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9월 건조 완료한 안산시 어업지도선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탄도 지방어항 내 다목적 부잔교 접안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안전 조업지도 및 불법 조업단속, 풍도와 육도의 행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67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 완료하였으나, 현재 전용 계류시설이 없어 과거 매각 처분한 18톤급 어업지도선이 해상 계류했던 장소를 보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도선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급수시설과 전기 공급 장치가 설비된 부잔교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탄도 부잔교 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접안시설 위치는 단원구 대부 황금로 5-20 선감도 탄도항 해상이 되겠으며, 규모는 콘크리트 함선 1기, 수도·전기 안전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2017년 추진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 본예산에 부잔교 실시설계비를 계상할 예정이며, 시설은 2017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이어서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명칭 개정 및 법률과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여 간소화하고, 법률상 위임하지 않은 가산금 조항은 삭제하여 규제 개선, 어항관리협의회 비상설화를 명시하여 효율적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26조, 제27조제3항 어항시설 사용료 부과 산정 기준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상 위임하지 않은 가산금 징수 조항 안 제29조, 제31조 제2항은 삭제, 안 제32조 어항관리협의회 비상설화 명시 및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 정비, 안 제33조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요 범위 이외 조항 삭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풍도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풍도·육도는 지역주민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고령화된 도서지역으로 의료시설이 전무한 바,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사태 발생에 따른 구급처치 등 지역주민의 의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받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243∼245번지 1,149평방미터 부지에 건축 규모는 건축 연면적 264평방미터, 철근 콘크리트 건물 구조와 지상 2층 규모이며, 사업 예산은 건축비 7억 4800만 원과 부지 매입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4800만 원으로 2017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하였고, 보건진료소 설치와 관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풍도·육도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탄도항 부잔교 시설 사업은 우리시의 어업지도선 및 해양레저 선박 계선용으로 2017년도에 13억 원의 시비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협의 실패로 부잔교 시설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지도선 계선용으로 설치가 시급한 시설이지만 각종 재난에 안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설이 되도록 시설 설치와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정비 및 법률상 위임하지 않은 조항 삭제와 법률과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여 조례를 간소화 하고, 어항관리협의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하는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법률상 위임하지 않은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과 중복 내용을 정비하며, 매년 1회 정기회 개최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요 범위 이외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구성되었으나, 개정안 제32조 2항의 내용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협의회의 안건 발생으로 회의 개최 시 7일 이전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수정하여 협의회의 구성 시기와 구성 인원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풍도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풍도보건진료소 신설 사업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으며, 풍·육도는 대부도로부터 16㎞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상주 인구 170여 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구의 70%가 노령 인구이나 풍도 내 의료시설이 없어 기본적인 진료가 불가한 상황으로 풍·육도의 긴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우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및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취항식은 다음 달 10일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탄도항에 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 저희가 각 과에서 요청하거나 그럴 때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옛날에 쓰던 경기217호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규모에는 맞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당초 탄도항에 계류시설이 2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형 요트와 레저 보트를 위한 계류장이고, 하나는 연안 어업 어선들이 이용하는 부잔교인데 당초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30대70, 3대7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시가 17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경기도가 7억 5천 그렇게 예상돼 있었는데 현재 어선들이 사용하는 계류시설은 경기도가 시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할 때 저희가 우리 자체만으로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데 경기도가 우리 보고 더 추가 3대7로 하자니까 우리는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자체 경기도 것은 경기도가 하고 우리 것은 우리 걸로 해서 한 4억 5천만 원 저희가 사업비를 절약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현재로는 그것밖에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내년 말로 저희가 완공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 과 직원들이 같이 탑승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 4명에서 1명이 사직을 하고 부산시로 갔기 때문에 3명이 있고, 또 일반직 1명이 충원돼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꼭 전체 다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5명 이상만 있으면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외부에서 전입을 받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외부 전입은 총무과 얘기로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직원 충원된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자 또 뽑아서 충원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다음 달 10일 취항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지금 정원이 7명인데 현재 4명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안전을 위해서 선박 직원들 외에 사무실 직원들을 투입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배를 운행하려고 그러면 안전요원이 한 7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선박직이 배를 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이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한 5명 정도, 포함해서 5명 정도이면 되는데 저희는 경기도나 아니면 화성 배를 운행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 7∼8명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에 필요한 인원은 7명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배를 건조할 때부터 필수 인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배가 9월에 입항이 돼서 선박을 운행하는 선박직들이 지금 배를 시운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풍도라든가 어선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갑판에 있어야 되는 인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7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소 인원은 한 5명 정도면 운행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 필수적인 선박직 인원은 3명이 각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 해양수산과에는 해양수산직들이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배를 예를 들어가지고 운행할 때는 필수적으로 7명을 갖춰서 운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데 다만, 선박직 7명이 충원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직이 대신해서 7명을 채워서 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 같은 경우는 어업 지도뿐만 아니라 행정 부분까지, 풍·육도에 대한 행정 지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다목적 개념으로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행을 했을 때는 7명이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과에서 인원들이 같이 동시에 운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풍도보건진료소 없었고요. 매달 저희가 선박을 이용해서 무료 진료를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거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무료 진료 가는 것 이외에는 의료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프거나 할 경우에는 인근에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게 한 3년 전부터 주민 숙원 사업으로 경기도에도 탄원서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화상 진료를 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노령화되고 해서 이런 화상 진료가 원활하게 진료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시책추진금하고 거기 녹색에너지과에서 부지 매입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전 이행 절차는 마치고 토지 매입 단계까지 와 있고 나머지 보건진료소 사업 승인도 복지부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곧 승인만 남은 절차만 남아있고요. 승인이 되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이 내려와서 내년에는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전체 총 사업비는 9억,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9억 4800만 원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시책보전금은 도비로 내려오는 거고, 부지 매입비 2억은 녹색에너지과의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내시가 된 건 아니고 예산과하고 도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이고 사업 승인이 되면 바로 내려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의료인 파견은 아니고 거기 보건진료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 업무대행이 있습니다. 대부도에 보면 남동진료소에도 보건진료원이 업무대행으로 있는데 보건진료원 자격 있는 사람을 업무대행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요. 간호사 면허 있는 사람을 복지부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본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보건진료원을 양성하고 있고 그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채용 공모를 하면 그것은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업무대행은 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대부도 남동진료소가 이런 형태이고요. 전국 도서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다 업무대행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1명이죠. 지금 남동진료소 1명이 있고요. 여기 풍도진료소도 1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다른 도서지역은 다 이렇게 보건진료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정규직으로 보건진료직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을 보건진료직으로 해서 발령 낼 수도 있고요. 공무원 연령이 넘은 분들이 계속, 왜냐하면 신규자가 그렇게 오지에 들어가서 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미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했다가 정년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남동보건진료소가 그런 경우이고요.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일 보건진료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을 해서 복지부에 6개월 훈련 보내서 배치할 계획인데 그런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가 업무대행으로 계약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주거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일단 기본진료를 하고요.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따로, 그런 시설도 일부는 갖추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항해사 자격증이라든가 통신 자격증이라든가 기관사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런 조건이 맞아야만 저희가 충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런데 시험 주관 기관이 안산시가 아니라 경기도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것을 취합해서 한 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남자 간호사도 있을 수 있는데 보건진료원은 저희가, 아직 남자 진료원이 있는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신안 쪽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까지는 남자 진료원 확인된 게 저희가 없었고요. 실제 총무과하고 협의했을 때 직원을 신규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대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라든지 안전 쪽에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게 아니고요. 어업인용은 어업인들이 수산물 하역이나 경매·위판 이런 시설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면 어업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상시 3척만 댈 수가 있는데 어업지도선을 대면 어업인들을 위한 어업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업인용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내년도 사업에 잡혀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7억 5천, 도가 7억 5천 해 가지고 25억 2개의 사업을 동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시만 추진하면, 우리시 것만 하면 4억 5천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안산시가 각자 하기로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니요. 어업지도선하고, 그게 길이 36m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지도선뿐만 아니라 양쪽 면에 작은 어선들도 댈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대는 더 댈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소방시설도 설계할 때 같이 넣어야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부잔교만 확충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탄도항이 지방어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선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설하는 게 맞는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기존에 안산 어업 부잔교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가지고 지금 돼 있습니다. 1개가 운영이 돼 있고 이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시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확장을 해서 기존에 어선 대는 확충하는 시설과 저희 행정선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확장을 해서 대는 걸로 25억 정도의 예산을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에서 17억 정도를 부담해라, 17억 5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탄도항 우측에 매립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201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배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연안 어업 관련된 바지선 설치가 되어 있는 부잔교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서 2개를 같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 탄도항 여건상 도저히 추가적으로 같이 넣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시의 행정선과 기존 어업선 부잔교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시공할 수밖에 없다 여건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크게 확장해서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17억 이런 부분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의 위치에다 우리 행정선과 기존 어업을 추가적으로 댈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13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기존에 어선 부잔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선주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 시설도 복잡하고 이런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확장을 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는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 수립을 해서 11월 10일부터 취항식과 동시에 운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소 안전요원이 7명이 필요한데,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척 정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기존에 어업 부잔교가 위치상으로 크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확장을 할 것이고, 저희 행정선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역으로 설치밖에 안 된다, 여기 기존 것에다 확장하는 것은 위치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은 기존 부잔교를 확장하는 걸로 경기도가 검토를 하고 저희는 이 위치에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레저선박,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레저용 작년에 10억 푼튼 부분 옆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예산과하고 경기도 보건정책과하고 경기도의 기획예산과는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내시해 주는 걸로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복지부에서 이번에 저희가, 보건진료소 관련해서서는 복지부 사업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게 떨어지면 바로 사업비를 내시해 주는 것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 된 건 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안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복지부에서 원래 10월에는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국감 때문에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게 복지부에도 사업 승인을 빨리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도에서도 바로 내시가 될 걸로 됐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부지 확보가 되어야지 승인을 해 주는 절차가 있어서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복지부에서 승인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미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확보 먼저 하고 부지 확보 되는 대로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문제는 없는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저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또 지침에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낮으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 어항이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지금까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지방어항 조례 개정하는 것은 해조류 양식 이런 법률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탄도 지방어항 그 다음에 어촌 정주어항, 소규모 어항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 이런 법률은 별도 법률이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건 수산과 관련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가산금 징수한 적이 5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가산금을 안 하고 원금만 징수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리고 기존 지방세 기본법 5장에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압류에 관한 건 그런 건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실질상으로 어항법이 구체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역할이 크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받은 5건에 대해서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다 어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역이 크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어항 2개소하고 어촌 정주어항이 2개소, 소규모 어항 10개소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분에 대해서만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법제처에 저희가 이 가산금에 대한 부분 질의를 법제처에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가산금 조항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법제처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개별법에서 가산금 이런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가산금을 매기지 말라 이런 부분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에 이 조항을 삭제한 게 강원도 동해시하고 부안군이 가산금에 대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왜 가산금을 매기느냐, 어떤 근거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그것을 해양수산부라든가 법률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법을 개정해서 가산금을 매길 수 있는 조항을 법률에 개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법제처에서는 근거 없는 부분이다, 가산금을 매기지 않아도,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이 규정은 잘못된 거다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그 법률에서 가산금을 매길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다라고 그러면 조례에서 그것이 가능한데 법에서 그게 없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가산금을 매기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을 매기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2장 부과 조항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인용하는 사항 외에는 법률에서 할 수 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임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돼,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30% 지원됐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부속,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표현상 설명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안산 어업 어선 대는 부잔교하고 저희 행정선에 대한 2개 사업 전체 사업을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25억을 예상했는데 2개 사업을 경기도에서는 7억 5천만 이런 부분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방 비율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25억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어항에 어선을 대는 부잔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어항은 경기도에서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5억에 대한 분리 사업을 하면서 한 12억 정도를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 5천 부담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어업용 부잔교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그래서 12억 100%를 다 대겠다, 그 대신 행정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안산시가 13억을 부담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비율 계상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부분은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 저희 지방단체 이렇게 연계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시화호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3개 시군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환경정책 이런 부분에서 시화호의 수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거기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님 3개 시군하고 특수지역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현재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를 건조했을 때는 시화호 내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9월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놨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된 상황에서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어진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국비 지원 대상은 도서지역에서,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만 국비 지원 대상이고 저희 같이 시 단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먼저 추진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 및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 신규 과제인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에 우리시 유치가 지난 4월에 확정됨에 따라 2016년도 3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참여 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건물 매입비를 제외한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의 총 사업비는 165억 원이며, 이중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10억 원씩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5쪽∼26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재무 건전성 및 재정 자립화를 위해 부지 임대료 지원금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경기테크노파크의 수탁 사업에 대한 경상사업 운영비 보조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0쪽, 신규 사업인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에 10억 원을,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참여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 두 사업은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 및 시장 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1쪽,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15개 R&D과제 지원에 총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3회추경 및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산업정책과 8건, 기업지원과 2건으로 총 10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안건은 2016년 3차 추경 및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이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임대료 지원 계획안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안산시·한양대학교 간의 부지 교환이 지연되어 2014년부터 유상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단되어 적정하며, 출연금은 각각 1억 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는 2015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사업관리비만 반영한 것으로 출연금은 2억이며 적정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 출연금은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안산시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플랫폼 개발·운영 사업비 관련 출연금으로 10억이며 적정합니다.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 지원 출연금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국가 공모 사업인 2016년 산업기술 기반 구축 사업이 우리시에 유치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원씩 50억 원을 출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2016년도와 2017년도 분으로 각각 10억 원입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지원 출연금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국가 공모 사업인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이 우리시에 유치됨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민간부담금) 지원을 통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1억 원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금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상용화 지원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출연금 관련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19조(금융 및 세제조치)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7억 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원 근거가 있으며, 1조 5000억 규모의 운전자금·창업자금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관내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관내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우리시의 출연금은 6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아직 내년도에 제3토취장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경기도에 제3토취장에 대한 도시개발 허가를 올려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협상이 가능합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는 2015년에 이미 저희 안산시로 확보가 됐고요. 다만, 2토취장은 아직 2019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야 되고, 3토취장은 지금 받은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한양대가 갖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부지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임대료를 내년까지는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토취장을 인수하는 내용만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래서 한양대학교하고는 내년에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내년에는 두 군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저희가 평가 나오는 대로 해서 한양대학교하고 나름대로 시의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지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테크노파크가 앉아있는 부지 그게 2만평이고요. 그 옆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1만평, 전기연구원이 1만평 해 가지고 3필지 세 군데가 한양대학교 부지입니다, 4만 평이.

그래서 이것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 안산시가 받은 제3토취장 5만 4천 평과 내년에 협상을 통해서 교환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대료 일부를 한양대학교에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법적으로 그렇고 내년도에 아무튼 되도록이면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협상을 해서 시가 불리하지 않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업혁신센터는 실제적으로 박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안산시가 요구하는 각종 연구과제 이런 부분들을 2015년부터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박사급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7억 6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실은 연구과제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결과에 대한 발표도 하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원님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산업경제 부분하고 도시재생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구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용역 부분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처럼 연구소 기능까지 확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크게 용역을 하는 부분들은 외주 발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주 발주 할 바에는 저희 혁신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마 미래전략관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혁신센터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일부 외부로 가고요. 영국에 있는 피터비숍 교수 쪽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5억이 됐고, 2016년부터 15억씩 1개 과제당 1억 원씩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지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산에 있는 주요 개발 가능이 있고 실용화 될 수 있고 그야말로 히든 챔피언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15개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퀘어호텔에서 한 번 성과발표회를 한 적 있고요. 나름대로 특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작 단계이지만 기술 개발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본 사업은 올해입니다. 올해 산자부에서 공모한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에 안산시가 4월 15일 최종 스마트팩토리공장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을 금년 5월 24일 개최한 적 있고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마쳤고, 최종적으로 도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 9월 1일 심의·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3회 추경에 10억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국비가 내려오는데 2016년부터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내년도에도 물론 10억이 들어가지만 5년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1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9월 1일자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국비가 기반공사 100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100억에 도비가 15억, 시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도에서 공문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한 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민간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경기TP를 통해서 10억을 출연하면 경기TP가 민간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 같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산자부를 통해서 받은 100억과 저희시가 투자한 50억 그 다음에 경기도가 투자하는 비용 15억을 가지고, 165억의 금액을 가지고 현재 분양 엘지에서 개발하고 있는 90블록에 연구 단지를 만들어서 시범적인 대표공장, 말하자면 분양 모델하우스와 같은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165억을 들여서 데모공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업은 이렇습니다. 우선 데모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공장을, 시범적인 공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 중소기업한테는 민간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반월·시화공단에 현재 목표가 앞 150개 정도의 중소기업한테 국비 지원과 자부담을 통해서 그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을 하면 일단 비용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처음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국비 5천에, 각 기업에서 5천 정도를 대면 50대50으로 해서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라인을 바꿔가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하는 데는 대표공장으로 해서 동양피스톤이 대표공장을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력은 있는데 신용지수가 부족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 보증을 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대출해 줄 때 각 시군에서 얼마만큼 출연을 해느냐, 출연 액수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에서 두 번째 정도로 한 7억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만일에 7억을 해 주게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만큼 기업체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만약에 출연금을 좀 부족하게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 대출 받는 기업체 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어떤 금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것은 금리는 아닌 거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인,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 중소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188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내 188개에 한 983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금년도 것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기업지원과장 김민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2월하고 8월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면 그때 기업체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기업체들 자기가 필요한 시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시점에 돈을 빌려가는 거고 응모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50% 그 다음에 또 해당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자기들 내부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것은 한 2대1 정도.

○기업지원과장 김민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대1 경쟁률이 또 적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경기도 거고, 또 우리 안산시 중소기업 그건 또 별도로 있는데 보통 지금 한 2% 그렇게 하고, 보조해 주는 율은 1.5%에서 한 1.75% 정도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담보 능력은 은행 측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특허 기업이라든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가점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되고 나면 일반 기업들은 1.5%를 해 주는데 여성 기업이라든가 경기도 우수 육성 기업 같은 경우 1.75%, 0.25% 정도 저희들이 더 가산을 해 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엊그제께도, 정식 회의는 금년에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 김민 두 번하는데 전반기 때는 안건이 없어서, 전반기 때 한 번 했죠. 하반기 때 아직 안 했었던 부분이고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12월이나 11월쯤 한 번 개최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은 그저께 다녀왔으니까 상반기 때 한 번 가졌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고, 거기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은 여성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정책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성 기업인들 단체한테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협의체 단체보조금의 보조금도 좀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건의 사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의 사항을 할 때 여성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일반 기업체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보통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포함해서, 여성 기업인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지난번에 여덟 분정도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열두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외부 위원님들이 조금 참석률이 적으신 편입니다. 여성 기업인님들은 거기 기업체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의 나오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기업지원과장 김민 육성 기업.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우수 육성 기업.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기업지원과장 김민 특허기업이라고 그래서 대출해 준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빌려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운전자금 지원을 해 줄 때 그 회사의 기술력 측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부분은 제가 은행하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판단한 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별도로 가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행 측에서 신용도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 평가를 할 때는 그 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몇 페이지 혹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기타 간접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타 공통운영경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인력 지원비하고 연구 지원비 그 다음에 성과 활용 지원에 따른 경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자료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충분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31개 시군 중에서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요청액 자체가 줄어든 경우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리고 위원님 사실 어떤 부분 있냐 그러면 신용보증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파트가 또 지역경제과 쪽에 아마 14억 정도로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중소기업 쪽에서 자금이 조금 남으면 소상공인 쪽으로 더 넣기도 하고, 소상공인 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1개 시군 자료만 있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조례에 의한 것은 신용보증 쪽은 아니고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쪽이거든요, 육성 기금.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부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조례안에 대해서,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걸 이렇게 불합리한 내용을 고쳐 달라 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그런데 경기도에서 분할을 한다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100%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요청액 7억을 다 예산 반영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기도 요청한 금액보다 100%는 아니고 덜,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 있는 게 그만큼 안산시에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한 할당을 할 때,

○기업지원과장 김민 육성기금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렇습니다. 1대1로 해서 맞교환은 안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어떻게 보면 최초에 한양대 부지를 빌렸지만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이 들어가면서 지가 상승 부분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평가기관을 두 군데 선정합니다. 한양대학교가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저희 안산시가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 요인은 어떻게 보면 저희 안산시가 테크노파크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산업기술시험원도 유치를 하고, 전기연구원이 앉으면서 사실은 지가 상승 요인이 생겼거든요. 충분히 감정평가를 할 때 이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런데 불가능했던 이유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당초에 교환 조건으로 TP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년에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비교를 공식적으로는 안했지만 한 2∼3년 전에 한 결과는 그래도 저희 5만 4천 평 쪽이 좀 높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전체 평수로 해서 가격,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가격 대비해서 다 합한 게 충분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 쪽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공시지가 당연히 거기 높고요. 평수로 해서는 4만평 대 5만 4천 평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5만 7천 평 거의 대동소이 하지만 아무튼 조건은 저희가 한양대학교도 있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지난 10여 년 동안, 10년 전에 사실은 이게 원활하게 해결이 돼서 교환이 그 당시에 됐으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별 차이도 없었고 현 시세로 따져도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같은 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거기 지하철역도 생기고 90블록 개발이라는 호재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그게 저희가 수공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다른 법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손해냐 이득이냐 정확한 평가는 일단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저희가 감정평가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바로 내년도 예산에 감정평가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다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그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제안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런데 당초에 한양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을 때 토취장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협약서를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또 제안이거든요.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한양대 측하고 협의의 당사자인, 계약의 당사자인 한양대 측하고의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어차피 계약에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협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둔배미 복지센터 건립 등 3건,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둔배미 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고잔 신도시로 기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가구 및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소규모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원구 초지동 707번지이며, 부지 면적 562.3제곱미터에 건축 면적 28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600제곱미터이며, 건축 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700만 원 중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비 9억 700만 원은 시비로 충당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연장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사동 문화시설 부지에 건축하려던 것을 건축 계획을 이전한 사항으로 사동 문화시설 부지는 인근에 상록구청 시민홀 및 평생교육원 강당 등 활용 가능한 소규모 공연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낮아 향후 활용 가능성이 저조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높고, 인근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본오동 체육시설 부지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축제 및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본오동 1111번지 문화시설 부지에 부지 면적 3,905제곱미터에 연면적 1,200제곱미터, 건축 규모 지상 2층으로 소규모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6억 2800만 원이며, 주요 시설로는 공연장, 연습실, 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부지 내 부설 주차면 수는 50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자전거 교육장을 포함한 정원형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 사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이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연간 3만 5천명으로 이용 수요가 많아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러브맘카페의 추가 설치가 요구되어 육아공동나눔터,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대여 등 One-stop 육아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 지원 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아이러브맘카페 건립은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로 대지면적 920제곱미터, 연면적 500제곱미터, 지상 1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주요 시설로는 놀이실, 장난감 및 도서 대여실, 상담실, 육아공동나눔터, 시간제보육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2018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 2017년도 출연금 총예산 규모는 2016년 본예산 출연금 대비 21.3%인 15억 7100만 원이 증가한 8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 중 인건비는 8.7%가 증가한 27억 4200만 원, 경상경비는 34.6%가 증가한 34억 5200만 원, 사업비는 20.2% 증가한 27억 5400만 원입니다.

큰 폭의 경상경비 증가는 재단 시설이 노후 됨에 따라 시설 보수 및 교체, 장비 구입 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증액 편성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인원 충원 3명에 따라 증가되는 사항으로 인원 충원은 사업량 증대 및 밀도 있는 시민 문화서비스 증진과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 분야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경상경비로써 문화예술의전당의 공공요금, 용역비 인상 요인 반영과 개관 이후 14년째로 접어들어 노후 된 무대 시설 및 장비의 보수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여 3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다양한 수요 계층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2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둘째 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 기재 사항 변경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거주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위소득 50% 이내인 가정의 둘째 아는 50만 원, 셋째 아는 100만 원, 넷째 아는 300만 원, 다섯째 아 이상은 500만 원 이내 지급으로 확대 및 차등 지급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체하고, 별표 및 별지 제3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각종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건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은 건강가정 지원 사업, 취약위기 가족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으로 5개 분야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경쟁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둔배미 복지센터 건립안은 기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구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복지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분소 개념의 복지센터를 신도시 지역에 건립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립안이나 건립 예정 부지는 현장을 확인한 바, 주택지역 내의 나대지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활용중인 상태로 복지센터 건립 시 주차 문제 가중으로 인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등 설치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인근 둔배미공원 쪽이나 인근 다른 지역으로 변경 설치가 바람직하며, 건립 추진 전에 반드시 주민에게 사업 설명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가 필요하고, 현재 건립 예정인 사동 지역 복지센터의 건립비용에 맞춰 건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지역별 복지 욕구에 충족하는 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소규모 공연장 건립안은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여 본오동 1111번지 문화시설 부지에 안산 동부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해 소규모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공연장 건립이 인근 상록수체육관 경기 시 주차장으로 사용한 운동장 내에 설치하게 되어 주차장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형 쉼터 및 자전거교육장도 유사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공연장 건물도 주변 시설과 잘 어울리도록 설치하고, 정원형 쉼터 같은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는 등 조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안은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시설 설치 근거가 있으며,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 지원 시설로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 어린이공원 일부를 제척하여 연면적 920㎡(278평) 규모로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단원구 지역에서 2013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은 연간 이용자가 35,000명에 이르는 등 이용률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육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육아공동나눔터,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대여 사업 등으로 One-stop 육아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 지원 시설을 상록구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나 건립 예정지를 현장 확인한 바, 건립 장소 위치가 높아 주차 환경 등 시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인근의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추진하거나, 건립 시설을 인접 도로와 수준이 맞도록 지면을 낮춰서 시설하는 등 활용이 용이한 시설로 설치가 필요하며, 기존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던 농구장을 폐쇄하는 것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인근의 다른 장소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둘째 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확대하고,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기재 사항 변경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명시한 것과 출산장려금을 다자녀 순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출산 연령이 점차 늘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도 적극 검토하여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조례로 개정되어야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며, 2016년 10월 현재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50개 시군이 첫째 아 출산장려금으로 5∼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5만 원, 연천군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적으로 22% 가량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첫째 아부터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상록수보건소 소관 조례인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특정한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해당 조례가 폐지 조례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나 개정하는 조례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폐지하는 조례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개 조례가 자녀에 관한 조례이지만 그 내용은 다르고 조례 시행 적용 대상도 다르므로 부칙에 의한 조례 폐지보다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는 단독으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 만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 법인을 공개모집 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세부 위탁 추진 계획의 위탁 개요, 수탁기관 신청 자격,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특수 조건, 수탁기관 선정 및 심사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많은 우수 기관 참여를 위해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고, 선정 기준에 사업수행 능력,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가족 관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 계획의 적정성,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과 그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 선정 시 심사위원의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순위를 정하도록 심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수탁심사 기준표가 특정 법인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심사기준표를 객관성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재)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6.5%인 16억 743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18억 30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 재원 등)에 의거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 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출연의 근거는 충족합니다.

다만, 전년도 의원 지적 사항으로 출연금 사업에서 문화예술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한 거리극축제, 단원미술제 사업비 12억 6천만 원은 알차고 철저히 추진 후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 73억인데요. 금년도 21%를 증액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1명을 증가시킬 예정인데 현재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단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예술 진흥 정책 개발 부분하고 조사연구 부분이 상당히 약점이라는 내부 평가도 있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4급 1명 그 부분은 능력 있고 경험 있는 경력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15호봉 정도 기준, 문화정책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직원은 어렵다고 보여 지고요. 경험 있는 분을 채용하려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것이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안 했고요. 4급 1명에 대한 1명 5500만 원하고 호봉 승급분에 대한 부분 1억 3천하고, 기간제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인상이 되고 생활보장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 4천만 원해서 2억 2천 정도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양식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증감 내역 부분은 복사해서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술의전당 준공이 사실 2004년도에 돼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무대라든가 전체적인 시설이 노후화돼서 오케스트라 피트,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크게 보면 시설 운영 부분이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라든가 청소용역비 증가 이런 부분이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오케스트라 피트 부분이 그게 4억 5천정도 해서 6억 2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반납하는 건 아니고 출연금으로 출연이 된 상태에서는 그게 반납이 사실상 우리 예산 회계 관련해서 관련 규정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잉여로 해서 내년도로 그냥 넘기든지, 잔금으로 해서 넘기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 마지막, 저희 내부 마지막 추경이 되겠죠. 마지막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서 일부 변경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마 출연금 관련해서는 예산과에 나와 있는 기본 계획안에 서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다라면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그러니까 증액분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성과급 관계는 예전에는 성과급을 매년 12월에 당해연도 걸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은 성과기간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라 2016년도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고 2016년도 분을 1월부터 12월 걸 1월에 평가를 해서 1월에 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시에서도 전년도 성과급을 익년도 4월이나 5월에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주는 것은 성과 평가기간의 일부를 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12월까지를 1월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익년도에 주고자 해서 2016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고 2017년도에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원래 재단 같은 경우 남는 경우에 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3억 5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이월금은 총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억 5천을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해서 하는 거고, 매년 이월금이 약 8억에서 9억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은 어차피 설계도에 대한 예산만큼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입찰을 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의 일부가 남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사전에 삭감을 하면, 예를 들면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10억짜리 공사를 할 때 입찰은 8억 5천에 되더라도 예산은 10억을 가져야만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 입찰해서 8억 5천에 되는 거지 예산 자체를 8억 5천 세워서는 설계 자체 10억짜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이월되면 그것은 바로 익년도에 다시 또 편성이 되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내년도 우리 재단에, 재단의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 더 하기 보조금 더 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잉여금도 그 익년도에 같이 편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니요. 반환을 할래도 법적인,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근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보조금은 시의 사업을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보조 사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받아버리죠, 원래 시의 사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출연금은 재단법인에다 아예 그냥 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 돈 아예 준 것을 남았다고 도로 내놔라,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출연금은 반납을 안 받죠, 일반 보조금하고 달리.

과거에는 아마 이게 위탁 보조금인가 하여튼 사업 보조금으로 나가다가 출연금으로 이후에 바뀌었을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우리가 매년 80억을 줬는데 10억씩 나오면 사실 70억 가지고 운영한 거잖아요, 위치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또 80억 주면 사실 잉여금이 20억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남은 10억하고 금년도에 남은 10억하고.

그런데 실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우리가 주던 금액을 계속 주고 있었고 거기도 예비비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우리가 준 것 만큼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또 인건비도 올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잉여금이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출자금하고 출연금하고 또 개념이 틀리다고 봐야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출연금은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거고, 출자금은 어떤 자본적 성격으로 봐야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안된다고 얘기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제가 예산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출자금이나 출연금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각을 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법에서 얘기하면 기부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준 것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의 세금 관련해서 할 때도 원래는 반납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리가 주는 조건에 반납, 만약에 승소를 하면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라고 그렇게 각이 많이 세워지면서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가기도 전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잉여금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다 같이, 그 부분도 들어가서 익년도 사업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 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고잔동 구 호수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하루로 계산한 건 없고요. 한 140명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하는데, 3만 5천 명 정도가 연 이용객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렇게 하니까 한 140명, 120∼140명 정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건 회원제로 해 가지고 만약에 장난감을 대여한다 하면 만 원을 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한 3500정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지출은 2억 2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적자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억 2300정도 나갑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공청회 가진 적은 없는데요.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농구장이다 보니까 시끄럽다는 민원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다른 어린이공원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공원시설 중에서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장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보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본오 지역 다섯 군데를 검토했는데 저번에 화요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두 곳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두 곳을 가 봤습니다. 본오시장 본오빌딩하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신축 건물 948-17번지 두 곳을 갔는데 본오시장은 4층에 이미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4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 신축 건물은 2017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농협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사우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요. 4층은 학원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매매는 않고 임대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양가가 10억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사업은 사실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월세를 지급해서 계속 임대료로 가기보다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150평 정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저희 갔을 때 그다지 시끄럽지도 않고요. 좀 아늑한 분위기이고 이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도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조건은 좋은 것 같고요. 또, 주변에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원하는 시설이라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하루에 140명 정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6대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와 오는 시간이 주로 낮에 이용하기 때문에,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래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다 많은 인원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주차면이 6대면 적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오1동 지역이 다가구 밀집 지역이면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애들도 많고.

제가 5월에 이것을 준비를 해 봐라, 본오1동에 저소득층 부모들이 많고 육아 정보 나눌 데도 없고 그래서 5월인가 4월부터 이것을 본오1동 지역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먼저 빈 상가가 있는지, 우리가 신안아파트에 있는 상가 이런 데까지 다 쑤시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못 찾아서 동장한테까지도 얘기했고, 못 찾아가지고 이 부지를 하게 됐는데 일단 이 부지가 2456제곱미터거든요.

어린이공원의 최소 규모가 153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서 1536제곱미터를 제외하면 920제곱미터 정도는 어린이공원에서 제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다 일단은 저희가 1층만 지으려고 그럽니다, 다른 용도가 거기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외지이고 접근성,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 저도 처음에 그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원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앙에, 본오1동 중심 지역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른 공원들 공원과장 분들하고 직접 제가 한 번 통화를 해 봤거든요.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면적 비율을 다 초과해 가지고 다른 공원은 할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여기 선정을 했고, 일단은 101번 노선버스가 돌아서 거기 섰다가 가거든요.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법정 주차 대수가 5대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여기 150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나머지 면적은 조경 겸 주차시설을 최대한 해서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거기도 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게 지을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가서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마치 짓는 것 모양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도 또,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아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갖고 막 이러면 또 주민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그건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도비가 5억 내려올 거라고 유선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저희가 5억을 신청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부분도 설계팀들하고 얘기를 한 번 나눴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설계할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연.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일요일만 빼고 다 운영이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상록구 지역에서 본오1동이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주변에 이호초등학교도 있고 본오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주택지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내년에 위탁이 확정되면 그때 된 곳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들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 현장을 가 봤는데 현재 그 지역이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주차난이 좀 문제가 있는데 현재 나대지로 사용하는 주차 면수가 한 20여대가 돼요, 20여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일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축 구조를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아마 한 12∼3대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여대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필요 시설임으로 인해서 이해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저도 가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결국 종사자들이 일부 주차를 이용할 텐데요. 주간 근무시간에는 일부 직원들의 주차가 될 거고, 야간은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는 개방형으로 하다보면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형적으로 모양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최대한 반영을 주차 1대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홈플러스 1층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무상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홈플러스로 2011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마땅한 공간이 없고요. 향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저도 거기 가보고 했는데 사실상 초기에 기업의 사회복지 환원 이런 차원에서 거기를 시에서 공짜로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만큼 사용을 했고 그것을 옮겨야 된다고 제가 와서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옮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 안 되면 다문화지원센터 거기하고도 합치는 걸로 제가 직접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합쳐서 그 쪽으로 같이 한 군데를 하자 그랬는데 그쪽에서 약간 법령 문제 이런 걸 따지고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동 문화시설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사동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원 측의 반발이 좀 있었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거기 있었고, 중요한 부분은 사동 문화시설이 외곽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소규모 공연장 쓰기에는 이용성이라든가 접근성, 활용도, 수익적인 면에서 본오동 체육시설 부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다시 그런 행정 절차를 밟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당시에는 아마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빈 공간에 서둘러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총 저희들이 46억인데 전년도 10억 확보하고 금년도 5억해서 15억이 현재 집행 안 되고 지금 잠재되어 있어 상태입니다.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과로 가서 설계가 바로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 설계 진행되면 내년에 아마 7∼8월이나 설계가 마무리되고 실제 운영하게 되면 2019년도나 2018년도 말에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공연장 전체 필요한 인력이 5명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 5명은 이번 출연금에 포함 안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인건비에 대한 증액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원래 정원은 저희가 재단에 57명으로 정원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5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족분 5명을 다 충원 못 하고 최소 필요한 문화정책 부분, 조사연구사에 필요한 1명을 증원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원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원 1명을 더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소규모 공연장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설치·운영 계획 부분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크게는 위탁을,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있어서 일부에서는 재단에 주자는 의견도 있고, 재단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재단이 아닌 다른 곳에 줘서 한 번 두 단체 간에 경쟁을 시켜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문성이 뛰어난 그리고 경험이 많은 재단에 주자고 해서 운영·방법은 안산문화재단에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운영 조직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정도 더 늘리는 부분, 그리고 공연 그런 부분들은 250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큰 프로라든가 이런 공연은 어렵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추어 예술인들, 어떤 소규모 클래식 공연, 청소년 동아리 이런 정도의 공연으로 저희들이 꾸려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사실 수치상으로는 적자인데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상록수 소규모 공연장이 있음으로 해서 비용으로 산출이 안 되는 지역문화 발전에 공헌한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 역량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비용이 아닌 부분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운영 계획은 만들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들도 설치·운영 계획이 큰 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설치·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운영했을 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단이 여러 군데 평가를 받고 또 의견도 받고 그렇지만 사실 운영 무대 인력은 상당히 이분들이 전문 노하우가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 있어요. 사실 아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든가 재단 운영 관리, 또 공연 제작 지원은 안산문화재단의 인력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보완해야 되고 약점으로 되는 부분이 문화 개발, 진흥 정책 개발 부분하고 조사연구사 부분이 문화재단의 약점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특별히 경력직으로 해서 문화정책 개발 부분, 조사연구 부분 전문가 1명을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4년도에는 저희가 총 출연금, 여기에는 축제 거리극축제하고 단원미술제 포함해서 74억 9500만 원 출연금이 됐고, 2015년도에는 8200, 95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5년도에는 8200, 9500만 원, 여기까지는 국제거리극하고 단원미술제가 포함된 금액이 되고, 금년도에는 76억 1900만 원인데 국제거리극축제 7억하고 단원미술제 2억 7천이 출연금이 아닌 별도의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6억 1900만 원은 추경 1회까지 포함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70% 이상이 시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재단 측에서도 요즘에 보면 문화예술 사업이 거의 공모사업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금년도에는 거의 국가나 또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보조금 수입이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문화재단 직원들도 보조 출연금에 의지를 탈피하고 보조금 수입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잉여금은 익년도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 예산에 같이 그만큼씩 더 늘어나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그러니까 세입은 총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쪼개져서 들어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대행사업비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