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상록구,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실, 상록구, 단원구, 행정안전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은 2019 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후,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27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 기획경제실 작년에 저희 시가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에 대한 총 결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요한 오늘 부서가 함께 했는데요.

저희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선 기획경제실장님 오늘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결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과 세출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세입은 3.4%가 증가했는데 세출은 7.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의 가정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결국에는 부채로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가는 돈을 줄이든가 들어오는 돈을 더 확보를 하든가 하는데 보통 보면 쓰는 돈은 항상 더 필요한 거고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 그럼 세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이렇게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저희 시에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보니까 거의 46%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계속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대책이 있는지?

○나정숙위원 작년에 저희 지방교부금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몇 %였어요?

과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왜 지방교부금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세입에 대한 부분, 저희 시에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교부금이나 이런 교부세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시의 세입에 몇 %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왜야 그다음에 세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내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희 시 총 부채비율은 지난 2019년, 그러니까 2020년이 2019년 대비 몇 %가 늘어났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도 2020년 총 결산을 해 보면, 저희가 결산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맞아떨어지는지, 사실은 항상 우리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면 일단은 세입세출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맞추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닌가.

○나정숙위원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많이 지적을 해서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그야말로 쥐어짜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방세 외에 특교세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지금의 저희 재정의 순환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는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에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서 긴축해야 되고 또 세입을 더 확보를 하고, 세입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세출이 이루어져야지 우선 돈을 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재정에 악순환이 된다는 우려가 되어 있고요.

과장님 제가 총 부채비율을 보니까 저희 시가 2020년에는 0.62%의 부채율이에요. 저희 시는 그래도 재정에 대한 것이 좋아서 그렇게 크게 총 부채율은 많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일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방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얼마 정도,

○나정숙위원 검토가 가능하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아직까지 저희 시는 지방채 발행은 안 해서 재정에 대한 어떤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는 부분은 이해했고요.

시간이 벌써 다 가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그런 결산이라고 봐지고요.

몇 가지 총괄해서 여쭙고 또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 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문화 및 관광 그다음에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것에 비해서 교육 부분은 굉장히 반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시의 예산이.

이 교육 부분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육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적게 책정이 안 된 부분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거의 배 이상이 낮은 걸 보면 저는 예산의 불균형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작년에 예결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이 예산의 불균형이 있었던 겁니까?

○이경애위원 교육경비가 지금 얼마였었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140억에서 150억 정도였는데,

○이경애위원 올해 얼마였습니까?

○이경애위원 교육경비가 줄음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 문화 및 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입니까?

○이경애위원 4.4%?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문화 및 관광에 여기 세출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923억, 환경에 1042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737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정말 교육은 42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은 거의 반 수준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교육경비가 국도비 내시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지금 현재 안산시가 지난해에 4천 명 인구가 늘었지만 아동들은 줄었어요. 아동수당이 나가는 걸 살펴보면 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아무리 많은 도서관, 체육관 이런 걸 지어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문화 및 관광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미래를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되어지는 반면 또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교육대상자들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에는 이런 예산의 불균형을 타파할 수 있도록 특히, 교육 분야에 교육경비라든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산에서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유동자산하고 일반 유형자산은 많이 떨어져 있게 나오거든요, 특히 유동자산.

유동자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유동자산, 그러니까 일반 유형자산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에도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부결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만들려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들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렇게 일반 유형자산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공공기관이 필요할 때에 이런 토지나 그다음에 건물, 토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일반 유형자산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경애위원 네.

다음으로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에 보니까 34쪽에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반납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부분도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이경애위원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미수납금액이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생긴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안설명 자료, 결산에 제안설명 자료에 보시면 미수납 부분이 있고요, 33쪽에. 34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찾으실 동안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제교류 무역에 여비가 좀 많이 남은 거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에 ODA사업 때문에 남은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죠?

○이경애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이경애위원 회계에 보면 313쪽에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이 사업이 그러면 5억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경애위원 이게 ODA사업이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5억을 모두 지출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지금 이 사업이 라오스 한국어학교 기숙사 사업인 거죠?

○이경애위원 제가 이거를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라오스 한국어교육에 5억을 주기로 결정한 회의록을 보니까 시공계약을 동시에 하면 70%를 선입금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70%면 3억 5천 정도가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출은 지금 5억이 다 되어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괄 지급했다고요?

○이경애위원 보조금 그러면 이 보조금 사업,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위탁받은 협회에 지금 5억을 전부다 다 지불한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보조사업자하고 이렇게 위탁을 관리하는 회의를 할 때 70%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100%를 지금 다 지급했다는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과장님 중간에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라오스 기숙학교를 지을 때 직접 라오스 정부하고의 계약은 불가능 했었나요?

○이경애위원 왜요? 왜 ODA사업은 공모를 꼭 해야 되죠?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이 라오스 기숙학교 말고 다른 ODA사업을 우리가 추진한 예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코이카를 통해서 하죠?

○이경애위원 저희가 지금 ODA사업은 코이카를 통해서 늘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시는 이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중간에 있는 그런 예술나눔문화협회에 위탁을 주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공모사업체로.

그런데 말씀에 의문점이 드는 게 그거죠.

처음으로 ODA사업을 하면서 라오스 정부에, 여기 보면 나중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라오스 정부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완공 이후에, 완공 이후에 이렇게 관리는 라오스 정부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그렇다고 그러면 라오스 정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라오스 정부에게 이 기숙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굳이 공모사업을 해서 위탁업체한테 준 사유가 좀 궁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탁업체를 주게 되면 여기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현장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예산 5억이라면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돈이지만 라오스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유가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현금 지원은 없다?

○이경애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ODA사업은 현금 지급은 없다 라는 그 기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왜 중간에 꼭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줬냐는 거죠.

○이경애위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제가 이거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한 번 쉬었다 해요.

○위원장 이진분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기획예산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세입에 보면, 세입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환급액이 있어요.

78쪽이에요, 통합결산서 78쪽.

○김진숙위원 78쪽에 여기 환급이 보조금인데 여기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환급을 했어요.

그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이신지?

○김진숙위원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잔액이냐고요. 3억 1천이 어떤 잔액이냐고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 중에 환급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거예요?

○김진숙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3억 1천이요?

그 3억 1천이 발생한 이유는 잘 모르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급률이 96.57%인가요, 이게요? 실적에.

이거 몇 쪽이냐면 309쪽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이거는 지출, 좀 전에는 세입이었고 이거는 지출인데요.

혹시 이게 96.57%니까 이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발생액이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거 맞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96.57%니까 한 3.5% 가까이는 이걸 수급을 안 하셨는데, 혹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왜 이거를 수급 안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아, 자체가요?

○김진숙위원 혹시 그러면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가에 예를 들자면,

○김진숙위원 혹시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그게 3억이 도비가 그냥 환급됐나,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 지시사항이 있어요.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시의 주요정책 사업을 발굴한다 해서 지시사항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것도 309쪽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시사항이 시민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사항인지, 이 부분이 어떤 지시사항이에요?

○김진숙위원 내부의 지시사항이요?

○김진숙위원 그 지시사항 목표가 70이었는데 87.6%로 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시사항이 사실 어떤 지시사항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지시사항인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혹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정말 시민을 위한 지시사항이신지.

○김진숙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 계속요.

청년활동협의체가 있어요, 청년활동협의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보통 모든 행사가 거의 90% 가까이 코로나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청년활동협의체 운영 실적에 보면 개최횟수가 목표가 10인데 목표를 다 달성하셨어요.

주로 제가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면 활동한 게 나와 있는데, 성과보고서 98쪽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10회.

청년정책위원회 1회 했고 청년활동협의체 10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청년기본소득도 있고 여기 임신부 100원 있잖아요, 행복택시요. 같이 청년정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장관상을 받으셔서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았어요.

○김진숙위원 6천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사업비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면 임신부에 대한 그 사업?

○김진숙위원 그래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년일자리 있잖아요.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셨어요, 세 가지 유형으로.

드론전문가 양성교육 있고요, 안산지역 인적 청년 영상예술인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엄마 두 번째 출근, 이거 경력단절 이런 재취업 희망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자부담 10%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반응은 어땠어요?

○김진숙위원 숫자가 조금 너무, 얼마나, 몇 명이나 되나요?

○김진숙위원 소규모 사업이라, 제가 숫자를 보니까 너무 숫자가 소수라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수가 아닌 다수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는 있는데 신성장전략과는 시간이 돼서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신성장전략과요.

○주미희위원 사고이월 금액 큰 거 1건 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주미희위원 지금 어쨌든 그러면 사고이월 된 거는 지속적으로 이 용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거네요?

○주미희위원 다시 재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재검토해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올해 안에요?

○주미희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용도가 결정이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지에 대한 것들이 또 이렇게 되기까지 또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 저는 이 부지에 대한 사용 용도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최종적으로 이후에도 사고이월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컨트롤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이거는 하나하나 단락단락 결정했다고 진행하는 건 아니고,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컨트롤한 다음에 적정성, 타당성, 실효성까지 다 전부 본 다음에 주민들한테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사업 전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실효성 있는 사업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상생경제과요.

○주미희위원 상생경제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민사업들이 많은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 반납이 많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주미희위원 충분히 상생경제과가 구청 못지않게 대민사업들이 많아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로 많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을 거예요.

일반적인 이해는 되나, 여기에 보시면 3회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도비든 국비든 매칭이 되면 이거는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매칭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앞으로도 상생경제과에서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어서 일부러라도 활성화 차원에서의 대민사업들을 만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있어서의 예산확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이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적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양 구청에 있어서 예산확보들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내려오는 국비,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한 후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사업 많이 진행하신 거 알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어려운 가운데 많이 이렇게 낙찰이라든가 사업 공모를 달성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하를 하는데요.

○주미희위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1천만 원, 500만 원짜리도 실효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기획예산과요.

○주미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율이 현저히 많이 떨어졌죠, 이번 결산에?

○주미희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했던 동별로 몇 개 정도만 지금 실시된 거예요, 이 정도 퍼센티지면, 36.9%면?

○주미희위원 앞으로의 어쨌든 여러 가지 시정방향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주민협의회로 다 전환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심의·의결 결정을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시로 탈바꿈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그 일례가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받아서 먼저 그 지역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금 올해 전년도 예산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장님이 여러 가지 추진사업에 있어서의 한 방향이 이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내년도 어떠한 주민참여라든지 시민대상 심의·의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시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예산은 우선시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많이 어긋난다 라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랬죠.

○주미희위원 기획예산과도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어요.

○주미희위원 아,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불요불급했던 상황이네요?

○주미희위원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인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석종 과장님 그동안 세월호지원단에서 많이 고생하셔서 그래도 좋다는 기획예산과에 오셨는데, 마침 안산시의 예산이 부족할 때 이렇게 또 과장님으로 오셔서 여러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추경 편성될 거잖아요.

추경 편성을 각 국이나 부서에서 제한을 할 때 적어도 2회,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것이 사업이 실현 가능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부서에서 그냥 복지부동 안일무사로 가겠다 라고 예산편성 안 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실효성 여부 타진하지 않고 2회 추경까지는 가능하겠지만 3회 추경에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예상이 됨에도 추경 반영해서 사업을 예산을 잡아놓고 미리 반납하지 않은 상황은 필요로 하는 예산에 있어서의 적정성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당시에 조금은 심도 있게 세밀히 검토하셔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주문입니다.

○주미희위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하고, 노고도 하시잖아요. 수고도 하시면서 받아오는데 점점 매칭비율이 시비를 많이 편성해야 되는 매칭비율에 있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조금은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국비든 도비든 매칭이 되었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안산시가 무엇이든 계속 발전하고 개발하고 해나가자 라는 그런 시기가 조금은 지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시비가 많이 매칭 되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공모하시거나 예산편성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에 있어서 기획경제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의 적정성 실효성, 타당성 검토한 후에 정말 세밀히 검토 후에 예산편성 하셔서 사업 개발하시고 진행하는 것에 중지를 모와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결산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또 집행잔액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정택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 받는 그 예산은 예치를 하나요?

지급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를?

○김정택위원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연초든 또 예를 들어서 연말이든 보조금이 지급되면 나중에 결산하고 나머지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그 금액이 늘어나면 반납금액 플러스 이자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수입.

○김정택위원 이자수입도 같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조금 반납금액에는 이자수입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원래 회계 목은 보조금은 보조금 금액 그리고 이자는 이자금액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 계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코로나 긴급예산 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예산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으면 목 변경도 쓰는 그런 사업 예산도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예산들은 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 받기도 어렵지만 보조금 내려온 거를 반납을 많이 하는 그런 거는 부서에서 잘 조정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가 계속적인 어떤 전망, 재정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보면 안산시 세수가 늘어난다는 어떤 청사진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세수는 자꾸 줄어든다는 어떤 사항 속에서 어쨌든 복지예산은 거의 46%에 도달하고 있고, 물론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는 48%까지 사회복지예산이 들어간다.”

이거는 거기에 따른 지자체별로의 어떤 세외수입에 비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시는 앞으로의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희가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하지만 우리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어떤 추세에서 또 신규 복지비가 생기는 추세에서도 우리 기획예산과는 어쨌든 복지비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 예산들이 다 복지로 나가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구청 예산들은 거의 다 삭감이 돼가지고 관리·보수 예산도 못 세우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복지비도 좋지만 어쨌든 시민에 밀접한 그런 예산들은 우선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물론 결산 자리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 앞으로의 어떤 편성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계속적으로 한 사업들은 중단을 해 버리면 계속 또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김정택위원 예산과에서 무조건 지자체장의 어떤 지시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자꾸 그렇게 복지비를 늘어나면서 우리 재정에 부담을 떠안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부서에서도 장에게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김정택위원 그리고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볼게요.

재정안정화 기금,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 기준해서 저희가 지금 조성액 대비 사용액을 쭉 보니까 한 2천억 정도가 사용을 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천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게 다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은 2700억 정도가 현재 2020년도 기준에서 남았는데 2021년도에 지금 회계과에서 해양연구원 부지 잔액은 2021년도에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올해 해양연구원 잔금 치렀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럼 지금 2천억 가까이를 예를 들어서 대체 토지를 매입했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또 돌려쓴 예산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반회계로.

○김정택위원 그거는 제가 세부내역은 볼 수는 없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물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와가지고 전입해서 쓰는데,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시는데 이 일반회계 편성도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있죠?

○김정택위원 거기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건 맞죠?

○김정택위원 그것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물론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면서 일반회계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또 이런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2020년도 기준에서 정확히 2천억 사용에 대한 사용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보게요.

○김정택위원 2천억 남은 예산은 또 계획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또 되도록이면 일반회계에 꼭 필요한 사업비는 써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자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가능한 토지라든가 미래가치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가 이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김정택위원 지금 90블록 중학교 부지 제가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PFV하고 어쨌든 우리 시하고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게 정리가 돼야 이 중학교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쨌든 이거를 학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거죠?

○김정택위원 안 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는 폐지가 된 거잖아요, 지금.

○김정택위원 폐지도 안 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700억 기부채납금액에 대한 이 부분은 공문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와 PFV하고 입장 차이가 있다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적인 어떤 소송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김정택위원 우리 행정부와 의회는 상호 협력과 의회에 어떤 사전보고 이런, 물론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꾸 “지금은 밝힐 수 없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는 700억을 현물로 받냐, 아니면 현금으로 받냐, 지금 현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김정택위원 현물인데 지금 와서 그거를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밝힐 수 없다.

○김정택위원 진행과정에는 투명하게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700억 기부채납 금액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게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상당한 관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집행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런 어쨌든 법적인 준비 또 우리가 법무법인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좀 늦었어요, 그 절차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법적 소송 준비해서 마무리를 해서 빨리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상생경제과.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상생경제과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돼서 예산도 많이 국도비를 받으셨다 하는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다 보면 거기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또 사업이 변경될 수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차라리 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행사를 못했으면 보조금 반납 부분이 불투명하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민간인들 정산하다 보면.

○김정택위원 그럼 누가 해야 되나요, 그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보조금을 주면서 수시로 보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자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결산하면서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준 단체의 보조금 지급 금액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을 거고, 그 세부내역들을 보조금 준 내역별로 해서, 보조금도 어느 단체에 어느 상인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2020년도에 준 자료, 세부 지출내역까지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민간경상보조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라는 건 우리 담당 과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자꾸 이런 행사 이런 민간행사를 하면서도 서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게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또 투명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주고도 사실은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10분이 부족한데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다른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게 2020년 총 결산을 10분에 이걸 질의한다 라는 건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획경제실은 사실은 우리 안산시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서 위원들한테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신성장전략과장님 90블록 사업은 부서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용도변경 하려고 하고 무리하게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재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필요한데 그 용도변경에 대한 추진, 어떤 절차 그걸 그냥 하는 것에 의미를 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안 듣겠지만 왜 재심의가 났는지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고민이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 문제제기 하신 그 의미를 담아주시면 좋겠고,

○나정숙위원 여기 기획경제실에 여러 사업들이 1년 동안에 코로나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예산이 절감되기도 하고 삭감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부분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정숙위원 이 성과지표 여기 보면 시정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죠, 성과지표 목표치 초과달성.

○나정숙위원 대체로 200%가 넘는 이런 목표치 초과달성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합니까?

○나정숙위원 부서별로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총괄인가요?

○나정숙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총괄은 누가 합니까?

○나정숙위원 혁신법무과에서 지금 이렇게 200% 넘게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에 사전적으로 파악이 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형식적인 목표치가 개선될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이거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이게 정말 중요한 목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권고사항 나왔는데 여기는 기획예산과로 나와 있어요.

혁신법무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마스크 구입 사실은 여기 기획경제실에 마스크 구입 기획예산과 외에 다른 부서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님.

○나정숙위원 예비비 포함해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구입을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보건소도 했고 또 보육정책과도 하고, 그런데 대체로 기획예산과하고 안전사회지원과가 많이 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구입했다는 부서의 자료 요청을 받았더니 마스크 구입이 안정됐을 때도 다 가격이 달라요, 단가가.

그다음에 우리 손세정제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것도 용량은 똑같은데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데 그 부분의 총괄은 어느 부서가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총괄, 전체적인 우리시의 이런 마스크 총괄은 각 부서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런데 결산을 하면 2020년 코로나가 돼서 결산했을 때 가장 많은 물품구입 특히 긴급하게 한 거는 마스크하고 손세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이거를 취합해서 정말 우리시가 적당한 물품을 구입했는지 그걸 누가 하시냐고요.

○나정숙위원 시민안전과 그럼 이따가 할 때 다시,

○나정숙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구입하신 마스크하고 손세정제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2021년 현재까지요, 작년하고 현재까지.

그리고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마스크 구입은?

○나정숙위원 상경경제과도 마스크 구입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 품의만? 구입은 안 하시고?

○나정숙위원 아, 품의 구입하시고?

○나정숙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상생경제과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시민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혁신법무과장님 제가 혁신법무과의 작년의 사업들을 봤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회협력 증진, 그렇죠? 의회협력 증진 작년에 잘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물론 결산은 예산을 보고서도 결산을 해야 되지만 실지로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혁신법무과는 의회협력 증진이 중요 사업이죠?

○나정숙위원 저희가 의회가 보기에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년에 조금 더 의회협력 증진이 잘 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는데, 혁신법무과의 중요한 어떤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나정숙위원 사실은 결산의 대체적인 것은 세정과와 기획예산과가 사업을 얼마만큼 잘 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씩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예산이 굉장히 긴축되고 삭감이 돼서 실지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면 우리 올해 추경 남은 추경에 지금 편성하지 못한 예산들은 다시 또 올리실 예정인가요?

○나정숙위원 대충 지금 그러면 추경 예산은 얼마 정도로,

○나정숙위원 대충 추경액에 대한 것도 지금 생각한 게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심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 결산서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평가가 나오잖아요?

○나정숙위원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맨 처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부터 왜 성인지 예산서일까 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 여성보육과하고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말씀 듣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나정숙 위원님이 결산에 시간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김진숙위원 밥 먹고 이후에 하면 안 되나, 점심 먹고?

○위원장 이진분 중식시간 하고 그 후에, 오후에.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추가 질의를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이진분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주미희 위원님 하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저는 없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두 분,

○이경애위원 그럼 오전에 하고 끝내죠.

○위원장 이진분 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답을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신성장전략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앞에 선배 위원님들이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부지요.

저는 90블록이 자이아파트가 주차문제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부족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물론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려다가 그게 안 되셨잖아요. 재심의 요청을 하신 사항인데, 저는 주민의 의견 어쨌든 주차장 부족한 부분, 문화공간이라든지 충분히 주민 의견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다 구성이 됐어요. 접촉도 하시고 소통도 하세요?

○김진숙위원 네.

예산이 세입보다 세출 쪽으로 해서 신성장전략과의 이 성과보고를 보면요 투자유치, 성과보고서 107쪽에 보면 투자유치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활동하신 투자유치가 지금 여기 목표가 11이었는데 21, 목표달성이 190%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표달성에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21건 그리고 투자유치 사업 검토 10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투자유치 사업 검토 10건이 보면 데이터센터 건립, 외국계 물류센터, 마스크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투자유치가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요?

가능한 다 투자유치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 다 100% 맞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는 것도 좋고 이렇게 검토도 하고 있고 또 투자유치 활동도 21건 있어요. 대기업 SK도 있고 한라그룹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를 목표실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찾아가고 검토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나는 이거를 조금 달성목표로, 달성은 물론 노력도 추진도 검토도 중요하지만 달성목표는 이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서 달성성과를 190%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결과물에 관한 성과목표도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상생경제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125쪽이에요.

마을기업이랑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예비사업적기업으로 전환,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비사업적기업 전환, 지금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뜻인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 증가가 13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에 13개소가 예비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성과지표에 보면 지금 원래 목표가 5였었는데 13으로 해서 260%를 하셨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승인한다고요?

○김진숙위원 1억 상금 받아오셨다고요?

○김진숙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혁신법무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부서 통합 성과관리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성과제도 있어요.

이거를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신 건지, 이게 만족도 조사가 71.82% 나왔단 말이에요.

○김진숙위원 230 몇 명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김진숙위원 시 전체 직원이,

○김진숙위원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김진숙위원 그럼 2천 몇 분 아닌가요, 시 전체 직원이면?

○김진숙위원 예, 시 전체 직원은 2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200 몇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223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스스로 자기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인가요?

○김진숙위원 아, 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했는데 그 중에서 200명 정도가 거기에,

○김진숙위원 참여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그분들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설문지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소수의 설문지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김진숙위원 참여하신 분이 200 몇 분이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더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이경애 위원님이 하셔야 돼서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 답변을 못 주셨던 일자리정책과.

○이경애위원 2500만 원에 대한 미수납액 금액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애위원 워라밸 일자리사업?

○이경애위원 보조금 환수할 계획인 거죠?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경애위원 분할로?

○이경애위원 안 되면 불납결손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거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17억 4천이 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꽤 많은 보조금을 지금 반납하셨거든요.

○이경애위원 내시가 좀 많이 잡힌 건가요, 내시금액이? 국도비 내시금액이?

○이경애위원 국비 100%에 대한 것들인데 과다하게 내시가 잡혀서 인구수에 비해서,

○이경애위원 잔액 반납이 많이 생겼네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시금액이 많이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지 못한 데 대한 보조금 반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신성장전략과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경애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보면 “ODA사업은 국가와 국가 간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사실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몇 가지를 더 요청했는데 안 와서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어요.

자료만 지금 요청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 내 경기도청에서 한 것들 포함해서 31개 시·군 중에 ODA사업 중에서 현황, 그다음에 국가 간의 직접 한 사업이 있는지 또는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업체에 대한 것들, 이런 현황을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국가 간의 ODA사업을 한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국가가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타 국가하고 ODA사업을 한 현황이 있으면,

○이경애위원 예, 그거 좀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1개 시·군에서도 했겠지만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한 곳도 있으면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제가 입금된 통장 사본을 요청했는데, 사본은 왔는데 입금이 된 내역은 없어요. 0원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통장 사본만 왔거든요.

그 입금된 내역 통장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지출을 했으면 지출된 통장내역하고 잔액 이것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라오스기숙학교 위탁 나눔문화예술협회가 최초 위탁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자산현황.

○이경애위원 네, 자산현황.

그다음에 라오스기숙학교 위탁 시에 단체가 1개 단체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숙학교 위탁을 할 때 공고한 내용, 공고 내용.

그다음에 라오스기숙학교 위탁 선정 시에 점수표, 그리고 아까,

○이경애위원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산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 실적에 대한 점수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 현황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지급 예산 그런 것들 자세하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거를 주셨으면 제가 좀 더 사업을 자세하게 여쭤봤을 텐데 그게 없어서 지금 다시 자료 요청하고 추후에 우리 추경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혁신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혁신법무과에 지금 행정소송 비용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고문변호사 운영비가 4600만 원, 소송비용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지금 저희 몇 분이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아홉 분이시네요?

○이경애위원 저희가 1인당 위탁비용은 얼마큼 됩니까?

○이경애위원 아니, 운영비용.

○이경애위원 만약에 시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나요?

이건 별도인가요?

○이경애위원 소송비용은 별도고?

○이경애위원 자문변호사하고 계약한 위탁계약 내역서 있죠?

○이경애위원 그 내용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국제교류 무역증진사업 5억 8200만 원 있잖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313쪽, 아까 잠깐 김진숙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이 내용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예산내역에 관계된 것들이요.

○이경애위원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할 텐데 시간이 좀 빠듯하니까, 아무튼 우리 전덕주 과장님 저희 처음에 2018년도에 의회 시작했을 때 위원들한테 예산에 관해서 가르칠 만큼의 스승 역할을 하셨던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짜임새 있게 운영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의 예산들을 보면 이렇게 좋은 사업도 있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나정숙위원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끝났습니까?

○나정숙위원 2020년 언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통화한 사항인데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대출이 일단은 다 소진됐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에 대한 편성이 돼야 이것이 기금에 대출이 가능한데 혹시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계획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10% 이상의 기금이 되려면 우리시가 예산의 확보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저희 현장에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한 5억 정도 해야 이게 정말 지금 어려움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가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까?

○나정숙위원 일단 우리시가 예산에 대한 편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다음에 경기신보가 같이 하면 정말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청년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청년정책, 청년기본소득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특히 청년기본소득이 이렇게 남은 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청년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한 대상자하고 지금 이후에 이 기본소득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답변을 들을 텐데 자료로 제출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앞으로 안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내용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일자리정책과도 청년인턴사업과 청년창업가이드사업 다 하셨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죠?

○나정숙위원 이 잔액 남은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유, 그다음에 내년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료로 주세요.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지금 주민자치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각 동에 다 되나요?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

○이경애위원 자치행정과, 과 달라요.

○나정숙위원 이따가 행정안전국.

○위원장 이진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늘 주민들하고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 그다음에 25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오전에 우리 결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산의 지출을 보면서 양 구청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실제로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기획예산과나 또는 회계과 이런 데서 예산 세우실 때 감안해서 예산의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특히, 주민센터 양 구청에 그런 예산들을 너무 많이 삭감하거나 또 세우지 않는 그런 폐해가 없도록 당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작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대응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 가면서 우리 양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예산들도 확보하셔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주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통장님들의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을 많이 집행하지 못해서 각 동마다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 사유를 기행에 행감하면서도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던데 보니까 면대면 활동들을 통장님들이 못하셔가지고 그 예산에 대한 반납액이라든가 또는 잔액들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살펴보니까 각 동마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래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남지 않은 사업들 이렇게 보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집행을 하시고 열심히들 하셨어요. 그 사업들이 아마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했던 이 결산은 딱히 정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에 올해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올해는 많이 남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특수한 경우였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 구청장님들께서도 올해 예산을 곧 본예산 세우잖아요, 9월 달 되기 전에.

그럴 때에 올해 예산서를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부족했던 주민들의 수요 그걸 우선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뽑아보니까 한 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구청에서 그 천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세워서 한 예가 있거든요.

그만큼 구청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에 그거 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통장님들이 활동 못하신 부분들을 만약에 다 삭감해 버리시면 내년도에 통장님들의 활동을 기대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많이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시지 않도록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동만 말씀드릴게요. 안산동 결산서에 575쪽에 있어요. 안산동 예산인데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이 사업이 잔액이 전혀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잔액 안 남은 동은 지금 안 오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 안 오신 거예요?

○위원장 이진분 동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진분 예.

구청에서 답변 해 주시기로 했는데, 동 사업을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기로 해서.

○이경애위원 모르시지 않을까요? 모르실 것 같은데요, 동.

그러면 동 사업은 구청에서 답변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이진분 내용을 말씀하시면 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동에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협의가 되어 있어요?

○이경애위원 저희는 몰랐는데.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그거를 사안을 알려주셨어야지.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답변하시는 줄을 저희가 미리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죄송한데 미리 말씀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미리 우리 전문위원하고 합의가 된 것이 구청하고 답변을 해 주시겠다 해서 그렇게 합의를 본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니까 잔액이 없는 동만 안 나오신 게 아니라 전부다 그렇게 합의가 되신 거죠?

그러면 저는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구청은 사실 문복에서도 구청 예산도 다뤘었고 하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우리 양 구청에 계시는 과장님들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여러 민원들을 해결하시는 데 코로나로 실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민원을 보면 대체로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이거든요.

도로 파손이라든가 또 CCTV 설치라든가 등등의 여러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부러져서 그거를 치우는 문제 등등, 그다음에 풀이 너무 우거져서 그것을 풀을 솎아주거나 베어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실지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또 팀장님한테 민원 개선을 부탁드리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마가 오고 또 풀이 굉장히 우거진 철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양 구청에 계시는 특히 도로에 관련한 담당과장님 도로교통과장님이신가요? 단원 도로교통과장님.

○나정숙위원 너무 멀리 있으시네.

○위원장 이진분 과장님 마이크가 없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이준승 과장님.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도로파손 또 도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2억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2020년에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올해 추경이나 이런 게 돼야 지금 해결해야 될 민원이나 이런 게 만회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로 말고 여름철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사실은 건물 철거 관련해서 붕괴사고도 일어났는데 성토된 부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내려앉고 이러한 위험한 안전성에 관련한 부분의 예산들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럼 해결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완료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을 쥐어짜가지고 구청에서,

○나정숙위원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 도로교통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민원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단원구청에 계시는 도로교통과장님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상록구는 민원이 그런 도로와 관련한 여러 민원이 많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해결 못하는 것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나정숙위원 응급복구는 사실은 잘못 하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이 도로파손이라든가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대충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런 추계는 안 나왔어요?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8월 추경 때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을 아마 올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청에서의 이런 긴급한 사항, 긴급하고 안전한 문제에 대한 예산은 빨리 더 우선으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 말씀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나정숙위원 두 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전용을 하신 구청이 단원민원봉사과.

○나정숙위원 다른 부서가 예산 전용은 별로 많지 않은데 단원민원봉사과장님 전용은 이거는 통합증명 무인민원기 운영을 왜 예산 전용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이게 저희가 작년 4월 제2추에서 시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 저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보상금인데 그 보상금을 연말에 쓸 것까지 해서 122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통합증명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가 거기에서 여유가 조금 돼서 120만 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2추나 이런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양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세입에 대해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징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록구가 어쨌든 인구가 단원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잖아요, 한 5만 명 정도 더 많죠? 5만 명 정도.

상록구가 한 35만이고 단원구가 한 3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단원구는 세무과가 1과가 있고 2과가 있어요. 상록구는 1과밖에 없는데 물론 단원구는 공단지역도 있고 상업지역이 상록구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록구에 세무과의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세무과 담당하는 상록세무과 과장님 계세요?

인원 증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이게 가능하신가요, 분과가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한 두 분 정도 증원 말씀을 하셨는데 분과가 가능한지, 물론 단원구가 여러 가지로 일이 업무가 훨씬 많은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거든요.

구청장님 어떻게 가능하세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사실 이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징수를 많이 하시려면 그에 관계된 부서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라든지 등등 구청에도 많이 있고요.

○김진숙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랑 어쨌든 어떤 협조를 잘 받고 계신가요?

부과에 대한, 부과를 하신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법률적인 거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협조가 돼야지만 징수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과만 해 놓고 징수팀에다가 세무과에 그냥 확 맡겨버리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더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성실납세과에서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제가 성실납세과에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됐습니다.

상록행정지원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성과지표요. 성과보고서에 여기 보면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86.3%인데 여기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를 직원 상대로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어린이집은 학부모 상대인가요?

○김진숙위원 직원 상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서 위생 상태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점수를 잘 받았는데 식단 부분에서 점수를 좀 못 받으셨어요.

식단이 별로 안 좋은가요?

○김진숙위원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김진숙위원 72%가 제일 높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 전에는요?

○김진숙위원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해 보셨나요?

○김진숙위원 그 이전이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2019년도 거예요, 그러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 만족도를 이렇게 봤더니 92%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어린이 학부모를 전부 다 받은 건가요, 설문조사를?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어요. 건강, 안전도 좋게 나왔는데 가정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운영 개방성과 가정 연계돼서 77%예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건지요?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김진숙위원 제가 좀 어려운 걸 질문 드렸나 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민원봉사과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적행정관리 있잖아요, 지적행정관리 지적도요.

○김진숙위원 예, 관계된 거 추진 성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1건 동막골을 하셨는데 여기 동의대상이 79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2명만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왜, 그 지적도를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자기 땅의 정확성을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걸 안 하셨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지적도가 정확하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정밀도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사업도 있는데요.

이걸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 2618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나요?

여기 사업상으로 봤을 때,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양 구청 다 행정지원과 청사 운영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상록구부터,

○주미희위원 절약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는요?

○주미희위원 예.

○주미희위원 낙찰잔액이고요?

○주미희위원 단원구는 낙찰잔액이고 상록구는 동력비 아낀 거예요? 전기세?

○주미희위원 낙찰차액은 없고요?

○주미희위원 반납 미리 했어요?

○주미희위원 전기세를 그러면 그동안, 이런 노하우는 단원구하고 서로 공유하셔서, 이억배 과장님 이거 나중에 다,

○주미희위원 다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나요?

○주미희위원 남았어요?

○주미희위원 양 구청에 행감이든 예산심의든 하면 일단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낙찰차액이 꽤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상황이 여건이 있으면 단원구에서도 상록구하고 교류하셔 가지고 확인하셔서 전기세 아낄 수 있으면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잖아요. 반납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미리 반납, 1400만 원이면 다른 부서에서 써요, 요새는. 500만 원만 남아도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운동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이진분 동 안 나왔어요.

○주미희위원 아니, 백운동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혀 안 나온 거예요, 동은요?

저는 잔액이 남은 동은,

○주미희위원 아, 가능하신가요?

○주미희위원 백운동에 여기는 동 청사 유지비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낙찰차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금 청사유지비에 1170만 원이나 남았어요.

○주미희위원 신청사요?

○주미희위원 동들에 대한 예산들도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왔을 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신청사 같으면 어쨌든 증액이든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요.

상록구 행정지원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수강인원이요.

이게 지금 코로나인데 가능했었어요?

목표는 400으로 해놨는데 실적이 440으로 나왔어요.

○주미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가동을 다 했나요?

○주미희위원 8개소?

○주미희위원 운영을 다 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했던 사람들 상대로, 학생들 상대로 정보화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보화교육에 그러면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 아니, 만족도가 아니라 이게 목표치가 높을 정도로 그 교육이 다 실행이 됐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가동하면서 그 교육은 그냥 다 진행을 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단원구요.

○주미희위원 단원구는 목표치에 비해서 좀 부족하거든요.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상록구는 그러면 경로당은 안 될 거라고 예상해서 목표치에서 경로당을 뺐고 지역아동센터만 잡아서 그게 목표치에서 실적이 가능했던 수치라는 얘기인 거죠?

○주미희위원 경로당을 제외했다는 거죠, 목표치에서?

○주미희위원 단원구는 경로당까지 잡아서 가능할 거라고, 그래도 되도록이면 교육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잡았다가 그게 다 실천이 안 됐다 라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교육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또 단원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 있는 대로 해 보자라는 상황에서 목표치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정보화교육이 대민교육인데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러면 상록구에서도 어느 상황이 되면, 어르신들이 그런데 사실은 ZOOM으로 교육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주미희위원 다시 재개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 구청의 사업은 올 안에 진짜 예산 부족에 허덕이면서, 또 코로나 상황에서 대민사업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모두들 다 우리나라 전체가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표치에 대한 정확성을 유지하시고 실적 내시면 좋겠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과에 충분히 요청하셔서 대민사업, 시민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하시고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자료만,

○위원장 이진분 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과요.

부동산 공정거래 관리, 거기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사건도 있습니다.

그 현황 좀 한 번 주십시오.

양 구청입니다, 민원봉사과.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양 구청에 작년 제설사업이 나머지 이월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로교통과 제설사업비 관련해서 이월액과 잔액이 남았는데 이 상세내역, 과장님들 두 분 자료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과장 있음)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납액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미수납액 이거는 특별히 경제교통과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미수납액?

○나정숙위원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미수납액에 대한 게 왜 이게 미수납액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농지처분 미수납액도 있지만 불납결손액도 있어요.

이 불납결손액은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그런데 어찌됐든 경제교통과로 이게 불납결손액으로 남아있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돼요, 앞으로?

○나정숙위원 압류한 이후에 5년?

○나정숙위원 이거를 이용하는 부분도 많은 거 같은데.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제가 이 양 구청의 불납결손액을 합치니까 이게 18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럼 매년 이게 18억 정도 남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부분,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세입이 적어요, 세출보다, 아까 우리 기획경제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은 쓸 게 많은 거예요.

세입을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징수해야 되는 당연한 세금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불납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하니까 이것에 대한 10년 치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자료를 주세요, 이게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볼 수 있게.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불납결손액의 징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좀 우리가 해소가 되는지, 해결을 조금씩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결손처리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나정숙위원 구청장님.

○나정숙위원 일단은 그 통계 10년 치 자료는 제출하실 수 있죠?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 구청에 정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구청에서 코로나19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와 결산, 예결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이경애위원 지금은 시민안전과로 바뀌었어요.

○김진숙위원 네, 시민안전과 과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과장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고, 이거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 여기 보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이 많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일반회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잖아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도 안전사회지원과에 지출이 많고요. 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도 또 여기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거 구분과 기준이 뭔지, 같은 내용으로 보는데 왜 그렇게 따로따로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가 지출됐고 재난재해에서도 목적예비비가 나갔는지?

○김진숙위원 네, 같은 코로나 내용인데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목적이 다른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다른 과도 보면 마찬가지인 게 많아요,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성과보고서에, 성과보고서요.

여기 보면 183쪽,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실적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공공시설물의 내진대책 실적이요.

여기 보면 목표가 100이었는데 67이었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나요?

○김진숙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내진보강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진보강도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이렇게 하면서 안전문화 추진에 대한 안전달력 제작을 했는데요, 안전주머니랑 안전달력.

○김진숙위원 안전주머니.

○김진숙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안전달력이랑 안전주머니를 배부를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했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자원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이거는 연간 1위를 목표로 했는데 2위를 하셨어요.

이거를 목표달성률을 200% 하셨는데 이거는 목표달성률을 다음부터는 수정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활동을 두 번 했는데 짧게 두 번 한 걸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건 자치행정과예요? 안전사회지원과인데.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김진숙위원 자치행정과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총무과요.

○김진숙위원 네, 성과보고서 163쪽에 보육시설 만족도가 여기 보면 95%로 돼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1학기 때는 92%고 2학기 때는 98%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집 만족도인가요?

○김진숙위원 시청어린이집 만족도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165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직장어린이집 만족도가 있어요, 바로 165쪽.

이거는 뭐예요? 이거랑 그거랑 다른 건가요? 여기는 76%로 되어 있어요.

163쪽에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95%로 돼 있어요. 1학기 때 아까 이게 92%, 95%고, 165쪽에 보면 여기 복리후생제도 전반 71%, 단체보험 여기는 78%, 직장어린이집 만족도 76%.

이거는 또 뭐죠, 이것도 직원 후생복지 지원인데?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해 주시고요.

중요기록물 DB 구축 실적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진숙위원 DB 구축 실적, 중요기록물.

○김진숙위원 그래요?

다음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들을게요, 개인적으로.

이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김진숙위원 시간이 오버 돼서, 추가 질의할까요?

자치행정과 보면 로보캅순찰대, 자율방범대 순찰건수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숫자가 줄은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걸 자율방범대는 그래도 안전이 중요한데 야간에 어쨌든 자율방범 우범지역 이렇게 순찰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하면 안 되나요? 적은 숫자로 예를 들자면 5인 이하로 아니면 2인 1조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았었나요?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우범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범죄는 똑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실적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그럼 저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진숙위원 로보캅도 마찬가지죠?

○김진숙위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혹시나 순찰이 많이 줄었잖아요, 범죄는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9월까지 못하신 거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결산서.

○이경애위원 428쪽에 보시면 한파 관리대책사업 추진이 전혀 못하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경애위원 사유가 뭘까요?

○이경애위원 늦게 내시가 됐나요?

○이경애위원 2월 5일 날?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늘 도에서 이렇게 늦게 내시가 되면 저희가 일찍 한파가 왔을 때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요?

○이경애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일시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없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2월 5일 날 마무리가 돼서 명시이월 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올해?

○이경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운영도 전혀 지금 운영을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건가 봐요?

○이경애위원 수당?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해마다 있는 예산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다시 예산 세우신 거죠?

○이경애위원 자치행정과.

○이경애위원 432쪽 보시면요, 결산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이 예산도 매년 지금 세우시는 예산인 거죠?

○이경애위원 전액 지금 반납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이 예산은 올해 내려왔어요?

○이경애위원 똑같이 내려와서 지금 실행하시고 계신 거죠?

○이경애위원 지금 못 하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현재.

○이경애위원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지원도 있고, 300만 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새마을문고가 홈플러스에 있다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경애위원 아, 21년부터?

○이경애위원 이 새마을문고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사업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실적이 없었나요?

○이경애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치고 그 전까지 이 새마을문고 사업이, 일단 새마을문고 사업이 차에 책을 이동하면서 이동도서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이경애위원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일몰사업이 돼가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간에 그래도 이 새마을문고 사업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활용해서 새마을문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특히, 인력 3명에 대한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결산서 435쪽에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꽤 많죠?

○이경애위원 반납도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62억 정도가 지금 되네요?

○이경애위원 아, 그럼 그 뒷장에 보면 성포동이랑 고잔동 지금 청사 이전한 금액이 지금 다 거기 62억이 들어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청사 시설물 신축 및 보수가 있습니다. 98억.

○이경애위원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주미희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경애위원 본청, 시의회,

○이경애위원 아,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성포동하고 고잔동은 이사를 해서 이건 집행이 된 거잖아요, 62억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올해 동주민센터 신축 계획이나 이런 것 잡혀 있는 동이 있어요?

○이경애위원 올해 그럼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이경애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럼 추경에 본오2동하고 선부2동 예산을 지금 세우셔야 되는,

○이경애위원 지금 추경에 세울 예정이시라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동 우리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경애위원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리도 들어가고 지금 그러는 거 같긴 해요.

그런데 98억이 맞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98억 보고 혹시 주민센터 건축 예정이 있나 하고 여쭤봤는데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선부2동 예산이 올라올 거니까 그때 또 한 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회계결산 제안설명 자료에 48쪽에 보면 성실납세과.

○이경애위원 뒤에 계셨군요.

지금 저희가 불납결손액이 122억 몇 천만 원이 돼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미수금액이 416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불납결손액의 내용은 주로 세금이겠지만 어떤 게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세입이 지방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91억을 불납결손을 하게 되면 연간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많아요?

○이경애위원 4억 1500만 원?

○이경애위원 아무튼 소멸이 된 부분들은 재산이 없는 그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래도 121억 중에서 4억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닌데 퍼센티지가, 이 86억 중에서도 5년마다 계속 결손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지방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지방세가 체납이 되니까 약간, 아까도 보니까 세입이 좀 적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이 적고 세출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지금 416억에 대한 미수납액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이경애위원 지방세 168억,

○이경애위원 248억?

○이경애위원 차량 관련이요?

○이경애위원 아까 전에도 이 세금에 대해서 구청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너무 체납액이 많거나 미수납액이 많거나 불납결손액이 많으면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가 세입이 많이 줄어든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구청이랑 서로 협력하셔서 이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의 과장님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그동안 재난관리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 2020년은 코로나 발생과 동시에 여러 저희가 대처해야 되는 사안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결산을 보니까 사실은 시민안전과가 코로나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비비에 대한 부분 지출은 있었던 것 같고, 또 재난안전기금으로 예산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산에 있어서 코로나와 관련한 세출은 어떻게 지금 결산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일반회계는 그럼 어떤 사업으로 우리가 코로나 재난의 사업으로 썼다고 알 수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이 결산서 여기 일반회계에 시민안전과는 안전사회지원과였잖아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이 안전사회지원과가 작년에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 사업은 이 목·항 여기에서 어디라고 알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 코로나와 관련해서 시민안전과가 토털 얼마 쓰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예결산위원으로서 가장 많은 예산 지출과 가장 큰 사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을 우리 의회한테 최종 결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그래서 제가 기획경제실 할 때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물어봤더니 그거는 시민안전과가 총괄한다.

그러면 시민안전과도 그런 부분에, 물론 저희 위원들이 기금 그리고 아까 말한 예비비 이걸로 ‘아, 코로나에 이렇게 쓴다, 이 정도 예산을 썼구나!’ 하지만 확실한 어떤 데이터나 그걸 가지고 있어야 이 예산에 대한 결산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예산결산위원회라면 코로나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총 정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2020년 코로나와 관련한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로교통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48%밖에 예산이 집행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코로나로 예산 지급이 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요, 긴축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신 이 자료 가지고 “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그럼 예산이 얼마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한 최종 결산은 어떻게 했고 이걸 알아야, 또 올해 사업이나 이런 거 8월에 추경 한다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흐름이 잡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이 시민안전과장님의 모든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나 여기 부서가 긴박한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대책을 세우시면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 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돈이 정말 없구나, 코로나이기 때문에 행사들이 다 줄었구나!’

그럼 저희 의회는 결산을 뭘 해야 되는 건가, 참 어려운 상황이니까 결산할 게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걸로 결산을 끝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김민 국장님, 아까 우리 기획경제실에 오셔서 전반적인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탁드릴 게 2020년도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 기획경제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치기 전에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에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말한 대로 격리되는 분들에 대한 격리물품 이런 거 복지정책과가 하고 보건소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정리해 주셔야지 2020년 최종 결산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마스크 구입이나 손세정제도 있잖아요, 그 단가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부서에다 얘기하면 그거는 시민안전과가 구입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초창기에 마스크 구입 단가 틀리고, 수량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그거를 받는 단체라든가 이거 다 달라요.

그러면 2020년에 올해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 그런 코로나 관련한 물품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똑같은 마스크 규격인데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참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지.

○나정숙위원 일단 자료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와 관련한 사안 시민안전과에서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기금과 일반회계 그리고 예비비,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총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결산 내역을 내주시고,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가 구입한 마스크 구입단가와 수량과 이런 부분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안전과 고생하셨는데 또 자료 제출을 하게 돼서 괜찮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자료 안 하면 오늘 시간 늦게까지 결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료 뒤져가지고 코로나 예산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저희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회계과장님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 이 결산이 사실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회계과 성과지표 보니까 시정 요구사항 100% 완료 딱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결산검사 권고사항 100% 시정.

○나정숙위원 435쪽, 435쪽에 보면 회계과가 성과지표 낸 거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 같아요.

○나정숙위원 개선율이 100%, 물론 목표하고 실적을 해서 달성률 100%라고 하지만 목표 83% 그 근거는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결산검사 그동안 의견서 주신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좀 개선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여기 인사조직 복리후생 만족도점수 나와 있거든요, 성과표에.

이게 인사 하고 나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던데 여기는 100% 달성이라고.

○주미희위원 68%면 너무 실적 낮게 잡으셨죠?

○주미희위원 과장님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족이 안 되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아예 목표 낮게 잡아서 실적 올리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늘 상대가 있는,

○주미희위원 네, 인사 문제는 어쨌든 최고 집행권자에 대한 사항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인사 문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인사 때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안 좋은 자리인 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과장님 어쨌든 밑에서 많은 분들 만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어떤 제안하시기, 인사에 대해서 의견 내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도 총무과장의 역할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들을 짚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68% 잡은 거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을 거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곧 인사가 있을 건데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전체적인 것들에 있어서 지금처럼 힘들고, 불납이 많고, 미수가 많고, 집행잔액이 많고, 예산은 없고, 어려운 때잖아요.

인사 하나로 해결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지만 그 인사가 힘들잖아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불만이 너무 높아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면 어디 부서 이런 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식을 지키면 불만이 덜하지 않을까, 그래도 답변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나오고 결산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금 계속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결산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징수한 세금을 걷기만 해도 우리가 예산이 조금은 수월해질 거 같은데 징수한 것에 비해서 부과를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또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사 의견서에 나온 거 보면 일단 징수과와 부과세에 대한 서로 보완작용을 못 하는, 또 그 외 피드백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다 되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운 게 상록구청 같은 경우 인구 대비 지금 과다량의 일이 있어서 징수하지 못하는 거나 부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의견서에 담아져 있고요.

또 하나는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과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지만 서로 호환이 가능한 직원 하나 정도는, 징수과에서 징수한 것들에 대해서 부과 못 하고 있는 것, 부과과에서 확인해서 징수과에 이렇게 서로 확인할 수 있는 호환이 가능한 그런 체계를 지금 의견서대로,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과를 딱 나눠야 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주미희위원 그리고 의견서에 상록구청 세무과에 인원 보충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해소할 수 있으면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공정조세과하고 성실납세과요. 뒤에 이름들이 많이 자꾸 바뀌니까.

○주미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 저희도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으면 결손처분 되거나 세금 못 거둬들이는 것들을 여기 의견서에 보면 전문가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부동산, 차량, 예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회가 가능한 토지정보과에 확인하고 또 예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해서 끝까지 추적·관찰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하고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답변 자료에 보면 상당히 금액이 아직도 부과가 덜 되고 있는데, 결손처분까지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늘 나오는 퍼센티지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렇죠.

지금 국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늘 문제점이고 참 상대적 박탈감이죠, 따박따박 내는 사람에 대한.

적은 금액도 내는 사람에 비해서 큰 금액을 지금 세금 부과가 안 되고 있는데, 부과는 한 거죠?

납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어떠한 방안들을 타 지자체의 새로운 방식이거나 중앙에서 하는 방식이거나 있으면 무엇이든 한번 제안을 해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주미희위원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성실납세과 전년도 집행잔액에 체납실태조사 운영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좀 줄어들어서 잔액 남은 겁니까?

○주미희위원 올해 6월부터 시작하고 있죠, 다시?

○주미희위원 지금 코로나인데 이렇게 활동해도 무방하던가요?

○주미희위원 비대면이 이게 가능할까요?

○주미희위원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주미희위원 이거 실태조사원들의 안전장치해서 대면할 때 시민안전과장님께서도 하고 어쨌든 체납실태조사요원들이 대면할 때 그런 코로나에 대한 관리 철저하면서 대면은 시작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잘하고자 했다가 집행부에서 했던 일이 또 그렇게 번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실태조사는 예산 투입, 제가 시작할 때 예산 투입 대비 거둬들이는 부과율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끝까지 부과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좀 더 효율성 있게 더 많이 부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징수돼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회계과 하나 질문할게요.

○주미희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회계과에서 우리 결산서 자료에 보면 보조금이 반납돼 있어요. 도유재산 관리라고 운영관리비요.

○주미희위원 이건 어떤 거예요?

회계과에 이게 보조금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런데 이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잔액이에요?

○주미희위원 집행잔액이요?

네, 알겠습니다.

서두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서류에 대한 심의는 해야 되는 거고요.

시민안전과라든지 그 외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예산편성 시에 각 부서, 아니면 또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에 대응 못 하는 저희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또 주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회계과 청사관리 보수관리를 제가 98억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9억 8천이네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거 정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이경애위원 우리시에 세출예산 그걸 살펴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중돼 있는 부서는 집중돼 있고 낙후돼 있는 부서는 예산도 낙후돼 있어요.

특히 문화·관광·환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데 교육 부분은 굉장히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낮은 예산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도 보시면 부서 이렇게 관장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조직 개편하실 때 여기 보시면 보육·가족·여성 부분 그다음에 노인·청소년·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사회복지, 사회복지 비율이 우리시가 46%를 지금 차지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조직개편 때 보육과와 여성가족과를 통폐합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우리시가 작년에 인구가 4천 명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아동들에 대한 증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동수당이 오히려 줄어들 정도거든요.

이런 지금 시기에 총무과에서 과 통폐합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보육이나 또 여성 또 가족 이런 부분들을 그냥 통폐합해서 조직개편 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그 사업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나중에 조직개편을 또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시의 사회복지에 가장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육·가족·여성을 관장하는 부서를 이렇게 통폐합하면 인원을 아무리 충당을 해 주셔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정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어린이집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서를 줄이시면 앞으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 세출예산의 불균형도 불균형이지만 이 세출예산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성실납세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325쪽이요, 통합결산서.

성실납세과 여기 보면 부서 성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체납실태조사 완료율이 지금 보니까 여기 목표가 67이고 실적이 89.5거든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조사 완료를 67%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수 중에?

○김진숙위원 그런데 89.5%를 한 거죠?

○김진숙위원 그 조사완료는 잘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은, 제가 이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체납실태조사율이 완료했으면 징수율도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일단 조사를 하는 거는 징수를 잘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리율, 징수율이 12.8% 이 정도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2020년 13.86%, 그런데 예를 들자면 과태료 같은 것도 그렇고 양 구청에도 그렇고 보통 징수율이 부과 대비 한 25%, 14%, 대체적으로 34% 이 정도는 되거든요, 징수율이 부과 대비.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어쨌든 조사도 잘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조사 보니까 대상 물건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신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관련부서랑 혹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많이 생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상임위에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대상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징수 담당부서에 협조를 잘 하라, 이런 부분을 많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징수 담당과도 이런 부분에서 협조 요청을 잘 받으시고 또 요청을 하세요.

○김진숙위원 이게 서로 잘 연관성 있게 잘 해야지 징수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체납실태조사를 보면 세출 중에서 보조금을 반납하셨더라고요, 1억 2천이 넘게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도비인데 반납을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담당부서인 성실납세과에서는 징수에, 하여튼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부서마다 또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협조 요청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김진숙위원 대답을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잘 안 보여서 제가,

○김진숙위원 과장님 말씀 금방 들으셨죠? 법률적인 부분까지 다 확인할 수가 없다고.

회계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회계과에 보면, 여기 성과보고서에 211쪽에 있어요.

여기 도유재산 대부료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 이거 변상금이 우리 20년도 예산이 1억 3400 이 정도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대부필지가 355건에 토지가 345필지 건물 10동이거든요.

이게 도 재산이잖아요, 도 재산, 211쪽이요.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과금액이 8100만 원인데 이거를 도시예요, 도비예요?

○김진숙위원 여기 ‘도시’는 이거 잘못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부과금액이 도비 50%, 시비 50%잖아요.

이게 도 재산이죠?

○김진숙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이거 시비 50%가 들어간 거죠?

○김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보면 209쪽에 대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지금 이거를 수요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유지 땅이랑 도 땅이랑 국유지 땅이랑 다 같이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니까 시유재산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작년에 토지가 1만 2388필지, 건물이 567필지를 이거를 실태조사 해서 이거를 알게 된 거죠? 파악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걸 조사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징수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체납 건수도 있고.

그럼 그 전에는 징수가 안 됐던 거였죠?

계속 징수를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자료에 있는,

○김진숙위원 그럼 밀린 것까지 다 같이 받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밀린 것까지요?

○김진숙위원 5년 전 거는 안 받으시고요?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항상 시효기간이 5년이니까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여기도 도비 그거, 아, 이게 그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 그런데 여기에 반납한 게 이거 반납하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사실은 더 질의할 거 많이 있는데, 다른 부서도 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논의하시고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김민 국장님.

○위원장 이진분 지금 안산시가 동이 이제 다 정리가 돼서 9월 달로 통장 모집을 했어요.

했는데 원곡동·백운동·신길동이 합동되고 분동되면서 거기 3동만 7월 달로 통장들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올해 이 3개 동은 7월 달에 통장들을 뽑게 됩니다.

뽑게 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9월 달에 통장들의 임기가 마치거든요.

마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임명하면서 2년이잖아요?

그 조례에 그렇게 담아져 있지만 이 3개 동은 부칙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9월 달로 임기를 마쳐주면 어떻겠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논의하셔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분 네,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위원장 이진분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일동하고 원곡동이 시범동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이번에 동장님들 세 분 지원하고 네 분 지원하고 해서, 동장님들이 지원을 하시면서 많은 열의를 가지시고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으시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그렇게 하는데 주민자치만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동에 어떻게,

○위원장 이진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원곡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체장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추연호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회계과요.

○위원장 이진분 지금 선부2동 청사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그 옆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요.

○위원장 이진분 시립어린이집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위원장 이진분 아, 청사에만요?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 선부2동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하고 동청사 지을 때 같이해서, 한꺼번에 사회복지하고 어린이집하고 동하고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한번 검토 부서하고,

○위원장 이진분 어려운가요?

○위원장 이진분 아니, 선부2동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세대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린이집이 청사가 또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요.

○위원장 이진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주시면, 글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체다, 아니면 어린이집, 시청어린이집의 만족도다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직장어린이집 그렇게 만족도가 돼 있으니까 왜 이렇게 상이한지,

○김진숙위원 그거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위원장 이진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각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와 결산 준비와 예산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과장님이라고 그러죠?

○추연호위원 옛날 소장님이었는데.

과장님 먼저 기행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건 있잖아요.

그 건을 사실은 자료요청을 제가 한 거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가서 실시설계 한 부분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산출근거하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상임위 예결위 끝나면 과장님 연락드리고 가서 제가 그걸 체크를 할 거니까 제가 연락드리면, 미리 직원들 보고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서 일 못하게 하시지 말고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가서 보고, 앞으로는 거기가 크지만 전체적으로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한 번 하든지 또는 maintenance 할 때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은 항목일 때 같이 해서 같이 예산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런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고요.

제가 그것만 체크하러 한 번 갈 테니까 준비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언론보도에 보면 동물들이 전염병이 왔을 때 살처분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일단 첫째는 용어를 순화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처분을 안락사로, 그다음에 처분이나 도축장을 생축작업장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그리고 무조건 살처분을 하는 거를 극단적 살처분을 막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해서 그 근처에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살처분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죠?

○이경애위원 안산에도 지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있어요?

○이경애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이경애위원 그게 하게 된 게 살아 있는 닭을 파쇄기에 넣어서 처분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이 살처분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인증제를 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혹시 전염병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는 동물한테 안 나타났지만 또 어떤 상황으로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농가에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인증제를 하게 되면 축산농장에 이런 경제적 피해라든가 심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회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무조건 살처분하지 않는, 무조건 안락사하지 않는 이런 인증제에 대한 것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금 추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475쪽 결산서 보시면 반납한 금액이 동물보호센터 반납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그 사유를 보니까 미리 주민의견을 받지 않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반대들이 있었다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반납하실 때 보면, 1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 유실되고 유기동물 현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저기 보시면 총 23만여 마리가 됐는데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작고 자연사나 안락사 여기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 번 사진이요.

용인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경기도 내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센터예요.

여기는 안락사가 없이 동물들이 오면 바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래서 용인보호센터에서는 이런 플랜카드를 곳곳에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다닐 때 굉장히 조심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제가 오다가 봤는데 꽃마을에 “동물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고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제가 안산 시내를 한번 돌아봤는데 너무 작게 하셔가지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동물보호 예산에 대한 게 있어요. 있는데 그 예산이 과연 이 목에 해당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동물등록제 비용도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쓰고 2900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또 600만 원도 있어요, 잔액이. 지금 475쪽에 보면, 결산서.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나 하고 제가 해 봤는데, 동물등록제 비용이 지금 쓰시고 2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홍보물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 홍보물들이에요. 이건 군포에서 한 거고, 부산에서 한 거고, 이건 군포에서 한 거고, 이 비용들이 보면 버스 한 대당 한 40만 원 정도씩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난번에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전혀 예산이 없다고 답을 들었는데 지금 동물등록제 비용에서 2900만 원이 남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과목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길고양이 등록비용을 만 원씩 지금 보조하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동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거나 할 때 시민들의 홍보비용을 쓸 수 없는 비용들인가요, 2900만 원 남은 게?

○이경애위원 반려동물.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건 반려동물 동물교실이죠?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어떤 제안을 드리냐 하면, 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예산을 짜시면 같은 예산이라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돈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40만 원씩 10대면 400만 원이고, 20대면 돈 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저는 돈이 되게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목 안에서 변경이 안 되면 못 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목 변경을 하실 때 세분화시켜서 목 변경을 하시면, 목을 책정 하시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에 목을 잡으실 때 동물등록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새해에 예산을 잡으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사업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입양센터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올 연말에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길고양이들을 보호해서 입양을 하는 경기도 도지사님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마도면에 지금 짓고 있어요, 화성시 마도면에.

우리시는 지금 보면 동물보호센터도 지금 반납했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도 지금 2억을 전혀 쓰지 않고 6천만 원 반납하고 1억 4천만 원 또 잔액으로 남겼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돈을 지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잔액 남기고 반납하고 하면서.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동물복지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지선정이라든가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부곡동에 있는 개인이 하는 센터에 지금 투자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하는 걸로 지금 돌리고 있지 않겠어요? 돌리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네.

저는 아까 용인 센터 보여드렸지만 개인이 하는 곳에는 굉장히 의심의 눈이 많아요.

지방 같은 데 방송에도 나왔지만 보면 개 농장을 하셨던 분들한테 맡기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열악한 환경 또는 굉장히 개장수한테 동물들을 판다든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영하는 곳이 투명하거든요.

○이경애위원 다녀오셨어요?

○이경애위원 네, 어려우신 줄은 알죠.

○이경애위원 안타까운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동물 반려견 인구도 3분의 1이지만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나 그다음에 유기견들에 대한 그런 보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 예산 반납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정말 내년이나 또 후년에는 이런 동물에 대한 복지센터가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대부포도축제는 작년에 못 했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그러면 5200만 원이 온라인에 대한 예산 지출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대부포도축제 당초에는 예산이 9천만 원 이상이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편성한 거는 5300만 원이네요.

이거는 담당과가 자발적으로 삭감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한 5300 정도 예산으로 생각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했습니다.

여기 예산으로 보면 6억 39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와～스타디움 매장 건립에 관한 예산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게 6억 3400만 원인데, 그러면 2020년에 6억 3400 명시이월 된 거를 올해 다 썼습니까?

○나정숙위원 와～스타디움 로컬직매장이 그러면 이 예산으로 6억 3900으로 지금 다 개장이 완료된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예산,

○나정숙위원 이 예산 플러스 된 게 뭐예요, 도비요?

○나정숙위원 12억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와～스타디움 직매장에 대한 평가가 아직 좀 더 지나봐야겠지만 시민들 의견수렴 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저도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반월에 있는 직매장보다 물가가 좀 비싸다, 이런 평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파는 가격은 반월매장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나정숙위원 아니, 똑같이 그렇게 판매액은 농가에서 정해가지고 하잖아요.

○나정숙위원 반월이나 와～스타디움이나 매장은 똑같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나정숙위원 여기 중부일보에서 기사한 내용을 보면 저희 와～스타디움 로컬푸드 매장의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 94%가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신뢰성이나 또 품질이 좀 좋을 것이라는 응답이 대체로 기대감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그렇지만 이곳에 대한 다양적인 그런 물품의 부족 그다음에 홍보부족, 취약한 매장 접근성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시에 이런 농산물을 직접 이렇게 직거래 할 수 있는 매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곳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시민들의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 같이 농업과 축산과 그리고 대부도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로컬푸드에 지역생산물에 대한 직거래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께서 개장하실 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잘 활성화돼서 대부도에도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도 생기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농업정책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세입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요. 한 6억 7400 정도 되거든요. 시·도비가 4억이 넘고, 지금 여기 징수한 게 전혀 없거든요.

172쪽에 통합결산서, 통합결산서 172쪽이요. 찾으셨어요?

첨부자료가 아니라 통합결산서 세입 쪽이에요.

○김진숙위원 보면 여기 지금 국·도비 보면 전혀 징수가 제로예요.

혹시 통합결산서 안 보셨나요?

○김진숙위원 네.

세입 쪽이에요, 172쪽.

잘 못 찾겠어요? 172쪽이에요, 세입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지금 주로 행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혀, 세입 부분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먼저 하겠습니다. 좀 이따 찾으셔서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김진숙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이렇게 보면 44쪽에 있어요. 44쪽에 보면 이 내용도 보니까 거의 다 행사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못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못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국외 이거는 해외를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김진숙위원 예.

그리고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이런 부분은 능력개발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가 없는지, 여기 보면 다 농업인 연구회, 농업기술 전문교육 대체적으로 교육, 행사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전혀 이거를 지금 다 보면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여기서는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맞춤형 농업교육 이런 거는 하셨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비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새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지 품별,

○김진숙위원 품목별 뭐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소수 인원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비대면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육한 것도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아, 현장에 가서, 그런 거는 직접 현장에서요?

○김진숙위원 그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김진숙위원 그래도 이게 만족도가 제가 궁금한 게 다 비대면이고 거의 교육을 못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맞춤농업 만족도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 대비 만족도가 더 올라갔어요.

비대면으로 교육을 해도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저는 비대면이면 대부분 만족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족도에 대한 신뢰가 약간은,

○김진숙위원 네.

여기에 단위면적 미생물 공급량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걸 보면 실적이 달성률이 한 200%가 넘어요.

이거는 목표를 너무 약하게 잡았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생물을 공급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의 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성과지표 이런 거 수정을 좀 하셔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그건 나중에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그냥 다른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친환경 학교급식 만족도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딱 100% 어떻게 정확하게 100% 딱 맞추셨네요.

97.5%, 97.6%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는데 올해 학교급식이 많이 안 되지 않았나요?

○김진숙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만족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게 2019년도도 97.5%, 똑같이 97.5%, 달성률도, 실적도 올해도 97.5%, 이게 너무 똑같이 100%씩 하는 이게 신뢰가 안 가서, 과장님 좀 신뢰성 있게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학생들 보니까, 학교급식이요.

친환경 급식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만 하나요?

○김진숙위원 여기는 학교급식 지도점검은 1회로 돼 있고 농산물 잔류 이런 거는 2회, 한우 유전자 이런 거는 4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친환경 학교급식인데 저는 이거를 연 1회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 1회는 또 대충 언제 나가는 거 그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연 1회니까 너무 표시가 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수시로,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달성률도, 친환경 급식 만족도 비율도 조금 실효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성과지표에서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이요.

○주미희위원 목표를 3이라고 잡았는데 실적은 12가 됐어요.

목표치가 너무 낮았다가, 아니면 늘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 실적이 유난히 많이 큰 이유가 있나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행사보다는 온라인 판매로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목표치는 행사를 잡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3이라는 기준이 뭐죠?

○주미희위원 전년도 대비, 그러면 이게 직거래가 3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수치가?

여기 나와 있는 계산 방식은 있는데 3이라는 것은 직거래 실적이잖아요, 직거래?

○주미희위원 3이라는 것은 어쨌든 퍼센티지로 나온 거 같은데 달성률 말고 계산방식이 있어서 12까지 올라간 이유에는 행사에서 온라인 판매로 실적이 높아졌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후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행사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판매로 근거해야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이 실적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양쪽으로 운영을 해 보셔서 이렇게 실적을 높여볼 수는,

○주미희위원 이후에 온라인을 늘려볼 생각은요?

○주미희위원 홍보비용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배려해줘서?

○주미희위원 특수상황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래서 실적 목표치보다 상당히 높았다?

○주미희위원 농업정책과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보면 전체 금액 말고 지금 농촌관광 육성일까요?

○주미희위원 일단 사업은 다 끝났어요, 지금 현재는?

○주미희위원 현재는 다 끝나서 문제없는 거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 외에 사고이월 내용은 뭐 있어요?

○주미희위원 금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하다?

○주미희위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주미희위원 개보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몇 월까지 가능해요?

○주미희위원 12월까지 잡으면 또 이것도 집행잔액 내지는 또 사고이월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반납하시거나 사업의 진척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미희위원 내년에 또 같은 사업을 또 사고이월 시키거나 집행잔액을 남기시면 안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코로나 때문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같이 농업정책과인데요.

금액이 커서, 원예생산유통개선비 6900이나,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요.

거기에서 어린이 과일,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급 못 해서 그렇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주미희위원 도시농업 육성 지원 도비요.

○주미희위원 2천만 원이나,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뭐예요, 낙찰잔액이에요?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주미희위원 교육비에요, 이것도?

○주미희위원 질문하셨던 것과 같은 거예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쪽도 보조금들이 꽤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 교육 쪽이거나 대민에,

○주미희위원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실시가 안 됐을 거라고 예상해서 질문을 굳이 다 안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지금 보조금들이 다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반납돼 있거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미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반납을 미리 하셔서 이렇게 잔액에 끝까지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도 예산편성 마지막까지 관리지침에 있어서의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어쨌든 코로나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생각 같지 않게 아까처럼 교육비라든지 대민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잔액 확인을 하셔서 반납하시든지, 아까 ZOOM이라든지 다각도로 또 사업을 다른 지역처럼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건 하시든지 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이어서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75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길고양이와의 갈등 때문에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정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농림축산부 자료를 보면 2018년에는 67억이었던 예산이 2019년도에는 90억으로 올라가요.

그만큼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굉장히 중점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고, 또 도에서도 굉장히 작게 3600만 원 이렇게 작게 나오던 거를 사실 2021년도에는 예산이 팍 올라가서 도에서도 4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고 더불어 우리시 예산도 많이 올라오게 됐죠.

그만큼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 일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가 아니라 바깥에서 정말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아이들의 개체 수 조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인원을 동원시켜서 그 길고양이들을 포획하고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리온동물병원에 스타캣츠라는 시 위탁소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있어요.

1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억 8천, 작년에도 1억 8천, 올해도 1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구조 건수가 너무 작아서 7500만 원만 쓰고 1억 정도가 남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맞나요?

○이경애위원 올해는 그렇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1억 8천이나 잡았는데도 남는 이유, 그다음에 이 스타캣츠하고 위탁협약서를 작성한 걸 보면 여기에 1억 3500이라고 계약을 해 놓으셨어요.

예산은 1억 8천을 잡아놓고 실제로 여기 위탁사업은 1억 3500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돈이 남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포획 때문에 그래요. 포획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경애위원 계약서에 보면 반드시 포획하도록 되어 있고, 포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즉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지체 없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경험했고 많은 우리 지역의 캣맘·캣대디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보호협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즉시 지체 없이 포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스타캣츠에 전화하면 “기다리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양 두 병원을, 지금 스타캣츠 말고 다른 병원도 있어서 이렇게 중성화사업을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데, 이 스타캣츠에 대한 위탁관리비용과 두 병원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별도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15만 원씩 주지만 스타캣츠에서는 다치거나 유기되어 온 고양이들을 치료하고 포획하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이 이리온동물병원에 사업을 2개를 다 주다 보니까, 동물 유기 위탁관리 스타캣츠에 주고 그다음에 또 중성화사업도 주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업무가 과다한 거예요, 지금, 인원은 없고.

의사선생님 한 분에 간호사 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포획도 나가시고 수술도 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하고도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 과장님, 안산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문제 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귀를 과다하게 잘라서 아이들이 지금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

○이경애위원 네, 반론 제기하셨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아, 다행이네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캣츠를 하고 있는 이리온동물병원과 또 그다음에 삼성병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획원이 없으니까 과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계약을 할 때도 포획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중성화사업을 맡길 수가 없고, 이런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병원이 좁으니까 수술은 이 병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치료는 다른 병원에 하고, 이거 쪼개기죠, 말하자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병원들이 우리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발견이 돼서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1억 8천이라는 이 스타캣츠의 이 보호소가 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못 해서 돈이 남았어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계약서에 보면 지체 없이 인수하고 그다음에 포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많은 캣맘들이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스타캣츠에 교통사고가 나서 고양이를 입소를 시켰는데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좀 해 달라 하니까 오픈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나서가지고 오픈하게 하고, 죽지 않아도 되는 고양이였기 때문에 수술해서 데려와서 보호하고, 캣맘들이 돌보는 고양이라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다 인원의 문제인 거예요. 관리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해야지, 수술해야지, 돌봐야지 이거를 단 두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모범사례로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 정책이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정책은 우리시가 다 맡아서 할 수가 없어요. 인원도 부족하고,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왜냐하면 저도 고양이 포획을 나가봤지만 아이들이 저기 있는데 포획하려면 포획틀을 놓고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몇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면 어디에 협조를 구해야 하냐면 결국은 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캣맘들이나 동물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서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치료비 볼까요, 과장님?

치료비 지금 다친 고양이를 입소하면 7만 5천 원씩 치료비 주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안락사 처리비 1만 5천 원, 폐사하게 되면 7천 원 별도예요, 안락사 비용 별도고.

자체 치료 백신 접종비 3만 5천 원 별도, 사육 및 관리비 4만 8천 원 해서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위탁소에서, 스타캣츠에서 위탁하는 고양이를 12만 8천 원 내에서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면 13만 5천 원을 줘서 총 2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친 아이를 수술하지 않고 놔두면 고통 속에 애들이 14일 동안 있어요. 14일 동안 고통 속에 있거든요.

저는 캣맘들이 갔다오셔가지고 고양이를, 본인들이 밥 주는 고양이를 알아요, 캣맘들이.

그런데 애가 없어지면 반드시 어딘가 있어요, 공고가 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를 구조하러 갔는데 보여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에서 나서서 그걸 해결하셔서 데리고 왔는데 거기 보호소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고양이는 배변이 안 되니까 똥을 싸서 자기 온몸에 다 묻히고 있는데 그 간호사 직원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내가 이 애를 1년 반 동안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캣맘이 “제가 데리고 가서 돈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돌보겠다.” 했는데도 거부를 했다는 거죠.

시 위탁소는 지금 1억 8천이란 돈을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개돼야 돼요.

○이경애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이리온동물병원에서 고양이 중성화사업도 하죠, 그다음에 스타캣츠 시 위탁소 사업도 하죠, 이러니까 감당을 못 하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캣맘들하고의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양쪽 병원에 주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상록구하고 대부동은 이리온병원에서, 대부동을 제외한 단원구는 삼성동물병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획을 했는데 이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거긴 이미 순서가 밀려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얘네들이 야생이기 때문에 집에서 데리고 보호하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포획하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역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 포획틀 문제가 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4대인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에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실 때는 꼼꼼하게 위탁사업의 그런 계약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포획원이 있어야 되고, 포획틀을 갖춰야 되고, 수술하는 의사, 돌보는 간호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경애위원 우리 계약조건에서 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도 과다한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반려묘 등록제 지금 우리 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경애위원 이거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이게 의무가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고양이가.

개는 의무인데 고양이는 의무가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산이 지금 보니까 등록제 비용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잔액이 남거든요,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작년에 우수 도매시장으로 선정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나정숙위원 어디에 평가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게 좋은 소식인데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홍보하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활성화가 더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나정숙위원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년 예산이 한 31억 정도인데 맞나요?

○나정숙위원 30억 정도로 1년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17억 세출?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재무건전성에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지금 저기 회를 팔잖아요, 활어회?

○나정숙위원 저렇게 소매가 사실은 어떤 불법적인 요소는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명절이나 또 집에 어떤 가족행사에 회를 살 때는 여기서 사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여기 와서 사는데요. 소매라면 이거를 사러 오신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단 이 바닥이 다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되게 좁은데 이 활어회 뜨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대기해야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횟집이 따닥따닥 붙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매장 안에 그러니까 이 활어를 뜨는 그 공간 여기도 굉장히 좁아서 이게 실지로 식품위생법에 안전한가 이것도 조금 진단해 봐야 돼요.

○나정숙위원 했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 활성회장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2층 직접 활어회를 먹을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커피숍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지금 여기 1층에 이 매장 주변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하시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 라고 봐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배수 부분이 오래돼서 이 매장 안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거를 과장님이 한번 진단해 보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주차문제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늘려져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결산서를 보면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20년에 몇 회 운영하셨어요?

○나정숙위원 두 번 하는데 190만 원 돈이 들었나요?

○나정숙위원 이게 수당 나간 거예요?

○나정숙위원 비대면으로?

○나정숙위원 그리고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역량강화는 이건 어떤 식으로 했어요?

○나정숙위원 네, 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게 코로나인데.

○나정숙위원 비대면으로?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의 도매시장이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매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신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대로 재무나 이런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굉장히 노후화됐잖아요, 거기 시설들은 열악한.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현대화사업을 하신다고 용역도 하셨는데 이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진행이 안 되면 국비 받는 것도 어렵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굉장히 주차장도 비좁고 또 열악한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애용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시민들의 어떤 요청에 맞추려면 여기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셔야 돼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시설 현대화사업은 용역을 벌써 몇 번 했어요.

○나정숙위원 그전에도 현대화사업 용역 했고요. 용역만 계속 하고요, 그런데 용역 한 이후에 진행이 안 돼요.

○나정숙위원 네, 이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안산도매시장이 이렇게 평가를 잘 받아서 우수도매시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요청이고 시민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시가 조금 더 안산도매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나 이용을 충분히 수용해서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도매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정숙위원 우리 박근수 과장님이 오셔서 기대가 되고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상인분들의 목소리도 담아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박구범 과장님 거기 오래 계셨었죠?

○나정숙위원 농업정책과 갔다고 이쪽은 잊으신 건 아니죠?

거기서 오래 일하셨는데 고생하시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 임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많이 더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보내 드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일부터 우리 상록구청에서 이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큰 도로에 붙일 거예요. 물론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하고 해서 아주 발 빠르게 지금 구청에서 움직이셔가지고 한 6장에서 10장 정도를 붙이신다고 그래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용인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차량 뒤편에 길고양이들이 골목 어두운데 막 나타나니까 시행을 하도록 차 뒤쪽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쫓아오는 차가 서행을 해서 로드킬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스티커 부착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물등록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반납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또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죠? 이건 작년 결산이니까.

올해도 예산에서 동물등록제 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그 비용에서 야생동물 지금 우리 유기동물 또 그다음에 유기동물 구조나 보호 이런 것들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저런 플랜카드나 또는 이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전화를 해 봤어요. 필요하신 분은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다른 시이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야광으로 제작해서 차에다 붙이고 다니면 골목길을 다닐 때에 뒤에서 차들이 보고 서행하거나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물이 사체가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어서 실제로 길고양이들은 주민들과 생활에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결정이 되시면 소통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학습원 운영이 잘 못하고 문을 닫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도서관장님.

○나정숙위원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총 지금 중앙도서관 집행잔액은 얼만가요, 작년에?

○나정숙위원 그중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 다른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왜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완공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계속비에 대한 것도 다 지금,

○나정숙위원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정숙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그 사안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나정숙위원 이 교육경비의 반납은 어떤 연유에서 반납이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작년에 저희 교육경비 사업 정확하게 얼마 지금 지출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사실 원래 당초에 저희 시의 교육경비 사업은 한 5% 이상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대비 몇 %로 지급이 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럼 130억이면 정확하게 몇 %라고요, 저희 예산 대비?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 조례에서 교육경비에 관련해서 5% 이내 그래서 거의 7%로 해서 많은 교육경비 편성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한 게 있는데 줄어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희 예산 대비 교육경비가 몇 % 편성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2.9%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7%에서 2.9%로 줄어든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7%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한 거는 2.9%라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5%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건 2020년보다 더 줄었네요?

○나정숙위원 8월 추경에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여러 학교에서 저희한테도 민원을 많이 넣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현장에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해 추경에 잘 확보가 됐으면 저희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저희 의회에서 5% 이상의 교육경비 책정에 대한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이요.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실지로 집행은 아직 안 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여기에는 그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주신 80쪽.

○나정숙위원 그걸 남은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7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시행하는 데 어떤 준비나 이런 것에 문제는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이번 주에요?

○나정숙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7월 달에 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나정숙위원 이 진행에 대한 부분 보고를 저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에 대한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네.

다음 평생학습과.

○나정숙위원 평생학습에 미수납액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할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뭐요?

○나정숙위원 수강료.

○나정숙위원 이거는 1월에 다 완납을 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성비전센터가 코로나 때 운영을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안산생활기술학교 운영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나정숙위원 서울시에 5060 재단도 있고 5060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던데, 그러면 우리시는 이 안산생활기술학교 운영이 5060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입니까?

○나정숙위원 민간보조위탁이요?

○나정숙위원 어디가 위탁받았어요?

○나정숙위원 4·16목공소가 이거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안산생활기술학교의 자세한 자료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나 이런 등등의 사업 내용이요.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질의 없어요.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청사관리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 다 낙찰차액인가요?

○주미희위원 이용률이 아무래도 청사가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훨씬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든 건가요?

○주미희위원 조금씩 그런 것들이요?

○주미희위원 감골하고 관산도 같은 맥락에서 금액이 크게 남았습니까?

감골 먼저 대답하십시오.

○주미희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 어쨌든 낙찰차액에다가 전년도 대비 이용현황이 많지 않아서 금액이 크게 남은 거다?

○주미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했는데 여성비전센터요, 평생학습과.

여기도 사무관리비 교육운영에서 좀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 남았거든요.

평생학습과요.

○주미희위원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에서 교육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서 140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주미희위원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상반기에는 여성비전센터 이용 때문에 강사분들의 어떤 지적사항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된 것들이 있죠?

○주미희위원 마지막까지 어쨌든 다수의 이용자가 어쨌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픈하기를, 어쨌든 강좌가 열리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는 방역에 철저를 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주미희위원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앞서서 동료 위원도 말씀을 나눴지만 보조금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던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보조금이요.

여러 가지 진행에서 여기서 보면, 청소년 육성 같은 경우 140만 원이 남았어요, 보조금이.

○주미희위원 이거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여성용품하고 또 다른 보조금인가요?

○주미희위원 교육청소년과에 보조금 반납금액에,

○주미희위원 아니요, 보조금 반납금액,

○주미희위원 여기가 510쪽이요, 통합결산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미희위원 이건 위탁 줬다가 남은 금액 반납 받은 건 보조금 반납인가요?

○주미희위원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지 못해서 나오는 금액들인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0만 원 이상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큰 금액들이 많은데,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교육경비 지원이나 대민사업 같은 것들이 프로그램 지원들이 다 안 돼서 나온 잔액들이 많이 이미 지금 자료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확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먼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수업이 불가능할 거, 교육이 불가능할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리 반납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청사관리에서도 금액이 상당히 커서 낙찰차액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용현황이 적어서 생긴 금액이든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커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가능할 거라는 답이 나와서 제가 따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반납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민이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이 파악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평생학습과요.

○김진숙위원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요.

지금 여기 보면 만족도가 있어요, 교육과정 만족도요. 보면 5060 신중년 강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개 과목에 459명이 수료율이 60.8%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만족도가 97.1%가 나왔는데 혹시 이거는 수료하신 분만의 만족도인가요, 아니면 수료하기 전에 전체의 만족도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수료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그 위에 교육과정도 그렇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수료율이 더 저조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아, 작년도에 신설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럼 5060이 어떤 강좌인가, 신중년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그리고 저는,

○김진숙위원 취업 위주의 남성분들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취업에 대한, 어떤 일자리에 대한 그런 강좌네요?

○김진숙위원 기술을 그럼 배우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진짜 만족도가, 저는 그래요. 수료하신 분들만 하지 말고 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를 목표 설정을 수료율도 조금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료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중간에 포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있잖아요.

이거 화정영어마을은 이게 위탁사업이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도 어쨌든 여기는 실적, 이용자 수가 꽤 더 많았네요?

○김진숙위원 비대면으로요?

○김진숙위원 아, 그래서 참석률이 높은 거고,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만족이용응답비율이 있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 부분도 똑같은 건가요? 프로그램 실적.

○김진숙위원 성과에 대한 만족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이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이요.

이거 보조금을 다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혹시 이거는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김진숙위원 도비요?

○김진숙위원 도비라고, 찾아봤는데 도비라고 안 써 있어서.

○김진숙위원 1500만 원?

○김진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월피도서관 건립완료, 그럼 이게 지금 착공이 됐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럼 와동도서관은 지금 아직, 실시결계 지금 됐나요, 아직 안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아직 설계는 안 된 거네요?

○김진숙위원 본오동은 지금 본오3동에 상록수도서관은 올해 7월에 끝나죠, 설계가?

○김진숙위원 7월에 끝나면 바로, 지금 도시재생에 이관이 됐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국비·도비 15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7월 정도에 어쨌든 착공이 들어가나요?

○김진숙위원 9월 정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저 안 했거든요.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지금 어디서 위탁을 받고 있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안산대에서 지금 받고 있죠?

○이경애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안 써 있어서 한 번 확인만 해 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결산서 511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경애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1억 6천, 그 밑에 보면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7천 정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1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그래도 적지는 않은 부분들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잔액도 많이 안 남았고 사업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밖에 있는 아이들.

○이경애위원 대상은요, 그러면?

○이경애위원 대상 선정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경애위원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이경애위원 혹시 이 사업을 어디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제일복지재단?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한 상세현황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 하면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청소년 휴식 공간 상세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특히 모범사례가 군포의 틴터와 수원의 청개구리연못 5호점까지 운영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또 화성 같은 경우도 3개까지 지금 되어 있고 4호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왕 같은 경우도 카페를 3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가.

그런데 이 카페는 주로 아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과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만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냥 문화의집이나 그다음에 수련관 이런 데들처럼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오며가며 쉬고, 학교가기 전에 들르고 학교 오면서 들르고 학원 가기 전에 들르는 그런 자유공간이거든요.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시는 지금 청소년시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런 부분들, 여기는 지금 군포의 틴터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이 공간들은 자유공간이거든요.

아이들이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그리고 음악 같은 것들도 와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쉬는 공간, 시체놀이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냥 누워있는 공간들이에요.

그리고 또 놀이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 여기는 수원에 있는 청개구리연못이라고 하는 공간들이죠.

그 내부입니다.

휴식공간이에요, 그냥.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아니라 노래방.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학교 밖 청소년과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만나는 장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학교 교실을 활용해서 청소년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맡아서 지역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포에 있는 틴터 같은 경우는 상가 안에다 하게 되면 60평 내외로 큰 데도 있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할 수 있는 데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굉장히 아쉬워요, 저희 안산시가 없어서.

혹시 이런 쉼터 계획,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돈 없는 청소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경애위원 여기 쉼카페의 특징은 뭐냐 하면 관리하는 교사는 1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율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큰 데들은 당구장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신청해서 시간별로 가서 쉬고 놀고, 아까 바닥 보셨지만 그냥 누워서 휴대폰 보고 쉬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이거하고 저 시간에는 저거하고 이러는 공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쉬는 공간이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굉장히 인기가 높고 그다음에 많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도 점차적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그런 일탈 또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 뭐 많다고도 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쓰는 만큼 이렇게 좀 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예산들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마스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우리 과에서 청소년쉼터를 통해서 또는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마스크 보급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학교에서 많은 감사하다는 전화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경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자료,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자료 몇 개를 요청하겠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 작은도서관이 시립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가 있죠?

○나정숙위원 민간위탁 7개하고 시립은, 시립 작은도서관은요?

○나정숙위원 그 14개 도서관의 2020년 예산하고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