공유하기 때문에 이 5억 1천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그러면 사업 운영의 미를 살려가지고 시간을 줄인다든가 인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확, 이걸 아직 해 보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겨울방학에 했던 사람들 대학생들을 이렇게 체험연수를 했겠죠.

그러면 굳이 추경에 잡아가지고 또 이거를 5억 5천까지 끌어올려서 맞춰야 되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정종길위원 지금 그거 말고도 일자리정책과에 다른 것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하는 의도와 이거를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공무원 조직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조직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 막노동 할래, 공무원 할래?” 그러면 다 공무원 하고 싶죠. 시험공부 할 시간과 자금의 여력만 있다면 다 학원 다니면서 공무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산시민 70만 중에 공무원이 60만이고 시민이 10만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뭔 조직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의 의도를 알겠어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모양새도 더 좋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꼭 필요하신 거죠, 팀장님?

○정종길위원 국장님, 신현석 국장님.

○정종길위원 일자리정책과에 특별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자리를 늘리고 창출하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 목적은 단타 기간직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서 계속적으로 세금을 쏟아 붓는 것보다 뭔가 합리적 방안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사업하시는 기업들을 살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도 산업지원본부의 기업지원팀에 제가 늘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대출, 이자보전 이런 것들 좋다. 다 좋은데, 실지로 받으러 가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점이 너무 많다고 얘기한다, 조건도 까다롭다, 기다리는 것도 지친다, 그러고 나서 기다렸더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다.

기업인들은 죽겠다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아니고요, 국장님.

○정종길위원 갈 데가 없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에서 일자리정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정종길위원 하나 추가적으로 할 게 우리 2층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처럼 기업과 시민이 연계해서 일자리를 찾는 역할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보여주기 행정식으로 하면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더 쏟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것도 일자리창출의 하나거든요, 정책의 하나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면 4천만 원도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 의도는 알겠으나 운영의 미에서는 살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요.

○정종길위원 시민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6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정종길위원 이건 뭐예요?

○정종길위원 2018년에 했어요?

○정종길위원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먼저 한쪽의 측면을 보면 적정한 감정평가를,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한 수수료를 내게끔 하는 의도는 알아요.

그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편에서 접근하면 좀 더 저렴한 사용료를 내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이겠죠?

○정종길위원 소상공인 입장에서 우리가 늘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그런데 두 번째 반대로 얘기하면 시 공유지에 있는 시민시장을 무한정 저렴하게 해줄 수는 없는 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상충되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한 수수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게 6천정도 필요하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 원 잡혀 있다가 6천이에요.

이것도 그럼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할지 안 할지 아직 몰라서 기정액은 100만 원 일단 제목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6천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 6천을 잡으려고 했는데,

○정종길위원 모든 부서가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기획예산 이석종 과장님은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새겨듣는데,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행사 5천 도·시비, 그다음에 특별할인행사 패션타운 7875만 원, 이거 코로나인데 어차피 못하시죠?

○정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서두에 결론적으로 “이거 못하시죠?” 이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가구문화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도 십분 알고요, 심지어는 잘 하신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패션타운 특별할인행사도 실질적으로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피부로 직접 못 느끼더라도 저희가 패션타운 가서 무엇을 구매하면 그 할인해준 만큼의 우리시가 약간의 보조를 하고, 그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민은 좀 더 저렴하게 피부로 확 느낄 만큼, 못 느낀 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느낄 만큼의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인지할 만큼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예산을 주면 가수 부르고 초청하고, 저희 또 가가지고 인사말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오시고, 여기만 특정하게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모든 행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는 행사 초청을 해서 가수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자꾸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가수도 물론 불러야 되죠.

그런데 하루만 부르면 되잖아요.

○정종길위원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10일 행사를 하는데 가수가 4일을 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수는 바뀌지만 와가지고 세 곡에서 다섯 곡을 하고 가고 돈을 받아가는 것은 알아요. 물론 가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하루정도만 하고 나머지 거기에 쏟아 부을 돈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종길위원 그 중간이 많이 먹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셔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기획예산과 과장님 1회 추경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률 미 확보된 현황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 11가지가.

그중에 이번 1회 추경에 거의 다 세워졌죠, 지난번 본예산에 못 했던?

○현옥순위원 그중에 금액이 큰 거라면 아무래도 뭐가 있을까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못 세우고 나머지는 다 세우신 거죠?

○현옥순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관련된 예산이 전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억을 세웠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도비 매칭이긴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도에서 그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도 못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없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어찌됐든 선거와 관련해서 또 바뀌면 그건 모르는 일이라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큰 금액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잖아요. 물론 도비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결돼서 지금 온라인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타서 쓰신 분들도 계시고 14일 엊그제 14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동에 오셔서 접수하셔야 되는 분들은 3월 1일부터인 건가요?

○현옥순위원 이런 높은 프로테이지를 높이기까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 동장님들, 그다음에 통장님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의 노고가 되게 커요,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찌됐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야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어떤 기본급여는 받지만 찾아가는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직원들하고 사각지대에 신청을 못하시는 장애인 어르신들이라든가 홀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하면 처음에 문도 안 열어주고 있다가 이거 신청 돈과 관련됩니다, 하면 얼른 문 열어주고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직원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지금 93%면 거의 다 됐다고 보지만 남은 1%까지라도 다 신청을 놓치는 분이 없도록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다 우리 집행부의 아이디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요.

○현옥순위원 77페이지 2천만 원 공공배달앱 가맹 홍보비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우리 순수 시비가 아니고 그럼 도비예요?

○현옥순위원 홍보인 거죠, 홍보?

○현옥순위원 네, 홍보.

○현옥순위원 맞아요. 저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못가니까 이 배달음식을 많이 하다 보면 수수료가 어떻게 틀리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어디 회사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그런 데는 좀 비싸요. 아닌 게 아니라 비싸기 때문에 뭐 떼고 나면 정말 주인 사장님한테 돌아가는 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이런 전략적인 공공배답앱 가맹 그거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하고 연결돼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억 원 정도, 도비 1억, 시비 1억 있잖아요? 설명서 35페이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골목상권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지정기준.

어떤 기준이에요?

상점가가 이렇게 양쪽에 몇 개 이상 돼야 이게 지정이 되지 제가 한두 개 10개 있는 상점에서 제가 사장을 하고 있는데 골목상권에 가입을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어떤 시 혜택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아요, 이 기준에 못 들어 가가지고. 그런 골목상권의 회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혜택은 그럼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아무 것도 없나요?

○현옥순위원 지원을 했는데,

○현옥순위원 어떤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또 회원이 아니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현옥순위원 거기 대상 사업에 대부분 코로나 방역사업이 있고, 환경정화 사업이 있고, 공공업무 사업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이 환경정화 사업은 대부도에 한정된 거 아니죠? 안산시의 환경정화도 포함이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아까 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게 보통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100명 정도 이내죠?

○현옥순위원 120명, 최대 아무튼 100명에서 120명인데 그럼 올해는,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 이 금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몇 명 현재 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몇 명이요? 그냥 70명이요?

○현옥순위원 그럼 적네요?

○현옥순위원 적은데 어떻게 예산은 더 증가가 됐어요? 매년 120명이 해 왔다면서요.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그렇죠.

180명이면 한 60여명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 예산은 줄고 학생도 줄어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특별한 예 말고는 딱 정해져야 돼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현옥순위원 저는 그래야 보거든요. 스스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도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이게 컴퓨터로 돌리는 거잖아요. 다섯 번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운 좋게 한 번 신청했는데 이번에 된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번 해에는 우리 부서 마음대로 이렇게 몇 명, 다음에는 몇 명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존처럼 이번은 예외사항이지만 100명에서 120명 딱 기준을 갖고 가는 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조해주고 싶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5페이지 그 밑에 28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병가 소득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현옥순위원 이분들한테 그냥 현금으로 23만 원 보상해주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인원이 요양 아까 자료를 봤는데 적던데 그쪽은 왜 이렇게 적어요? 요양보호사 7명인가, 대상이 243명이죠?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유재수위원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도비 6875만 원 이거는 50%해서 다 지급을 한 건가요?

○유재수위원 자부담이 10%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럼 3300만 원을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기정예산하고 5500을 매칭하는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인건비죠, 그죠?

○유재수위원 인건비?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리섬, 선부광장로 해가지고 다섯 군데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여기에 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럼?

○유재수위원 인건비 보조해주는 거네요?

○유재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유재수위원 일자리정책과가 2019년도에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반납한 건가요? 이제 반납할 건가요?

○유재수위원 2019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3억 8300만 원인데 이게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을 했어요?

○유재수위원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 사유가 있을 텐데.

○유재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생겨난 집행잔액이에요?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진즉에 반납을 하시지 왜 지금 시점에서 반납을 하시는 건지, 계속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던 건가요, 그럼?

○유재수위원 아, 정산이 늦어져서?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쭉 보니까 이번에 드론전문가 양성과정, 그다음에 청년 영상예술인 지원, 그다음에 우리 정종길 위원이 질의한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 됐죠?

○한명훈위원 드론전문가 양성이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민간경상사업이죠?

○한명훈위원 그리고 청년 영상예술인 사업은요?

○한명훈위원 엄마의 두 번째 출근도 마찬가지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이렇게 안 들어오고 1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내시가 된 모양이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자부담 10%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도비 50, 그다음에 시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10%인데 기업에서 10%를 부담한다?

○한명훈위원 교육이 끝나면?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번에 1차 추경을 과연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까 사실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유보금을 528억을 이렇게 유보금을 사용해서 1회 추경을 세운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유보금으로 1회 추경을 빠듯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3개 상임위 전체 예산을 다보니까 아무튼 빠듯하게 이걸로 잘 세워진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까 우리 정종길 위원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사동 90블록 재무제표 용역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이게 그러면 전문회계사 쪽에 나중에 용역을 발주할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훈PFV에서 재무제표를 잘 받아와서 그걸 검토를 해야 할 텐데, 그렇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모든 법인 기업이 3월 31일 날 20년도 재무제표가 법인세를 등록하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이후에 용역발주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산이 통과되면?

○한명훈위원 아무튼 심도 있게 잘 분석하셔서 기부채납금 700억하고 그다음에 수익금 2천억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계속 늦어진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AK몰도 우리 자이 1, 2차 입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자이 1, 2차에서 공급하는 아무튼 AK몰도 아직 착공을 못해서 굉장히 사업이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명훈위원 참고적으로 AK몰에 거기에서 회신이 왔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훈PFV에 유선상으로 통화만 하지 말고 공문으로 계속 근거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공문을 남겨놔야 향후에 대응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화만 하지 말고 공문을 그때그때 잘 준비해 놓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초지역세권이 있는데요. 초지역세권 지금 1억 7500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주거시설뿐만이 아니고 문화시설, 그다음에 역세권 도시개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용역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용역자료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생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부담금 2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사업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방역사업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명훈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안산 다온화폐 발행비가 이게 도비가 5억 8800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이걸 대체했는데 이유가 뭐죠?

○한명훈위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됐겠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동일하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이 또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왜 또 60만 원에서 10%를 지원했는데 왜 40만 원으로 줄었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시민들은 생각 외로 다온카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사실 10%를 더 주니까 가정살림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도 도움이 되고 그 재원도 큰 타격이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종 과장님.

○윤태천위원 안산시 지금 자립도가 현재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36.,

○윤태천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이 과장님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는 재원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땅 팔아가지고.

○윤태천위원 통합관리기금이 현재 얼마나 돼요?

○윤태천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몇 십억씩 왔다갔다 하면 누가 먹을 건데.

○윤태천위원 작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윤태천위원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이자수입도 적네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얼마예요?

○윤태천위원 올해 현재로.

○윤태천위원 우리 예산과에서 통장 관리하는 게 뭐 뭐 있죠?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또,

○윤태천위원 2개만 관리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우리 땅 매각한 기금은 현재 얼마나 남았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지금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

재정이 금방 바닥, 앞으로는 공무원들 월급 줄 것도 걱정이네요, 당장.

그죠?

○윤태천위원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총괄 신현석 국장님이 3급 국장님이시잖아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나날이 갈수록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이 좀 미흡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공사 사업비 대행비가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우리 예산과에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윤태천위원 60억?

○윤태천위원 여기 도시공사 대행비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거 주로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4억 8800?

○윤태천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 하나 주시고요, 자료 요청.

○윤태천위원 내용을.

○윤태천위원 민간위탁금 보면 경기내일스퀘어 안산 상상대로 운영비 있잖아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 어떤 내용이죠, 이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드론전문가 양성 지원비가 3740만 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안산시민한테 다 드론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윤태천위원 미흡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안산에 39세 이하 청년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 드론관련 전문기술원이나 기업체에 매칭을 해 줘서 그 청년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청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기업에서 청년한테 주게 되면 저희가 기업에 지원하는 거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청년한테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청년은 몇 세로 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 보조해주는 거네요, 그럼?

○윤태천위원 그리고 왜 예산과에서 의원님들 지역 민원현안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시급성 있는 거를 의원님들이 이렇게 줬잖아요?

뭐 이렇게 신청하세요, 그러고 했는데 그거를 받고 나서 그거는 왜 예산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받지 말든지 해야지 그러면.

○윤태천위원 과장님 어차피 그거는 지역현안이고 어차피 예산과, 지역의 의원님들은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시급성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줬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지 매번 공수표만 남발하면 됩니까, 그게?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가지고 의원님들 현황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예산과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실 것을, 신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윤태천위원 노력이라는 거는 단어가 법령 용어에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또 안산시민의 안녕과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멘트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각별히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지역현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추연호위원 지금 초지역세권 타당성 용역조사 하잖아요, 그죠?

○추연호위원 지금 거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그 부분은 해결됐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추연호위원 누가 내야 돼요, 돈?

○추연호위원 그건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얘기하세요. 채권부작위 소송이라도 해서 그거 깔끔히 정리하고 뭘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그걸 왜 그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금액이 확실치 않으니까,

○추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부작위 소송 걸게끔 하라니까요.

법적으로 판단 받아서 그 부분은 정리하시면 되죠.

○추연호위원 그래도 지금 방식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에서,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안산시에서 줘야 된다는데요?

○추연호위원 시에서 우리 보고 출자해달라고 하나?

○추연호위원 아무튼 실장님 그거는 한번 나중에 잘 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실장님 예산 수립하는데 우리 예산이 돈도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세입 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공유재산 매각대금도 마찬가지고요, 순세계잉여금도 결산도 안 했는데 지금 예측해서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건데 나중에 아무 것도 안 되면 연말에서 사업 다 불용처리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 부분은 빨리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예측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자체는 그 해 연도 걸로 끝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세입 이거 전체 예산서 보면 예측해서 지금 넣어놨어요, 예산.

저기 팔리지도 않은 거 팔렸다고 하고.

○추연호위원 지금 어디 땅이 또 매각하는 거예요? 본예산 매각 예상해서 넣었는데,

○추연호위원 추경에 또 밀렸는데?

○추연호위원 193억이 또 올라와 있는데?

○추연호위원 193억이 그 돈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다 예산을 추측해서 지금 예산을,

○추연호위원 세입과 세출을 지금 그냥 가상해서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들어오면 세출 못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하여간 앞으로 이렇게 예산 가져오면 제가 있는 한 승인은 못해 줄 것 같아요, 앞으로.

추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결산도 안 해가지고 본예산에 잉여금 집어넣고, 또 땅도 안 팔았는데 나 땅 팔 거라고 해서 예상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을 갖고 세출예산을 잡는 경우는 이거 다른 사업들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돈 안 내면 아무 것도 못하는 일이고.

실장님 이 부분은 잘 짚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빨리 사업 이거 빨리 빨리 팔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전에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화랑역세권 있죠?

○위원장 김동수 저희가 이 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했죠?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동수 예, 화랑역세권이요.

○위원장 김동수 2억 8500을 세웠었어요. 세웠다가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그때 왜 반납했는지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일단 이건 그래요. 저는 민선 초기에 언제든지 용역을 대개 화랑역세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인드로 시장님들이 용역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용역을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다면.

○위원장 김동수 올해 말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하는데, 올해하면 지금 민선7기가 끝나는 시기인데 그거를 더 내년에 이걸 조사를 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왜 19년도에도 반납을 했는데,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3회 추경에 반납까지 했는데 또 이걸 세워서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동수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받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례적으로 받는 건지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미 짜여져서 끝난 상황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 반영을 지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수 동일한 거.

○위원장 김동수 의원님들이 요청을 한 거하고 반영된 거하고 일치가 됐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의원님들의 반영이 된 거다?

○위원장 김동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저희가 예산을 안 냈다는 게 모순인 것 같고요.

이건 우리 의회 차원인 것 같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이번에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은 게 4억 8,800이에요. 맞죠?

○정종길위원 계약체결은 안 됐고요?

○정종길위원 앞으로 계약체결하면 운영까지도 도시공사가 받지 않겠어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받는다고 보면 새 건물이다 보니까 16억, 햇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돈은 줄어들지는 않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대부동 주민의 요구사항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예산일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는데 하여튼 잘 무리 없이 받으시면서 도시공사도 물론 출자기관이고 위탁을 동시에 하지만 예산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받게 되면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종길위원 그리고 교통본부장님,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자원선별지원팀인가 거기에서 하나요? 우리가 재활용을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별을 하죠? 선별을 하고 나면 의료용품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양 보건소에서 주사기 이런 것들 특수 의료용품을 폐기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만만치 않게 점점 가격경쟁이 없이 그냥 일단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거업체가.

그런데 우리 재활용도 마찬가지예요. 선별을 하고 나면 특수하게 버려야 되는 페기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폐기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일단은 한 38억여 원 정도가 부족한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 창고에다 쌓아놓고 지금 추적하고 들키고 이게 막 기획시리즈로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불법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그걸 들어서 확인 한번 해 보려고 여쭈어 본 거고요.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예산과장님, 참고적으로 예산이 아예 없어서 못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 없는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정종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2회 추경이 아니고요, 특수폐기물 같은 경우는 선별하고 나서 나올 때 그거를 폐기하려면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끌어 쓸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제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다고요.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그거는 예산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본부장님, 혹시 2회 추경까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없으면 특수폐기물이나 선별한 폐기물 폐기를 해야 되니까 돈을 주고 내보내야 되는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습니까? 며칠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폐기물법에 있나요?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오늘 도시공사도 임원 추천을 받아서 오늘까지 마감한다고 하니까, 권한대행님,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거를 당장에 지금 올라온 1회 추경은 끝났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정종길위원 하시는 동안에는?

○정종길위원 놓치면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실내외 다 체육시설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죠?

○현옥순위원 맞나요?

○현옥순위원 일부는 어느,

○현옥순위원 지금 배구를 하고 있다고요?

○현옥순위원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파악을 확실히 하셔야죠. 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실내에 그것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실외 축구 이런 것도 지금 다 100% 그러면 오픈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니, 지금 실내도 일부 하고 있는데 실외는 실내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부 다 못한다고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지쳐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진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고 어느 정도 직원이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좋겠지만 5인 미만이 하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 실외에도 오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도 처음에는 솔직히 피부에 와 닿고 좋았어요.

그런데 주차관리가 너무 엉망이거든요, 휴일 날 같은 데는.

차라리 돈을 받는 게 낫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니까.

○현옥순위원 계획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계획이 지금쯤은 어떻게 나왔나요?

○현옥순위원 4월 1일부터 노외는 이제 받겠다?

○현옥순위원 그 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받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고요.

다시 예산서 보면 정수기가 10대가 있습니다.

정수기 회사 어디 거예요?

아니, 예산 지금 하고 있는데 회사 안 나와 있어요?

○현옥순위원 계획만 있는 거예요, 10대?

체육센터에 정수기가 10대가 필요합니까?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 집어넣으려고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거는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여기 필요하고 저기 필요할 거라는 계획이잖아요?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반운영비를 줘야 정수기도 넣는다 이 말씀 아니에요? 4,600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업무차량 임차료가 2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 2대는 누가 쓰며, 요즘 일반경유차는 안 되잖아요? 전기차로 하시는 거죠, 렌탈?

○현옥순위원 전기차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누가 타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냥 직원 출장 업무용?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모르는 문구가 있었는데 수탁자산취득비 8,200 중에 맨 밑에 보면 허브라는 게 있어요. 111만 5천 원 허브, 이 허브가 뭐예요? 식물은 아니겠고.

○현옥순위원 전산케이블을 허브라고 해요?

○현옥순위원 저는 이게 뭔지 몰라서, 그다음에 학교부설주차장 주차부스 래핑 있잖아요, 안내 간판?

이거는 지금 현재 오픈 되어 있는 학교부설주차장에 대한 안내 간판 정비인가요?

○현옥순위원 23부스라는 것은 23개 학교라는 얘기인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간판이 없었어요?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23개 학교에 다 정비를 하는 내용이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게 복지센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좋고 시설설비를 잘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체육복지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민의 어떤 할인 혜택, 또 더 미시적으로 좁아지면 대부 주민들을 위한 혜택 이런 게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이것 확인은 민증으로 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금규 본부장님, 제가 본예산 때 반월동 조명 어둡다라고 한번 질의했었는데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조치했어요?

○윤태천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거기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어요. 지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해줘야 돼요. 그게 하자보수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든가, 아니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가서 보고만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해줬으면 어둡다 그랬으면 결과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박영근 사장 직무대행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산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예초기가 58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게 어떤 예초기죠? 예초기가 어디 거예요?

○윤태천위원 180만 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잔디깎기 이거는.

○윤태천위원 예초기는?

○윤태천위원 어디 건데요? 그거를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지금 보험료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안산시 도시공사의 1년의 보험료가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산재보험이라든가 안전 직원들 전체 보험 드는 것.

○윤태천위원 전체로 나가는 보험료가 얼마냐고요.

○윤태천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것 수의계약입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에는 인적이나 자원이 사람이 많잖아요?

안전관리에 보험이 뭐뭐 들어 있는지 품목 그래가지고 예산단가를 전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면 미화원 휴게실 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51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예, 대부도 복지체육센터요.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니요, 사실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중간에 쉬셔야 되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치공사 할 때 미화원들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또 편의 장치도 미리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에 맞게 설치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사전에 미화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반영을 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공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명훈위원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튼 미화원들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직무대행님, 예산은 아니고요, 대부도 지금 복지관 수영장이요. 거기가 국제규격화로 다 했나요?

○추연호위원 그거를 못 받나요?

○추연호위원 그거를 당초에 할 때는 국제규격 그걸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당초에 그것 시작할 때 국제규격으로 해서 국제대회도 거기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뭣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안 맞아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때 그래서 안 되어서 다시, 거기서는 그 내용은 모르겠구나, 그죠?

○추연호위원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추연호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버스주차장은 확보,

○추연호위원 아직 된 거는 없어요?

○추연호위원 예, 거기 녹지축이 있죠. 거기 자체가 토취장인데.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대부도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사용할지는 미지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인증을 못 받는 실태고 지금 그런 생각이잖아요?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부도 체육관에 대해서 아직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안 받았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야적 예산에 대해서 저도 우리 예산과에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고 또 시급하다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하고 본부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택 본부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4월 1일부터 두 시간 동안 점심시간에는 무료고 그 외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근무를 안 서고 무인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저희 무인으로 하는데 전체 무인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혹시 아시고 계세요?

○위원장 김동수 전체.

○위원장 김동수 무인이라고?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관리하는 요원이 있죠? 무인주차장을 관리를 하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다섯 군데를 한다든지 한 분이서 관리를 돌아가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인터폰으로만 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 그걸로, 순회?

그러니까 인터폰으로 해서 긴급할 때는 정리를 한다 이거죠?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관리가 잘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무인 만약에 주차장을 보면 차가 평일에 1대, 2대 이렇게 서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건 활용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차 하루에 1대, 2대 이렇게 서 있는 주차장을 무인으로 닫아놓고, 저희가 안산시에서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 차단기를 내려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거기를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로가에 대고.

예를 들자면 우리 초지동에 택시쉼터 있죠?

○위원장 김동수 택시쉼터 옆에 주차장 있죠?

○위원장 김동수 거기 한 달, 지금 운행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제가 알기로는 한 2, 3개월 됐는데,

○위원장 김동수 거기 지금 처음 문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차 들어온 대수 저한테 자료를 부탁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택시주차장 옆에.

○위원장 김동수 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