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2항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 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는 실정으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조형물 건립대상, 위치, 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설치된 조형물의 위치․규모․관리부서 등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사후 관리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검토와 부곡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부설주차장의 개방 확대에도 노력할 것과, 관내 설치된 공영, 민영, 노상, 노외 전체 주차장의 통합 전산 프로그램 구축으로 시 전체의 주차정보가 편리하게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도입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재공모 신청하는 사안인 만큼 세부 사업의 실현가능성 미비 등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내 필히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비 조달방안,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세부 사업별 사후 관리 방안 등이 현재까지 불명확한 상태로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 실행 계획 마련에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확보ㆍ집행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편성 등으로 인해 도로 및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보수 예산 편성조차 어려운 실정이나, 장기계속이월사업 중 다수의 사업예산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속비사업 추진 부서들은 사업 추진 진도에 따른 예산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예산 편성토록 개선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를 단순 예산 집행률, 또는 추진 횟수 등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성과예산 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성과보고서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외수입 항목들의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로, 원활한 체납관리를 위해 부과담당자와 징수담당자는 부과 및 체납관리에 대한 정보 교환과 효율적인 징수대책 마련에 공동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운용하는 자금으로서, 기금관리부서들은 기금확보 목표액 달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별 법령들이 정하고 있는 기금 목적 사업 범위의 철저한 준수와 기금 목적 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