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최근에 혹시 문자라든지 전화 많이 받으셨나요?

○김진숙위원 저는 정말 모든 일상이 마비될 정도로 문자, 전화 폭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지난해 국토부에서 GTX-C 12월에 고시된 이후로 언론에 보도가 1월 달에 났어요. 1월 24일.

상록구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서울까지, 특히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20분 이상 걸리는 게 서울 접근이 이제는 강남 접근이 30분 이내라는 그런 놀라운 교통호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 했습니다.

최근에 5월 21일 날 사업자 제안서에, 제가 알기로는 보도에 의해서 포스코만 상록수역을 정차, 이렇게 포함됐다는 그런 보도를 봤고 저는 그동안에 정말 행정감사 준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 와, 제가 특히 상록구 주민으로서 “뭐 했느냐, 왜 상록수역에 집중하지 않았느냐,” 특히 시에 왜 상록수역, 한대앞역, 중앙역, 초지역 왜 서로 다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하겠다고 분란을 일으켜서, 국토부에 분명히 고시가 되어 있는데, ‘상록수역’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에서는 하나 같이 이렇게 상록수역 정차를 힘을 실어 주지 않았느냐, 사실 국토부의 고시를 보면 10개의 정거장 외 플러스 3개 정거장 이내, 평균 속도 80km 이상, 그 예외를 상록수역에다가 고시를 해 줬어요. 그런 호재가 없었어요. 예외 사항까지 넣어줬는데 왜 시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 저 정말 원망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 부서에서 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상록수 주민들에게 그렇게 절망감을 주고 있는지 정말 저 자신도 너무 한탄스럽고 괴롭습니다.

왜 상록수역 정차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그 두 개사에서 상록수역 정차를 넣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 GTX-C가 상록수역에 정차하지 않으면 과천선, 지금 4회가 감차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김진숙위원 네, 먼저 말씀을 해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고시된 게 상록수역이라고 언급이 안 됐던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록수역이라고 정확하게 고시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초지역은 펜타 역사예요. 5개 역사고요. 5개 노선이 가는 펜타 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중앙역은 트리플 역사예요.

그리고 한대도 역사가 노선이 2개가 있고 상록수역은 노선이 하나예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상록수역 이후에 다른 역으로 회차를 하면 선로 용량이 부족해서 공사비가 엄청, 예산이 엄청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6월 18일 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 안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뭔가요?

○김진숙위원 6월 18일 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하고 지금 어쨌든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하는 중이잖아요? 협의를 하는 중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가서, 시에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협상을 하겠다고 약속 받으셨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대랑 GS랑은 자기 협상에 용이하기 위해서 그 사업제안서를,

○김진숙위원 추정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시에서 그 예산이라든지 협상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포스코가 선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6월 18일 이후에 혹시나 포스코가 되면 좋지만, 현대나 GS가 되면 또 그쪽의 요구 조건을 시에서 또 들어줘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입장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시에서 충분히 노력해서 상록수역에 꼭 정차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GTX-C가 상록수역에 정차를 안 하게 되면 과천선이 4회 정도 감차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록수역은 더 낙후되고 더 소외되는 지역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설명 들었고요.

앞으로도 6월 18일 이후에 또 혹시나 다른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안산에 꼭 상록수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도 그 사실은 좀 잘 알고 있을 거라 보고, GTX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깊은 관심,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자료 410쪽에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협의회라든지 이런 협의회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예산 집행잔액이 많았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집행액을 거의 다 90% 정도 소진한 것 같은데 상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 시 구비서류 미비, 각종 수당 산출내역 불명확, 사업비 중 용역비 지출 증빙자료 미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면 계속 문제 됐던 지적사항들이 계속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행감 때마다 저희가 또 지적하고 행감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415쪽을 보면 사업명으로 “나는 김지은입니다. 함께 읽기 간담회”가 있어요.

그런데 일시가 8월 4일 날 12시, 장소 안산시 고잔동 중식집, 참석자 안산지역 활동가, YWCA 이렇게 해가지고 10명, 이게 코로나19 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을 식당에서 했단 말이죠, 중식집에서.

○강광주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아니, 코로나19 지침이 없었지만, 일단 그 자체가 10명 정도 모여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런 회의를 식당에서 12시에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의 뭐 식사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닐까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대부분 다 회의장소가 보면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했었어요.

○강광주위원 협동조합 마을카페, 이런 데서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정도는 어디까지 이해하겠지만, 이것 식당에서 회의가 이게 원활하게 잘 되겠냐는 얘기예요.

○강광주위원 또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던 부분도 아니었었고 이런 부분들은,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체크하셨어야 될 부분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하셨죠?

○강광주위원 예, 교육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데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요,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해야지 계속 똑같은 보조금을 계속 주고, 지적하더라도 똑같은 보조금은 계속 매년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우리 시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해야지 계속 지금 매년 똑같은 이런 지적들이 반복된다면 이거는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도 아무 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에서 어쨌든 뭐 다 자기들한테 페널티 안 물리고 다 줄 거는 계속 다 해드리고 그러는데 뭘 걱정하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또 담당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이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오늘은 어떻게 보면 GTX-C 노선 때문에 행감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저도 교통정책과,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는 다른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선부광장 조성할 때 보면 거의 60억 정도가 선부광장 조성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4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 처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하자 처리 보수 현황 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가 하자 보수 처리 현황이 있었는데, 잔디광장 배수 불량이 보수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완료 시기에.

이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선부광장 때문에, 그 뒤의 거 화면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화면이 5월 31일자로 찍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배수가 안 돼가지고 양수기로 저렇게 뿜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저 하자 보수를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하자 보수가 완료됐다는 상태로 얘기하고 또 다른 예산 갖고 구청에서 저걸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수 완료됐다고 해서 하자 보수 기간 때 보수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수가 완료된 건가요?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확실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레일에 추가 보수하시라고 하셨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면 구청이랑 협의는 어떻게 하셨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지난번에 균특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을 한 번 갔었어요. 구청에서도 어차피 담당하게 되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 중의 일부를 이것에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교통정책과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으니까 구청에서 얘기를 하지, 구청에서 아무 협의도 없었는데, 구청이 원래는 이게 하자 보수 건이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구청 예산으로 쓰느냐, 분명히 하자 처리는 해놨고 그래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증인 말씀으로는 분명히 지금 이레일이랑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레일,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레일에서 정확한 답변은 뭐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운 우리 시 예산을 저는 일단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 아까 말씀대로 저 위에 있던 부분을 조금 보수를 했더니 다시 밑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레일에서, 당연히 이레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 예산이 만약에 들어가면 그건 더 문제로 제가 삼을 겁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아닌 이레일에서 원천적인 하자이니까 이레일 예산으로 완벽하게 하자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추후에 분명히 문제 삼을 겁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저거는 광장이 넓어서 자연 배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수정이나 이런 것을,

○위원장 박태순 유공관,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태순 예, 그래서 저거는 철저하게,

○위원장 박태순 하자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이건 강광주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자는 그야말로 시공하는 쪽에서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 감사하실, 누가 하실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수소충전소를 지금 만드셨어요.

이용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보니까 얼마씩 수입이 들어올 거다, 이러면서 예측을 하셨는데 얼추 맞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어디까지 커버하세요? 안산 인근 도시 어디까지.

○송바우나위원 수요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미비한 상황인데, 이용이, 지금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이게 안산도시개발에 위치한 거잖아요, 수소충전소가.

이게 시유지가 아닙니다. 굳이 시유지가 아니고 도시개발에다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시개발의 위탁관리업무 때문으로 추정이 돼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지금 대부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654만 9,060원, 이거 지불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2021년 4월 1일부터 1년 동안 4,654만 5,350원, 지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예상 수익이 9개월 동안 4억 3,947만 2,000원인데 지금 이것에도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4억 원인데 지금 임대료가 4,600이면 10%를 차지해요, 수익에서.

예상 연간 운영비가 그리고 5억 원이에요, 운영비가.

그러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산이 안산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다른 시에서도 이용을 하는데 다른 시민들까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돈, 안산시 세금 들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경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송바우나위원 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수소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환경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돈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지분석이라든지 이해타산,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세계 제일의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 막 탈퇴해 버리잖아요, 자기 이익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문제라는 게 전 세계인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산시민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투입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과도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면서 가고, 두 번째는 임대료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인데, 지금 협상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안산시 수소 e로움 충전소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서에다가, 제6조 2항에 “수탁자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1,000분의25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물론 도시개발 사규가 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사규를 적용해야 하는데 왜 안 했느냐, 이것은 도시개발 감사할 때나 따질 문제고, 이 계약이 우선이겠지 않겠습니까? 사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규를 제가 보지 않아서, 자료 요청이 들어가 있죠?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제가 그 사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건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것을 하시기 전에 돼야지, 만약에 도시개발에서 안 한다, 도시개발이 출자기관이 아니었다, 이러면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끝인 거죠, 4천만 원씩 이렇게 1년을 들여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왔을 때도 이거 관련해서 여기에 이런 대부료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 가타부타 없었어요.

이런 절차적인 문제, 기존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더라면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감사이지 않습니까?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절차를 하실 때 이런 부분 정보가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산정 임대료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로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개발하고?

○송바우나위원 하려고는 하시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업무보고를 받든 그동안에 쭉 볼 때 보면 유휴부지, 이것 외에는 다르게 표현을 안 했어.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죠?

○위원장 박태순 거기도 지금 유휴부지, 이렇게 돼 있죠?

○위원장 박태순 예.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지금 이 건과 같은 유사한 그런 소지가 있는 데도 있죠?

그래서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손바닥만 한 땅 차라리 저렇게 연간 4,500 줄 바에야 사지 뭘 그걸 그렇게 임대료를 줘요.

그래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한 감사 내용, 그건 오래전에 익히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렸던바, 오늘 또 감사를 해 주셨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다른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주미희위원 네, 쉬었다 해요.

○김정택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박태순 쉬었다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11시에 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교통정책과장님.

○주미희위원 지금 힘드시죠, 요즘?

○주미희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지금 과장님, 팀장님, 주무부서 팀원들 전부다 아마 지쳐 있을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주미희위원 GTX-C노선이 처음 재개된 순간부터 아마 저희도 김철민 국회의원님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시도의원들이 전부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팀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정말 관심을 갖고 아마 다수의 논의를 계속 해 왔을 거예요, 아마 전화하면서.

그럼에도 담당 팀장님이 직원들 과장님까지 오랜 시간 저는 확인을 하고 계속 김철민 의원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꼭 국토교통부 위원일 때부터 이게 안산에 유치되어야 된다라는 신념하에 논의하던 중에 답변이 매번 그랬습니다.

협상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오픈되는 것보다는 정말 물밑작업으로 할 수 있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계속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봤어도 궁금해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늘 국토부에 가 있고 협상장에 가 있었고,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또 들었고, 그래서 물밑작업을 하시는 거를 계속 꾸준히 해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요, 유치에 대한 확신은 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시도의원들의 모든 지역 염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응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많은 GTX-C노선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신속하게 빠르게 운영되어야 되겠지만 또 유치하고 싶어 하는 시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아마 유치경쟁을 벌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업체에서 3개로 되어 왔고 3개로 되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역 안산시 시도의원들이 모두 다 정차에 있어서는 어느 역은 다 바람이 없겠습니까?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본인 지역들의 주민들의 진짜 염원을 다 들어주고 싶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입장은 아마 다른 역에 있어서는 지금 역을 선로를 이용하기에는 조금은 과부하 되어 있고 상록수역이 되는 것은 그나마 상록수역이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었고,

○주미희위원 그렇다라면 안산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안산에 유치하는 것, 어느 역이라고 주장하기까지는 어떤 것이 먼저이냐에 따라서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그 GTX-C노선에 업자들이 타당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이 그래도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 상록수역으로 대두되는 거죠. 이 또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소요되죠, 유치하려면?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정말 안산의 미래가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꼭 유치에 대해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지금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자폭탄을 새벽2시에도 받고 그러는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고 바람이 큰 만큼 어느 정치인은 집행부에서는 누구는 노력하고 누구는 노력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상임 위원, 아니면 다른 상임 위원, 안산시 전체 바람이 정말 이 차제에 이것으로써 여야 가릴 것 없이 집행부 전부다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부가 GTX-C노선을 갖고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고를 함에도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그 염원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바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해 주셔서 안산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게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몇 번이고 제가 GTX-C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부서에다가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막후 협상을 위해서는 제발 가시화하지 말고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조용히 물밑작업 할 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에 정말 거기에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김철민 의원님이 늘 관심 갖고 있고 저희 시도의원 지역구 의원들이 매번 회의 때마다 얘기가 나왔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마지막 정답이다, 우리가 조용히 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을 손 놓는 게 아니라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유치가 될 때까지는 함께 하자,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많이 가시화 되어 있고 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적정선에서, 그동안 대외비라고 해서 제가 ‘우리는 이런 회의를 하고 있다.’ 언론보도도 못 탔고 저는 SNS에도 알리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는 그들의 궁금증을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해서 함께 해서 또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문제되지 않을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선은 함께 마지막 유치 때까지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주미희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이 GTX-C 간절한 시민들의 마음을 우리 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얘기의 정리는 그런 거죠. 그쪽 어쨌든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3개 제안서를 냈던 업체 중에 포스코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두 곳도 그 사람들이 전략상 했는지 어쨌든 돈 금액 써내는 것이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이로울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스코가 우선협상자가 되면 좋지만 제안서에 안 쓴 두 곳도 그동안에 계속 밀접 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위원장 박태순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제 질문 시간을 왜 위원장님이,

○위원장 박태순 안 끝냈어요?

○주미희위원 안 끝난 겁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러면 지금 끝내주시고 다음 추가질의해 주시고,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잠시만요. GTX-C노선 안산 유치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장에서 주 감사 대상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게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전처럼 GTX-C노선 자체를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런 형식을 떠나서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는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 관련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문자를 받고 또 GTX-C노선의 간절한 유치를 담은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도 GTX-C노선 관련된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부분 이외의 향후 지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향후에 협상 과정에서도 이거는 공개보다는 비공개가 유리하니 의원님들이 참으시면 이후에 하여튼 최대한 협상을 잘 이끌내겠다 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나타나는 게,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교통정책과요. 지금 저는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현대컨소시엄과 GS컨소시엄은 왕십리, 인덕원, 의왕을 정차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맞죠?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택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포스코컨소시엄은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김정택위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면, 이거를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차역 세 군데, 그런데 우리 안산선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을 뒀어요. 3개 이상, 3개로 제안을 했지만 안산선의 어느 역은 추가역사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뒀어요, 국토부 고시에.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고시에 보면, 단, 안산선을 회차로 활용하는 경우 동 구간에 추가정거장 제안 시, 이것 표준속도 이거는 그렇다치고요, 소요시간 30분. 추가정거장 3개 이하,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추가정거장 3개 이하.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 충분히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게 3개 이상 해도 된다는 거죠, 추가 안산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정에서 오이도까지 안산선은 3개만 딱 정해진 건데 한 개 정도는 회차 구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외된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안산이라고 하지 말고요, 오이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안산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느 역인지 모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포스코컨소시엄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김진숙 위원 답변에.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대와 GS컨소시엄은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상록수역이 빠져 있지만 협상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에 우선협상자로 두 군데가 선정되더라도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김정택위원 구두로 약속을 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포스코컨소시엄에서 되면 당연히 상록수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들어오는지 알고 있고 두 군데가 되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 그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그러면 현대컨소시엄하고 GS컨소시엄에서 세 군데, 회차 노선을 아예 안 한다는 건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거예요. 두 군데 컨소시엄이 되게 되면 안산시와 예를 들어서 이후에 자기들이, 민자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유리한 협상조건을 갖고 향후에 하겠다.

○김정택위원 이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장이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현대컨소시엄하고 GS컨소시엄에 몇 차례 만나서 협상을 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구간 중에 어디 역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해서 말씀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민간 GS나 현대가 우리 안산구간에 어느 역사를 자꾸 어디 역을 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시킨 거는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을 우리는 여기를 회차 노선 정차역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와 안산 어디 구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선협상자 되면 여기 구간 중에 하나를 협상하겠다,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이든 중앙역이든 초지역이든 어디를 염두에 두고 정하는 거는 아니고,

○김정택위원 그중에 나중에 우선협상자가 되면 그때 가서 협상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두 군데 컨소시엄에서 역사를 안 넣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과장님, 제가 민간사업자예요. 포스코처럼, 저는 세 군데가 다 여기 안산구간을 포함 안 시켰으면 우리 시민들도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군데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두 군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두 군데가 되면 이제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일반 우리 시민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것 GS하고 현대가 되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 이후의 부분은 이후의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왜 어디 역을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과, 상록수면 상록수역, 중앙역이면 중앙역, 초지역이면 초지역 어디 역을 딱 정해놓고 우리 여기다 정차역을 하겠다, 이렇게 왜 못 했는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 우리 집행부 저는 핑계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 GTX-C노선 얼마만큼 유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다른 인덕원이나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모든 전반적인 예산을 다 지원해 주겠다, 모든 사업권을 주겠다, 금액까지 다 제시하고요, 어느 역을 염두에 두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도 차라리 이렇게 했어야죠.

여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서면질의로 돌린 적이 있어요. 여기 서면질의 내용에 제가 그것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대상 정차역 장단점 비교 및 유력 검토 중인 정차역 유무”를 제가 질의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별도로 검토하는 검토 대상의 정차역은 없으나 높은 수요와 비용적 장점은 상록수, 편리한 환승에 따른 많은 유동인구의 장점은 초지, 중앙역 등으로 단순 비교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유력 검토 중인 정차역은 없고, 향후 민간사업자가 각 정차역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정택위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상할 때 상록수역이 될지 초지역이 될지 중앙역이 될지 그냥 갈팡질팡 하면서 그냥 우리의 확실한 어디 역을 두고, 만약에 상록수역이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한테 어떤 사업권을 어떻게 주겠다는 제시하는 그런 자체 전혀 그런 게 없고 단순하게 그냥 유동인구, 편리한 환승, 높은 수요,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만 갖고 지금 미온적인 협상이 되지 않았느냐,

○김정택위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저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죠. 저도 이해는 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거기 또 다시 질문할게요.

포스코컨소시엄은 왜 여기에 딱 상록수로 못을 박았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현대나 GS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협상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표를 줬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는 민간사업자라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상록수, 지난번에 저희한테 준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추가 정차 선정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는 중앙역, 한대앞역, 상록수를 비교분석 했고 여기에는 선로, 용량, 환승, 시민 수혜도, 개발 여건 이런 거를 다 지금 했어요. 이것 했다는 이유는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중앙역, 한대앞역, 상록수역 비교해서 줬을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 상록수 주변의 상록구민과 또 단원구 주변의 단원구민들의 온도 차이는 좀 있어요, 역사 유치에 대한 것은.

○김정택위원 온도 차이는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백 번 믿고 싶어요. 오늘 행감장이니까 여기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참 의구심 드는 게 포스코건설은 상록수까지 딱 명시해서 포함했고, 나머지 두 군데 컨소시엄은 세 군데만, 안산 구간은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후에는 충분하게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조건에 어떤 역사에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돼야지 논의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자체에서 우선협상자 선정할 때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이게 최고 팩트예요.

현대나 지금 GS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딱 명시했어요.

○김정택위원 보도상 명시했어요.

○김정택위원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우선협상자가 선정됐을 때 우리 안산선 구간 어느 역이든 향후에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정차역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정택위원 국장님.

○김진숙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김정택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 시간입니다.

국장님, 지금 왕십리, 인덕원, 의왕 사람들은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GTX-C노선이 확정됐다, 상당히 지금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기뻐할 거예요.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그렇지만 우리 안산, 그러니까 상록수를 예로 들게요.

우리 안산시민들은, 또 상록구민들은 포스코 한 군데만 됐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우리 집행부 능력 발휘해서 어떻게든 안산 유치를 하겠다는 저도 믿음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은 뭘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영상 좀 띄워보세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단체 행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지금 이 세 군데가 다 우리 상록수나 우리 안산 구간을 넣었으면 저희도 편안하게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제는 GTX-C노선이 오는구나,

○김정택위원 그 믿음이 저기 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김정택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 얘기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왕십리, 인덕원, 의왕은 세 군데가 다 하는 건 아시죠?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 이외에도 다른 데도 지금 유치 신청을 했었어요.

○김정택위원 예, 그런데 여기 세 군데만 딱 나온 거예요. 세 군데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세 군데는 이제 확정이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참 정말 진짜 우리 상록수역이 이렇게 세 군데가 다 포함이 됐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넘기면서 봐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18일 날 최종 우선협상자 선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 안산시의회, 안산시 정말, 그리고 범시민추진단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좀 한번 며칠 안 남았으니까 노력을 하자, 이렇게 지금,

○김정택위원 과장님만 안 좋다고 그러지 시민들은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왜 그리고 시민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과장님 생각만 하세요.

○김정택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는 향후 걱정을 해요.

아니, 지금 결정도 안 됐는데 향후 나중에 그 컨소시엄, 어디 민간사업자한테 끌려갈까봐 그거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해요, 지금부터.

○위원장 박태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뭐냐 하면 이미 언론이든 많은 문자도 받고 하셨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어쨌든 안산에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3개사 중에 한 군데만 제안돼 있고 두 군데 제안 안 된 데가 자기네들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기 위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김정택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그리고 모든 우리 안산시민과 의원들은 포스코가 아닌 다른 데가 우선협상자가 되더라도 우리 시가 적극 유치하는데 ‘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물론 여기에서 지금 대답을 쉽게 하기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정리합시다.

○김정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며칠 전부터 GTX-C노선 유치 관련돼서 나름대로 범시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고, 만약에 GTX-C노선이 안산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안산선도 문제가 된다, 이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안산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상록수역 탑승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앉아있지도 못해요,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배차 간격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그러면 향후에 GTX-C노선 때문에 안산선 배차 간격도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열악해진다, 안산선도.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이거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김정택위원 나중에 이거 우선협상자 선정돼가지고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요구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 지금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GTX-C노선 안산 유치에 우리 환경교통국은 총력을 다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중요하게 또 긴 시간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나중에 얘기하신 것 중에 GTX도 못 들어오고 4호선 감차되고 그러면 우리 안산은 정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적극 우리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주미희 위원님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해서 먼저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주미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하던 거 교통정책과에서 그냥 하자고요.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뻔히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킥보드요. 킥보드, 서울시에서 조례가 공포됐잖아요.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동안 킥보드가 기존에 페달로에 비해서 좋은 상황에 대한, 전동자전거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에 닿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거는 상대성이 있잖아요. 저것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접근에서 도로변에, 그냥 저 도로변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쭉 넘겨봐 주세요, 그냥. 이건 자전거고요. 이것도 보도고, 보도고, 또 보도예요. 저 횡단보도 옆, 쭉 넘겨봐 주세요.

이거 아까 맨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 회사인데요. 이거 왜 찍었냐면 늘 제가 얘기해 왔던 것에 대한 정리예요.

사진을 쭉 보시면 지금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안전에 대한 또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교통정책과밖에 없어요.

○주미희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해서 이용했지만 저것들을 그냥 도로라든지 보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 조례로 지금 안전모 써야 되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주차제한구역도 있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사진들에 보면 다 주차제한구역 안에 있죠.

서울시 조례에 보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면서 나중에 안산시에서도 제가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해서 이 조례를 공포해서 조금 함께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직진, 좌우가 방해되는 지역, 횡단보도, 보도, 산책로, 진입 방해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저렇게 던져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것에 대한 온도 차도 커요. 맨 마지막 나란히 벽에다가, 저 회사는, 우리 7개 업체죠?

○주미희위원 나란히 어쨌든 떨어져 있는 것들을 날라서 한쪽 면으로 세우고 안전모까지 해놓은 업체가 있고요, 전혀 안전모 없이 아까 봤지만 그냥 횡단보도 옆, 보도 가운데, 막 이렇게 던져놓는 데도 있거든요.

저것은 아무데서나 손잡고 가서 저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편리함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불편한 사항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지금 현행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언론보도에서도 봤는데, 7개 업체가 안산에 들어올 때 어쨌든 거기에 따른 협약은 할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허가 사항, 신고 사항,

○주미희위원 영세업체를 우리가 이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 안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것을 이용하는 시민한테 서울시 조례처럼 거기서 오는 무단주차, 음주, 안전모 착용,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을 시민한테만 줄 수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렇게 잘된 케이스랑 아까처럼 잘 안 된 케이스들을 홍보방에 올리세요.

시민들이 봐도 그러면 저렇게 정리하는 업체 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나중에라도 내가 적어도 내가 저 자리까지 갖다 놓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렸던 자리에 놨는데 저 업체는 저렇게 정리해서 적어도 나 이외의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겠다는 생각, 시민의 의식은 그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시민들은, 저 업체에서 마지막에 수거해서 저렇게 해놓잖아요.

○주미희위원 제 얘기가 저렇게 잘된 케이스와 잘되지 않은 사례들을 홍보방이나 어떤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저것을 스스로 보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본인이 이용할 때 저 업체는 적어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사용하다 그냥 놓고 갔어도 저 업체는 내가 사용했던 저 킥보드를 저 정도 자리에는 옮겨놓구나, 그리고 일단 안전모가 있잖아요, 저기는.

그러면 저 잘된 업체 것들 더 이용이 활성화된다, 이거죠.

적어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저 자리에 갖다 놓지 못했는데 계속 저것이 방치되는 업체하고 본인이 사용했는데 적어도 내가 아니지만 저 업체에서 수거해서 저 정도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구나, 하면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적어도 저걸 더 많이 활성화할 거고요, 그러면 윤리의식은 업체에서도 ‘아, 이렇게 하니까 열악하지만 우리가 하니까, 관리, 감독을 더 하니까 더 많이 이용하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 이거죠.

제 얘기가 이용하는 시민이 갖다 놨다는 얘기가 저 업체에서 하잖아요.

적어도 저 업체 스스로가, 다른 업체도 저 업체처럼 할 수 있도록,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은 상대성 있는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불편함은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마저 그냥 교통정책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달로요. 저희 준 자료에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테이션을 일반 거치대로 사용한다는데 아마 호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호환 상태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게 얼마만큼 그게 일반 자전거들을 호환 가능하게 만들어서 예산편성상 그게 정말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전거 활용 방안에 타 시군 기증 및 폐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타 시군이 아니라 지역 내에도 도시공사와 상의해서 수리해서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전거 많이 타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산시부터 하시는 게,

○주미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이요.

지금 현재 반납 상황이 연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꾸준하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예, 주차타워 만들기로 했잖아요?

○주미희위원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2개를 하려다가 지역 4개에다가 나눠서,

○주미희위원 일단은 가장 적합한 자리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주차타워가 갖고 있는,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타워 식으로 해서 좀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주차타워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불신들이 있었어요.

물론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담당 팀장하고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미관상으로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고, 그런데 주차타워는 옆 주변에 어느 위치에 선정될지 모르지만 타워를 올라가면 나는 소리 때문에 소음이 발생해서 옆의 같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요, 왠지 또 저도 그렇고요, 여성이나 또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워가 아니어도 지하나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새롭게 건설하시겠다고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면 기존의 주차타워가 갖고 있던 단점들은 보완하시고,

○주미희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기존의 주차타워들이 다 비어 있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것을 숙지하신 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데 있죠?

○주미희위원 여섯 군데요?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 군데도 이 군데 중의 하나라,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절감하시고 효율화를 위해서 위탁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위탁과정에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여섯 군데가 안 되면서 저희 지역도 하나입니다.

지금 저녁에, 제가 무려 집하고 꽤 먼 거리에 저녁에 늦게 도착하면 차를 대고 걸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도로변 주변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섯 군데는 어떠한 상황에서 협조요청을 받을 수 있게, 학교장이 오픈할 수 있게, 개방할 수 있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역의 학교하고 다 시의원님들이 지금 얘기 안 되시는 분들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인사하시는 분 있으면, 개방 안 되는데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학교에 같이 방문하세요.

또 의원님들이 학부모 운영위원이든지 부모님들 하고 또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세요.

부서에서 하시는 것하고 다각도로 노력하셔서, 여기 좋은 역량들을 다 활용하시고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활성화하셔서 학교를 방문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미희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시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거는 학교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취지에 맞게 끝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미희위원 개방하지 않는 곳 바로 할 수 있게 하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9분 정도 남았는데 식사하러 갈까요? 아니면 짧게 시간 맞춰서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식사하러,

○김진숙위원 짧게 못하고요, 그냥 식사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30분, 20분씩 하는데 시간제한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태순 그거는 제가 알아서 운영하고요.

○김진숙위원 보면 다 30분 하시고, 저도 앞으로는 시간제한 섞이지 않겠습니다.

아니, 다 그쪽은 30분, 40분 하시고,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오늘 식사를 위해서 휴식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 자료 다 드렸던가요?

○강광주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 자료에다가 한 가지 추가된 게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유치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김진숙위원 재활용 센터요. 하루 폐기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김진숙위원 1일.

○김진숙위원 연 혼합 재활용 전부 해서 얼마입니까?

○김진숙위원 연 1년 하면 한 1만 8천 톤 정도 되지 않나요? 1년으로 하면.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8,6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진숙위원 처리용량이 그 정도 되고요, 지금 연 반입량이 그것보다 훨씬 오버됐죠?

○김진숙위원 1일 40톤 정도 오버된다고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처방안은 있나요?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이 배달음식을 많이 쓰고 또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쇼핑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집집마다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혼합 그런 제품이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용량에 비해서 많이 오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김진숙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김진숙위원 용역 중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 정도 나와요?

○김진숙위원 6월 말 정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결과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신길이라든지 장상지구라든지 또 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더 많이 늘 거예요, 양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25년이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는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인천에서는 인천시 폐기물을 영흥도에다가 처리하겠다, 그런 언론발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25년 되면 인천시 매립지가 종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절대 반대던데요.

○김진숙위원 제가 반대서명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인천시가 25년 매립지가 종료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 전이라도 ‘어, 안산시 인천에다 매립하지마, 니네 영흥도에 오는 거를 반대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도 혹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25년 이후에 안산시에서는 더 쓰레기에 대한 앞으로 대처방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영흥도 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혹시 불이익을 인천에서 주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 안산시에서 쓰레기 더 이상 인천에 수도권 매립이 종료되면 안산시에서는 그 이후 어떻게 할 건가.

○김진숙위원 기간 연장이 안 됐을 경우 제일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도 어쨌든 부서에서는, 혹시 연장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음식물처리장 위탁업체요. 그것 6월 30일이면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재위탁, 저번에는 제가 동의안에 보면 위탁이 재위탁을 한다, 아니면 재계약 한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다시 입찰을 한다, 제한경쟁 입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 아니면 공공위탁을 한다, 이렇게 제안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김진숙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나요?

○김진숙위원 새로운 업체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업체는 그러면,

○김진숙위원 기존 업체도 그러면 입찰에 참여했나요?

○김진숙위원 저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참여를 안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참여를 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지난번 자료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더 인상됐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전에는 50억 선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계약금액은 그러면 70억이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까지 기계가 11년 정도 됐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김진숙위원 6년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처리하는 그 기계요. 지금 11년 됐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11년이 넘으면 엄청 노후화가 됐는데 예를 들면 기계가 정지가 되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리할 수 있는 게 여유가 한 2.5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용량이.

그런데 갑자기 고장으로 정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 그 안에 그게 수리가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있잖아요? 지금 수거가 잘 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는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각 아파트마다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배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하나잖아요, 각 아파트단지마다.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거기에 수거할 때 불순물이 묻어있으면 아예 가져가지를 않는데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고 또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냥 쓰레기 처리로 그냥 폐기물로 한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세척을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재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특히 명절 있잖아요. 명절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보통 때보다 10배 이상 아마 배출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절 때는 조금 더 어쨌든 그런 거를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사실 아파트 단지는 어쨌든 그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지역 이런 다가구라든지 일반주택에는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동에다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동사무소 있는 거는 잘 하고 있다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현황에 보면 자원순환과도 한 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대행 위탁업체 및 사업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시 대행업체 계약업체가 14개 업체죠?

○강광주위원 14개 업체인데 지금 타시군에 보면 수원시가 13개로 최고 많고 나머지 8개, 9개 정도 되는데 우리 안산시가 14개 업체로 최고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게 된 이유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문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거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견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용역기관은 사실 우리 시에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맞게 사실 용역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지금 이것 보시면 타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계약현황 봐도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광범위한 화성시도 사실 12개 업체예요.

보통 우리시가 대부도 이런 데 있어서 많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더 광범위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2개 업체로 지금 커버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체가 줄어듦으로써 우리 시에서 이익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정산비 있고 비정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가 줄어듦으로 해서 비정산비를 줄일 수 있다면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좀 더 생각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생활폐기물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예산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청 해가지고 한 7가지 정도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에 잘 아시는 분이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것 갖고 계시죠?

○강광주위원 예, 지금 보면 일단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제보하시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근무를 했었던지 아니면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답변한 것 보면, 부서의 답변에 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답변 내용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보면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의 민원이 일리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맞는 얘기라면 분명히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감가상각비 이것 한번 읽어보면 업체에서 청소차량을 구매하면 6년에 걸쳐 신고 된 차량가격 100% 지급하는 비용으로 차량구입비는 안산시에서, 이것 맞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차량구입비 안산시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차량명의는 사장이 가진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강광주위원 일단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명의는 어디서 갖느냐 이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맞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추후 차량은 업체에서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남김, 이 부분은 어떻게,

○강광주위원 아니, 말씀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차라든지 이러면 만약에 똑 같이 우리 시에서 차량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판매에서도 거기서 업체에서 충분히 6년 경과하여 사용하다가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중고로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득금은 사실 우리 시로 귀속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강광주위원 왜 법령에 권한이, 지금 제가 자원순환과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 고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제일 처음에 먼저 지급해서 그걸 산단 말이에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법 조항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강광주위원 수리수선비 부분에도 여기 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사실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도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수리수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우리가 지금 어차피 계속 관리비가 나가는 거는 사실인데, 나가지 않습니까? 1대당,

○강광주위원 정산비가.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간접노무비라든지 이런 수리수선비 통 범위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답장을 보면 그건 세부적으로 내주실 수 없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부서 답변 이 상태로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사실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전혀 이걸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일단 거기서 이 업체 중의 하나, OO노조에서 나와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부분이,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민원 접수된 건 민원인으로만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건 그 자료를 보고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송바우나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원순환과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지금 강광주 위원님 감사하던 거 감사관실에서 자원순환과 감사 들어갔나요?

○송바우나위원 아, 이 부분은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게 취지가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보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정산하느냐, 비정산하느냐의 차이예요.

민간위탁은 비정산이 원칙인데 4대보험하고 직접노무비만 정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정산을 해야겠죠, 4대보험료하고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 그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판례를 가지고 있어요. 의정부 사례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이것은 이 민원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내용을 좀 들어서 아는데, 노조 간의 알력에서 조금 알력 다툼이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해 보고요.

그분들이 저를 명예훼손 고소를 하든 말든 저는 추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법이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비정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뭘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들이 민원을 잘못 넣으신 거예요. 여기 시에 넣을 게 아니라 경찰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든. 맞죠?

이게 사실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원인 양원석,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분께 경고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안산시의 명예 깎아먹는 민원 넣지 마시라고.

○송바우나위원 네, 그걸 이렇게 하셔야지, 그거는 그렇고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생폐 관련해서. 위탁업체 14곳,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상차원 및 기사 인원하고 차량, 전문위원님들이 지금 메모해서 아마 부서로 넘어가죠? 도급비, 그렇게 3개 자료 요청하고요.

상차원 및 기사 인원, 차량, 도급비, 그거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생폐 위탁업체 건설 노임단가 퍼센티지, 저희 안산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연봉액,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안산이 98%인가요, 건설 노임단가?

○송바우나위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가볍게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2021년 5월 20일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75L를 제작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사용 20L하고 일반용 75L하고 제작,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 한 군데에다가 4,744만 원 입찰을 하셨고요, 일반경쟁.

또 다른 한 군데 4,930만 원, 같은 날 2개를 나눠서 이렇게 일반경쟁을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한 군데로 해야 낙찰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여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입찰로 돼 있던데요, 자료 거기 홈페이지에는. 정보 공개.

○송바우나위원 금액이 지금 넘잖아요. 여기가 뭐 우수조달인가요? 장애인 저건가요? 여성기업인가요? 뭐예요, 여기가? 2군데가, 우진산업하고 신창중상이용사촌.

그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건 뭐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스펙을 넣으실 때 안산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셨나요?

○송바우나위원 전국에서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왜냐하면 아무리 두 곳이다 하더라도 입찰은 입찰이야.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다음 2차 때 답을 주십시오, 2021년 5월 20일의 2건에 대해서. 양 건 합치면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다음 재활용 선별센터, 이게 2008년에 가동을 개시해서 하루에 92톤에서 93톤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100 몇 톤을 처리하시죠? 130,

○송바우나위원 132톤씩 처리하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래갖고 3일치씩 쌓아야 되는데, 더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추세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증가 추세가.

그래서 불도 났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부속동에서 났고 야적장에서 2020년 7월에 피해는 없다고 했지만 어쨌건 이런 안전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원들이 선별장 수선별 함에 있어서 안전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2018년에 2만 2,456톤이었고 2019년 2만 8,241톤, 2020년에 3만 2,761톤,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줄어든다 해도 미미할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쓰던 가닥이 있으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다가 지적을 해서 안전문제는 지금 현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거는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는 재활용 선별센터의 근본적인 그 양, 40톤 정도 규모를 늘려라, 이런 용역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시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송바우나위원 그 자리에 증설이 가능합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 결과는 언제 나오죠?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에 말씀이 되신 게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지금 마지막 증설 관련된 감사는 앞전에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무슨 얘기냐면 물론 충분히 감안했겠지만 우리가 신도시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가 지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대비한 충분히 용량을 그렇게 좀 용역에서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태순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자원순환과요. 얘기 나온 김에 마저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7대 때도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자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여기서 언어로, 단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기존 업체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 거기서 어쨌든 투명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7대 때도 한 번 고민했었는데, 그러다가 계속 우리가 시에서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해서 위치도 변경하고 그래서 양도 조절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14개 업체에 대해서. 맞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앞서서 이 의견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내부에 대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쨌든 이런 시민 의견이 행감 중에 들어왔을 때에서는 위원들은 확인은 해야 해요, 투명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게 의견 들어왔던 것들이 다 사실이냐, 아니냐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전부 다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로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생기기는 했으나 그걸 떠나서도 지금 위탁비가 너무 많이 상승했잖아요.

상승해서 거기서의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노무비 상승에다가 발생량도 늘어났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부족분도 있는데, 결론은 기존의 14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거나 그런 것의 문제점들을 해소한다면 지금 현재 안산에서 3기신도시 장상, 신길지구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수거까지는 14개 업체가 하고 선별해서 그 뒤 이후 처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는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수거부터 운영, 선별, 처리까지도 다 일괄로 원스톱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 무슨 선의적인 어쨌든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지금 370억인가요? 440억? 맞죠, 단위가? 제가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주미희위원 370억에서 440억, 이 금액에 대해서 막연히 일회용품이 늘었다, 노무비가 인상됐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이해하기가, 와닿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그 의견이 어때요?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 전혀 안 된다고 보실 수 있나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을 도시공사에 맡겨보자.

○주미희위원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업체하고 선의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서 수거해서 자기네가 선별하잖아요. 처리도 하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어쨌든 시에다가 또 제안을 지금도 해 와서 늘 예산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활용을 정말 더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게, 정말 재활용할 수 있게, 집에서 저도 정말 힘든데 다 씻어갖고 표 딱지 떼고 그렇게 돌려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또 수거는 전에 비해서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구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나는 물량과 노무비를 인정을 하되, 그 외의 것들은 더 노력을 하고 줄이는 데에 또 시민들이 함께하는데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것에 대한 해소 방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미희위원 그 부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주미희위원 도시공사에도 다음 날 제가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의견청취 들어왔던 건 행감 앞서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 맞다, 그런 것 금방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의견이 나올 때까지의, 민원이 나올 때까지의 법적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리고 아까 일반적으로 금방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추경 때도 제안했고 본예산 할 때는 재활용 자원순환센터 설치해서 동네에서 먼저 아이스팩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마다 잘하는 데는.

그래서 재활용을 많이 선별을 해놓으면 수거량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아이스팩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잖아요. 그것부터도 좀 용량을 줄이지 않을까,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본예산이랑 추경 때 하시겠다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해 보시면 좋겠다고요.

○주미희위원 예, 건설도로과요.

○주미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견을 한 번 냈었는데요.

지금 도로가 안산시에 귀속되지 않은 반월·시화산단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안산시화 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해서 바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결과들이 지금 언론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꽤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소유권 이전들을 해 와서 시가 좀 더 무엇을 개발할 때, 또 시의 소유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지금 안산시 소유로 안 된 것들이 많죠?

○주미희위원 제가 7대 때 들어와서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게 도로 일부 구간들이 지금 시 소유화해서 아직 소유화, 이렇게 이전되지 않았던 것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였는데, 한 번씩 노력할 때마다 한국남동발전공단 같은 경우는 41억씩 그런 눈에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물출자 했던 당장 63블록도 구획, 구획이 전부 다 그게 국토부 땅인가요?

○주미희위원 그것도 어떻게 차후에 시가 개발을 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게 그것도 한번 미리 앞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도 눈에 보이는 현안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주미희위원 건설도로과가 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도로라든지 지금 생태하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하천들이 지금, 저는 지금 안산천을 지역구로 이렇게 끼고서 있어서 그런지 하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나와서 현장답사도 지금 매번 하고 있고 제가 되도록이면 저녁마다 거기를 걸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보다 지금 여름이 오기 전에도 비가 많이 오죠.

○주미희위원 가장 일반적인 건데 또 놓칠 수가 있어요, 준설작업이요.

바닥 준설작업이랑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 또 법면이랑 보도면 옆에 풀들이 너무 무성해서 정지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도 월피동 위쪽으로 정지작업을 하고 나면 성포동 아래쪽으로 벌써 자라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는 어쨌든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계속해서 정지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보도 옆, 지금 이 차제에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에 치하를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불편사항이 더 많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건설업체 관내 업체 이용에 관한 조례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 이후에 가시적인 효과들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시고 우리 상임위나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늘 간담회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학교 체육관, 일반 체육관, 재생사업, 재건축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저한테 또 들어오는 민원들은 정말 관내업체 좀 써서 우리 좀 일하게 해달라, 그런 의견들은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것보다 더 열 배 스무 배 노력하셔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례 이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2시 50분인데 쉬었다 할까요?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 보도자료를 오늘 내셨네요?

○김정택위원 10시반에 내셨습니까?

○김정택위원 유튜브로 시장님이 직접 생방송 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지금 오전에도 GTX-C 관련된 감사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회신은 사실 못 받았어요. 회신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국토부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토부 고시내용을 보면,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단, 안산선을 회차에 활용하는 경우 동 구간의 추가정거장 제안 시, 추가정거장 제안 시 해당 추가정거장은 상기 조건’ 쭉 이렇게 있어요. ‘충족여부 판단해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안산선을 제안해야지,

○김정택위원 예, 제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GS하고 현대는 제안 안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아니, 국토부 고시에 이렇게 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단, 안산선을 회차에 활용하는 경우, 회차라는 거는 안산선으로 회차를 어디 정차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회차하는 경우 동 구간 추가정거장, 그러니까 3개 이외 추가정거장, 여기는 제안을 해야지 추가정거장을 이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유권해석을 해 보면 그러면 GS나 현대 같으면 제안을 안 했으면 나중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안산선은 아무리 협상을 해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것 과장님, 그럼 포스코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포스코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제안을 해야 된다고 여기 분명히 고시에 나와 있는데 제안을 안 한 현대나 GS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때 포스코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고시에 따라서 제안을 분명히 했는데 왜 우리가 제외됐느냐,’ 예를 들어서 현대컨소시엄이 됐어요. 그런데 안산시와 협상이 잘 됐어, 추가정거장을 설치해, 그래서 협의 봤어, 그러면 포스코에서 가만 있을까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그렇게,

○김정택위원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에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김정택위원 저기에는 정확히 보면 ‘추가정거장 제안 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안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안 시’라는 거는. 제안을 안 했을 경우에는 두 개 컨소시엄은 안산노선 추가정거장은 여기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된다고 쳤어, 그러면 포스코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안산선을 분명히 추가로 넣었는데 왜 우리가 떨어지고 제안 안 한 왜 현대나 GS가 됐어’ 그러면 포스코에서는 이것 분명히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예외를 뒀죠. 예외를 둬서 여기에 안산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외 안 뒀으면 여기 포함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예외규정을 이렇게 뒀는데 여기 제안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회차를 할 경우에,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는 제안 안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포스코컨소시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코컨소시엄은 4개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상록수를 넣은 이유가 그렇다 하면 포스코는 상록수를 노려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사실은 포스코 쪽에서는 3개 컨소시엄 중에 제일 불리해서 상록수역을 넣은 것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리 행감장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고시내용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거는 제안을 안 한 현대나 GS에서 됐을 때, 만약에 됐는데 우선협상자 선정되어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어, 상록수역이든 어디 역이든 추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회차하면서 추가정차역이 생겼어, 그러면 여기는 왜 제안도 안 한 컨소시엄에서 왜 이거를 역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부당하다, 그랬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 이거는, 제가 국토부 질의서 몇 개를 지금 했는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질의내용을 회신 안 했지만 우리 시도 정확하게 한번 그거를 국토부에다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업체들만 믿지 마시고, 왜 업체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민간사업자, 아니, 업체들 그렇게 노력했으면 당연히 우리 상록수역이든 어디든지 넣어야죠, 두 군데도.

○김정택위원 인정할 거는 분명히 인정할 거는 노력은 한 거는 저는 알아요.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시고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 노력하신 것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번 민간사업자 세 군데에서 우리 상록수역이든 어디든 넣었으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최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죠. 포스코가 되면 당연히 우리 정차역이 생기지만 두 개가 됐을 때 이것 만약에 안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 엄청난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도 고시문을 보니까 제안을 해야지 분명히 이것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감사 그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그동안에 업체 말고 국토부도 자주 가셨잖아요?

○위원장 박태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 박태순 국장님 그 뜻이 아니라, 그 설명은 아까도 했고 다 아니까 지금 고시내용 관련해서 김정택 위원님의 해석과 우려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해서,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은 고시에 ‘제안할 경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김정 택 위원님은 제안을 안 한 두 곳이 혹시 그렇게 될 경우는 포스코는 우리는 제안했는데 왜 제안도 안 한 저네들이, 이것에 대한 지금,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거는 거꾸로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토부에서는 고시를, 이게 국토부 고시예요? 그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자꾸 두 군데가 되더라도,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저희하고 협상해서 회차 노선에 정차역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누누이 하지만 또한 만약에 국토부에서 ‘무슨 소리야, 당초 제안을 한 컨소시엄만 이것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네들 그러면 제안도 안 한 안산시가 왜 우선협상자하고 이거를 안산시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예 협상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죠? 협상의 여지도 없잖아요? 국토부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안을 안 했어요. 그런데 현대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됐어, 그러면 안산시하고 협상을 해, 그럼 국토부가 ‘현대컨소시엄은 당초에 국토부에 제안할 때 안산선은 빠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안산시하고 협상을 하느냐,’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틀리죠. 포스코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안산선을 포스코가 넣었기 때문에 협상을 해 봐야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정차역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되면 우리 정차역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없으면 시간을 배정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가,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 시 입장의 유권해석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국토부에다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노력을 하세요.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누가 하시나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환경단체보조금 지원 및 지도점검 정산결과 있잖아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안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 안산녹색 등등 추진실적을 제가 보니까 토론회, 간담회, 공론장 이런 식으로 주로 이런 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 의구스럽고요.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얼마나 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참여위주이고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자, 그런 공론화 쪽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시 정책으로 아직 쓰여진 거는 없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에너지정책과에서도 485쪽에 보면 위탁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환경재단이라든지 여기 보면 굉장히 한양대학교라든지 이런 위탁이 많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주로 환경에 관한 이런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환경재단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세 부서뿐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나요?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사업에 행정은 우리 환경정책과나 에너지정책과에서 하지만 여기 보면 이런 단체에서 현장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로 어떤 협조라든지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과라든지 어떤 운영하는 환경재단이라든지 그런 협의체 협력 이런 게 잘 체계가 연계성 있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꽤 많이 있었는데, 한 세 가지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지방보조금 구비서류 미비 등등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이게 왜 고쳐지지가 않는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지적사항만 하고 행정적이라든지 어떤 그분들한테 경고성 이런 것만 주지 말고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조금 삭감한다든지. 이것 들으면 섭섭해 할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여기 보면 거기뿐이 아니라 다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도 지적사항이 계속 준비 서류 미비 이런 부분이 해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라, 이 내용인데 그걸 민간인들이 잘못하고 공무원들도 그런 실수를 한다, 이거는 감사의 답변이 아니죠.

○김진숙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의미이고요,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김진숙위원 네, 안산갈대습지 내 자연습지쉼터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환경생태환경교육시설관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김진숙위원 네, 이게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건립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건립이 끝나고 나면 다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실질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예산이 국비가 6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가 42억이 넘는데 과장님께서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요,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물론 건립을 하지만 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랑 같이 조금 전에도 협의체 얘기를 했는데, 세 부서가 진행 상황에서 잘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환경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잘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갈대습지랑 연계해서 지금 바로 옆에 세계정원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용역은 되고 있으면서 또 미세 숲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죠?

○김진숙위원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녹지과가 어쨌든 간에 안산시는 녹지과가 관리를 맡아서 하는데 어쨌든 주체가 경기도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세계정원을 조성할 때 어쨌든 갈대습지랑 같이 연계해서 명품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갈대습지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가든 조성하는 경기도랑 또 녹지과랑 환경정책과랑 환경재단이랑,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보면 진입도로도 지금 조성해야 되고요, 또 거기 건천이 있어요. 소하천이 있는데 건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냄새, 악취가 있어요.

사실 기본계획에 소하천 거기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가든에서 용역 사항을 보니까 그건 안산시에서, ‘소하천은 안산시에서 하라. 경기가든에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과, 그리고 또 녹지과, 또 거기 하천은 우리 건설도로과잖아요. 건설도로과, 그리고 하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 악취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접이요. 그게 오수랑 우수가 합류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모든 부서가, 또한 교통정책과는 트램을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계정원을 통과하는 그런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정원이, 또 갈대습지가 안산시의 가장 브랜드 한 명품화가 되려면 모든 부서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보면 건설도로과 내용 다르고, 그리고 또 하수과 내용 다르고, 그러면 바로바로 이게 행정절차에서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중심이 경기도지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만, 안산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또 갈대습지도 같이 연계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를 비롯해서 진짜 이 행정이 이렇게 협의체가 잘 이루어져서 합의가 돼서 경기가든이 조성되고 또 갈대습지가 건립도 되잖아요, 교육시설이.

그런 부분하고 또 갈대습지도 계속 또 조성을 더 잘 추진해 나가려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다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역건설 우리가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행감 앞두고 사실 몇 군데 현장을 돌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제안해도 많이 안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광주위원 하도급,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단종 하도급 주는데.

○강광주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다 사실 거기 업체 시공사 쪽에서는 우리 안산 업체, 단종 업체에다 몇 가지를 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저랑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비중, 어느 정도 우리 시공사에서 우리 안산 단종업체한테 주는 비중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것 체크 좀 부탁드리겠고요.

○강광주위원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민원이 계속 예전부터 발생이 됐었고, 또 이번에는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만 46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워낙 휴먼시아 2차에서 계속되는 민원으로 사실 이걸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100% 시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가 됐는데, 아쉽게도 시비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LH와 협의했었고, 처음부터, 그래서 좀 더 왜 우리 시비가 아닌 LH나 아니면 도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받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대처했던 부분,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도로 공사할 때 했었으면 사실은 저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음벽이라든지 방음휀스라든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상지구랑 신길지구도 많은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똑같은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 부분은 안산 휴먼시아 2단지인데 위쪽으로 가는 길이 서안산이고 밑의 쪽은 공단 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음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저도 처음부터 시의회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시 돈을 이번에 100% 시비로 들었는데, 장상지구라든지 신길지구에도 이런 민원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생각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많이 저도 동탄이라든지 용인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사거리마다 방음벽이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상지구, 신길지구에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충분히 앞으로 민원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장상지구, 신길지구 우리 시의원들 요청 내라고 할 때 저는 그 부분을 냈어요, 방음벽을.

사거리 이런 거라든지 이런 데 방음벽,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비가 아닌 공사할 때 LH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일단 요청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대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민원 소지가 미리 있는 곳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가 아닌 LH에서 어차피 공사할 때 70%를 LH 공사비용이 들어가고 경기도시공사 20% 들어가고 우리 안산에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조치를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주차장 효율 증대를 위한 입체화 방안 마련에 과장님, 우리 원곡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입체화 사업 추진하는 부분.

○강광주위원 예, 이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었던 부분 같은데, 이게 사실 여기다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보다는 다른 좋은 곳이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또 여기 민원 거기 현장에 가봐서도 지금 입체화 사업 추진하면 상당히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이게 도대체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강광주위원 지금 현 자리에다가요?

○강광주위원 주차장 플러스,

○강광주위원 이거 지금 확정이 된 거죠?

○강광주위원 설계 중에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길옆에까지 와가지고 더 올려서 2층부터 이렇게 주차장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밑으로는 차가 다니고 지금 있는 주차장 플러스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강광주위원 150대인가요?

○강광주위원 150대 정도로 하는 계획인데, 그런 부분을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사실 드려봤습니다. 드려봤는데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설치해놓고 나서 안 보이고 답답하고 옆에까지 도로까지 쭉 와가지고 위에다가 주차장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쪽 상인들한테 미리 설득을 시켜서 나중에 더 공청회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조치를 틀림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 추후로 또 할 때 문제 되는 것보다 미리 이런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원순환과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요, 추가로 조금 할게요.

생폐 위탁업체 건설 노임단가 책정 관련해서 법령이 있을 거예요, 지침이라든지.

○송바우나위원 그거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좀 추가로 요청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앞서 김진숙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소각장이요.

○송바우나위원 저희 소각장 안산 거 다 소화하고 있습니까, 동부에서?

○송바우나위원 민간으로 가는 건 없어요? 민간 소각장으로.

○송바우나위원 민간소각장으로도 가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 처리량이 오버됐을 때 그걸 여쭙는 거예요.

처리량이 오버되지는 않느냐는 거죠.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느냐, 안산시 소각 폐기물을.

○송바우나위원 소각하고 소각 안 하고 일반 매립하는 건 저기로 가잖아요, 쓰레기 중계처리.

○송바우나위원 나머지는 다 소각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026년에 제가 알기로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생활폐기물 매립 자체를 금지한다는 거죠.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 매립하려면.

그 현황 파악을 하셔야,

○송바우나위원 6년, 6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저게 닫잖아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하느냐, 마느냐인데, 시 입장에서는 그것 연장을 할지 안 할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영흥도도 그게 소각재를 매립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인천시 것만 소각재를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대책도 있어야 돼요, 이게 매립장 대책도 있어야 되지만.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용역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예, 예.

준비는 마음의 준비만 하실 것이 아니라 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인지 그거를 청사진을 설명을 해 주셔야,

○송바우나위원 네, 저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것은 그냥 하나마나 한 소리고 만반의 준비 잘하실 건데,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드리면 해외 수출 같은 것 가능하지 않나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 간에 서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유럽은 국경이 느슨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 단가가 2020년 기준 8만 9,739원이에요, 톤당.

그런데 민간은 제가 알기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톤당,

○송바우나위원 한 서너 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으로 이게 오버되면 민간 매립하면 소각을 다 해야 되니까 민간으로도 넘기셔야 되고, 소각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겨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송바우나위원 예, 검토를 다방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얘기해 봐야 지자체가 200 몇 십 개인데 안산시 혼자 얘기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낙관을 하지 않으시기를,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 부분 관련돼서는 이후에 준비하시면서 중간에 보고할 수 있으면 준비된 내용들, 자료를 보고를 해 줄 수 있게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박태순 예, 다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전체도 얘기를 했고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일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의 포화 상태에 대한 염려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전체 제가 냈던 제안들도 그런 거죠.

무엇인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많이 나온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기에는 과부하 상태니까 대안이 없을까, 대안 중에서는 이후에 발생된 양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지만 발생되는 양을 미리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어떠한 결과들로 비교분석해서 시에서 먼저 환경적인 정책에서도 일환이에요. 환경정책과도 있지만 홍보, 교육 중에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재활용이나 폐기물 같은 것도 쓰레기봉투에 다 담아서 소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동료 위원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고 저도 답답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예비책, 대비책을 세워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의 어떤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자, 국장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몇 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몇 년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장상지구나 신길지구에 대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준비를 여러 방면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법적인 검토도 하고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해서 우선 선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해 보는 것의 일환으로 아까 앞서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여러 방법을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던 것들은, 인천이 인천환경공단이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엇인가 이렇게 지자체에서의 직영화 했을 때 전체가 아니라 또 14개 업체가 들으면 또 깜짝 놀라고 저한테 또 그러실 텐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에 대해서 거기 용역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 상황이라도 어떠한 방법을 조금 이 차제에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주미희위원 이것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데, 개방화장실이요.

○주미희위원 저도 사실 대단히 장이 안 좋아서 진짜 많이 문제인데, 제일 많은 민원이 하천 걸을 때, 그래갖고 제가 선부동에 있을 때는 화정천 거기다가 간이화장실을 해달라, 안산천은 또 요새 나오는 얘기가 하천 근처에 간이화장실을 해달라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라든지, 화장실을 거기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개방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에서 하는 노력들, 지금 15만 원 안팎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남녀 분리했을 때 또 50%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제가 개방화장실을 근교에 아는 상가에다가 하천 옆에다 물어봤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안 하죠. 사용에 있어서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문 열어준 개방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고 잘 사용하면 좋은데, 15만 원 안팎의 비용 받는 것보다 더 정신없으니까 충분히 그런데, 그래서 한번 얘기인데 15만 원 안팎도 부담되기는 하지만 개방화장실, 하천 근교에 특히 어디로 막 뛰어가기, 그냥 하천을 걷다가 뛰어가기 가까운 상가에 비용을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획기적인 방안으로 개방화장실을, 그 상가에 문 열어놓는 게 그 사람들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원은 계속 운동하다가 제가 마주치는 시민마다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참 이렇게 저녁 먹고 운동하시겠다고 나온 분들이 일단은 저녁에 또 어쨌든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서 그렇게 하니까 한번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예, 그러셨더라고요. 정말 개방화장실 할 만한 데를 직접 찾아도 다니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정말 이것은 모순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입장과 열기에는 불편한 상가 입주민들의 정말 어떤 것도 팽팽한데요.

고민을 집행부에서 풀어줄 수 있게 비용을 정말 더 지원해 주든가, 어떤 데는 남녀 구분하지 않아도 환경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개방화장실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또 한 번 고민하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감 자료인데요. 환경지원센터 환경교육프로그램 개편인데 저도 이거는 늘 제가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환경교육을 하는 데가 환경재단하고 일반 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차별화를 해서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특성화하자 라는 제안이에요.

두 군데다 지금 대동소이하고 많이 환경에 있어서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나 교육은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환경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어요.

지금 환경재단의 환경운동보다는 뭔가 TP의 그런 연구용역에 더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 환경재단은 시민단체에서 갖고 가지 않을 어느 위치에서 환경프로그램, 시민단체는 정말 면대면, 지금 코로나이기는 한데 면대면으로, 1대1, 하나하나 파고드는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마다 누누이 그 일을 해 봤던 본인으로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함께 사업하시는 환경정잭과에서 환경재단 대표나 실무자, 시민단체 대표자 그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에요. 해 봤던 분들인데 한번 원탁회의라든지 맞장토론이라든지 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쪽을 맡아서 정말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날 같은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미희위원 자주 만나서 일반적인 대화, 거기서 그 만남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대동소이 한 게 아니라 딱 분리해서 특화할 수 있는 것,

○주미희위원 예, 그래서 이쪽은 이 분야는 환경재단에서 정말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재단의 존재 이유, 그 전에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해 왔던 일들을 재단이라는 것 해서 인건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대표도. 같이 양 단체에서 활동을 해 왔고.

그런데 어디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 그만큼의 예산이 나가는 만큼 지금은 성숙되어 있고 숙성되어 있는 만큼 특화할 수 있는 지금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대중교통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있어요.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그리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이렇게 여섯 가지 용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산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실태를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정류장을 사용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 딱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영상을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네 군데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가 세 군데는 목적에 맞게끔 경원여객이 버스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를 지금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사용에 대한 당초 목적 외 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가 어디냐 하면 단원구 선부동 1160번지예요.

과장님, 우리가 승용자동차하고 승합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에 대한 정의는 아시죠?

승용자동차는 10인 이상 자동차를 말하고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 자동차를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뭐냐 하면 자동차 정류장은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만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목적에.

여기에 도시계획이용원을 보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로 딱 결정을 해 놨어요, 여기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번지수를 가보니까 이 번지수 내에 법인택시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자동차 정류장에 법인택시 차고지로 여기가 허가 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다른 곳은 제가 경원여객 차고지 태화상운, 써클라인 차고지 현황을 다 조사를 봤는데 당초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여기 한 군데만, 이거는 여객자동차가 세워놔야 될, 아니면 전세버스가 세워놔야 될 차고지에 11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승용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거를 확인도 한 하고 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 여기는 10인 이상 승용차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과장님, 딱 용도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딱 되어가지고 10인 이상 승용차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이거를 차고지로, 모 교통회사 법인택시 차고지로, 그것도 142대, 차고지 면적 2,782.68㎡ 여기를 이 부지를 법인택시 차고지로, 그러니까 인가를 내준 거죠.

물론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여기가 삼영운수주식회사가 소유주예요. 삼영운수가 여기를 차고지로 쓰겠다고 여기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를 법인택시에다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택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을 여기를 법인택시 차고지로 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왜 가능하죠?

○김정택위원 상록운수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동일 번지수 내에 어디인가는 확인을 했는데요, 주식회사 안산교통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저희 전세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불법으로 많이 지금 도로에 주정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세버스는 비싼 돈을 주고 공영차고지나 또 일반사유지를 이용해서 차고지로 허가를 맡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영운수라는 데는 사실은 저희가 시내버스도 아닌, 회사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 삼영운수라는 회사가 어디 소속이죠, 지역으로 따지면?

○김정택위원 수원에 있는 삼영운수 회사가 당초에,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거기를 영업소로다가, 삼영운수가 우리 안산시내 노선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죠. 지금 저희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시흥, 안양, 부천 다 지금 영업소가 있어요. 거기에 영업소별로 다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영운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여기에 노선버스가 있어서 영업소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조치를.

단지 저는 앞으로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은 이 부지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 사실은 엄청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되지만 많은 대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삼영운수가 갖고 있는 이 차고지로 임대를 해 줬는데 얼마 받고 임대를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를 지금 우리 시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분명히 따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리고 법률까지 다 검토했어요.

○김정택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다음 행감 때 그거에 대한,

○김정택위원 안산교통 차고지 언제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하고 계약기간, 계약금액도 원래는 들어오죠, 시에는?

그리고 삼영버스회사가 이 차고지를 언제 매입했는지 현황,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 이상으로 재발방지나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해 주신,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또 유사한 사례뿐만 아니라 또 있는지까지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질의가 세 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세 분이면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가 긴가요? 짧은가요? 짧으면 아예 끝내고 하고 아니면 쉬었다가 하고.

○김진숙위원 오늘 다 하는 거는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짧게,

○위원장 박태순 짧게, 또 우리 강광주 위원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또 있으니까 오늘 주로 자료요구라든가 여타 이런 중요한 것 진행하고 또 다음에 하시죠.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아까 환경정책과 제가 시간 때문에 하다 말았는데요.

○김진숙위원 5월 24일 날 2050탄소중립 계획 비전 선언식이 있었죠?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지금 혹시 안산의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2050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우리 안산시가 공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차량도 많고,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중립, 중립은 말 그대로 내가 배출한 거에 대한 다시 그거를 흡수해서 제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산형 맞춤형 특별하게 어떤 그런 특성에 맞게 그런 계획이 있는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에서 2040 2차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에 있죠? 에너지정책과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부분 에너지정책과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가 2050탄소중립에 대해서 다 에너지에 관계된 게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 맞는 탄소중립 그런 맞춤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도 환경정책과랑 에너지정책과랑 이렇게 같이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숙위원 예, 지금 어쨌든 환경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게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 간에 어쨌든 이런 추진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도 경기가든이라든지 갈대습지, 제가 왜 부서 간의 협력을 얘기하냐 하면 어떤 민원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공원과에다 접수하면 녹지과에다 하라고 그러고 녹지과에다 하면 도시주택과에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인들은 더 힘들어 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미루지 말고, ‘내가 하겠다. 내가 더 한번 해 보겠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산시에 맞는 탄소중립 그런 2050 선언식도 있듯이 안산시에서 부서 간에 잘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탄소포인트 있잖아요? 탄소포인트가 2019년 이후로 1포인트 1원에서 지금 1.7원으로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1.7원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반기에 5만 원 이게 최대 지급액이잖아요? 연간 10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탄소 추진실적에 보면 탄소포인트 3만 6,112가구가 어쨌든 가입을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가입을 이렇게 했는데 현금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합계대상자가 1만 2천여 가구수예요.

○김진숙위원 네, 연간, 그러면 한 2만 4천 정도, 보니까 3분의 1 정도만 이게 해당사항이 있나 봐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그해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선선하면 에어컨 덜 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는 혜택을 보다가 그 다음 해는 날씨가 많이 더우면 또 에어컨을 많이 틀면,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연속해서 이 사업이, 보면 최대 4회까지 참여가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이게 어쨌든 탄소중립 이 부분에도 포함이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어쨌든 홍보도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정책과에 하나만 더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6월 8일 날 오후3시에 샘골로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도 지금 샘골로 도로정비사업을 알고 계시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한 10차례 이상은 했어요. 공식적인 회의는 한 8회차인데 지금 비공식적인 부서랑 협의하고 회의한 것 하면 한 15번 이상 회의를 했거든요.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용역 중인데 용역이 한 9월 달쯤 되면 끝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용역이 끝나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보행도로는 경사가 많이 됐고요, 변압기가 한 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두 명 이상 걷는 것도 불편해 하는 사항이에요. 도로도 S자로 되어 있고 일방통행이고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저희 현재 국비 5억하고 도비 10억을 확보한 상태예요.

그것도 한전에서 변압기 이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0억 가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국비랑 도비 받아놓은 게 또 있잖아요?

바로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이게 안 되면 사업이 안 돼요.

○김진숙위원 네, 2동, 3동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여튼 2회 추경에, 국장님, 이 사업이 꼭 추진이 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 다 도비, 국비 확보된 상태고요, 한전에서도 이미 협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하는데 일단 변압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못가는 곳도 있어요, 넓은 곳도 있지만.

그리고 또 너무 경사져서 겨울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경사가 된 데가 많거든요.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장관님 비롯해서 시도의원들이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한전 같은 경우도 또 직접 한전하고 미팅을 해서 이 문제 다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청회는 어떻게 참석이, 저희가 행감 중이라 저는 참석을 못하는데 부서에서는 참석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자료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설계변경한 내용 중에 931쪽 보면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이 있는데 당초보다 이게 변경된 금액이 한 80%가 변경이 올라가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랑요,

○강광주위원 931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폐기물 운반 및 처리가 당초에는 533만 5천 원이었는데 변경되어서 964만 7천 원이 됐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동막골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추가 물량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997쪽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이 있어요.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예산액이 2,6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770만 원만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 773만 원 중에서 신문광고료만 770만 원이 지급됐어요. 나머지 부분들 뭐가 제일 처음에 책정됐었는지, 그다음에 원래 신문광고료가 770이 책정됐었는지, 전체 어쨌든 금액 중에서 집행액은 다 신문광고료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강광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내역 933쪽에 보면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서 보면 경계석 산출오류 물량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 3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 1000쪽에 보시면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60만 원이었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면 공사감독에 따른 여비는 그렇다치고 공사감독용 피복 구입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집행 내역에 공사감독용 피복 구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만 있어서,

○강광주위원 겨울철에는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다른 건은 없는데 이 건에서만 공사감독용 피복이 구입이 되어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500만 원 있었는데 집행액이 160만 원만 집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처음에 예산액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왜 나중에 집행 안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강광주위원 예, 몇 프로 정해져 있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너무 집행액이 적어서.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사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집행내역이 신문광고료만 집행한 것 같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예산액 800만 원 중에서 제일 처음에, 물론 부대비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신문광고료 쪽에 이게 잡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요.

○강광주위원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액 8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신문광고료냐, 이거죠.

○강광주위원 그런 거라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종료를 할 생각인데요.

오늘 GTX-C 노선이 오늘 참 많은 감사에서 질의도 되고 답변도 하고 그러셨는데, 오전에 시장님께서 또 시민들을 상대로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동안에 많은 문자들 있는데, 오늘 입장을 발표하셨고, 그러는 과정에 또 열심히 하신 지역, 이건 우리 지역 내 정치인들 전체가 다 함께 열심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김철민 국회의원님 열심히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태순 그리고 또 고영인 국회의원님, 김남국 국회의원님, 다 열심히 하셨죠?

○위원장 박태순 예, 다시 그게 오해 없도록 확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환경재단 직원 포상, 징계 현황 책자 61쪽을 보고 있습니다. 61쪽에 보면 직원 포상 현황이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이 포상 규정이 따로 있나요?

○강광주위원 예, 포상 규정이 있죠? 그 포상 규정 좀 주시고요.

포상자 혜택은 뭐가 있죠?

○강광주위원 명예만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이하다고 표현해서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포상기관이 김남국 국회의원으로 해서 포상이 세 분이 됐는데,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4개 지역구이기 때문에 4개 국회의원당 한 분씩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만 딱 한 분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렇게 만약 한 분에서 그렇게 표창이 오면 다른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요청하셔서 똑같이 해가지고 인원 한 분씩이라도 그렇게 분배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이 한 분만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강광주위원 네,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 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우리 사업비가 2020년에 1억 5천이었는데 2021년도에 1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가능하면 삭감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5천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삭감이 됐고, 그러면 이 업체한테 지원사업에서 2020년도에는 10개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를 지금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강광주위원 500은 보태서 1억 500으로요?

○강광주위원 지금 목표를 7개씩 하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지금 업체들 신청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찾아서 하시나요?

○강광주위원 그린리더스클럽이요?

○강광주위원 공고는 어디다 하시죠?

○강광주위원 그린리더스클럽.

○강광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업체들이 다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했을 때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2020년 받은 업체는 제외될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번 받으면 몇 년 정도 제외되는,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밀려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면 제일 처음에 2020년도 같으면 신청할 때,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지금 10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신청할 때 몇 개 정도가 신청을 했죠?

○강광주위원 1.2대1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2대1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강광주위원 그전에는 1.8대1 정도 됐었는데.

○강광주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봐서 환경재단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홍보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리더스클럽이라든지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사실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광주위원 현수막 게첨이요?

○강광주위원 그린리더스클럽이구나, 리더스클럽.

○강광주위원 리더스클럽,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실 분,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아까 환경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생태환경 교육시설이요.

○김진숙위원 생태환경 교육시설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올 11월에 설계가 끝나면 올해 21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재단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설계에 어쨌든 환경재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충분히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정책과라든지 도시재생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력이라든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거기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도 그 건축 안에, 설계 안에 그 사무실 부분들도 포함돼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원래는 안 되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그 부지에 가서,

○김진숙위원 네, 교육에 관련된 부서요?

○김진숙위원 연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하고 갈대습지를 관리를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무실이 또 떨어져 있으면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실제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다 전달해 주시고요.

갈대습지가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개장.

○김진숙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라든지 저번에 또 바이러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휴장했다가 다시 개장,

○김진숙위원 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출입제한이 뭐 이렇게,

○김진숙위원 어쨌든 지금 일부만 개장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가 오래 갔잖아요. 그래서 휴장했다, 개장했다, 반복을 했는데 어쨌든 개장할 때는 어떤 뭘 하지 못해도 휴장을 하는 동안은 충분히 다음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수라든지 어떤 관리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시스템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직원 현황을 보면 32명 중에 지금 지속정책연구원은 아직도 4명이 결원이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이건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추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정책과제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실적도 꽤 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공고를 여기 내신 건가요? 공고된 부분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덟 분이서 어떻게 이 일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연구과제를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건 환경정책과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총무부서랑 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충분히 요구하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런 정책이 있잖아요. 이런 과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시정에 지금 아직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책임성 있게 이게 정책이 다 반영을 이루려면 우수인력이 또 이렇게 지금 네 분 결원된 부분도 충분히 인력 보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다 계약직인가요? 전문연구원들이요.

○김진숙위원 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직이 아직 되신 분들은 없죠?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안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약,

○김진숙위원 네, 네.

○김진숙위원 저라도 1년 계약이고 3년 계약이면 3년 후에 이게 재계약이 안 될 경우는 어떤 신분에 안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잖아요. 어떤 직장에 마음 편하게 어떤 책임성 있게 일하려면 신분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부서랑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에 포함되어 있는 고급인력이잖아요. 어쨌든 공무원들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편하게 또 자기 맡은 바 충실할 수 있듯이 또 연구진들도 어떤 책임성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런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끔 그런 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체험투어 있잖아요? 우리 환경재단이 위탁사업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잖아요? 2020년 보면 8천만 원 중에 4천 원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집행하셨는데 주로 어쨌든 투어는 못하신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걸 그러면 3,900만 원 홍보나 이런 거에 썼나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으로 주로 쓰신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쿨로드 사업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쿨루프 사업으로 했어요, 학교 옥상에다가.

○김진숙위원 쿨로드 사업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온도 차이가 많이 확 내려갔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구연한 없이 10년 동안 계속 이 온도가 보장이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페인트를 한번 하고 나면 첫해는 온도가 45도에서 28도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다음 해에는 그만큼은 아닐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이게 좀 떨어지는 거죠?

○김진숙위원 7, 8년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쿨로드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으로, 2,100만 원, 21년도 1,500인데 몇 ㎡ 정도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여기 보면 203㎡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꼭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야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역이라든지 학교 옥상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세계정원 사업이 옆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곧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이고 실시설계 용역이 될 건데 일부 도시숲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공사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세계정원은 갈대습지랑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같이 명품화가 되어야 돼요. 진짜 안산시가 브랜드화 되어야 되는 아주 굉장히 큰 사업이고 주체가 경기도이기는 하지만, 예산도 경기도에서 집행하고, 그래도 갈대습지랑 같이 연계된 거니까 부서랑 경기도, 또 녹지과, 환경정책, 또 거기 소하천도 있잖아요. 거기는 건설도로과잖아요?

대표님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환경정책과나 녹지과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연계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산환경재단 직원 근무 관리감독 현황.

○송바우나위원 무단결근, 지각, 허위출장, 이게 하나도 없네요?

○송바우나위원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추진현황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자료를 그거를 요청 드린 게 아니고 그것 플러스 업체별 설비관리현황하고 감축실적 그거를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환경재단 중소기업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운영내규 제19조에 보면 지원사업자는 사후관리를 3년간 연 1회 이상 해야 되고 사후관리는 방문확인 한국전력 아이스마트 등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정책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자료에는 있는데 세부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속가능정책 연구과제 수행현황에 여기 연구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게 한 연구당 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많나요? 정책실장님. 양이 책 한 권씩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제출하려면 안 되겠고 제가 볼 여력도 없어요. 몇 개만 추려서 자료를, 상호문화도시 대응전략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계획 그것 두 개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최종보고서라고 그러나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다 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여기 각 연구는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나요? 외주가 있나요? 직원들이 전적으로 다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그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연구참여자 이 8분 연구1급부터 이렇게 3급까지 말고요, 외부인이 참여를 했다면 어떤 분이 참여했는지 간략한 프로필, 교수라든지 어디 박사 이런 것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것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 같이 있으면 해서 여기 책자에 주신 것 옆에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있으시죠?

○송바우나위원 전체 다요?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 다 메모하셨죠?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환경인증제 사업이요. 추진해가지고 등급으로 두 개 그린하고 블루로 나뉘어지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환경인증을 받은 업체 인센티브가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인증제에 대한 투명성적인 그런 인증제를 하기 위한 구분이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 명단하고 어떤 부분을 어떤 맥락에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선택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주미희위원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구축 추진이요. 이게 연중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한 동아리를 1년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대표님, 환경교육프로그램이요. 저도 같이 해 봤던 사람이고 대표님도 같이 했었고 지금 현재 여기하고 또 환경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녹소연이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예, 많이 있죠. 그린스타트도 있고 많이 있는데 YWCA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대표님은 그 전에 지금 환경재단 말고 그렇게 소규모로 환경교육을 해 왔던 사람의 일환으로서 지금 환경재단은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동소이 한 것들은 없애고 예산도 절감하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했는데 환경사업들이 여기도 똑 같고 저기도 똑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한 묶음으로 환경재단에서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환경재단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같은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컨트롤타워에서 이렇게 분배하거나 주시는 입장인데, 상황을, 그렇더라도 컨트롤타워가 안 되죠? 거기는 거기대로의 또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지원해서 하고 환경재단은 늘 꿋꿋이 환경재단에서 해왔던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해 가는 거죠, 지금?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똑 같은 거는 지양하고 더 낫거나 더 인력이 수급되거나 더 전문적인 것들은 환경재단에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또 환경재단에서 그쪽으로 나눠줄 것들은 나눠주고 이렇게 지금 협력이 되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일반시민단체고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될 수 있는 게 환경재단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논의했던 거랑 고민했던 것 뭡니까? 시의 예산에 있어서의 중복예산이라든지 들어가는 데 또 들어가고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 것들을 골고루 나눠서 제대로 하고 싶다는 것들이 일반 일각에서의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들이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런데 저는 제도권 안에 들어왔고 대표님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일원화시키지 못하면 저희가 고민하고 또 어떠한 예산절감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장성,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표님이 지금 환경재단의 대표님으로 와 계셔서 여러 가지 비전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환경단체들하고 협의가 되고 얘기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미희위원 한번 이 차제에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과 대면대 대면하는 교육사업은 과감히 나눠주시고 중앙과,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중앙과 네트워크를 맺고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먼저 받아다가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환경재단이 될 수 없나요?

○주미희위원 그것을 부서에다 제안을 하셔야죠. 환경재단에서 예산을 기존에 받았던 대로 무조건 받은 게 아니라 한쪽 부분은 그게 필요하다면 뚝 떼서 다른 쪽에 주고 또 다른 분야를 개발해서 그 예산만큼 부서에 제안하고 좀 뭔가 다른 정책을,

○주미희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또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면 그것만큼 또 무엇인가 하겠다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것을 ‘예산을 도와주십시오.’ 제안했던 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안에 있어서 협업과 네트워크와 분리해서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추가질의요? 지금 다른 분들이 추가질의 없다고 그러니까 하실 것 있으면 미리 다 하시죠.

○주미희위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갈대습지 거기 안에 갈대를 지금 제거하던데 우리 안산시가 지난 2020년 7월 달에 수초제거용 수륙양용차를 화랑유원지나 안산갈대습지를 제거한다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태순 그런데 그걸 못 쓰고 지금 다른 장비를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임차도 그게 하루에 200만 원씩이라면서요?

○위원장 박태순 예.

○위원장 박태순 지금 쓰고 있는 게 200만 원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공원과에다가 나중에 따져 물을 얘기인데 이걸 작은 돈도 아닌 1억 6천씩 들여서 구매를 한, 1억 5,900만 원인데 이걸 사서 몇 달 쓰지도 못하고 부속이 없어서 창고에다가 처박아놓고 또 다른 장비를 사자고 하고 또 임대료를 1일 200만 원씩을 주면서 쓴다는 게 이게 내 기계 같으면 이렇게 사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재단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재단이 애초에 화랑유원지하고 안산갈대습지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용도로 산 거거든요.

○위원장 박태순 아니, 환경재단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초를 제거할 때 혹시 이 기계를 써보려고 해 봤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오일 본부장님, 혹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수륙양용차 확인해 봤느냐 이런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환경재단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 이런 장비가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구입한 건데 그런데 이 장비에 대해서 써보려고 노력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박태순 확인했는데 못 쓰겠더라?

○위원장 박태순 그다음에 하나는 안산갈대습지 용수 확보방안 이렇게 444쪽에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했다, 시정 자료 책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하천으로 지금 그게 변화가 있는 거죠?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이것 역시도 환경재단이 직접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재단이 여기 용수와 관련되어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그 아래쪽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은 알던가요? 수문까지는 그게 공유수면에서 하천으로 이제는 확정이 됐고, 그리고 그 아래 수중보까지 또 지금 경기도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 그래서요.

○위원장 박태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미개방습지, 우리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쪽으로 수중펌프로 올려서 그 물이 넘어오게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특별위원회에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구성해서 활동도 했는데 거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경계가, 더더구나 이번에 하천이 거기는 해수가 아닌 하천으로 확정된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그런 노력들을 지속히 해서 국가가 국가 경계가 있고 지자체가 지자체 경계를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또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재단이 깊은 관심 갖고, 그래서 화성시하고 사이좋게 키 갖고 용수에 문제없이 ‘안 싸우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키가 우리 거야,’ 사실 전기세도 지금 6대4죠?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6대4라는 얘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용수를 많이 쓰고 그쪽은 사실은 용수 필요 없어요. 우리 쪽으로 흘러서 내려가다가 농사짓는데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에 계속해서 환경재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