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요. 이번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 1회 추경에 3천만 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1억 5천이었어요.

이번에 3천만 원 올리셨는데 단원구는 3억 5천 본예산에 올렸거든요.

단원구는 추가로 안 하셨는데 이번에 사실 상록구가 1억 5천 당초 너무 적은 예산이었거든요.

이번에 3천만 원 추가하셨는데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이것 관계된 건가요? 불법쓰레기 투여 이런 것 일체 단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문에 나왔는데 이거랑 같은 맥락인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3천만 원 더 올리셨는데 1억 5천이 부족해가지고 더 올리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요?

○김진숙위원 이것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한 그런 부분이 더 포함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2회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당초 3억 5천 본예산에 반영이 됐잖아요?

단원구는 지금 어떻게 대집행이라든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초지시장 대표적인 예인데, 원곡동이랑, 지금 어떤 사항인가요? 단속이 잘 되어서 불법이 많이 없어졌나요?

○김진숙위원 상록구청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불법쓰레기 단속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보니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구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불법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어떻게 받나요?

○김진숙위원 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진짜 불법쓰레기가 곳곳에 너무 많이 투기되어 있어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예인데 상록구청장님 이번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단속을 잘 하셔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구청의 도시주택과요.

○김진숙위원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6천만 원이 추가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지난번에 풀깎기 3회라고 했는데 이번에 같이 3회 맞나요? 그런데 왜 이것 금액이 추가됐을까요?

○김진숙위원 이게 2020년에는 1억 6천 예산이 확보됐었거든요. 1억 4천으로 가능한 건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억 4천으로 가능한 거고 해마다 1억 4천이 가능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작년보다 금액이 좀 줄어서 이 1억 4천 금액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에 보면 저것은 안전신문고 자동처리시스템 구매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2,200만 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시스템이 현행하고 개선된 게 약간 다른 게 온라인시스템에 자동연동방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만 추가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이거를 구매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상록구랑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공원과에서 단원구청 도시주택과로 가셨는데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동행길, 이번에는 동행길인데 지난번에는 쌩쌩길, 길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메타세콰이어 쌩쌩길 기억나시죠? 두 번 삭감했었어요.

○김진숙위원 용역 삭감하고 예산 삭감하고, 세 번째는 이름을 바꾸어서 경기미술관 개선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이번에도 또 화정천변 동행길, 이름을 바꾸셨어요.

지난번에 사색테마길로 해서 5억 올리셨잖아요?

이번에는 6억 올리셨는데 금액도 달라진 이유는 어떤 건지, 또 이름을 왜 바꾸셔서 이렇게 올리셨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왜 1억이 더 추가되셨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1단계사업이죠?

○김진숙위원 2단계사업이 또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최초의 길이보다 좀 늘었다고요?

○김진숙위원 최초에는 그러면 2km였다가 이번에,

○김진숙위원 5억을 올리셨잖아요? 지난번에는 5억 올리셨다가 삭감됐잖아요? 본예산에 올렸다가요.

○김진숙위원 그때는 그러면 5억 올리신 거는 왜 5억 올리셨고 이번에는 왜 6억을 올리신 건지, 길이가 연장이 얼마나 더 되어서 6억을 올리신 건지, 2단계도 또 똑같이 6억 올리실 건지.

○김진숙위원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할 거고요, 그런데 금액이 왜 달라졌는지, 5억에서 왜 6억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5억도 삭감했는데 1억을 더 올리신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을 왜 바꾸신 거예요?

왜 사색테마길로 그대로 올리시지 왜 똑 같은 사업인데 똑 같은 주소에 화정천 동행길로 바꾸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러신 적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게 된 연유에 대한 그 자료를,

○김진숙위원 자료 좀 다시 주세요.

왜 과장님 제가 자꾸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도 두 번 삭감되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올라오셨어요, 공원과에 계실 때도.

그때도 메타세콰이어 쌩쌩길이었거든요.

계속 본예산에 두 번이나 삭감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가져왔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되니까, 그것도 5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그러면 그냥 같은 이름으로 가져오셔서 설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름을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동행길 다시 설명을 하고, 왜 이름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고 그때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꼭 삭감된 이후에 이름을 바꿔 오시니까 제가 더 오해가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전기 구입해서 30만 원씩 해서 690을 올렸고 단원구에서는 양방항 라디오로 해서 30만 원씩 25대 올렸는데요.

그러면 단원구는 역으로 봤을 때는 무전기가 있고 혹시 상록구에는 양방향 라디오가 있으신 건가요? 없는 부분을 예산 올리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무전기랑 양방향 라디오가 같은 개념으로 봐달라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같은 개념인가요? 같은 건가요?

○강광주위원 같은 건데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도로조명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2020년도 예산이랑 2021년도 추가해가지고 금액이 다 똑 같은 금액으로 11억 7,2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ED로 많이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했을 때는 비용이 조금씩 절감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LED로 교체된 다음에 그러면 비용추계라든지 이럴 때 절감된 부분이 없나요?

○강광주위원 일단은 작년의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한 부분이죠?

○강광주위원 편성하셨고 그러면 추후 봤을 때,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더 이상은 예산편성 안 하실 걸로 보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김진숙 위원님이 사실 질의를 하셨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시장님 로드체킹 구두지시, 2020년 2월 6일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제1회 추경 반영 구두지시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올 본예산 때는 보면 쌩쌩길이었잖아요? 사색테마길에서 400m 구간이었고 지금은 동행길 1km 해서 6억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요.

일단 어쨌든 내용은 틀리겠지만 작년 본예산 때 올라왔던 부분이랑 지금 추경 때 올라왔던 금액이 틀려진다든지 길이가 다 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제1구간이 지금 1km에 6억인데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200주잖아요?

○강광주위원 메타세콰이어 200주인데 메타세콰이어는 어느 거를 구매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수고가 3m가 아닌 그 이상인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수고를 맞추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소형 목으로요?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 추경에 올리는 금액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또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를,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게 어느 정도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시급성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급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청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동 예산 같은 게 올려온 것 보면 상당히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사실 이게 더 시급한지는 좀 의문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일단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고 또 그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6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과연 어느 정도가 있는 건지.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보면 다 코로나와 연계가 되어 있고 코로나가 끝날 11월 달쯤에 되어가지고는 더 많은 주민들이 화정천 서로 공공 동행길에 와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 입장에서, 또 단원구 입장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하고 싶은 사업들 지금 못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집행하게 된다면 아마 단원구에서 상당히 많은 진짜로 시급하고 진짜로 효율성 있는 예산 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님 로드체킹 구두지시 사항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옳지 않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성도 사실은 없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단원구 생활안전과장님.

○주미희위원 안전신문고 자동처리시스템 구매 동료 위원이 질문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록구에는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선 단원구 한번 설치해서 하는 것 봐가면서 상록구에 설치 예정이실까요?

○주미희위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아, 상록구도 같이 이 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화정천변 동행길 조성이요.

○주미희위원 이게 예산편성의 묘미잖아요. 이게 지금 저도 그렇지만 본예산이랑 지난번 제가 없을 때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화정천변 동행길 조성이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도 일부 지금 예산편성하고 차후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민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민원인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러는 지금 시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필요에 의한 적정성 여부는, 그럴 것 같아요. 위원들이 계속 삭감하고, 삭감하고 하면 이게 내가 받아서 내 돈 쓰는 거냐, 내가 쓰는 거냐, 이 사업에 투여할 건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이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됐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이름도 변경이 됐고 예산 금액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들은 ‘이게 뭐지? 놀리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한다 이거죠.

이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 심의의 진정성 여부를 생각한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설계하시고 용역했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인 설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면 일부 오히려 좀 줄여서,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다른 사업도 그럽니다.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현장사진도 좀 보여주고 같이 동행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없애고 난 다음에 이름도 변경하시고 예산은 적정하게, 5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6억으로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해부터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오후에 현장답사를 갈 건데요.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이해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이름과 예산액으로 저희한테 심의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것 양 구청에 다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과장님한테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농업보조금이요.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예산서 581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이요. 이게 본예산서에는 93만 7천 원으로 해서 6공에 80% 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이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본예산 때 필요했던 예산을 다 편성 받지 못해서 또다시 올린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93만 7,500원이 187만 5천 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주미희위원 230만 원이면 작년도 2020년 7월 달에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몇 %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230만 원에 나눠보세요. 거기 몇 % 지원하게 되어 있죠?

6조에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은 50% 이내에서.

○주미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80%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대형농기계는 50%, 어떤 거는 60%, 80%,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농업 지원을 해 왔다면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서 제가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일하시기 편하시라고, 기존의 어떤 것도 체계적이지 않아서 50%, 60%, 80%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50% 이내에서 조례로 지원, 230만 원이면 1공당 얼마를 지원해야 되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도 어떻게 단원구하고 똑 같이 그렇게 올렸어요? 차재선 과장님 모르셨어요?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그냥 지원해 주고 삭감만 하고 행감 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원 받는 사람들한테도, 농업인들한테 불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되면 이게 1공당 150만 원씩 지원되게 되죠? 이것까지 예산이 편성되면.

○주미희위원 전년도까지는 120만 원 편성이었죠?

왜냐하면 이걸 똑 같이 120만 원 지원하게 했으면 지금도 93만 7천 원으로 해서 120만 원 일괄적으로 해서, 이게 일시적 사업 아니죠? 계속비사업이죠? 매년 농업인들한테 1공당 소형관정 뚫는데 지원해 주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120만 원 해 주고 올해 150만 원 해 주고 내년도에는 얼마 해 줄 건데요?

제가 본예산 것, 전년도 것 다 복사해갖고 왔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2020년도까지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얼마 안 되어서 지원해 나가서 그래도 120만 원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20만 원씩 6공으로 해서 50%해서 이걸 삭감할까요? 단원구, 상록구 이왕 이것 적은 금액이니까 많은 농업인들한테 지원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상록구,단원구 한 공씩 더 뚫을 수 있죠?

○주미희위원 그리고도 남죠? 6만 원씩 남죠? 60만 원 남죠? 계산했더니.

제가 일일이 이것 산수 못하는 제가 계산해갖고 나와서 머리 아프게 계산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또 7공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모든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지금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큰 금액이나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도 그 금액에 더 많은 사람이 같이 더 원하는 거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3년간 6공을 계속 해 왔잖아요?

○주미희위원 6공을 해 왔는데 지금 금액을 눈 가리고 아웅하시면서 150만 원으로 금액을 올리시면서 이 금액을 책정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1공당 30만 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1공을 올리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올해 이렇게 해 주시면, 추경에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7공씩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것 딱 6공만 계산해서 하고 나머지 삭감하시겠어요? 자체 삭감하시겠어요?

○주미희위원 답변 정확히 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오세요?

이게 30만 원이 30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이 아니잖아요? 12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해 주면 30%를 업해서 해 주면 전년도 받은 사람은 받아놓고도 상대적으로 시에 불만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150이 아니라 180 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냥 이것 한번 시의원들이 조례 개수 올리려고 만든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하시기에, 집행부 일하시기에 효율적인 운영하게 체계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요구해온 분들한테 적정한 답변할 수 있게 만들려고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정확히 계산해서 7공으로 계산해오고 또 거기에 남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는 자체 삭감해갖고 오세요?

○주미희위원 제가 쭉 계산한 거를 지금 불러드리려고 그래도 아주 머리 아프게 계산해서 ‘왜 이렇게 해갖고 왔지?’ 할 정도로 나온 답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난 본예산 때 양 구청에는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못해 드려서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증액요청을 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갖고 구청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을 갖고 있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조례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것 발견 못하면 이렇게 지원이 될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금액으로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양 구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올 본예산에 유지관리 보수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면서 전반기 예산서를 쭉 추경 예산을 보니까 삭감된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시급성,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구청별로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제안서, 또 순위를 정해서 빨리 해야 되는 보수지역 이런 쪽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추경에 일부 예산들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 1월 달 본예산 통과되고 지금 3월인데 지금 전체 유지보수예산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3월 말인데 지금까지 본예산에 예산을 사용한 그런 것들은 지금 구청장님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년도 사업하다가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들.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먼저 시켜주고 다른 지역에다가 이런 유지보수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전년도에 못한 사업지역에 예산이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 지역은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는 예산 속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을 부서별로 체크하셔서, 저희 지역도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해 보시고, 과장님, 우리 상록구를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과나 도로교통과 3월 달에 지금 사업하려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쓰려고 지금 발주한 내역들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발주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료된 사업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록구 도시주택과를 봤을 때도 녹지대 관리라든가 또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형관정 지원 사업, 농기계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일부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녹지대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비가 반영이 됐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신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이 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경에 세웠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인데 8천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전체 철도 주변에 녹지대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용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일부 구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2회 추경에는 다른 구간은 또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워진 거는 어차피 3회니까 분기별로 5월 달, 7월 달, 9월 달 이렇게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용역 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자체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총예산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 1년에 제초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정택위원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업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보니까, 도로포장 이런 거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본예산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 중에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다, 그런데 단지 도로교통과에서는, 제가 아까 구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구간 이런 사업들을 잘 점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에 이렇게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이렇게 예산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친 시민들한테 어쨌든 치유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 좋죠.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지금 그것보다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그나마 엄청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상당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인근 자기 지역 주변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 이런 것들도 감수하면서 지금 코로나19 복지 예산 때문에 저희도 설명을 그렇게 드려요. ‘빨리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리고 계시면 향후에 시 재정이 좋아지면 바로 시설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시민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대비를 해야 되느냐, 물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할 사업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아닌 것 아닌가, 그리고 구청에는 사실은 유지보수 이런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비를 6억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유지보수 예산도 부족해서 이런 실정에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단지 이 사업비에 대한 지금 현재 구청에 맞는 사업비, 유지관리비도 부족한데 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런 사업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는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시장의 정책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청 예산규모에 맞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에 우리가 진짜 재정이 좋아지고 넉넉한 재정 속에서 이런 것도 필요한 거지 지금 사항은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장님들 담당부서 과장님 서운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우리 의회의 고민은 있다, 이런 걸로 정리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비를 과연 전체 구간을 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써야 되느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뭐고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적정하냐, 아니면 이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보고 이후에 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하는 어떤 판단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을 가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있으시죠?

주미희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그럼 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해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판단을 하죠.

두 분 다 있으시죠?

○김진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김정택위원 마무리해요.

○위원장 박태순 간단하게 하고, 자료만 요청하실 거고,

○강광주위원 저도 간단히 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우리 주미희 위원님은.

○주미희위원 저도 자료 요청할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자료 요청, 그러면 쉬지 않고 곧바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아까 사실 공원에 가면 겨울에 얼었던 길이 녹으면서 질퍽질퍽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예산이 없다, 또 가로등이 나가서 지역에 공원길이 어두워서 등을 교체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 이런 경우가 요즘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 예산에 대해서 더 심각성을, 좀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더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워서 질의했던 거고요.

도로교통과요.

○김진숙위원 단원구랑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건 있잖아요?

여기 단원구는 대부도 제외하고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증액하셨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대부도를 제외한 이유는 뭔가요?

○김진숙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왜 이번에 1억만 증액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단원구는 2억을 증액했는데 상록구는 1억만 하셨는지, 상록구 같은 경우는 반월동도 포함되고 저기 안산동 지역이 더 넓거든요. 대부도를 빼면 상록구가 더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는 4억을,

○김진숙위원 내용면에서 단원구는 4억을 해야 되고 상록구는 내용면에서 3억만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상록구도 2억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상록구도 지금 굉장히 보도블록 관계로 민원이 많거든요.

상록구는 왜 1억밖에 못 세우셨나,

○김진숙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 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반토막난 거예요.

그래서 3억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단원구는 그래도 2억을 더 추가하셨는데.

○김진숙위원 네, 도비를 꼭 확보하세요?

○김진숙위원 단원구에 보면 교통위험지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방호울타리 휀스인데 도비 1억, 시비 1억이거든요. 이것 어떤 사업이고 도비는 1억을 어떻게 요청하게 됐는지.

○김진숙위원 그럼 미리 공청회를 안 하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지금 교통위험지역 개선사업 여기 이게 일방통행 양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같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태순 그거는 부서 간에 그런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중복을 피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내용에 보다 보니까 보행환경 시설물 보완공사에서 2019년 감사 지적사항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 좀 주세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은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00m에 5억이랑 지금 1km에 6억이랑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아까 질문했던 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소형관정 사업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과 보조금 자료 있으면 양 구청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계산은 제가 다른 동료위원 질문할 때 했는데 양 구청이 60만 원씩 남거든요, 1공씩 더 늘리면.

41공이 들어왔으면 지금 금액만 해도 1공씩 두 개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구, 상록구 1공씩.

그러면 내년부터는 7공씩 양 구청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또 금액상 60만 원이길래 또 그것 다른 데다가 덮어씌우지 마시고 60만 원 삭감해 오세요, 양 구청 정확히 계산해서.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하시고, 60만 원 해서 작년에 지원 받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게, 내년에 또 10만 원씩 업되지 않게 정확히 계산해서 양 구청 마이너스 60만 원씩 삭감하면 되니까, 그래도 7공씩, 1공씩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갖고 오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단원구에서 그랬다면 상록구도 적어도 한 번 더 생각하시지 왜 이걸 똑 같이 그렇게, 이것 제가 확인 못 했으면 이게 별 것도 아닌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인 못 했으면 내년부터는, 그저 작년에 지원 받은 사람은 120만 원이고 올해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 못 했으면 30만 원씩 150만 원씩 받고 그러면 내년 사람은 얼마를 해 줄 건데요.

제발 이런 것 이렇게 해 오지 마세요.

저희가 이것 금액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던 부분을 그나마 제가 이 지원 조례 만들면서 관심 갖고 % 확인하면서 왜 아직도 50% 이내로 안 될까 라는 고민 갖고 확인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아직도 50%, 60%, 80%예요.

집행하시기에 편하시라고 해 놨는데 그거를 왜 또 다시 더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세요?

정확한 금액으로 해 오시고 자료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대형농기계 구입지원 이게 보니까 다른 시들이 보면, 특히 안산도 그래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던데 대부분의 시들이 농업용 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대도 굉장히 싸고 그러면 트랙터나 또 내지는 고추 심고 고춧대 불 지르다 불나니까 아예 파쇄기를 줘서 밭에 불태우지 마라,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서 답변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것 같고 또 불 지르고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질 거고, 그래서 그런 환경문제라든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예산 편의제공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작은 면들도 지금 많은 이런 농기계들을 잘 임대하도록 운영들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다른 데 사업소 검색해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검색해 봤어요.

여기서 답변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