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시민소통관님.

○유재수위원 20년도에 보조금 반납액이 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왜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아, 연수를 보내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못 갔나 보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유재수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었으니까 예산편성은 또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럼 금년에도 내년에 2021년도 결산을 하면 또 이런 상황이 생기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공보관 먼저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봤습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결산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공보관실은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관련된 SNS나 이미지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100%예요, 성과지표를 보면.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표로 봐서는 목표는 100%인데 이 성과지표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흔한 그런 목표라고 할까요?

시정홍보 만족도 같은 경우는 그냥 만족도 점수만 나왔거든요?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만족도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점수로.

○김동수위원 네.

○현옥순위원 지표를, 목표를 82%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만족도조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SNS나 그다음에 영상매체라든지 도시브랜드 기획홍보라든지 이런 목표 같은 걸 많이 봤더니 200%가 넘는 것도 있어요.

○현옥순위원 물론 공보관실에서 사업을 오래 그만큼 많이 했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시는 이 성인지 관련한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성 평등 관련한 기금도 있고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모든 부서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서 특성상 어려운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런 성과지표보다는 좀 더 색다른 합리적인 그런 성과지표를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형식적인 목표라고 할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 정책목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합리적인 그런 성과지표를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소통관이요.

○현옥순위원 시민소통관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여권발급 오류 발생률이 이게 있을 수 있나요, 본인들이 써서 내는 건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써서 낼 때 본인이 써서 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잘못 써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 이 정책목표에 진짜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50%를 잡았는데 실적이 38%밖에 안 돼요. 달성률이 75%인데 이것도 코로나 이유인가요?

이거는 코로나하고 별개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현옥순위원 조정을 못 했다고요?

○현옥순위원 아니, 50%가 이게 높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보통 목표는 50% 이상은 거의 잡지 않나요?

그런데 목표치가 50%인데 이게 낮게 잡은 거예요?

민원서비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안산시 전체 시민들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하는 만족도라든지 전체적인 것에 대한 종합평가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60점에서 50점?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바뀌는 부분,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거를 알면서도 수정을 못 했다는 건 우리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이에요.

결산인데 이렇게 서류가 미비하게, 이게 책자로 만들어지는데 여러 누가 볼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그런데 이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평가 기준을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점수목표 50.5%, 이게 어디서 내려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성과지표를 세우든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소통관도 마찬가지로 성인지 관련해서는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전부 여성이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우리가 이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노력은 했지만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다 공개접수는 다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자체평가가 되게 높아요. 그죠?

84%인데, 아니, 87% 정도인데 그만큼 우리 민원콜센터 직원들한테 교육을 저는 잘 시켰다.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 그런 실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다양한 부서에 어떤 들어올 만한 매뉴얼이 있나 봐요.

이 정도로 좋은 점수가 나오기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인가요?

○현옥순위원 9년 차, 예.

○현옥순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민원들의 내용은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경험으로 답변을 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현옥순위원 그만큼 우리가 용역을 줬지만, 그죠? 민간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민원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복리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감사관이요.

○현옥순위원 감사관은 우리가 감사할 때도 우리 안산시의 내부청렴도가 되게 낮다고 많이 질타를 하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종합청렴도로 이 성과지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10점 만점인가 보죠, 여기는?

그래서 8.09를 세웠는데 7.91을 달성하셨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나요?

○현옥순위원 10점 만점에?

○현옥순위원 10점 만점에 이 정도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종합이잖아요, 외부와 내부를 합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런 어떤 측정결과 근거는 어떤 걸로 삼아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현옥순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면 이 청렴도가 나오나요?

○현옥순위원 설문?

○현옥순위원 안산시민들이 한 거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청렴도는 그래도 좋고 나쁜 편은 아니에요, 감사 때도 보니까.

그런데 내부청렴도에서 우리가 좀 떨어졌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이렇게 굴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내부청렴도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잔액이 3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좀 남았잖아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매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 잔액들이 많이 남았다. 다행히 10% 이내긴 해요, 사실.

10% 이내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봐서는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관리비 책정을 할 때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실이요.

○정종길위원 작년에 영상홍보물 설치하고 유지보수해서 61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홍보물 설치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안 되든가, 늘리려고 한 건 아니죠?

영상홍보물 설치라는 게 우리 시내에 보면 곳곳에 대형전광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또는 길 옆에 우리 문화재단 옆에 있는 그런 큰 전광판 이걸 영상설치물이라고 그러죠?

○정종길위원 그거는 유지보수가, 그러니까 고장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정종길위원 그것도 작년에 이월이 6억이 넘어온 상태에서 6912만 원 정도만 잡아서 사용한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거기에서 그래도 남은 집행잔액이 6100여만 원인데 올해 다 사용하신 거죠? 올해도 또 이월이 돼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작년처럼 올해로 또 이월이 된 금액이 있지 않겠어요?

○정종길위원 없어요?

○정종길위원 그럼 다 소진한 거예요?

○정종길위원 재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작년에 설치가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대변인실 보면 영상홍보나 그다음에 언론매체홍보나 언론홍보나 이런 돈들이 상당한 금액은 맞아요. 9억 정도, 6억여 원 이렇게 하는데 방송매체도 지금 5억 8천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효과는 거의 100%, 달성 만족도가 거의 90%, 109% 오버한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치대로 좋아지고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죽도록 일했는데 건건이 한 건씩 터지면 홍보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집중화시키고 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 대표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계사 두 분, 그다음에 세무사 두 분 이렇게 함께 약 3주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전에 지금 결산 심사를 받는 우리 4개 부서는 극히 질문도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와서 설명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4개 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는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조금 반납하고 보면 대변인이 2.2%, 그다음에 시민소통관이 2.1%, 그다음에 감사관이 10%대, 그다음에 세월호가 약 1.4% 이렇게 반납하셨는데요. 보조금 다 정산하시고 전반적으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이지만 지금 현재 부서 성과에 보면 도시브랜드 기획홍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게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뜻하지 않게 안산의 이미지를 그동안 쭉 쌓아온 이미지가 조금 훼손된 사건이 있어서 방송을 안산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하는 부분들은 언론방송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안산 이미지에 좀 저하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방송들은 좀 적게 송출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도하게 작년에 너무 많이 방송이 됐었어요.

전국적으로 저한테도 질문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방송이 적게 나올 부분들을 좀 막아 달라 이런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조율이 아무튼 잘 필요합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히 작년에 결산을 보니까 홍보대사 운영이 예산이 원래 1500만 원 잡혀있는데 880을 쓰고 620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을 안 했는지.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역시 305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제도 운영 예산이 540만 원 잡혔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158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82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을 많이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사용을 많이 못했다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대변인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참석하신 각 부서장님들 다 동일하게 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세입과 세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거가지고 많이 질의하잖아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정말 아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다 쓰기에 급급하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살림하는 데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여기 다 동일하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결산을 들어오면 여기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다 불용액 처리 이런 거거든요, 이월금액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걸 지적받는다고 해서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내가 확보된 예산을 100%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이월금액이 돼서 그게 나중에 결산 외 순세계잉여금이 돼서 그 예산이 그다음 차 연도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일부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 돈 남으면 다 나중에 귀찮은 거죠. 왜 남았냐, 왜 예산 편성해 놓고 왜 남았냐, 이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냐 라고 질문 받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100원 예산 잡아서 100월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절감할 수 있으면 80원도 쓰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사실 예산편성 해 줄 때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이 사실 아껴 쓸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성해서 다 지출한다는 거죠.

그거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확히 체크하셔서 이제 올해 예산 하실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실 때는 이런 것들 참조해 주시고, 많이 남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맞게끔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쓸 건지는 우리 관련되어 있는 부서장님들께서 잘 운영하셔야지 그래야 살림살이를 잘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무슨 이월금을 왜 했냐, 사고이월이 왜 많냐, 명시이월이 왜 생겼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당하니까 예산편성하면 뭘 하면 다 쓰자, 이런 기본은 우리가 안산에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걸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용을 보니까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도 하셨고 그랬는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이 많지가 않고 살림살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이 보니까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점검을 통해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국가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실제 집행일정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이해하셨습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은 제가 말씀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들으셨죠?

○윤태천위원 올해도 살림살이를 잘 해가지고, 안산시민의 세금이 많이 세수가 줄어들었어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예산이 왜 남았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다 못 썼다라고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감사를 많이 없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됐든 감사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접종률도 높고 또 5인 미만도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물론 그런 보조금 단체들이나 위탁업체 이런 분들이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 오던 감사가 있잖아요, 부분별로?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 도로 쪽이면 도로, 시설이면 시설 부분별로 있잖아요. 우리 감사관님 팀장님들도 다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세밀하게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다니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미리 막자는 거예요, 미리 예방을.

또 사후약방문 식으로 터지고 나서 하지 마시고 미리 항상 계획을 세워서 감사관실에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안산시의 모든 걸 다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가 들어와서 하기 보다는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예측이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오늘 참석한 부서에서는 예산은 그렇게 반납도 없고 잘 적정하게 요청을 해서 적정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다하게 잡지 말라, 예산을 잡을 때 적정하게 잡아서 잘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써야죠. 당연히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저희가 예산을 받은 만큼 다 쓰는 것보다도, 남는 것도 좋지만 안 남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결산 때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중앙도서관장님이요.

○유재수위원 그 경기은빛독서 일자리사업이 예산액이 1500만 원 있었는데 이걸 전액 다 반납을 하셨네요?

○유재수위원 그럼 아예 전혀 사업을 그냥 해 보지도 못한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좀 늦었지만 하반기부터는 한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경기은빛독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유재수위원 아, 읽어주는 거?

○유재수위원 아이들한테 이렇게,

○유재수위원 그런 읽어주고 독서에 대해서,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다 주관부서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전부 계속비이월로 하고 이월금이, 내용은 저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공공도서관 월피동이든 와동이든 본오동이든 다들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당초에 설계하고 지질조사하고 할 때는 암반이 없었어요.

○유재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뭐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지질조사를 한 것 같아.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암반이 나오면 설계변경도 좀 하고 또 사업비도 좀 늘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그럼 월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암반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추가로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 설계변경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예산은 또 증액돼야 된다고 또 올라올 것 같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초에 시작할 때 설계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초적인 지질조사나 이런 거를 잘 하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런 걸 세심하게 부서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대부분의 공사들을 보면, 도환에 있을 때도 보면 대부분 공사비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변경 또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더 이상 제가 질의하기에는 좀 그렇고, 애시당초에 시작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이런 잦은 설계변경에다가 또한 예산 증액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이든 뭐든 공공시설물들이?

○유재수위원 그럴 때 공기가 좀 늦어지는 거, 준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막 1년 이상씩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역민원이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육청소년과가 한 400만 원 돈이고 평생학습과가 280 정도거든요.

중앙도서관 없고 관산도서관 없고 감골 한 76만 7천 원인데, 이 미수납금액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나 유료 교육에 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미수납액이 어떤 내용의 미수납액인 거죠?

먼저 평생학습과부터,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죠, 지금 완납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평생학습과는요?

○현옥순위원 완납했는데 이게 보통 4월까지 기준인데,

○현옥순위원 아, 여기는 12월이라?

○현옥순위원 감골은요?

○현옥순위원 전기요금 과다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살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거의 1% 이내가 많이 있고, 4%대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정도면 5% 이내니까 어느 정도 잘했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를 보니까 성비가 너무 안 맞아요, 수혜자가.

이런 거는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프로그램 특성상 그런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실 때 비율도 어느 정도 비슷한 교육과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시에 이런 성인지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거면 골고루 이 성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통합결산 507페이지 평생학습과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하고 정책목표를 보니까 대부분 99%에서 100% 거의 다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 프로그램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성과목표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SNS로 교육프로그램은 진행을 했고 만족도조사도 그럼 SNS로 진행을 했겠네요?

○현옥순위원 별지로 한 거죠, 그럼, SNS가 아닌?

○현옥순위원 조사한 게 있겠네요?

○현옥순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교육과도 보니까 청소년시설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이 목표가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25% 달성을 하긴 했는데 이게 60인지,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하신 거죠?

이용자 수가 60만 명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용자 수였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목표가 600콤마잖아요. 이게 뭐 60, 어떻게 읽어야 돼요? 목표가?

○현옥순위원 60만 명이에요?

○현옥순위원 아, 청소년 이용시설의 60만 명이라는 거는 도서관 포함 모든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혁신교육 학생 만족도 점수 있잖아요.

이 혁신교육은 어찌됐든 우리시와 교육청과 이렇게 연계된 교육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보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 만족도 점수를 계산한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 학교로?

○현옥순위원 교육경비 지원이나 혁신교육 지원은 수련관보다는 저는 만족도조사를 할 때 그 학교, 학교에 이 혜택이 가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도 좀 더 많이 주라, 학교끼리의 경쟁도 있고 하니.

그러면 그 학교를 대상, 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수련관 시설 이용보다는?

그죠, 과장님 답변 중에는?

○현옥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목표를 세웠을 때는 그 혜택을 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해요, 정책 목표 자체가.

그리고 작년도는 전혀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달성률이 당연히 저조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도서관 문도 6시 이후로 더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봅니다.

이 결산 이후로 끝나면 회의를 통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산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28억 5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감골도서관도 독서문화 활성화 촉진에 대해서 35억여 원 정도 잡혀 있고, 우리 중앙도서관에는 건물 신축 하는 세 군데 빼고 책 읽기 좋은 열람 환경 조성하는 데 35억 7천여만 원이 20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이에요.

세 군데가 다, 그죠, 맞죠?

세 분 다 똑같이 동시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감골도서관장님.

○정종길위원 35억 2600여만 원, 지출은 34억 4천여만 원, 그죠?

○정종길위원 만족도는 101%, 그죠?

○정종길위원 관산도서관장님, 28억 5200여만 원에서 27억 3400여만 원 정도 사용한 거죠?

만족도는 100% 다 달성, 도서관 시설만족도가. 그죠?

○정종길위원 중앙도서관장님도 건물 신축 하는 거 빼고는 35억 700 정도에서 33억 9600여만 원, 여기는 보면 이용자 수하고 대출자 수가 코로나 때문에 그 대출권수가 21% 밖에 안 나온 거죠?

○정종길위원 그죠?

○정종길위원 대출 만족도는 71% 정도고, 맞나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수하고 대출권수가 이번에는 퍼센트가 낮게 나온 것은 그만큼, 그렇죠?

다른 영향이 없죠, 코로나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결산을 봐 보면 도서관에서의 예산이 책 구입, 시설 운영 그다음에 시설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을 위해서 존재하는 투자회사 개념의 예산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한 분도 계시고 예산이 적다라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개수를 얘기하지 않고 어떤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시민이 많을수록 지적인 시민이 늘어난다 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저는 이 예산들이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다른 어떤 과하고 부서보다 저는 도서관에는 명확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세 군데를 동시에 이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라도 이 예산이 책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 신중하게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물론 계획은 다 돼 있겠지만 그렇게 잡아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시민이 어떤 책의 대출이 많이 나간 것이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소양을 기르거나 또는 학문적이거나 또는 인문·교양이거나 이런 책들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관장님들의 막대한 영향력이 계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거예요.

세 분 관장님들 다 동의하신가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2020년도 결산 대표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계사님 두 분 또 세무사님 두 분 이렇게 결산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원은 원만하게 잘했다, 강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하셨다.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74억 8200만 원은 도서관 때문에 명시이월 한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 5천만 원은 정산하고 반납한 거죠?

저희 위원님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예산을 왜 다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남겼냐.” 이렇게 질타보다는 “부족한 예산을 쓰고 남겨서 반납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또 평을 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생각이 다른데요.

또 집행잔액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청사관리비나 운영비를 아껴서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산도서관이 예산이 가장 적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1억 2300만 원을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납했습니다. 그죠?

예산이 가장 적은데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셨는데, 쭉 보니까 제가 3개,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을 다 쭉 살펴보니까 도서관 프로그램 만족도가 우리 관산도서관이 82%, 그래서 좀 떨어집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다 보니까 이게 만족도가 떨어졌는지 거기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에 비해서 프로그램 만족도는 우리 관산도서관이 좀 미흡하다, 이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만,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적은 예산에서 잔액을 가장 많이 남겨서 반납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윤태천위원 이월액이 74억 8223만 150원이잖아요?

○윤태천위원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예산 받기도 쉽지 않은데.

○윤태천위원 내용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안산의 도서관이 전체가 몇 개나 되죠?

○윤태천위원 29개?

○윤태천위원 상록구 몇 개, 단원구 몇 개예요?

○윤태천위원 준비 안 해가지고 왔어요?

○윤태천위원 몇 개냐고요, 적은 게.

○윤태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록구가 13개고 단원구가 16개입니다.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29개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시 인구가, 상록구가 몇 개 동인지 아세요?

○윤태천위원 13개동.

단원구는요, 12개 동이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단원구와 상록구도 인구밀도를 조사해 보면 단원구는 12개 동에 인구도 상록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상록구가 더 많은데 13개 동이고 여기는 12개동, 인구도 차이가 많은데 단원구에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윤태천위원 이런 거 이런 종합계획을 도서관을 세워도 인구밀도나 이렇게 동에 비례해서 도서관 같은 것도 해 줘야지, 이쪽에는 굉장히 인구 숫자도 많고, 상록구, 단원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관이 29개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29개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안산시 도서관 야간운영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주셨죠, 위원들한테?

○윤태천위원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게 가져오셨어요.

계획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10시까지 도서관 운영을 하잖아요?

○윤태천위원 안산시는 6시면 종결이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도 지금 방학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코로나도 지금 어느 정도 돼서 전부 주사를 맞고 그래서 곧 도서관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거 굉장히 전화, 관장님 전화 받은 거 못 느껴요?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간혹 아니라 저희들은 아주 그냥 폭탄문자를 받고 있는데, 안산에 29개 도서관을 좋은 시설로 해놓고 왜 문을 닫고 안 열어주느냐, 시민의 세금 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타 시·군만큼도 못 따라가면서 잘나가는 안산시에서 왜 도서관을 6시에,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해가지고 될 게 아니죠.

7월부터 운영을 해야, 일반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검토를 하느니, 검토하다 보면 또 1년 지나가요.

○윤태천위원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검토라는 건 공무원들은 그런 말씀은 쓰시지 말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은 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엽니다 라고 저희들도 홍보를 해 주고 전화로 민원 받은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언제부터 열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은 회계연도 결산 시간인데 상임위에 중앙도서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 여기에 운영계획을 보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좋은 시설을, 공무원이 안산에 그만큼 많고 그러는데 도서관 건물을 잘 지어놓고 문 닫고, 일부는 열고 일부는 닫고 그러면 시민들만 혼선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 도서관을 다 열 수 있게끔 계획을 다시 짜서 주세요.

○윤태천위원 원장님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도서관의 지금 결산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지만 우리 같은 상임위에 중앙도서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요.

안산에 29개 도서관을 동시에 열어서 안산시민의 행복과 만족을 해서 지식을 심어줄 생각을 해야지 일부는 열고 일부는 안 열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도서관을 뭐 하러 많이 지어놓고 세금 내고 거기 전력 들여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인 문제점을 찾아서 근본적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문을 다 열게끔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다 여는 게 맞는 거죠.

○윤태천위원 원장님 말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부 도서관만 열게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29개 도서관을 다 문을 열어서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거기 도서관에는 지식이 있고 머리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이런 시민들이 가서 더군다나 학생들 방학하고 그랬기 때문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시설을 해놓은 것을 문 닫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전부 개방할 수 있도록 7월 달부터는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이해하셨어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금방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고 또 윤태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중앙도서관장님이 도서관의 총괄이시고 또 선임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회기 때나 행감 때나 누차 말씀했지만 코로나가 장기를 떠나서 단기로 끝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방학이 있고 그래서 7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코로나가 안정화를 찾지 않느냐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원장님이나 7월 달에 또 많은 분이 부서를 변동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같이 협조해서 도서관장님들이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또 우리 김경숙 원장님하고 원종태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원장님은 한 번 더 들어오셔야 되는구만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또 이 자리가 공식적인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김경숙 원장님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셨고 또 원종태 우리 과장님께서는 32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동안에 소감 한 말씀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또 우리 원종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고생했습니다.

(박수)

저희 안산시의회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스물한 분을 대표해서 또 우리 상임위원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세무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2020년도 회계 결산 총괄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이 2억 6900 정도 됩니다. 그죠?

○유재수위원 예, 미수납액.

○유재수위원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상록구보다 인구는 적지만 거기에는 미수납액이 740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 상록구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세입 총괄, 세입 총괄.

이거 말고 전체 총괄, 총괄.

세무과만 단독으로 과 말고 총괄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

○유재수위원 아,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유재수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록구가 201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 상록구 전체가.

그리고 우리가 지방소득세 부과 등을 위해서는 상록구 지방소득세 담당자가 우리가 지금 1인당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수가 8476명인데 상록구의 경우에는 1만 440명이에요. 1인당 우리 공무원이 주민을 상대하는 상대 민원수가.

그런데 우리 상대적으로 단원구는 과가 2개가 있죠?

○유재수위원 단원구는 1과, 2과 해가지고 총 인원이 44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7명이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현재 인원에서 한 3명에서 6명을 증원해도 8498명이에요. 그래도 단원구보다 우리가 많아요, 공무원 1인당.

○유재수위원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단원구에 있는 과를 하나 상록구에 달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상록구의 세무행정공무원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냥 검토 반영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적극 검토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상록구에 세무과 공무원 직원들이 이게 업무가 많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재수위원 과를 늘려주지는 못 하더라도 인원은 최소한 필요한 인원은 증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수위원 하여튼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우리 지금 현재 세무행정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좀 덜어주시고 또한 세무행정의 업무효율도 높일 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니까 동별로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살림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97.9% 정도고 보조금 반납도 0.1%, 집행잔액도 2%대면 조금 불용처리가 많다고는 할 수 있어요, 2%대면.

1% 이내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각 동마다 미수납액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그래도 얼마 안 되지만 본오3동 같은 경우가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본오3동장님, 미수납액 이게 어떤 금액인 거죠?

○현옥순위원 과태료입니까?

○현옥순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월피동장님.

○현옥순위원 마찬가지인가요?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이게 12월 말일자라 이미 다 반납을 했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동장님들도 다 받으신 거죠?

(「네」하는 동장 있음)

답변이,

맞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네, 다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세출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아주 1% 미만으로 0.8%대, 행정지원과 0.8, 민원봉사과도 0.8, 세무과 0.49로 집행잔액이 1% 이내로 아주 잘 살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쉽게 조금 그래도 10%대 가까운 우리 성포동이 7.3%로 집행잔액이 제일 많아요.

성포동은 지금 곧 내일모레면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불용처리 금액이 통반장에 대한 거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못해서 그런 불용금액인가요, 어떤 금액인가요?

○현옥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죠?

○현옥순위원 대부분 13개동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 코로나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내년 예산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성인지 예산집행 결과를 봤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대부분 다 세웠고 그다음에 세출도 집행도 어느 정도 잘 되었더라고요.

그러나 아쉬운 게 있다면 예산을 세웠거나 아니면 그 사업에 있어서 그래도 아직도 형식적인 그런 성인지 예산이 일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 성인지 예산과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업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장님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 안산시는 성인지 관련돼서 또 여성친화도시 조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직원도 또 충원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는 직원을 통해서 미리 컨설팅을 받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하는 동장 있음)

그다음에 상록행정지원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정책목표 중에 후생복지 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 후생복지 시설이라면 구내식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 어린이집도 있었군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셨어요, 69%.

그죠? 응답비율 측정,

○현옥순위원 왜 그런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현옥순위원 예,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내식당은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시고 직원들이 만족도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금액도 싸고 구내식당 가보면 금방 배는 고프긴 하지만 나름 맛에는 문제가 없이 맛있는 것 같던데.

○현옥순위원 그랬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높게끔?

그 단가를 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금액을 높여주자니 직원이 부담되고 금액이 낮자니 나오는 게 시원치 않고 그런 거잖아요?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분명히 문제는 이미 발생이 됐잖아요. 문제는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은 추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야 일을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올해 이런 계획은 작년에 하지 못해서 달성률이 0%대가 양 구청에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똑같이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정책목표를 세울 때 세워 주시기 바라겠어요.

○현옥순위원 그중에 수소차 구매 지원이 이렇게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한 부분 있잖아요.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뜻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게 해서 이게 나간 그 금액인가요, 3700에 대한 거?

○현옥순위원 그 금액 그렇게 표시하신 거죠? 542페이지.

1대 샀다는 얘기죠, 3800?

○현옥순위원 변경에 이 85만 원 표시는 어떤 거예요?

관용차량에서 85만 원 변경했다가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시비에서 다시 마이너스 85만 원 한 부분.

○현옥순위원 네, 542페이지요.

관용차 관리가 1억 389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거기에서 변경에 85만 원 했다가 그 밑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시비 추가해서 3850만 원, 85만 원이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서 이게 뭔가 해서요.

추후에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네.

상록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감사 때도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적 가지고 적은 데는 다른 데로 옮기든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록구에 전체 있는 게 18대인가 보죠?

○현옥순위원 22대인데 18대 목표치만 잡으신 거네요?

○현옥순위원 이거 뭐예요, 18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18이 이게 목표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목표실적이 그럼 20, 이게 애매한 거죠.

○현옥순위원 아니,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용률이 30%대인데, 그죠?

그러면 30%대로 알고 있는데 건수 대 증명발급 건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게 18이 맞다는 거네요, 그게?

○현옥순위원 그럼 최대가 18인 거예요, 최대 목표치가?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같은 경우는,

○현옥순위원 실적은 250%예요, 실적은 250%.

그런데 저도 약간 지방세, 우리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게 지방세죠, 지방세?

○현옥순위원 국세고 우리 구청은 지방세.

○현옥순위원 그 지방세라 하면 자동차세 뭐,

○현옥순위원 취득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런 게 실적이 이렇게 좋나요?

저는 그게,

○현옥순위원 예, 비과세.

○현옥순위원 그렇죠.

비과세감면이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지방세하고 별도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이 매매로 인해서 달성률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구청장님 6월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록구 짧은 달이지만 그래도 정말로 민원 있을 때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와 주시고 또 직원들 격려하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또 가시기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성포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사를 합니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우리 성포 주민들이 아무 혼란스럽지 않게 잘 업무 개시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정종길위원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사업 해가지고 3억 200인가요?

○정종길위원 그죠?

○정종길위원 3억 2천여만 원.

○정종길위원 쓰신 거.

○정종길위원 이거 일회성이에요?

○정종길위원 그게 2020년에 3억 2천여만 원 들어가서 일단 변환 추진사업을 했고 우리 단원구도 그걸 했더라고요, 똑같이.

○정종길위원 올해도 또,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종길위원 한 번 큰 그림을 하나 딱 잡아놓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대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일회성은 아니네요, 뭐를 한 번 딱 구매한 것처럼, 그죠? 그건 아닌 거죠?

○정종길위원 행정지원과, 정보화 소외계층 있잖아요, 정보통신 인프라에?

○정종길위원 금액은 4억이 좀 넘어요, 잡힌 게.

그런데 정보소외계층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소외계층 그러면 뭐를 얘기하죠?

○정종길위원 아, 소외계층 어린이도 있습니까?

컴퓨터를 보급하거나 또는 보급된 컴퓨터로 인해서 정보화 사업을 하는 데 쓰여지는 돈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4억 700정도 잡혀 있는데 금액이 4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우리가 110%예요. 100%를 넘어선 거예요.

여기에 어르신들도 계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거기에 쓰는 거죠?

단원구 같은 경우는 2억 7천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달성률이 좀 떨어져서 이따 질문을 하는데 상록구는 아주 그것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대로의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정보의 접근율이 떨어지는 어르신이거나,

○정종길위원 또는 정보의 접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를 가지지 않는 소외계층의 자녀라든가라는 분들의 지원사업인 거죠?

○정종길위원 거기에 따른 그러면 지급만 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오히려 교육 쪽에?

○정종길위원 이게 반응률이 이렇게 좋아요?

목표율에 110인 거예요, 아니면 반응률이 좋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연달아서요.

관용차량,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1억 38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록구가 갖고 있는 전기차 그다음에 휘발유차, 경유차 이게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관용차량.

○정종길위원 몇 대 정도 돼요?

○정종길위원 전기차만 몇 대 갖고 있어요?

○정종길위원 2대 정도 있어요?

○정종길위원 이게 다 승용이죠, 승용?

○정종길위원 화물은 아니고?

○정종길위원 앞으로 추세는 수소차도 물론 예산을 잡겠지만 주로 관용차에 10년 이상에 17만 km인가 이렇게 지나면 폐차되면서 교환하게 되잖아요?

○정종길위원 이런 것들은 이제 친환경차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관에서부터 관용차량을 그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각 동에 전체 동장님들 오셨는데, 구청장님.

○정종길위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통장, 반장님들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쭉 뽑았는데 일동·이동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2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오1동만 3억 정도가 되고.

그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성포동이 남은 돈이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1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활동비가.

○정종길위원 성포동장님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400여만 원, 300여만 원, 200여만 원, 1500여만 원 이렇게 남은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으면 통·반장님들 활동지원비인데 그것이 전액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정종길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조금 주저하다 보니까 안 나갈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좀 과하게 다 100만 원 단위가 남다 보니까,

○정종길위원 예산이 과하게 잡힌 거는 아니라고 보는 관점에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남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뜻에서 여쭤봐서 각 동장님들이 유념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신 김에 이거 기금결산 하면서 별도로 하나는, 오늘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현장에서 직접 뛰는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엄청난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민원인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민원, 그러니까 감성민원 그다음에 친절민원 그리고 무언가를 도와주려는 민원, 특히나 단속부서에 계신 분들이거나 무언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들부터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오늘 오신 김에 구청장님 당부 드려요.

○정종길위원 공무원의 한마디가 시민을 웃게도 하지만 공무원의 억압된 자세와 명령조의 어투가 또 다른 역민원을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신 김에 그냥 당부 한번 드립니다, 구청장님.

○정종길위원 각 뒤에 동장님들 부탁드려요.

(「네」하는 동장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약 3주간에 걸쳐서 세무사님, 회계사님 이렇게 해서 2020년도 결산 대표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록구청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전반적으로 잘됐다 이런 평이 있었고요.

다만,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거나 또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동 청사 유지관리비를 많이 절약하셨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운영비 그다음에 기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된 부분들은 불용처리 하셔서 반납이 된 걸로 전부 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동에 “주민이 만들어가는 동 행정” 또는 사이동에 행사 3건 그다음에 성포동에 행사 1건들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또는 취소됐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서 무난했다는 전반적인 평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한명훈위원 부서 성과에 보면 여성합창단 공연 실적이나 문화콘서트 실적 이런 부분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죠?

○한명훈위원 전체 다 취소해서 아예 행사를 못 한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청사 개방 실적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실적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한명훈위원 이런 부가적인 부서 성과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다른 민원봉사과나 이런 부서들은 전반적으로 부서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목표달성을 초과해서 다 하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무튼 결산이 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또 이렇게 결산 하시는데 참석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각 동에 주민자치나 통장들 각 그런 지급되는 돈들 있잖아요, 수당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튼 각 동마다 차별적으로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이 부분들을 지적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각 동이 이런 코로나 사태나 어떤 재난사태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일괄성 있게 거기에 따른 방침 이런 것들을 각 동에 전달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 동에서 어떤 정확한 지시하달이 없어서 동장님 개개인마다 또 각 동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지금 편차가 많이 나서 지금 사실 불용액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다음에 일괄성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각 동에 운영되는 부분들을 일괄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그게 문제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은 확보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승인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 또 열심히 절감해서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재산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써야 할 돈을 굳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다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오시면 우리 여기 공직자분들께서 불용액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부러 다 쓰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이 다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여기서 남은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는 그 내용이 왜 그랬냐고 여쭤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관리 운영을 잘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게 불용액 처리가 많았다고 해서 그 운영이 잘못됐다 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본 위원은.

도리어 많이 절감해서 하는 거는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수 위원이 얘기하신 지금 상록구청에 대한 세무과 증원 문제는, 이 문제는 안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안으로 나온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시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행정조직 개편 때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구청장님이 못 하시네.

인수인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어차피 구청장님께서 이번 말로 끝나시기 때문에 다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님이 받아서 인수인계를 잘, 이거는 저희 20년 결산위원회 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미수납액도 단원구청은 하나도 없는데 상록구청이 있는 거예요, 세무과가.

그래서 ‘이래서 이게 있었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록구는 보조금 반납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도 어쨌든 저희가 필요해서 국도비나 저희가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반납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불성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반납 부분도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시 예산이 아닌 보조금 반납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가 보조금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도나 국비나 이런 것도 보조금 반납 부분이 커지면 이게 그쪽 예산 자체가 안산시 예산이 아닌 걸 저희가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런 예산상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 부분 참조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하고요.

○추연호위원 대체로 우리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 이번 결산을 봐서, 우리 한명훈 위원이 결산위원으로 참석해서 봤지만 잘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또 아까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너무 타깃을 적게 잡아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이런 거 하시지 않고 제대로 성과를 어느 정도 타깃 목표를 잡아서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타깃을 적게 잡아서 쉽게 보면 어떤 거는 막 120%가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일부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타깃을 잘 잡아서 실행하는 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13개동 동장님들하고 모든 집행 과장님들 회계연도 결산 예산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살림살이를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또 우리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각 동마다 있는데, 동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여러 번 했지만 반장제도 필요 없는 동은 분명히 없애라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각 동에 반장이 필요치 않은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잔액에 예산을 많이 남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우리 동장님들 보시면 어떤 분은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반장수당 받아가라.” 그런 얘기하지 않게끔 동에서 반장제도가 필요 없는 동은 특수지역 아니면 반장제도를 없애고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세워가지고 괜히 집행잔액에 남겨서 안산시에 예산도 없는데 각 동마다 그런 예산을 필요 없는 거 예산 세워가지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동만 세워서 이렇게 반장제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반장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도 물어보면 반장은 동별로 아파트는 필요 없다. 특수지역하고 이런 변두리나 주택가 같은 데는, 대부도나 반월동 이런 데 특수지역 외에는 반장제도가 필요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지금도 예산을 세워놓고 반장수당을 안 받아가서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동장님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하는 동장 있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림살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안산시가 발전하는 것 같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상록구 과장님들, 구청장님,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만족도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 그 만족도조사 하죠?

다음에 이 프로그램 해 주세요, 저 프로그램 해 주세요, 이런 조사 다 하고 있죠?

(「네」하는 동장 있음)

거기에서 일부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저는 성인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다,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해 달라, 그러니까 오전에는 여성들 오후에 학교 방과 후에는 어린이들, 오후에는 직장인들 남녀 모두라든지 아니면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르신이든 아동이든 골고루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으니까 혹시 설문조사나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최대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한테 위원님들께서 다 격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 상임위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구청장님은 한 번 더 들어오시겠지만 과장님들은 저희하고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해서 우리 김제교 구청장님은 32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안산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허진 사동장님께서는 한 32년 동안 공직을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동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반월동에 김기석 동장님도 30여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상임위가 저희 상임위니까 기행에서 구청장님은 여러 군데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 기행에서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박수)

그리고 또 우리 사동 허진 동장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우리 반월동에 김기석 동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이런 걸 보람 있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안산시에 21명의 의원이 있지만 저희 상임위의 일곱 분을 대표해서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했지만 조그마한 선물이나마 전달하려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 회의기간이라 저희가 선거법상 저촉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많은 위원들이 말씀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저촉이 안 되는가 알아봤더니 저촉이 돼서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우리 민원봉사과 금액이 7200으로 좀 많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죠?

○현옥순위원 이렇게 해서 못 거둬들이는 거는 성실납세과로 이렇게 이관이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거기 체납 뽑은 그분들이 이렇게 징수하러 다니는 그런 케이스구나.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50% 이상이 더 걷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상록구보다는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아요. 많고, 이월금액은 없지만 그래도 보조금 반납은 0.04니까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잘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미수납이 상록구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상록구는 여쭤보니까 대부분 주민등록 무슨 세라고 그러던데 여기서 제일 많은 동 대표적으로 초지동 59만 4천 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순위원 아, 맞아요. 주민등록 과태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되게 적었는데 단원구가 지금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동별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지금도 그럼 다 걷힌 거죠?

○현옥순위원 네, 그렇군요. 이게 12월 기준이라 다른 동들은 지금은 다 걷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동들도 지금 대부분 많이들 걷혔나요, 여기 올라오신 동들?

(「네」하는 동장 있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현황들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7%대가 있어요, 백운동.

통반장 활동지원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다들 답변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백운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한번 동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동장님.

○현옥순위원 다른 동들도 저도 가보니까 비대면이나 비대면 회의를 하는 동도 있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주차장이나 실외에서 하면서 이 임시회의나 정례회의를 해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동들도 봤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는 있지만 그래도 각 동마다 차이가 너무 커요, 집행잔액이 있을 때.

동장님들 이 부분들을 잘 유의하셔서 힘들지만, 이제 거의 지금은 힘든 단계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다른 방법이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상록구에서도 얘기했지만 통반장 활동지원도 남지만 공공운영비들이 남는 동들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매년 세워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용하는 동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동들은 내년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을 봤습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단원구도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잘 세웠고 또 집행도 잘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부 성인지 관련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상록구와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남성 위주로 또는 여성 위주로 또 어르신 위주로, 아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보다는 골고루 모든 그 동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신뢰하고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매년 설문조사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왜 그 프로그램만 계속하냐, 우리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를 오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격차 해소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목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현옥순위원 아까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제가 상록구에 여쭤봤을 때 그래도 구내식당 만족도가 상록구가 좀 좋다 그랬는데도 69% 나왔거든요.

단원구는 이 70%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현옥순위원 예, 평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군요?

○현옥순위원 네, 다행이네요.

그럼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만족도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그런 결과인 거죠?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요.

○현옥순위원 정책목표를 보니까 상록구하고 똑같이 정책목표를 세웠더라고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이라든지 똑같이 세웠는데, 이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 시정 조치율이 건수가 많나요, 신고건수가?

○현옥순위원 네, 시정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아진 거군요?

○현옥순위원 저는 상록구도 이런 정책을 세웠지만 우리 각 구청에 있잖아요?

구청장님도 다르고 직원들도 다른데 부서마다 부서의 특징에 맞는 정책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단원구가 이런 목표를 세웠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세워야지라기보다는 우리 구 또 우리 부서에 맞는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특징은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 부서에 맞는 합리적인 그런 목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옥순위원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기 운영에서 있잖아요, 120이 전용을 이렇게 해서 쓰셨어요, 120을.

맞나요, 맞죠?

○현옥순위원 예, 582페이지 보면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기 운영 해가지고 전용을 해서 쓰신 부분이 있어요, 120만 원.

사업조서별 582페이지 보시면 120만 원 전용해서 마이너스 했다가 그 밑에 다시 또 120을 전용해서 쓰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순위원 네, 확인해서 이따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단원세무과에 대해서도 앞전에 이 결산을 통해서 결산위원들이 상록구 주민들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록구는 세무과 하나가 일을 다 감당을 하고 있고, 단원구는 인원이 줄고 있는데 지금 세무1과 2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달성률들은 다 100% 이상이고 또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는 추진실적이 140%예요.

여기도 비과세 감면대상 추진실적이 요양원 매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요?

○현옥순위원 아, 그렇죠.

○현옥순위원 사업대상으로 보면 단원구가 그렇죠. 2개 있어야 되죠.

○현옥순위원 세외수입이 비과세 감면 업체대상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결산을 통해서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세무 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네.

아무튼 결산, 감사에 이어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전용해서 쓰셨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원 구청장님.

○현옥순위원 짧지만 구청장님 하시면서 이제 이번 6월이 마지막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열정적인 구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번에 약 3주에 걸쳐서 세무사님 두 분 그다음에 회계사님 두 분 그다음에 저 해서 이렇게 결산 대표위원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단원구청을 살펴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불용처리 한 금액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잘 결산이 됐다, 이런 강평이 있었고요.

다만, 집행잔액에서는 상록구가 2.0%인데 단원구가 2.9%로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많이 남았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이 절약해서 더 많이 남겼다,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총 6건 있었는데 그 6건도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 취소됐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과장님.

○한명훈위원 부서 성과를 보니까 단원구 여성합창단 합창대회하고 그다음에 교육 이수율 그다음에 교육만족도 이게 다 0%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전면취소된 거죠?

○한명훈위원 정보화교육 수강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취소된 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결산이 잘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단원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결산서를 보니까 나타나네요.

정말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아주 더 잘한 것 같다 라고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0만 원 집행잔액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각 동의 반장제도를 필요 없는 동은 예산에서 반납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수동 같은 데는, 대부도나 그런 데는 반장제도가 필요하지만 아파트 그런 데에서는 반장제도가 필요 없어가지고 많은 동들이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반납을 많이 하고 예산을 안 세웠는데, 아직도 집행잔액에 보면 반장제도가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고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반장제도가 필요 없는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사전에 그거를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안산시 자립도나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단원구의 집행잔액이 전체로 보니까 2억 7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필요 없는 거는 세우지 말고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잔액을 반납하지 마세요.

우리 동장님들 이해하십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그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안산시민을 위해서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이 늘 고생하시니까 아마 질의도 좀 짧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가 행정감사도 했고 결산도 하는데, 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과장님들이 계셔서, 우리 구청장님이야 한 번 더 들어오시지만 그래도 우리 이강원 구청장님과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송순복 우리 과장님, 선부1동에 김태석 우리 과장님 남다를 건데요.

그래도 우리 기행의 마지막 상임위 활동에 격려의 말씀이라든가 그동안의 소감 또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좀 더 하세요.

○위원장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 송순복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네, 감사합니다.

선부1동에 우리 김태석 동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송순복 우리 과장님, 김태석 과장님, 안산시를 위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의 일곱 분을 대표로 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안산시를 위해서 많이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