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세 분의 의원님께서 세 건을 신청하였으나, 김정택 의원님 한 건은 서면질문으로 변경하였고, 추연호 의원님 한 건은 취하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하시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지속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과 민생현장에서 돌보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민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관련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안산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요청했었지만 이와 관련 보름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제대로 된 답변과 노력이 없어서 다시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선7기 지난 3년간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그동안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해 언급했던 현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1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시정운영 및 보고사항 이렇게 해서 모두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관련 본회의 영상을 3분간 준비해 봤습니다.
동영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동영상 상영개시)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으로 출범한 민선7기 시정운영이 어느덧 1년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신념으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시민을 위한 현장행정, 적극행정, 공감행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변함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와 2천여 공직자들은 의회와 소통하고 협업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안산시 발전에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천년도시 안산이 앞으로 10년을 시작하고 미래 10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앞에는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을 위해 주어진 과제를 시민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존경하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10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태희의원 모두 세 차례의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저는 국어사전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님과 저와의 시정질의 역시 새로운 소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현재 민선7기가 시작한지 벌써 3년차가 되었는데요.
안산시가 시의회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밀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윤화섭 네, 그렇게 봅니다.
○김태희의원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윤화섭 그렇게 본다고요.
○김태희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윤화섭 네.
○김태희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윤화섭 잘 안 들립니까?
○김태희의원 잘 안 들렸습니다.
○시장 윤화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수차례 언급했던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라는 말이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민망하기도 좀 공허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안산의 주요 실·국장님들 계시는데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다가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의원 전체나 교섭단체별 간담회를 개최하곤 합니다.
시장님, 민선7기에서는 그동안 의원 전체 간담회나 교섭단체별 간담회를 몇 차례나 개최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시장 윤화섭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꼬리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원님들 간에도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김태희의원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섭단체와 실질적인 간담회를 개최한 기억이 저도 없습니다.
물론 여당인 저희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시장님, 이처럼 교섭단체와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시장 윤화섭 그 내용은 2018년 8월 달과 2018년 9월 달 또 2018년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계속 제가 약속은 자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는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태희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했던 기간은 민선7기가 시작한지 6개월 거의 초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의회 교섭단체와의 소통의 노력과 실천이 너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전반적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요.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좀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원내대표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매달 1회 이상 당정협의와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5개 지역위원회별 의원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와 군포시의회는 격월로 의정협의회, 의원 전체와 실·국장들이 함께 하는 의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당정협의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의 주요 현안 문제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런 타 지역의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윤화섭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잘 안 되는 지역도 파악하셨을 줄 압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부분은 잘 되는 지역과 잘 안 되는 지역도 한번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시와 의회 간 좋은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지역에 대해 듣게 되면 우리 안산시와 의회와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안산시의 문제일가요, 아니면 시의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두 기관의 문제일까요?
저도 스스로 자문하기도 해봅니다.
시장님도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시장 윤화섭 모든 것을 우리 행정에 떠넘기지 마시고요. 원인분석부터 함께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연애 해보셨습니까?
○김태희의원 네?
○시장 윤화섭 연애 해보셨냐고요.
내 말이 잘 안 들립니까?
○김태희의원 지금 말씀하신 단어가 의회에서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윤화섭 그렇든 아니든 연애 해보셨냐고요.
아니, 위원장님한테 묻는데 연애 해보셨습니까?
연애는 쌍방입니다. 짝사랑은 일방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든 적절하든 비유를 한 겁니다.
○김태희의원 시장님의 비유의 한 표현이라면,
○시장 윤화섭 그러면 짝사랑만 하는 것이 소통입니까?
○김태희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짝사랑을 하신 겁니까?
○시장 윤화섭 저는 짝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네,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대해서 짝사랑을 하고 계셨다는 부분,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일단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혁신법무과나 시장 비서실에서 의회 교섭단체와 소통과 협력이 잘 되는 타 시·군 의회 사례, 물론 시장님께서는 안 되는 지역도 사례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시장님께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해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시장님께서는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 시장 비서실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가교역할 즉, 윤활유의 역할, 막힘이 있으면 뻥하고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현재 뒤에서 배석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오히려 시장 비서실장의 얼굴도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이 의회 의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비서실에 대한 의회의 평가입니다.
시장님께서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을 보면 반값등록금 문제,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매번 집행부는 언론홍보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홍보 중요합니다. 시책의 홍보는 중요합니다. 전국 최초라는 홍보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민선7기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협력 실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의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에 의회에 알려지면 보안상, 보안상 노출이 되어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의회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안들은 언론보도 30분 이전에 의회에 알려주기도 하거나 또 어떤 사안들은 오후에 언론보도가 나가니까 오전에 저희들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나 공감대 구축이 아닌 오히려 이러한 통보 같은 전달사항입니다.
지난번 시 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급히 결정이 되었다. 주말에 관계부서가 쫓기듯 일을 하게 되었다. 급하게 월요일에 언론보도가 나가게 되었다.” 라고 들었습니다.
코로나시기에 아무리 급해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이런 식의 속전속결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이제는 반복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의회에 최소한 한 차례 통보를 했다는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시장 윤화섭 네.
○김태희의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정책 추진을 언론에 홍보하는 만큼의 노력 일부분이라도, 물론 홍보도 중요하다고 전제로 하겠습니다만, 의회에 사전에 기본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좀 더 준비되고 보완되어 시민들에게 선보이면, 홍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윤화섭 의원님은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같은 기관의 대표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관의 대표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의원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시장 윤화섭 지금도 제가,
○김태희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 윤화섭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 중에서 그중에서도 직접 업무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회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실무자를 통해서 많이 그런 내용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내부에서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모든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게만 책임을 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내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김태희의원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장 윤화섭 그런데다가 또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김태희의원 시장님 지금 비서실 답변은,
○시장 윤화섭 아니, 그러니까 이 소통도 일방적으로 본인 이야기만, 의원님 이야기만,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짝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연애를 해 보셨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아까 사전적으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희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흐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다 하신 뒤에 제가 답변을 하면,
○김태희의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조례안과 그리고 동의안, 예산안 상정 시 더 원활하게 심사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두 기관의 독립기관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두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시 언론보도 기사를 보면 주요사안들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 결과 활용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협력에 대한 의원여론조사도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 전국 최초 전국 최고가 한번 되어봤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자료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10월 7일 안산시 혁신법무과 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매뉴얼 알림이라는 내부방침 공문을 본청, 구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직원 공람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시장님, 이 공문의 주요내용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장 윤화섭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무슨 내용입니까?
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시장 윤화섭 저 내용 알고 있다고요.
○김태희의원 네, 당시에 이 매뉴얼 방침 시장님께서 혹시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하셔서 지시하신 겁니까?
○시장 윤화섭 지시 아니고 거기 공문을 보시면,
○김태희의원 내부 방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 윤화섭 그렇게 공문을 보시면 거기에 저 직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시장.
기관의 직인이 찍혀져 있으니까 제가 기관을 대표해서 저 공문을 의회에 보낸 겁니다.
○김태희의원 시장님이 그러면 지시하신 겁니까? 결재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결재는 하셨겠네요?
○시장 윤화섭 예, 결재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해당 공문내용이 의회와 관계된 사항임에도 의회에 공식적인 공문발송이나 의원대상 의견수렴이나 사전논의 협의가 없었던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윤화섭 공문은, 공문은 거의 일방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반려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다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공문을 보내면 사전에 협의합니까?
○김태희의원 사전 협의되었다고 확인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의회하고?
○시장 윤화섭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공문을 의회하고, 그러니까 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냅니까?
○김태희의원 물론 그렇죠.
시장님 말씀은 맞는데, 저기에 대상 자체가 저희 의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윤화섭 자꾸 일반 통상적인 관례를 관례대로,
○김태희의원 저는 다른 공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 공문 업무 매뉴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윤화섭 그리고 내용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아까 내가 자꾸 이야기했듯이 내부도 철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자꾸 시장이 직접 보고를 하는 것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슨 내용들을 물어보면 사안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일부 의원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전체 의원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다고 저는 충분하게 들었고 그렇게 또,
○김태희의원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시장 윤화섭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김태희의원 전체 의원들한테 안내가 됐다고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윤화섭 아니, 자꾸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 매뉴얼은 전문위원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런데 그 전문위원실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김태희의원 저희는 저 공문이 작년 10월 달에 확인을 해서 공문이 내려왔었던 거고, 쉽게 말하면 저희 의회에서 복도통신이라는 게 있죠, 의회 내에 사무국이나 의원님들 사이에 이런 공문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 1월말이었나요, 자료 요청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저런 공문이 있는지.
그래서 1월말에 저 공문을 접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 의원들은 전혀 저 공문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시장 윤화섭 본 적이, 의원님.
○김태희의원 물론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의,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입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 공문 시행 이후에 시장님 5개월이 지났는데 의회에서 문제점 제기한 거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시장 윤화섭 아니, 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러면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40여명이 되는데 그 직원들까지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까?
○김태희의원 바로 이 점입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저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눴고, 저희가 의원 전체 총회 21분 그리고 교섭단체별로 자리도 가졌고요. 의장단회의, 교섭단체별 간담회도 했었습니다만, 집행부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의회사무국 내 직원들과 의원들 간 보고와 소통의 문제로 책임을 진단하는 듯한 접근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의원 한두 사람만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자꾸 축소해서 받아들이는 점이 문제입니다.
근본 원인은 저희 의회 내에서 사무국과 의원들 간 소통의 문제입니까?
첫 단추는 바로 시에서 이 방침을 시행할 때 의회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첫 시작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 원인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시장 윤화섭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저 공문 중에 체크하신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김태희의원 시장님,
○시장 윤화섭 아니,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고요. 잠깐만, 이거 지금 그 내용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운영위원장님이시니까 더 잘 알고, 내부사정을 더 잘 알 것이니까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의회 전문위원실에 “너 보고 했냐, 안 했냐?”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무국장을 제가, 저는 지금까지 사무국장이나 의회의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불러서, 아니면 상임위 전문위원 불러서 한 번도 지시하거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의회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까?
실지로 협력할 내용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 반값등록금 2명을 할까 3명을 할까, 첫 번째부터 할까 세 번째부터 할까, 의회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네.
○시장 윤화섭 그때,
○김태희의원 시장님, 공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보다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시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론 여기서 아시겠지만 인식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받아들이는 부분하고, 집행부의 총 수장이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게 왜 문제가 있냐. 왜 무슨 문제가 있냐’ 라는 인식에 있어서 이게, 제가 싸우자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정질문 답변서에 이렇게 왔습니다.
의원님들 컴퓨터에 좀 보시면, “최근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의회 추진 매뉴얼이 견해 차이로 문제 제기가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결국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의회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종전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만든 내부 운영 기준이다. 의원 요구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님들 자료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오히려 저 공문을 첫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의회가 사무국이 아닙니다.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최종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감이다’ 아니면 좀 ‘사과한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기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문 제목대로 의회와의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추진 매뉴얼이라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안산 지역의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나 4개 지역 국회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참석 요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시의회만 저렇게 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시정 추진에 더 좋다고 매뉴얼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을 시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저도 경기지역 31개 시·군의회 원내대표 2차 회의에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시·군의회별 주요 현안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안산시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의회업무 매뉴얼 추진 문제를 한번 보고 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타 지역 원내대표 분들, 저는 초선입니다.
타 지역의 원내대표들은 재선, 3선, 중량급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와 의회 간 서로 친하지 않나 봅니다. 의회나 의원들이 집행부에 뭔가 요청을 했을 때 단체장은 오히려 해당 부서에 의회와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논의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도 있냐” 라는 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윤화섭 의원님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자꾸 예를 좋아하셨는데 우리 바로 옆에 화성시에서는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에 시의회와, 시청과 시와 시 직원들을 호출하거나 업무를 상담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업무 연락을 통해서, 서면으로 연락을 통해서 조율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훨씬 원활하게 사전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저희들 형평하고 같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까 31개 시·군 운영위원장들 대표와 운영위원장님들 회의 때 이걸 물어보니까 그런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사정에 맞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특정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나 불러서 내용들을 전달하고 공무원들에게,
○김태희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공동주택 사고 어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윤화섭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태희의원 어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공동주택 사고를 말씀,
○시장 윤화섭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 책임질 수 있는 발언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때나, 그래서 그렇게 불려가면, 구두든 불려가면 그 불려갔다 온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게 되면 그것이 큰 앞으로의 좋은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직접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이걸 작성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해라, 그럼으로 인해서 책임감도 충분히 두고 체계적으로도 훨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망신 주기 위해서, 저는 망신주기, 31개 시·군에 이런 내용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냐 그러니까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냐고 당연히 물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태희의원 시장님, 공공 그 주택 관련해서는, 공공, 그 관련해서 어떤 사례인지는 알겠고요.
다만 사례가 좀 적절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시장 윤화섭 의원님, 잠깐만요.
○김태희의원 사고가 났을 때,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윤화섭 의원님이 자꾸,
○김태희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윤화섭 뭔 내용을 하면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
○김태희의원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사태가 발생됐는지 지역의 의원이든 안산의 의원이든 재난 현장에 가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안산시 공무원한테 참석을 해 주십사 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고, 이 매뉴얼에 따르면.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공무원 분들이 자료를 작성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집행부의 영역입니다.
그 사례가 그런 거예요.
시장님께서 그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시장 윤화섭 집행부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대처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불러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연구모임도 여기 왜, 아까 의회에 40여 명의 의회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조력자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죠. 의회사무국 내 전문 인력들,
○시장 윤화섭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김태희의원 활용을 해서,
○시장 윤화섭 위원장님은,
○김태희의원 각종 민원들에 대해서,
○시장 윤화섭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간격을 없애려고 하는 좋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관과 기관은 엄밀하게 벽이 있어야 됩니다. 선이 있어야 욉니다.
○김태희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31개 시·군의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게 “망신주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 역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안산시가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선진적인 겁니까?
저도 몰라서 그랬던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 있고요.
현재 의회에서는 의회와 공식적 논의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의회업무 처리 매뉴얼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의회와의 충분한 협력과 논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전체 21명의 서명 동의안도 받았습니다.
서명 동의안입니다. 스물 한 분의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 관련해서, 물론 집행부의 견해 차이나 인식의 차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을 수차례 하셨던 안산시와 시의회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의 대상은 화성시의회가 아니고, 군포시의회도 아니고, 수원시의회도 아닙니다.
저희 안산시 의원들이고 시의회의회입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 현황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님들 전체 요구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갖고 소통과 협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에 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드리고요.
시장님,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한두 명의 의원이,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어서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 문건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가 아닙니다.
스물 한 명의 의원님들이 이에 시장님이나 정무비서 라인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 사안의 문제점을 스물 한 명 의원이 느끼고 있다는 자체에 호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왜 전달이 안 됩니까? 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시장 윤화섭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서로 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심히 시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김태희의원 저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시장 윤화섭 코로나19로 근 1년 이상의 멍든 가슴들을 위로하지 못할망정 의회에서 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서류를 작성해라 마라’ 이것 때문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는 자체가 시민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김태희의원 역시 그거는 같습니다.
○시장 윤화섭 그런 마음을 우리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희의원 시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요. 저 공문 철회할 의사 있으셔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견 여쭙는 겁니다. 제가 하라 마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쭙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장 윤화섭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태희의원 감정적으로 받아주시지 말아주세요.
○시장 윤화섭 의원님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보고 철회하라 마라라고,
○김태희의원 저는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의견을 저는 그냥, 의견은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의견입니다.
○김태희의원 아, 철회하실 마음 없으신 거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장 윤화섭 아니, 확인하지 마시고 서류를 제출한 것이 저 의견이라고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태희의원 아, 컴퓨터에 보내신 그 자료 그걸로 갈음하시는 겁니까?
철회할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좀 아쉽습니다.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이, 서명은 이건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실에.
○시장 윤화섭 모든 의견들을 위원장님 페이스로 또 그다음에 상대방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김태희의원 아, 물론이죠.
제가 시정질문에, 저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시장 윤화섭 특히 의회는,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의회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역지사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역지사지 감사하고요.
시장님, 철회 이 부분은 답변하신 걸로 갈음하셨다고 했고요.
그러면 저 문건의 어떤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논의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협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개선 사항에 대해서?
○시장 윤화섭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김태희의원 저희 대상은 의회사무국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입니다.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하면 의원들하고 일일이 해야 됩니까?
그런 자체가, 저는요, 의회는 기관장이 있습니다, 의장이 있고. 양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력해 주는 사무국이 있고요.
○김태희의원 아, 예.
○시장 윤화섭 또 저희들도 그걸 전달하는 법무과에 의정팀들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시장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철회할 생각이나 검토는 없으신 걸로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 윤화섭 강요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가,
○김태희의원 매뉴얼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 여지를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거 지시를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윤화섭 지시는 말고요.
○김태희의원 그럼 방침을 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윤화섭 그거는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저희 의회는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논의기구도 만들어서 함께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민선7기 지난 3년 간 지켜보았다. 그런데 앞으로 1년 남은 시점에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제대로 개선이 되겠냐. 오히려 더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서로가 평행선처럼 그냥 이대로가 낫지 않겠냐” 라는 우려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저 역시 이런 질문, 이런 자리 불편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의회 관계 단순히 두 기관만의 문제일까요?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집행부의 행정적인 책임, 무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무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늦은 감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함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과 협력에 대해서 민선7기의 태도, 자세, 인식 바뀌지 않더라도 의회 본연의 역할과 목소리를 내는 데 의원님들의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요.
시정질문 시작 시에 시장님께서 그동안 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민선7기의 적극행정과 현장행정 그리고 공감행정 그리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들으셨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죠.
하지만 시의회에서의 스물 한 분의 목소리와 요청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도 당연하게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한 번 다시 한 번 돌이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 차례 동영상에서 말씀하셨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전체 의원님들 들어보면 온도의 차이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거는 저희는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고, 여러 민원들이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아니면 듣고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통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공통적입니다.
물론 기초단체하고도 함께 가야 하는 부분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와 의회 간 불편한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계기가 되면 안 됩니까? 또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협력과 소통의 정상화를 통해서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챙기는데 여야 대표, 의장단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교섭단체와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정책제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코로나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31개 시·군의회 중에 그렇게 선도적으로 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농업 분야 그리고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버스, 택시 이런 25개 단체 분들의 목소리를 의회 현장에서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의회가, 3개의 주체가 함께 했던 자리가 경기도에서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런 자리가 상당히 소모적일 수도 있고, 시민들께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하지만 이런 자리가 제대로 되어야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의 한 시작이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이니 만큼 한 번은 필요하다면 이런 자리가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열 가지, 백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방향성에서의 중심 그리고 지향점이 같다면 시와 시의회는 새 양쪽의 날개처럼 잘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자리를 요청했던 겁니다.
시장님 충분한 말씀의, 답변의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자리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스물 한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양당 교섭단체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윤화섭 아까 충분한 이야기를 주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좋은 장점을 다 배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마이크는 안 나오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 적용되는 이번 조례안은 노동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회 스스로 노동의 존엄성을 선포해 놓고 한편으로는 시민과 또 민의를 앞세워서 노동자의 권익에,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마지막에 운영위원장님의 제안한 내용은 서로 협의해서 충분하게 의회와 협력 관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상호 존중하고 역지사지 자세로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구포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 것을 물리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펼치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의원님들한테, 이 마이크 좀 열어주면 안 됩니까?
○의장 박은경 회의규칙인지라 시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 드리십시오.
○시장 윤화섭 시간은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 외에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마치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을 다 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저희들한테는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마이크도 막아버리고.
이것 지금 생중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소통의 부재입니다.
왜 일방적으로만 소통을 원하십니까?
○의장 박은경 시장님 지금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시장 윤화섭 서로 존중한다면 제가 말 안 해도 몇 분 간의 시간은 줍니다.
여기에서도 기관끼리 대립이 이렇게 대립, 대립이라는 표현이 제가 대립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웃음은 평생 먹는 약이고, 사랑은 상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수시로 마시는 산소라고 했습니다. 수시로 마시는 산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 소통에 대한 문제, 존중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의하면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의원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의해서 사전에 시장님의 요구사항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늘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의 존중, 노동의 가치, 권익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의 상호 존중과 신뢰에 대한 전제는 저희 의회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기관 대 기관으로서 다시 재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도 향후에, 이번 오늘 그러지 않아도 언론 보도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공무원노조에서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추후에 대담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
이진분 |
○출석공무원 | |
시장 | 윤화섭 |
기획경제실장 | 신현석 |
상록구청장 | 김제교 |
단원구청장 | 이강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양복 |
복지국장 | 김재선 |
도시디자인국장 | 홍한경 |
환경교통국장 | 정승수 |
행정안전국장 | 김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부옥 |
대부해양본부장 | 김기서 |
산업지원본부장 | 김상희 |
평생학습원장 | 김경숙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안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