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원 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안산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요구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안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구계획신청과 관련하여 제시된 의회 의견과 함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 내 토지주들의 의견이 토지보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동 자이센터프라자 붕괴 사고 관련 후속 조치 시행 철저”입니다.

사동 자이센터프라자 현장 붕괴 사고는 무리한 설계변경과 시공, 감리 등 각 분야 전반의 문제가 종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사고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통제된 도로의 조속한 개통, 건축공사의 신속한 재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탁 관리중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과 위탁 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방식으로 위탁 계약 방식을 변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저단 행정용현수막게시대는 보행자와 통행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상업용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불법현수막의 철저한 단속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부지 관리 및 협의 철저”입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부지에 진행된 부지 내 성토 작업으로 인해 갈대습지에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하였고, 침출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업 주관 기관인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운영 예산 및 운영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지 관리 및 향후 조성공사 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랑유원지 호수 갈대제거 시행 철저”입니다.

화랑유원지 호수 내 갈대제거를 위해 지난해 수초제거용 수륙양용선을 1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구입하였으나 부품 고장으로 인해 현재는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장비 구입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외부 장비를 임차하여 1일 2백만 원의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과에서는 해당 장비 보수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 갈대제거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동공원 토지보상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사동공원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2023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나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원활한 보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청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산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한 관련 법령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 선별센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센터는 컨베이어벨트 등 다수의 기계 장비 속에서 작업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으로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노동자들의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개선”입니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산 주요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집행 시 구비서류 미비, 수당 산출내역 불명확, 사업비 중 용역비 지출 증빙자료 미비 등의 문제가 반복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정산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수소e로움 충전소의 기계실 전단 배관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고, 배관 보호판 미결착, 배관 누유 문제 등이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결과 발견된 상태로 즉각 개선 조치토록 하고, 충전소 부지 제공 명목으로 안산도시개발로 지급하는 토지 임대료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니, 무상사용 또는 적정한 임대료를 재산정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위탁비용 산정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위탁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성예정인 공공택지 지구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운반, 처리 전 과정을 안산도시공사로 일괄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예정된 상태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시 관련 시설 증설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GTX-C노선 안산 유치 노력”입니다.

GTX-C노선의 사업제안서 제출 결과가 각종 언론보도 상에 상세히 기재되고 있는 상태이나, 안산시 정차역 설치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는 3개 업체 중 1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관련기관, 제안서 제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협상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결과가 도출 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안산환경재단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갈대습지 용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갈대습지 용수확보와 관련하여 반월천의 하천경계 조정은 마무리 되었으며, 동화천의 하천 경계 조정은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건설도로과, 환경정책과와 협업하여 변경 또는 변경 예정인 하천 경계에 신속히 대응하여 용수 확보와 갈대습지 경계 권한 확보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개발(주)에 있어서는,

관용차량 운행 관리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운행 관리의 핵심은 사적사용 방지와 차량유지 관리로서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 없는 GPS부착 운행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관용차량 운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도시개발의 조직 구성 중 임원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로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경영수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주주배당 및 사회공헌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노력”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의 물품구입, 공사 건 중 다수가 관외 업체에서 납품하거나 시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계약 법령에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내 업체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돗물 공급 배관 정비 시행 철저”입니다.

안산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완료하였고 연성정수장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맑은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적수 문제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니 관내 노후수도관이 신속히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 구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주민참여예산 반영 노력”입니다.

25개동 주민 참여 예산 접수,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 수립비율이 20% 미만으로 선정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로, 각 부서에서는 2회 추경 예산 신청 시 주민참여예산 제출 후 미 성립된 예산이 우선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행 철저”입니다.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수행업체의 점검 업무가 현장에서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면밀히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국별 시정요구 사항과 함께 참석하신 국장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70만 안산시민들께서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전반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들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 교통, 환경 및 에너지, 상‧하수도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최일선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 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짧게 짧게 하실 위원님 해 주세요.

김진숙 위원님.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서 없으시면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하고 사업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실 안산시 내국인 거주 인구 한 66만 정도 되잖아요?

상록구가 35만, 단원구가 한 30여만 정도 되거든요.

단원구 같은 경우 신도시와 또 새로 재건축이 되어서 뭐랄까 새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 상록구는 지금 아직 재건축이나 이런 게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아직 많이 쇠퇴화가 되고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대체적으로 보면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모든 사업이 단원구 쪽으로 많이 편중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장님들 어떻게 조금 상록구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재정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예산 가운데에서도 주민, 대민 민원해결에 대한 예산이 더욱 현저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로 사업에 타당성,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정말로 당부, 당부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바라보는 신뢰성,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으로서도 부탁드리지만 한 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또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강평을 해 주셨고 저는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인 GTX-C노선이 자칫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상록구, 단원구가 나눠져서 또 하나의 민민갈등이 조장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3개 컨소시엄 중 한 군데는 상록수역 유치하겠다고 기본고시에 제안을 했고 2개 컨소시엄이 제안을 안 한 상태에서 상당히 우리 상록구 주민들이 염려스럽고 지금도 주민 여러분들이 또 국토부나 또 우리 역사 주변 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 유치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민간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최대한 우리 안산구간에 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록수역을 우선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안산선 유치를 꼭 성과를 이루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감사합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