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양 구청 및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해 우리 양 구청에 여러 코로나와 또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있어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서 양 구청에서 정부 기관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성립전예산들이 내려오면서 급하게 내려오고 또 성립전으로 바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양 구청 여기에 계시는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등등 구청의 소관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립전예산과 관련한 그동안의 상세내역을 자료로 봤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실지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사실은 양 구청이나 동 사무소로 집행하는 부분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립전예산들이 많은데 이 성립전예산들이 바로 바로 집행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지로 결산에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궁금한데, 사실은 이게 2021년 올해 부분까지도 같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2020년의 이런 성립전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구청장님께 작년에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집행하시면서의 결산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롱구청장님.

○나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주신 자료로는 인건비를 상록구 주민복지과와 단원구 복지과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혹시 성립전예산과 관련한 본청에서의 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작년에 한 예산의 이런 정리된 건 없나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아마 그럼 복지정책과가 여기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렇게 공문이나 이런 걸 했을 텐데 저는 이게 결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자활소득 공제라든가 또 복지시설의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라든가 등등이 또 자가 격리자 개별 구호물품 지원 사업 등이 결국에는 구청 주민복지과로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 결산 전까지 한 번 작년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최종 결산을 하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저희 시의 5년 간 변동 추이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원으로는 7천 명이 늘어났고요. 또 시설수급자로는 200여 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기초수급자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원하시면서 혹시 지금 현재 이런 기초수급자들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또 수급자들이 변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각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나정숙위원 부양의무에 대한 부분 조건이 조금 완화됐는데 여기에 실지로 구청에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어요?

○나정숙위원 단원구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나정숙위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고 우리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실지로 시민들과 대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복지정책과랑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계연도 결산을 보니까, 저는 잔액이 남는 거는 절감하고 또 국도비 내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 구청의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상록구청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만을 봤을 때 한 8억 3300의 예산이 남았는데, 단원구청은 그보다 훨씬 적은 7억 3100 정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구청장님들, 상록구청장님.

○나정숙위원 몇 %가 많습니까, 단원구보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이게 좀 달라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과장님들이랑 구청장님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인구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주민복지과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히 아동급식 지원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청은 아동급식이 1억 7400이 남았는데, 상록구청은 3억 8400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런 혹시, 상록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몇 명이라고요?

○나정숙위원 2,563명이고요.

단원구는,

○나정숙위원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나정숙위원 단원 복지과장님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단원구의 아동들 급식 수급 받는 아동들은 몇 명이라고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상반기가,

○나정숙위원 많이 차이나네요?

○나정숙위원 아동급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도 1인 2식이냐 아니면 또 이름이 계속 겹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잘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구 주민복지과를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남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경로당의 명수에 따라서 양곡비 지원도 조금 다르게 기준을 마련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올해 2021년부터, 그 전에는 그냥,

○나정숙위원 그냥 모든 경로당을 8포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는 15인은 8포, 50인 이상은 14포 이렇게 해서 좀 달라져서 이 부분의 지원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성과보고서안 775쪽에 행려자 구호 및 의료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율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이경애위원 여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작년보다 높아져있는 거죠? 지금.

○이경애위원 지난번 보고서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신고가 밤에도 들어오고 새벽에도 들어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행감 때 자료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장애인 구역도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는 거죠?

○이경애위원 동일하게 받는 거죠?

○이경애위원 만약에 이것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되나요?

○이경애위원 10만 원이요?

공동주택의 분쟁 건이 얼마, 건수가 많아요? 어때요?

○이경애위원 주차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이경애위원 병원이나 공동주택에서?

○이경애위원 어떻게 그러면 과태료를 그냥 무조건 부과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새벽이나 너무 늦은 밤 시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이경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병원이나 공동주택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경애위원 일반주차장에는 아마 이런 위반 사례가 없을 텐데, 저도 보면 공동주택에는 주차가 부족하니까 장애인 표시된 주차 그거를 비워놓고 어떤 분은 거기를 아예 막아놓고, 거기에 대지는 않지만 거기를 막아놓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 과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과태료가 늘어나니까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을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 778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책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치를 415명으로 잡아서, 실적을 415명으로 잡았어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부모가정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달성률이 좀 낮아져도. 약간 변동은 많지만 지금 보면 415명 정도를 목표해서 100% 달성률이 있고, 올해 20년도에는 375명을 해서 458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120%가 넘어갔는데 그것보다는 목표치 자체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목표치가 80% 됐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달성률이 낮더라도 그렇게 근접하는 그런 목표치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위생과 791쪽에 소음·비산먼지 운행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환경민원이 들어와서 생활소음이라든가 불편사항 접수 시 3일 이내에 딱 처리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러면 빨리 처리가 돼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그런 기간 아니지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접수했을 때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빨리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목표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해 놓고 그 안에 해결하겠다는 목표치를 세우면 아무래도 일하시는 공직자나 또는 주민들도, 시민들도 ‘그 안에는 해결이 되겠다.’ 라는 기대치가 높아질 것 같아서 이런 목표치에 대한 정책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부나 회의나 이런 걸 정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민원인이 왔을 때 ‘3일 안에는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라든가 안내를 하면 심리적인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제일 불만이 ‘빨리 되지 않는다. 정확한 답이 안 온다.’ 이게 불만이거든요, 민원의.

두 번째는 처리를 하실 때 민원 사항에 서로 관여하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층간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십니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경애위원 여러 사람이?

○이경애위원 일단 민원 발생 건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많이 처리가 되셔서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양 구청 모두 3일 이내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삼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요. 결산 586페이지에 취약계층 민관 자원 연계 실적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연계 실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연계를 어디다 해 주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냥 개인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추천 받아서?

○이진분위원 1사1경로당 이렇게 연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연계 해주실 때 혹시 계약 조건이 있나요? 몇 년 동안 지속해서 해 주신다든지.

○이진분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연계 같은 건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아동급식 대상자 만족도가 있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103%나 됐는데, 아동급식 대상자 선호도 조사를 한 거가 있죠?

○이진분위원 선호도 조사에서 급식을,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하느냐 지드림카드로 하느냐 이 선호도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도시락 만족도가 좋으면, 그런데 선호도에 보면 지드림카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선호도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같이 해서 이렇게 높게 나온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같이 해서 이렇게 달성률이 높게 나왔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이진분위원 환경위생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가 상록구는 많이 안 줄은 것 같아요, 적발 실적이. 단원구는 122%가 됐는데, 상록구는 74%만 됐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밑에 단원구는 590페이지고요. 상록구는 552페이지에 환경파괴행위 신고보상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상제 예산도 단원구는 100만 원이고 상록구는 2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록구가 더 적게 돼 있어요, 20만 원.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쓰레기와 재활용 전쟁이잖아요. 쓰레기전쟁. 그런데 포상 제도를 늘려서 누구라도, 쓰레기를 이렇게 분해를 시키면 거기 주소 같은 게 나오잖아요. 주소가 나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몇 프로를 주나요?

○이진분위원 20%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를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참여도를 높이면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진분위원 포상제도가 사진을 찍거나 증거물을 확보를 했을 때 그러면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진분위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서로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안 버리게끔 단속이,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함께할 것 같아요. 이런 제도를 홍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에 맞춰서 또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미납 부분 관련 미수납액 부분 쪽인데요.

먼저 환경위생과 양 구청이 해당됩니다만 미납 사유가 좀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지금 미수납액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태희위원 대략, 금액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김태희위원 965만 원인데요.

○김태희위원 960만 원 정도면 몇 명 정도입니까, 미수납자가?

팀장님 모르세요? 뒤에.

아니면 단원구는 어떻게 됩니까?

○김태희위원 식품 쪽이 더 많네요?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또 조치가 됩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요즘에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더 강하게 그런 부과를 맞지만 또 한편 위생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부분이라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현장에 대한 배려, 아까 정부 방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배려가 오히려 더 있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김태희위원 식품위생 교육을 못 따신 분들은 벌금이 얼마입니까?

○김태희위원 300만 원이요? 교육을 못 받았어도?

○김태희위원 300만 원까지 갑니까? 교육을 못 받으면?

○김태희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저는 1, 2, 3차 아니더라도 4차, 5차라도 교육의 기회를 주시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 들고요. 또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가 좀 나아질 수 있게 되면 그런 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정부 유예도 있지만 시에서도 이런 정도는 유예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김태희위원 현장에 좀 배려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양 주민복지과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미수납 부분.

○김태희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려서.

○김태희위원 단원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 부분이 보니까 다 나름대로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더 강화를 하실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어떤 상황에 맞춘 배려를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양 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해 주셔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직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우리 구청에서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고생 많으셨다는 그런 먼저 인사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이나 32.1% 거의 같아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기별로 보면 조금 다른 게 세입 현황에서 우리 상록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미납이 7.8%예요. 그래서 단원구 쪽보다는 상당히 퍼센트가, 단원구네요. 상록구 환경위생과가 보면 미납이 17.4%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7.8%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퍼센트가 차이 나는데 혹시 공단이나 이런 게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러나요?

○윤석진위원 지출 부분에서 보면 우리 상록구 환경위생과 집행잔액 이 1.2%예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는 한 8.3% 정도 돼요. 우리 단원구는요.

그런데 성과보고에서도 아까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성과보고서에 집행잔액이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표 대비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목표 달성률이 100%를 넘으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 잔액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서도 목표 달성률은 7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사업에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겨가면서까지 목표 달성률을 못 채우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입 부분에 미수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단원구가 보면 미수납 부분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한 2% 정도 더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이게 미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게 항상 해마다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한 30% 정도 미수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잡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들을 낮추거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산 자체가 예산은 예를 들어서 36억인데 징수결정액은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또 34억이에요.

그래서 미수납을 한 30% 정도 계속 가지고 예산이나 결산 자체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본적으로 뭔가 이거를, 이렇게 갖고 가면 결국 발전이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불납결손액은 하나도 없어요. 미수납하신 분들이 결국은 다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납결손액이 없다는 거는. 아니면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성실납세과에서 한다더라도 여기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불납결손 되는 그 부분들을 아예 그냥 이 예산 자체에서 제외하고 가면 더 제대로 된 이렇게 예산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 불납결손액은 하나도 없는 걸로 표시가 되고 예산 징수결정액,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하고 실제수납액 이것하고 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사실은 예산을 세우는데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치를 미수납액을 해마다 단 몇 %라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를 표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아, 이 정도는 불납결손 되는 구나’ 그래서 불납결손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왜 불납결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렇게 한 번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이 결산서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미수납액에 따른, 쉽게 이야기하면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윤석진위원 불납결손액을 표기할 수 있으면, 항이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금년도 거는 만약에 안 되면 전년도 거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에서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사실은 지금 재건축 때문에 많은 철거가 이루어져있고요. 그리고 또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원 중에는 소음이나 또 진동, 분진 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왔고요.

저희 지역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건설이 진행하는 오피스텔 현장의 민원이 아직도 속출되고 있어요.

단원 위생과장님, 지금 오피스텔 건축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민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예산, 제가 보니까 건축물 철거나 건축물 현장의 안전, 물론 환경위생과가 다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철거할 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왔을 때 그 대책을 마련한 예산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하고 봤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이런 지금 우리 시의 건축물 관련한 여러 민원 소음, 진동, 분진 이런 부분의 담당과 예산 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고가 난 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시 공무원들이 가서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조치 사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대형사고 날 때 어떤 예방이나 아니면 그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산 중앙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공사도 문제지만 단원구에는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선부동에 여러 공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데도 있죠?

○나정숙위원 다 마쳤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광주 그 건축물 철거 공사가 대형으로 이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 사전에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간과한 사항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예산 작년 거를 보니까 2020년에 단원구 재건축 철거 사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여러 위생업소 같은 데도 단속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 때문에 단속도 하셔야지 재건축 철거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셔야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예방 차원에 해야 되면 예산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건축과 관련한 심의 제도나 아니면 전문관제도를 두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하면 과장님은 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흡하다.

저희가 결산을 하면 다 쓴 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하시고 위생과 관련한, 방역과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우리 구청에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나마 이 정도의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구청에 계시는 공직자, 특히 가장 낮은 곳에서 아래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고생이 심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의 책임은 누가 지냐, 특히 이런 철거 공사.

제가 보면 어떨 때 저도 아슬아슬 할 때가 많아요.

힐스테이트 거기 철거할 때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옆에 간격이 너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 근처에 특히 오래된 건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몇 번 가셨죠?

○나정숙위원 제 말씀이,

○나정숙위원 맞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구청 중에서 제일 예산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이런 소음, 진동, 분진에 관련한 것들은 되게 민감하고 안전의 부분인데 실지로 해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은 없고 그래서 거기 단속 관련한 공무원 분들께서 가서 상황을 보고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단원구청장님, 이런 부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이런 예방 대책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양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와 관련한 저희 상임이라 그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 재건축 관련한 사업들 그리고 골목마마 인도가 없어서 인도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의 민원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그냥 민원이 올 때 해결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정확하게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민원 들어왔을 때 그때만 단속을 하시는데 단속으로 또 끝나면 괜찮은데 바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환경위생과 성과목표를 보니까 사실은 그런 소음, 진동이나 분진이나 환경위생 단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평가목표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나 정책은 미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원 위생과장님과 상록 위생과장님, 상록 위생과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예방과 그리고 위생업소의 단속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상록구 위생과장님.

○나정숙위원 환경위생과의 부서 성과를 보면 실지로 약간 막연한 목표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또 불법투기 없는 도시환경을 구현한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이런데 실제로 시민들하고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한 철거 공사 현장 또 위생업소, 방역 또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대응, 이런 거 다 환경위생과가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정책목표를 가지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양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환경파괴 행위 신고보상 상록구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20만 원,

○김동규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죠?

두 군데 다 다 100%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만 원씩 해 가지고, 건 당 만 원씩이죠?

○김동규위원 20만 원씩.

그렇다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니까 20건의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죠?

○김동규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니까 100건을 받았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0% 소진한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그다음에 2021년도의 예산 편성 사항을 보니까 상록구에서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고, 단원구는 역시 똑같이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 파괴, 예를 들어 환경 파괴라 하면 사례가 어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정민 과장님이 좀,

○김동규위원 그 이외에 다른 사례들은 없습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 중에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이외에,

○김동규위원 이 사업량이 2020년도에 20만 원, 100만 원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 상황은.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은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전문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환경에서 목격하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김동규위원 사업은 아주 잘했지만 시민들의 신고의식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시민들은 시민들 스스로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어렵지만 신고를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한 한 분, 한 분에 의해가지고 사실은 공기질이, 대기질이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느냐, 오히려 건당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관에서 조장을 할 수는 없겠죠, 신고를. 하지만 그런 시민의식의 발로에 대해서 정당한 포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예산이 더욱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금 한명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는 더 많은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해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부서나 혹은 우리 구청장님 하고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예산에 의한 업무나 예산 집행률을 보면 100%니까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오히려 예산을 만들어 놓고 신고건수가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행정의 대응은 시민들이 그런 어떤 자발적인 시민 행위에 대해서 부응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서 100만 원, 100만 원이지만 이 예산도 충분치 않다는 지금 과장님들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추경 때라도 이 예산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환경파괴행위 신고보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생활환경에서 또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게 불법폐기물 투기나 쓰레기 투기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상황도 보면 폐기물처리 지원이나 이런 거 다음에 불법투기 예방 시설물 운영 100% 집행이에요. 사업성과는 달리 표현을 안 하셔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불법투기 된 쓰레기나 분리수거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손으로 해보자라는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동별로 주민들 사이에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실 관에서 불법투기나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자기가 사는 이웃들이, 특히 공동주택 제외한 일반주택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걸 보다 못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들 스스로 나서는데 아주 좋은 예가 사동이죠. 사동 주민회에서 방금 이정민 과장님께서 언급한 이런 쓰레기에 대한 어떤 분리수거의 정거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동네별로 몇 군데에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처럼 언제든지 거기에 오면 분리수거 해 가지고 버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소에 대한 또 불만이 나오고, ‘왜 우리 집 옆에다 하느냐.’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행정적으로 서포터가 안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자원봉사 체계로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또 일부 있거든요, 소소하지만. 시간을 내는 것은 본인들이 시간을 내지만 필요한 소모되는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좋은 모범사례로 이미 사동에서는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동네는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기 없고 또 분리수거가 모범적으로 되는, 우리가 해보겠다 라고 나섰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마 많은 금액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한 달에 20∼30만 원이면 충분히 그분들은 만족하면서 소모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 행정적인 재정 지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폐기물 투기나 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십억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민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결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부분이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정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책정된 예산의 제가 봤을 때는 0.1%만 있어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해보면서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관련 구청의 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 성과는 어떻고 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아울러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나 분리수거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게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5분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었나요?

○위원장 이기환 아닙니다. 15분 쓰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5분으로 맞춰놨으니까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고 또 김태희 위원님이 가장 시간을 7분 잘 지켜주셔 가지고 제일 발언을 적게 했거든요. 김태희 위원님께는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동급식 문제 잔액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도시락에서 카드로 전환을 할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아이들이 갖는 낙인감이에요. 그 카드를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카드를 마그네틱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IC칩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니면 다원카드로 주나요?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도시락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카드로 전환한다 해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천에서 카드로 아이들을 급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IC칩이 내장되지 않은 마그네틱 카드를 주니까 이게 잘 긁히지가 않아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서가지고 계속 긁힐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안 긁히면 직원이 “혹시 이거 급식카드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카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계속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낙인감이 들 것이다’, ‘센터에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준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안산시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하는 거죠. 카드를 바꿨을 때 정말 우리도 이런 아이들한테 낙인감을 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봐 걱정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물론 아동권리과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받는 상처 없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부정수급자’를 ‘부적정수급자’로 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3년 동안 계속 ‘결식아동’이라는 단어를 ‘급식아동’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거를 바꿔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부정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수급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러 범죄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거나 또는 제대로 통보가 안 되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적정수급자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낙인감을 주는, 범죄라 취급하는 ‘부정수급자’보다는 ‘부적정수급자’로 단어를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배려심이 있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발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위생과요.

○이경애위원 아까 잠깐 김태희 위원님께서 접근을 하셨어요.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에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교육 부분들, 교육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들 이거 보고서 올리셨잖아요.

일단 코로나 시국에서도 99%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업소들이 위생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기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들도 교육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경애위원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나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유예를 시키시지만 그다음에 몇 번의 유예 끝에 안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이런 환경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유예기간을 좀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적절한, 줌으로 교육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어떤 면대면 교육, 일대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문하셨는데 그런 계획들을 혹시 갖고 계셔요?

○이경애위원 식약처에서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연장해서 3월 31일에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11월까지 집단면역기간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건의를 해서 유예기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이경애위원 고글 구입해서 지원하신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3개씩 한 업소에 배부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고글. 고글이라고 작년에 위생업소 관리 사업에 고글,

○이경애위원 네, 음식점에 이렇게 고글을 준비해서 배부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도 그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건 자세히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 보면, 양 주민복지과요. 보니까 당시에 어르신들, 경로당 쪽에 대한 방역 장비들인가요? 방역용품인가요?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비비요.

○김태희위원 방역했던 거 맞습니까, 방역?

○김태희위원 그러면 방역용품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지원하지는 않았나요? 복지과에서.

○김태희위원 경로당이 이제 열게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방역이나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들 계획은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김태희위원 아직은 없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거는 안전사회지원과하고도 역할 분담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쪽이 예산이나 사업 진행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경로당 관련해서는?

○김태희위원 아, 물품은.

○김태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방역물품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김태희위원 동에다 배분하는 걸 누가 합니까? 양 구청에서 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김태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직접 동에다 물품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동에 주민복지팀에서 경로당에 전합니까? 동에서?

○김태희위원 예상 되십니까?

○김태희위원 하나 좀,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 경로당의 어르신들 가운데, 물론 경로당 회원 숫자도 좀 다르시기도 하고요. 또 경로당에 후원되는 물품이 경로당 개별로 오든가 아니면 동으로 오든가 그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로당 어르신들 가운데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왜 우리는 마스크 한 장씩 주냐. 옆 경로당은 2장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일부 있으셨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그러면 시에서 이게 어떤 루트로 마스크나 이런 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그러면 한 장이었냐 두 장이었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경로당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양 구청에서 관할을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에 제대로 안내가 돼야 되고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회원들한테 이게 후원이 됐든 아니면 동이나 구나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지원했든 그런 현황과 어떤 배분 기준 이런 부분들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경로당에서는 회원들과 임원진들과의 그런 옥신각신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또 임원진들은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했다.’, 그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물론 향후에 그런 또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런 물품들, 특히 그런 배분 기준과 소통 창구를 양 구청에서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김태희위원 계속 쓰레기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막상 결산을 보면 여러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불법단속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포화 상태다. 그리고 비용도 부족하다 라고 하면 더 현장의 주민들께서도 이런 고충들이 ‘아, 지금 관에서도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다.’라고 이해는 상식적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실적 그리고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남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저희도 열심히 한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김태희위원 상록구를 보시면 성과지표가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건수가 410건을 목표로 했지만 307건해서 달성률 74%인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 옆에 보면 예산액이 청소행정 추진에 4억 6900인데 4억 6300, 상록구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만 성과지표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있지만 단원구를 보시면, 단원구요. 성과지표가 1,065인데 실적을 871건, 그런데 달성률이 122%. 이것 오타죠?

○김태희위원 감소율이에요?

○김태희위원 감소도 한 거고.

○김태희위원 아, 이거는 그렇게 해서 120% 한 거고요.

○김태희위원 오타가 아닌 거고요.

예산을 보면 8억 2천인데 왼쪽 표에 있는 겁니다. 결산액이 7억 4천이잖아요. 그렇죠?

○김태희위원 상황은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591페이지에 있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3억 6천인데 6500 남은 거 이런 부분 있고.

○김태희위원 59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업 있잖아요, 4억 5000인데 6600이 남은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590페이지입니다.

사업에 같이 포함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김태희위원 같이 포함된 거군요.

○김태희위원 아무튼 지금 충분히 저희가 말씀드려도 답답한 마음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쓰레기 민원 부분하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을 못해서 안산시는 소각장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부분이 진짜 생활민원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과징금을 더 한다든가 아니면 투기단속을 더 하시든가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업체 비용만 해도 한 300억이 넘죠?

○김태희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 형태의 그런 방안이라도 각 동별로 해서 그런 새로운 방안들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을 줄여가는 방안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양 쪽 주민복지과에 경로당 지회로 납부하는 회비 지원금 통장에서 납부할 수 있게끔 또 동의를 모으셔서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경로당마다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박소운 과장님? 지원금 쓰는 데 대해서.

○이진분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원금을 쓸 수 있는 항목과 쓰지 않아야 되는 항목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거를 교육만 하신 건가요? 이 자료를 드린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 거기 책자에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자를 주시면 어르신들이 책자를 다 안 볼 것 같아요.

이 내용만 프린터를 해서 각 경로당에 배분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지원금 쓰는 데 대해서 아마 이렇게 이 항목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궁을 이번에 각 경로당마다 주셨는데, 16개소를 배분 안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장소가 협소하거나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런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궁의 액수만큼 경로당들에 다른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어요?

○이진분위원 네,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 원곡동이에요. 원곡동 ‘춘심1번가’라고 좋은마을만들기에서 아마 이 거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분리수거함을 이렇게 처음에는 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넘어져있어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는 밑에 그냥 방치해 있고.

분리수거함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 단원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처리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상가 앞인데 상가 주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가 앞인데도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어제 그저께 가서 찍은 거거든요.

처리 좀 어떻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요. 우리 결산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기호일보 기사에 보면 경로당의 특정 물품에 대해 가지고 렌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강요를 한 걸로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에 관여된 바가 없나요?

○윤석진위원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라든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1분.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오후에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행정감사도 하고 또 안건 심의도 하고, 오늘이 결산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구청의 업무를 저희가 분석하고 보고받고 또 감사도 하고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참 애로점이 많은 부서구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하죠. 거의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예산 결정권이나 사업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행인 게 저로서는 참 유능한 분들이 거기 계셔가지고 저는 다행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구청보다는 본청 사업부서에서 핵심적인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청에 가 계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양 구청의 구민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부서고 애로점이 많지만 공직자로서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절제해야 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그만 어떤 결점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해 가지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일선에서 시민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두 부서가 양 구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경로당과 관련된 안마의자 부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상록 같은 경우는 44개소 동별 자료 제출해 주셨거든요. 단원구는 그 자료가 동별로 되어 있는 건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자료 항목에. 다시 한 번 단원구 확인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상록하고 단원구 양쪽에 계약을 했던 날짜를 다 확인해 주십시오. 계약을 한 날짜요. 상록 44개소랑 단원 쪽에 한 거 해 주시고요.

관련된 공문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운영비와 또 관련된 결산 부분과 해당이 되는 부분 같긴 한데요. 경과를 공문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세부 기준을 5월 6일 날 마련했고, 노인복지과에서 양 구청하고 노인지회 세부 기준 안내라고 해서 5월 7일 날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 세부 기준 안에는 안마의자라는 항목이 포함돼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마의자 계약서를 제가 샘플 하나씩만 받긴 했습니다만 5월 14일 날로 되어 있고, 경로당 자체 이름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인가요? 그렇게 돼서 그것 좀 독특한테, 계약서의 계약서 주체 있지 않습니까? 각 경로당에서 계약을 한 날짜랑 주체요.

그리고 회장단 교육이 각 구청 하에 동 주민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20일 날 돼 있죠.

이게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는, 더구나 특정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불미스러운 걸로 이렇게 되는데, 혹시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업체가 또 동일한 업체인데,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금액이 보면 4가지의 상품이 있더라고요. 33,900원 월, 모델은 좀 다르지만 두 가지가 있고, 48,900원 또 월 51,900원 4가지 상품이 있는데 상품이 다, 가장 금액이 높은 51,900원짜리죠? 맞습니까? 그런가요?

○김태희위원 계약서 샘플 부분이 다 51,900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그토록 말씀하신 경로당의 자율권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에 또 동일한 제품에, 날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동일한 날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더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시점 전후로 또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 그렇게 좀 의아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물론 각 구청의 복지과장님들이 중간에 실무적인 역할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관련해서 어떻게 안마의자 건 관련됐는지는 저희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회장님들이나 경로당에서 문의를 노인지회도 했을 거고, 노인복지과에 직접 연락 물어보긴 좀 어려우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각 구청이나 각 동에 있는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문의 사항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록 주민과장님.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것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또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에서 안내를 하면서 ‘경로당의 운영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라’ 라는 부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사용이 안 됐을 때 반납이라는 부분이 한참 논란이 됐던 시점도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후에는 그런 거는 하지 않는 형태라는 식으로 또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부적절한 형태의 행정업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물론 저희도 이후에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복지과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오늘 노인복지과 있으니까 그건 더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자료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려다가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중에 확인할 게 있는데 박소운 과장님 지난번에 각 경로당의 물품과 관련해서 구입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각 경로당에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죠?

○나정숙위원 각 경로당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상록 주민복지과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다, 이런 부분은 두 분이 좀 답변이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문과장님, 문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 과장으로서 각 경로당의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그거를 전혀 모르십니까?

○나정숙위원 경로당의 물품 구입, 물품 구입은 각 경로당이 하는 게 맞죠?

○나정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저희가 오후에 복지국 결산할 때 그 사안을 지금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정숙위원 지금 상록에 있는 경로당 물품과 관련해서 한궁이든 안마의자든 각 경로당에서 물품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관리하시는 건 맞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말을 계속 지금 과장님께서는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서 꼭 제3자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안마의자,

○나정숙위원 답변하시는데 안마의자와 관련해서는 경로당 개별적으로 개별, 개별 다 구입한다 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담당 부서처럼 말씀하시니까, 어찌됐든 각 경로당의 주민복지과가 물품과 관련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는데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 저희 시의 철거 공사 작년에 2020년 철거 공사 내용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 관련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힐스테이트 안산 중앙 오피스텔 관련한 민원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인 조치가 현대건설이랑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현대건설 시공사랑 진전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해결점이 있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으로서 사실 충분한 질의시간을 배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결산에 충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께서 나와 계시지만 그동안 30년 넘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달 말에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우리 김제교 청장님부터 한 말씀 할 수 있다면 해 주시죠.

○위원장 이기환 김제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원 구청장님.

○위원장 이기환 우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두 분의 소회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아무튼 떠나셔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남아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격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서 성과보고안 748쪽, 747쪽, 외국인들의 지원 기반구축을 통해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한다 라는 정책이에요. 그 정책에 지금 보니까 세계문화체험관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많이 실적이 낮은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지고요. 오히려 실적이 높은 게 좀 이상한 거죠, 코로나 시대니까.

많이 잡았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뒤쪽에 보면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원인 분석이 방문객 수가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은 아마 코로나로 인한 건데, 그러면 세계문화체험관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셨어요?

○이경애위원 보통 지금 거기에,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에는 두 분 정도의 자원봉사자하고 한 분 정도의 상주 직원이 계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경애위원 그럼 강사분 9명에 대한 고정비용은 다 지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강사분들의 하는 일, 직책 이런 것들은 대충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그럼 9개 국가라고 보면 되나요? 9명이,

○이경애위원 5개 국가?

○이경애위원 5개 국가에 9명의 강사분이 계셔서 그분들의 의상이라든가 또 오시면 안내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됩니까?

○이경애위원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경애위원 10개월 정도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이경애위원 이거는 여기 예산서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753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작년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아니요, 이주여성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에서 퇴소를 할 때 퇴소 자립지원금을 주시잖아요.

○이경애위원 500만 원이요?

○이경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 몇 명 정도가 입소해서 퇴소했습니까?

○이경애위원 30명 정도?

○이경애위원 아동 동반이죠, 네.

아무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피해자가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텐데요. 그 역할을 그 다음 장에 있는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비를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상담센터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상담 같은 걸 먼저 하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폭력피해여성이 생기면 폭력피해 이주보호시설에서 직접 상담도 하고 입소도 하고,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폭력피해여성들이 생기면 바로 이 시설에서 나가시거나 또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천주교재단에서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단원구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단원구에 있는 외국인들이 상록구로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건 아시죠?

○이경애위원 고려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인 동포들도 그렇고.

○이경애위원 져희 이쪽 상록구 사동 쪽 또 그다음에 이동 쪽, 일동 쪽에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외국인지원본부 그다음에 다가센터 이런 서비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 단원구에 몰려 있어서 우리가 분소라든가 분원 같은 걸 상록구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볼 때 많이 옮겨오시니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외국인지원본부까지 이동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지금 호소하시고 계세요. 일동, 이동 그다음에 사동 또 본오동도 마찬가지고. 특히 본오2동 쪽에는 많이 외국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가까이 어디를 가냐 하면 주민센터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주민센터. 그래서 주민센터에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경애위원 통역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답을 드렸더니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역하실 수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받으면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3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중국인 통역사가, 통역하시는 분이 일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넓혀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단원구 원곡동 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지금은 우리 시 전체에 퍼져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일들 그런 것들, 특히 어린 애기를 가지신 젊은 엄마 외국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버스타고 옮겨가고.

그래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또 그렇게 안 되면 거점센터라도, 상록구 이렇게 3개 지역, 6개동, 6개동해서 거점센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내년 예산을 혹시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실 계획들은 있으신지,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 인구가 점점점 사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내국인보다는.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을 위한 편리성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아동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센터라든가 정말 요일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있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시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단원구 살 때는 직접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데 상록구로 이사를 오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라고 호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계획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민정책과요.

외국인 문화체험관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아까 강사가 9명 있으시다 하셨잖아요?

○이진분위원 그 체험관 안에 강사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안에요?

○이진분위원 9명 채용을 하신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문객이 2%밖에,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9명 채용은 언제쯤 채용하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1명 있고, 2명 있었나, 자원봉사자가 있었잖아요.

○이진분위원 저희가 방문일정 몇 년,

○이진분위원 한 2년 전인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세계문화체험관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문화체험관이 거기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럼 완공이 되면 다시 들어오기로 계획이,

○이진분위원 노인여가복지센터로,

○이진분위원 확정되면요?

○이진분위원 노인여가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같이 4층으로 들어오기로 했나요?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내년? 언제쯤 이전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진분위원 임대료?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외국인음식점 특화 및 안전체감도 향상 만족도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였는데 만족도가 100%가 다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방문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계없이 방문객이 다 오셨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523페이지 그 밑으로 보면 다문화 시민대상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때?

○이진분위원 선발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이 500만 원이에요.

○이진분위원 자립이 한 사람에 500만 원이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상을 한 명만 잡아놔 가지고.

○이진분위원 아, 없어요?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자립이 500만 원인데 어떻게 1명만 예산을 잡아놔서.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이진분위원 527페이지,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다 소진을 했거든요.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도 다 지원을,

○이진분위원 반납을 했어요?

○이진분위원 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러면 동아리 모임 지원은 안 하셨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다 반납하셨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코로나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감에 거쳐서 이렇게 또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세입·세출 결산 중에 세입 부분이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외국인주민정책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81만 원이죠?

○김태희위원 부서에서 미수납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아, 정산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정책과 523페이지에 보면 인권 감수성 향상도가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진행이 없잖아요? 이 부분도 코로나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권 감수성.

○김태희위원 아, 교육인가요?

○김태희위원 교육을 하고 이러면 거기서 설문 같은 거 하나 보죠? 여기 응답자 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꼭 이걸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학교면 몇 개 학교 초중고 중 어디를 타겟으로 합니까?

○김태희위원 중·고등학교요?

○김태희위원 원래 몇 개 학교를 계획을 하셨던 건데요?

○김태희위원 전체요?

○김태희위원 안산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다요?

○김태희위원 인권 감수성 향상도라는 게 청소년들 대상,

○김태희위원 학생, 학생 인권 감수성.

성과지표 타이틀을 잘 좀, 좀 구체화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권 감수성 향상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학교 청소년 인권 감수성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위원 학교에 강사 분들이 가셔서 교육하시고 그에 대한 설문을 한다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인권 감수성 이런 건 없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성인, 성인 대상.

○김태희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관없이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설문 그 정도는.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또, 왜냐하면 이게 또 연간 지표라는 게 끊기지 말아야 되는데 끊겨지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자료가, 하여튼 이 부분 올해 계획은, 올해도 진행 안 됐겠네요?

○김태희위원 못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아니면 하반기 좀 나아진 상황이 되면 하반기라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유엔국제청년 다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은 2100만 원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1200만 원 정도면 한 60% 정도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업은 하긴 하셨네요, 이 사업은. 한 60% 정도 사업비를 지출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2100만 원, 예.

○김태희위원 1293만 원 집행을 하셨잖아요, 523페이지.

○김태희위원 저는 무슨 사업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주민지원과장님 하겠습니다.

자료 5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구촌합창단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운영을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실적, 목표가 관람 인원이 390명

○김태희위원 연주회를?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합창단에서 코로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런 거는 이루어지긴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온라인으로?

○김태희위원 원래 했었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할 때 그때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속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카운팅을 하더라고요, 관람객이라는 형태로 해서.

합창단 연주회는 아까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수업을?

○김태희위원 아, 수업은 하는데, 그러면 원래는 이게 가을에 합니까?

○김태희위원 겨울에.

○김태희위원 작년 겨울에 할 수 없었고 오히려, 글쎄요. 일단 작년 겨울에 하면, 올해 공연 같은 경우는 이왕 그 기량을 닦아왔기 때문에 되게 아쉽잖아요, 준비하신 분들도. 그러다보니까 개최를 하지만, 관람객이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해서 이걸 동영상화 하시거나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셨네요? 진행을.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수업은 하고 계시고 있다면서요.

○김태희위원 수업은 하고 있다?

○김태희위원 올해 혹시 그러면 연주회는 그런 계획은 아직 어떻게 되세요?

○김태희위원 상황 보시고.

○김태희위원 하려고.

○김태희위원 만약 대면이 안 된다면 온라인도 한 번 저희가 많은 분들이 보실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아이들이 함께 준비했고 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우리 시에도 유튜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외국인지원본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안산시민들이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집단 거주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써는 상당히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다문화특구로 또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상호존중도시로 앞으로 또 인준도 받고 그런 나름대로 다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워가려고 지금 현재 착실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 그래도 다문화 이렇게 보면 아마 일본이나 대만 정도가 가장 앞서 가 있는 걸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워서 내년도 예산도 세울 때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이라든가 지금 또 외국인 아니면 또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경제적으로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연구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주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이 다문화특구로서 정말로 외국인들이 살기 좋고 안산에 오면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해야만 상호존중 어떤 그런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외국인들한테 좀 더 많은 예산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결산서 528쪽에 보면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억 7700만 원 정도의 사업인데요. 반납을 2100만 원 정도를 했고,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7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사업인데요.

외국인 거주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외국인 한국어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생활정보 제공 이렇게.

○이경애위원 계층은요? 4개소가 다 같은 계층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4개소가 어떤 곳은,

○이경애위원 근로자 위주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근로자 위주로.

○이경애위원 저는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그래서 아까 폭력 이주여성들 퇴소할 때 정착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그 정착 사업금을 주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거나 또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그렇게 시키는 거죠?

다가센터는 주로 이주여성들이라면,

○이경애위원 여기는 근로자,

○이경애위원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다른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이런 것들.

○이경애위원 일단 이 예산은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이걸 시작할 거로.

○이경애위원 아,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이경애위원 왜 결혼이주여성들이 하는 강의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셨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럼 대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시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강의를 듣는 대상은 어떤 대상들인데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일반시민이 아니라 공무원들이나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런 데인가요?

○이경애위원 외국인 지원 단체.

○이경애위원 외국인 지원 단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그 인원이, 인력풀이 얼마큼 됩니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력들이 얼마큼 되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강의 횟수는요?

○이경애위원 강의 횟수를 상반기에 4번, 그러면 하반기도 4회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강의 대상이 만약에 일반시민들이라면 대사님들이 와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아마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아지죠.

그런데 대사님이 외국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이거나 공무원 분이라면 대사님들한테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그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하고의 어떤 정책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올해는 그런 대사님들 했으면 내년에는요? 지금 계획이 다 바뀌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받아보세요. 수강자들한테 전에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했던 그런 내용과 각국 대사들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차이점이 있는지 앞으로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셔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 제가 감사한 것 중에 결산과 관련해서 한 번 심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주신 자료를 봤는데 사업이 2017년 협약서를 시작으로 지금 3차까지 계획하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7년 협약을 해서 실지로 1.3㎞ 사업 진행을 완료했나요?

○나정숙위원 정산만 남았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2차, 3차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어요? 1차 할 때 앞으로 2차, 3차까지 할 계획이다, 이런 게 있었나요?

○나정숙위원 그때 안 계셔서?

○나정숙위원 이런데 이 협약서가 저희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1차, 2차, 3차 협약서가 다 다른데, 구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2차 같은 경우에, 2차 계획 구간에 있어서 올해까지 사업을 하는데 당초 협약서에는 0.56㎞,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1.12㎞를 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저희 추진 현황에 보면 1.4㎞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나정숙위원 추가됐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추가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추가를 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도 달라지는 건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했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저희 의회에 이 협약과 관련한 거를, 협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협약은 저희한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큰 어떤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로도 갈음한다 이렇게 저희가 정해놨는데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 대형사업이고 166억, 물론 거기에는 한전이랑 통신사랑 같이 5대5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절차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1차 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중화 사업이 당초에 진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우리 시가 담당해야 될 또 이후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라, 그렇게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3차까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진행될 줄 솔직히 몰랐어요.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과장님들 바뀌시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중화 돼서 여기가 다문화특구로서 잘 자리매김하고 관광특구가 되면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걸 좀 더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절차적으로 의회에다 보고 하면서 챙기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잘 공사가 되면 우리 시 다음에 지중화 사업할 데가 또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2023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라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잘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적인 거 말씀하십시오.

○김태희위원 2100만 원 중에 상호문화도시 연회비가 700만 원, 이게 해외로 보내는 거 입금하시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590만 원 정도가, 1290만 원 쓰신 거잖아요? 지출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 말고 나머지 590만 원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산 항목에는 과목이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잖아요. 그렇게,

○김태희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김태희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돼요?

○김태희위원 사무관리비다?

○김태희위원 1,400만 원이 아니라 예산액이 2,100만 원 돼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이 사무관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과목 자체가 일단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항목, 이렇게 하면 사무관리비 때문에 다른 사업들 다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용인가요?

전문위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게.

이게 집행부 내부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내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김태희위원 안 되면 다른 예비비로 해서 쓰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그러니까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라고 2,100만 원 예산을 마련하셨는데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회비도 보내야지, 쓰여야 되는 비용은 알겠는데요. 이 사업 항목에서 쓰신 거잖아요, 과목에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김태희위원 그럼 예산을 적합하게 쓰신 겁니까? 그 절차를,

○김태희위원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

○김태희위원 전용인가요, 이게? 전용하신 거예요? 항목을 바꿔서 용도로 쓰신 게. 전문위원님,

○김태희위원 혹시 과장님, 이 사업비를 지출하실 때 예산 법무과에 이렇게 확인하시거나 그런 절차를 하신 거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가능하다, 적합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절차를 내부적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사안이나 다를 때는 의회에도 보고나 의회 절차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돈, 사업비를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시게 됐을 때 그런 행정절차를 구비하지 않느냐라는 점이에요.

○김태희위원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어느 부서랑 했었는지 또 이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전용과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이요. 그게 적합한 건지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청년다문화인데 또 상호문화도시 급하게 지난번에 그거 하시고 나서 결국은 회비분을 당장 보내는 것들도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거 한 번 확인을 해서,

○김태희위원 저도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라는 이 과목 자체가 목적이, 과목명이 이 취지대로 UN국제청년다문화, 다문화는 맞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과목의 명을 저는 현실적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UN국제청년다문화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럼 과목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김태희위원 차라리 상호문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시에서 이런 거를 이끌어 가겠다 라고 한다면 과목명도 저는 바뀌어서 신설을 또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과목 자체가 태생된 게 그게 배경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목도 명칭을, 내년도 거는 반드시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렇게 혼선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것 관련해서는 사용분이 적합한지 여부나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예산 법무과 확인해 주셔서,

○김태희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서 그것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다른 분 없으시면, 주민지원과요.

자료 52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6,666만 원인데 지출이 470만 원,

○김태희위원 한 7%만 되고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보조금 반납이 됐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경기도 지원 사업이요?

○김태희위원 그 사업을 하는 센터는 어디가 따로 있는 겁니까? 외국인복지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따로 복지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냥 다문화본부에서 이 사업비를 받는, 그런데 이 사업비가 6,666만 원이 시비가 아니라 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김태희위원 다 도비예요?

○김태희위원 5대5요?

○김태희위원 일단은 매칭이라는 거군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도 마찬가지로 행감과 결산까지 쭉 이어오면서 거의 여러 날을 같이 고생하셨는데요.

특히 오늘은 또 뜻깊게 우리 안동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하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마지막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직생활 30년 넘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요. 어떻게 지금 마무리 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동준 본부장님.

○나정숙위원 의회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기환 본부장님 한 40년 가까이 매일 정시에 출근하시다가 아무래도 출근 안 하고 자유인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감회가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은 건강이 또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나가실 때 후배들한테 좋은 격려의 말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김태균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이기환 우리 특히 김태균 정책과장님께서는 또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특히 의원님들하고 친분도 많이 쌓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늘 이타심이 가득한 복지국 파이팅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자료 124쪽을 보면요, 이월사업비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증축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네, 상록장애인복지관.

○이경애위원 전에도 제가 행감 때 그때 말씀드린 게 이렇게 증축을 해놓고 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염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증축해서 그 교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텐데,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운영비가?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10억 정도가 들어가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증축이 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증축을 하게 된 배경이 아시잖아요. 부모님들 기다리는 장소도 없고, 활용하는 교실도 없고 이래서 증축을 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강사풀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당연히 운영비는 증가가 될 거라고 보아져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부분 비용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입금이라든가 또는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상록장애인복지관이 꽤 크고 또 재단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리를 하는데, 운영비 부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박경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입금이나 또는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당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으세요?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서로 의논해 가면서 시 운영비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보육과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이경애위원 다 됐죠?

○이경애위원 6월 24일 준공이고, 7월 개관?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희가 한 번 점검을 갔을 때 안전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경애위원 인테리어 비용에 그런 안전비용들이 지금 포함이 돼서 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아이들 보육실도 지금 있잖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보육실을 잘 활용해서 위험한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신안산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건 없겠지만 이사할 때 비용을 저희가 이사비용을 세워 드린 게 있는데, 혹시 추가로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이경애위원 다행이고요.

132쪽 여성보육과입니다.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금 1억 2천 정도 반납하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132쪽 제안설명서.

○이경애위원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 회계 결산서에 보면 반납액도 있어요. 그죠?

○이경애위원 제가 4년 째 이렇게 반납을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재 한 300 곳 이상 이 정도가 조리원을 쓰고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255개소.

○이경애위원 255개소인데 우리가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잖아요. 시비 추가가 되면 이 비용들 반납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시비 추가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이걸 못하고 계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시비 추가를 단 10만 원이라도 해 주시면 도비 반납분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3시간을 채용하면, 아이들이 3식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거예요, 3시간이면. 최소한 4시간, 5시간을 채용하게 되면 간식 준비라든가 점심 준비라든가 뒤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열악한 가정이나 또 민간 중에서도 30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들,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경애위원 물론 작년 또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시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차후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 때 세울 수 있으면 조리원 인건비를 추가하셔서 이 도비 반납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어렵게 내시가 된 거잖아요? 도비가.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보육정책과 어린이용 마스크 보급하셨잖아요? 어린이용 마스크가 지금 현재,

○이경애위원 네. 어린이용 마스크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구입해서 어린이용 마스크를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아니, 예비비로 일단 지출은 했고 그거는. 지금,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용 마스크가 현장에서 필요한데 현장 사고 싶어도 못산다는 거예요, 생산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교사용이라든가 이런 마스크를 보급하는데 아이들 어린이용 마스크가 굉장히 구입이 어려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마스크 구입을 해 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어렵나요, 어린이용 마스크 구입하기가?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에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굉장히 초기에 발 빠르게 어린이용 마스크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정말 환호를 할 만큼 좋아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어린이용 마스크 구입을 못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부모님들이 헝겊으로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야외 활동을 나갈 때, 코로나가 종식이 점점 되면 야외 활동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린이용 마스크를 비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이진분위원 347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처리율이 100% 다 달성을 하셨어요. 코로나 시기에 100% 달성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이진분위원 고생하셨네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규 수급 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있어요. 여기도 121%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진분위원 보장률요?

○이진분위원 코로나 때라서 이렇게 발굴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많은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일 많았다 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셨네요?

○이진분위원 이거는 도비에다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 한시적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설치비 이런 거는 그냥 다 어떻게,

○이진분위원 도에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한 사업이라서 나중에 매칭 되는 거 아니죠?

○이진분위원 한시적이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과장님, 노인여가복지관 건립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계속비이월로 계속 남아있는데 어떻게, 아까 외국인주민센터 할 때 세계문화체험관 그걸 언제 이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인복지과하고 얘기가 있으면 바로 예산 세워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때 한 차례 시설 변경을 하지 않았나요?

○이진분위원 뭐가,

○이진분위원 설계?

○이진분위원 그러면 설계 한 번 변경을 했는데 또 변경한다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설계가 왜 변경이 또 되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이 예산이 국비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변경을 해서 노인여가복지관을 짓는데, 이관을 시킨 건데 계속 이렇게 늦춰져도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안전주머니 지급을 하셨죠?

○이진분위원 그럼 어디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과장님이 직접,

○이진분위원 아니, 배부가 아니라 노인지회에 전달을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직접 전달하시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전달을 하신 건가요? 몇 개씩 하신 건가?

○이진분위원 양 상록노인복지관하고 단원노인복지관에, 시간이 다 됐나요?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자료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보면 특별회계가 미납된 게 있어요, 미수납된 거.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121쪽 장애인복지과 특별회계,

○나정숙위원 19건은 뭐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쌓여지면 나중에 이거를 그냥 불납처리를 해 버려가지고 저희 예산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미수납이 그때그때 있으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고, 정책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매년 결산 받는데 노력하시면 안 되고.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정숙위원 저희가 노인복지과 결산을 쭉 보니까 대체로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 안 되고 등등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중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이 부분은 다 집행이 안 됐어요.

○나정숙위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더 많을 텐데.

○나정숙위원 300명분을 지원했는데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남은 잔액은 실지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여기에서 더 플러스 될 그거는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 지원 기초수급자 이 사업에 대한 불용처리가 3억 이상 되는데요. 이 이유는 뭡니까?

○나정숙위원 많이 남았는데요.

○나정숙위원 매년 이렇게 남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혹시 사할린동포 분 중에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여기에 기초수급자가 줄어드는 건 없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나정숙위원 불용이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매칭이라도.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여성보육과장님.

○나정숙위원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이 조금,

○나정숙위원 결산.

○나정숙위원 131쪽 어린이집 우유급식 지원 1억 이상 남았는데요. 이 사안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131쪽이요.

○나정숙위원 사실 어린이들이 그러면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우유를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유를 못 먹게 되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저희가 2020년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봤습니다.

거기에 여성보육과 시정 및 권고 사항 혹시 보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거는 저는 여성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된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1년 동안의 성인지예산서와 그다음에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대상 사업 선정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 특별히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성평등 전문관 가를 지정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냥 내부 안에서 공무원 분 중에 한 분이 지정이 된 거죠?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저는 정책적으로 성인지 정책의 추진이 다소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형식적’이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책자 결산서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한 시정·권고사항이 기획예산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는 여성보육과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2012년 저희 시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에 거의 10년이 가까워졌는데 담당부서들의 어떤 이런 성인지 성평등 관점 또 성주류화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 조금 더 보다 발전해야 되는데 저는, 물론 다른 시보다는 잘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고, 저희 위원님이나 또 어떤 공무원분들은 ‘이제 성평등 된 거 아니냐’, ‘너무 여성들의 권위가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실지로 지금 제가 자살률에 대한 보건소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취약한 곳에서 성폭력 당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성평등 하지 못하고 인권의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성인지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걸 담아서 여성보육과에서 다른 부서와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거에 의지를 더 보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조례와 또 이렇게 결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김태희위원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입주가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7월 초요?

○김태희위원 물론 국비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인수인계를 또, 재생과에서 다 받으신 거죠? 이제.

○김태희위원 인수인계가 다 안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거는 언제쯤인가요?

○김태희위원 그거 받으실 때 잘 좀 살펴봐주시고요. 또 미진한 부분들은 나중에 도시재생과 혹시 예산이 반납할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꼼꼼하게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남은 금액은.

○김태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현 아동권리과네요.

○김태희위원 자료 124페이지 보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비고란 이월 사유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 카드사의 포인트 이런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태희위원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된 거군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김태희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 관련해서요. 보니까 달성률은 555%, 최대 달성률이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방역?

○김태희위원 업체를 이용하신 거군요? 위탁을?

○김태희위원 일단 물품뿐 아니라 그런 방역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적극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결정이 해당 부서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결정 사항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오히려 부서 입장에서는 본청 쪽에도 요청을 더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혹시 결산서 보셨어요?

○김태희위원 자료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19년도하고 20년도까지 해서 비교가 돼 있는데요. 19년도 목표는 754만 원인데 실적이 860만 원, 작년에는 776만 원인데 아까 업체나 이렇게 해서 4,312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저는 700여만 원 수준이잖아요, 700∼800만 원.

너무 미비한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혹시 마스크 같은 경우도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직접 제작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거는 업체를 직접 이렇게 좀 안내해 주셔, 안산에도 관내에 있습니까? 마스크를 제작하는 장애인업체가? 관내.

○김태희위원 타 지역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데를 혹시 소개를 하십니까?

○김태희위원 혹시 그럼 예를 들어, 저는 그게 일반 업체를 알선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김태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실 때 그런 장애인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안산시에도 요청을, 경기도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구입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김태희위원 문서가 왔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오히려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 부서의 성격상 저는 그런 부분들은 꼭 특정 업체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금액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견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부서에서 꼭 안산 관내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그런 데라면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700∼800만 원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제품들을 좀 더 리서치를 해주시고 발굴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예를 들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하시는 분들이 누룽지 같은 그런 과자류라 할까요? 이렇게 식품류 같은 경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새로운 분야들을 장애인분들이 하는 걸 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이용하게끔 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 목표는 한 1,000만 원 이상 기본으로 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안산시 관내에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전국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공장이 많겠지만 우리 안산에 여성기업들도 있거든요. 여성기업들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동규위원 쉬었다,

○위원장 이기환 조금 더 하죠. 아까 15분에 시작 했으니까 1시간은 해야죠.

김동규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기환 맨 마지막에 하실래요?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일거리.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집안에 갇혀있지 않고 단 하루에, 일주일에 3번이라도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도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굉장히 일자리가 늘어나가지고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이렇게 일거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참 좋은 시다, 일자리를 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장애인 재활작업장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 드렸지만 그게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부딪히잖아요.

아까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마스크 공장을 저도 한 번 견학을 가봤지만 공단에 있는, 남양부직포 이런 데를 한 번 가봤는데요. 그게 기계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단지 할 수 있는 일들은 마스크를 포장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일이니까 시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가져다가 포장하고 하는 일들을 따내서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네, 맞아요.

○이경애위원 없죠,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체험홈 프로그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홈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서 체험해서 1년에 몇 명이라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정말 좋은 생각이시네요. 공공기관이나 또 산하단체에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으면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게 되는 대로 저희하고 같이 소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평화의 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이경애위원 처음 오시자마자 평화의 집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다 안정이 돼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그때 저희한테도 와서 어려움 호소하신 게 코로나 걸린 장애인들을 격리할 때 혼자 못하니까 돌보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격리됐다가 다시 왔을 때 시설도 못 가고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그 장애인을 돌봐야 되는 어려움, 직장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는 어려움,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경애위원 우리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이 평화의 집 때문에.

장애인 보조사업 지원은 1억 8,00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여태까지는 시설에서 돌봐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맡겼었는데 그런 사태가 되니까 가족들한테 큰 부담으로 되어 왔다는 것, 생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장애인 보조사업 지원 예산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시는 거 제안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건축물 보강사업 지침이 내려왔죠? 알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건축물 보강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데 무조건 하라고 해서 아동센터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복지부에서는 환경개선비를 돌려쓰라 하고, 그죠?

○이경애위원 복지부에서는 환경개선비를 돌려서 시설 보강을 하라 하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국토부에서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 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시는 지역아동센터가 65개소가 되죠?

○이경애위원 그중에서 건축물을 보강해야 될 센터가 몇 개소로 파악이 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센터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러,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고쳐라 했을 때 그럼 그 예산을 환경개선비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1년에 10개소 정도로 환경개선비를 하기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 지금.

○이경애위원 1개소에 1,000만 원?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 환경개선비가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건축물 보강에 대해서 센터들의 의견 그다음에 센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한 번 파악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거 한 번 저희랑 소통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백신접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빠져가지고, 누락이 돼서 센터 종사들이. 2/4분기에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계획을 센터에 다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경애위원 노쇼로 해서 병원 명단을 쭉 보내셨더라고, 보니까 센터에다가. 이중에 전화를 해서,

○이경애위원 전화를 해서 있으면 맞아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저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돌봄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을 돌봄의 영역에서 제외시켜서 이렇게 노쇼를 맞아야 되는 것들은 조금 과에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아쉬움을 표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돌봄센터 몇 개 계획하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지역아동센터 65개에 19개 하면 70군데가 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요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을 이렇게 우선접종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보아지고요. 이 부분을 도나 또 질본이나 또 우리 시민안전과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내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우리 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여성가족과, 보육과 있는데 합쳐져 가지고 자료가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여성보육과요.

○이진분위원 결산서 364페이지에 보면,

○이진분위원 예. 364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금이 있어요.

자립 지원금, 자립을 얼마 정도 해 주나요?

○이진분위원 500만 원이요?

○이진분위원 외국인도 500만 원 해 주더라고요.

같이 똑같이 그냥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도 외국인도 500만 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국비인가요?

○이진분위원 아, 국비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에 3명이 지원금 받으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이런 지원금을 받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우리 외국인은 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평화의 집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장애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봄을 하시면서 진짜 힘들어서,

○이진분위원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는데 처리가 또 잘돼 가지고 바로 입소를 해서 정말 우리 시에다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조금도 돌봄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무리가 잘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회장님이 바뀌셨죠?

○이진분위원 임기가 시작되나요?

○이진분위원 우리 박경혜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에 계실 때 참 과 운영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는데 회장님이 새로 바뀜으로 인해서 장애인 단체가 정말 이렇게 화합되고 서로 각자 놀지 말고 같이 단합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정말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만 해 준다는 그런 인식이 안 들게끔 회장님을 비롯해서 단체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상록구 노인지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대행하는 변호사님이 그때 처음에 대행을 할 때는 2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하고 대행을 하신 건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5개월, 6개월 정도 됐나요? 그런데 대행해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분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못해서 정지는 시켰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나다 보니까, 스스로 그만두든지 해야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분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경혜 과장님.

○이진분위원 상록복지관에서 노인지회를 이렇게 관여하는 차원에서 지금 복지관하고 노인지회하고 이런 또 분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관 관장하고,

○이진분위원 복지 같이 소관인가요?

○이진분위원 죄송합니다.

관장님하고 아직까지 분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마무리를 잘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어떻게 조정이 안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 그렇게 연장이 되어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알고 계시죠?

○이진분위원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나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중재 역할을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대행하시는 변호사님이 출근을 안 하시죠?

○이진분위원 상근은 아닌데 월 얼마씩,

○이진분위원 그런 거 나가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역할을 안 해 주셔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행하시는,

○이진분위원 좀 원활하게 잘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기금 중에 의료급여기금이요.

○김태희위원 그건 장애인복지과 쪽이신가요? 답변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의 부당이득과 환수 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자료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부당이득금 환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부분 있는데요. 작년도에 건수가 미수납 건 20건인데 금액이 얼마였죠?

○김태희위원 20건에 16억이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부당 의료급여를 받으신 개인이 있고 또 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개인은 급여대상자들이신 거고 또 단체는 의료기관인 거죠?

○김태희위원 20건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몇 건입니까? 의료기관하고.

○김태희위원 4건 16억 원이 다 의료기관이다?

○김태희위원 개인인 거고요, 16건은.

○김태희위원 그러면 금액은 한,

○김태희위원 한 800만 원 되네요.

의료기관 이 16억 부분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주체가 그러면 시랑 기관입니까?

○김태희위원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 게.

○김태희위원 몇 건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요? 1심, 2심, 3심중에.

○김태희위원 4건에 대한 현황을 의료기관명하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재판 진행 상황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보니까 예산중에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걸 몇 가지 결산검사에서 나왔었는데 인공달팽이관 그 부분도 진전이 없네요. 작년에도 그런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1건 수술할 때가 600만 원인가요?

○김태희위원 300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이게 안내를 청각장애인협회나 이렇게 좀, 협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돼, 복지 영역은 항상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더 좀 개인 개인 안내가 어렵다고 하면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제대로 안내가 됐으면, 관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냐 라는 점에서 저는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작년도에 안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공문 근거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김태희위원 결산검사서 여기 보면 하나도 집행 안 된 것 중에 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대상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도비 100%로요?

○김태희위원 묘지가요?

○김태희위원 세 분이라고 그랬죠?

○김태희위원 이쪽에 안내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아실까요?

○김태희위원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죠?

○김태희위원 지금은 시 예산으로도 내려오잖아요, 이 사업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김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보훈처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아니면 도에서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분에 대해서.

그거는 막연하게 그렇게 추측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세 분의 인적 사항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나. 그렇죠?

○김태희위원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할 사항인 것 같고, 저희는 안산이잖아요.

일단은 이 사업비가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김태희위원 18년인 거고, 대상 묘지가 세 구, 세 구 묘지가 있는데 이분들 가족들이 안산에 다 살아요?

○김태희위원 이천?

○김태희위원 인천이요?

○김태희위원 저는 경기도는 현황이 이러하다,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연락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대응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경기도를 통해서라도 세 분의 예를 들면 장손이나 아니면 뭔가 대리인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안산에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안산시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세 분이라면 부서에서 전화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거라도 해야 그만큼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통상 묘지 관리는 가을에 추석을 앞두고 하기도 하시니까 올해는 한 번 그런 홍보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정숙위원 장묘문화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4억 7500만 원이나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월액이 많은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나머지 잔액은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여기는 1600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이요. 실제로 우리 시 음식문화거리는 네 군데인가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2700만 원으로 작년에 대표적인 사업이 뭐였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2600만 원을 전부 방역으로 집행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보통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보면 조형물을 많이 조성해요.

○나정숙위원 상생경제과도 보면 조형물을 상인회 주변 상가 그런 구역에다 해서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위생과는 조형물 설치보다는 교육이라든가 문화 확산 이런 홍보, 이렇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정숙위원 이거는 행감 때 했던 사항인데요.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관련한 행감의 여러 자료를 보니까 조사 대상이 2020년에서 12월 최근 1년, 그러니까 2020년 1월에서 12월에 대한 조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종료를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종료도 했고 조치도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환급은 저희 시의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우리 시가 위탁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나정숙위원 우리 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문요양원은 저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환급은 그렇게 처리 안 했다고 해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사실은 위수탁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을 텐데 조치는 너무 미비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비리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김태희 위원님이 이거 행감 했는데 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돼 강력한.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 지금 인건비 총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예,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돈.

○나정숙위원 결산이라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적정한 사업을 했는가가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나정숙위원 가장 큰 대형, 노인복지과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저희 시비 예산은 자료로 주세요.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더 하시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요.

입양축하금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김태희위원 입양축하금이요. 맞아요?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600만 원이었는데요. 300만 원 됐고, 1인당 이게 그러면 얼마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100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입양축하금을 받으시는 분 말고 안산 전체는 세 분이에요? 왜냐하면 축하금을, 무조건 다 연계가 됩니까? 행정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관내 입양된 현황은 3명이네요? 작년에.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 사업이라고 368페이지거든요. 이거는 어느 부분인가요?

○김태희위원 이거는 아동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김태희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은 보육정책과 업무 중에 부모모니터링 운영, 371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371페이지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2,457만 원 정도가 있는데 89만 원 지원을 했고, 보조금 반납이 한 1,700만 원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10명은 위임은 돼 있습니까? 위촉은?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분들은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되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김태희위원 356페이지에 보면 해피버스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7,360만 원 있는데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요. 이게 해피버스 그래도 운영을 어떻게 잘 하셨네요? 어느 정도는.

○김태희위원 인건비가 그럼 7,360만 원 중에 얼마 차지합니까?

○김태희위원 월 200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2,500 되네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는 운행은,

○김태희위원 거의 없는 거네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혹시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결산 부분 일부 관련이 되지만, 최근 오늘 언론보도에 혹시 나온 거 보셨죠?

○김태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언론보도에 보면 ‘4월 달에 담당 과장과 팀장, 주무관은 특정 사업자와 함께 상록구지회와 단원구지회를 직접 찾아 안마의자 설치를 권유했다.’ 일단은 과장님,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팀장, 주무관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특정 사업자와 같이 갔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업체가 현재 계약을 한 업체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업체의 홍보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확인해서 당시에,

○김태희위원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냥 큰 틀에서 부적절하다 그 정도면 끝나는 사안인가요?

○김태희위원 그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 구청, 바로 전에 구청의 복지과 쪽하고 했습니다만 동에서 계약한 샘플이나 이런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홈페이지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업체에. 제품이 4가지가 소개가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금액대가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 한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51,900원짜리 계약된 부분이, 저희가 물론 계약서 샘플 한 곳만 받아봤습니다만, 저 물건으로 다 됐죠?

○김태희위원 경로당에서 4개의 제품이, 물론 동일한 업체지만 에서 제품이 4가지가 있는데 우연의 일치 모르겠습니다만 네 번째 가장 비싼 51,900원으로 계약이 다 됐어요.

그리고 계약날짜, 물론 그것도 자료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5월 14일로 일괄적으로 계약한 게 맞습니까? 날짜가?

○김태희위원 확인 안 되십니까?

○김태희위원 그건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계약한 경로당의 계약자가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다른 명의로 돼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고유번호증이 있고 없는 거는 왜 그렇죠? 경로당들?

○김태희위원 그건 누가 발급합니까?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그럼 경로당 가운데 고유번호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계약자가 대한노인회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샘플은.

○김태희위원 74곳이죠? 계약한 데가.

○김태희위원 월 51,900원이고,

○김태희위원 12개월이면 연간 4,68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니, 12개월 해서 4,608만 원. 그리고 그게 5년이다 보니까 2억 3,000만 원,

○김태희위원 계약 5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한 곳당 51,900원 내지만 5년이면 한 곳당 311만 원, 결국은 이거 구매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 5년 이후에 반납합니까? 아니면 그냥 소유가 됩니까?

○김태희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 소유가 되는, 하나에 311만 원 주고 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만약 물품을 2개 이상, 3개 이상 그렇게 동시에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상거래 상 여러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곳, 한 곳 경로당을 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실질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보면, 물론 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개를 하셨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확인해라 라고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로 한 개의 업체가 74개를 다 했고, 동시에 계약서 날짜도 같고 그리고 제품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고가의 금액이 됐어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1년에 4,6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세금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면 입찰의 형태로 해서 오히려 시에서 미리 사전조사를 하시고 그게 2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일반적인 금액을 맞춰서 입찰을 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더 단가도 줄일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기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일리가 있다면 일리가 없는 건 뭐죠?

○김태희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요, 그 사례가 가능한지를 왜냐하면,

○김태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태희위원 지금 그 경과를 봤습니다.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의회에 한궁하고 안마의자가 개별 항목으로 해서 올라왔었죠?

막상 그렇게 한꺼번에 왔으면 그렇게 저는, 그게 입찰의 형태는 저는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분명하게 어떤 선택권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냐 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시는 어떻게 했죠, 부서에서는? 항목을 구체적인 항목을 어디 포함시켜서 했죠?

그리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로당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세부지침 항목에 안마의자까지 넣었죠? 원래 없었죠? 세부지침이.

시장님 지시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세부지침에 안마의자 항목 들어갔죠? 그게 5월 6일, 7일 그렇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5월 7일 날 세부 기준을 안내를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에서 양 구청과 노인지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안마의자 계약서가 5월 14일 날, 제가 제출받은 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회장단 교육이 5월 17일에서 또 20일 날 주민설명회를 동에서 했어요. 그죠? 경로당 회장 설명회.

○김태희위원 우연의 일치일까요?

○김태희위원 만약 그렇게 했다면,

○김태희위원 과장님, 세부지침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세부지침을 구체화 한 건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또 시장님이 지시하는 거 해서 한 거 잘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한 거 전혀 아니에요.

그 세부지침에 따라서 특정 제품이나 특정 물품이 이런 형태로 구입이 돼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김태희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전에, 이 시점 전에 안마의자가 설치돼 있던 그 현황 같이 제출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 업체를 홍보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김태희위원 그건 아니죠?

○김태희위원 특정 업체가 노인복지과에 직접 찾아왔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어떻게 알고 같이 가셨어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어떻게 만나셨냐고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이 기사가 맞다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요.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는 않으셨으리라 봐요.

다만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알선 청탁 등의 금지 2항.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김태희위원 오해를 살만한 부분으로만은 아닌 것 같고요.

특정 업체가 안마의자 하나만 왔습니까? 노인복지과에 홍보물이?

○김태희위원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김태희위원 4월 달에 방문하셨다고 했죠? 양쪽 노인지회.

○김태희위원 언론에서도 이런 것까지 알고 있네요?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복지과장님의 취지대로 다른 일반 경로당이나 노인지회나, 물론 이 워딩을 따온 게 어떻게 따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분들께서도 이런 불편한 점과 이런 애로사항을 차마 노인복지과장님만큼의 그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백 번, 천 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막상 이용을 하시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해당된 중간에 있는 양 지회나 이분들이 언론 기사를 보면 여러 좀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취지가 제대로 맞다면 이 해당되는 분들이, 물론 이 기자가 없는 걸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지회 안마의자 권유를 한 부분, 보조금 받는 처지에 압박 느껴’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언어에 좀 더 출처가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행감 때도 여러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결국은 시의 청렴의 이미지나 그리고 부당한 이권 개입에 관여될 수 있는 농후한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인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그런 게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서 그냥 ‘좀 부족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까? 이런 부분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김태희위원 국장님 기사에 대해서 물론 다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다 라는 점이 있다면 대응을 하세요.

○김태희위원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안산의 이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김태희위원 일단 사실관계 저희들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가 특정 업체와 함께, 해당 부서 과장이 같이 함께 가서 이거를 홍보했고 또 예를 들면 2개 업체, 3개 업체, 4개 업체 홍보를 같이 가져 가셨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특정업체랑 함께 방문해서 그게 시작인 거예요, 이 사건은.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가장 오해의 소지가 큰, 일단 대응 자료가 있다고 하면요, 그 부분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는지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답답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걸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사실은 한궁하고 안마의자기를 구청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었어요. 맞죠?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시켰죠?

이유는 똑같아요.

특정 제품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차라리 돈을 주고 경로당에서 구입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

부결을 시켰는데, 올해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게 나눠서 올라왔어요.

○김동규위원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하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 지원해 가지고 올라온 이 예산 가지고 구청에서 안마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로당 복리후생 물품 지원 민간자본이전 50만 원씩 117개소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궁을 구입하게 돼요. 맞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애시당초에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어쨌든 삭감을 시켰죠.

○김동규위원 예, 삭감을 시켰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올린 이유가 아까 답변 중에 나오네. 시장님이 한궁하고 안마의자기를 보급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이것 어떻게 해. 그래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 이해는 합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서 의견을 줘 가지고 하지 말라,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이것은 아니다 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분노하는 게 몇 번씩 거쳐가지고 꼭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 가지고 꼭 올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차라리 부기를 했어야 돼. 여기다가도 한궁도.

그냥 경로당 복리후생 물품 지원해 가지고 그냥 올렸어, 한궁이라는 부기 하나도 없이 그냥.

물품을 보니까 220군데인가가 한궁을 다 설치를 했죠?

○김동규위원 결국은 이렇게 하신 거야.

이게 지금 상록구만 봤는데 상록구가 50만 원씩 117개소를 설치한다했고.

저희가, 하나 문제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줬으면 사실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시 한 번 똑같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를 설득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틀어가지고, 저는 이것을 편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부기도 없이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 원인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잖아요.

시장님의 지시로 해 가지고 경로당에 물건을, 비품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한궁이라는 것이 특정이 되고 저런 안마기가 특정 회사의 특정으로 해 가지고 특정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황이, 추론이 그렇게 돼요.

○김동규위원 그건 오해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공직자들이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습니다. 비틀어가지고 추진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한테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 못하고 이렇게 해 온 것이에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오해. 그게 어쩌면 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불편하죠?

진실은 원래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결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정 업체가 특정이 안 됐다 하면 안산에 있는 업체들 다 오라해 가지고 김태희 위원님 말씀처럼 경쟁을 시켜 가지고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경쟁력 있게 어르신 선호도도 조사하고 해 가지고 한 게 여러분들의 스타일이야. 그렇게 해 왔어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 없이 특정 업체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물건, 이것 안하면 정산 과정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 있어 보조금이니까.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옆으로 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합리적인 추론은 그렇게밖에 이를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지까지도 이해를 하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하는 이유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쉬움이.

불합리한 상관의 결정이나 업무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공직자의 현실, 이게 최근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안산시의 행정의 한 단면이에요. 그나마 의회가 작동을 하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소신을 갖고 일하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그런 행정적인 지시를 하신 분들도 정치인들이고, 다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책하지 마시고, 전말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려면 어떻게 돼, 그것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자초지종은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짓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은 드릴 수가 없다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지만,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후배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결정을 내리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에 의해 가지고 특정 업체는 분명히 특혜를 봤으니까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김태희 위원 두 분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저도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거부할 수 없이 한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안마기야 그렇다 치지만 한궁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시의원님들도 정치인이고, 시장님도 정치인이에요.

그러다보면 한궁 자체가 쉽게 시민들이 접하고 운동이 된다고 하면 되겠지만 전혀 안 움직인 건 아니고 운동이 되겠죠.

쉽게 어르신들이나 가족 단위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한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치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단지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그런 오해 사지 않도록 더 체크하고 더 예산서에도 확실하게 기록하고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지시하니까 그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해 버리는 것보다는 더욱 더 그걸 더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걸 더 따지고 더 꼼꼼하게 더 짚어보고 또 짚어보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는 이런 일이 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하는 분들은 다 표로 당선돼요. 그러면 표가 있는 곳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여튼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오해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위원장님까지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마이크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더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저도 이후에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라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 제가 우려되는 게,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런 사례들이 과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에서의 역할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그냥 묵인하고 가는 게 맞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이렇게 방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막상 또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지난 4월에 특정 업체 책상에 있었던 홍보물이 그것 하나가 있었다 라는 차원에서 거기다만 연락하고 갔다고 했다고 하면 그게 진정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산시 공무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리에 대한 판단이 안 되냐, 세 분이나 계신데.

저는 차마 이런 말씀드리긴 뭐 했습니다만 막상 그게 진실이라면 솔직하게 안산시 공무원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 정도인가 라는 점에서 되게 실망스러워요, 그게 진실이라면.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실 한다면.

저도 차마 거기까지 가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 저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에 이 사안이 나왔고 그리고 언론에 또 보도가 됐고, 언론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가 됐고,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 부분이 구청과 우리 복지국에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존재를 하고.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아마 일부 소식에 의하면 이게 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안으로써 경찰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업무를 하시다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만 발언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 그게 안 된다면 위원회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행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말을 보는 행위까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력을 좀 합니다.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지시를 받고 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이 세 분만이 저는 아마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이번 1차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를 좀 해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오늘 결산 마지막 날에 조금 끝에 가서 무거워졌는데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김재선 복지국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참 즐거웠던 일도 있었을 거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건데 사실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를 뒤로 하고 새로운 또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귀로에 섰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