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회의록 > 제26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30 화요일)

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한 부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양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 안산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재생전략계획안도 했고, 그리고 지금 대부동, 월피동, 그리고 한 곳이 어디죠? 본오1동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대부동, 월피동, 본오2동입니다.

○나정숙위원 본오2동,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3억 예산 올린 것은 지금 또 새로운 동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생전략계획 공모를 할 때 사실은 저희 시에 있는 낙후된 동네에 그런 활성화 지역을 기본적으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전략계획 수립할 때,

○나정숙위원 네, 전략계획 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 낙후된 쇠퇴의 정도, 그리고 또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정도 수준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는 아까 말한 3개동은 도시재생지역으로서 국도비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되었지만 아직 그런 활성화지역으로 진행되는 동네는 몇 개는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번에 3억 예산 올린 거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3억 중에 뉴딜사업으로 원곡동 2억 2천만 원, 인정사업으로 8천만 원,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원곡동 뉴딜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뉴딜사업은 원곡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정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두 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낙후된 지역이랄지 생활SOC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군데를 상록구, 단원구 한 군데씩 해가지고 두 군데로 일단 계획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군데가 지금 정해진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로 선정된 지역, 지금 여기 저희 시에서 용역 준 이 사항에 대한 동네 중에 우선순위로 선정됐지만 해당이 지금 안 되는 그런 동네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나정숙위원 순차는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쇠퇴도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 문제도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전략계획 수립한 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또 한 번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공모 몇 차례 했어요, 그 동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연차별로 세 번인가,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없으세요? 언제 언제 세 번 했는지. 그거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여러 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 우선 선정에 해당되지 않아도 마을별로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동네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손도 못 대고 우리 시가 지원에 대한 것들이 아직 실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로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까 말한 3개동이나 또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곡동, 또 그 외 동들이 있기는 있지만 정말 낙후됐지만 도시재생이 필요한 그런 동네나 우리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도시재생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시작이 공모가 2018년 8월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21년이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사실은 4년 이상이 되고 있는데도 착공도 못하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그런 성과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월피동 한 4년 이상 진행이 되지만 아직도 못 했고 대부동도 마찬가지로 2019년 4월에 선정이 됐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 완료 정도, 토지매립 완료는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직 착공은 못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은 알겠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본오2동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은 4년이라고 말씀해서 여기 자료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시재생의 지금의 뉴딜사업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 시간 동안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초기에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이 조금 희석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고 이번에 이 3억 원의 공모, 3억 원의 계획수립도 사실은 관 주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4, 5년이 걸려도 실제로 사업의 추진에 실제적인 추진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재생사업에 대한 취지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논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도시재생과도 만들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직영으로 하고, 그리고 대부동, 월피동, 본오2동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주민들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 주민들의 체감도는 어떨까, 주민들의 역량강화는 과연 같이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점검해 주시면서 2021년 현재 공모사업추진을 하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들이 나중에 평가되겠지만 너무 시간들이 지난하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3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자료 486쪽, 여기는 어디를 가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새로 신청하는 지역을 포함을 해서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 금년에 신규로 신청할 것을 5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5개라는 거는 어디를, 도시재생공모의 장소가 5개인가요? 선진지 장소가 5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재생사업을 신규로 신청할 대상지를 5개 구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시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거는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기 선정된 재생사업지구 세 군데를 포함해서 지금 또 5개 신청할 예정지 그런 것하고 유사한 사례지를 한번 견학을 하려는 취지로 300만 원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2회고 5명인데요, 2회라는 거는 그럼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장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장소를 2회 해도 되고 1회 해도 되는 거예요? 삭감을 해도 돼요?

아직 안 했다면 굳이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코로나도 있고 다른 선진지 가는 것이 지금 그렇게 권장사항은 아닌데,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안 했다는 것 정도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위원님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나정숙위원 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이 재생이 건물 관련 주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환경 관련 주가 있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과장하고 있을 때 순천 저쪽 밑의 지방은 재생을 시청 앞 광장으로 해서 조경과 이런 걸로 한 재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로 하는 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라는 거는 두 군데를 조경하고 그런 재생을 한 군데 봐야 되고, 건물 위주로 하는 재생을 봐서 두 군데를 갔다 와야지만 우리도 기존 세 군데에 또 추가로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려면 양쪽을 봐야 되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타이틀은 도시재생과지만 실지 공사업무하고 지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는 공사업무 따로, 재생업무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팀이 하나밖에 없는데 말만 도시재생과지 재생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우리가 5년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4년이 되도록 지금 못하는 이유는 주민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같이 꾸며가야 되는 첫 번째고,

○나정숙위원 그럼 우리 담당 조직의 그런 원활한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약간,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지난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걸 개선해야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는 총무과에다 조직개편 할 때, 다른 시 인근 시만 봐도 재생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파트 따로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개 과에서 두 개를 다 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의회 승인도 받지만,

○나정숙위원 동의하는데 국장님, 다른 지자체 도시재생 사업하고 우리 시랑 비교하면 똑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서 굳이 비교할 거는 그것이 적절한가 하는데,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너무 늦어져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재생은 재생답게끔 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전격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전부터 저희는 건의를 했습니다, 재생과 따로, 공사과 따로.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의회에 조직 승인을 올릴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만 이 재생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도 단위도 재생과가 따로 있고 공사과 따로 있듯이 31개 시군에,

○나정숙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국장님 자리 계실 때 추진을 하셔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지지부진하게 오래 걸리는 거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제가 지금 듣기로는 2회를 1회로 줄여버리면 두 군데를 못 보면 한 군데는 반쪽짜리가 또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가서 잘 된 데를 봐서 업무협조를 같이 의회랑 우리 집행부가 해서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지만 눈으로 몸으로 익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재생과 상동 맞춤 집수리 사업, 이 사업이 지금 신규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 민간위탁 어디다가 하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정확한 기관이나 이런 단체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고 지금 본오2동 같은 경우는,

○나정숙위원 이거는 상동이에요. 상동 맞춤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접수를 받아서 우리 안산시 건축사 협회에서 적정한지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상동도 마찬가지고 3억이기 때문에 한 30여 가구에 가로환경정비사업 전선지중화 이것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주변의 주택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신규로 하세요? 아니, 추경에 왜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사업시기를 지금 지중화사업을 이제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이것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으셨어요?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이것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셨냐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것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보통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게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이 추진계획이, 활성화계획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정확하게 어디다 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그것까지 다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하지만 그것 일일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건축사협회에다가도 재능기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재능기부라면 이 집수리 사업이 3억 1천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한 가구당 1천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가지고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전문위원님 이것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점검이 어디 정도 상임위에 있는지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뉴딜사업처럼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 오래된 집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재능기부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절차에 맞춰서 이 상동도 있고 또 다른 낙후된 동네도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진행이 절차가 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시간이 되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보충 설명 제가 드려도 될까요?

○나정숙위원 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이게 우리가 뉴딜사업을 하다 보면 관의 주도도 있지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1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부담 들여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관과 민이 하게끔 하는데 거기에 또 지역사회에 일을 하시는 건축사협회나 건설협회 그 사람들도, 재능기부라는 거는 기술 노하우를 해 주고 같이 가자는 그런 뜻에서 참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공모사업에 또 당선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거를 조목조목 넣어서 당선 받고 그 진행을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취지는 좋은데요, 문제는 절차가 잘 투명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거는 저희가 책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 추경에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3천이 올라왔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는 상업지역에 어떤 중심상업지역은 대부분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다 수립되어 있어서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임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이 한 6개 지역에 있는데요.

○유재수위원 어디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를 들면 건건동에 건건지구, 본오2동에 본오지구, 성포동에 홈플러스 부지, 수암동에 수암상업지역, 선부동에 선부동 상업지역, 원곡지구 군자상가 쪽 해서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부곡동은 안 들어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부곡동은 상업지역에 기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부곡동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누차 제가 여러 번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부곡동의 제2종합시장 있죠?

그런 부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빠져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빠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선부동 쪽에 제1종합시장하고 부곡동에 제2종합시장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부지가 부곡동 1시장, 선부 2시장, 그다음에 본오동은 19년도에 세 군데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이거는 그 후에 또 누락된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6개 지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시장 세 군데는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세 군데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이미 19년도에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19년도에 한 게 지금 결과는 어떻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 놓은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해 놨고 용적률 600에서 800으로 해 놔서 우리 기존 1단계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 6개 지역이 외곽지역하고 중심지역 빠진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적률 600에서 800으로 늘려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기존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종 상향시켜 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시장부지라 기존의 500, 800보다 일반 시장부지라 600, 800으로 조금 올려놨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건물이 많이 노후됐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유재수위원 어떻게든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래서 19년도에 지구단위하면서 상업지역 기존의 중앙동이나 이런 데보다 약간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 조정을 500으로 안 묶고 600에서 800으로 올려놨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든 투자자가 들어와서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부곡 제2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D등급까지 나왔던 거를 보강공사를 통해서 다시 C등급까지 끌어올려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외관도 타일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해 놓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지금 와 있지 않느냐,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런데 저희가 민간건물은 본인들이 D등급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E등급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강제철거를 해서 이주를 시키고 퇴거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D등급 받아가지고 상인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승인을 해 주는데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그것을 해서 C등급으로 올려놔서 지금 사용을 하시는데 아직도 지하실에 가면 약간 그런 면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일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재건축 결성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재건축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상인회에서 그거를 준비해서 오시면 저희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거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인들이 결성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쪽은 봤을 때는.

특히 제 지역구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지금 폐점되어 있는 상가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일부 몇 개만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행정력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이나 이런 결성 아닌 관 공사급에서, 저희도 도시공사 있고 경기도시공사가 있고 LH가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공사 쪽에서 그걸 막게끔 법으로 새로 개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분들이, 아니면 재건축하시는 주민들이 안산도시공사에다 맡겨서 일을 전담으로 준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행정업무 처리하면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E등급이 떨어져야만 저희가 퇴거명령해서 손을 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재건축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LH든 경기든 우리 안산도시공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개방을 해놓고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해서 관하고 해서 하게끔 그렇게 열어놓고 있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거기 상가가 나름대로 활성화가 된 상가 같으면 상인회에서 어떻게 조합을 결성해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상가 주인들이 상가 주인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일부 몇 개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가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저게 언제 어떤 큰 위험요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하여튼 지방자치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울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돕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동공원 족구장 펜스공사 내용이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죠?

그동안에는 펜스장이 없었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쪽이 도심지에 접해있는 소규모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해 있는 사람들한테 족구를 하게 되면 공이 위험성 있게 날아가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펜스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족구장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족구장이 생긴 거는 2000년도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공원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은 없이 그냥 했다 이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윤태천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가 2면 있습니다, 족구장.

그래서 전체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ㄷ자 형태로 가운데는 빼고 양쪽 부분만 최소화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시급한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쪽에 아시다시피 한대앞역 가는 방향에 사람들이 그 공원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런 펜스가 없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노후된 그런 어떤 공원의 정비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차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못 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해오라기 공원 경사지 울타리 정비사업 1억 7천만 원, 해오라기가 어디죠?

○공원과장 유진희 해오라기 공원은 신길지구 이마트트레이더스 뒤쪽에 있는 산자락이 있는 공원이 해오라기 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펜스가 목책을 설치를 했는데 목책이 굉장히 위험성 있게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못 세웠고요.

○윤태천위원 그거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시급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존 거는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가 신길지구 조성이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초창기에 설치를 했는데 펜스를 그때 당시에 LH공사에서 설치를 하면서 좀 좋은 걸로 설치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목책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노후도도 그렇고 많이 목재가 삭아가지고요, 그래서 훼손이 다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몇 미터나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한 250m 정도 되고요,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또 해오라기 공원 위쪽에 올라가면 야외음악당이 있거든요, 무대가 조그맣게.

그래서 그것도 많이 노후되고 훼손돼서 같이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본오동에 반월공원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 반월공원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공원과장 유진희 반월공원이 제가 알기로 한 12, 3년 그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더 됐죠.

○공원과장 유진희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2001년도에 사업 준공이 된 거거든요. 그럼 지금 20년 됐네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화장실 들어가 보셨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윤태천위원 거기 한 20년 됐습니다. 그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윤태천위원 20년 됐는데 거기 타일 떨어지고 깨지고 그랬는데 거기는 왜 한 번도 정리를 안 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가 공원시설물이 굉장히 많은데, 순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년 된 거면 시급한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는 올해도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 보수할 게 아니라 한 번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일부 보수하고 그러면 또 보기 싫어요.

타일 깨진 거 부분만 붙여가지고 이러면 괜히 떡 갖다 붙인 것 같고 보기 싫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 보수를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왜냐하면 외관도 지금 한 20년 되다 보니까 녹도 많이 나오고 노화가 많이 된 거 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쪽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우는 데 많이 도와주신다면 거기도 새롭게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20년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됐을 때는 굉장히 시민들이 안 좋고 문짝이고 뭐고 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시급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끔 추경에 예산 세워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공원에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윤태천위원 그분들 인성교육 제대로 시켜야 돼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민원 많은 거 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윤태천위원 공원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공원 관리하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화, 동장님들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공원관리사 뽑을 때는, 그분들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합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분들은 뽑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 뽑기 때문에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은 시키는데 그분들이 기간제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들어왔던 분들 또 들어오더구만, 보니까. 들어왔던 분들이 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너무 마찰이 심해가지고,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제가 공원을 전체는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족구장은 거기가 산책로하고 족구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트러블이 생겨서 경계펜스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해오라기는 유휴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저장했다 빠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안 하면 사람이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반월공원은 우리가 수암하고 반월이 들어온 게 94년도에 들어왔는데, 물론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런 공원들을 순차적으로 내부든 외부든 손을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보수 관계는 철저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과, 공원을 총무과에서 뽑더라도 문제가 되는 분들은 순환보직으로 해서 돌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윤태천위원 국장님 아주 베테랑이라 말씀도 잘하시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저 구청의 공원과장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노성우 예, 녹지과장 노성우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서 보니까 498페이지, 큰나무 조림사업이 6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498페이지요.

○녹지과장 노성우 큰나무 조림이요?

○윤태천위원 네.

○녹지과장 노성우 큰나무 조림이 경관 조성인데요, 산림을 공적 목적으로 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조림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5㏊면 큰 거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네, 한 1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아시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팔곡일동 산50번지 일대하고 사동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산림조성사업으로 해서 간벌할 데가 정해져 있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대부동하고 팔곡일동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시 한 120만 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기존에 했던 대로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간벌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노성우 일단 민원 들어온 데 우선 하고요, 그다음 시에서 순차적으로 안 했던 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윤태천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오2동에서 재생사업 하면서 빠진 지역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온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듣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설명회를 언제 잡았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어떤 설명회?

○윤태천위원 본오2동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회 갖기로 한 거 아니에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따로 설명회 개최는,

○윤태천위원 거기에 통장님들이 제 방에 여러 분들이 몇 번 와가지고 김동휘 팀장님하고 몇 번 상의를 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윤태천위원 재생사업 하면서 동네가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빠진 데에서는 통장님들,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 부분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윤태천위원 일반상업용지 6개 지역의 계획이 1억 3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윤태천위원 상업지역 6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먼저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반월에 건건지구 649-12번지고요, 본오동에 948-15번지, 성포동에 586번지 홈플러스 부지고요, 수암동에 503-9번지 중심상업지역이고요, 선부동에 1087-16번지 온누리병원 쪽 상업지역이고요, 원곡동에 846번지 군자상가 그쪽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항상 민원해결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타 시·군은 단절토지를 해제해 주는데 왜 안산은 단절토지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린벨트 단절토지의 해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하고 국토부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단절토지를 해제를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좀 허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절토지에 대해서도 연계된 단절토지를 한 개의 단절토지로 봐서 같이 해제를 해 주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연계된 단절토지는 해제를 불가하는 쪽으로 돼 있어서 협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관계없지만 저희들은 도농복합도시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타 시·군에는 단절토지 해제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안산시만 행정이 지금 안 된다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파악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상임위에서 뵙기 어려워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의 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나 더 물어보고 정리할게요.

홍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네.

○윤태천위원 사사동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많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저희는 계속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철탑이 3개를 지중화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경기도가 또 초등학교까지 설치를 하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 B/C분석이 1이 넘어서 추진을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다음에 철탑 하나에 지중화 하는 데 30억씩 해서 3개 하면 90억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부지까지 빼게 되면 저희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 조건을 안 해오면 승인을 안 해 준다 하니 저희는 지금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단절토지는 지금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기존하고 연결되는 데 그걸 지역 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로 해 주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외곽지역에 위원님 지역구도 있고 그다음에 선부동 쪽에도 있고 외곽지역에 그린벨트들이 해제되면서 단절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담지 못했지만 예산에 담아서 지구지정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순차적으로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사사동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안 할 거면 아예 빨리 포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답변을 바로 내일 한다는 소리는 못 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또 국토부 협의도 봐야 되니까 그 시간은 최소한 6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3개월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저희도 장담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이게 시간이, 임대주택도 우리 시에서 이미 공람공고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위원님,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라든가 하시면 믿어주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럼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럼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자꾸만 기다려 주시면 주민이 언성은 높아지고 시에서는 붙들고만 있고 이러면, 정책은 시장님 또 공약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윤태천위원 근데 공약도 안 지키고 공람공고는 다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시민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가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면서 추진을 해오고 제가 지금에 와서 또 국장을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인 도나 국토부에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대부도, 월피동 전선지중화 사업,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양진석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시비가 50%, 한전하고 통신사가 50% 부담하는 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정종길위원 우리 일전에 원곡동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해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정종길위원 그때도 통신사, 한전하고 한 묶음에 50%, 저희 시비가 50% 이렇게 부담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정종길위원 이번에도 똑같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통신사는 뭐 그렇더라도 한전은 좀 부담을 더 해야 되지 않냐고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전 과장님한테.

이번에도 협의사항에서 그것이 안 됐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일단 한전에서 공모하는 사업의 기준을 그렇게 제시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종길위원 저희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한전에서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그 공모에 응해서 받은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월피동하고 대부동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한전에서 공모사업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정종길위원 그럼 한전에다 돈을 더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좀 아프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거는 이번이 두 번째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상황을 보고, 한전에서 지중화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확대하고 그러려면 한전 부담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조금 높여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공사기간은 얼마나 보죠, 지금?

한 6개월 보나요? 설계하고 사업 시행하면 거의 1년 보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대부동은 금년 안에 끝낼 거고요, 월피동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대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중화사업 하는 곳이 양쪽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인도를 확보해서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는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부동이 원래부터 제일 중심지, 면사무소 그런 성격의 도시기 때문에, 거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애들 통학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선을 지중화를 하면 도로 활용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전선지중화하고 또 연계를 해가지고 벌써부터 노출을 시키기는 뭐하지만 버스 노선도 4차선으로 개설된 그쪽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구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대부도의 중앙로에 인도 확보 문제 때문에 버스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건 어떠냐, 또는 버스를 우회시키는 건 어떠냐,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봤는데요.

연구하다 잠깐 멈춘 이유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하면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부서 의견들이 있어서 ‘그럼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안을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보자.’ 여기에서 멈췄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 어쨌거나,

○정종길위원 전주가 없어지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전주도 없어지지만 그쪽으로 차량 통행이 당분간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그니까 버스노선도 4차선 그쪽으로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러면 주민들이 노선이 그쪽으로 바뀐 거를 몇 개월간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노선을 4차선 쪽으로 바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주민들한테는 반응을 여쭤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선을 그쪽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처음에 집 앞에서 타는 노선이라고 해서 약간 걸어서 그 4차선 쪽으로 간다고 하셔서 불편한 것은 처음에는 불편한데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인도 확보 문제나 교통사고 안전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때는 꼭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또 하나 연달아 물어볼게요, 재생과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정종길위원 선부동하고 사이동에 보면 준공업단지에다 마을관리소 조성, 그다음에 공유공간 조성, 이렇게 했어요.

사이동 준공업단지 하면 자동차 정비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정종길위원 거기에 마을관리소가 원래부터 존재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원래 존재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돼 있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니, 그 소규모 재생사업 하면서요.

○정종길위원 거기 냉·난방,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소규모 재생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보안셔터랄지, 화재감지기,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정종길위원 그게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정종길위원 월피동도 지중화사업 신경써가지고 하세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묶여있는 것 같아요. 광덕산 안길 일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가로환경정비하고 전선지중화,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스마트기술을, 지금 공모가 한 8, 9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월피동 쪽은 재생사업하고 연계하려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요.

○녹지과장 노성우 녹지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해가지고 15개소는 완료됐고 앞으로 7개소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1억 5,400이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이것 어떤 방식의 휴게소죠?

○녹지과장 노성우 이게 그 지역이 녹지대 잡종지거든요. 잡종지인데 지금 주로 나무식재하고 휴식공간, 그다음에 의사 같은 것 설치하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다 예를 들어서 앉은 벤치, 또는 그늘막, 또는 팔각정처럼 이렇게,

○녹지과장 노성우 일단은 실지는 정원조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7개소, 이것 조성완료 한 15개소, 7개소 앞으로 할 것, 그러니까 15개소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서너 개만 줘 보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있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어려운 것 아니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꽃길조성사업도 마찬가지 1억 요구액에 이번에 4,800을 올려놨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도로에 보면 다리 구간이든 도로 옆이든 인도든 이런 곳에 놓는 화분을 얘기하는 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시청 앞의 교통섬은 시청 앞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도로 화분은 화분도 있지만 다리난간, 그다음에 가로등에 넣는 화분도 같이 포함됩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1억 6천 정도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노성우 이게 작년에 2억이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여가지고 기존에 하던 것도 못하기 때문에 4,800만 원 정도,

○정종길위원 20년 예산에는 2억이었다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2억이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1억 1,200인데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증감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시민들 반응은 좋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아주 좋습니다.

요청한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이정표 정비 사업 하는 것 이거는 아예 이번에 처음 5천만 원입니까, 도·시비가?

○녹지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고요,

○정종길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1억,

○녹지과장 노성우 기존에 1억 2천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노성우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추가 내시되어가지고 증가된 금액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1억 2천을 잡아놨었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다가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다시 잡은 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1억 2천 있는데 1억 2천 갖고도 부족하니까 다시 또 잡은 겁니까?

○녹지과장 노성우 기존에 노후된 것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노후된 것, 그다음에 새로 설치할 곳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공원과 이동공원은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생략할게요, 해오라기도 마찬가지.

원고잔공원 산책로,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정종길위원 원고잔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5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전액 시비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정종길위원 사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잘 안 보이고요, 원고잔공원이 단원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 뭔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가 기존에 산책로에 데크가 있는데요, 데크가 노후가 되어갖고 그 밑에 나무판 플레이트 밑에 철재가 다 부식이 되어서 주저앉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일부 산책로에 야자매트도 깔고 그렇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야자매트를 까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면 공원과에 시청 뒤쪽에 중앙공원 있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쭉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씩 잘 돌죠.

그런데 돌 때 과장님은 느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껴봤는데 그거를 좌로 돌든 우로 돌든 전체적인 게 둘레길이 다 바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가 보통 투스 블록하고 아스팔트 되어 있고,

○정종길위원 아스팔트로 하는 가장 큰 장점은 비가 와도 진득진득하지 않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정종길위원 또 단점은 물이 그냥 다 흘러서 어딘가 배수로로 가는 거죠?

또 단점은 좋자고 걷는 건데 아스팔트를 꼭 걸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아스팔트가 깔끔하고 편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공원에, 그러니까 산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굳이 그 아스팔트길을 걸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은 전혀 이율배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 말고도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볼 의사 없으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저도 장기적으로,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종길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이게 투스콘이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까는 이유는 우리 작업차량이 가야 되거든요. 작업차량이 그게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의 경사도에 따라서 포장을 해 놔야만 작업차량이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내부에는 전부 야자매트 내지는 계단 목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레만큼은 우리가 작업도로 차량이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리할 게 필요하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어쩔 수 없이, 친환경적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포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내부에는 우리가 일반 토사길 내지는 나무 목재 야자매트 깔아서 지금 내부를 이렇게 다니게 해 놨거든요. 저도 가면 아스팔트 걷기 실어서 내부로 들어가고 내부로 해서 돌고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만약에 걷어내면 우리 작업차량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갔을 때 문제점은 민원이 더 많이 생기죠.

○정종길위원 아니요, 국장님 못 올라간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높은 산에 산판하러 가면 작업차도 다 올라 다녀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 마냥 그런 차량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 까고 나무 베고 할 때는 일반차량이 아닌 특수차량이 가지만 우리 시의 작업로 공간 다니는 차량들은 그런 소규모 차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그 차를 구입해라, 또 새로 만들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 정도 되면 그런 차량들은 두 대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25층 이상에 불이 나면 우리 소방차는 15층밖에 못 올라가니까 25층 불은 못 끄니까 계속 탈 때까지 구경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똑 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이 못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고 작업차가 이동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아스팔트를 깔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으면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그쯤해서 작업차 가니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중앙공원에 한 바퀴 쭉 도시면, 공원과장님, 베어진 나무들 죽은 나무들 그것 거름하라고 계속 거기다 놔다는 두는 거예요? 아니면 안 치우는 거예요?

군데군데 그냥 싹 다 펼쳐져 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걷어도 한 이틀이면 싹 걷겠던데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도 막 일자리 또 해가지고 예산 잡아서 몇 천만 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저 혼자 지게 가지고 가도 이틀이면 걷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정종길위원 다른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본지 모르겠는데 있는 상태 그대로가 좋은 점은 있는데 잔나무 가지를 베라는 게 아니고 죽은 나무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은 한 군데 모으든가 아니면 방치 느낌이 안 들게끔 해 주시면 좋겠더라, 이런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 때문에 괜히 다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금방 정종길 위원이 한 거에 제가 사진 찍은 게 있어 가지고요, 그것 추가로 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시면, 아까 그 나뭇가지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지금 사진 올려줄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중앙공원의 길을 쭉 가면 이게 나뭇가지를 해 놓은 게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괜찮은데 지나가는 산책길 바로 옆에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쌓여져 있는가를 생각할 정도로 오래 방치되어서 제가 어저께 공원과 팀장님하고 한번 둘러봤는데 이게 공원과에서 관리해요, 녹지과에서 관리해요?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은 나뭇가지가 너무 가뜩, 이 공원에 여러 가지를 훼손시킬 만큼 많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하셔야 되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아까 정종길 위원이 아스팔트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아스팔트가 다 파여져 있고 보수공사를 군데군데 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야 되는 게 노적봉 같은 경우에, 여기 우리 현옥순 위원도 있겠지만 바닥에 운동하기 좋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노적봉에 깐게?

○공원과장 유진희 탄성포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탄성포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와 또 실제로 쿠션은 좋지만 이 공원의 여러 가지 경관이나 이런 거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공원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여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면 한 20억이 든다고 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3억이 지금 마련이 되어서 여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비 기다리다가 이것 실제적으로 주요한 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 산책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산책하기 좋게, 다음 사진 보면 이게 94년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거의 한 25년 이상인데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저 동네 노적봉하고 너무 비교를 하시는데 거기랑 똑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벤치라든가, 다음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나무도 다 썩어가지고 앉다 보면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여기 시청 뒷산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에 한번 둘러보셔서 개선할 것, 그다음에 편의시설 비싼 것 아니더라도 나무 벤치 정도라도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붕 덜렁덜렁 다 썩었습니다.

이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가지고 오는 것, 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작업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 해 주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발로 뛰어서 개선할 수 있는 것 해 주세요.

사진 없습니까?

네, 하여튼 여기 개선할 여러 가지 부분들 많으니까 꼭 과장님 책임지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용역이 언제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7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계획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러한 거를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용역을 일시 중지시켜 놓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재개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계획은 용역기간은 7월까지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일정대로 갈지는 어떠한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러한 행정절차 이행 과정 중에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6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먼저 말씀드렸지만 반월동지역, 그다음에 본오동에 본오2동지역, 성포동에 아까 홈플러스 말씀 드렸고요, 수암동에 수암동 중심지역에 상업지역하고요, 선부동의 온누리병원 쪽에 상업지역하고요, 원곡동에 군자상가 쪽, 라성호텔 포함해서, 그렇게 6개 지역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와 같은 상업지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 일부 건축위원회나 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까지 포함해서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일단 신청은 신청이고 최종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 뒀습니다.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허가가 안 날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한 이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현재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건축허가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 그 여섯 군데에서 사업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우리 시의 건축 어떤 규제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가 별도의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진행 과정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어떠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을 공고를 했고요, 그거를 올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원안가결했고 그다음에 2월 19일 날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가 법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용역 중이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용역을 우리 시가 수립해가는 그 과정하고 방향이 일치하면 사업을 인허가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금은 제한지역 고시를 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용역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본인들의 사업구상안이나 계획안을 우리 시에 제공을 해서 우리 시가 그거를 적정하다 싶으면 받아줄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제공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반영해 주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여섯 군데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 중에도 사업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군자상가 쪽에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쪽에서 주민제안으로, 주민제안이라 하면 어떠한 토지주가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됐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법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거를 수용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다만 우리 시 쪽에서는 그 내용이 우리가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쪽이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떠한 원안가결보다는 부결 그런 쪽으로 제안 설명은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하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또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김동규위원 혁신도시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지금 준비 중이고 4월 16일까지 공모신청 마감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늦어도 수요일까지, 어제 최종안을 가져 와가지고 협의를 했고 보완사항을 마무리를 해서 늦어도 내일쯤에는 공청회 신문 공고를 해야만, 그걸 마무리를 해야 공모신청 조건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까지는 정해서 신문 공고를 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 또 안산시의회 의견청취도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의회 의견청취는 5월 중에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안에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회기 중이 아닌 관계로 제가 봤을 때는 집단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공모일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개별적으로 대면, 혹은 서류상의 의견청취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4월 중에 혁신지구 관련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 분들이랑 지역구 의원 분들께 추진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견청취를 받는 게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상임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별도로 받는 식으로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의회 의견청취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비 회기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님, 아울러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혁신도시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가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네.

○김동규위원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네.

○김동규위원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현재 월피동, 본오동, 그리고 대부동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5대5로 매칭해가지고 하는데 금액이 아주 상당하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심권에 정말 어지럽게 전선들이 하는 이 부분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시재생지구로 해가지고 선정된 도시의 일부분을 계획서에 담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의 전선지중화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년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역에 어차피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할 때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경감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전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끌고 갈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산시 전체에 대한 지중화는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 연도를 세워서 추가적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때는 굉장한 많은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정종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공모사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걸 꼭 필요성 있다, 아니면 우리 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전 보고 5대5가 아니고 니네가 6대4든 7대3을 해 주면 안 되냐, 그건 한전하고 저희가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구도심권 전역에 사실은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한전의 예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전으로서는 각 지자체 전부를 상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전선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시일이 걸리더라도, 또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꾸준히 해가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도심권에 이면도로에 가보면 각종 통신선에서부터 해가지고 참 거미줄처럼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 공모가 되면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정리사업을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통신사하고 해서 비율을 현재는 한전하고 공모사업은 5대5지만 통신사 끼게 되면 시까지 하면 세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비율조정을 하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시비를 덜 들이고 한전 입장에서도 통신사를 끼게 되면서 덜 들이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가로망계획을 짜가지고 뉴딜사업 하는 데 연관되는 데는 그쪽 지역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는 안 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한전과 통신사, 저희 시에서 뉴딜사업이 끝나는 인근의 만약에 월피동이다, 근데 월피동 가운데만 하는데 양옆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조율을 해서 그 근방을 다 같이 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모색을 해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선지중화 사업보다는 통신선 정리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이면도로에.

그런 부분은 한전하고 매칭해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 예산이 좀 들어가가지고 구역별로 해가지고 체계적인 정리작업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도 했지만 수도하고 또 하수가 관이 노후되어서 파헤쳐서 가는 공사구간이 있거든요.

같은 특별회계지만 그런 데를 한전, 통신, 우리 시, 상수도 해서 같이 풀어 가면 제가 볼 때는 네 군데가 하다 보니까 25%씩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원곡동이 그런 사례가 됐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 보니까 저희는 뉴딜사업에 연관해서 그 근방의 수도관이 노후되고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어차피 시 입장에서 돈을 들여야 된다 하면 통신사하고 한전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 파는 김에 같이 파서 지중화를 하자,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현재 통신사들의 통신선로 줄들이 효율적으로,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후에 설치하는 그런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는 거기 지중화 현장에 다들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다 해서 배관이 같이 해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뉴딜사업 같은 데는 그런 식이 아니고 약간의 경미한 지중화다 보니까 조금 실효성이 만들어놓고 사후관리에 약간 문제점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하수도하고 통신, 전기 이런 거 다 같이 하면 나중에 점검시설을 할 수 있는 땅 속에다 그 지중화를 제대로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외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 신도시에 시공을 한 것도 그렇지만.

그게 원래 지중화의 참모습인데 뉴딜 쪽에 보면 그냥 전봇대라고 그럴까 통신주만 없애고 그냥 넣는 입장이 되니까 사후관리에 있어서 한전 입장에서도 그 구간만 하려고 하지 사업 구간 외에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하게 되면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전 공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가스가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그러다 보니까 가스까지 해서 같이 해야만 실효성이 있고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여러 사업 부분이 함께 기획될 때 통신선뿐만 아니라 전선지중화가 같이 돼야 되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이 1, 2차가 입주가 끝났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동규위원 거기 해안로 보면 전선들이 해안로에 그대로 뻗쳐 있어요. 사실은 자이 1, 2차 사업허가를 내줄 때 자이 1, 2차에 연접해 있는 도로에 있는 전선지중화는 사실은 거기 사업계획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자기네들 예산으로 마무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물론 새로운 사업지구니까 거기도 가스 들어가고 상하수도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는데 공동주택 사업승인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안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에 침해가 되니까 지하로 묻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90블록, 80블록을 같이 했어야 맞는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부서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사업승인 내주는 부서 다르고 전기 끌어주는 회사 다르고 또 통신, 가스 다 다르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못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지구를 할수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8, 90블록을 한 번에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김동규위원 국장님, 그걸 다시 전선지중화하려면 그거 또 몇 십 억 들어가요.

민간업자가 개발할 때 어떻게든지 그 전선지중화 사업이 같이 여러 가지 기관 인프라와 함께 지하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9블록 사업이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동규위원 그 계획안에는 분명히 그 구간에는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 그다음에 가스, 전기, 그다음에 통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용역 잡는 부서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실은 스마트허브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질의가 있었는데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노성우 네.

○나정숙위원 기존에 15개를 조성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7개를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시에 기업지원과가 스마트산단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나정숙위원 그 기업지원과와 혹시 같이 협의해서 여기 생태적인 휴식공간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된 적이 있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은 완충녹지에 조성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와 하는 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여기 2020년 조성 사진을 보니까 아직 나무들도 안착이 안 돼서 그늘도 안 된 상태에서 벤치하고, 그다음에 휴식공간이라고 위치가 지정됐는데 지금 현재 조성된 15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휴식공간으로 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기존에 조성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조성하고 나면 나무를 원래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15개 플러스 21개를 하는데 여기 오셔서 휴식을 하실 수 있을까,

○녹지과장 노성우 바로 완충녹지가 공단 옆이기 때문에, 바로 공단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이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나정숙위원 이거를 어떻게 생태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무도 안 자라고 그냥 여기 인도에다가 벤치 2개를 만든 것밖에 안 돼 보이는데.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이 꼭 기존의 나무 벤치를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없다 하면 나무를 심는 건데요.

사실은 꼭 생태공간이라 해서 나무를 꼭 다 심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자료를 좀 하는데요, 이 사업비에 구체적인 나무 식재는 얼마 들고 벤치는 얼마 들고 그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에 조성되었던 곳 있잖아요? 현재 현황 사진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7개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부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그러면 30개를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내년까지 30개를 목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조성된 건 많이 이용하시기는 해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공단 근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늘이 좀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위에.

○녹지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조성할 때 나무를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시일이 걸려서 휴식공간으로써 활용하는 데는 좀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휴식공간이 될 만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셔야지.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그래서 완충녹지에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잘 검토해 주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그린커튼 조성사업이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나정숙위원 그 위치가 몇 군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한 군데, 부곡동 자연학습장 있잖아요.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30m 정도요.

○나정숙위원 몇 개요?

○녹지과장 노성우 아니, 한 곳에 한 30m 길이.

○나정숙위원 이거 사진을 찍어주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시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성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획만 잡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삭감이 됐던데요. 700만 원으로 좀 줄이셨던데요.

○녹지과장 노성우 약간 삭감이 된 겁니다. 도비가 좀 변경내시 돼가지고요.

○나정숙위원 도비 변경내시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지금 도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많이 축소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왜 녹지과가 이렇게 삭감액이 많죠?

예를 들면 초록담 조성사업도 삭감인데 이것도 도비가 적게 조성이 돼서,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9월 달에 내시되었다가 우리 시비 확정 짓고 나서 12월 말에 확정내시 돼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삭감 내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녹지과 등산로 이정표 정비, 이거는 500페이지,

○녹지과장 노성우 아까도 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1억 2천 있는데 도비로 추가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추가로 내시가 돼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등산로 이정표 정비 어디 등산로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수암봉이나 광덕산, 안산시 전체 등산로가 한 5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한 84필지 정도요.

지금 노후되거나 정비할 곳을 계획을 잡고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요. 공원과 509쪽에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나정숙위원 돌복숭아 식재지 관리공사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이 공원에 돌복숭아를 특별하게 식재하는 사업 편성은 왜 하셨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여기는 선부3동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돌복숭아를 기 식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식재를 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근데 그게 몇 해 동안 거의 가지치기라든가 기타 정비를 못 해갖고요, 이거는 지금 식재지 관리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리공사비가 1,800만 원이면 원래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가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공원 내에다가.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가 한 4개 공원에 식재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돌복숭아가.

○나정숙위원 정확한 지금 여기 나무를 식재 얼마나 했는지는 파악을 하시고 관리비를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지금 이 금액은 나온 건데 면적으로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돌복숭아 나무가 몇 그루예요? 모르신다고 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루 수는 파악을 못 했고요, 면적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1,800만 원이 정확하게 예산이 맞는지는 어떻게 알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보충설명 제가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오늘 도시디자인국은 거의 국장님이 답변을 주로 하시네, 담당 과장님들은 뭐 하시나,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건가?

○공원과장 유진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잡목제거는 5,047㎡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초 3회, 그다음에 1천 주가 현재 있는데요, 1천 주에 대한 병해충 방제, 수목 바로 세우기, 그다음에 돌복숭아가 일부 부족한 120주 정도 보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다른 공원들은, 여기 쭉 보시면 공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리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나정숙위원 단원구 근린공원 수목 관리공사 이렇게 올리셨는데 왜 특별하게 이 돌복숭아 식재만 따로 이렇게 목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에 돌복숭아 말고 벚나무도 있고 매실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있는데 왜 이거만 특별하게,

○공원과장 유진희 여기는 저희가 당초 사업했던 공원 내에 동에서 돌복숭아를 식재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만 저희가 해 주는 사업으로 별도로 올리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돌복숭아로 해서 여기 동에 무슨 수익사업을 내시나?

○공원과장 유진희 그게 수익사업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아마 효소를 배급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녹지과인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네, 녹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그동안 사업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지과 숲길등산지도사 이거는 언제부터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요,

○나정숙위원 네?

○녹지과장 노성우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작년 12월 달에 내시가 중단돼가지고 끊어진 거거든요.

그 전에 있다가 없는 건데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어도 큰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숲길등산지도사를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녹지과장 노성우 예,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가 산길 기간제 1명에다 또 희망일자리 3명이 같이 이 일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추가 있으신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돌복숭아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개복숭아인데 동에서 옛날에 저 있을 때인가 이거를, 현재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심고, 우리가 이동에 또 운동장 뒤에 매실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과거에는 동에다가 시설비를 줘서 동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동에 그런 관리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비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 주고 수익은 동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그 단체들이 해서 담가서 효소를 지역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도 현옥순 위원님 아시겠지만 해마다 매실 따서 직접 팔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했던 사업인데 관리가 동에 사후관리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공원을 전체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어려움을 동 예산이 못 세우니까 우리가 세워서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 청소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분들이 하면서 수확이 나오는 건 따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추가하는데요.

나눔목공소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 나눔목공소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나눔목공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와동 꽃묘장 공원묘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어디?

○녹지과장 노성우 와동 공원묘지 그 옆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이에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쌈지공원 조성이 몇 군데죠? 이거 3억 9,400만 원.

○녹지과장 노성우 쌈지공원은 저희들이 올해는 아홉 군데 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홉 군데 어디 어디죠?

○녹지과장 노성우 사동 네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윤태천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사동 네 군데하고 그다음에 부곡동 한 곳,

○윤태천위원 어디요?

○녹지과장 노성우 부곡동이요.

그다음에 본오동 한 곳, 그다음 신길동 두 곳, 대부동동 이렇게 아홉 군데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거기 쌈지공원 본오동 갤럭시사거리 보면 거기도 쌈지공원이 있죠?

○녹지과장 노성우 본오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갤럭시사거리.

○녹지과장 노성우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도 철쭉을 심어놓고 쌈지공원을 해놨는데 나무만 이렇게 공원에, 쌈지공원 만들어놓는 게 중요해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윤태천위원 외려 쌈지공원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그게.

○녹지과장 노성우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고 저한테 와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풀도 그냥 죽은 풀이 그대로 있고 사후관리가 안 돼요.

○녹지과장 노성우 쌈지공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매년 예산 세워서 오래 된 순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오늘 의결 끝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갤럭시사거리 거기 보면 마트도 있고 그래요.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갤럭시사거리거든요. 보시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관리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빠뜨린 것 같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게 예산이 굉장히 3억 9,4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 시급성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휴식공간으로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시급성인 것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노성우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설치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개소는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추경에 어떻게 예산을 많이 세우셨네요?

○녹지과장 노성우 추경에 삭감된 겁니다.

쌈지공원이 도비 내시가 2,500 줄어들면서 시비는 5,800이 줄어든 겁니다. 삭감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시비도 2억 7,500이 들어갔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3억 9천인데 본예산에 4억 7,800을 세웠는데 도비내시여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이번 추경에 삭감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자립도도 적고 지금 안산시가 굉장히 자립도가 37%밖에 안 돼요.

대신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녹지과장님,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1억 5,400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죠?

○녹지과장 노성우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성곡동 692-4번지 등 7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억 5,400을 가지고 7개소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7개소를,

○유재수위원 앞으로 더 할 거다?

○녹지과장 노성우 올해 7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1억 5,400은 여기 692-4번지 내에 국한된 거네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 근처에 거리가 완충녹지인데요, 길이가 한 650m, 평수가 한 1,800평 정도 됩니다.

○유재수위원 여기가 공단이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공단 근처 완충녹지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주택가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이렇게 해 놨는데, 그리고 여기는 공단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국가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노성우 완충녹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완충녹지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재정이 많이 열악한데 여기가 국가산단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이거는 과장님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도 사업지역이 공단지역이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명분상에서도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근로환경개선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산단 내에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아니냐 이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국비 올해 3억 7,900을 확보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몇 페이지입니까?

○유재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58페이지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은 본예산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세부사업명만 변경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에 정책숲가꾸기하고 조림지 풀베기 두 개가 예산이 됐었는데 거기서 세부사업이 산불예방 숲가꾸기가 새로 세부 사업명이 추가되면서 예산은 그 세 사업명에서 분산된 겁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A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B라는 세부 사업 하나 세워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유재수위원 나눈 거다 이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유재수위원 아무튼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비도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 학교숲 관련해서 있잖아요. 도비, 시비 50대50인데 그 전에는 학교에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그전에 숲 체험 보조금을 받았던 학교는 체육관을 짓고 싶어 하는데 이 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있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체육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고요,

○위원장 현옥순 아니, 아는데 녹지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서 학교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학교숲가꾸기는 학교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체육관을 지으면 몇 년이 경과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 알아봐 주셔서 연락 좀 주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위원장 현옥순 특히 지금 녹지과에 많은 질문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이런 나무심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초록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본예산에 준 케이스잖아요. 맞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오히려 삭감이 되어서 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한다는데 사실 3대7이면 너무 저희 부담이 커요. 최소한 받아오시려면 5대5는 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하지, 지금 저희 안산시의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주택과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매년 5년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동주택 아파트의 시민들이 5년이 되기를 많이 기다려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못 세우셨죠? 지금 1회 추경에도 못 세우셨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주택과장이 없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세운 예산은 150세대 미만 의무대상지 아닌 것만 경기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4억 7천인가 4억 2천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본예산에 올렸는데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또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0세대 이상 넘어가는 의무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없고 150세대 이하인 소규모만 지금 경기도비랑 시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150세대 미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150세대 이상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2, 30년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민들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약속을 받았으면, 국장님, 2회, 3회라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꼭 받아내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하여튼 저희 국 것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을 다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들어온 것도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국이 굉장히 추경에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정 가지고 해서 또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나 공원과는 제가 봤을 때 인원이 되게 부족해요.

공원과 같은 경우는 정비팀, 다니다 보면, 아까도 사진 찍어서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거의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진짜 몇 명에 불과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혹시 조직개편 했을 때도 이런 국에 어려움이 있으니 부서에서는, 도시재생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팀 따로, 그다음에 재생 따로, 이렇게 하듯이 공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국 특성상 그런 게 있잖아요. 시설팀, 정비팀, 관리팀 이렇게.

그래서 이원화되어서 일을 해야지 공원 분들이 너무 이렇게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이 일도 해야지 저 일도 해야지,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해 봤지만 인원부족이라고 답변은 돌아오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나눌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하기 전에?

의견을 주셔서, 이런 어떤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유재수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자원순환센터 설치하신다고 1억 8천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2018년부터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반주택지역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동, 본오1동, 와동 3개소를 지금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다가 2021년도 올해 연말까지 9개소를,

○유재수위원 더 확대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4개소는 상록구가 되겠고요, 5개소는 단원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거점수거시설을 설치 완료할 예정인데요, 현재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요, 1억 4,400을 지금 계상했는데 반영해 주신다면 정말 주택지역의 환경개선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우리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9년도에도 하고 20년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1개소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계속 확대해서 한 건가요, 매년?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매년 확대해서 올해 9개소를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기간이 됐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정말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거지역에 쓰레기 투기할 때 버리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웃집 간에 어떤 분쟁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거점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깨끗하게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데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주택밀집지역에서 버리기도 좋고, 또 이것을 각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물품을 판매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유재수위원 관리는 각 동의 설치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보통 보면 의류나 재활용을 저희 도시공사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많이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도 몇 군데 안 되니까, 세 군데니까요. 앞으로 9군데 설치하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또 주택밀집지역 내에 아직도 이런 게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아직까지도 많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유재수위원 계속 확대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아무튼 올해 9개소를 확대하고 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나 호응도를 봐서 의회에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본예산에 세워서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주택밀집지역 내에 이렇게 선별장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각 동에 하면, 또 너무 많이 설치하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공동주택 동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에 있는 그쪽에 필요한 수량을 잘 파악해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택밀집지역 내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다툼이 많아요. 자기 집 앞에 놓으면 괜찮은데 몰래 남의 집 앞에다 갖다 쌓아놓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유재수위원 이게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거의 이렇게 택배로 물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생물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이 기본적으로 한 두세 개씩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스팩을 재할용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야심차게 2021년도 재활용사업 중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택배물량이랄지 이런 택배 문화가 지금 많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거는 젤로 되어 있는 아이스팩을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해 보니까,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15일 동안 해 봤어요. 시범사업이 끝났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도 아이스팩 수거함 같은 것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자원순환과에서 올렸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아이스팩이 일반적으로 젤 타입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폐기물로 봐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저번에도 의회에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척하고 소독해가지고 농수산물이나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또 대형슈퍼마켓에 이렇게 재활용하게 되면 자원순환도 되고 쓰레기 감량하는 데도 일조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조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젤 타입의 아이스팩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한번 공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지금 바로 예산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일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클린 업체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소독을 해서 배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시설센터 거기에서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수거하고 배부하는 것,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독이랄지 세척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그런 세척기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세척기는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문업체에다가 소독이나 세척을 하면 수거해서 갖다 주는 그런 수거와 배부,

○유재수위원 그 분들은 그거를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아닙니다. 판매 안 합니다.

○유재수위원 판매 안 하고 그냥 무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지금 이것을 저희 시민이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특히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데도 큰 문제가 있으니까 재활용할 수만 있으면 재활용을 해서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재활용은 한 4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서 520페이지 보니까 조기폐차 대행업무 비용이 6,700대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내용 좀 설명해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경유차 중에서 오래 된 차들, 그게 매연이 많이 나오는 그런 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차량 종류, 승용차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니, 승용차도 되는 겁니다, 경유차면.

○윤태천위원 1톤 차, 대형차, 화물차, 5톤, 2.5톤, 압사바리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런 것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톤 차량은 얼마 줘요, 조기폐차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차량가가 있습니다.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험가가 산정이 되어 있는 그 가격을 100% 다 쳐줍니다.

○윤태천위원 대략 얼마냐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차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200만 원 남짓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험가 정도로 해서.

마지막에 그게 차량가가 중고가가 높은 경우는 좀 더 나가고 중고가가 좀 낮은 경우는 적게 나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형화물차 압사바리 같은 경우는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크게 한 4천만 원까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윤태천위원 4천만 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기폐차하는 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폐차 순번이 많이 밀렸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조기폐차는 많이 신청을 더 했으면 하는데 아직은 지금 현재 올해 1,200대 정도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되어 있는 게.

○윤태천위원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내용이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은 금년에 요구한 것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앞으로 차량이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항이 있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준 게 우리가 처음에 1만 1천 대를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등록말소 된 게 있어가지고 등록말소 된 차량들 한 3천 정도 빼서 한 8,900대 정도로 지금 예산은 확정내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세우지를 못했고 차가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2차 추경에 한 31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디젤차를 가스차로 바꾸는 것도 거기서 업무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가스차로 바꾸는 것도 저희들이, 예.

○윤태천위원 그거는 신청하면 탈락자가 많은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닌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후반기에 하라고 자꾸만 순번이 밀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어떤 일반,

○윤태천위원 1톤 차량.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1톤 차량 가스 차량으로 바꿔주는 거요?

잠깐만요. 그게,

○윤태천위원 예, 대상이 되는데 자원이 없어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그 전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만 개조해 주는 게 있고, 엔진 자체를, 아니면 화물차로 신차 구입해 주는 게 있고 그러는데 화물차로 신차 구입하는데 주는 것은 지금도 다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경유차를 가스차로 이관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러면 엔진을 개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저감장치를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감장치요?

○윤태천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감장치 하는 것은 많이 좀 밀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 말씀하시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니, LPG 말씀하시길래요. 그거는 LPG가 아니고 저감장치입니다.

○윤태천위원 저감장치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윤태천위원 그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실지로 요구한 것보다는 부족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환경부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대수를 정해 줍니다. 정해 줬는데 환경부 지침이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추세여서 조기폐차는 많이 배정을 해 주고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은 숫자를 줄이고 그런 추세여서 그러기는 했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추진을 해 보고 별도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또 약간 조정은 됩니다.

○윤태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우리가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우리가 나가는 게 보통 몇 대 몇으로 나갑니까?

승용차는 보통 얼마나 보조해 주고 화물차 1톤짜리 얼마나 보조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승용차가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구간별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예를 들면 9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혀 보조를 안 해 주고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서 되는,

○윤태천위원 그럼 CC별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게 일반 가스나 휘발유 차량으로 보면 CC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따른 용량도 있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실지로 가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그런 외제차는 많이 비쌌고 국내에서 만든 것은 1억 넘어가고 그런 차는 없었는데 그게 작년에 어느 정도 구분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는 9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지원에서 제외를 뒀고 가격대별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윤태천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 1톤 화물차는 얼마나 지원해 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전기차요?

○윤태천위원 화물차 전기자동차 1톤짜리.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2,300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3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이것도 신청자가 많이 오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건 지금 전액 다 접수는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통 몇 개월 걸려요? 이거는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처음에 했었던 데는 이미 벌써 나가고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밀려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초기에 미리 접수된 것은 이미 벌써 나갔습니다.

○윤태천위원 버스 구매지원도 1억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운송회사하고 확인을 해서 올해 어떻게 구입할 건가 봐서 경원여객에서 1대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의 버스회사 몇 군데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버스회사는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는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마을버스가,

○윤태천위원 왜 한 군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명칭은 세 군데인데요, 태화, 경원, 선진인데 사실 회사는 세 군데입니다.

○윤태천위원 근데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차가 1대만 올해는 예정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버스회사가 몇 군데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자꾸만 동문서답을 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버스회사는 3개소입니다.

○윤태천위원 어디 어디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경원, 태화, 선진 이렇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윤태천위원 수소충전소 토지사용료가 1,655만 원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도시개발 내에 수소충전소를 지금 짓고 있는데 4월 달부터 준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 거는 3월 말까지 해당되는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용료를 도시공사에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도시개발에요.

○윤태천위원 도시개발에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윤태천위원 태양광 보급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윤태천위원 미니태양광.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미니태양광은 베란다에다가 300W짜리에서 350W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을 도비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정집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대략 한 40에서 60만 원 사이거든요.

○윤태천위원 40에서 60만 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윤태천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는 얼마예요? 자부담이 몇 프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자부담이 다 도비랑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한 5, 6만 원 선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효과가 좋은가요, 성과도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누진세, 예를 들어서 300㎾ 이상 됐을 때 오버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1개월당 한 7천 원에서 1만 원 사이 정도만 절약되는 상황인데 그걸로 따지면 미소하기는 한데 누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윤태천위원 효과는 많지 않네요, 그럼?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미소하지만 여러 집들이 하게 되면 시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저거는 몇 년 써요, 사용기간은, 그것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런티 해 주는 거는 한 20년 가까이 얘기를 하는데 10년 이후부터는 약간씩은 효율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몇 킬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와트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300W.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정집에서 돌릴 수 있는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윤태천위원 220V 돌릴 수 있다 이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거는 220킬로에서 그중에서 그거는 용량이랄까 뭐 그런 거고 저희가 300킬로 정도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30평대 할 경우에.

거기에서 이거 사용을 하게 되면 그쪽 전체 중에서 한 7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세이브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윤태천위원 청소차량 구입,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1억 7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줘보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내구연수도 지났지만 이 차량 2대가 5등급 차량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대를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고요, 이번에도 2대를 올렸는데 우선 1대만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가 가서 거기서 세척을 해 주는 건데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냄새 제거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차량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에다 보관해 놓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재활용선별센터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도비는 확보는 못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도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꼭 시급한 거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다음에 재활용센터에 컨베이어 보수공사 1억 1천만 원, 이거는 어떤 건데 이렇게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혼합용 쓰레기를 분리할 때 크게 파봉기, 컨베이어, 그다음에 광학선별기가 있는데요, 이게 반입량이 계속 증가되고 그다음에 처리용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연에 그걸 보수를 해서 반입 증가량에 대비하고 또한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보수 하는 것도 한 3년 전부터 계속 건의도 했고 이런 실정을 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수선을 해서, 혼합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봉투를 이렇게 뜯어서 잘 선별할 수 있게끔, 파봉기, 컨베이어, 컨베이어는 올리면 싣고 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니까 예탁금이 43억 7,300만 원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화 MTV에 우리가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화 MTV 쪽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한 번 돈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윤태천위원 545페이지 예산서에 보니까 삼천리 도시계획 개설공사 2억이 올라왔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건건동 삼천리입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현재 보상은 나갔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아니요, 지금 실시설계 공정률이 30%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억을 신청한 것은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한 소로2-2류선, 건건37호선에 대해서 개설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현황측량비하고 용역비를 감안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 공사 시기는 언제 정도 됩니까? 도로 보상하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물론 용역이나 보상은 올해 7월 달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 노선은 아니고 우선 추진을 하는 노선에 대해서 올해 7월 예상하고 있고 공사는 내년에 한 1월쯤이나 3월쯤에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건 겨울에는 못 하잖아요? 하면 3월 달에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에 발주의뢰를 하거나 1월에 행정절차를 거치면 3월에 착공이 가능하겠죠.

○윤태천위원 거기는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지금 현재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소방도로가 났으면 하는데, 정승수 국장님, 하루빨리 거기 소방도로 놔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이 마스터플랜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최종보고회가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수소시범도시 마스터플랜이었고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다시 국토부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려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마스터플랜을 보면 예산이 80억 4,400만 원 맞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근데 그 용역비는 저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여기에 대상 사업지에 대한 것을 공모하는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

○나정숙위원 일단 이 복합기지의 사업은 일단 공모에 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된 건데 또 이 용역을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거에 대한 것들은 사업비의 세부적인 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돼있는 공법들이라든가 타당성, 그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려고 이번에 간단하게 하려고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럼 기본설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다 거칩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은 용역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참가하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그분들이랑 여기 복합기지 마스터플랜 참가하는 위원이랑 다 똑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달라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수소도시와 관련한 마스터플랜은 최종보고회 끝났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용역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 주시고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실시하게 되면 그렇게,

○나정숙위원 언제 실시하시는데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나정숙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위원들이나 이런 건 세워지지 않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리고 거기가 아무래도 공단 지역이라서 구조고도화사업에 관련돼서 용지의 변경에 대한 부분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용지도 변경할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용도를 변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여기,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복합기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사실 내년도잖아요.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가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소의 기본계획하고 다르게 이 공모된 데가 용지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소 복합기지를 어떤 형태로 저희가 건립을 해야만 가장 안산시에 적합한 복합기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별도로 우리가 수립을 해서 가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가 지금 주차장인가요, 공원인가요?

(공무원에게 질문)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녹지로 되어 있어서,

○나정숙위원 녹지인데 지금,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것도 관리계획변경이나 그런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런 진행이나 일정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수소교통 복합기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공모사업은 작년에 시기적으로 기본적인 위치하고 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백현숙 과장님이,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80억의 금액으로 당선이 된 건데요.

아무튼 우려하신 우려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저희 시가 수소시범도시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도시범도시면 수소차를 사는데 지원비가, 수소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수소시범도시로 조성을 정하지 않은 도시보다 지원비가 적다, 수소차 구입할 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차량?

○나정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어떻게 지원하는지 전문위원님 부탁해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인근의 화성은 수소차 살 때 국비는 똑같고, 국비는 똑같죠.

그런데 화성은 1,75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는 1천만 원이다, 가까운 시인데.

화성은 수소시범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는 수소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쪽 내용을 하고 있고요,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차 지원금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수소시범도시로 되면서 3,500만 원까지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 예산을 짜면서 금년에도 한번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비용이 반영이 안 돼서,

○나정숙위원 어디다가 요구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건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부족하다 하니까 올해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수소시범도시가 여러 가지 인프라, 그다음에 수소를 넣는 여러 가지 스테이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수소차가 운행이 많이 돼야 그것이 수소시범도시로서 같이 맞아떨어지는 건데, 지자체 평택 같은 경우에도 1,250만 원, 화성은 1,750만 원인데 저희 시 1천만 원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은 수소차 살 때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 꺼려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저희 정책적인 상황이라,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하여튼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또 한 번 예산이 호전되면 다시 한 번 그것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계속 지원비가 1천만 원이었어요? 변동은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니요, 작년에는 1,250만 원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줄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올해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예산의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고요.

건설도로과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나정숙위원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에 대한 추경에 도로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나정숙위원 부곡동에 청문당 주변을 보면 사실은 공장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결국에는 물론 청문당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공장 주변들을 위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 중 우선해제지역과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개설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진행이 더딘 상태에 있습니다.

부곡동 청문당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그 공장만을 위해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다, 그런 것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금까지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금 오랫동안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전화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걸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의지는 강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50억을 토지보상을 위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50억 전액 삭감된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6억을 신청한 사유는 영전마을의 토지보상을 위해서 신청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저희들로서는 의지가 강하고요.

○나정숙위원 그 50억 부분에 있어서 지금 6억을 편성하시는 건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추진이 실현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저희가 시 재정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6억 3,700만 원, 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을 인정받을 경우에 저희가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6억 원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더 예산을 요청을 해서 대부동 주민들에게도 도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추경에 건설도로과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부동 아니라 동막골 등 부곡동 여기 청문당도 그런데 실지로 예산들이 부족해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다 보니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문당 부분은 문화예술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주변에 공장들이 너무 청문당을 보이지 않게 한다거나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많아요, 시설물들이.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전기굴착기 1대 구입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전기굴착기 2대입니다.

○정종길위원 2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정종길위원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위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2대, 큰 걸로 3.5톤 기준으로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누구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여기는 구매해서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정종길위원 실제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작년에 2대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정종길위원 어디서 구입했죠? 안산, 구입하는 분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안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디 분이었냐고요.

그냥 굴착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제가 거기까지는,

○정종길위원 아니면 본인이 구매해가지고 뭐 농사에 이용한다거나,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사업용으로 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자세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사업용으로 전기굴착기를 샀는데 1대당 2천만 원을 지원받은 거죠, 해석을 하자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3.5톤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주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다 사면 전체 금액은 6,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6,600 정도 가요, 3.5톤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정종길위원 롱붐 말고 그냥 기본?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정종길위원 6,600 정도에 2천만 원 지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다음에 이게 2가지가 나와 있는데 1톤짜리는 1,2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가격은 한 3,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3,900만 원인데 1,200 정도 지원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정종길위원 이것도 있습니까, 1톤짜리 산 분도?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작년에 1톤하고 3.5톤하고 하나 하나씩,

○정종길위원 1대, 1대씩이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정종길위원 올해도 그러면 있다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정종길위원 신청자가 미리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예산액을 지금 이제 막 올린 거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근데 사고자 하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뭐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정종길위원 상관없는데, 많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추첨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가지고 와가지고 신청해서,

○정종길위원 선착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등록이 먼저 되는 어떤 그걸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선착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정종길위원 아니면 노후 포크레인을 폐기하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많았을 때는, 3.5톤 정도는 전기굴착기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전기차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차 사고 등록을 하고 저희들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그 순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반승용차 살 때, 전기차 살 때는, 과장님, 그냥 본인이 사업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굴착기는 방금 사업용이든 아니든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제가 굴착기를 사갖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거는 선착순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인기가 좋으면 예산을 더 잡으면 되고 계속적으로 승용차, 전기차 구매하는데 지원하듯이 그 방향설정을 잡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굴착기를 구입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데 쓰는 용도면 무조건 선착순하면 나중에 돈은 돈대로 지원해 주고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처음 시범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정종길위원 올해 두 번째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 기준을, 그러니까 확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달리냐 안 달리냐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쁘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용으로의 전기에 관계 된 차량을 구매할 때는 어떤 기준점을 둬야 된다, 선별 기준을,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거는 확인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환경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하고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화물차도 지금 1톤 차 전기차가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나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정종길위원 좀 기다릴 뿐이에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를 봤는데 화물차도 사업용으로 사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화물차 같은 경우는 원하면 사업용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 주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똑 같이 우리 전기 승용차 사듯이 똑 같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정종길위원 그것도 화물 전기차도 사업용으로 사는 것과 개인용으로 사는 것을 굳이 구분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샀을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고자 하는 분들은 많았을 때는 어떤 기준을 선착순이라기보다는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인데 이 슬레이트가 석면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정종길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예요. 철거를 해 준다든가 지붕이설을 교체해 준다든가 라는 예산은 전혀 없어요. 안 보여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거는 작년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본예산에 들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본예산에 되어 있는 거고,

○정종길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거는 몇 년 째 해 오고 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 작년에 본예산에 있었던 건데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600만 원 되어 있었던 건데 나중에 확정내시로 하면서 585만 원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그거를 공기관 등에 의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목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철거를 했는지 그것 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한 15채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줘 보세요.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했는데 미니태양광 한 달에 한 1만 원 정도 아껴진다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7천 원에서 1만 원.

○정종길위원 유지기간은 5년?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유지기간은 AS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니태양광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걸면 잘 쓰는 데 3년, 5년 지나면 관심 없고 5년 이후부터는 거의 안 쓰고 빼놓고, 이런 가구들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계속 쏟아 붓고 있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전화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 있는 것들은 저희가 교체를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잘 할 수 있게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돈은 사용하면서 0.3킬로짜리를 하면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의 3분의1 이상은 흡수할 수는 있다고 인정하는데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고장이 났을 때는 어디에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걷지도 않아요. 그냥 걸어놔요. 걷을지를 몰라요. 우리 주부님들은 못 걷는다고.

그래서 어디에 전화를 해서 ‘걷어주세요.’라고도 못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그 관리까지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그다음에 복지시설에다 해 주는 사업, 1억 7천, 이것도 에너지정책과에서 잘 하고 계신다고는 늘 말씀하시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취약계층에 등 달러 가면 우리 안산시 전기협의회하고 같이 가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어디에다 위탁 줍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저희 자체 내에서 입찰에 의해서 따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취약계층의 기준이 뭐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 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주거,

○정종길위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 분들을 선별하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그분들이 취약계층이 아니고, 저희 집 양주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집도 있어요.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기금 보조금하고 시비를 해서 쓴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든 입찰을 해서 하든 분명히 그런 집들은 선별해 달라 라고 부서에서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셔야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저희가 동하고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동도 잘 몰라요. 동도 안 나간다니까요. 서류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챙기셔야 됩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챙기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챙기셔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정종길위원 전 과장님, 지하, 나머지는 질의했으니까 제가 질의 안 하는데, 용역비는 뭐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종길위원 지하안전관리계획 그러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1억을.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지하안전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 지하안전시설물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랄지 또 특정관리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특정관리대상의 지정 및 해제 이런 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우선 특정관리대상은 저희가 아직은 안산시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현황을 먼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요, 그러한 시설별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런 총체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얼른 얘기하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난방배관이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배관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를 지하안전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용역비 1억 갖고 되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우선은 지금 큰 틀에서 매뉴얼을 정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또 도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도의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준하여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 안산시가 삼천리나 상수도나 난방이나 최근에 매설해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면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하겠는데 20년 전 정도에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면과 거의 같다고 유사하다고 자부하시지는 않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러한 유관기관의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지금 도면화 한 것이 오래 전부터 계속 있었고 대구지하철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관련 법령이 강화되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이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김동규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동별로 해가지고 공공사회복지 환경개선사업 쭉쭉쭉 보니까 거의 했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별로 가보면 이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업 협의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만날 했던 사업들이 반복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제가 사는 동에 몇 군데도 이것 만날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의미가 참 있는 예산인데, 어떻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일단은 동별로 알아서 쓰라는 개념이 약간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동에서도 사무장이나 동장님 계속 바뀌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례를 통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심의도 하고 약간의 동에다가 또 사업설명서도 약간 갖고 그 전에 그냥 의례하던 형태가 아닌 걸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동들 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점수에 의해가지고 하위 몇 %는 탈락시키고, 이런 게 좀 있어야 새로운 사업들이 또 주민들이 환영하는 사업들이 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동의 전체 발전소주변에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약간 일정하게 나눠 주자는, 서로 평등하게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해 볼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는 반월동은 왜 빠졌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 지역의 킬로수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동은 들어가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동규위원 직선거리로 해서 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렇게 반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무조건 가는데 안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동이나 본오동이나 거의 거기서 거기고 반월동, 안산동 같은 데는 멀다고 해도 본오동도 빠졌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

○김동규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동규위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동들은 노력 안 해도 사업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했던 것들이 희한한 사업들도 많이 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민들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벽에다가 이상한 것 붙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할 때 경쟁력 있는 선정을 하고 사업이 완료됐을 때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의해가지고 탈락시키고, 다음 해에는, 그죠? 전년도 평가기준으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탈락은 심하고 좀 금액 차이를 두는 게,

○김동규위원 아니요, 탈락시키고 잘한 데는 오히려 몰아주고 이런 게 있어야, 그렇지 않겠어요?

일률적으로 거의 2천만 원 수준으로 막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도자기, 벽화, 그러잖아요?

사업선정, 그리고 평가를 달리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대해도 되겠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수소교통 복합기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수소시범도시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옆의 지금 화성은 난리가 났던데, 신문에도 나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도 좀 있으면 난리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에너지정책과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 4억 5,1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관련 법령에 보면 1천㎾ 이상의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우리 안산시는 어디가 해당됩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는 네 군데 해당되는데요, 올림픽기념관, 상록수체육관, 안산지청, 와∼스타디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네 군데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이게 워낙 비용이 되어서 좀 비싸서 일단 하나만 먼저,

○김동규위원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면 5% 이상의 ESS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천㎾ 이상이면 50㎾ 이상 되는 것을, 그러면 네 군데를 설치를 해야 되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와∼스타디움에 하려고 하는데 와∼스타디움 계약전력이 3천㎾라고 저희가 150㎾짜리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동규위원 나머지 이거 의무사항인데 나머지 세 군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코로나로 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는 하고는 싶은데 지금 이거에 대한 패널티가 특별히 있지는 않은 사항이라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이거는 관련법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시행령 다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또 탄소저감, 우리는 특히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를 하는데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더 다음부터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답변이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ESS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방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손해배상하고 참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이 부분은 화재예방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구축된 것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거를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거나 지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과도하게 운영을 하든가 그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규위원 자동소화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야 되고 예방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동규위원 제가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ESS는 알겠는데 PCS는 어떤 뜻입니까? PCS 150㎾, 배터리 300㎾h.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PCS가 어떤 인버터 기능을 해 주는 그런 건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김동규위원 변환장치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동규위원 저장해 있던 전력을 배터리는 그야말로 저장하는 것이라 하면 PCS는 그것을 상황에 따라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변환장치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와∼스타디움 서쪽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실외에다 합니다.

○김동규위원 실외에다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실내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외에다 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한 설치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전부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김동규위원 중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재활용선별센터 설비 보수공사도 해 주시고, 방금 에너지과장님 세 군데에 대한 설치계획서 추후,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라도 받아놔야 정부시책을 언제까지 한다는 의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우리 지방하천 건설도로과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동규위원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다 오는데, 하천 관리하는 임금 이거는 왜 도에서 안 주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도에서 지금 주는 게 하천 계곡지킴이 그 비용과 명예감시원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 부분 여기 예산에 올라왔는데.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도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그렇게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방하천은 전부 도에서 관리 다 해야 돼요, 보수서부터 해가지고 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것은,

○김동규위원 위임을 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예산을 다 주면 우리가 위임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도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도 시도지사가,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지만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게 7억 2,9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억 6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준설작업과 유해수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비용이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정책사업에 하천관리 해가지고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은 도비로 100% 다 줬는데 하천 계곡지킴이의 인건비는 시도비 50%씩 매칭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동규위원 이것 전부다 도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도에 대한 조례나 도비 규정 조례에 따라서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동일입니다. 특히나 경기도가 다 동일합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하천 계곡지킴이 운영해가지고 도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명예감시원 해가지고 도비 있는데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은 도비 100%로 다 내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하천 계곡지킴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조례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하천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있고요.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니까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두 번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천 계곡지킴이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하천 계곡지킴이는 보조금 사업으로 경기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를 주는 거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동규위원 있다고 그러니까 제정된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전부다 도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관련 조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관련 조례도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도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을 시비 50%로 해가지고 하천 계곡 감시는 해야 된다, 이 조례가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경기도 위임 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방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을 만든다거나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작업은 도비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안산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윤태천위원 교차로 개선사업 9억 5천하고 교차로 개선비 이거 설명해 줘보세요.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 555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교차로 사업은 안산1교사거리하고, 위치는요, 도매시장로하고 경일초교삼거리 이 세 군데에 횡단보도 이설하고 교차로 축소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교차로 축소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 안산1교사거리나 도매시장로 이런 곳에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횡단보도를 이설하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윤태천위원 이거 자료로 한 번 줘보시고요,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장소는 안산1교사거리하고 도매시장로, 도매시장 입구 보면 시장 입구에 유턴을 하는 차로가 좀 길게 포켓차로를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짧아가지고 새로 난 도로 쪽으로 들어가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입구에 차로를 연장하는 사업이고요.

경일초교삼거리는 횡단보도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이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매년 저희가 한 해 동안 민원이라든가 교차로 개선,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취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연초에 한 해 동안 개선한 사항을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 타당성이 있다, 인정이 되면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개선을 했을 때 어떤 좋아지는 점이 체크가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6억 1천만 원, 1개소 어디에 하는 거죠, 이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안산우체국사거리서부터 동해물약국삼거리까지 전체적인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교통시설 중에 사고 우려가 많은 곳을 지정을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역명개정 시설정비 사업 3억이 올라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어디 바꾸는 거죠, 명칭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역명개정이 3가지인데요, 하나 3천만 원짜리는 선부역 광장의 역 출입구가 잘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중앙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거고요.

3억짜리는 신길온천역의 역명을 올해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역명 시설 그 안에 있는 이정표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고, 1억은 공단에 시우역이라고 작년에 개정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레일에서 관리하는 철로 안에 있는 그런 전철이나 역사 안에 있는 그런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윤태천위원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비가 14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8개 노선, 우리가 지금 오지노선이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버스 노선.

그거를 국토부에서 적자 지원해 주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 어디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게 4번은 반월·시화공단 들어가는 노선이 있고 또 화정동, 와동, 수암동, 장하동, 양상동, 월피동, 고잔동, 성포동, 외곽지역입니다. 와동, 선부동, 반월단지, 그리고 대부도 이렇게 들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시내버스 적자 지원비도 올라왔네요, 21억.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윤태천위원 이건 어디인데 21억씩 씩 지원해 줍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적자 지원금은 저희들이 재정지원 조례에 보면 적자 지원 노선이 있습니다, 8개 노선에 23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적자에 대한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건 어디 어디 버스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이거는 경원도 있고 태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경원, 태화 두 군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윤태천위원 근데 이분들이 현재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말을 잘 듣습니까? 민원을 잘 받아줘요, 이렇게 지원해 줘도?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원을 말을 듣고 안 듣고, 위원님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시민들이 오지노선에 대해서 대중교통 외곽지역의 불편사항을 대중교통 편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적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잘, 123번도 저희들이 대폐차를 통해서 신규로 다 지금 바꾸고 있고요, 대부도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도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점검을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잘 지원하는 거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그렇게 됐으면 저도 원이 없고요.

그리고 과장님, 오지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를 말을 하자면 사사동 같은 경우 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안산시가 지금 몇 년 됐죠, 생긴 지가?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한 40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40년?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오지마을로 해가지고 차가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죠?

이번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월 1일부로 개통해서 운행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팔곡동 도금단지가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윤태천위원 거기가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 직원들이 많은데 팔곡동에서 걸어다니고, 안양에서는 버스가 1대가 들어가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윤태천위원 근데 안산시에서는 팔곡산업단지 쪽으로는 버스가 아직까지 1대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윤태천위원 거기는 이번에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이번에 90번이 거기로 회차를 해서 본오1동에 있는 출근하는 사람들과 반월동에 있는 사람들을 연계시키는, 그러니까 4월 달에 개통을 바로 해서 운행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팔곡동에 우리 과장님 파악하셨죠?

거기 기업인들 몇 분이나 다니죠? 몇 개나 있죠, 기업체가?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기업체는 상당히 많죠.

○윤태천위원 근데 아직까지 안산시에서 외면하고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해서 시민의 발인 버스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사항 있는 거 불편사항을 아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개선을 해 오는 과정이고, 아무튼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세금은 적지 않게 내고 있는데 민원이 거기 한두 명도 아닌데 협회에서도 버스 넣어달라고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오지버스 노선비 적자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산시에서 거기 버스 못 들어가는 이유가, ‘말을 잘 듣고 있냐’ 했더니 ‘적절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교통 개선이나 대중교통 이 부분은,

○윤태천위원 표현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거기 정말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안산시가 외면하고 아직까지 그분들의 고통의 민원이 처리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꼭, 4월 달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4월 초에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몇 번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차량등록사업소 정관근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예산이 하나가 딱 올라왔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윤태천위원 이거 민원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비가 8,500만 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지금 1층, 2층 전체 해가지고 15대 설치하는데 8,500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지금 에어컨이 다 안 되고 있어요? 한 번에 다 갈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현재 스탠드형으로 1층에 3대 있고요, 2층에 4대 있는데 구입연도가 2002년서부터 2010년도 해가지고 내구연한 9년이 전부 다 지난 거고 전력소비도 많고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교체할 게 아니라 잘 되면 그대로 써야 되고, 안산시가 앞으로는 자립도가, 과장님 37%밖에 안 돼요. 그만큼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에 일체 교체 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쓰고 또 적절하게 교체할 건 교체할 부분,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현재 지금 2대는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나머지 내구연한이 지나고 전력소비가 높고 소음이 많이 나는 걸 교체하는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위원님, 이거는 제가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윤태천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실지 여름하고 겨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층고가 높아서 굉장히 매스가 큰데 안쪽에 있는 분하고, 하루 600명 이상 이렇게 민원인이 오시다 보니까 민원인 대기석하고 이게 온도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에 가까운 쪽은 추워서 난리고 먼 쪽은 더워서 난리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도 갈등도 많고 주민들은 ‘왜 이렇게 덥냐, 춥냐’ 이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스템화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근무여건이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차 작년에도 본예산에, 추경에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올해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설명 잘 해 주셨고요.

안산시가 굉장히 어렵고 대한민국이 어렵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바꿀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적절히 잘 써서, 안산시 자립도나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절히 잘 써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국장님 설명에 이게 지금 에어컨 설치공사예요, 과장님? 난방기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냉·난방 겸용입니다.

○정종길위원 냉·난방 겸용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정종길위원 근데 왜 에어컨이라고 돼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돼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시스템 에어컨 설치입니다.

○정종길위원 난방은 시스템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냉·난방 겸용입니다.

○정종길위원 1층에다 4마력짜리 10조, 실외기는 10개니까 5개씩 나눠서 2분의 1로 2조면 되고, 그다음에 2층에는 3.5마력짜리 5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2층에는 지금 사무실이 3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니까 3.5마력짜리 5조에 실외기 1대고 4마력짜리 5조에 실외기 1대고, 실외기는 문제없는 거죠, 마력 수는 달라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옥상에다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해가지고 내려오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국장님 설명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시스템 에어컨, 난방기까지 포함한 거에 대한 이 시스템은 단점이 있어요. 고장이 나면 그냥 전체가 다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살고 2분의 1은 죽는 겁니다.

뭔 말이냐 하면 한 예를 들면 1층 4마력짜리 10조를 2분의 1로 하면 5대 아닙니까, 천장형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정종길위원 5대에 실외기 1대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정종길위원 근데 실외기가 고장 나거나 그러면 5대는 다 스톱이라고, 바로 변환이 안 된다고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지금 천장형하고 스탠드형하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의 설명에도,

○정종길위원 그거는 알아요, 알아먹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그런 이유 때문에 시스템으로,

○정종길위원 이거를 무조건 시스템식이 좋다, 천장형이 좋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보시고 똑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업체하고 상의해서 더 효율적인 걸로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사업소 가면, 물론 계산해서 설계해서 뽑았겠지만 1층 같은 경우는 4마력짜리면 작거든요, 용량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10개를 설치,

○정종길위원 아니죠. 10개라고 하더라도 곳곳에 한 군데씩 설치할 거 아닙니까? 10개를 쫙 하지는 않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전체 1층에 40마력을,

○정종길위원 거의 부서의 책상 위로부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10대를 배치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1층은 지금 층고가 3.3m인데 보통 2.4m는 500 정도를 보는데 3.3m라 700을 계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최소한 5.5마력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그거는 다시,

○정종길위원 그거 검토해보세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임 과장님, 일반택시기사는 국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50만 원씩 또 지급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지난번에 저희가 시비로 잡은 예산에 지급하는 게 있죠, 별도로.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개인택시 얼마 주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법인택시는 국가에서 국비로 100만 원 줬고 올해 들어와서 국비로 50만 원, 그리고 시비가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지급했고요. 국가에서 지금 3차 지원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70만 원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작년에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서 작년에 1차의 기준이 맞는 분은 150만 원 줬고 나머지 안 맞는 분은 못 받다가 올해 2차에서 작년에 150 받은 분들은 50만 원, 국가에서, 그리고 안 받은 사람은 100만 원 줬고 시비로 우리가 30만 원을 더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팀목 지급이라 해서 소상공인에 지금 개인택시는 올해 다시 또 100만 원 지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시비로 30만 원 지급한 것은 알겠는데 조금 차이를 줄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버스 적자노선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그 적자노선 지원금액, 어디에다가 지원했고 어느 회사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올해 지원하고 작년에 지원했고 재작년에도 지원했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2018년도에 한 18억 했고,

○정종길위원 3년도만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버스회사와 어느 노선에다가 얼마를 지원했는지.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2020년 지원내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19년, 20년 것 주세요. 가능하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63페이지에 보면 오지노선 적자지원금 산정 용역비하고 벽지노선 결손금 산정 용역비 1천만 원씩 해가지고 2천만 원 잡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이거는 얼마만큼 버스 적자노선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지노선 적자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전부 31개 시·군을 평가해서 노선마다 전체적으로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2년 뒤에, 18년이 되면 2019년, 20년 하반기, 2년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2년 뒤에 되니까 그 전 해에 된 걸 바로 지급해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재정지원 조례를 바꿔서 그래서 용역을 직접 전 해에 해서 바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다 용역을 준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비,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시스템 구축비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는 드렸는데, 이제 이걸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하시는데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이 본인 카드를 써야 되는데 본인이 남의 카드를 빌려서 쓸 수 있는 우려, 사진이 부착된다 하더라도 우리 대중교통 버스하시는 기사 분들이 일일이 그 사진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염려스러운 거니까 하시려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문제점이 작도록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저희들이 독자카드로 하려고 하다가 경기도 G-PASS카드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나중에는 도비도 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노인 분들이 독자카드로는 환승이 안 돼가지고 환승하고 전철하고 연계가 안 돼서 65세 카드로 하면 저희들이 카드비도 절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하고 농협하고 연결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페이백.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교통정책과요, 조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정종길위원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중에 4개 학교가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이 있어요, 4억짜리.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이거를 얼른 해석하면 횡단보도 바닥에다가 불빛을 박아서 빨간불일 때는 사람이 건너니까 사람한테는 파란불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그 파란불이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겁니까? 이 바닥신호등 설명을 어떻게 한번 해 줘보실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보통 바닥신호등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바닥을 많이 보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뛰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바닥의 신호가 바뀌면 그걸 인식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신호를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는 한 번 해보시고 나서 결과를 저한테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매화초, 삼일초, 중앙초, 송호초 우선 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그걸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음성안내 보조 장치 있죠?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고장 난 곳들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그걸 정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 깊게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작년에 아마 일부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제가 연락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철도 역사 바꾸는 거, 서해선은 원곡에서 시우로 바꾸고 안산선은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미 바꿔서 고시는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능길역은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끝날 쯤이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고 예상하고 있으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1월 20일 날 행정심판이 제기돼서 보통 60일이면 재결이 되는데 이번에는 중앙행정심판원이 워낙 건이 많아서 그렇게 제때 못 끝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래도 한두 달 정도 안에는 끝난다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게 전액삭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어차피 관보게시 해가지고 시우역은 1억 정도의 비용이고 그다음에 능길역은 3억 정도의 비용인데 그다음에 선부역은 3천이 있는데 그거는 삭감이 안 되고 올라왔는데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무방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행정심판이 한두 달 안에 끝난다고 한다면 이왕 바꾸는 것은 두 개를 동시에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 방송은 ‘다음 정거장은 원곡역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데는, 하여튼 행정심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예상적으로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2개 다 빨리 교체하라고 공문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시우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 신길온천역을 능길로 바꾼다, 이것도 행정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교체를 해야 시민들 혼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정종길위원 아이스팩은 들었고 동네마당에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는 데 1억 8천, 1억 4,400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정종길위원 이게 아파트를 예를 들면 폐지나 플라스틱이나 박스나, 종이류, 공병류, 캔류, 그다음에 고철류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버리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정종길위원 근데 일반적으로의 다세대 밀집지역이나 다가구지역 주택지역에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정종길위원 거기에 설치를 해서 이거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버리는 거는 주민들이 버려놓고 이놈을 재활용으로 가지고 가서 분리해서, 실제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를 해서 돈을 받죠, 계약을 맺어서, 재활용 수거업체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정종길위원 근데 여기는 그냥 시민과 주민들이 버려놓은 것을 저희가 선별하게 해서 처리하고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분리수거가 잘 되는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다세대나 밀집지역은 하고는 있지만 분리수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택과 주택 사이에 일정한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것도 저희 수거업체가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헌옷이랄지 이런 필요한 거는 새마을부녀회나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도시공사에다가 그 재활용을 팝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되고 감독도 할 수 있고요.

○정종길위원 두 가지를?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6개소를 해서 12개소 양 구청에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올해는 9개소를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12개소해서 9개를 먼저 하겠다는 거니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합해서 9개소를.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 장소를 어떻게 섭외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저희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요, 또 저희 담당자나 팀장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동의 동장님이 그걸 정해 줍니다.

○정종길위원 섭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섭외 다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벌써 섭외해 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반드시 주실 거로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앞서가는데요. 일단 알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활용선별센터에 보수공사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 선별기 한 대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재활용센터에 선별기 한 대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정종길위원 이것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선별기는 총 예산은 여러 가지 건축비도 다 포함되어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딱히 얼마다 라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정종길위원 그럼 우리 재활용센터에 컨베이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지금 있는 곳에 그거를 보수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공간이 그렇게 여유치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지금 그 한 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노후도 되고 반입량이 증가도 되고, 이래서 파봉기하고 컨테이너의 벨트나 기어나 모터나 칼날이나 이런 거를 다 보수하겠다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현 위치에서 보수를,

○정종길위원 그것 말고 또 새로이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는 유휴지는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증설 문제랄지 추가확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추가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국장님, 재활용선별센터 내에 선별기, 그러니까 파쇄기나 파봉기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한 대 가지고,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 대 가지고 멈췄을 때를 염려하면, 이게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도 한 얘기거든요.

재활용이 넘쳐나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없어서 잠깐 언질을 했었는데 이 선별기마저, 그러니까 파봉기마저도 완전히 수리가 당장 불가능할 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수리하면 또 한 2, 3년은 쓰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A, B라고 해서 두 대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물론 규모가 있고 부피가 있고 크기가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안은 잡아 놓고 있어야 된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해서 증설 문제랄지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컨베이어에 보면 벨트나 베어링이나 이 정도는 여분으로 스페어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럼이나 샤프트나 기어나 이런 거는 갖고 있기가, 여분으로 무슨 종류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칼날 정도, 벨트 정도, 베어링 정도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갖고 있을 품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유재수위원 건설도로과장님한테는 제가 따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 지역구의 자연부락 쪽에 지금 계획도로가 개설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원후마을, 그다음에 동막골은 작년에 일부 완공이 됐고 옹기골 지금 4월쯤에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제 지역의 자연부락의 도로를 개설해 주시느라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요즘 윗버대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옹기골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 전화도 드린 적이 있지만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다툼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하천 계곡지킴이 전액 도비로 지원 안 되는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하천 계곡지킴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방하천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라서 저희 시군구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된 사무 중에서 경기도 보조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데요, 그중에서 하천 계곡지킴이는 도비 보조가 50% 사업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 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두 명을 더 신청해서 4명으로 배정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정확한 관련법이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랫버대 주도로 작년에 9월 14일 날 우리가 보상공고계획을 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유재수위원 그것 감정평가하고 나머지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협의보상 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지금 감정평가를 바로 실시해서 협의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월 달쯤 윤곽이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일이 많이 지체가 되는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저희가 다른 것 때문에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지금 다 완료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요, 안 하신 것 중심으로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으로 추경에 3억 원을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 안산시 자전거도로는 그러면 더 추가로 공사할 데가 더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직 할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사업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매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또 국비 받아다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얼마 정도를 해야 전체적인 안산의 자전거도로가 확충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 조사는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아직 공단 쪽이나 이런 데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내에는 웬만큼 됐는데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예전에 자전거 지도를 만든 적이 있어요. 공단에서 저희 시 중심가까지 하고 그 주변에 또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나 이런 걸 체크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참 되어서 그거는 과장님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쌩쌩 시범단이라고 저희 여러 가지 사업을 안산시가 잘 하는 것 중에 홍보하는 시민기자단이 있는데 작년 9월에 저희 공유자전거 페달로를 가지고 자전거를 투어한다, 이런 홍보들을 했어요.

그런데 실지로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저희 시가 자전거를 가지고 투어하는 것에 대한 지도랄지 또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랄지 이런 게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는 시설확충 쪽에만 저희가 업무를 쭉 하다 보니까 관광 그런 쪽까지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점차로 확충한다면 자전거를 가지고 저희 시를 이렇게 투어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무래도 대부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시화호 자전거까지 저희가 구상을 해서,

○나정숙위원 요즘에는 거기 시화호에 MTV 쪽으로 많이 자전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주말에 나오시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공단이나 또 대부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자전거 길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페달로가 축소되면 그 자전거를 대부도에다 많이 배치하려는 계획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나정숙위원 페달로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게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공공자전거를 해서 자전거도시로서의 정책적인 지향이 있었는데요, 그게 되지 않으면서 페달로가 올해로 종료가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자전거 도시에 대한 어떤 우리 교통정책과가 새로운 어떤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카카오T 같은 경우는 민간이라 아무래도 비용도 비싸고요, 또 그거를 이용하는 층은 젊은 층이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가 자전거 시민점검단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고쳐주기도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현재까지는 페달로가 워낙 잘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카카오하고 다시 미팅을 하면서 500대를 더 늘려서 4월 14일 경에 1천대까지 늘릴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거는 너무 비용이 비쌉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킥보드 PM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저렴한 편이기는 한데 기존의 페달로에 비하면 많이 비싸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페달로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대당 1년에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터라 시 재정적인 측면으로 하면 카카오를 운영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그런 추세로 많이 가거든요.

또 카카오하고 최근에 미팅을 하면서 대부도에도 그런 관광 목적의 카카오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쪽으로도 같이 논의는 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일단 시에 남겨 되는 페달로를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저는 이 자전거도로 확충 연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서 저희 시가 이거랑 같이 일반 대중 자전거를 활용하는 안산의 자전거 투어망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자전거 시민점검단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여러 투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민점검단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저희가 자전거연맹이나 이런 단체랑 같이 해서 동호회나 이런 데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다음은 다른 위원님 하신 중에 아이스팩 사업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 질의하는데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공동주택의 입주자회에서 문의를 하신 건데 공동주택 지금 현재 안산시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점차적으로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 이 아이스팩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냐 라는 문의인데요, 그거는 앞으로 추경이 편성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물어보고요, 공동주택에 이거를 놨을 때 세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데가 없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할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나정숙위원 그럼 공동주택에 세척이나 이런 거는 저희 시에다가 보내면,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수거업체도 할 수 있고요, 또 단체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해서 세척 분배까지 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요청하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냉·난방 구입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꺼번에 냉·난방기를 구입하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사전에 얼마에 대한 부분을 받은 적 있어요, 견적이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이것 지금 예산편성을 위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금 저희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 있죠. 예산 견적서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경답게 이 사업이 정말 시급한 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예산인데도 부서에서는 세우지 못한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결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 심사하도록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오늘 질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가 다 마쳐집니다.

추경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상하수도 요금의 ARS납부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상하수도가 납부가 잘 안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도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른 시군도 도입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ARS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납부안내도 하고 실시간 이렇게 신용카드나 또 계좌이체 할 수 있게끔 하지 왜 이렇게 우리 시는 도입을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쭉 살펴보니까 이게 가능하면 빨리 도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상하수도요금 주택지에 다니면서 직접 이거를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검침원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검침원들 그런 분들이 실지로는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것 잘 납부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체크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몇 % 정도 지금 달성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요금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요금의 요금률이 얼마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현실화율이요?

○나정숙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 현실화율이 작년에 86%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경기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최근에 결산 중인데요, 요금도 감면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일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영업의 단축 때문에 사실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70%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ARS로 하면 몇 % 정도 올라갈 걸 예측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ARS는 물론 체납 같은 것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주민들 납부 편의에 대한 거죠. 특별히 이걸 한다고 그래서 요금 수납이 더 향상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편의성을 위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인터넷하기도 힘들고 그런 분들은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나정숙위원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AR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점점 늘어갈 건데요, 아마 ARS 사람들이 편의성을 인식하게 되면 ARS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가 물관리 시스템 구축 하는 것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거는 환경부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내용을 한 거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낙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감액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결정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먼저 삭감이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나정숙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내시가 온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국가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사실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변한 거는 없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실시설계 되어가지고 발주가 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급하게 오염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급하게 내려주다 보니까 아직 기본설계도 사실 확정을 다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하는데 상당히 또 변화도 있을 것 같고 또 변경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기간도 당초계획보다 늘려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는 것 봐서 문제가 없는 것 순서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대부도하고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반납이요.

이것 지금은 대부도나 공단에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것을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면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수관로 정비는?

○하수과장 김권백 당초에 정밀점검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서 재원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게 공사를 하면서 관로공사에 연관되는 배수설비공사라든가 아니면 기존 관의 오수관의 세정, 준설 이런 거는 지금 2018년도 본예산을 환경부에서 받은 거를 환경부에서 재재이월은 승인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향후에 예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향후에’라는 거는 언제를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김권백 저희가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재원 협의된 총액범위 총액만큼은 향후에 더 받을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 환경부한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계속 미뤄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저희가 대부도 것하고 스마트허브를 같은 관거정비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두 개가 매치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이 늦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두 개 다 공사발주 해가지고 2024년까지 공사 완공예정이고 반납하는 예산은 사업 기한 내에 다시 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사는 계속 하고 그다음에 국비는 다시 반납하고 나중에 필요한 사업에서는 또 받는다?

○하수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시죠? 어차피 사업할 건데.

○하수과장 김권백 할 건데 2018년도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이월 재월까지는 승인이 되는데요, 재재이월이 중앙부처에서,

○나정숙위원 그것에 걸려가지고 일단 사업은 하는데 일단은 반납하고 실제적으로 다 하신다, 그러면 그 예산이나 이런 게 변동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의 변동은 없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변동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환경부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납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이상 없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정수과 31쪽에 보면 공무원들 연수하고 복지향상 물품 구입하는, 평가를 잘 받아서 이거는 포상금을 받으신 거예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일반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우수로,

○나정숙위원 어디에서 평가를 받으신 거죠?

○정수과장 최미연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수도사업자들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상금 세입으로도 1,500을 잡아놓고 이것 지출 내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가 연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복지물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같이,

○나정숙위원 복지물품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정수과장 최미연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한 물품으로,

○나정숙위원 구체적으로,

○정수과장 최미연 필요한 사항을,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아직 안 정하셨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나정숙위원 일단은 포상금인데 연수는 어려우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연수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분이 이거는 연수나 이 포상이 적용이 돼요?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하고 직원들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도행정이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시설 이런 부분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하는 걸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는 수돗물에 대한 뭔가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죠?

누가 말씀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님 말씀하시나요?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동안 작년에 민원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확인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초순수 증류수 제조 장치 구입 1,500만 원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될 수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어떤 장치입니까? 자산?

○정수과장 최미연 초순수 제조 장치인데요.

○나정숙위원 네.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가 먹는물 검사기관 연성이랑 안산이랑 정수장이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성에는 지금 있습니다. 먹는물 검사기관이라서 사용하는 그런 제조 장치가 있는데 저희가 고도처리시설도 운영하면서 그런 유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즉석에서 안산 자체 내에서 검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조그만 제조 장치 하나를 구매를 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장치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미연 예, 정수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유공공무원 연수 및 복지향상 물품구입비 이게 1,500, 어떤 내용이죠?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 당초 생각은 그전에도 그렇고 포상금을 받으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기를 지켜봐가면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갈 수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든가 아니면,

○윤태천위원 몇 월 달에 가는 건데요?

○정수과장 최미연 가는 부분을 지금 상황이 진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윤태천위원 그럼 내년에 가요, 올해 가지 말고.

요새 안산시 자립도도 어렵고 그러는데 뭐 하러 이렇게 예산 낭비해가지고, 지금 외국에 나가도 대우 못 받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이거는 직원들 외국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국내에,

○윤태천위원 국내?

○정수과장 최미연 예.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우리 시 외곽지역에 형성돼 있는 농촌복합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도농복합도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런 지역의 수원 고갈이라든가 또 오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동 지역으로서는 화정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꽃우물 지역에 콩나물 재배소 이런 것들이 물을 많이 쓰는 부분도 있고 민원도 있고 또 향후에 대부도가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하수 수량관리, 또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를 지하수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수량이라든가 수질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 보조 지하수 관측망을 통해서 수량이라든가 수질 상태를 확인해서 우리가 지하수 허가가 나왔을 때 이 지역을 허가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런 것도 판단하고 물량을 부족한 지역이 되면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이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도 허가 안 내주면 물 없으면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냥 맨날 물 사다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하수에 하늘만 보고 의존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까지, 오지마을.

그러면 그런 데, 아까도 통장님하고 통화했다시피 하늘만 쳐다보고 물 안 나오고 지하수까지 허가 안 내주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수도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수를 A라는 곳을 파서 사용했는데 B라는 곳을 새로 들어와서 파다 보면,

○윤태천위원 안 나오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고갈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허가 할 때 기존에 나가있는 사람도 보호되어야 되고 새로 하는 사람도 또 만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거 좋은 의견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허가가 안 나서 지하수 못 뚫게 되면 상수도 넣어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하여튼 저도 수도시설과장 와가지고 우리 시의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그래도 꽤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놀랐는데요.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이거 ARS 납부시스템 행정과, 이범열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정종길위원 이거 이번에 5천만 원 들여서 처음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진작 하셔도 좋을 법한 제도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잘 하실 수 있도록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로로만 내는 게 아니고 또는 자동납부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바로 요즘에는 카카오페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이건 진작 하시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 없이 하시고 방금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정종길위원 지금 여기 3개 화정동, 대부남동, 건건동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를 파서 우리가 먼저 관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물의 수질도 살피고, 그러고 나서 거기는 지하수가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고갈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겠다는 거죠, 방금 설명에?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물 부족 국가는 제가 알겠는데요, 안산시의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지역에 실제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있습니다, 지금.

○정종길위원 근데 상수를 바로 집어넣지를 못해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안산 전체에 이거 하시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진짜로 지하수가 그렇게 완전히 안 나올 정도로 고갈돼 있는 건지, 또는 식수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곳인지 이거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예전에 본 위원이 안산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우물들이 좀 있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우물요.

○정종길위원 근데 그 우물들이 물론 고갈되다 보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우물들을 다 폐기하고 없앤 경우도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잘 진행해서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대로, 식수로 먹으려고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정종길위원 그냥 농업용수나 또는 기타 용수로 쓰려고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찾아보시고 결과를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저희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해보시고, 하수과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우수박스 보수 준설공사에 5억 들어와 있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정종길위원 본예산에 5억이 잡혀있었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는 거죠, 전체가?

○하수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원곡동 일원만 했을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말 그대로 비 오면 빠지는 우수관로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사각 우수박스를 말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네, 우수박스의 단면이 열화나 이런 현상 때문에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서 자꾸 떨어져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부분 보수하고 또 우수박스에 퇴적토가 자꾸 쌓이기 때문에 그 퇴적토를 준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저희는 우수관을 매립하고 그 우수처리가 다 흘러가게끔 만들어놨죠?

○하수과장 김권백 네.

○정종길위원 현재 안산시는 우수관로를 통해서 그 빗물이나 물이 그냥 흘러가면 끝나는 거죠?

○하수과장 김권백 오수관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차집이 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면 끝나는 거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그게 왜 그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 재이용 중수도시설물 국고보조금 반환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우수를 흘려보내는 것보다 우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얼른 생각하면?

저희가 건물에서 화장실과,

○하수과장 김권백 화장실이나 옥상의 조경수 이용한다든가,

○정종길위원 그 정도, 얼른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정종길위원 그 우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면 안 될까요?

하수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꼭 상수에서 받은 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권백 물 재이용 관련해서는 중수도 사용한 수도를 재이용을 할 거냐, 아니면 빗물을 재이용 할 거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이용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사업하는 거는 중수도를 그냥 오수로 버리지 말고 일정 처리를 해서 재이용을 한다는 사업을 금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빗물에 관련된 거는 또 빗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 의무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거대로 빗물 재이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질문을 제가 하수과에다 물론 대표적으로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맨날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해 놓고 실제로는 빗물 같은 것마저도 다 버리고 흘러가는 배관이 더러워서 그 배관 타고 들어가면 하수처리장으로 결론은 가야 되고, 근데 빗물을 실질적으로 받아가지고 모아서 쓸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는 담수화시킬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바닷물도 저희가 식수로 이용할 만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네.

○정종길위원 수출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 데에 용역을 주시는 데 있어서 나서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장기적으로라도 보자고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정수과에 초순수 증류수 제조장치 구입이라고 있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정종길위원 최 과장님, 이 표현으로 하면 초순수 증류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정종길위원 이거는 기계는 기계인데 초순수 증류수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냥 물, 아니면 뭐예요? 물 중에서도 뭐,

○정수과장 최미연 일반 수돗물로 바로 실험을 할 수 없어서 실험하는 바탕 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수돗물로 바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그 부분을 증류를 해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해서 만들어서 그 물을 가지고서 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실험용으로 해서 사겠다?

○정수과장 최미연 예.

○정종길위원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TOC 분석기기를 추가 구매하는 건 지난번에 1대 샀었는데 이번에 1대 더 사겠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독일에서 잘 들어오겠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1차로 독일 제품을 사용 중에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성능이나 효과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상당히 비싼 기계예요, 7,700이면.

○하수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하여튼 잘하세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수도행정과에 ARS 납부시스템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9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9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그 시행에 따른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의 납부율이 개선됐다거나 이런 부분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납부율 개선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수준이고요, 이건 납부 편의 도모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동안 인터넷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고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좋냐 하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저희들이 PG사에다가 주는 수수료가 2.2%나 되거든요. 근데 ARS 구축할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건당 80원이어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도 큽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 함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시민들이 어차피 자동이체하게 되면 수도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1% 범위 내에서 월 1만 원 한도에서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ARS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월 1만 원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자동이체 할 경우에 요금액의 1%.

○김동규위원 1%, 그러니까 이것도 자동이체로 해가지고 ARS로 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1% 할인혜택이 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9개 시·군에서는 ARS를 도입해서 ARS를 이용해가지고 결제하는 이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거는 확인이 안 됐고요, 하여튼 ARS를 신청한 시·군들은 ARS 신청 이용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물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10에서 15% 정도로 현재 공정률은 진행되고 있고 금년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5억 7천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수질이 갑자기 나빠지고 정부 쪽으로 급하게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설계가 다 된 게 아니고 기본계획단계에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급하게 내려준 사항이라 또 변화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는 각 시·군에서 어차피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률이 10% 이상 생기니까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미리 잘라서 더 필요한 데 주겠다, 그게 환경부의 방침이어가지고, 하여튼 강제적으로 사실은 잘라서 내려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비과학적으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김동규위원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삭감을 하면 안 되는데, 더구나 상급기관에서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을 때는 사전에 검토 다 해가지고 했었을 텐데,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래도 저희 시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네 번째 정도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받은 숫자로.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고 작년에 내려오면서 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기가 더 어려웠고 어찌됐든 이래저래 상황을 해가지고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39억이었었는데 33억으로 해가지고 5억 7천이 예산이 감액이 돼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권백 네, 하수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우수박스 보수사업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나정숙위원 여기는 원곡동에 대한 준설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산천 우수토구에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는 2018년 7월쯤에 이 부분이 언론에도 지적이 됐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우수박스에서 악취가 그 주변에 나거든요.

혹시 안산천 주변에 이렇게 우수박스를 점검한 건 최근에 언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우천 시 말고는 우수박스로 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 왜 이렇게 악취가 심하죠?

○하수과장 김권백 오접이 돼가지고 우수박스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게끔 돼 있는데요, 그거를 차집을 하려고 우수박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문 안쪽에 보면 차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조금만 온다든가, 아니면 각종 쓰레기나 협잡물이 우수박스 안으로 달려오게 되면 최종 차집하는 집수정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오수가 원류가 돼서 하천 속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냄새가 많이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게 육안으로 저희가 점검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거기 가서 차집시설을 청소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꾸 민원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연간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일제히 청소하는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이렇게 청소를 하려고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발주가 나갔는데요, 현재 아직 계약이 안 돼서, 근데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꿈의교회가 원래 ‘L19’ 우수토구가 여기가 악취가 심해서 지난 2018년에 지적했던 건데 제가 요즘에 가보니까 요즘에도 거기 악취가 나고, 그다음에 안산천의 그쪽 주변 꿈의교회 주변에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날이 따뜻하니까 많이 오시는데 우수토구 중에 그 주변에 있는데 굉장히 악취 때문에 냄새로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나정숙위원 지금의 안산천에 우수토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개수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제 조사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나정숙위원 지금 날이 더워지니까, 그리고 또 엊그저께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가지고요, 조치하고 또 용역을 통해가지고 빨리빨리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천과 화정천이 주민들이 많이 요즘에는 나와서 산책하시니까 그런 우수박스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금 예산은 원곡동 일원 예산만 올리신 거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역에 그런 준설공사나 이런 거는 지금 계획된 게 없죠?

○하수과장 김권백 금년 상반기에도 5억 원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발주해서 준설하고 박스 단면보수나 이런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관내에 우수박스가 216개소에 킬로 연장으로 95km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거, 준설을 빨리 해야 되는 장소 이것만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거는 지금 추경에 예산에 올라온 건 아닌데요, 제가 민원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중앙동에 상가지역 많은 데 있죠?

○하수과장 김권백 네.

○나정숙위원 기업은행 중심으로.

○하수과장 김권백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하수관이 너무 오래 됐는데 날씨만 더워지면 너무 냄새가 심한 거예요. 그 하수관을 중심으로 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나정숙위원 거기 중앙동 상가밀집지역, 거기 하수관에 준설이나 냄새를 방지하는 거를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이 왔는데 담당 과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수박스의 그런 문제하고 비슷하게 상가밀집지역인 선부동 다이아몬드나 월피동 다이아몬드나 중앙동 상가지역에 냄새가, 보통 상가에서 나오는 오수를 최종적으로 차집을 해서 최종 맨홀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맨홀을 통해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이 되는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준설 청소하는 용역을 통해서 상가밀집지역에만 관로 청소를 그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네.

○나정숙위원 거기는 또 일방통행으로 도로 가운데에 하수관이 맨홀 뚜껑이 덮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이 돼 있어서 냄새가 그냥 바로 그 도로에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긴 길인데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권백 네, 하수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방금 전에 나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냄새 악취 나는 거, 그거 상가가 보통 생긴 지가 30년이 넘고 이게 예를 들면 상가 내부에서 오수관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을 때 개인들이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이게 정확히 오수관으로 접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수관 우수관으로 접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그 오접 된,

○유재수위원 네, 오접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걸 직접 눈으로 행정에서 가서 이렇게 확인 안 하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이렇게 할 때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인근 지역에 우수박스 안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게 그런 부분이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줘야지 우리가 1년에 2번 청소한다고, 그건 예산낭비일 뿐이에요.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거를 어떤 행정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틀림없이 우리 행정에서 검사를 맡게끔 하든지, 정확히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있으면 아무 데나 갖다 꽂아버린다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현옥순송바우나김동규나정숙유재수윤태천정종길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주택과장	윤병천
녹지과장	노성우
공원과장	유진희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정수과장	최미연
하수과장	김권백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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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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