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양 구청, 산업지원본부 및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수고하시는 보건소 여러 우리 공무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백신 예방접종으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 의원총회에서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금 가장 시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접종 대상에 대한 것들을 지금 나누어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어떤 궁금증을 말씀하시냐면 “언제 내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약이 안전한 것이냐” 이런 염려를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상록수보건소장님께선가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에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대체로 다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을 것을 예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백신 예방과 관련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제가 질문한 거 첫째, 둘째, 언제 맞는지를 알 수 방법, 두 번째, 안전한가, 세 번째, 우리 시민들이 전체 대체로 다 맞은 그런 시점에 대한 부분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 답변을 보건소장님 두 분 중에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증상이 있다 하면 24시간 언제든지 그거를 신고하거나 그거를 어디다가 문의를 하면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용이 되는 분들한테는 문자가 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되죠?

○나정숙위원 아, 전화로 연락.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접종이 진행되는 건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때.

○나정숙위원 아, 토요일만이요?

○나정숙위원 그럼 어찌됐든 접종 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맡아서 동사무소가 통보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업무를 맡겠네요?

○나정숙위원 알려주는 역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 상임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뭘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비나 이런 내시가 사실은 저희가 계획한 거에 맞춰서 오면 좋은데 추경이나 이렇게 오면 담당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들, 지금 보면 사업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만 봐도 7개 정도의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의 차질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 추경에 530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주로 많이 사업이 늘어납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삭감이 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사업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대상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365쪽 예산서요, 상록수 보건정책과.

유전자증폭기 모듈 교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유전자증폭기는 각 보건소에 1대씩 지금 있나요?

○이경애위원 단원구에 하나, 상록구에 하나?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유전자에 대한 것들은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병 관련 검사를 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그런데 안 올라와 있던데, 단원구는 괜찮습니까?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367쪽에 반월건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2400만 원 반납이 됐어요. 왜 반납이 됐는지, 본예산에서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죠? 본예산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왜 반납이 됐을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통합건강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은 1회 추경에 없던데요. 어디,

○이경애위원 건강증진과?

○이경애위원 아, 건강증진과 사업으로.

그러면 바뀐 거네요, 사업명이 지금.

○이경애위원 2400만 원에 대해서 어디, 몇 쪽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2400 반납하고 2700은 지금 다시 새로 세운 거네요?

○이경애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반납했고 아직 개소를 안 했을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보관이 서울에서 전량 폐기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안산시립요양병원입니까? 아닙니까?

○이경애위원 방송에 시립요양병원으로 저는 본 것 같아서 혹시 안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이경애위원 미래요양병원?

○이경애위원 미래요양병원.

안산이라고 제가 들어서 지금, 그러면 몇 명분의 백신을 폐기한 겁니까?

○이경애위원 10바이알?

○이경애위원 명칭이 이렇게, 개체 명칭이 바이알이라고 하나 보죠?

금액으로 치면 얼마큼 정도 됩니까?

○이경애위원 25만 원?

○이경애위원 전기코드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전기코드를 제대로 꽂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제가 파악했거든요.

○이경애위원 일단 그러면 이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보관 중이시겠네요?

○이경애위원 2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상온에서 가능한데 지금 노출이 된 건 15분 정도가 노출되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일단 그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수거해서 보건소에서 보관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쥐약 살포 건이 있었죠, 소장님.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에나 올해는 쥐약 살포를 안했습니까?

○이경애위원 있을 것이라고.

○이경애위원 쥐약을 알약으로 살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쥐약 통에 넣어서 살포를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문제가 되었던 게 알약 그 자체를 살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도 일이지만 20년도, 21년도에도 쥐약 살포를 했을 텐데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의료인이니까 아시겠지만 2월 말부터는 길고양이들의 중성화사업이 시작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숨어있던 길고양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시기거든요.

쥐약 살포를 또 하게 되면 특성상 길고양이들은 죽을 때 보이게 죽지 않습니다. 구석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래서 쥐약으로 인해서 여기 뉴스에는 캣맘들이 이렇게 발견한 게 몇 마리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서에서도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쥐약 살포 건을 어떻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임시생활시설 임차료요, 상록수보건소 161페이지.

지금 이 현황이 어떻게 되죠?

○윤석진위원 이게 그럼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실을 1년간 이렇게 계약한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안산이 처음 초기보다는 확진자가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초기하고는 다르게 우리 시민들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는 그렇게 막 민감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 18실 해가지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365일 해가지고 1실에 거의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 따라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약된 금액을 여기다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건지?

○윤석진위원 물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 차원에서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또 이렇게 너무 한 곳에 몰려 있음으로 해가지고 격리되고 하시는 분들이 거부감을 좀 가질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접촉자잖아요. 확진자가 아니잖아요. 확진자가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오히려 더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이렇게 한 번에 몰려 있으면.

그래서 거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면 저는 좀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자체 임대하고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한 건물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수용하는 부분들도 이분들이 상당히 꺼려하지 않겠냐,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너무 한곳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렇게 격리돼 있는 분들도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특히 회사일이나 이런 걸로, 해외나 이런 거 갔다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격리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왕이면, 이게 어떤 개인의 잘못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전염병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격리되신 분들한테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이 또 환자 비슷하게 취급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어떤 내용의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면 이게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 또 다른 데도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4·16 관련해서만 그럼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흐르면 그럼 이게 어떤 저걸로 바뀔 수 있나요?

○윤석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의료부지 활용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쉽게 하면 거기다가 종합병원이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의료부지 공간을 확보해 놨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부지 활용 측면에서 나중에 그런 걸 유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또 문제, 예를 들어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가 말 그대로 그냥 국립 차원에서 이게 어떤 큰 시설로 지어져가지고 다른 거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쉽게 하면 정신건강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세월호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치료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기능 역할을 하면 안산시에서도 정말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순수하게 세월호 이분들의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활용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공간 활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왕이면 국립마음건강센터면 전체적인 부지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해서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고민을, 우리 보건소 업무는 아닌가요? 전혀?

○윤석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이 좀 달라요.

저는 기왕이면 우리 안산이 세월호로 인해가지고 큰 정신적인 고통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안산에 국립온마음센터나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해 주면서 안산시민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건의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세월호 추모공원 쪽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느니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의료부지에 들어설 거 같으면 최소한 그래도 국립온마음센터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가지고 안산시민들이, 나머지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더 안산시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의료부지 전체를 활용해서 기왕이면 국립온마음센터가 들어오면, 말 그대로 국립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분들이 다 여기 와서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안산시에도 그만큼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부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해야 된다는, 지금 온마음센터 트라우마 여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 건지?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하시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짧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종합의료부지 대상 중에서 6,113㎡를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귀퉁이에, 그럼 결국은 이거는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이기보다는,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이 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그런 마음센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규모라든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보면, 제목은 거창하게 그냥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좀 아쉬워요.

명칭은 그냥 국립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지금 의료부지도 종합병원이 부지가 작아가지고 안 들어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같으면 전체적인 부지가 오히려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 담으려면.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건 이 시설에 결국 세월호 유가족들만 가는, 지금 안산 프라움시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정도밖에 결과적으로는 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보건소 시간이 1시간이에요. 시간을 지켜주시면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임시생활시설 임차료에 대해서요. 지금 시설이 총 36실에서 18실로 정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해외 입국자만 들어갈 수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가 양성이 나왔을 때 그분들은 격리를 어디서 하나요?

○이진분위원 어디, 우리 안산에는 없죠?

○이진분위원 저번에 격리 대상자가 격리 대상자라고 집에만 있으라고 어디 장소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면 그게 경기도 관할이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디로 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으로. 그래가지고 격리를 집에서 혼자 하는데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산에는 이런 설치를 안 하느냐.

○이진분위원 확진자.

○이진분위원 세화병원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관내에서는 이용 시설이 없다고 경기도에 연락을 하라 했다고,

○이진분위원 외국인 말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안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라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만들을 시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외국인들은 세화병원이나 어디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못 간다는 그런 불만, 그런 데 좀 이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시선별검사소가 있잖아요. 단원구는 단원보건소 주차장 부지하고 외국인센터하고,

○이진분위원 예, 거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외국인 전수검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나갔나요?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화면 좀 한 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새벽 4시에 나왔는데 768번을 뽑았대요. 점심도 못 먹고 아직 기다린대요.

그다음에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 교포인데, 중국인인데 근무를 나가면 검사를 안 받고 오면 일을 못 하게 하니까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음요.

여기에 보면 단원구 부부로예요. 그죠?

다음 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해서 뉴스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안산이 이런 걸로 자꾸 뉴스에 나오다 보면, 좋은 걸로 나와야 되는데,

○이진분위원 소장님,

○이진분위원 소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 보건소 안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행명령이 떨어져도 우리 안산시는 외국인이 8만이 넘고 있잖아요. 그런 대처를 미리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고생하시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중에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확진자가 한 1,530여명 정도 되는데요. 치료가 81명, 완치가 1,273, 자자 격리 1,053명 어제 기준 같은데, 사망자가 몇 명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

○김태희위원 여섯 명이요?

○김태희위원 여섯 명.

연령대는 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연령 나이.

○김태희위원 아, 고령.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임용이 돼 있죠?

○김태희위원 그게 올해 1월 달에 돼 있는데 역학조사관이라는 게 작년에 정부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에 1명씩 두기로 해서 시에서도 올해 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역학조사관의 프로필 요청을 좀 했었는데 보니까 분야가 한의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한의.

○김태희위원 그렇죠, 한방 쪽 하셨는데.

물론 제가 양이냐 한방이냐 이런 논란의 부분 말씀드린 건 아닌데, 물론 역학조사관에 대한 응시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연하게 규정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의료법에 해당한 의료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료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의료법 상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응시자격은. 물론 응시자격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감염과 관련해서 역학조사라는 부분이 안산에서도 지난번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됐다거나 그 훨씬 전에 홍역이 전국적으로 발생됐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질병관리청이나 같이 유기적인 결합 그리고 안산 관내 의료기관들과의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방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의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대한한방협회인가요, 그런 쪽에서도 같이 함께 정부 쪽에 요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저희 쪽 역학조사관으로 한방 쪽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판단은 소장님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김태희위원 말씀하셨듯이 역학조사관이 일반 역학조사관하고 수습 역학조사관이 있잖아요? 그게 2년 간 교육을 받아야 수습이라는 부분을 통상 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있는 이분은 수습인가요, 일반인가요?

○김태희위원 아직 그런 정규적인 2년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도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뿐 아니라 경기 지역 31개 시·군 지역에 역학조사관들이 전체 다 임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황을 한 번, 그 분 역학조사관 유무 그리고, 물론 10만 이상이 의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분들의 의료인으로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치과의사, 간호사 아니면 한방 쪽에 계신 이거를 좀 리서치를 한 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 같은 경우 보면 많게는 한 10명 하루에 넘었다가 요즘에는 10명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초기에는 역학조사관이 경기도 광역 단위에서 내려와서 이 부분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 되게 어려웠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또 코로나도 그러지만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들 구비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제 저희가 외국인상담센터를 다문화본부 하면서 그 분들 통역하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주로 그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생활민원 아니면 출국·입국 아니면 노동과 이런 부분인데 민원 건수들 중에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문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 분들이 더 어떤 의료나 이런 행태 되면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안산 관내 코로나, 아까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런 경우도 결국은 경기도 행정집행에 따른 어디서 이런 거를 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와 전화 응대도 많은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쪽하고 좀 교류가 있습니까? 안내를 합니까, 보건소 쪽에서?

○김태희위원 합니까?

○김태희위원 어떻게 합니까?

○김태희위원 커뮤니티라는 거는 민간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이런 기관들을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민간인 분들이 아니라 안산 관내, 그래도 8만여 명이 있는 안산 관내에 외국인상담센터 저희가 있다고요. 한 10여 명의 통역하시는 분이 15개 국어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1년에 전화 받는 것도 수만 건이에요.

이분들한테 저는 보건소 차원에서 아니면 재난안전 부서 쪽에서 이분들이 통상 상담을 받는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선별검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인은 언제까지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이런 형태들 있을 거 아닙니다, 진단을 받으면.

이런 분들을 한 번 좀, 저희도 그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건소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통역사들한테 좀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매뉴얼들이나 안내들이 돼서 그 분들이 숙지가 돼주면 오히려 보건소나 이쪽에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서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주셨으면,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 안내서라든가. 새로 만든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것 갖고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역사 분들한테도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들 코로나 발병이 어떻게, 숫자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소장님, 이게 3월 8일 날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경기도지사가.

○김동규위원 그죠.

이와 관련해서 영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한 사실 알고 계시죠?

○김동규위원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서울시도 외국인한테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는 정책을 하려다가 포기했고요. 그죠?

우리 안산시가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많이 발생한 그런 어떤 징후가 있었거나 숫자적으로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경기 북부나 경기 동부 쪽하고 우리 안산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라는 이 부분은 행정명령 이전에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국 정부에서 항의한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안산의 8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하고 우리 안산시민하고 발생률은 어디가 더 높아요? 일반시민들입니까, 아니면 특정으로 해 가지고 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징후가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역을 잘하는 그런 도시로 알려지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이 부분에 대한 애초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산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도시에서 인정할 정도 수준이 됐는데, 경기도의 행정명령이라 해 가지고 이분들을 그룹화 시켜 가지고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아라 하는 이 부분은 코로나 시국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지만 우리 안산에서는 안산만의 사실은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기도 행정명령을 받고 나서 안산에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김동규위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곳에서 그런 집단 감염이 돼 가지고 발생한 이 부분을 경기도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까지 행정명령으로 의무화 해 가지고, 이분들은 사실은 자발적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비 감염자나 감염을 숨기고 있거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 요. 미리 그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한 조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만의 목소리를 사실은 냈어야 되는 것인데 인권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는 조치였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한대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그러한 부분에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그 조치를 철회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소장님, 소장님.

○김동규위원 소장님, 우리 안산시는 특별하게 외국인 인권 증진 조례를 만들어서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각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우리 안산시장의 의무까지도 규정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죠.

안산시가 외국인 정책의 선도적인 도시로 구분이 되는 것도 다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인데 경기도 행정명령, 물론 심각성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인권보다 더 우선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한국인들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가지고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외국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는 그렇게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는 정책에 그런 부분들이 투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예산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산시 전체 예산이 약 4%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1.97%, 1.10% 해 가지고 약 1.7% 정도 증액이 됐고, 증액된 예산들은 시의 어떤 고유사업을 새로 한다는 게 아니고 다 기금 사업이나 도비나 국비 등등이 내시가 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약 4% 예산 규모의 증액에 비해서 1.7% 정도의 예산 규모는, 증액을 시키는 것도 그것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뭘 반증을 하냐 하면 본예산 때 여러분들이 예산을 충실하게 반영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같이 동의를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어떤 실과 혹은 부서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예산을 실지로 편성을 잘했고 사업을 잘한다라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후로도 다른 부서에서도 제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어떤 국도비 내시 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 신규 사업을 가져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소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1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상적인 얘기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경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통상적인 얘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지만 시간이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집중해 주시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로 할 건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추가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빨리 끝내시죠」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분 부위원장님하고 나정숙 위원님 두 분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173페이지 중독관리통합 지원 사업에서 스마트폰 안심학교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진분위원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학교를 지금 매화초등학교로 정해졌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럼 한 해 한 해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진분위원 아, 신청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단원 보건정책과 질의하겠는데요. 단원보건소 자산취득비로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자산취득비 이 사항 어떤 내용이죠?

○나정숙위원 381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나정숙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고위험 임산부들이 많이 증가돼서 그런 것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안산시 한 104명 정도의 고위험 임산부가 있는데 다 지급을 못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나정숙위원 보건소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염병, 코로나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증폭이 돼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위험군 질병에 대한 진료 대책이나 예방에 대한 거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없나요?

예산이 추경에도 반영이 되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시민들의 고위험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이 어려워진 부분은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에 무연고가 있어요. 여기 상록구·단원구 다 해당이 될 텐데, 예상은 16구로 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 무연고로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그럼 8명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장사를 치르는데, 시립요양원에서 무연고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신문에 실렸었어요.

혹시 무연고자나 행려자들한테, 행려자는 재산이 없겠지만 무연고자 이런 분들은 보증금이라든지 소정의 수급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축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진분위원 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무연고 있으신 분들이 그런 문제가 동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못 하니까 그냥 보증금을 집주인들이, 누굴 줄 수가 없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기도하고 협의 중이니까,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도 내시로 삭감이 된 건지 지금 경로당에 문을 안 열고 사회봉사활동을 못 해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건지.

○이진분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이진분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증액을 또 해야 되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들께서 아동급식 예산이 반납됐다고 보고하셨는데 도에서 줄어들게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확정 내시가 도에서 내려온 건 알겠는데, 그럼 감액돼서 내려온 거예요, 내시가?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급식아동들이 몇 명에 몇 식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감액을 하면 급식 지원하는 데 지장은 없을까요? 돈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상록구도 지금 보니까 10억 정도가,

○이경애위원 지금 감액이 됐고, 단원구도 11억인가,

○이경애위원 6억 4천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서, 이게 그냥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억대가 감액이 되면 아무리, 도에서 내시를 줄여서 내려온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 데 분명히 지장이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이걸 하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저는 1식 했다가 2식으로 하고 2식 했다 3식으로 늘어나는 것이 마땅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 줘야 될 정책의 발전인데 어찌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아이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했지만,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 그 아이들 자라나서 그 아이들한테 밥 얻어먹고 살 어른들인데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특히 밥을 먹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10억씩, 6억씩 이렇게 줄여버리면, 저는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 내시는 줄어들었으나 시비에서 추가로 해서라도 2식을 먹였던 아이들은 먹여야지 이거를 2식 먹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너희 하루에 한 번만 줄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해야 되는 이런 정책이 정말 정의로운 정책인지 아니면 감성적인 정책인지, 너무 가혹하고 냉정한 정책 아닙니까?

○이경애위원 오후에 복지국 심의가 있어요, 1회 추경 복지국 오후에. 복지국 때도 제가 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실행하는 거는 구청에서 시행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5월까지 설문조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담당과 본청에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 예산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면 아이들 밥 굶으라는 건가, 분명히 이제,

○이경애위원 네, 하시겠죠.

○이경애위원 이 상황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리 도에서 내시가 정말 줄었겠거니 하지만 만약에 도에서 안 주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먹였던 아이들은 먹여야 되는데,

○이경애위원 시행하는 구청에 드릴 말씀은 아니나 그러나 제대로 시행하니까,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해 봐서 먹였던 아이들 줄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무연고자 장례 상록구는 8명, 단원구는 몇 명 정도가 됐어요, 작년에?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9명.

제가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비용추계를 했을 때 1인당 170만 원 정도로 비용추계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160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시겠지만 수의, 관, 유분함, 영구차량 사용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사용료, 노무비, 추모식에 필요한 비용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잠깐 어제 제가 들으니까 정확하게 연대가 돼 있는 데는 없고 시신이 안치돼 있는 병원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각자 우리가 160만 원씩 지원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시행하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은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경애위원 시민단체 한 군데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병원에다 맡기고 와서 관리·감독,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안 하니까 제대로 보내드리질 않는다, 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가 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해봤는데 병원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더라도 시가 돌보미연대라든가 또는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두세 군데를 협약을 맺어서 그 단체에서 거기 가서, 우리가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단체에서 병원에 가서 그런 의식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도 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돈 받지 않고, 비용들은 다 그 병원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서가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 공직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행하는 일들이 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순기능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런 순기능을 염두에 두어서 장례의식이라든가 살 때는 좀 어려웠지만 가실 때는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경애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함께하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환경위생과는 추경 예산을 올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만 오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지금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됐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동안에 노인인데 아드님이 있으셔서 굉장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러한 여러 사례들이 있었던 건데 앞으로는 연락이 끊어진 아드님이라든가 직계비속들 이런 등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뀐 거로 보면 되나요?

○나정숙위원 의료급여는 아니고 생계급여만.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리신 거는 1억 3800만 원 정도를 올리신 거잖아요. 여기는,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후에도 더 많이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이렇지만.

○나정숙위원 그럴 수 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저희 시의 부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혹시 그거를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다 다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면 얼마 정도 저희가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아직 정확한 추계는 안 나왔을까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법이 바뀌어서 기초수급자나 거기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환영을 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복지 차원에서는 좀 더 확장된 측면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준비되고 또 예산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는 굉장히 변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보면 이번에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면 한부모가족 3억 17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비용추계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국비나 이런,

○나정숙위원 이거는 계속 매년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것이 또 예산의 정확한 추계나 이런 게 안 돼서 다른 예산으로 못 쓰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 지원에 있어서 지금 저희 시에서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2억 9300만 원이나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로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경기도 쪽에 의견도 좀 내시고요. 저희 지역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저희 시 입장에서, 집행하는 시 입장의 의견을 좀 내시면 좋겠고 또 여성보육과랑 저희 안산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러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여성보육과 저희 또 추경 심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3억 이상이나 되는 예산들이 또 다른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삭감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3억 정도를 이렇게 삭감하고 그러는 예산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기초적인 어떤 국민의 복지 사업인데 이런 게 너무나 추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은 단 돈 3만 원 지원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난방 지원해 주잖아요. 한부모가족 난방 지원은 다른 지자체는 해 주지 않고요. 또 아이들의 학용품이라든가 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 좀 더 저희 담당 여성보육과랑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제대로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시고요. 추경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여기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시긴 합니다만, 5월 달에 설문조사 하신다고요?

○김태희위원 지금요?

○김태희위원 지금요?

○김태희위원 5월 달에는 결과가 나오는,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3년 간 현황들을 다 봤었는데요. 설문조사를 현재 하신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보면 대상자들이 도시락을 우리 배달이나 아이들이 또 아동센터에서 하거나,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리학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카드를 이용해서 급식카드나 하는데요. 대상을 같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 아동센터는 빼고 하시고, 이게 수시로 다 달라요, 설문이.

통상적으로 맛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건 같습니까? 벌써 질문하고 있습니까? 설문을?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통일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는 아동센터를 빼버리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 대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정기적 1년에 두 번 하시잖아요?

○김태희위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갖고 가 주셔야 대상한테도, 통일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맛에 대한 부분 항상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주로 짠맛이나 어른들 입맛 맛이냐 아니면 다양한 아이들한테, 물론 그렇게 되면 아이들 인스턴트식품을 또 선호합니다만 일단 맛에 대한 부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비용이 워낙 절감이 되다, 금액이 비용이 줄다보니까 지난번에 우려가 됐던 부분이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절반을 줄이셨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반이나 줄었고 그 와중에 그래도 진짜 어렵다 보니까 2식이나 가능한 부분 현장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배려는 가능하지만 이게 결국 예산과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사각지대를 시 차원에서 좀 보듬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하면서 좀 문제되는 소지들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사각지대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급식을 아니,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들이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인원 대상도 절반 줄였고 또 올해 예산도 이만큼 확 줄었으면, 그 업체들도 경영과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당시에 호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들 계속 너무 좀,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지 않는 건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 연계시켜서 그런 임시방편도 있었는데, 업체 분들에 대한 고통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 바뀌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살펴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이 파생되는 그 연관 현상을 부서에서는 다 같이 종합적으로, 물론 복지과 시에서도 있지만 같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줄지 또 아이들도 줄게 되면 사각지대 발생하지 또 이와 관련해서 업체들도 경영상의 어려움 있지 위탁기관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부도나겠다는 판인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같이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시기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안산시 쪽에 전에 성명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락 업체하고 좀 충돌이 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분들이 소상, 아이들한테 그런 카드를, 급식카드인가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시범적으로라도, 물론 대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부분 해 줘야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이용하고 또 한편 아이들한테는 음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만 아이들이 너무 또 인스턴트 선호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선호도 조사 하실 때 일단은 급식카드나 이런 부분도 같이 설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설문에 한 번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그 추세가, 막상 먹는 아이들이 어떤지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설문조사가 샘플이 되면 저희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김태희위원 그럼 어떡합니까? 하고 있으면.

○김태희위원 그건 포함이 돼 있고,

○김태희위원 대상에 있어서는,

○김태희위원 빠져있다면 그거는 추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설문 샘플은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씩입니까?

양 쪽 구 해당이 되는데요.

○김태희위원 아, 5만 원인가요?

○김태희위원 아, 5개월이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앞에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요.

구청장님, 시민들 민원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들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들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든다면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 관련 이런 민원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당히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양 구청장님들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부모가족 추이 한 3년 치 이렇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동급식이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학기 중은 점심을 학교에서 주니까 빼고, 아침하고 저녁을 주고,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세 끼를 주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가 최고로 사실은 애들한테 급식에 앞서 가는 행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죠?

○김동규위원 왜 안산은 그렇게 하느냐.

이게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이 부분은 솔직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결식아동으로 구분되는 아동이 어떤 아동들입니까? 과장님.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 아동들을 저희가 엄선해 가지고, 필요로 해 가지고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그렇게 급식으로 해 주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게 안산시가 많이 하니까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육비서부터 해 가지고, 보육비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는 아이는 국가에서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잣대를 대 가지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예산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급식 수를 줄일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 대체하는 이 부분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주무부서하고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후에 이런 부분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설문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 4분 남았으니까요.

애당초에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급식이 한 업체에서 시작됐고 그 업체가 사실은 도덕적으로나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쭉쭉 확대를 해 가면서 관에서 회계 검사나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우리가 한 끼당 지급하는 돈의 금액에 대해서 몇 % 이상이 급식비로, 식재료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전에는 저희가 쿠폰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쿠폰 형식으로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 배달로 했던 것이죠.

쿠폰 형식으로 운영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첫째, 애들이 먹어야 될 게 애들이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먹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두 번째, 식비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식비로 안 나가는 부분도 발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건강한 식단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 애들이 인스턴트로 해 가지고 많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급식을 실시하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도시락 급식을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사실은 쏟아져 나오죠. ‘먹는 거 또 먹느냐, 맛이 없다.’

하지만 급식업체들 가보면 영양사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열량 기준이나 전부 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맛에 맞는 어떤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가 하면 입맛에 안 맞는 불만들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카드로 하면 어디든지 가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뭘 먹었는지 혹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단속이 안 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고르라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나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먹고 싶은 것을 사먹을 수 있는 카드를 선호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인 것도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유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김태희 위원님이 업체의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설만 갖추면 됐습니다만 지금은 시설 기준을 엄격하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업체가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해썹(HACCP) 시설을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해썹(HACCP) 시설을 인증 받는 데 대한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만만큼 해썹(HACCP)을 받는다는 것은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이나 그리고 식재료를 이용한 식품 가공이나 배달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프로세스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사실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그런 시설 기준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제가 아까 30초가 남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양 구청장님 계시니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소통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당시 제가, 저는 여러 루트로 그런 사례들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생활민원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어떤 큰 정책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지역 동의 주민들과 만나면서 해야 할 역할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저희들한테도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어떻게 그런 가교 역할을 저희가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청도 있지만 구청이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문화복지위원회지만 솔직히 다른 위원회 쪽에, 어떤 구청이나 동의 업무하신 분들하고는 솔직히 크게 교류는 그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연락을 드리고 했을 때 어떠한 분들이, 물론 시의 방침이 그렇게 전달이 됐었겠습니다만 관련해서 그런 어떤 민원들에 대한 현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조차 공문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걸 요청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저한테도 다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정활동 속에서.

물론 구청장님도 시의 큰 방침에 따르시긴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어떤 주민들 가장 최 현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 관련해서 최대한 민원 해결 중심으로써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십사, 동 주민센터장이나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각 부서 분들한테 그런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오늘의 핫 이슈는 아동급식인 것 같습니다.

결식을 급식으로 바꿔주신 거 매번 제가 감사드리지만 또 감사드리고요, 단어를.

지드림카드 도입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으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차치하고, 이 정책을 도입할 때 아이들에 대한 심리는 배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분위기가 아이들을 대접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식당에 갔을 때 과연 어른들과 섞여서 아이들이 먹을 때 주인들께서 과연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까, 그게 굉장히 저는 염려가 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도시락이 배당됐을 때 제가 몇 군데를 여쭤봤어요, 아이들이 어떤가. 함께 먹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위축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먹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혼자 먹거나 그랬을 때도 괜찮고.

식당에 가서 먹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선생님들이나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아동기니까 굉장히 사춘기도 오고 그런 아이들인데 이게 그런 어른들의 따가운 시선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그런 것들들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하실 때 어른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게 밥 한 끼, 밥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장을 마련해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하죠. 아직 판단이 안 되니까 가서 인스턴트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이럴 텐데 이게 매일 그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도시락 업체를 100%가 다 잘 하신 건 아니겠으나 그나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서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저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지드림카드 도입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추경에 올린 담당과는 아닌데 환경위생과 자료를 요청하는데, 지금 5인집합금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음식업소나 이런 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건 구청에서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5인집합금지에 대해서 그거를 해서 범칙금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단속했던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양 구청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이강원 구청장님.

질문이 아니고요. 사실 단원구청하고 단원보건소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냥 무조건 단원구청으로 다 들어가요. 다는 아닌데 일부가 단원구청 무조건 지하주차장에 차 세우고 단원보건소를 찾다보니까, 진료소는 저 밖에가 있는데 안을 통과해서 또 화장실도 사용하고, 물론 확진자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일단 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중에서 확진자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볼 때 조금, 보건소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코로나 한창 검사 진행될 때 가봤는데 어떤 그런, 오히려 보건소에서 그런 예방을 더 지키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이런 칸막이도 없이 마주 보고 서로 방문일지를 적고 그런 것들 봤을 때,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칸막이 설치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쭉 보건소하고 구청을 오가면서 보면 그런 안내가 돼 있어서 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차타고 쑥 들어가서 주차하고 그냥 이리로 저리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진료소가 앞에 도로가에서 보이는 데 있으면 모르는데 건물 뒤편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보건소에다 해야 될 상황이지만 구청장님께 진료소를 정확하게 플랜카드로 표시를 해 줘라 해서 제가 봤더니 잘 표시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거기서 구청장님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좀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 추경에 산업지원본부 예산들을 보면 증감이 62억 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율로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로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국비 내시 등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액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기업지원과 과장님.

○나정숙위원 안산스마트허브, 특히 반월국가산업단지로서의 재생사업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예산 총액을 보면 468억인데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사업 질의를 하는 건데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는 왜 다 시비인지,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플러스해서 재생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도로 개량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시비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생사업,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는 도로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정비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보도·경계석, 도로 포장 유지 보수 3억 올리셨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근데 도로 포장 그다음에 교량 정비 또 가로등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올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료로 좀 주세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국가에서의 재생사업에 대한 자료는 몇 차례 저희가 받아서 어느 정도로 여기 사업을 진행하는지는 아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스마트허브 관리 기반시설 정비, 그럼 올해까지 추경 올리면 몇 퍼센트 정도 그러면 도로 정비나 이런 기반시설이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밤에나 여기 공단에 가면 정말 도로가 없고요, 인도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이상한 낙후된 도시 중에서도 가장 정말 기반이 안 돼 있는 그런 공단의 모습을 보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한 올해까지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을 때 몇 퍼센트고, 앞으로 공단이 그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아까 말한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대거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님, 여기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원래 2025년까지 진행한다라는 사업 그거는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제로 조금 이따 윤석진 위원님도 계신데, 이거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도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것도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업을 이전하기 위한 원시운동장에 대한 대체 체육시설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 사업이 굉장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계획만 세웠지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없고 우리 기반시설은 시비로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장밋빛 계획과 국비가 지원한다 라는 것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실제로는 진행되는 사항들이 되게 느려지고 있는 부분에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지식산업센터만 멋지게 역세권으로 만들어놓고 공단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식산업센터 만들어가지고 그런 공장, 사무실 만들어서 분양하는 이득밖에,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인지.

○나정숙위원 시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 있잖아요. 지금 금방 말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2019년에 할 때 의회에서 연구모임도 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공단이 변하겠구나. 이 많은 국비가 들어오면 도로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걸어 다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낙후된 공단 정비가 그나마 뭔가 보이겠구나. 비전이 보이겠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정말 기반이 전혀 없어요. 매점에 점심에 뭘 먹으러 갈래도 갈 곳이 없고, 정말 너무 낙후됐거든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걸 듣다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힐링 사업과 안산스마트허브 관리 사업의 차이는 뭡니까?

아니, 힐링 사업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허브 관리 사업을 하면 시비로 해야 되고, 근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도로 포장, LED 교체, 기반 정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차이를 두어서 국비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뭔 차이가 있길래 지금 그러냐고요.

○이경애위원 관리 주체에 따라서?

○이경애위원 저나 평범한 우리 시민들께서 만약에 이걸 아신다고 그러면 도대체 힐링 사업은 뭐고 스마트허브 관리 사업은 뭐길래 어떤 사업은 국비를 받고 어떤 사업은 못 받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게 정말 탁상론이란 말이 생각이 나는데 도로나 이런 것들은 안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도 안산시에서 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산단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있었던 거지 아마 산단이 없었으면 도로가 왜 필요했겠어요. 그거를 국가산단을 지정하면서 ‘야, 우리는 산단만 관리할 테니까 당신네들 지자체는 이런 거 다 당신네가 관리해’ 이렇게 규정한 옛날 30년 전에 산단을 만든 사람들의 판단이라든가 기준이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년이 넘어서 보니까 기반시설이 정말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흉물스럽게 되고.

저는 물론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5년간 400억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앞으로 5년간.

○이경애위원 그렇게 안하면요, 과장님. 이거는 중앙정부의 폭력이에요, 지방정부에 대한.

○이경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해 주시면 도로를 다 막아버리세요, 공단 못 들어가게. 아니, 폭력이지 뭐야 그게.

○이경애위원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정말 농업정책과에서는 길 고양이 수술해 주는 거 4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빈익빈부익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거든요. 국가가 우리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런 폭력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도대체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 번 뽑아보세요.” 하고 요청을 드렸더니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소통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정부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도로 포장 이런 걸로 투입하겠다 라고 지금 협의 중이신데 그게 결정이 되거나 또는 안 됐거나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산업환경과,

○이경애위원 산단환경과, 죄송합니다.

421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0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경애위원 국도비 내시 사업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집진 시설을 말하는 거죠? 먼지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거인가요?

○이경애위원 저희가 2019년도인가 한 번 산업 방문해서 집진 시설을 설치한 업체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먼지를 이렇게 쭉 빨아들여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에서 걸러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환경에도 영향이 없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공장들은 하나 갖고는 지금 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걸 하니까 공장 내 공기가 굉장히 맑아져 가지고 직원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작은 데들은 하나로 만족하지만 큰 데들은 부족하다. 그런데 기준이 한 업체당 1개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이경애위원 기준이.

○이경애위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10억이면 우리가 몇 업체에 설치할 수 있나요?

○이경애위원 10개 정도?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가 한 지 꽤 됐잖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현재 산단에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집진 시설을 설치했나요?

○이경애위원 아, 2020년도에 83개소.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간 한 80개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산단의 소규모 업체들이 우리 과에서 전체 이거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업체는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이경애위원 몇 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몇 개년 사업으로 잡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경애위원 지속적으로?

○이경애위원 지속적으로.

저는 그거죠. 어느 시점이 되어야 지만 전체 업체들이 한 번씩은 이 시설을 할 수 있나 라는, 몇 년이 걸려야.

○이경애위원 아무튼 간에 1년에 80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조금 더 전체 업체가 한 번씩만 돌아가더라도,

○이경애위원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국도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에요.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이진분위원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주로 힐링 제품 개발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아, 병원 내에서.

○이진분위원 아, 병원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각자 다 단지 내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

○이진분위원 경희대학교에는 고령친화 운동재활 힐링 실증거점이에요. 여기서는 운동이 주로 어떤 운동을, 재활운동을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 안산에서 다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안산, 포천 이런 데 다 나눠져서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고대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진흥과 199쪽 강소특구에, 올해 예산에 신규 창업 몇 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직,

○이진분위원 예,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개발특구 육성 사업에 R&D 지방 출연 협약서가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하고만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어디,

○이진분위원 같이요?

○이진분위원 30%.

○이진분위원 올해는 했나요?

○이진분위원 아, 했어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이진분위원 저번에 제가 악취 때문에 사무실 방문한 적 있는데,

○이진분위원 공단의 시스템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 기계 이름이 뭐죠?

○이진분위원 그게 설치한 지가 몇 년도 됐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가지고 컨트롤을 잘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고장 나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높이 올라가니까.

○이진분위원 시행하려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9억은 국비를 따오실 건가요? 어떻게 매칭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이진분위원 세워져 있어요?

○이진분위원 아, 진행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거기를 방문했을 때 ‘너무 노후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체할 시기는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좋은 질의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서 198페이지 산업진흥과요.

○윤석진위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업이요.

지금 우리 스마트허브 내에 섬유 염색업체가 몇 개 정도나 있죠?

○윤석진위원 70여개 사 정도 아직 있는가요?

○윤석진위원 그냥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사실은 제가 실업계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월공단 초창기에 대부분 염색단지에 화공과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의정부니 파주니 저쪽으로 다 떠나고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신문에도 이렇게 나고 했는데 시장님이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도 안산에 유치를 하고, 제2의 섬유 르네상스를 열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우리 정책하고 맞는 건지, 우리 공단에 4차 산업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섬유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반월공단하고 맞는 건지 그거를 우리 산업진흥과 차원에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추이, 그러니까 섬유업체들의 한 4∼5년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매출이라든가 종업원 수라든가 업체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여기 대부분 다 이쪽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근로자들도 고령화되어 있고, 지금 대부분 보면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정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런 분들이 남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근근이 이렇게 유지해 가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여기를 못 떠나고 있는 이유들은 여기가 그래도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게 업종이 지정돼 있어가지고 여기 딴 업종들이 단지 내에는 못 들어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연들 때문에 있는 거지 가급적이면 제가 알기로는 떠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분원을 유치하고, 여기다가 도비, 시비 이런 부분들을 매칭해서 우리가 제2의 어떤 그걸로 여기다가 육성한다 이런 취지가 미래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맞는 건지.

공단도 보면 자꾸 우리 구로디지털단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스마트부터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시에서도 Y자 도로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또 이런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또 이쪽을 도비라든가 국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건지, 단지 연구 단지나 이런 걸로 간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조 어떤 그런, 그걸 다시 제2의 르네상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 건지는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자금력이에요. 자금력이라는 거는 개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회사의 자본, 지금 전부 다 경쟁 상대가 국내가 아니잖아요. 세계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한 큰 회사가 아니면 사실은 중소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섬유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데 보면 대부분 옛날에 코오롱이라든가 효성 이런 데서 최첨단 소재나 이런 것들 하면서 나름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생산시설은 전부 다 동남아나 저런 데로 다 가고 그냥 판매 정도만 브랜드 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 안산에도 보면 남양나일론이나 이런 것들 다 떠나고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이런 업체들을 도와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산업진흥과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하고도 직접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있는 업종들이고 하니까 우리 스마트허브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미래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진위원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

그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구조고도화 사업,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25개?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하고 지식산업센터 안에 오피스텔이 있죠?

○김동규위원 그걸 오피스텔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 중에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도 있고,

○김동규위원 그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안에 오피스텔로 들어가려고 하지 행복주택 청년,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청년들이 도에서 지은 거기는 입주를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상대적으로 거주요건이 별로 안 좋대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분양하는 오피스텔 이런 거에 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같은 경우는 개별 취사가 안 된대요.

맞죠?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그런 기숙사 형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분들이 현대시대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입주를 꺼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김동규위원 가능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공동 취사만 가능하다고 그러지.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을 떠나가지고 우리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있죠?

○김동규위원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발표가 3월 달에 나는 거 아니었나요?

○김동규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는데, 어때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곳만 선정이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광역시별로 해가지고 한 군데.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는 어때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작년에는 안 됐잖아요.

○김동규위원 올해는 꼭 돼야 되고, 왜 돼야 되냐 하면 거기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이 되면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로 도로, 조명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개조 공모사업이 되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향후 3년 정도는 쭉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24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40억이잖아요.

○김동규위원 40억인데, 위에 10억하고 밑에 30억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놨어요?

○김동규위원 20년도 사업이면 작년도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아, 명시이월.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21년도 사업은 30억인데 추가로 2회 추경 때 45억을 반영하겠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총 사업이 약,

○김동규위원 85억 정도 되나요, 이월까지 하면?

○김동규위원 이 정도면 지금 산단환경과에서 계획한 사업량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2월에서 4월까지 지원 대상 접수를 하고 있고 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접수 현황은, 지금 3월 중순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동규위원 2021년도 사업에 50개.

○김동규위원 80개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한 업체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이게 개별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시설 종류에 따라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김동규위원 조합 및 공동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정도가 해당되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자부담 10%에 대한 부담률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10% 정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적극적인 부분에 비하면,

○김동규위원 그죠?

○김동규위원 이 사업을 과장님, 쭉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과거의 기준하고 지금 현재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기 방지시설이 문제가 되고, 지금은 강화된 시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여기 2천 개 중에 대상 사업 방지시설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까지는 몇 개 정도가 이 사업으로 해소가 된 거예요?

○김동규위원 300∼400개 정도 했으면, 1년에 우리가 50개에서 한 80개 정도,

○김동규위원 50개에서 80개 정도 한다면,

○김동규위원 앞으로 또 10년 이상, 한 15년, 20년까지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네요. 어떻게,

○김동규위원 이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동규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과를 내야 공기, 대기질 우리 안산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시설의 자격은 뭔가요?

○위원장 이기환 방지시설 소규모 업체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기환 중소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수인가요, 아니면 매출액인가요?

○위원장 이기환 종업원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기환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산업진흥과요.

○김태희위원 힐링케어 실증센터 개소식은 3월 예정인데 언제쯤 합니까?

○김태희위원 언제쯤 예정은 아직은 없고요?

○김태희위원 확정되면 안내 좀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 자료에 보면 정책연구회 운영 및 정책제안 1건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에 198페이지에 보면.

그건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당시에 정책제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김태희위원 그리고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면 그나마 예산이 전에 어려웠다가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계획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취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내용을 보면 축구장, 산책로, 운동시설, 족구장, 농구장 이렇잖아요.

○김태희위원 부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체육부서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산업 쪽에 책임지기도 벅차실 텐데 이런 체육 관련돼 있는 조성까지 또 하신다는 게, 최대한 많이 좀, 이쪽 분야가 다른 만큼 그런 부분들 잘하는 과정 속에서 또 체육시설에 맞는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시설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또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고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더 그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가져주셔야 이왕 그쪽 지역에 이용하실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나중에 조성이 되면,

○김태희위원 이관하실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관하게 되면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 오게 되면 이관된 부서가 그걸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저희도 문화체육 분야 쪽에서 이관되는 과정, 예를 들면 대부도에 있는 수영장 부분이나 본오동에 있는 보노마루 공연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관되기 전의 부서는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하셨는데 막상 이관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 왜냐하면 당사자들 이용하실 부서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산이 없고 그것 갖고 서로 오고 가면서 누가 더 부담해야 되냐 아니냐, 아니면 당시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막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되게 실랑이가 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에 대한 민원들이 다시 의회로 오게 되고 이런 구조를 몇 차례 저희는 봤어요.

더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관되는 부분 고려해서 잘 좀 같이 함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김태희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관련해서 이게 산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카센터의 도장시설이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김태희위원 미세먼지요?

○김태희위원 악취나 이런 부분은요?

○김태희위원 지원 안 되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산단환경과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는 산단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단 내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신청률이 높다고 하면, 물론 그쪽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저도 그것까지 알지는 못해서 자료상에서는.

그런 점 있을 때는 산단 외에도 그런 기회들을 좀 주시는 게, 물론 여기서는 1종, 5종 이런 구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여지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김태희위원 강도가 더 악화, 안 좋은 게 1종인 겁니까?

○김태희위원 규모.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태희위원 아니면 일정 부분 할당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산의 비율에 있어서.

○김태희위원 홍보를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단 내의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의 어떤 성과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냐 라는 점에서 한 번 그때 요청을 드렸었고 또 해당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은 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아직은 좀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을 그래도 안산시에서 산단의 환경개선, 미세먼지나 악취 농도, 가령 황화수소인가요, 당시에?

○김태희위원 그래서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나름의, 물론 그게 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의 일환들을 알려주시고 좀 더 시민들도 그래도 공단의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물론 자료만으로 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진흥과 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에 있어서 공단에 있을 때는 사실 그 체육시설들이 정규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대체 부지의 사이즈를 보면 60.5m에 105m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길이는 105m고 폭은 60.5m라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안산에서 전국체육대회는 아니지만 경기도체육대회 아니면 각 클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60.5면 너무 폭이 작은데,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얘기를 어떻게 듣냐 하면 체육시설 전문 부서가 아닌 산업진흥과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정규시설 가깝게, 경기도대회라든지 이런 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초등학생들 연습하는 그런 구장도 아니고 성인들, 물론 초등학교 작은 데서도 조기축구회에서 운동들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 시에서 조성을 하는 이런 구장이 정규 비슷하게 규격이 나와야만 어떤 대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이거 그냥 운동장만 조성해 놨다고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이왕 체육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도 나중에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폭을 더 10m 늘리고 15m 더 늘리고 하는 것은, 공원이 물론 거기 그렇게 체육시설 들어간다고 그래서 작은 공원은 아니에요, 원포공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왕에 하는 거 정규 사이즈에 맞도록 이렇게 해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지도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기를 현장 활동을 갔다 왔어요. 윤석진 위원님도 같이 갔는데, 이게 원포공원에서의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원포공원이 지금 손을 그렇게 저희 시가 관리하지 않아서 조금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 있었어요, 낙엽도 굉장히 많이 쌓였고 또 산책길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를 대체 체육시설로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혹시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했는데, 문제는 여기 주차장을 면으로 저희가 49면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체육 할 때 이쪽에 지금 공단에 들어가는 대로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나는 위에 고가로 올라가고, 밑에 공단으로 가는 그 길에 주차를 했을 때 위험성이 엄청 있는데 그 부분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1번, 2번은 지금 여기 녹지가요, 도로 가까운데 축구장을 만들어요, 위치가. 그러면 축구경기 하다가 공이 나갔을 때 그걸 공 주우러 나갑니다.

이기환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할 때 적절하게 주변에 대한 부분을 체육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축구장도 말씀하셨고.

원시운동장을 이리로 옮겼을 때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의 만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땜방으로 운동시설을 만들면 안 된다가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었어요.

아니, 거기 집적시설 만드시고 돈도 받으셨잖아. 거기에 대한 세입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응분 하는 여기다가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규모는 축소되고 공원 어디 한 쪽에다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의회 의원들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안전한 게 제일 기본인데, 도로에 분명히 사람들이 주차할 텐데 주차를 안 하게 해도 문제고 하게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거를 우리 본부장님이랑 과장님, 직접 거기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몇 번 가셔서 그 부분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문제는요, 주말에 운동을 하실 텐데, 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옆에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대형 교회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겹칠 때 이 주차장의 문제 해결 이런 등등이 여기가 적합한 장소이냐도 사실은 저희가 우려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이랑 과장님, 최소한으로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대체 운동장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정말.

○나정숙위원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단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공단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정말 신나게 운동할 수 있을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 족구, 농구를 정말 안전하게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마련을 잘 하셨는데 잘 만들어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셨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저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겨울에 갔었어요, 그래서 낙엽이 앙상할 때 갔었고.

지금 가보면 거기 전부 다 플라타너스나무가 주종이에요, 지금 운동장 만든다는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진짜 막 녹음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가보면 여기 운동장 만드는데 아마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정됐고 그다음에 타 대체 부지가 없으니까 저기 운동장은 만드는데 대부분 우리가, 물론 휴일 날 근로자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지만 공단의 운동장들은 회사 체육회라든가 이런 거 평일 날 대부분, 요즘 어지간한 회사들은 대부분 평일 날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단의 대체 부지로 조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초지동에 조성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사용할 때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업진흥과에서 저게 체육시설로 이관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평일 날 회사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단 5주구운동 있을 때는 대부분 그렇게 활용들을 많이 했어요.

공단에 있는 운동장들은 그런 이점이 있었는데 이게 자칫 공단에 안 있고 초지동에 있다 보면, 공단에 있는 업체에서나 이런 데서 공단 운동장 대체 부지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운동장만은 공단의 제조업체에서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 한다면 우선순위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정관이나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단에 대체 운동장 부지를 자꾸 요구하는 거는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안산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 구하기 쉽지 않으면, 회사에서 그냥 평일 날 체육대회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를 ‘야, 우리 운동장 구해 보니까 못 구하겠더라, 체육대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줘요. 회사한테 핑계거리를 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관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환경과요.

○윤석진위원 환경 관련해 가지고 방지시설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환경 방지시설 하길 꺼리는 거는 이게 시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윤석진위원 관리 유지비가 1년에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설치하는 데보다는 관리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202페이지요.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도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40%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진분위원 아, 진행이,

○이진분위원 도하고 잘 협의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복지국 파이팅입니다.

예산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이경애위원 32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상록장애인 운영비 지원이 이번에 좀 증액돼서 올라왔죠?

○이경애위원 1회 추경에 운영비가 다 책정이 못 돼서 1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에 안 돼가지고?

○이경애위원 다른 데서도 보니까 시설의 개보수비도 있던데, 상록장애인복지관 지금 다 지었어요? 증축하는 거?

○이경애위원 완공이에요?

○이경애위원 얼마큼 지금 올라왔습니까?

○이경애위원 아시겠지만 장애인반다비체육센터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애인들 의견을 듣는 것이 참 좋은데 증축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체크를 못 했어요, 잘 하시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셔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반다비 그거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요.

○이경애위원 예산서 333쪽에 보면 요보호 그룹홈 형태보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금과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것도 본예산에 다 책정 못 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이경애위원 지나고 나서 하죠.

○이경애위원 작년에 받은 자료에 그룹홈 전수조사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어요. 이거 내용만 받고 작년까지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저희가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라든가 또는 어려운 점이 발견이 됐나요?

○이경애위원 결과 보니까 즉시 개선하는 게 6건이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곳은 없었다라고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그룹홈이 24시간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혹시 그곳에서 아동학대를 피해서 간 아이들인데, 이런 부분들 염려가 됐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요. 이번에 전담 공무원들이 생기셨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이경애위원 저희가 10명 원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더 채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언제 이게 됩니까?

○이경애위원 아동학대 건 지금 저희가 받아보기도 했지만 1,300건이 학대로 거의 판명이 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경애위원 저도 자료 봤고요. 지금,

○이경애위원 학대 판정을 받은 게 1,162, 20년도에.

○이경애위원 그리고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1,393명 그리고 시설 보호가 12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아동학대 판정이 2019년도에는 1,566건, 좀 그래도 줄어서 20년도에는 1,162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 가을부터 우리 전담 공무원들이 8명 증원이 됐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서 빨리 증원이 되면 이런 학대 건수나 그다음에 또 나중에 판단을 지어서 분리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많아야지 또 나눠서 짐을 지어지게 되니까.

○이경애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요.

○이경애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단원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보훈회관이 지금 단원구노인복지회관에 있어요?

○이경애위원 일부 단체가?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에 입주하는 보훈단체들은 다 나눠서 지금 있는 건가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경애위원 5개 단체가 있고?

○이경애위원 그럼 한 10개 단체가 나눠져 있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원구에 들어와 있는 5개 단체를 내보내고 나면 노인복지관을 재배치하고 프로그램 교실 증설하겠다고 2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아, 네.

그래서 상록구청사에 있는 보훈회관이 나가시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직 결정이 된 건 없고요?

○이경애위원 국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경애위원 없다고, 아직은?

○이경애위원 잘됐네요.

○이경애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 선점을 좀 하세요.

여성보육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이경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8월 달 안에 다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걸림돌이 되었던 게 연간 많지만, 한 5년간의 임대료가 6억이 넘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 상록구청사에 가서 지금 확정이 안 됐으면 거기를 선점하셔서 거기에 건가원이 3, 4년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지을 때까지 국장님께서 좀 힘쓰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6억 정도 이상을 줄일 수 있어요.

그거 꼭 선점하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에이, 내가 여쭤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경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서 선점을 했으면 좋을 뻔했네요.

○이경애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6억을 가지면 우리 복지에 쓸 수 있는, 정책에 쓸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윤석진위원 그런다고 그 돈을 거기로 주나요?

○이경애위원 아니, 주지는 않지만 6억을 아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지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4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거 홍보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억을 임대료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아까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선점하셔서 우리 상록구청사 건가원 이사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한 단체는 남아있어도 이전해가면 거의 다 빠질 거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기가.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을 때까지 조금, 홈플러스에서도 살았는데요, 뭐.

○이경애위원 아니, 국장님을 믿는다고, 국장님의 능력을.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보고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했는데요. 간담회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질의하겠는데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 성평등 기금에 대한 10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년 동안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10년 동안 혹시 부서에서 평가·분석한 적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기금 사업 여기 목적이 있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있죠.

○나정숙위원 그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많게는 6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에 대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기금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평등기금을 우리가 조성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기본적으로 성평등 이슈나 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특별하게 조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성평등을 위한 사업일까 하는 그런 공모에 선정된 게 대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민간 보조금으로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16개나 이렇게 기금으로 공모를 쪼갰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기금 우리가 조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저희 이 기금이요, 가장 목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성평등기금을 왜 공모하셨는지.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다 해놓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16개나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셔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있을지,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금 사업도 그렇고. 특히 여기에 성평등하고 고추장 나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이걸 일일이 나누면 여기에 선정한 단체에 괜히 누가 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정해주셔야죠.

성평등기금 위원회 저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어쨌든 성평등기금 위원회에서 이거를 다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성평등기금 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나정숙위원 앞으로는 기금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그 사업만 이 기금에 공모를 하시든지 기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는 성평등에 대한 의식 확산이다 그러면 교육에 관련한 거만 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서 10년 동안 해서 우리 안산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10년의 사업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정숙위원 다음 올려주시죠, 전광판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오늘 이번 추경에도 구마교회와 관련한 지원 사업이 편성되었죠, 국장님?

○나정숙위원 여성보육과 또 복지정책과 등이 구마교회와 관련한 예산이 조금씩 편성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마교회와 관련한 사건의 해결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청에 방문해서 의장하고 우리 위원장님 다 포함해서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가서 교육청한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성을 보여 달라고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구마교회 사건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조적인 참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복지국에서 정말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도 마련하신 부분, 추경예산이 구마교회와 관련해서 얼마 정도 편성이 됐다고 보세요, 총괄적으로?

○나정숙위원 TF팀 3차 간담회를 진행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음 4차는 언제인가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교육청 갔을 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을 요청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시가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다음 4차 간담회부터 교육청에서는 그냥 담당팀장님이 아니라 거기보다 조금 실제적으로 권한이 있으신 국장님 정도가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간담회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주재하시고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아동권리과장님 또 보육정책과장님, 과장님 세 분하고 국장님이 주재하시고요. 거기에 경찰청, 교육청이 이렇게 참여하셔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참여의 권한을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해서 제가 3차 간담회 때 참여했습니다, 참관인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변인께서는, 우리 시의 대변인, 예전 공보관이신 분은 떡하니 그 테이블에 같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왜 의회는 참여하는 것이 권한이 없고 이거와 무관한 대변인은 참가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래도 발언이라든가 거기서 본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선적으로 하시던데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대변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의 과장님도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참석한다는 거는 참관인으로 하든가 아니면 참가 권한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이유가 뭔지, 저는 솔직히 그날 참석했을 때 공식적으로 참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가서 한 귀퉁이 의자에 앉아서 메모하고 의견을 피력하려니까 눈치 보이고, 이렇게 구마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하고 어떻게든지 공조할 수 있는 협력을 하는데 왜 그거를 막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추경에 대한 심의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고, 이거 심의 받으셔갖고 최종 의결은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구마교회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같이 공조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차단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의회가 이럴 때는 필요하고 저럴 때는 필요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같이 함께 힘을 협력하는 것이 우리 의회 기관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4차 간담회 때 또 참석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의도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저희는 참관할 수 없어요, 지금.

거기 멤버로서, TF 멤버로서 저희가 참석하게 해달라고 몇 차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팀 급에서 팀장들이 실무자 수준에서 모인 간담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수 없습니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들이 세 분이나 참석하시고 국장이 주재하시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의회하고 담당국하고 우리 시민들의 중대사를 같이 협업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 아니, 막는다. 저희 의회에 대한 파트너십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의 추경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우리 시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도 우리 시민을 위한 거고, 의회도 시민을 위한 건데 왜 구마교회와 관련한 TF팀에는 우리 의회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답변 듣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좋은 단어,

○나정숙위원 좋은 단어 쓰셨습니다, “배제”.

저는 의회를 배제시킨다고 봅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서 배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을 제가 할애한 게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 144페이지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는 몇 가구가 지원을 받았나 통계가 나온 거 있나요?

○이진분위원 제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안산시에 이렇게 돈이 없냐”.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내려와야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생활지원금을 대상자들한테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거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진분위원 4월 중순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돼서 어렵게 이겨냈는데 지급이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아동권리과요.

○이진분위원 151페이지 주요사업에 다함께돌봄센터 있죠?

○이진분위원 이거는 앞으로 올해까지 하면 6개 단체인가요? 6개,

○이진분위원 하고 있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25개 동 다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19개소.

○이진분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가치키움터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렇게 중복이, 물론 올 수 있는 여건은 다 다양하지만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면 이 구역이 나눠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진분위원 아니,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자리를 잡았잖아요? 거의. 자리를 잡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처음 운영을 할 때 아이들 모집을 못해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아이들을 먼 길인데 거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지금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인원을 채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주위 환경을 보고 아무 데나 무료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소나 이런 데서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그런 형편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진분위원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예산서 320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이 다 삭감됐어요. 어떻게 본예산에 다 세워서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진분위원 1명이에요?

○이진분위원 아, 우선 삭감을 하고.

○이진분위원 그럼 또 새로 생기면,

○이진분위원 또 예산을 세우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반납을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국장님 구마교회와 관련해서는 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의회,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도 의원님들 대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시나 의회에서 같은 그런 좋은 모델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피해자 분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법률적인 그런 문제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생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원활하게 의회하고 함께 하는 부분들 모색을 해 주시는, 단장님이신 만큼 그런 부분들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노인복지과요.

○김태희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난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가 개정돼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대상 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 수요조사 같은 거 해 봤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된 것 중에 어느 정도 좀 해결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예산의 한계적으로 일부만 하는 건지. 그렇게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우선순위를요?

○김태희위원 1년 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나름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관심을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되게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공동주택 경로당 내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최종 결정되는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결과가 돼 지역에 통보도 알려주시면 또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동권리과요.

○김태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올해 6곳 계획을 하시고 계셔서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소 선정이나.

자료에 보니까 6군데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섯 군데 설명하시느라고 제 질문시간 3분을 거의 절반을 과장님께서 쓰셔 가지고,

○김태희위원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위탁 보고의 건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정원 30인 미만과 이상에 따라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운영비가 840만 원, 960만 원 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여기 보면 시설 유형이 아파트 주민공동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막상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시설의 어떤 노후도나 기존 건물이 어떤 형태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5천만 원 돼 있지만 또 이게 많은 돈도 어떻게 보면 한 곳당 많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국도비, 시비 같이 매칭이 됩니다만 규모가 크고 아니면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무상으로 저희 시가 5년 이상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물론 예산의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리모델링비 이와 관련해서도 좀 더 차등에 대한 부분이나 시설의 어떤 노후 상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에 몇 군데, 다섯 군데인가 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럼 이게 5천만 원 해도 다 부족합니까?

좀 그런 부분들 고려가 안 될까요? 아니면 시의 비용을 좀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김태희위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같이 함께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이요.

이것 재난관리기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급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피해자이니까 저는 시에서 지금 재난기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이니까 재난기금에서 우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지원하고 예산 확보되면 이렇게 대체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의외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윤석진위원 304페이지요.

기부자 예우 감사패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기부 조례 관련해서 새로 예산 책정된 부분인가요?

○윤석진위원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20명 예산 잡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기부자 명단을 받아봤지만 기부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해요.

그래서 감사패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에서 주는 게 2개, 3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20명으로 되어 있길래, 첫 회라서 이렇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윤석진위원 359페이지에 음식거리 조형물 유지 보수 추가로 2천만 원 예산 책정됐는데 어디를 얘기하시죠?

○윤석진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주차 면이 71면 있다는 겁니까, 71면을 더 확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윤석진위원 71면을 더 확충한다는 얘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현재 있는, 이게 보면 우리 하늘공원의 특성상 명절이나 이럴 때는 많이 이렇게 몰릴 거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아동학대 1,800건 가까이 신고됐다고 했었죠?

○윤석진위원 학대 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윤석진위원 그것 자료 있으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가 이게 학대인지. 요즘 정말로 자꾸 이런 게 너무 사회 이슈가 되고 하니까 우리 어른들로서도 애들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귀엽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 있고, 그래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한 번 보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이경애위원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비 비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2019년도에도 1억 4300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조금 개·보수를 했거든요.

물론 12건이긴 한데, 시립노인전문요양원뿐만 아니라 12개니까 여러 군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1억 4300을 했고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로 그다음에 올해 또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비가 1억 6600 들어왔어요.

여기는 시립노인전문요양원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환경개선 공사로 한 거는 어떤 공사를 했나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시립요양원의 개·보수를 2019년도에도 하고 그다음에 21년도에도 하고, 그러면 거기가 오래되긴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비가 나오면 올해는 그럼 몇 군데하고 내년에는 몇 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야

지 조금 티가 나죠, 말하자면.

그런데 10군데를 조금 조금씩 또 한 2년 있다가 10군데를 조금 조금씩 이러면 그걸 사용하는 동안에 또 낡아버리고 먼저 한 게,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1억 6600에 대해서 들어온 거 보니까 야외 데크 공사, 피난미끄럼틀을 주로 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여기가 지금 법인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법인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얼마예요, 1,000만 원?

○이경애위원 연 2천?

○이경애위원 그럼 운영비에 그게 포함이 돼서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설 개·보수나 이런 데 전혀 법인에서 손을 대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경애위원 운영이, 제가 운영 사항을 자료로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적자 운영은 아니던데요.

○이경애위원 건보공단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그게 시립인데 내부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 이런 것들을 맘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나요?

○이경애위원 우리가 요양보호사들, 직원들의 그런 수당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상여금, 무슨 성과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의 급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회복지사들의 호봉수가 1호봉은 얼마, 2호봉은 얼마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차 경력자나 10년 차 경력자나 지금 급여 차이가 안 나서 그 부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어린이집 교사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개선을 요구해서 지금은 민간은 그렇지 않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대로 상여금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사회복지사들도 물론 그렇게 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경력자를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서비스 상대한테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은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법인에서 파견하는 관리직 직원들한테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설날 명절 이럴 때 보너스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법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급여 체제를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약간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맡기긴 했지만, 운영을 맡기긴 했으나 법인한테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건보공단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2019년도에도 시설을 해 주고 2021년도에도 이렇게 시설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런 체제를 우리가 잉여금으로 남겨서 시설 개보수비에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직영을 못 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에 맡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남는 잉여금까지 법인에서 마음대로 전용하라고 맡긴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합당하지 않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성과급을 줬어요?

○이경애위원 우리 시가 법인단체한테, 종교법인 특히 그런 데다 위탁을 많이 주는 이유는 시가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면서 잉여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까지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라서 자꾸 어린이집이집을 비교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았어요, 개인이.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급여 주고 상여금 주고 남은 잉여금 가지고 그거를 맘대로 교사들한테 이 사람은 예쁘니까 보너스 더 주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거는 모아놨다가 시설 개·보수비 쓰거나 어린이들을 위해 쓰거나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왜 종교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받은 기관들은 그거를 권한을 그렇게 주어서 남은 잉여금 가지고 성과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시설 개·보수비 이렇게 다 2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이럴까요?

저는 그 체제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리건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사회복지법인별 복지시설 현황 위탁하는 걸 받았는데 교회에서 받고 있는 데가 네 군데, 교회가 네 군데예요. 네 군데에서 여러 군데, 어떤 교회는 노인복지과, 외국인지원본부 해가지고 13개를 위탁받은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1개, 어떤 교회는 7개 그리고 천주교에서 하는 데가 2개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데들도 대여섯 개, 한곳에서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가 다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주는 데도 있고, 노인복지과, 외국인지원본부 그리고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줄 때 그쪽의 급여 체계에 대한 그런 규정,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이참에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과.

그래서 과연 보육 같은 경우는 정말 위탁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딱 규정에 의해서 쓰거든요, 단돈 1원도.

그런데 이런 데들은 너무 권한을 주니까 잉여금 남는 걸로 자기 맘에 드는 사람들 성과급 주고, 그것이 민원 들어오면 토해내고, 이게 신뢰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원금도 후원금에 의해서 따로 관리해 가지고 쓰고 이러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리고 시간이 갔지만 이건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모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었는데요. 무연고자들의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후원금 통장에 넣지 않고 그거를 별도로 관리해서 이렇게 유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경애위원 18일 자로 형사고발을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후원금을 가지고 그렇게 썼다고 그러면 마음이 좀 덜 아플 거예요, 과장님. 그죠?

○이경애위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런데 가장 사회적 약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무연고자들의 기초연금을 종교나 법인단체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따로 모았다가 본인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에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요.

물론 형사고발 하셨으니까 경찰에서 조사가 되는 대로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하겠으나 이게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크고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잘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리모델링 비용 1억 6천 삭감해도 되겠죠?

○이경애위원 반납하면 되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잘못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이경애위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복지시설 위탁을 맡기는 거는 개인한테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지금 여기 이 많은 관 중에서 개인이 맡아서 위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 교회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그다음에 불교법인이 됐든 간에 법인의 명성과 신뢰도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거기서 파견한 직원들이 그런 일탈을 했다 하면 법인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박경혜 과장님, 복지부요.

○이진분위원 보훈회관 소화기는 조그마한 거 각 사무실마다 놓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점검을 하나 해주실 게 건물에 소화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와동복지관을 지었는데 소화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소화기 설치했죠?

○위원장 이기환 대피,

○이진분위원 대피로 하는, 외벽으로 대피하는.

○이진분위원 대피.

○이진분위원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환경위생과요.

○이진분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눔접시 나눠주셨죠?

○이진분위원 이런 작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식당에서는 이것을 몇 개씩 했죠?

○이진분위원 12개?

○이진분위원 업소 당 12개를 주셨는데, 지금 식당에서는 거의 다 접시로 덜어먹게끔 다 해 주거든요, 차라리 이거는 낭비가 아니냐.

그런데 정말로 식당에서 필요한 거 행주라든지 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 꼭 필요한 거를 해 주면 진짜 고맙겠다고.

○이진분위원 예, 체온 이렇게 잴 수 있는 거.

이런 소모품은 지금 접시로 쓰기 때문에 안 쓰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정해져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차라리 행주, 행주 이런 거는 그냥 쓰고서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지침 내려올 때 항목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 정해져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 나눠줘서 고맙기는 해도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디를 줄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이걸 나눠줄 때 이런 용품이 나왔으니까 필요하시면 전달을 하고 아니면 수거해서 다른 업소에 또 필요로 한 데로 주시고 이러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진분위원 이해는 되지만 필요가 없다니까.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개선 사업 그거는 자료로 달라 했으니까 보고, 제가 항상 외식업에 전통음식거리 해가지고 댕이골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화정동 쪽이 먹거리가 형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댕이골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지만 지금은 가니까 식당은 몇 군데 아니고 거의 다 다가구로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댕이골로 해서 거기를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화정동.

○이진분위원 지났잖아요.

○이진분위원 아니, 안 하는데 그래도 사업이 2000년도에 했다고 자꾸 올라오니까 그래서 짚는 거고요.

그래도 먹거리가 형성된 데는 화정동이 더 형성이 많이 됐다라고, 거기에 현판이나 그런 것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 구청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대한 질의 중에 여기 복지국과 관련해서 연관성 있는 질의를 하겠는데요.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생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라서 우리 시는 그러면 추가로 생계급여의 가구가 몇 명이나 추가되나요?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몇 가구 정도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폐지가 되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여성보육과에서 하나요?

○나정숙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련해서 아까 구청에서 반납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굉장히 차이가 좀 났었어요.

이거를 정책적으로 혹시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이, 물론 국비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건 없나요?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3억 이상이 삭감됐고, 단원구는 6천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거는 혹시 담당 부서 구청에서 알 수 있나요? 혹시,

○나정숙위원 제가 왜 여기 여성보육과에도 얘기했냐면,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본청에서 정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관련한 것들 혹시 협의된 부분은 없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단원구는 많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부모가족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지원해 주길 바라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통비라도, 왜냐하면 애기가 어린데 엄마가 일자리 갔다 와서 애기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려도 자동차가 없거나 교통시설이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혼자 헤매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하모니콜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런 어려움을 많이 했는데 실지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희 시는 그나마 난방비라도 좀 해 주고 있지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지원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 그거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해 주시고요.

아동권리과 과장님, 지금 아동그룹홈이 운영되잖아요.

저희 아동그룹홈에 관련한,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안이 뭐냐 하면, 여기의 처우개선비인 거예요.

혹시 그 사안 아시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그룹홈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복지관이나 저희 시의 어떤 복지적인 부분에 지원하는 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물론 이걸 도가 더 많이 지급하고 이러면 좋지만 시도 이거를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부분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특수근무수당을 이렇게 올렸어요, 추가로.

이거는 아동보호기관인데 실지로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나정숙위원 똑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만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룹홈의 이런 처우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추경에 올리신 건 어떤 내용으로 추경에 올리신,

○나정숙위원 어린이급식 관련.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안 올려있어요?

○나정숙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통 우리가 예산들이 좀 많은 예산, 예전에는 1억 이상인 거는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빠지셨냐고.

○나정숙위원 추경에 2억 이상 올린다는 건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아시죠?

○나정숙위원 예산 편성에서 다 삭감됐어요, 기반시설 예산들.

그런데 전격적으로 2억 천만 원이나 이렇게 올리신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나정숙위원 자세한 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요.

○김태희위원 보훈회관 운영비라고 해서 4억 4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세부 항목을 보니까 건물 청소용역이 한 1억 천만 원해서 한 25% 정도 되는데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적절한 겁니까?

○김태희위원 건물 청소용역도 6월 달에 개관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 7개월로 돼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는 건물 청소용역이 평균 잡으면 한 달이면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적정한 겁니까?

○김태희위원 이것 좀 지금 말씀하시긴 하는데 보훈회관 운영비가 4억 4천인데 7개월 간, 그 중에 건물 청소용역비가 1억 천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납득이 좀 안 돼서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7개월이면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1년에 해당되는 금액은 더 훨씬 많겠네요?

○김태희위원 이분들은, 이건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도 있긴 했습니다만 유사한 크기의 건물이어야 됩니까, 물론 이건 신규 건물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좀, 건물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1억 이상은, 이게 건물이 한 10층 이상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훈회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3∼4층 정도 규모인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건 저도 좀 의외스러운데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다른 건물들의 청소용역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좀 몇 가지 사례를 한 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하우징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주택 지원 사업.

이건 사업내용하고 대상 이런 것 자료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하우징매니저.

○김태희위원 아닙니다.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면 3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김태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김태희위원 장애인복지과요.

○김태희위원 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 지원 사업 보면 반자동 커피머신기가 있는데요. 이게 전에 한 번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는 한 번 있는데.

○김태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장애인 상록복지관의 증축 관련해서 계획 전에 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관련된 내용하고 세부 내역들이요.

그리고 338 아동권리과요.

○김태희위원 아동학대조사 업무용 핸드폰 통신비라고 해서 336만 원 있는데요, 338페이지에.

몇 분이 이걸 사용하십니까?

○김태희위원 현장 출동하시고 하니까 그런 용도인가요?

○김태희위원 사무실에서는 거의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 사무실 쓰실 텐데,

○김태희위원 아, 이동하면서.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음식거리 조형물 유지 보수비라고 2천만 원 있는데요.

이건 혹시 하셨습니까? 혹시 하셨는지. 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억에서 2억으로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같은 맥락입니까?

○김태희위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위탁을 합니까?

○김태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 사회복지시설은 처음인데,

○김태희위원 이 현황 한 번 어떤 것인지.

○김태희위원 팀장 한 분, 직원 한 명.

○김태희위원 센터장이 따로 있지는 않나 보죠?

○김태희위원 같이요?

○김태희위원 생소해서요.

관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관리를 다 합니까?

○김태희위원 요양원 시설이요.

○김태희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 소개 자료를, 센터에 대해서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함백산추모공원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김태희위원 예, 3천부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7월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관내·관외 비용 이렇게 홍보물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이 3천부를 어떻게 배포할 계획 있으십니까? 홍보를?

○김태희위원 옆에 노인복지과 과장님 계시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비라고 해서 국비로 내러왔네요?

○김태희위원 7600만 원,

○김태희위원 아까 보건소에서는 6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10명이 더 늘었습니까?

○김태희위원 16명이에요?

○김태희위원 1인당,

○김태희위원 천만 원이요?

○이경애위원 장례비를요?

○김태희위원 7600만 원 돈이 내려왔고요.

○김태희위원 16명이요?

○김태희위원 아니 사망자가,

○김태희위원 16명 사망했어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인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차질 없도록 편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계속하실 겁니까?

○이경애위원 전문위원님, 코로나 사망자 우리가 아까 보건소에서는 6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위생정책과에서는 16명이라고,

○이경애위원 이것 확인 좀 한 번 해 봐 주세요.

물론 예산은 안산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은 타 시·도에서 사망 하셨어도 이렇게 하지만 안산에서 사망한 분으로 카운트가 되는지 아니면 안산에서 이렇게 정말 사망하신 분만 안산 사망자로 잡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1천만 원 지급하는 거는 유족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한 번에 일시불로?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00만 원은 장례비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장례비를 300만 원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1천만 원은 보상비로.

○이경애위원 이거는 국비이긴 하지만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제가 공영장례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거기하고는 별개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건 별개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59억으로 책정돼서 11개 원이, 어린이집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1억 5천 정도 한 군데만 지금 올라왔어요?

○이경애위원 확보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예산은 이미?

○이경애위원 추가?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59억에는 이 부곡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은 거네요?

○이경애위원 11군데가 포함,

○이경애위원 별개, 별개.

○이경애위원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부곡어린이집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부곡어린이집은 거기도 해당 하지만 1억 5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외부까지,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달미.

○이경애위원 그러면 1년에 1개원씩은 이 사업에 기대해도 될까요?

○이경애위원 워낙 안산이 지금 30년이 넘은 도시라서 시립들이 굉장히 낡아있어요, 타 시에 비해서.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런 사업들을 따오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제가 학대아동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150쪽에 보면 학대피해 보호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몇 명을 지금, 30명 정도 예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에.

○이경애위원 그죠?

○이경애위원 혹시 병원은 전담으로 어디 이렇게,

○이경애위원 과장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행했을 때에는 국도비였어요, 아니면 시비였었어요? 사업비가.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내려와서 시비 100%로,

○이경애위원 쉼터 추진 사업계획서를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보호가 120명 작년에는, 올해 2021년에는 88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정원들이 7명, 8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8명 전부 다 다 우리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안양에 있는.

○이경애위원 의정부나 안양에 있는 일시보호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곳.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88명 중에서 작년에, 안산에 있는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경애위원 우리 과장님이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시니까 바쁜 것 같은데 우리 안산의 아이들은 그래도 안산에서 보호를 해야지만 관리도 쉽고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아이들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그래서 저는, 계획에는 올해 상반기에 결과 발표하면 하반기에 리모델링해서 쉼터를 개설하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 군데를.

○이경애위원 LH하고 협의해서 또 개설할 예정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갖춰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여성·청소년쉼터 개설할 거잖아요. 거기도 우리 학대아동들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청소년들,

○이경애위원 청소년들만?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아동 대상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입양아동이 작년에 214명이었어요, 장애아동 입양아동이 4명이었고.

○이경애위원 221명에.

○이경애위원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죠?

○이경애위원 21년에만 210몇 명이라고?

○이경애위원 아, 현재.

○이경애위원 작년 다 합쳐 가지고,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파양되는 건수는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이경애위원 제 자료에는 그건 없네요. 2명,

○이경애위원 그런 파양되는 아동들은 그럼 어떻게 어디로 가나요? 아이들은?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양아동에 대한 정인이 사건 때문에 입양을 시키는 부모님들도 마음 아프고 그다음에 또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입양아동들이 잘 가서 안정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동도시락 배달 급식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네, 아동권리과장님.

저희가 아까 양 구청 할 때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금액이 한 20% 이상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경기도 방침이 2식을 1식으로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잘 살펴 주십사 라는 요청을 좀 드렸고요.

물론 한 끼 자체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그와 함께 지금 설문을 구 양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설문의 대상을 어디는 지역아동센터를 누락한다든가 아니면, 설문 내용이 서로 좀 다릅니다, 저도 몇 년 치를 전에 봤었지만.

설문을 통일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맛에 대한 부분이나 또 필요하면, G그린카드인가요?

○김태희위원 예, G드림.

그런 부분들도 선호나 이런 부분들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 선호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 요청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달 업체 분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 거기도 같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양 구청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봐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해봤습니까?

○김태희위원 언제 하셨죠?

○김태희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아까 양 구청에서.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요.

○김태희위원 지난 1월 달인가요? 그때 안산행복플러스카드 관리 부실이라고 혹시 자료, 신문 보도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언론이나 어떤 팩트 부분을 봤을 수 있지만 그거 관련해서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사 결과가 다?

○김태희위원 3월 31일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1차 때 한 거는 결과가 나왔네요, 한 번 했다는 건요.

○김태희위원 그럼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권리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안전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서 가장 아이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화성이었고, 두 번째가 저희 안산인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교통사고 아닙니다,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김태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 31개 시·군 지역에서 안산이 두 번째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경기도 쪽의 자료를 봤을 때.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동 보장 차원에서,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동권리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8개 민간위탁 하실 예정이잖아요?

○나정숙위원 6개.

○나정숙위원 그럼 이후에 몇 개가 또 신설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내년에 8개, 올해 6개.

○나정숙위원 그러면 14개.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19개를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업무인데, 그래서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어요? 저희 시가 뭘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부분의 관리,

○나정숙위원 19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이나 아까 말한 지침 그걸 자료로,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노인상담센터 이거를 운영은 어디서 하죠?

○나정숙위원 여기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1년 예산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평가를 한 적은 있나요, 노인상담센터?

○나정숙위원 몇 분이 와서 상담했는지 이런 현황,

○나정숙위원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구마교회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 시가 집행하잖아요?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가 구마교회와 관련한 예산 얼마를 여태까지 집행했는지, 편성했는지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