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이월 사업비,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

먼저 145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0억 6166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억 7279만 38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9억 6272만 846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06만 1920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215억 6516만 7천 원, 이월액은 9.7%인 20억 9090만 6200원이며, 총 잔액 중 보조금 반납액은 0.6%인 1억 3742만 9070원, 집행잔액은 2억 9099만 282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0억 9090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노후생활 SOC 개선 확충 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 5654만 92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3435만 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46∼147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2억 9099만 2820원으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정책과 사업 예산에서 상록수보건소 운영 사업 중 상록수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에서 1704만 9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 중 집행잔액은 정신보건사업에서 574만 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사업 중 집행잔액은 감염병관리 사업에서 572만 2천 원, 결핵관리 사업에서 5087만 2460원, 의약무 사업에서 32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건강증진과 사업 예산에서 집행잔액은 질병예방관리 사업 중 예방접종 사업에서 1억 8359만 6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사업 중 집행잔액은 모자보건 사업에서 1209만 2550원, 주민진료 사업에서 104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 모자보건 사업 공무직 보수로 총 3254만 5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47∼148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50쪽,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긴급대응을 위해 7249만 7천 원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99억 6417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억 9536만 2247원, 실제수납액은 98억 8577만 5277원으로 미수납액은 958만 6970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203억 7528만 319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57%인 182억 4982만 690원, 집행잔액은 1.99%인 4억 667만 535원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3억 9550만 6천 원으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남동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11개 사업에 12억 4608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1억 4942만 오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56쪽에서 157쪽까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4억 667만 535원으로,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감염병관리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감염병관리 지원 의료 및 구료비 643만 6950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의료 및 구료비 1695만 620원과 보건소 등 결핵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93만 6870원입니다.

의약무관리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행사운영비 1145만 원과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 시설비 600만 원입니다.

원곡보건지소 운영 예산 중 집행잔액은 원곡보건지소 운영 및 내외국인 진료 민간위탁금 1572만 8390원이며, 기본경비 중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968만 5880원입니다.

158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자체 보조건강 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의료 및 구료비 597만 6410과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1억 887만 4620원, 감리비 3067만 96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617만 8200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방접종 사업 지원 의료 및 구료비 5863만 1780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단원 성인 예방접종비 의료 및 구료비 941만 4540원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3973만 5140원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자체 보조 영양플러스 사업 의료 및 구료비 668만 8890원입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661만 2천 원과 기타보상금 1799만 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521만 857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 중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71만 2330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비 추가 941만 851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66만 8350원,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비 추가 975만 9300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지자체 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77만 917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57쪽에서 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코로나19 긴급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 관리물품과 홍보물 제작 및 자가 격리자 격리 해제 전 검사비 등에 66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거는 원곡지소에 외국인 관련해서 저희가 토·일 주말마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이 돼서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동검진 차량도 오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것 역시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는 그런 진료는 지금 잠정적으로 다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진료를 못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초기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초기에 좀 했다가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면서 잠정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상록보건소도 동일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상록보건소는 지소에서 구강 관련된 사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왜냐하면 수암보건지소나 반월보건지소 자체가 초기에는 진료를 많이 하고 했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그 인력들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로 인원을 많이 차출하는 바람에 진료 자체를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거는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 관련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운영하는 원곡지소에 일반의 업무대행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인건비 관련한 사항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업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니요. 그건 다 진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든 내·외국인은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챙겨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비대면으로 저희가 요새 방문을 해서 일대일 방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하신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이런 거를 열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안심마을도 제가 한 번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QR코드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금연하고 건강상담 실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옥상에도 버섯 재배 이런 걸로 조성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방문하시는 분들 정신적인 지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옥상 정원을 설치해 놓고 저희가 버섯 재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동안 많이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수치가 좀 높았거든요. 접종 관계 영향도 있겠지만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 단원구 쪽은 일단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업장이 또 단원구에 많이 있어서 단원구가 아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그런,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아스는 3주가 아니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12주,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생 숫자는 사실 저희가 12월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한 달 동안 444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는 한 달 동안 166명 발생해서 하루에 약 5명꼴 정도여서 사실 12월, 1월에 비해서 약간 감소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도 15일까지는 77명이니까 5월이랑 비슷하게 하루에 한 5명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관련돼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원래 8에서 12주 사이에 2차 접종인데 해외에서도 교차 접종하는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도 교차 접종에 대해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곧 발표 예정도 되어 있어서 혹시 만약에 7, 8, 9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부족하게 들어온다면 화이자나 다른 예방접종으로 이번 5, 6월에 1차 접종 맞으신 분들을 2차 접종은 다른 백신으로 하는 것도 고려중에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탁생산이라고 그래서 생산은 거기서 하는데 분배에 대한 권한은 본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고 있지 SK바이오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일단 원래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은 교차접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맞는 경우에도 1차를 맞고 2차, 3차는 대부분 부스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약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활발하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해외 연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그 후에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부스팅 효과를 발휘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저희는 노인학대 관련된 사항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노인복지과 쪽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아, 그런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정신질환, 정신건강 사업 쪽에서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센터에서 그런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르신들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에 넓게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숫자는 줄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마 우리 보건정책과장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급하게 작년에 내려온 성격 예산 중에서 임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설 장비비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국비 100%로 재난기금 비슷하게 내려온 것들은 바로바로 소모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급할 때는 작년에 성립전예산을 쓰거나 추경을 하는 방식으로 완료가 됐고, 다만 저희가 이월한 금액이 관련해서 약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감염병 관련돼서는 약 한 7억 정도 되는 것들은 저희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7.3억 정도 되는 게 지금은 거의 다 집행은 했습니다만 양쪽 보건소 내부에 각각 감염병관리센터라고 선별진료소를 텐트나 야외에서 하고 있는데 음압시설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음압시설이 설치된 건물 안에서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예산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월이 됐고 그건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단원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록수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부분의 코로나 대응 관련에 대한 예산은 국비에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에서 지출된 건 감염병관리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는 선제적으로 자가 격리자 격리해제 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비용이 약 6,600만 원의 예비비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들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감염병호흡기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구축하는 사업비로 작년에 4회 추경 때 성립이 됐는데 연내 공사가 불가해서 2021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지금 감염병센터는 거의 마무리 단계 다 해서 선별진료소 기능과 호흡기센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다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완료됐고요.

나머지 자가 격리자 물품, 이런 어떤 선별진료소 물품 구입하는 것들은 즉시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출을 해서 현재는 지금 거의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물품이 부족하면 요청을 할 경우 저희가 그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또 내려주고 또 요청을 받고 내려주고, 지금 이런 상태의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품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을 좀 더 비싸게 했지 않았을까 또는 예를 들어서 1만 개를 신청했는데 5천 개밖에 안 들어왔을까 걱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다 가서 현장을 체크하고 물품가격도 비교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위촉 관련된 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작년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 2, 3, 4월에는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업무를 의사선생님이 주로 하셨는데 주말에 하실 분이 조금 마땅치 않아서 지역 의사회에서 와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회 의원에 계신 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셔가지고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돌아가면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수당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오전에 오신 분, 오전·오후로 나눠서 오시기도 하셨고요. 하루 종일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랬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촉탁의의 수당 기준에 맞춰서 드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마 8시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을 겁니다, 8시간 기준으로요.

참고로 지금 예방접종센터, 이건 국가에서 정한 액수는 예방접종센터는 8시간 기준으로 전문의는 50만 원, 일반의는 40만 원 지금 예방접종센터는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기준이 없어가지고 치매안심센터의 촉탁의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기준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정해준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전문의는 8시간 기준으로 50만 원이고,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는 40만 원인데, 이게 평균을 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또 교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의사회 오신 부분은 한 5월까지 하다가 종료가 됐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뒤로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게 정리가 돼서 저희 직원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추가로 받지는 않았고요. 게다가 12월, 1월에 임시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가 많이 확충될 때는 중앙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중수본, 그러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간호사, 임상병리사들이 많이 올 때는 10명 저희 보건소는, 지금은 아직 6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는 100% 국비에서, 그러니까 중수본이 계약해서 저희 쪽으로 파견 보내주시는 분들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검사기관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여기 수원에 있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분당, 성남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작년에는 저희가 접종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리고 약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달성률이 낮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반적인 원곡지소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진료 사항입니다. 토, 일, 이렇게 주말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그거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으로 오셔서 진료하시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통역 같은 것도 하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래서 자원봉사 연계된 그런 비율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업무대행 의사가 선별진료소 그쪽하고 예방접종하고 이렇게 오셔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진료 상태를 지금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일반 병원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문을 닫았고요. 지금 현재는 예약제로 운영,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만간 일반도 풀 예정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방접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경로당 이럴 때 저희 쪽이 풀리면 저희도 이것도 반영을 그때 하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저희도 예방접종률이 향상 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밀렸던 일들, 예를 들면 치매관리라든지 우울증이나 정신보건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7, 8, 9월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삼중고, 사중고 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시기입니다.

예방접종 양이 많아지면서 지금 이상반응 신고하고 저희들 처리하는 일들도 이건 오롯이 보건소가 해야 되고 있고, 기존에 소위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했던 금연이라든지 치매나 정신보건, 이런 방문했던 그분들이 대부분 다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이나 이쪽 업무를 동시에 같이 수행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업무량을 파악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거는 아마 각각 여러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저희가 홍보하고 싶은 것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증상이 있으신 채로 일주일, 이주일 돌아다니시다가 될 경우에 집단 발생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거의 별로 없었는데 오늘내일 한두 분 정도가 그런 분이 계시면 10명, 20명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서요. 그거는 그런데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홍보와 시민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인력 관련돼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접촉자들을 다시 격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주변에 우리 특전사, 군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섯 분, 네 분 정도 오셔서 그런 것들을 돕고 계셔서 저희들이 많이 수월해지긴 했는데 그쪽 역학조사 인력들이 좀 더 충원이 된다면, 아직도 저희가 약 30% 정도가 감염경로 미상인 분들입니다.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데, 역학조사를 사실 제대로 하면 그분들이 어디서 걸려왔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걸 10%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건 우리 안산 쪽 보건소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30% 정도가 감염경로 미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또 숫자만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도 필요한 거여서 지금까지 아주 시급하게 선제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소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도 다 모든 것을 다 실시해 보고 그랬는데, 환자의 발생을 줄이는 건 거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 봤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에서도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스테이블한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록수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역학조사 인원은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그다음에 이렇게 시 역학조사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건 감염 부분이랑 조금 다른데 의회에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간호사는 잘 뽑고 있는데, 의사 같은 경우는 평일에 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2명밖에, 각 센터당 1명밖에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명, 4명, 8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도 계속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지금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거 합치고 그다음에 숙박비까지 합치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이상을 하루에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뽑아지지 않는데, 그걸 돈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랑 같이 소통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들, 예진의가 없으면 사실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방접종을 지금 가장 빠른 건, 어떤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그런 건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빠른 예방접종이 최선의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언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관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해서 예산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다 역학조사관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갖고 있는 예산을 지금 지출하고 있지만 부족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기금도 보조 받아서 쓰고 있고요. 추경 때 이 부족분들을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많이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매칭 사업들이 많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했던 사항들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을 연장하지 못하니까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Low Dead Space LDS 주사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쭉 빼면, 사실상 빼 보면, 몇 번만 빼보면 그게 용량에 맞게 굉장히 몸이 움직입니다,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염려스러운 게 사실 소아들 우리 약을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몸무게에 따라서 약 용량을 다 조절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예방접종은 150킬로그램이 나가는 그런 사람하고 40킬로도 나가지 않는 그런 여자 분하고 용량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지 약간의 용량 차이 그거는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일단 신고 평균 3개월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한 시점으로 3개월이기 때문에 한 7월 이후 정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저희가 신고를 하면 경기도를 거쳐서 질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이분이 저희 3건 있었는데 조금 갑자기 쓰러졌거나 그런 경우로 심폐소생술을 하신 경우도 있고, 심폐소생술은 아니나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정도로 지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분은 괜찮고, 한 분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이 한 분은 신고는 됐으나 이분이 아닌 것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관련된 판단은 시·도와 중앙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5가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있어서 1번이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2번이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번이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4번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5번은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1, 2, 3번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됩니다, 인과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는.

거기에 이번에 추가해서 4번 중에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중에도 4-1, 4-2로 나뉘는데 4-1이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아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여기는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3번까지는 피해보상금인 거고, 4-1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성을 확인할 수는 없는,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까지는 아니지만 지원금 형식으로 이번에 국가가 보상 범위를 넓힌 측면 있는데, 그럼 그 이외 거는 뭐냐 하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인데 이 부분까지 보상해 주기에, 물론 이 부분의 일부를 시비를 포함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논의는 할 수 있겠으나 인과성 가능성이 아주 떨어지는 부분까지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세금을 쓰는 부분이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다섯 번째와 4-2번.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4-2와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4-1이 만약에 국비 보상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지금 4-1에 대해서도 일단 지원금이 확대돼서 더 이상 확대되는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대부분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조금 수긍을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4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게 확진자 현황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에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외국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외국인들 검사를 하게 되면 에이즈 검사는 필히 검사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저희가 국내 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미보험 가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런 분들은 치료를 요구하는데 뚜렷하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안하면 벌칙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치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결핵도 많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줄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보험 적용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저희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의료비, 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일반 환자에 비해서 5%로 제가 정확하게, 5%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부담을 하는데 본인부담금 5%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거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안내를 해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그 5대암에 대해서만입니다. 모든 암이 아닙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주기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모든 분들이 받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 하위, 중위 150%인가, 잠시만요. 50%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지원이 안 됩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의료보험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50% 이상이라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약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잠복결핵 사업은 코로나 영향에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산모라든가 이런 시설에 계신 직원들 채용 관련해서는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영역을 넓혀서 사업 추진은 못했지만 앞으로는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자기만 갖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래서 치료 독려를 하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홍보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참고로 작년 상반기 중에는 어린이집 관련돼서 잠복결핵 관련 사업을 못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10월부터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올해는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남은 게 있어서 하반기에 한 30명분에 대해서 또 상록구에서 추가로 또 할 예정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맞습니다. 하반기에 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방접종 무기계약근로자 말씀하시는, 718만 5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먼저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방문 인력 중에서 12월에 휴직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직자 인건비와 연가보상비 잔액이 좀 있어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연가를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고요, 집행잔액이.

그 밑에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 100%였던,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시비 100%와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두 분류로 구분이 되는 상황인데 시비 100% 무기계약근로자를, 그분이 거기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그러니까 국도비에서 나가는 무기계약근로자가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휴직 들어간 그분의 인건비를 시비 100%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잔액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모자보건 사업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분이, 당초에 휴직을 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복직을 안 하고 휴직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병원에서도 합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본인부담금은 없으십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병원에서도 안 내십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무료인데 폐렴구균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13가하고 23가가 있는데, 저희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요. 다른 종류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들이 해당이 되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 종류가 두 가지 백신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약간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23가 백신하고 13가 백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23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다당 백신이고요. 13가 백신은 단백 백신인데, 거의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놓아주고 있는 건 23가 백신입니다.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께서 연령이 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혜택을 못 받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나는 그래도 단백 백신을 맞고 싶어. 다당류 백신보다 단백 백신을 맞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은 자비 부담을 하기도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폐렴구균 백신은 지금 계속 무료로 해서, 그걸 맞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헤르페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가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묻지 않는 선생님은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수치가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원하는 만큼 퍼센티지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나 노인정 방문, 출장검진 이런 게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고요.

지금은 저희가 올해는 계속 예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조만간 방문해서 검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거는 저희가 16%로 일단 목표를 세웠을 때 아마 한 8천에서 1만 명 정도를 선별검사를 하겠다는 목표일 겁니다, 60세 이상. 상록수 기준입니다, 60세 이상.

그런데 치매조기진단을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전부 다 선별진료나 이쪽으로 투입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따라서 건강증진이나 치매 관련된 업무를 다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에 다 맞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못해서 한 1,600여 명 정도밖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목표 자체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하지만 오후에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하반기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치매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센터에서 하거나 치매 간호사들이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 나가서 했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하는 것도 저희가 시간당 아주 극소수만 오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천여 명, 1만 명의, 2019년 기준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를 맞추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A형간염이, 상당히 대상자 자체가 중간 중간에 많이 바뀌었고요. 처음에 당초에는 국가에서 실시할 때 상반기 6월까지는 1차 접종하고 이 1차 접종자를 하반기에 2차 접종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중간에 대상자를 또 확대를 시켰습니다.

해서 하반기에도 1차 접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반기에 1차 접종을 했던 분들을 이어서 올해 2021년도에 2차 접종을 6월 말까지 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조금 이거는 A형간염, 그러니까 불용액 3,927만 5천 원에 대해서는 이게 A형간염이기도 하지만 A형간염보다는 또 그 예산 자체가 A형 플러스 인플루엔자 플러스 보건소 유료접종 플러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3,927만 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접종률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했을 때 사망자가 생기고 하면서 대상자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고 그리고 대상자 접종률이 낮아져가지고 이거는 부득이하게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죄송합니다. 이게 불용 사유가 A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A형간염 예방접종 1차 접종률 저하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라고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하지만 또 일부는 저희가 A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질본에서 받아가지고 질본에서 저희한테 입력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질본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예방접종 대상자라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저희가 별도로 문자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에 한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했던 2차 접종만 대상이 됩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우선 유치원의 장출혈성 대장균 유행과 이에 따른 용혈성요독증후군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시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마침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을 맞이해서 관련된 당국들 교육청이나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위생 부서랑 보건부서가 한 번 모임을 가지려고 일단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서 형식이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고민되고 위원님들이랑 상의하고 싶은 부분이 당연히 정리하는 거는 필요한데 이게 어느 부서가 주도하고 어디 부서의 예산으로 쓸 건지는 그 자리에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이게 교육 문제와 관련된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또 위생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속하게 논의를 마쳐서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시에서 주도해야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저한테 제가 과장으로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줌에 참 감사드리고, 처음에는 ‘저를 왜 그리 보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6개월 동안 생활해 보니까 저한테 이게 소명이었구나 그리고 보람도 있었고, 저는 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한테는 일생에 아주 큰 교훈을 갖는 그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울컥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85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24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올해가 37년째인데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해가 작년하고 올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시작을 우리가 맞이했으니 마무리도 나는 내가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늘상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그러니까 접종이 약이 나왔으니까요, 백신약이.

그래서 이게 조금은 보이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어떤 저기가 있어요. 생각은 안 나지만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공직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나는 이런 거를 했어’ 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하면서 제가 ‘감염병관리센터를 하고 싶어, 만들고 싶어했는데’ 그게 또 현실이 됐고, 곧 개소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저희 문복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 작년에 저는 예비비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메일을 수도 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그 기억도 나고 해서, 그렇지만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위생업무하고 보건업무를 주로 했고요. 위생과 쪽에 오히려 더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종합 메모리얼파크 관련돼서 우리 여러 시의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했고 많은 얘기들 나누고 그런 장묘 부분에 있어서 그 기억이 나고요.

또 나정숙 위원님하고는 선감학원 그 건 때문에 많이 만나 뵙고 거기서 행사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마무리를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보건소에서 마무리가 되게 돼서 그게 더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저 30년 했고요. 학교 졸업 맞기 전에 취업이 돼서, 제가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이 제일 길게 쉬어본 거고요. 계속 제가 너무 건강했나 싶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환 위원장님과 이진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5쪽, 2020년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0억 5,515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5억 1,876만 8,7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0억 7,782만 315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4,094만 8,395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4억 9,670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2,849만 7,49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1,650만 4,38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1,199만 3,115원 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65억 5,844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4억 9,027만 1,21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4억 6,131만 5,935원이고, 미수납액은 2,895만 5,280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6억 8,690만 69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7억 6,058만 6,57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7억 6,058만 6,576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6쪽, 2020년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2억 2,524만 8,960원으로, 65%인 183억 3,586만 6,870원을 지출하였고, 33.9%인 95억 7,624만 9,1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6,021만 7,71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0.9%인 2억 5,291만 5,25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부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 6,549만 9천 원이며, 이 중 87.7%인 18억 1,094만 1,760원을 집행하였고, 9.7%인 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3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6%인 5,453만 9,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1억 5,974만 9,960원이며, 이 중 63.2%인 165억 2,492만 5,110원을 집행하였고, 35.8%인 93억 7,624만 9,1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6,020만 41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0.8%인 1억 9,837만 5,31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6억 8,690만 690원이며, 이 중 99%인 105억 7,559만 3,180원을 집행하였고, 1%인 1억 1,130만 7,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6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이월사업비는 총 95억 7,624만 9,12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3억 9,895만 9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8,427만 5,1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78억 9,301만 4,970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 167쪽 및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8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대부 미관 개선 관리를 위한 시설비 536만 7,550원 등 총 5건이며, 해양수산과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918만 550원 및 항포구 지킴이 지원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5만 2,820원 등 총 12건입니다.

자세한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보고서 168쪽 및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임시 가건물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건 저희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런 부분을 분할 측량해서 관리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개인 인허가 받으면서 시유지라든지 이런 데를 막 점유하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불법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현장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도시계획도로 할 때는 보상이 나가는 거고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개발행위 개인이 짓는, 소유는 시유지인데 옆에 개발행위 되면서 시유지를 침범해 갖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단속하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거 보상은 안 되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런 부분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산지전용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산림을 훼손해서 하는, 그런데 행정 제재를 하다보면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고발하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사용 못하는 게 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분 사유지 간에 신고해서 그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사인 간에 그런 건 있는데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이 건은 하나가 시유지하고 지금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사인 간에 신고로 인해서 위법 면적을 제재를 할 때 쓰는 사항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민원 넣은 사람이 저기 불법이, 허가 받은 면적보다 너무 많이 나가서 한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측량을 해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측량비가 일부 세워져 있어서요.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질적으로 한두 건 이렇게 발생합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 김기선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480,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건 우리 대부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2번 해서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걸 제대로 안산 바로 알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작년에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1번 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도 본부를, 원래는 본청도 일부 넣어서 하는 거로 했는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계획했는데 축소해서 우리 대부도 본부 직원을 약식으로 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직원들을.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몇 페이지 페이지.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페이지가 그 내용이 안 나와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환경미화원 사무실 온수기라든지 환경미화원 쉼터 LED 전등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환경미화원들이 거주하는 사무실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내부 쉼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우리 환경미화원 7명이 있는데 거기 임시로 거주하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명시이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생태숲에는 우리 해당화길 조성 공사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같이 묶여져 있는 예산입니다. 생태숲하고 묶여져 있는 예산인데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12월 말에 교부가 돼가지고 2억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 예산하고 목이 생태숲 취약지 개선 사업하고 같이 묶여 있는 돈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공원 관리는 공원 유지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기간제 보수라든지 전기세, 재료비 그다음에 거기 안에 보수하는 시설비가 묶여져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니요. 국비는 없습니다. 그건 다 시비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아카데미하고 레저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로 제한적으로 인원수를 두어서 추진을 했고요. 실제로 100%라는 의미는 계획 대비 인원을 달성해서 100%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약간 수질 부분이 조금 이렇게, 기준에는 부합을 하는데 외견상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은 많이 있는 편이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많이 좋아하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있고 공원에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은연중에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래서 저희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안산천 포구나 안산천 하구 선착장 주변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넓혀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공원 유지관리 말씀하십니까? 2억,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집행잔액 1천만 원 말씀하십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생태숲 사업비하고 아까 해당화길 조성 사업하고 2개 묶여서 돼 있었는데요. 2억은 특조금이 작년 12월 23일 날 배부됨에 따라서 2억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공원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공원은 한 4개소가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구봉공원, 방아머리공원, 상업지구 근린공원, 상동어린이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생태숲은 공원 말고 취약지라든지 도로변의 생태 자투리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목 안에 지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전정이라든지 매년 방충해 그런 건,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부기명을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로수 밑에 꽃잔디라든지 그런 부분을 방아머리 입구 쪽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자투리 공간, 취약지라든지 지저분한 곳을 해가지고 자투리 생태숲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미지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인허가,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런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거기 위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허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업무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민원 인허가 처리하면서 단축하는 그런 성과지표로 돼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몇 페이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어업인 안전보험이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본인 50%씩 부담하다 보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보험이 안 되니까 가입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을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개인적인 가입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업인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체가입 쪽으로 형식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실제로 거의 안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개인에서 단체로 정책을 바꾸는 식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실제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부족한 면을 느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실제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어민들 간에 이런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아마 보조단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다시 예산 편성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선사고 시스템 예방이라든지 귀어귀촌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적극적인 모집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예산 집행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사업 추진을 진행하다가 거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귀어귀촌도 사실은 홈스테이 부분인데요. 이게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아마 신청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향후에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김 양식은 행낭곡 쪽이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주로 이용하는 항 위주로 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전체,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일반 및 총,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분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한 3억 7,4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변상금, 도로 무단점유라든지 일반 불법과태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이 수준에서 하는데요. 불법건축물은 조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런데 거의 이게 체납이 되면 우리 세무 부서로 넘겨가지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거기 건물에다 잡는 그걸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불법이다 보니까 사람 기분이 건축주하고 여러 가지 있고 기분 나빠서 안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안 좋고 해서 많이 체납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별망어촌문화관의 유물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추가 구입을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올해까지 해서 한 4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한 102건 345점을, 한 6800만 원 정도 유물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청도 하시는데 실제로 유물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 있나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어촌문화 관련 그쪽 특성에 맞춰서 일단 유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폭넓게 활용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실지로 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 상태에서 환경 개선은 주로 쓰레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쓰레기 청소 위주로 보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갯벌이나 수생태 쪽에 실질적인 쓰레기 일단 수거를 많이 하면 그런 환경 개선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결된 상태가 많이 높아진 걸로 그리고 주민 만족도도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렇습니다.

방문객 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수산물 어획고 실적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너무 이렇게 약간 부족한,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면 수치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죄송합니다만 귀어귀촌 프로그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한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매뉴얼 상에 그런 부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체험마을에서 일단 사업을 하다보니까요. 그런 부분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톤 단위로 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톤으로 했고, 생산 현황을 수협에서 제출한 자료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대부 옹진수협 자료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확인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참고적으로 현황을 보면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타 패류해 가지고 종류별로 나눠서 이렇게 수량을 금액을 책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올해는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작년 이건, 이 기준은 2020년도 기준이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김 생산량은 올해는 작년보다 줄은 걸로 되어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수치가 많은 걸로 돼 있고요. 실지로 김에서 이렇게 수치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저희는 용역을,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용역에 일부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단속을 적치물, 그런데 노점상 같은 거는 그렇게 많지 많습니다. 이동식 그런 파는 게 한두 건 있는데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많이,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건 다 철거가 입구,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해양체험관 앞에 입구 말씀,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것 다 철거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여러 가지 돈이 합쳐져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단속하면서 필요한 상해보험료라든지 이게 묶여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노점상 단속 홍보물 인쇄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거 차량 임차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해서 차량 임차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현장 업무 차량 임차까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인건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까 용역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용역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단속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인쇄물 들어가 있고요. 철거 차량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현장 업무를 위한 차량 임차하는 부분 그다음에 안전용품 구입하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용역비는 아니고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용역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제가 현수막 단속 용역하고 착각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습지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환경재단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토지 매입했던 부지에 그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 안 맞긴 하지만 원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습지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용역보고서 중간보고 형식으로 해서 일단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하반기 정도 용역이 끝나면 일단 최종적인 안이 나와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 예산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닙니다.

결산 상 나와 있는 예산은 토지 매입비에서 잔액 남은 부분이 이월되고 결산된 거고요. 국가사업으로 별개로 용역하고 이런 부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건립비는 세워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기본적으로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확정이 됐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과연 건물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 풍도 도로 관련 도로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책정된 그 사업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풍도 바람 산책로 부분은 끝난 사항이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문화예술과에서 지명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지명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그쪽 파트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대부동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확인해 보니까 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가 일단 건의는 한 상태고요.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실제로 실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올해 들어서 방치 어선에 대해서는 한 6척 정도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한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서 발생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175쪽,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세입은 예산현액 354억 4,970만 9천 원 중 160억 1,92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58억 9,659만 4천 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1억 2,260만 6천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454억 6,051만 9천 원 중 68.9%인 313억 616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4.8%인 112억 7,164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인 21억 9,549만 6천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5%인 6억 8,721만 6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6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예산현액 대비 68.7%인 129억 4,561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17.3%인 32억 6,303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4%인 21억 4,263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2.6%인 4억 8,842만 3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84.4%인 57억 9,358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13.8%인 9억 5,0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1,591만 8천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6%인 1억 737만 8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63.6%인 125억 6,695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35.7%인 70억 5,830만 3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3,694만 8천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0.5%인 9,141만 4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12억 7,164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90억 6,860만 3천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2억 30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의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총 사업비가 468억 원으로 산단 내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보도정비 3.7km와 소공원 2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초지동 등 2개소에서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출 잔액 중 21억 9,9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2020년 12월 24일에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은 민간사업계획 미확정으로 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측량 등 관련 예산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스마트선도 산단 선정으로 IOT 기반 LED 가로등 사업비로 국비 9억 5천만 원을 3회 추경에 교부받았으나 공사 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U-Clean 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화지속위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 9억 원을 전입받아 2020년 3월부터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보안성 검토 지연 및 조달청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전검토가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65억 6천만 원이 2020년 2회 및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사업신청 저조 등으로 집행잔액 61억 5,8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19년도 국도비 교부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재이월을 미 승인함에 따라 지출 잔액 중 계속비이월액을 제외한 25억 2,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국제통상 수출지원사업의 정산 잔액 1,329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수상품전시회가 온라인 전시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 재원으로 집행하여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의 시비 추가 사업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안산스마트허브 불법광고물 제거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4,38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9쪽, 산단환경과는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 정산 잔액 4,052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정산 잔액 3,1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2020년도 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96억 9,296만 원이며, 2020년 조성액은 16억 8,231만 원, 사용액은 23억 5,896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90억 1,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자세한 현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국도비 받은 게 꽤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거의 50% 이상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유지비가 한 66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금년도에 제일 많이 지금 최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위원님, 금년에는 줄었지만 기업 지원 관련 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요.

특히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 1,090억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는 것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중소기업기금은 예치금이 2020년 기준해서 1090억 예치, 말 기준으로 해서 있었는데요. 금액은 통합기금에서 운영 관리를 하면서 이자 발생이 작년 같은 경우에 23억 5천만 원 정도가 발생됐어요.

그 기금에서 융자가 나간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5억 한도 내에서 융자가 나가게 되면 이자차액 보전을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원금에서 이자를 까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로 지금 현재 금액에서, 기금은 늘리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상하기로는 연 이자차액 보전 비용만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90억이니까 원금을 까나간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금이, 제가 따져보니까 40억씩 나간다고 해도 한 27년 정도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원금이 모자라게 된다면 상황 봐서 기금을 갖다가 또 육성할 수 있는 필요는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작년도에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89건이 들어왔고요. 398건에서 97.5% 거의 다 선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총 액수가 1494억 정도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1500억을 갖다가,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요청 대비 97.5%.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문 닫은 거에 대해서는 통계치 나온 건 없는데요. 작년도 1/4분기하고 금년도 1/4분기를 대비해 보니까 금년도에, 작년도 67%인데 금년도 1/4분기에는 한 75% 정도가 상향, 가동률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폐쇄된,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 입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저희들이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코로나,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코로나만 지워지면,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이후에 공단 가동률이 그렇게 감소된 편은 아닌 거로 조사된 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아무래도 수출은 좀 안 좋더라도 내수가 살아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단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도 100억을 더 증액해서 1,600억 지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안타까운 게 2014년부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벌써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초반 대부분의 시간을 기본계획 수립, 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를 법적으로 강요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협의가 2020년 6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설계를 다 했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도 그 시기를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건 작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부터 보도 정비도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도 착공이 됐고 그런데 아직도 도로공사 큰 부분이 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저희가 한 70% 정도는 이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건 저희가 체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자세히 해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신용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3억까지 해 주는 거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는 5억까지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저희가 지금 계속, 원래 경기도에서는 이 기금을 10억 가까이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상 이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작년도 그렇게 해서 5억씩 지금 출연을 해 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거의 60%대, 70% 미만으로 나왔죠.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이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23억 5천만 원이 발생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율이 0.76%인가로 낮아져 가지고 금년도는 이자수입이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러니까 한 16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자 발생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조금 상향 조정해서,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재생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공단 안에 부족한 주차장, 공원 같은 것을 확충하는 것하고, 도로는 새로 진입 구간을,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거고요.

나중에 질문 주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도로 정비라든지 LED 등 정비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재생사업은 국가에서 국가산단에 관해서 따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에 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 국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경우에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던 거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2014년부터 준비를 해서 10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의 맹점이 기존에 국가산단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는 또 환경영향평가부터 다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도 개선이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연된 부분 있습니다. 원래는 한 17년, 18년도에는 주차장 정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9년쯤 돼서 일부 공사 중지가 됐고 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충이 4개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는 저희가 지금, 신길천 쪽으로 보면 농지지역이 있습니다. 안산역을 지나서 그쪽에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하나, 800m 구간을 지금 개설하는 공사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어쨌든 최초 계획이 2025년까지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2025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맞춰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게 468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국가가 그 중에 절반을 지원해 주는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이런 거 하다 보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실무 협의하기는 국비가 300억을 넘지 않는 선까지 증액을 해 주겠다, 그래서 총액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시 저희가 올 연말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비 증액하면 한 580억 내외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행정절차도 어차피 법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게 생각처럼 쉽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2년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향후에 재생사업을 저희가 여기가 반월산단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면적인데 이게 끝나면 다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또 2단계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기업지원과장 이갑성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저희가 도로 보수비용으로 2019년도에는 거의 한 26억 5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2억 9천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도로 쪽만 해서 한 9억 정도 예산이 세워지고요.

국가공단이다 보니까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국가공단이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통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급히 응급조치할 있는 데는 빨리 조치해 나가고요.

금년도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금을 갖다가 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반시설에다가 전액 투자하는 걸로 그거를 지금 협의 보는 중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아마 내년도에는 가식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단 대개조 사업이 저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확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방비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통하고 그다음에 특조교부금 신청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서 저희 시비가 안 드는 상황에서 외부 사업비가 추가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작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면서 1차년도에 9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2차년도 11억 8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전액 국비거든요. 그래서 LED 교체 사업하는 걸로 이번에 계속 추진, 내년도에도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거는 국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번 해서 공단이 밝아지는 그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저희가 그 구간에 4호선 전철이 지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철도청하고 작년부터 입체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협의를 봤었는데 철도청의 요구가 지하화 통과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지하화.

그래서 그거를 관련 용역사를 통해서 토질 조사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가 연악지반이어서 철로 구간 지하화했을 때 거기에 대는 모든 흙을 거의 대토하듯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공사비가 상당히, 우리 예상을 초월하는 공사비가 산정되고 있어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국토부에서 그 정도의 공사비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도청에다가 그러면 우리 철도청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지하화를 검토했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됐으니 고가로 넘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 실무 협의는 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시 노선을, 세부 노선이 아마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좀 있을 겁니다. 고가로 했을 때 보통 경사도 같은 걸 저희가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 있어서 그런 설계를 지금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철도청하고는 일단, 철도청이 예전에 요구한 거는 입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지하화를 먼저 하는 쪽으로 계속 철도청에서 얘기해서 그걸 검토했었는데 도저히 공사비 감당이 안 돼서 그거는 저희가 상부로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고가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구간은 대략적으로는, 지하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렇게 된, 지하 구간 들어가는 중간쯤에 사거리가 형성되는 구간에서 공단 쪽으로 진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도 철도청에서 처음부터 하도 지하화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공법까지 다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너무 연약하다,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하로는 통과 할 수 없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그것 되면 또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추구하는 바가 연구소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연구소기업을 만드는 게 핵심 목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이라든지 연구소 기술이 현장에서 사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해 준 겁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소특구 저희 지정 당시에 6개 특구였고요. 또 그다음에 6개, 12개 특구가 있는데 나름대로 평가를 할 때, 6개 특구에 대해서 어디가 성적이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할 때 제일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소기업이 몇 개가 생겼는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강소특구의 지표로써.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거기 일하신분들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초기 1차년도에 집중했던 거는 한양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언스밸리 내에서 역할을 많이 하다보니까 반월·시화, MTV에 있는 산단하고 연계가 사실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기가 저쪽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MTV의 일부가 강소특구로 같이 지정된 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업도 많이 확대해야 된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중심으로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연치 않게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MTV 소재 기업인들에게 특구의 혜택 같은 거 설명해서 모여서 할 기회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설명을 드렸더니 ‘이런 혜택이 있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기업들도 있고요.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 MTV에 있는 기업 중에 혹시라도 첨단기술 인증을 받으면 국세를 면제 받는 게 있는데 금액이 꽤 크답니다, 업체에서는. 3년 간 만약에 면제를 받게 되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가 추경에 예산 승인을 다해 주셔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관련 행정절차 마무리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한 상태고요. 설계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가 공기가 설계상 6개월이 나왔는데 6월 안에 계약을 시켜서 6개월이면 저희가 연말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죄송합니다. 저희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는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폐기물이 저희 산단 내 자원순환협의회가 있어요. 106개사를 시와 협력해서 폐기물량을 향상시킨 겁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재활용을 많이,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저희들이 사업체에 자원순환협의회와 간담회나 수시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기업지원과장 이갑성입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거기에서 1차 시정명령을 하고 2차 들어가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60건에 2억 4841만 4천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 중에 37건은 납부했어요. 37건 1억 4100천만 원 정도는 납부했고요. 23건이 1억 70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된, 체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납에 대한 수납률이 56.7% 정도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저희가 고지서 공단 지역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공단지역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산단 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 인허가는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체납된 530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주로 되겠고, 특히 물환경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저희 과에서 과태료 체납 관리는 당해연도까지 관리를 하고, 익년도부터는 성실납세과 체납행정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하여튼 독려는 저희들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기업지원과에 있는 1억 700만 원 중에 금년 5월 달에 징수가 8400만 원 돼 가지고 현재 수납액은 90% 돼 있고, 미납액은 몇 건 안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도 이게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보도 정비 공사를 3.7㎞ 하기로 했는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2019년 당시에 본예산 계획하면서 여기가 잘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 중에 한 40%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0년도에 이게 발주 나가면서 기업체들 앞 진입 구간 이런 데, 주차장 같은 데를 다 받고 정비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소지도 많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괄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 하다보니까 당초 목표는 3.7㎞ 구간 중에 한 40% 할 거로 예상했는데, 작년도에 재생사업 중에 보도 정비 저희가 맡은 구간 3.7㎞ 다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공정률을 2020년도에 그 중에 한 40% 정도 구간을 할 거로 예상했다가 이왕 할 때 이걸, 자꾸 나눠서 하면 그 주변의 기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민원도 좀 있었어요. 일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할 거니까 빨리 하자 그래서 집중,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같이 보도 정비 구간입니다, 보도 정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보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보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한 번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재생사업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가 재생사업비를 국가로부터 받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비율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중에 30%는 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받고 나머지 시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주차장을 2019년에 공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비 사업비를 지원 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당초에는 부분시행으로 봐서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그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2019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더니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다음에 주차장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국가가 2015년부터 사업비를 주면서 집행이 안 된 거를 이월 그다음 해에 다시 재이월까지는 보통적으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국비 집행을 할 때.

그래서 3년 간 정도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2018년, 2019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재생사업에 대한 집행률이라든지 재이월에 관해서 엄격하지 못하다. 재이월은 계약되거나 시행이 확실한 사업 외에는 앞으로 재이월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2019년도에 받았던 사업비 중에 2020년까지 집행을 못한 사업비를 21년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했더니 국토부에서 “재이월 승인을 해 줄 수 없다, 그거는 반납을 해라 일단.”

그래서 “반납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반납을 한 후에 총액사업비 조정할 때 반영을 해서 향후 사업비로 다시,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향후에는 2월까지 집행하지 못할 사업비는 가급적 신청하지 말라는 가이드도 주면서 이게 최초로 재이월을 안 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비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먼저 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재이월 승인이 안 된다, 해당 사업이. 앞으로는 국회에서 지적을 강하게 하니 자기네도 재이월을 해 줄 수 없다고 문서를 받고 저희가 재이월이 안 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한다 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비이월이 안 된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건 총액을 증액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를 할 때 이게 우리 시에서도 난감한 사항이고 국가도 난감하지만, 그래서 이건 집행을 한 잔액으로 보지 않고 교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해서 사업기간 내에, 교부 내에 못한 거니까 그거는 일단은 반납을 하면 나중에 사업비 교부할 때 그건 재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주겠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300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비 부담이, 그 범위까지는 총액을 증액해 주겠다고 해서 총액 협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공사가 제일 크거든요. 도로설계가 나온 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집행으로 안 보는 겁니다, 반납으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걸 다시 배정해 주겠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사무관한테.

안산에 현장방문을 왔었습니다, 6월 초에.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위원님,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어찌 됐건 행정절차가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내려주면 집행을 거기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 안 된 거에 대해서 재이월 안 되는 거는 반납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그 사업비는 저희한테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요. 여기 결산서 상에는 좀 혼란스럽지만, 어찌 됐건 줬던 사업비는 다시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 조기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자료에 보면 저희가 의뢰한 데는 명칭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안산시가 용역을 하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거를 협의하는 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2018년에 용역을 시작했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소요기간이 보통 환경영향평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1년 이상의 공기를 보통 갖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하는데, 중간에 일시 사업계획이 바뀌거나 하면 잠시 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하는 경우는 있고, 저희가 환경유역청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협의요청 간 거는 2020년 2월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협의요청으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2020년 2월에 갔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완료된 게 2020년 6월에 완료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추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2018년도에 반납하는 금액의 예산을 국토부에다가 집행하겠다고 어느 정도 계획을 내야 국토부에서 배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주차장 공사를 2019년에는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교부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판단, 제가 문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주차장 일부 구간만 하는 부분시행이라고 봐서 이거는 가능할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 당시 문서상으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아니요, 우리 시에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용역사에 문의를 해서,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전문 용역사들이 있는데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전체 끝나기 전에 주차장 공사가 먼저 시행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권한자 해석을 받아서 그 내용이 있으니 발주를 못한 겁니다, 2019년도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렇다고 질책할 수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거는 제가 따로 추산을 해 봐야 되는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반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편성을, 반납하라고 왔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된 겁니다. 예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올해 마무리 추경까지는 해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동의하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시에서 실기한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총액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할 때 저희 시가 지정 단계에 들어갈 때가 초기였습니다. 산입법에 재생사업이란 사업을 통해서 국토부가 공모과정을 거쳐서 여러 지역에 재생사업 들어갔던 초기였다 보니까 진행에 관해서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게 맞는 건지 사실은.

재생사업이라는 거는 산업단지가 다 조성되어 있는 지역 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였는데 이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 제외된다, 앞으로는. 앞으로 다른 재생사업에는 이런 행정절차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시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최초 지구 지정할 때 시간 많이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두 곳은 발주가 나갔고요. 한 곳은 올해 내에 발주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개를 계획하고 있는 중에 3개가 올해 다 발주,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사업비를 줄 때, 재생사업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내용을 줄 때는 우리가 도로를 먼저 할지 주차장을 먼저 할지는 일정에 맞춰서 시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먼저 하는 이유가 도로설계가 자꾸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을 우선 하는 거고요.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도로 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1억 3,700을 받아서, 저희 시비 1억 포함해서 약 한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많이는 아니지만 1개 사업장에 한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기본적인 투자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해서 이 업체의 에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기 사용료 줄이기 이런 것,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연구해서,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다른 방도, 각도도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신고자는 없었고요. 저희 산단은 대체로 아주 깨끗한 편이고, 지금 현재는 신고자가 없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그런데 또 이게 신고자가 혹시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일부 조금 세워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맞습니다. 반월공단 내에 있는 도로 자체가 한 40년이 됐고 보수를 또 하고 보수하고,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구간, 구간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로 하여금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준공 처리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중간에 그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최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6개였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시행계획 하면서 4개로 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지금 저희가 발주가 된 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공사 중인 게 두 곳이고요. 올해 설계가 끝난 게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하나 추가 발주 나니까 3개소는 올해 안에 다 착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곳은 보상 문제가 있는데 소재지가 확인 안 되는 토지주가 있어서 아마 공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저희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2018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2019년도 예산으로, 2019년도에 만약에 주차장 공사가 발주 나갔으면 그 공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당연히 집행이 됐을 텐데, 환경영향평가가 2020년 6월에 끝난 다음에 발주가 나가다 보니까 집행액이 이걸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2018년도 당시에, 우리가 보통 전망대 올라가는 데 보면 넓은 땅 그쪽에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21억을 주시면 주차장 공사 발주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발주가 되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는 발주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2020년 6월에 협의가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그 이후에 발주를 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기성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한도가 있으니까 집행액이 일정부분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있어가지고, 공기가 있는 거고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다 못해서, 21억 중에 국비는 12억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반납해야 될 돈이 한 8억입니다.

그래서 21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다 2019년도에 온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 달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 시는 이월 승인을 안 받다보니까 예산 편성된 거를 계속비이월에 태워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외람되긴 하지만 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은 가능한 한 국비를 다 집행한 걸로 일단 집행될 때 우선적으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런 식으로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몇 차례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재이월을 계속해 주다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하면 저희도 참 곤란한데 이것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쪽 사정도 또 얘기하면서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발주 가능한 금액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올해 할 수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2019년도에 받은 돈은 올해까지 저희가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국비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비 신청을 안 했고, 21년도에는 10억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진도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30에서 50억을 놓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비 비중을. 사업비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30억에서 50억 사이를 국토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생사업 예산을 국토부 총괄로 세우는데 재생지구가 많으니까 분배를 해 줍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할 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미 발주 나가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집행액이 필요하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렇습니다, 집행에 따라서.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돈을 받을 때 꼭 주차장에 쓰라고 받은 건 아니고 재생사업 전체로 받았던 겁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위원님, 이 재생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총액하고 지출된 금액하고 또 앞으로 단계별로, 연도별로 지출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글쎄요. 제가 경기TP 결산은 안 하는 걸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경기TP에 대한 자료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우리 시 감사실에서 한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음식물처리장 말씀하신가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과거 같이 또 주기적인 걸 조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비대면이나 또 순찰을 통해서 단속은 예년보다는 조금 약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고는 있고,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인데, 거기는 500배인데 천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상태고, 거기는 금년 10월까지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이것은 저희 지도점검 시 초과된 사항이라 소관 부서가 자원순환과가 위탁 준 업체하고 개선을 또 해야 되겠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위탁 받은 업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한 번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