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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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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4.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5.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7.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6.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6.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21건의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있어 기존 관행을 깨고 대상단체 등을 직접 찾아 나서며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많은 우수한 단체 및 법인 등이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월호참사 이후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 등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치유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2조제3항에 의거, 안산시가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설 건립 및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국비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수산동 활어회센터 조성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관련법에 따른 추가적인 소방시설 설치 소요가 확인되어 추경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계획수립 단계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한 치밀한 검토 및 협조 등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정비만을 추진해 와, 지속적인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시설개선이 미흡한바, 향후 환경개선 기본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소관에서는 6천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775만 2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775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신현석
상록구청장김제교
단원구청장이강원
행정안전국장김민
농업기술센터소장박부옥
평생학습원장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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