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국,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시민안전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내역서를 보면 20년도 7월 21일 날 버스승강장 에어송풍기를 구입했어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23일 날 단원구에 한 군데하고 상록구에 한 군데 에어송풍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공비까지 해서 한 87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셨는데, 유독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버스승강장 두 군데에 이걸 설치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 매년 동안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처음 한 거잖아, 처음.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유독 버스승강장에 에어송풍기가 폭염에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재수위원 아주 폭염 때는 이게 무슨 에어컨도 아니고 바람이 심지어는 미지근 아니면 약간 뜨거운 바람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폭염 대처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일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은.

그런데 이거 사실 버스승강장 같은 데 에어송풍기 같은 건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고 해서 별도의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유재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폭염도 재난에 포함이 됐다 하니까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유재수위원 그럼 자료 요청을 할게요.

시공업체하고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요.

○유재수위원 우리 국공유재산 관련가지고 무단점유자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징수액이 저조한 게 몇 군데 있어요.

그거 한번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유재수위원 체납?

○유재수위원 아, 자료 시점이 달라서?

○유재수위원 이거 손실이 안 생기고 다 징수는 가능한 거죠?

○유재수위원 그럼 무단점유에 대한 거를 해지를 하면 되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체납이 장기적으로 되고 우리가 기타 그 사람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또 압류재산이 없다든가 했을 때는 무단 사용하는 거를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유재수위원 원상복구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유재수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이런 변상금 같은 거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먼저 총무과요.

○현옥순위원 총무과는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올해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예결위 때도 질문 많이 했듯이 어렵게 공부하고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3개월 이내에도 많이 그만두는 사람 때문에 현장에 결원이 많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 저희한테 하셨잖아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지금 이런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 그다음에 우리 시의 비전, 홍보 충분히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총무과 부서에서 한 번 더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표현이 뭐 없을까요?

쉽게 말해서 관리 또는 감독 이런 거를 잘 해 주셔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정말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온 만큼 후회 없이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총무과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그죠?

○현옥순위원 이게 바로 공직기강 확립 실태예요. 제가 445페이지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 특이사항 없고 마스크 미착용 별 내용은 없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마음속에 담고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주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 총무과에서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요.

○현옥순위원 지난주에 제가 시민안전과를 질의를 못 해서, 먼저 10번 소외계층 화재 안전시설 보급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밀집주택지역의 소화기 설치를 해 놨는데 위급상황 때 새벽일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야광, 형광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 거 맞죠?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밀집지역에 한 번 가봤어요,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해서.

이 부분이 한 거죠?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이미 해 있었고요. 이 소화기가 밀집지역에 있다 보니 새벽에 불이 났을 때 못 찾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아무 때고 눈에 확 띄게 지나가는 사람이 불을 끌 수 있도록 야광을 해 달라 했더니 한 게 이 부분이냐고요.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팀장님 안 오셨어요, 담당팀장님?

이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 거 맞죠? 팀장님 맞죠?

그래서 야광이 되는 거죠? 제가 새벽에는 안 가봐 가지고요.

왜냐하면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원들이나 저희가 이런 회기 때 주문을 했을 때 발 빠르게 이렇게 가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려고 이 사진을 띄운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저게 오래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중간 중간에 체크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믿고요.

○현옥순위원 보신 김에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름이 뭐죠?

○현옥순위원 안전주머니죠?

○현옥순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이것도 2020년도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안전주머니는 이거는, 내용물 한번 보여주실래요?

○현옥순위원 아니요.

이게 화재 났을 때에 숨 수건이고, 이게 마스크고, 이게 뿌리는 소독제고, 이게 호루라기예요.

이거는 아동용이잖아요.

이게 지급대상이 어린이집하고 어디였죠?

○현옥순위원 학교?

○현옥순위원 제가 학교 학생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린이집 만 2세, 4살짜리예요.

이거를 이 무게 혹시 아세요, 그램 수?

○현옥순위원 이것도 이게 물이 젖어 있어가지고 조금 나가요.

그래서 왜소한 4살짜리가 가방에 달고 다니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도 좀 하고,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달고 다니는 애들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를 왜 했습니까? 달고 다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나마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아이들은 원장선생님이 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달아라, 달아라, 해서 달고 다녀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나 저 이거 달고 다니는 거 정말 못 봤습니다.

제가 요즘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못 봤어요.

이거는 곧,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회재난이에요, 자연재난이에요?

○현옥순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포괄적인 건 다,

○현옥순위원 맞잖아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 다.

안전, 사회, 자연적 재난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급을 했는데 시민들이 이런 거를 느끼고 정말 내 가방에 내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 정작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지니고 안 다니고 안 달고 다닌다면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고 예산이 쓰였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이유는 그만큼 긴박성이 없고, 이런 마스크는 유아는 유아용을 줘야 되는 게 맞고, 이것도 이게 만약에 아이들이 다니면서 차량 거의 타고 부모들이 데려오고 데려간단 말이죠.

그럼 이 안전에 이게 과연 어울리고 맞느냐는 거예요, 취약계층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대상에 따라서 알맞게 이 물품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냥 어느 한 업체 아니면 어느 대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상이 광범위하잖아요. 꼼꼼한 대상이 필요하다. 대상을 보고 정책을 실현하고 예산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취약계층이 절실한 거는 과장님 이런 것보다는 그때 당시는 마스크겠죠. 안 그렇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때 당시는 이런 거 하나씩 주는 것보다는 마스크 몇 장을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부서에서 할 때,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다 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차후라도 이런 재난이 다시 안 오리라는 방법은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실 때 저런 거를 꼼꼼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금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안전, 보니까 시민안전과가 되게 넓어요, 대상이.

안전, 바람, 태풍부터 해서 자연, 사회적, 건물 또 사람 엄청나게,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TF팀 해서 또 가동이 되고 있고 쉬는 날도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런 모습은 보기 좋아요.

좋지만, 아쉬운 게 단지 있다면 그런 고생한 결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수해피해 예방대책도 장기, 단기를 제가 뽑아봤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갑자기 11월인가 10월에 시간당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민원이 밤 11시쯤 들어와서 스타프라자 사거리 갔을 때 제가 거짓말 안 해서 물이 제 무릎까지 오더라고요.

버스가 지나가면 파도가 칠 정도로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부서에 막 전화를 하고 그래도 이게 빨리 가동이 안 됐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지붕이 갑자기 날아가고 이런 피해 건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많지는 않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장기 대비대책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2021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아주 잘 하시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좀 더 홍보에 있어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홍보와 예방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 침수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이게 보상이 나갑니까?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농작물 피해도 한 번 잘못 태풍이나 잠기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피해보상은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재해보험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 하실 때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폭력제로 시범도시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어요, 공보관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해서 릴레이 피켓 기관장들이 돌고 있는 거를 SNS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몇 가지가 돼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재 조두순 관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범도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오신 게 있더라고요, 법무부 지원. 그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컨설팅 사업지 선정 신청해가지고 안산시가 선정이 됐어요.

○현옥순위원 추진 중이에요?

○현옥순위원 추진 중인데, 그러면 이게 가져올 확률이 높은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져오게 되면 어떤 환경개선을 하실 계획이세요?

○현옥순위원 아, 우리시가 거기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거군요?

○현옥순위원 저는 그게 좋은 게 미리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 밑에 바로요.

그래서 화랑초등학교 근처에 1억 원 지금 사업추진 예정으로 해서 뭐 하겠다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1억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특별교부세 사업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는 이런 사업도 이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도 이미 붉은색 도로 30km 준수, 그다음에 신호등 기본적인 야광 사람표시 이렇게 하는 거 웬만한 거는 준비가 돼 있어요.

단, 우범지대에 대한 안심벨이라든지 CCTV도 이런 것도, CCTV도 있죠, 제한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외에 정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뭘까, 그런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범죄 예방에 관련된 환경개선이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현옥순위원 다른 타 시도 엄청난 타 시에 많은 성범죄자들이 매달 매일 출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 안산시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덕분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예산이 지금 12월 10일부터 몇 개월이지만 거기에 몇 억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시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부 직원도 와 있죠, 기동대 한 차가 지금 계속 매일 지키고 있잖아요.

사실 이러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런 예산을 따왔을 때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서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전벨 지금 그거를 받고 있잖아요, 2천 개인가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상가 위주로만 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상가, 상가, 점포.

○현옥순위원 우리 일반시민이 설치 요구를 해도 됩니까?

○현옥순위원 그래서 무료로 다 3천 명을?

○현옥순위원 아, 남은 건 2천 개?

○현옥순위원 그래서 자격이 있나요, 그럼, 특별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어디,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도 이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몇 분 안에 와야 되잖아요, 위급상황은 어찌됐든.

○현옥순위원 이런 사업도 아이디어는 좋지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제가 14번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이따가 여기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인사 관련해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갔다 올 동안에 잠깐하고 회계과 하나 하고 나중에 자료 갖고 와서 자치행정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채용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마지막으로 해양연구소 우리 잔금 다 치렀죠?

○현옥순위원 지금 해양연구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현옥순위원 5월 달에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직 이 용역이 안 나왔군요?

○현옥순위원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은 더 큰 거겠지만 단기적으로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그 근처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저희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관용차 수소 예산이 그때 당시 올라왔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현재 수소차로 몇 % 정도 지금,

○현옥순위원 일부 깎였었죠.

○현옥순위원 다 깎였었나요?

○현옥순위원 한 대만?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현옥순위원 그러면 안산에 지금 얼마 전 준공 한 군데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단가가 우리는 보통 휘발유 하면 리터잖아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수소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죠?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이 3500만 원을 해 주잖아요, 보조를.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수소차를 사야 되는지 자꾸 문의가 와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올해 사도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수요는 안 될 때도 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차피 부서가 아니니까.

○현옥순위원 기회는 좋은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 이걸 넣고 지방을 갈 때 이 불안감, 그다음에 얼마만큼을 가는지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고자 하는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불안해서 장거리를 가는데 좀 그런 거죠.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봉사 말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원곡동은 지금 동장님이 결정이 됐나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 예산과에 수소차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이지 않습니까?

인근에 화성시를 보면 수소차 지원을 4천만 원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인가가 35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3500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작년에 3500 했어요.

그런데 시범도시이면서 타 시도보다 예산 지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홍보를 떠나서 그런 것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희가 차량대수를 기본으로 잡은 게 있을 거예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산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달이 됐으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저희가 측정이 있을 것 같아요. 100대면 100대, 200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달됐을 경우에는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수소를 저희가 많이 보급해야 되고, 안산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차량은.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성실납세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전에 우리 이 과장님 본 위원이 성실하게 납세하고 계신 시민 모범납세자라고 하죠.

이런 분에 대한 혜택이 지난번에 몇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혜택 갖고는 좀 약소하나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방안을 잡아서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냐 라고 드린 말씀이 한 번 있어요.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뭐 뭐 혜택이 있는 거죠? 우리 공정조세과가 하나요, 그거?

○정종길위원 금리 인하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결정을요?

○정종길위원 그 이후로 바뀐 게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공영주차장 기존에 있었고, 의료비는 할인 받으면 2, 30% 할인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거 받으면 시에서 의료기관에 또 보조합니까?

○정종길위원 그냥 협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정종길위원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해 준대요?

○정종길위원 안산 관내 전체 의료기관입니까?

○정종길위원 산재병원이요?

○정종길위원 그거 말고 시에서는 특별하게 더 드리는 거 없어요? 그냥 모범납세자 표창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정종길위원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는 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꾸준히 한 번도 연체 없이 적은 금액이라도 내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큰 금액을 한 번씩 내는 것을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든 방법을 만들어서 방금 꾸준히 내는 성실납세자나 또는 큰 금액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산에서 기업을 하면서 안산에서 성실하게 금액과 관계없이 자부심 있게 낸다는 거, 그러니까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주로 보면,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정종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별도의,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의료기관, 농협 이거 전부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중간역할만 하는 거지 사실은 시에서 하는 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받은 만큼의 100분의 1만 사용해도 자부심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종이에다가 그냥 해서 시장님 직인 찍어가지고 모범납세자증보다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고 세금을 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회계과요.

○정종길위원 시간외수당 근무자들 우리 공무원들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전체를 합하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이게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근무를 하죠?

○정종길위원 일이 없으면 근무를 안 하겠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 사후에 또 결재를 해요?

○정종길위원 물론 놀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와서 하시는데 인원수 대비, 그러니까 초과근무자 대비 시간 대비하면 이게 한 달에 월 몇 시간 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월 57시간을 거의 채우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초과근무수당을 준다고 해도 그 초과근무수당보다는 나의 여가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에 있어서는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종길위원 빈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같은 회계과에 과별로 시유지나 국유재산에 변상금을 물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눈에 띄는 게 827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에 두 사람이 5개 필지, 8개 필지를 갖고 있으면서 5300만 원, 5500여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이거 다 내신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납부한 거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무단점유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점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해놓은 것을 본인이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분들은 계약이 끝났는데 왜 소송까지 가서 기어코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 계약을 시가 잘못한 겁니까?

○정종길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손해를 봤을 때는 3년간을 더 준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시가 조성 해가지고 이분한테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몇 년간 하시다가 이제 시가 다시 귀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나는 5년 동안 이 주차장을 운영했지만 남는 게 없다.

그러므로 다시 좀 더 주라, 재계약을 해 달라, 그런데 안 된다, 하니까 소송이 들어간 거고 결론은 7월 8일 날 승소했다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이 계약을 했는데도 굳이 그렇게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주라 마라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냐고요. 시간적인 낭비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자료로 몇 년도에 재판을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냐 이렇게는 달라고 안 할 건데, 그것을 둥그렇게 얘기하면 꼭 승소를 하기 전에 협의가 안 되거나 또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뭔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선감동 별장 같은 경우 현재는 다 낸 거죠?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냈는데 원상복구라는 뜻을 적용하면 별장을 허물었나요? 안 허물었죠?

○정종길위원 5회 분납이면 계속적으로 내년에 가면 또 불법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전매를 거둬들이면 불법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거나 3천만 원의 이상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이걸 다 떠들어볼 수는, 말씀 안 드리고 수의계약을 하심에 있어서 관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드릴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 드리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종길위원 심지어는 도시공사에는 제가 찾아 나서서라도 줘라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회계과에는 이렇게 주문을 하나 할게요.

한 업체가 독단적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암묵적 룰이든 상식적 개념이든 이렇게 부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어디 업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 책임만 봐도 벌써 한 3억 원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회계과에서 계약은 하지만 각 부서에 과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규석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계약은 회계과에 왔더니 안성영 과장님하고 또 얘기가 돼가지고 회계과로 오는 겁니다, 날짜가 지나서.

그러다가 한 두 달 쉽니다. 그러다가 정진권 과장님하고 또 얘기가 돼가지고 회계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절대 안 친해요. 몰라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대여섯 개가 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취합을 딱 하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회계과에서는 충분히 거를 수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믿죠.

○정종길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나눠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한 업체만,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냐면 관내 업체의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의계약을 줘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또 하여튼 그 상황에서도 어떤 업체는 잘 나가고 어떤 업체는 일을 아예 못 받고 하는 게 구분이 돼 버리더라고요, 모든 수의계약 공사가.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렇게,

○위원장 김동수 네, 알았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 안전과장님.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그늘막을 현재 몇 개 했죠?

○윤태천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1개당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200만 원이요?

○윤태천위원 그럼 7억, 7억인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도?

업체 한 군데에다 줬어요, 몇 군데로 나눠 줬습니까?

○윤태천위원 입찰이에요?

○윤태천위원 그럼 그늘막이 지금 안산시에 350개 했는데 입찰로 했다?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7억이네요, 그럼?

입찰로 했으면 전체 얼마 금액이나 됩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이거 그늘막 설치한 거 시민들한테,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기간이?

이거 3년 차입니까, 2년 차입니까?

○윤태천위원 이거 만족도나 설문조사한 거 있습니까, 내용?

○윤태천위원 그냥 우리가 7억이란 예산을 쓰는데 시민들한테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런 거 할 때는 각 동에 이렇게 해 줘가지고 우리시의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물론 시민들의 세금이지만 그래도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대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지만 그래도 설문조사 해가지고 만족도도 조사해가지고 기본 데이터는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화재 대피용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거가 세트에 얼마씩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준 거 있잖아요, 마스크하고 이거 손수건.

그거 세트에 얼마씩이냐고.

○윤태천위원 예, 안전주머니.

○위원장 김동수 팀장님, 가격 모르세요?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게 답이 나와야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몇 개나 구입했죠?

○윤태천위원 10만 개?

○윤태천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했습니까?

○윤태천위원 수의계약이죠?

○윤태천위원 10만 개?

○윤태천위원 10만 개 구입을 했으면, 전체 금액도 안 나왔어요?

○윤태천위원 10억?

○윤태천위원 1만 65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난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10억이라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안전주머니가 왜 뭐가 시급해서 10억씩 수의계약으로 하죠?

○윤태천위원 그 당시에는 덴탈, 거기에 들어있는 게 덴탈마스크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덴탈마스크를 거기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수의계약을 10억으로 했다?

아니, 그게 뭐가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10억씩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거를?

○윤태천위원 업체는 한 군데다 했어요, 두 군데다 했어요?

업체 구입은 몇 군데에서 했냐고,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윤태천위원 그거 자료 줘 보세요.

○윤태천위원 이게 재난과에서는 물론 안산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건 압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마스크도 보면 10억짜리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거 정말 재난지원금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러면 2020년, 2021년도 전체 해가지고 재난기금으로 수의계약 한 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마스크, 소독약, 안전주머니 모든 거 다 해서 재난기금으로 쓴 게.

○윤태천위원 제가 내용을 파악한 거로 봤을 때는, 물론 안전과에서는 안산시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거기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전임 과장님이나 가신 분들이 이렇게 구입한 내용을 보면 정말 내 돈 아니라고 정말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그렇다고 수의계약을 싸게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5억, 10억씩 줘도 100개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조금 너무 하지 않았나, 이 내역서를 봤을 때는 저도 놀란 게 많아요.

물론 안산시의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는 물론 수의계약도 하지만, 시급성에 의해서 했지만, 시급성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면 1만 개, 10만 개, 100만 개 샀으면 100개 산 거보다는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안타깝고요.

여기는 행정감사장인데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파악이, 10억씩이나 주고 산 돈을 파악이 안 되고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동수 그건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셔야 하는데 못 챙긴 건 우리 팀장님이라도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확실히 숙지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안산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안전과에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막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민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저는 제가 답변한 것만큼 가슴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만족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민의 혈세 가지고, 재난기금 재고가 얼마 남았어요, 지금?

국장님 아십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283억도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쓰고 할 겁니까, 국장님?

○윤태천위원 국장님.

○윤태천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는 못 하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한 노고에 감사드리기 때문에 말을 못 하지만 짚어드리는 것은 꼭 거기에 다음에 기금을 쓸 때는 한 번 생각 두 번 생각을 해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저라고 위원이라고 해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런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한 거고 일부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안산시민의 세수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이니까 우리 안전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 앞 번 감사에 유재수 위원과 제가 도시정보센터에 질의는 했습니다.

다만, 다시 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올해 21년도에 설치는 다 끝나는 거죠?

○한명훈위원 신설이 총 몇 대 CCTV가 설치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다 설치가 완료됩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그동안에 노후된 카메라를 몇 대 교체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나머지는 언제 교체합니까?

○한명훈위원 연도에 맞춰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시행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작업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제안금액이 401억입니다.

그런데 407억에 발주를 줬는데 6억이 플러스됐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업체가 제안한 금액 401억 안에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10년에 따른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반영했다 한 금액에 6억을 플러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거기 10년간 운영하는 비용이 221억입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운영관리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비가 9억 3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 10년간 유지보수를 9억 3천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건 그때그때 유지보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0억을 10년간에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10년 동안에 교체하는 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3억 5920만 원이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이 비용은 실비정산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럼 10년간 해마다 이 비용은 실비정산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23년도에도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당분간 아마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29년, 30년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때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하셔야만 향후에 업체와 우리 안산시가 마찰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십시오.

○한명훈위원 953쪽에 보면 스마트산단에 IOT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완료되는 기간이 6월 14일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아,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이게 우리 일반 CCTV하고 조금 다릅니다. IOT 지금 현재 CCTV인데요.

아시다시피 IOT라 하면 사물인터넷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이게 정보기술하고 함께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기술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광케이블 포설작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특히 인터넷이나 광케이블 이런 작업들은 노이즈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치하는 거 보면 강전과 함께 거리만 몇 m 떼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공사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CCTV가 대부분 쉽게 표현하면 전봇대나 지지대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특히 전봇대 같은 경우는 강전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교류입니다, 교류.

교류해서 강전이고 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DC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신경 써서 공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972쪽에 보면, 계속 정보통신 쪽입니다. 도시정보 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국비를 대거 투입해서 속도 제한도 하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겠다 이게 현 정부의 방침인데,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110대를 설치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밑에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는 다 예산이 확보됐다. 다만, 우리 시비만 22억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110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거냐, 110개를.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는 초등학교에 56대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54대 해가지고 110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목표인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올해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내에는 5030 이렇게 해서 학교 앞에는 30km 그다음에 일반도로에는 50km 이렇게 다 이런 속도가 정착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CCTV를 초등학교나 보육시설 앞 쪽에 설치하는데 이 설치하는 CCTV가 지금 단방향이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양 방향이 아니고.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쪽 방향에만 설치하면 한쪽 방향은 신호 과속을 어떻게 잡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키포인트는 여깁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나 보육시설은 큰 도로가 아닙니다. 편도 1차선 또는 2차선인데 이번에 지금 현재 작업하면서 내년까지 또 작업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작업하면서 좁은 도로니까 편도 1차선, 2차선이니까 아예 작업하면서 브라켓 설치작업과 통신선을 다음에 설치할 것까지 미리 예상해서 하시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특히 브라켓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설치하는 브라켓 가격하고 2대 설치하는 브라켓 가격에 약간 크기만 좀 키우면 되거든요. 비용은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참조하셔가지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특히 시비 22억을 올해 추경에 확보하셔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전번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추연호위원 요즘 그러니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속 증가되고 있나요, 감소되고 있나요, 전년대비?

○추연호위원 전반적으로?

○추연호위원 전체적인 시간은 그러면,

○추연호위원 좀 줄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게 전체 느는 게 아니고 특정 부서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관련부서만?

○추연호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거는 평균적인 인건비 지불인데 그 예산을 확보를 잘 하셔야죠, 그거는.

○추연호위원 하여간 잘 준비하세요, 그 부분들은.

○추연호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이런 것들이 꼭 예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 역량들을 더 닦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치 보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추연호위원 컨트롤 하는 건 좋은데 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의할 줄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죠?

○추연호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가서 지금 2개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어쨌든 그게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로 가는, 또 이게 사실 마을공동체에 어떤 사회적 근본으로 신뢰성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동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걸로는, 성과를 보면.

○추연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현장에 가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지금 일동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잘 끌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원곡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내 집 앞 외에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실정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나 가겠다고 광고 선전을 했는지 지금 25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찬반이 많아요, 저한테 문자도 많이 오고.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행정체계 특별법에 따라서 내년 이게 사실은 21년 1월 1일부터 이거를 사실 지방자치에 따라서 그거를 구성할 수 있게끔 둬놓은 거거든요.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2021년 1월 1일부터 하라는 거는.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늘 얘기하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기 위한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교육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올해로 봐서도 6개월이 그냥 지났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특별히 이게 주민자치로 가기 위한 작년도 노력도 없었던 거고요,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충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무슨 이게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고, 그냥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가서 이거 주민자치회가 25개동을 다 끌어가지 못해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가나 뭡니까, 이게.

단, 주민자치회로 가서 그분들이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역량이 안 되면.

제일 첫째 기본이 뭐예요. 마을사업이거든요. 우리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같이 함께 갈 거냐인데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맨날 똑같이 하면 뭐가 바뀌겠어요, 마을사업이?

○추연호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을 누가 주체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안 하고 지금 마을사업 공동체를 하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주체를 누가 하시냐고요.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추연호위원 지역 공동체에서 합니까?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이디어가 누가 하는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부는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퍼실리데이터 그 기관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진행한 대로 끌어가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참석해보면.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도 어느 동은 잘 하지만 일부는 거기의 주관대로 따라, 퍼실리데이터의 주관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주민자치회로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사실 주민자치회가 모든 게 진짜 우리가 지역 내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내 마을을 내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없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교육을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추연호위원 제가 그렇게 교육하라고 1년 전부터 계획 잡아서 하시라고 그러는데.

○추연호위원 이제 교육하는 거는 크게 문제없고 이분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고서 뭘 가도 가야지, 지금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왜 일부 몇 사람만 좋아하시는지 압니까?

무슨 지역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이제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에 눈이 지금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양심적인 데는 제대로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찬반이 엇갈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요?

과장님 철저하게, 이게 벌써 작년부터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 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건 알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에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로 가기 위한 업그레이드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기 위한 노력인데 왜 그거를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추연호위원 지금 원곡동이 뭐가 됩니까, 되기는. 그냥 거기 돈 내려온 거 가지고 그 몇 사람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도 없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는 저도 이해하겠어요, 다.

그렇게 해서 전체 마을을 공동체 만들어가는 거는 제가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정말 참여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걸 어떻게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기존에 하던 사람만 데리고 맨날 하니까, 한 번 해 보실래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지금 시범 조례 만들었잖아요?

○추연호위원 이제 조례 확고히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면.

○추연호위원 그거 만들어서 지금 뭔 불만입니까, 또. 동에서는 사람 뽑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추첨제로 뽑는 것도.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할 거냐, 제가 세종시나 광진구 거 조례 보면 거기는 일부 이렇게 열어놨어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일부 운영위원회에서 안 되면 추천 못하게 하는 사람도 해 놨고, 또 이 부분에 자기의 개인 이익이 첨부될까봐 이건 진짜로 제가 주민자치 연임 조례 풀었는데 여기는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전부 1회 연임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타당한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돼요. 법령 검토를 정확히 먼저 해 주셔야지, 지금 무조건 간다?

뭐를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가려면 지금 시범 조례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조례로 바꿔야 되고요.

○추연호위원 올려놓은 것도 제대로 안 해 놨잖아요, 그 조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시민사회에서 참여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운영해 보신 분들이나 그 주민자치위원들 진짜 활동해 보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접목시켜서 갈 건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법령도 제대로 만들고 운영세칙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전체 검토해서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작업은 맨날 행정적으로만 작업하고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제가 25개동 다 조사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활동사항도 보고,

○추연호위원 지금 법령 전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문제 안 되도록 우리시에 맞게끔 어떻게 할 건지 이 법령도 지금 그냥 우리가 표준조례안 보고서 그거 가지고 우리 거 조금 만든 걸 가지고 하시지 말고 진짜 운영하려면 어떻게 갈 건지 이 법령을 제대로 만들어놔야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마을주민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을 짜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사실 참여하고 독려해야 되는데.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를 사실 다 틀려요, 동마다.

○추연호위원 실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자료까지는 안 받아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회의를 거의 안 했어요. 나중에 하반기에 와서 한 걸로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언제부터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가라, 또 비대면으로 어떻게 회의를 운영해서 계속 운영을 해라, 이렇게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각 동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나중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게 나중에 여기저기 돈을 타야 되니까 수당 받으려고 한 목에 몰아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추연호위원 제가 9월 달에 지침 내린 거 있는데요. 과장님 9월 달이에요, 이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9월 전까지는 어떤 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회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하반기에 몰아서, 다 알죠, 변칙적으로 회의한 것도 알죠?

또 일부 동은 착실히 한 데도 있어요, 그 몇 개월 빼고는.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지침을 딱 언제 지금 이런 시국에 중대본이 코로나 이런 상황이니까 회의를 몇 개월 중단한다든지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지침이 있을 때까지 대면회의를 하라고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은 거기서 관리하시면서 해 주셔야지 이거 각 동에다 동장님들이 해 놓으면 동장님들 피곤하면 안 하는 거지, 회의를.

○추연호위원 주민자치나 지금 회비 모으려고 열심히 뒤늦게 막 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통장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과장님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지침 내려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관리하는 여기서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연호위원 그래야 각 동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세워지는 거죠.

지금 형식상으로 다 해가지고 어느 동은 그나마 양심적으로 돈 남겨서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겠지만 어떤 데는 다 써버리거든요. 다 썼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올바른 지침 또 우리가 중대본의 지침이나 코로나 이런 거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각 동에.

이렇게 해 주셔야지 무슨 이 돈을 타려고 변칙으로 해 놓고 또 알지 못해서, 코로나니까 회의 하면 안 되나보다 하고 알지 못 해서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간 잘 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법령부터 잘 만들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임대 현황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회계과장님?

○현옥순위원 쭉 봤는데 엄청 양이 많고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이분들한테?

○현옥순위원 대부분 대부도 쪽이 많이 있어요, 팔곡동이나 일동 이런 데는 얼마 없고.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보통 2년씩 계약을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연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럼, 우리시에?

○현옥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일동이나 팔곡동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자투리땅을 지금 이렇게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2년씩 농사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좋은 것들은, 선감동에 있는 우리 연구원인가 연수원인가도 작년에 매입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대부도 너무 멀어서 가서 농사지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2년 후에 다른 분이 “나도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면 가능한 건가요?

○현옥순위원 입찰을?

○현옥순위원 다른 분이 하겠다 하면?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거를 차라리 매매를 해서, 저희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고 돈 없다, 돈 없다, 하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팔아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럼?

○현옥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매각, 그러니까 작년, 올해 많이 했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럼 그 자료는 여기 없죠?

○현옥순위원 이것도 위원님들이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투리땅들은 정리해서 우리 자산으로 잡아서, 지금 저희가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자료 주신 것처럼 시청사 재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저희 안산시가 도농복합도시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도시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 요청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금방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교육 같은 것도 계획 세워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추천이 된다.’ 이런.

지금은 저희가 업그레이드돼야 된다는 게 주민자치위원도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동을 이끌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해서 교육 준비도 미리 해야 25개동을 하려고 보면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수 안전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저희 조두순 우리 초소 몇 개죠?

○위원장 김동수 2개?

○위원장 김동수 1개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저희가 전에 미리 준비했던 선부동 12단지 앞인가 화랑유원지 쪽에 하나 있는 게 있죠?

○위원장 김동수 경찰서용입니까, 그게?

○위원장 김동수 아, 경찰서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경찰서에서 설치한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는 해 줬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한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거기가 그쪽으로 출소를 할 줄 알고 그쪽에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현재 방치가 돼 있어서, 만약에 그걸 이용을 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방치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했으니까 조치를 취해줘야, 경찰서에서 안 쓴다면 저희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인도지 않습니까. 인도 뒤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인도 뒤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흉물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 경찰서에서 필요가 없다면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를 했으니까 저희가 그것도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서 쓴다, 안 쓴다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참고로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사업들을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인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봉사도 봉사거니와 또 여기 보니까 텃밭 관리가 있더라고요.

텃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지사항에 5월 28일 이후로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아직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가요, 센터장님?

○현옥순위원 없으면?

○현옥순위원 그래서 교육안내라든지 각 파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지 특별히 6월에 올라온 건 없더라고요.

그중에 보니까 버스임대 안내 임차가 있더라고요.

45인승 버스가 있나보죠?

○현옥순위원 이 버스는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 버스는 평상시에는 차고지가 어디예요?

○현옥순위원 와～스타디움 내에?

○현옥순위원 작년하고 올해 혹시 운행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없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기계라는 거는 돌려야지 움직여야지 녹슬지 않고 이러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지 계속 서 있는 것도 차에 이상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점검은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현옥순위원 네, 이 차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텃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특별히 넓은 텃밭을 이용해서 소외계층한테 농사지은 거를 나눠주나 했더니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 군데 운영하는 데를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센터 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가족봉사단이 제가 이걸 세어 보니까 한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10개가 안 되고, 이 멀리 보이는 하우스동이 이게 10개가 있더라고요.

이 하우스동 이게 뭔가요?

○현옥순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우스 이게 가까이 찍은 거고요, 또 안에 가까이 찍은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가 지금 비어있거나 양파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뭐죠?

그럼 하우스 이게 텃밭으로,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님 말씀대로 목적은 이 프로그램에 활용하라고 그랬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하우스 10개 동이 이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이사님?

○현옥순위원 아, 양영대 이사장님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분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봉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 텃밭 임대, 임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줬지만 그래도 여기 안에 농사는 그럼 우리 가족들이 짓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이 하우스만 지금 그러면 연구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밑에도 쓰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가족들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일신화학의 직원들이 여기서 텃밭을 하는 거네요, 그럼.

○현옥순위원 이만큼을 준 거잖아, 어찌됐든, 이 부분은.

○현옥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사진 다시 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죠?

○현옥순위원 제가 주말에 갔더니 세 분이 풀을 뽑고 계셨어요, 감자. 가족봉사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화장실은 있는데 왜 문을 잠가 놓으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키는 누가 갖고 있냐고요, 이 키를.

대부분 이 봉사자들이 주말에 와서 봉사를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평일 날 센터장님 말씀대로 외부인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지금 잠가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주말만큼은 개방을 하셨어야지 제가 갔을 때도 주말인데도 이게 닫혀있었어요.

그럼 이 키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키가 그럼 열 몇 개가 되겠네요, 단체들이 12개니까?

○현옥순위원 다음 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준 것에는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화장실 있는데 이 농장은 누구 거예요?

○현옥순위원 제가 보니까 그 우측에, 농사짓는 데 바로 들어가는 우측에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여기 건지.

○현옥순위원 자, 그렇게 했고요.

그럼 결론은 이 텃밭을 지금 봉사단들이 운영을 해서 이모작을 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도 주고 하는데,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계속 기존 단체만 농사를 짓게 할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봉사단체는 몇 천 명이죠?

20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0만 명이고 그중에 봉사단 가족들도 있고 단체도 있어요. 서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농사를.

그럼 이 배분을 형평성 있게 골고루 줘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지금 계속 몇 개 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추첨을 통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렇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주말농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옥순위원 아니, 별말씀을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전문위원 출신이라 답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18년도에 7월 1일자로 들어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속보, 안산 S봉사단체 가짜 자원봉사점수 부여했다 들통’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센터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분이 인사위원을 통해서 견책을 받았어요.

견책은 그럼 어떤 처벌이죠?

○현옥순위원 징계는 징계죠?

○현옥순위원 징계를 받으신 분이 이분이 계약직이었잖아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계약직이 징계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기간 만료되신 분 중에 한 분 계세요, 퇴사 현황을 보니까.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분 중에 한 분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견책, 여기에.

○현옥순위원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두 분이 그러면 가짜 자원봉사점수 들통 했던 그분이 혹시 다시 입사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 두 분 중에 견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견책이 어느 정도의 처벌이냐 그랬더니 징계수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경징계든 징계든 도덕적으로 징계를 받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공채를 원서를 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공개채용으로 지금 돼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현옥순위원 견책이라고 했을 때 견책이 어느 수준이냐 그랬더니 징계라고 그랬잖아요, 중징계든 경징계든.

○현옥순위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봉사를 안 했는데 올려서 하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공채모집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도덕적으로나 이런 처분을 받으신 분이 과연 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는 거죠, 저는. 면접을 통해서 이런 분을 왜 못 거르느냐는 거죠, 센터장님.

○현옥순위원 센터장님 잠깐만요.

지금 경미하다고 본인이 실수였다고 하신 분들이,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센터장님.

○위원장 김동수 확실히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아는 상식으로 말씀해버리면 여기 전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출을 뒤에 계신 분한테 우리 팀장님들한테 해 달라고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현옥순위원 그때 당시 언론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이 두 분들에 대한 견책을 줬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인사위원회도 내 식구 감싸기라는 식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가볍게 줬다, 결론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공문서에 해당되는 허위발급 및 사용 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 동행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무거운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은 이 견책에 대해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문제없다, 본인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 아니, 가점은 못 줄망정, 그죠? 다른 분보다 똑같이는 못 줄망정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평가를 할 때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몇 년 동안 이 공무원 시험이든 이런 공기업이든 봉사단체든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걸 알았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왜 해요, 다 줄서고 싶죠.

저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론만 말씀하세요. 그 결론이 허위 봉사실적으로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신문기사 쓴 내용 기자 그냥 놔뒀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이 기사 쓰신 분을 그냥 놔뒀어요? 이게 허위 기사인데 그럼, 그때 당시.

○현옥순위원 저는 분명히 이 기사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허위실적 사실을 확인했다 라는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연달아서 2019년도에 이분 한 분도 했고 그다음에 밥차 기사 한 분하고 또 한 분 세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작년에요.

그랬을 때 저희 몇몇 위원장님도 그렇고 몇몇 위원님들이 지금 코로나시기에 밥차 운영이 급하냐 그랬더니 코로나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죠, 직원 3명에 대해서?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채용을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팀장이 중간에 보니까 비어있어요, 붙었는데.

그리고 다시 추가로 팀장을 뽑았는데 올해 이분은 또 채용이 됐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센터장님 우리가 외부 개방형 채용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현옥순위원 네, 그랬는데요?

○현옥순위원 센터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외부 개방형 채용을 하는 목적은 활성화예요, 활성화, 쇄신.

뭔가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외부의 승진보다는 내부의 승진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고민을 하셨지만 그거는 포기하고 결국 외부 인사를 모셔왔다는 거죠. 외부 팀장을 채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센터장님 말씀대로 제가 외부 개방형 채용을 하는 목적은 내부에 있는 직원들보다 외부에서 지금 모셔오는 팀장님이 내부 직원보다는 더 훌륭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팀장님이 지금 계신 8급 15호봉보다 지금 모셔 오신 팀장님이 이분보다 이러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그건 센터장님 생각이시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하면 과연 그런 답변이 나올까요?

물론 근무를 하고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나오겠지만 일부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자격조건에 분명히 있습니다. 학사 이상 학위와 3년 이상 근무경력이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방공무원 7년 이상, 공공기간 근무경력 10년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인정되는 자 해서 이분은 여기 5번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겠죠.

그죠, 센터장님 말씀이라면?

○현옥순위원 이와 동등한 자격이라 하면 위의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읽어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기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5번은요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예요.

○현옥순위원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자격조건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센터장님.

그러면 저는 이분이 이걸 떠나서 세 파트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홍보를 그럼 그동안에 홍보와 교육팀은 어디서 했었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연이어서 밥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사 분이나 직원 두 분, 그죠? 그렇게 해서 모두 팀장님까지 세 분이 채용이 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밥차 운영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밥 했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거를 다음 예산 때 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지금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락이라도 주고 밥을 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꼭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밥을 했냐고요. 해서 밥을 나눠줬냐고요.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주4회 밥은 아니지만,

○현옥순위원 밥 활동을 빵이나 이런 걸 나눠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는 주목적이 밥차는 뭐예요. 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늦더라도, 한 회기 늦더라도 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늦어지면 그것이 곧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좀 고려를 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밥을 해야 되니 주십사 해서 준 건데, 그런 거와 달리 저희가 빵에 대한 봉사를 하려고 이 밥차 예산을 준 건 아니거든요. 진짜 밥을 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밥을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소외계층 도시락 봉사자 20만 명인데 해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전달해주면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 왜 겨우 그 안에 빵 후원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게 무슨, 이거는 아니어도 저는 충분한 다른 분들의 그런 어려운 손길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다고 보는데, 주목적으로, 저희가 예산 준 목적으로 이 밥차가 운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다 라는 거죠.

○현옥순위원 반찬 봉사하고 이런 건 좋아요. 좋은데 이 밥차는 말 그대로 밥을 하라고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 있잖아요. 보니까 12년, 10년, 25년 근무한 사람, 20년 근무한 사람 이렇게 많은 내에서, 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승진의 목적을 가지고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팀을 하나 늘리면서 외부에서 밑의 직원도 아니고 위의 직원을 바로 이렇게 데려오면 밑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지 일할 맛이 나겠냐는 거예요.

센터장님 그만큼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센터에 활성화를 주고 정말로 이 직원보다, 밑에 직원보다 전문적으로 훌륭하고 여러 가지 인성이나 이런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적으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특출하냐는 거예요.

물론 보은인사도 좋지만 저는 제가 판단했고 민원을 들어본 바로는 그러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좀 쉬었다 추가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우리 센터장님 아까 밥차 할 때 제가 전폭적으로 예산 잡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어르신들이나 노숙자 무료급식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사람을 이왕 뽑으려면 그때 세 분 신청하셨을 때도 0.1도 반대하지 않고 뽑으셔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밥차를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거듭 얘기하면서 그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남들 다 굶어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때 통과를 했었는데, 운행 자체를 아예 한 세 번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빵 이런 거 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지금도 그럼 현재는 밥차를 운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배분하고 뭐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찬 만들어서.

○정종길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밥차의 성격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백신도 맞고 어르신들의 대부분들이 다 맞아서 있으니까 더 더욱 없는 사람들이 무료급식이나 밥차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가지신 분들은 다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다들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참여율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등록률이 보니까 90.5%이고, 우리 안산시 공무원 공직자 2290명 중에 2072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자는 218명인데요. 등록하지 않은 우리 공직자 218명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빼고 나머지 90.5%는 다 등록된 거죠?

○한명훈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2020년하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한쪽 분야만 많이 시간이 할애되어 있고, 즉 말해서 의료 쪽에 이런 쪽에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실 봉사를 꾸준히 해 왔던 방범순찰이라든가 재능 나눔 그다음에 취약계층 돌봄 이런 쪽의 봉사들이 거의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은 어느 쪽으로 봉사를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공직자들은?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봉사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한명훈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에 생활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재능기부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많이 찾으셔야 되고, 아무튼 봉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죠?

○한명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기별로 5명씩을 선발합니다.

그렇죠, 공직자들?

○한명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선발해가지고 근무평점 0.3점을 줍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0.3점은.

공직자들이 향후에 승진 때도 이 0.3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데 이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봉사시간만을 따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한명훈위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직자가 2020년도에 20시간을 봉사했다, 그런데 B라는 공직자는 21시간을 했다.

그럼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시간으로.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봉사를 가장 많이 한,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5명을 선발한 거네요?

○한명훈위원 확실합니까, 이게?

○한명훈위원 그렇게 선발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봉사를 가장 많이 한 공직자 위주로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그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답변하세요.

○한명훈위원 본인이 직접 아무튼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신 공직자부터 1등부터 5등까지를 선발하게 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100시간 이상?

○한명훈위원 지금처럼 사실 코로나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하면, 이 제도를 계속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꼭 100시간이 안 돼도 선발하는 요건을 좀 기준을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도 공직자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예전에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100시간을 넘게 해도 내가 5등 안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100시간이 안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조두행 센터장님 한 5년만인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지방자치 규칙 59조에 행정감사 때 명찰을 차고 와야 되는데 명찰을 안 차고 오셨네요, 동의하십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어떻게 행정감사장에 그렇게 표찰도 안 차고 들어오고, 이사장님하고 다 마찬가지이신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그래도 차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조두행인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나 모르지?

○윤태천위원 그래도 인정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잘 하세요.

○윤태천위원 봉사센터장은 봉급이 있습니까?

무보수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유급제로?

○윤태천위원 봉사로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봉사해 볼, 봉사는 말 그대로 무급으로 봉사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이사장처럼 그게 맞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의사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봉사하는 마음 없이 봉사하니까 봉사로 보는 거 물어보는,

○윤태천위원 알아요, 그거는.

조두행 우리 센터장도 그런 의사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센터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자원봉사자가 여기 데이터를 보면 등록 수가 22만 45명이에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에 등록돼 있는 사람 숫자는 많지만 등록돼 있고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죠?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오나요?

왜 1년에 봉사 몇 시간씩 안 움직이는 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해 놓고 봉사 안 하고 그 정도,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냐 라고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해 놓고 봉사를 안 하시고 봉사활동카드만 만들어놓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많다는 거, 허수가 많다는 거 말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또 하나는 봉사자들도 저도 이렇게 봉사하러 다니다 보면 많이 만나는데, 봉사시간을 하는데 너무 봉사시간을 쉽게 달아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수요처에서 이렇게 하는데,

○윤태천위원 쉽게 너무 달아준다, 시간을.

그런 게 주민들이 봉사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그런 내용을 혹시 못 들으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가장 많은 게 민원이, 봉사자들하고 저도 의원님들도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봉사하고도 봉사시간을 안 달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봉사를 하러 가가지고 봉사시간이 만약에 2시간 했으면 3시간 한 걸로 해서 단체에서 그런 데 가서 많이 달아준다 라는 내용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두행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봉사라는 것은 말없이 봉사하는 게 봉사잖아요. 그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시간을 덜하고 더 달아가는 분들이 많다 라고 하는 지적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밥차 배차 그거는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차를 못 하고 빵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식중독이나 안전을 위해서 여름에 하게 되면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윤태천위원 그냥 하죠.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연결이 좀 잘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텃밭 가꾸기 아까 할 때 질문했었잖아요, 센터장님.

그럼 이 텃밭 가꾸기 하는 봉사단원들은 점수가 어떻게, 부여가 되나요?

봉사점수가 부여되나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몇 개월간 뿌리고 가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주시나요?

○현옥순위원 아, 그렇게?

○현옥순위원 아,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현옥순위원 아, 그분들이 오셨을 때?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갔을 때는 이번에 풀 뽑을 때 직원들 안 나왔던데요?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제가 갔을 때는 직원이 없었고요. 화장실도 잠겨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계속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지만, 더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공정하지 못했다 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센터장님 입장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고 문제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하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님 같이 협업해서 내용해서 정말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식 발간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현옥순위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네 번이요?

○현옥순위원 그럼 올해 한 번 나왔겠네요?

○현옥순위원 몇 번 나왔어요, 올해? 두 번 맞죠?

○현옥순위원 두 번 나와 있죠?

그다음에 팀을 하나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기간제하고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코디네이터를 쓰셨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이분들은 어찌됐든 업무보조잖아요?

○현옥순위원 업무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새로 이 교육홍보팀에서 새로운 어떤 홍보내용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습니까, 2021년 들어와 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20만 명의 봉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화상으로 회의하고 비대면으로 토론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볼 수 그런 어떤 실적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있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 맡으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연임하셨죠?

○현옥순위원 세 번, 그러면 6년,

○현옥순위원 세 번째 연임이면 그동안 이사장님 중에서 가장 장기간 연임하신 건가요?

○현옥순위원 능력이 특출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봉사로 지금 무보직으로 이런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봉사 많이 하시고 훌륭한 일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도 하시고 또 이런 20만 명 이상의 어떻게 보면 가족 식구예요.

이런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그리고 세 번째까지만 연임할 수 있나요, 그 이상도 가능한가요? 정관에?

○현옥순위원 정관에 세 번까지만 연임인가요?

○현옥순위원 아니, 무한대로? 무보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몇 년까지 더 하실 건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포부 한 말씀 해 주시고 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방향성이나 가치는 확실한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이사장님이시라는 걸 느꼈지만, 단 이사장님 뜻과 같이 운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센터장님도 마찬가지로.

때문에 좋은 일 하고도 잡음이 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올해에는, 그 전에는 그 전 일이고 앞으로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또 이사장님, 센터장님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센터장님.

○추연호위원 징계가 아까 견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연호위원 견책이면 어느 정도, 공무원 수준이랑 똑같죠?

○추연호위원 똑같죠, 그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6개월 지나면 소멸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기준.

지금 인사위원회를 여기 시에서 하나요? 별도로 여기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추연호위원 아, 그러면 그 자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견책 자체가 견책이 최고 경징계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6월이라는 거죠. 공무원 인사규정은 6월이 지나면 사실 소멸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반 저기로 신분이 그대로 복귀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또 감봉하고는 틀립니다. 감봉은 감봉 플러스 1년이거든요.

○추연호위원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또 그것도 소멸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확히 해야지 무슨 견책 받았다 뭐 했다고 그래서, 그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계속 죄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셔야 답변하실 때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 실적들 있잖아요, 공무원이 됐든 일반 봉사활동이 됐든.

지금 코로나도 계속하고 있나요, 코로나 방역활동이나 이런 거를?

○추연호위원 지금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범순찰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현옥순 위원도 텃밭 얘기했는데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지금 그냥 여기서 명단 만든 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조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고 5번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센터에서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밥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제가 이 자리에서 다루었지만 그때 센터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도 많이 동의를 했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밥 못 먹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급하다, 그래서 인원도 뽑았고 모든 걸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 취지대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본연의 취지와는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희성 이사장님이 소감도 말씀하셨는데요. 세 번의 연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작년 코로나 전에는 많은 사기도 살려 주시고 봉사자들한테 이렇게 문화혜택도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도 20만 명의 봉사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