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산시 성인지 통계구축 결과와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 내용을 듣고, 가족여성과 부서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성인지 통계가 구축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별 통계는 여성, 남성이 현실과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또 정책이나 정책의 효과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런 모든 통계를 구축할 때 성별 통계를 잘 인식해서 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구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안산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재건축 지역은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최근 가장 가까운 연도에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곳 한 다섯 군데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31군데 중에서.

○윤미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심의가 다 끝난 건가요? 그 부분은.

○윤미라위원 그러면 심의가 끝난 곳도 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재건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윤미라위원 여성 성인지적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한다면.

○윤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에서 대부분을 지내는 사람들은 여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서도, 물론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주택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에도 여성친화적으로 공간조성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 테니스장 같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테니스장 같은 곳을 볼 때 대부분 남성들이 많습니다. 또 주중에는 사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남성들의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부각되어서 테니스장이라는 것을 했고 여성 스포츠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을 더 신경을 썼으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허가를 할 때에도 심의위원회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부분을 좀더 전문적으로 하신 그런 분들이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윤미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보면 남성들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를 하고 계시죠.

○윤미라위원 그래서 건축심의 같은 것을 할 때에도 혹시 여성 성인지적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혹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및 베드타운이 여성친화적 주택으로 해서 반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광교신도시 할 때 공원을 컨셉 디자인 할 때 보면 공모를 여성이 했던 공모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품이 됐는데 개발과정에서 가족여성정책과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가족여성정책과는 그 개선안의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이것을 설계해서 했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 여성친화적으로, 또 성인지 전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심의를 할 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윤미라위원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지난 착수보고회 때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나 가셔서 여러 말씀을 하셔서 특별하게 더 의견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맨 말미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주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친화도시 하면 포괄해야 될 분야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도시의 하드웨어서부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까지, 지금 21쪽에 보면 용역수행 업체가 얘기한 젊은 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를 어디까지를 봐야 하는가,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 이렇게 성별 분석하죠, 예산 가지고.

대상자, 또 수혜자 이렇게 해서 다 점검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안산에 젊은 부부를 어디까지를 상정하는 건지, 2, 30대 초혼, 아니면 4, 50대 중년, 지금 저쪽 4쪽에 보면 인구구성이 35세에서 54세 이 중에 30세에서 50세 정도까지 그런 여성층을 놓고 보면 젊은 부부를 어느 범주로 보고 정책대안들을 고민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되고 이러면서 도시를 젊고, 어차피 공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젊은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3, 40대가 주류고, 그랬을 때 여성의 부분들을 친화도시에서 대상과 수혜자를 여성 중에서도 젊은 부부라고 상정을 한다면 그에 따르는 지금 현재 인구 성별 분포라든가 향후에 예측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치가 있어서 젊은 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초벌 얘기가 좀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도시의 이미지이자 장기적인 비전이잖아요? 여성친화도시를 너나없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온갖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기에 있으면 예를 들면 저런 신도시가 생겨날 때 이런 친화도시의 개념이 있었다 라면 신도시의 하드웨어를 여성친화적으로 만들어 가면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아닌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 가정 양립의 여성들이 최고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시 안산, 공단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근거나 객관적인 지표들을 고민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나서 제안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또 따져보자고 성인지 통계도 했고 중장기계획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내용을 뽑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야 그야말로의 여성친화도시 안산으로서 이게 네임벨류가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여기에 맞춰서 용역이 나온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것은 실증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정리되고 난 뒤에 방향과 말하자면 중장기적인 지표나 과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의 여러 영역 중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또 시기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효과나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실현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도시 미래나 도시 비전을 놓고 봤을 때 긴 안목에서 가져가야 될 사안이어서 이것은 후순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분석이 되는, 그런 분석이 지금 이런 용역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특위가 그것을 먼저 제시하기에는 쉽지 않는 일인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젊은 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 하나의 예시라면 괜찮은데 지금 용역업체가 도시특성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적으로 젊은 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한다, 그런 것에 대한 객관성이 입증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잘 고민해 보자고요.

○성준모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예산과장님이 아니시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저는 이 용역을 못 봤는데 지금 이게 통계구축 용역 결과보고인데 여기에 그런 앞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것도 나와 있었나요?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을 시행할만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신 적은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오늘 오신 우리 과장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 과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성인지 예산을 반영해서 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또 이렇게 앞으로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윤미라 간사님께서 향후에 안산시 주거문화를 바꾸는 재건축에 적용을 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광교는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건가요? 경기도시공사는 우리 도의 공기업이 시행하는 시행사고 우리 안산에서 벌이는 재건축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 봤지만 구체적으로 평형대는 보고를 하지만 그 아파트 안의 내부 문제는 사실은 심의대상이 아니죠?

아파트 내부 설계가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그 문제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요 근래 주민센터 청사를 몇 군데를 방문했는데 도시공사가 지은 청사와 도시개발과에서 지은 청사의 차이점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우리 여성을 배려한 주민센터가 지어지지를 않았어요.

올해 개청식을 한 그러한 건물들도 전혀 성에 대한 배려가 없이 예를 들어 화장실을 보면 가장 많이 찾는 화장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에 맞춰서 신청사들도 건축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서 앞으로 짓는 우리 청사 그 부분은 특별히 여성에 대한 편리성 이런 점을 꼭 설계 때 반영을 시키고, 반영을 시키면 제일 반영이 잘 되고 또 예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제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요 근래 민원도 많이 발생된 것 아시죠? 그런 점에서 가능할까요?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지만 어쨌든 화장실이 그 도시의 얼굴이고 건물의 얼굴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을 간다는 것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 현상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나 기타 외모를 한번 볼 때 화장실을 가시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지금 주민센터들 다니면 거의 너무 협소해요. 옛날보다 되레 더 화장실을 작게 지어 가지고 남은 공간은 많이 나오는데 왜 화장실만 그렇게 유난히 작게 지었는지 아주 가면 볼수록 답답한 현상이고 바로 주민들도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실 변기 개수도 문제일뿐더러 넓이 면적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데 반영하는 것이 활용도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여성가족과로 바꾸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정체성 확립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철진 위원님.

○박은경위원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외국인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데 특히, 여성의 증가율이 눈에 많이 띄고 있고 또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여성에 대한 관점에서 보셨을 때.

○박은경위원 예, 향후 또 질문을 드릴 건데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추세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떠한 나름대로의 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례로 옆에 있는 전재구 센터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문화 거리 조성이라든지 환경 정비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외국인 특히, 여성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고심해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는 건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된 부분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원곡동 일대만 편향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례로 그런 다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이런 관점에서, 여성 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고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협력 부서와 함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순한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가족문화로 봤을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에서도 그렇지만 방금 박광옥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게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지 따로 따로 가서는 좀 더 효율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관점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이게 안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이고 우리 지역의 특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심을 함께 같이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아까 재건축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 정비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고심은 있으시나요?

재건축 왜냐하면,

○박은경위원 외국인에 대한 우리와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것, 왜냐하면 아까 와동·선부3동 말씀하셨잖아요.

그 쪽에서도 벌써 뭐가 있냐 하면 일단 외국인들이 자꾸 같이 거주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슬럼화 현상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오픈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원론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과장님이 아까 설명한 성인지 예산제도라든가 성인지 통계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성인지 예산 관련된 부분들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기타 검토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성인지 통계 구축 자료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보면 통계 구축의 한계 및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원의 한계 그 다음에 통계 작성의 한계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정보통신과라든가 기타 통계 자료원에서도 이런 관점을 정확히 갖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한계점에 대한 극복 대안은?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점 중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개념 정립이 덜 됐다든가 또 성인지 관점, 성인지 예산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라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국가적으로도 남녀 통계를 구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 내에서도 이런 관점이 더 정확히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반대로 통계 구축 후에 조치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나열해 주셨는데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도시건설 관련 쪽에 있는 과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와 주셨는데 가족여성과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통계집을 만들어 전 부서에 배포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신 과장님들 혹시 통계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과장님들 계세요?

○김철진위원 보셨습니까? 통계 자료요?

○김철진위원 회의 자료로 보셨다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왜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부적인 사항도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저는 한번 봤습니다만 관점을 갖고 지켜봐야 될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별 인구 구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유소년 경우에는 남성 인구가 많은데 65세 노인인구로 가면 남성 인구보다 여성 인구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또 단원구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여성 인구 노동자가 증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통계 자료에 1차적으로 배포가 됐고 그 다음에 통계집이 전 부서에 아까 설명에 의하면 1과에 1부 이상 배포가 됐다고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관점의 성인지 통계 자료가 부서에는 배포가 됐어도 책임 되시는 과장님들이 거의 접근이 잘 안 된 것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현재 통계 자료를 전 부서에 공람을 했고 그 다음에 전 부서에 실행 촉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성별 통계를 게시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통계 구축 이후의 조치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으로 접근이 된다라면 사실은 각 과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책임 과장님들 중심으로 하든지 간에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과 이 통계 자료에 대한 관점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싶은데 가족여성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 때 안 됐어요?

○김철진위원 우선 오늘은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관점이 성인지 통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통계 자료 구축에 대한 한계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개념 정립을 하고 또 그리고 가족여성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관련 부서 그리고 관리 책임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뿐만이 아닌 또 가족여성과뿐만이 아닌 전체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은 부분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면 오늘의 이 자리는 그냥 여성특별위원회가 개최된 게 아니라 상반기의 여성 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성인지 통계라든가 아니면 중장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한 부서 가족여성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서들과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마련한 건데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통계 부분에 있어서의 조치 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사실은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 자리를 특별하게 참석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통신과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인지 통계 보고회 때 시 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산시만의 통계에 대한 구축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안산시만의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고, 그런 부분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

○위원장 나정숙 다음 여성특별위원회에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인지 통계와 관련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여성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냐고요, 과장님.

조례와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

○위원장 나정숙 예.

안산의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지 않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 검토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꾸 검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두 분의 과장님들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결국은 통계가 관점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성인지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통계 자료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단계라 여러 가지로 개념 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성인지 예산 관점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전문적으로 이해가 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도시건설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결국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필요성이라든가 관점이 이해되어야만 왜 이런 통계가 나와야 되고 이런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지 준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실은 오늘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 떠나서 우선은 가족여성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 제도의 필요성이나 같이 또 향후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야만 그 필요성이라든가 정당성에 의해서 통계도 구축될 것이고 또 통계를 구축하면서도 관점이 있어야 통계도 내용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적인 통계에서 남녀 구분만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왜 남녀를 구분해야 되고 향후 성인지 예산 제도가 우리 시에 어떻게 정착돼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들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맴돌다가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화장실하고 관련된 문제 언급하셨는데 이것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실무적인 것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X자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도와 차도 경계 부분을 대부분 높이를 달리해 가지고서 구분을 하는데 그 교차로 중심 부분에는 사면으로 이음을 하지 않습니까? 인도와 차도를.

그런데 그 부분 폭이 다 똑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릅니까?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이음새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면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엄마들이, 아까 유모차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앞에는 행인들이 서 있다거나 자전거가 있으면 빨리 가지를 못해요. 왜냐 하면 높낮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그런 교차로 공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규제가 걸리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지 있을까, 왜냐 하면 엄마들이 이렇게 두 명이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한 명씩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폭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앞에 누가 서 있으니까 가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전거가 갈 때는 비켜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횡단하는데 있어서 시간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그런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보도블록 깔 때도 여성의 하이힐 그 부분 그렇게 패이면...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도 작은 실무적인 부분이지만...

○박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일상생활에서의 성인지적 사업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내용,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성인지 통계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정리가 특위 위원도 잘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 예산을 과연 볼 수 있을까도 걱정스럽고 해서 다음번에 회의할 때는 수고스럽더라도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사례를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이 하든 아니면 우리가 준비했든 중앙에서 하든 어떤 예를 몇 가지 한번 발굴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을까, 저는 지금 성인지 통계가 도대체 우리 사업에 남성, 여성 비율 구성에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정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중요한 말씀을 성준모 위원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혹시 성인지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 들으셨지만 성인지 교육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과장님들의 교육이 있었는지가 오늘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마침 성인지 교육과 관련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우리 과장님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집행부서 다른 부서의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소스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지금 오신 과장님들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도건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중장기 여성정책 계획 보고서 착수보고서 하면서 담당부서께서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오신 건데 실지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질의를 하니까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이게 교육이 먼저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공원과장님도 오셨죠?

○위원장 나정숙 공원 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안산은 CCTV에 대한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지로는 그런 CCTV가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외진 데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이나 이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공원 내 여성친화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위원장 나정숙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U-정보센터소장님 혹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되어서 계획하고 계신 것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많이 오셔 가지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관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관여할 수가 있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건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건가요? 관리소와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광고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아파트인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래미안아파트 같은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토대로 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광고 보셨나요?

여성이라면 그런 아파트에 정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있다면, 물론 아이들이야 부부가 같이 하는 거고 남성, 여성이 같이 돌보는 거지만 여성친화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한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요즘에 광고가 나오는데 한번도 못 보셨어요?

○윤미라위원 아파트 광고예요. 아파트 광고인데 그 아파트 안에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더 부각시켜서 하면 그런 부분을 혹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윤미라위원 그것을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세세하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윤미라위원 그것을 봤을 때도 재건축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좀더 부각시켜서 한다면 여성친화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여성이라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라면 정말 그런 곳에 가고 싶죠.

○윤미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성준모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들도 그러시는데 요즘 도시창생학이라는 이론들이 있어요. 지방자치에 아주 열의가 높으신 강영기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그 분이 도시창생학 그래서 뭐냐 하면 창조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냥 도시를 대강 이렇게 짜여진 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절실함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가미가 되면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그래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우리가 위원님들이든 과장님들이든 기본적인 이해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점이든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보면 많은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초보적이고 숙제가 많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고민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재건축이 30 몇 개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점이면 답이 안 나오죠. 재건축 조합이나 업체에다 사정해서 검토해 봐라 정도인데 이것이 확대되면,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비전과 도시의 미래 비전, 계획, 지표가 설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선행단계에서 이런 도시가 가야 되는 방향과 같이 거기에 녹여내서 밑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하죠. 재건축도 하고 하위단위계획 세우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통기본계획 최근에 마무리됐어요. 거기에 여성친화에 대한 거리,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의 4대 기본 중에 쾌적성,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 이런 몇 가지 있어요. 이런 데서 봤을 때 선행도시들은 거창하게 구호로 얘기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버스정류장의 칸막이를 투명유리로 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사람이 있을 때만 전기가 커져요, 승객이 있을 때만. 없으면 꺼지면서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의 의미를 합치면서도 조도를 최대한 올려줘서 야간 시간대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불안함을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 갈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지금도.

그것은 지금 말씀에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추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일들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강릉시는 이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만들어서 동네 한 바퀴 해 가지고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시민들이 왜 여성친화도시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화장실을 가서 자기들이 체크하고 다녀요.

동사무소 화장실은 이래서 아직 1.5배 되려면 몇 개가 멀었고 저쪽 아파트단지 어디는 아직도 더 멀었고 이런 것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것은 찾기 나름이라고요. 영국의 어디인가는요. 어린이들 중에 여아들만 노는 어린이공원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유럽 이번에 갔다 왔지만 오슬로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는 아파트를 ‘디귿’자로 만들어서 소통과 안전과,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아이들 놀이터 만들고 반드시 벤치를 배치해 가지고 애들이 놀 때 엄마가 앉아서 편안하게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을 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얼마든지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찾기 나름이고.

그런 고민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면 한참 가야 될 일이죠.

그런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꼭 돈 타령 규정타령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 도로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굳이 여성친화적 관점이라고 말 안 해도 할 숙제들이 수도 없이 많죠.

긴 장마에 패인 아스팔트가 한 두 군데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사, 도로, 보도블록 이런 것 많죠.

그런 것에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다 보인다고 해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그렇게 막 무슨, 특히 행정에서 조금 많이 해소해야 될 게 구호, 정의, 선언적인 것, 실적 이런 것 많이 고민 안 해도 얼마든지 효과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도시건설 관련하신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결과적으로 뭐를 내지는 않았지만 오늘로 시작해서 저희 안산의 재건축 플러스 또 37블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도시에 관련한 건설과 건축의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는, 남녀가 같이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참석해 주신 여기에 계신 위원님과, 그리고 부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종료 후에 선진지 견학 방문과 또 아까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의 주제와 관련한 부분을 잠깐 논의하시겠습니다.

잠깐만 남아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