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감사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내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와 백신 접종 업무, 경기도 감사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수행 결과를 체크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시정 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선정 및 계약 과정이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이 있는 바, 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제반 업무를 재검토하고, 재검토 완결 시까지 위·수탁 관련 예산 집행 등 관련 사업을 유보하시기 바라며,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사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안산그리너스FC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투명성, 공정성 담보를 위해 기 구성되어 있는 선수선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지역 인재 선발과 관련해서도 선수선발위원회 위원 강화 등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는 동주염전 체험장에 짚라인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 5년간 국민기초수급자가 7천 명이 증가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향후 대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의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자립 방안 모색 등 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부적정한 운영과 관련해 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대상 기간과 내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감사관의 철저한 종합감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조사 결과뿐 아니라 안산시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킨 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해약 사유 여부를 검토하고 재 위탁 시에는 중대 사항으로 고려하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로당의 한궁, 안마의자 구입과 관련하여 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적절하지 않으며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시민시장에 위치한 장애인 카페의 운영을 점검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에서는 신규 채용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 조정과 협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 실종아동의 날 등을 통한 홍보로 아동에 대한 보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사회적으로 젠더 이슈가 많아졌으니 성별영향평가, 여성 일자리 정책 등 여성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팀을 확충하고 저 출산 시대에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배달앱의 발달과 코로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 있으니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배달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에서는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동네 소규모 병원에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예약 신청자 수를 조절하고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바라며,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안산시의 10년 간 자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에서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대부도가 무리한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를 면밀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바라며, 어민들의 숙원인 방아머리항 확장을 위해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불법쓰레기 근절과 화장실 증설 등 기본시설 확충을 비롯해서 방아머리 해안의 수질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으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내실 있는 기업애로SOS지원단 운영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연구기관 두 곳의 무상 임대기간 만료가 도래하면서 한양대에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으로 연구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강소특구 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 사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해 국가출연 연구기관을 안산에 지속적으로 상주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안산시의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마을특구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고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분포에 맞춰 상록·단원 이원화 체계로 행정을 변화시키고, 외국인 지원 시설도 분산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나 대기 가정이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생활서비스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코로나19로 오랫동안 닫혀있던 경로당이 개방됨에 따라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용 지침을 마련해 개방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존중 차원의 위생적이고 효과적인 동물사체 처리 방안 마련과 여름철, 장마철을 앞두고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코로나19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시민 불만이 높으니 질병관리본부와 안산시의 내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2018년도 정부의 권고와 안산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비정규 직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재단에서 일할 수 있게 2021년 하반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재단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예술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전략 사업으로 육성해주기 바라며,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경기테크노파크의 홈페이지가 수년 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니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강평 내용은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분은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와 함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또한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도 노력하는 만큼 또 집행부가 노력하는 만큼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민들께 삶의 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예술단의 복무규정에 복종의 의무 등 그런 단어들이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아직도 젠더 감성이 1도 없는 그런 조항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문화재단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1억에서 3억까지, 많으면 3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문화재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말 하반기까지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을 포함한 시 산하기관의’ 이렇게 단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산하기관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문화재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다른 단체 비정규직을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 하나 고쳐가도록 그렇게 문화재단에서는 또 문화예술과와 합심해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안산시의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정말 살만한 안산시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 캐치프레이 대신 정말 ‘살맛나는 생생도시’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꼭 노력해 주실 걸 당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강평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 주신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과 산하기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화복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밤늦게까지 그동안 각 부서의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감사 결과보고, 시정보고 이런 등등의 여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 시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투명하게 예산이 쓰여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가 진행하는 공사 무리 없이 마무리가 잘되어 있는가, 마무리된 공사나 사업의 효과나 분석이나 이런 개선점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복지 소관 상임위의 과는 18개가 넘는 그런 과여는 저 혼자, 시의원 혼자로서 행정사무감사의 한계가 많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팀원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의 준비는, 물론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행감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가는 것처럼 안일하고 그리고 또 자료의 부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이 참 안 되고 있구나.

제가 지금 의회 의정활동 거의 11년 이상이 되고 있고, 매년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안산시 발전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부분이 보다 좀 더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시 주변에 화성, 시흥, 군포, 안양 등 여러 지자체는 나름의 지방자치에 관련한 혁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안산시도 앞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부응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저희 시의 시정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자발적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저희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강평 감사합니다.

이진분 위원님 강평하시겠습니까?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작년 20년도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시민들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각 부서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셨지만 홍보라든지 홈피 관련해서 이런 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일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강평 감사합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평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초수급자가 7천 명 가까이 늘어났고, 예산이나 행정감사를 하면서 복지비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부대시설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캐치프레이가 ‘살맛나는 생생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가 타 주변 인근 시도에 비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분들이 많이 노력하겠지만 원칙이 지켜지고 정말로 살맛나는 생생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공직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제8대에서 마지막 행정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삶인 것 같고요. 이런 삶을 좀 더 민의를 대변하고 선출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관점에서, 주민의 관점에서 최대한 저희가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저희도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물론 저도 한 4년 차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참고인을 무려 여섯 분이나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문화예술 쪽에 그리고 체육 그리너스 쪽에 그리고 재단 쪽에 또 국악단 쪽에 그런 여섯 분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치열하게 또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때로는 각자 준비한 주제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주된 현안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셨던 과정이 되게 이번에는 저희한테도 값진 경험이었고요. 물론 그런 바램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단순하게 꾸중과 질책 그런 관점으로 받아주신다면 좀 아쉬운 부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안산시가 좀 더 거듭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우리 서비스를 받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복지 수요는 늘고 있고 또 보건소는 의료 현장에서 진짜 거의 목숨을 걸고 또 하시는 그런 역할도 있으시고요.

또 안산에 외국인도 많은데 외국인들 코로나 확진이나 이런 부분들 조마조마하고 있고 또 구청은 일선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예방접종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안산시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고 또 함께 저희가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8대 마지막 행정감사이긴 합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큼은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 150여 건의 지적 건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기관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예정돼 있지 않은 감사강평 기회를 주신 우리 이기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4선 시의원 마지막 감사 같습니다. 횟수로는 16번이겠죠.

감회가 새로운데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빠르면 팀장 또 과장님 계실 때 아마 만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또 계속 남아있습니다. 즉 우리가 객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감사를 느끼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의회 의원들이 창이라면 우리 집행부는 방패여가지고 서로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때로는 아주 격렬하게 했던 기억도 있는데, 이번에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몇 가지 정책들의 이런 것을 보면서 지적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집행부 현재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왜 이런 일이 도대체 8대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날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행부 공무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과정에서 독설과 또 질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넓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 역시 가는 길 한 치의 두려움 없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역할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이후에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업무에도 자리 비우지 않고 감사 끝까지 잘해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