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사업소,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결산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정택 위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정비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개요를 봤는데 저희 지금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2020년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전체 기금이 총 몇 개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나정숙위원 잘 모르시나요?

○나정숙위원 13개가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요, 그 중에 가장 지금 조성액이 작은 기금이 도시정비기금이에요.

제가 왜 몇 개냐 물어본 게 기금조성액이 제일 작은데 실지로는 지금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것 조성액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30억 목표액이 가능한지는 지금 확실한 거는 없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곳은 지금 예산으로 얼마나 됩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생각 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현재 앞으로 5년이면 5년 안에 도시정비기금이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야 저희 시가 하려고 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도시정비와 관련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담당과가 만들어져 있어야 예산편성 할 때도 확실한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주차장으로 했던 대상지를 보면 2020년에는 본오동, 월피동, 와동, 선부동, 부곡동 이 정도예요. 이렇게 대체로 보면 와동이 많죠. 이렇게 와동이 많은 이유가 주차장 매입으로 땅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땅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저희 시하고 이게 가능한 선에서 정해지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주차장 부족은 어느 동이나 있지 않습니까? 또 주차장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땅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루 주차장을 동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다른 동도 한번 주차장 부족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또 주민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금 이거는 집행잔액이 지금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주택과.

○나정숙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잔액이 얼마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 잔액,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조성액은 264억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이거는 2020년에 저희가 조성을 한 거고 2020년 전까지 다 이거를 사용해 보니까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이 토털 소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2020년에 대한 거를 보니까 2020년에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다시 제가 질문하면 2020년에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마이너스 집행이죠?

○나정숙위원 없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입금 없이 집행을 어떻게 해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2020년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175만 7,861원 마이너스 아니에요? 2020년 집행하고 나서 결산에서.

이 자료를 보면 2019년, 2020년 기금에 대한 부분 전입금하고 실제로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2020년 집행을 하고 나니까 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자료로는.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기금 그것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 말씀을 하시면 되지. 당해연도 조성액하고 2020년 사용액을 보면 17억 5,700만 원을 더 사용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리고 전체 조성액은 260억이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쓰고 난 돈이.

○김정택위원 그것 설명하면 되지 왜 그것 설명을 못 하시고,

○나정숙위원 시설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2020년 결산을 하니까 2020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실지로 저희가 기금한 조성보다 더 많이 쓴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네요.

과장님, 2020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상세 지출내역, 2020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나정숙위원 24억 9,500만 원 썼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써 보고 나니까 돈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남은 잔액으로 써서 지금 현재 264억 남은 건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그다음 제가 질의를 할 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2020년에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한 것들을 부족한 현상이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나정숙위원 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말씀하는데 통합기금을 말씀하세요.

통합기금은 각 기금마다 돈을 합쳐가지고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담당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 기금에 대한 확보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금이 어디어디에 쓰는지 이런 그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기금성과분석보고서 최근에 나온 것 자료로 주세요. 2020년도 기금성과분석보고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더 하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 결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결산검사서를 쭉 보다 보니까 계속비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금액단위가 굉장히 많이 커서 돈들을 제때제때 쓰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거나 또는 계속비이월로 넘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그런 큰돈들을 묶여놓고 있으면 제때 집행하지 않는 큰돈들을 잡고 있으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기본수립용역, 그다음에 안산일반상업지역 용역 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전부 용역중지가 되어서, 답변을 보니까 용역중지 상태라서 지출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뭘까요?

○이경애위원 상위기관이라 하면 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상급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용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늦어지니까 우리도 덩달아 늦어진 거라 말씀이시죠?

○이경애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감안해서 용역을 언제 해야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용역비가 몇 십억, 몇 백억은 되지 않으나 지금 여기 보니까 5천만 원짜리도 용역비가 전혀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 상급기관의 그런 도시계획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건축디자인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행정게시대 보면 맨 위에 메인으로 우리 시에 그런 ‘살맛나는 생생도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디자인.

그게 2018년도에 회색으로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해서 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해서 그거를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다른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행정현수막 혹시 이렇게 현황을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저는 가까운 시흥, 화성, 그다음에 성남 이런 데를 가면서 봤는데 굉장히 환하고 환한 색깔이 들어가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행정현수막은 위의 바탕이 흰색에다가 이렇게 그림 좀 있고 이러니까 눈에 띄지는 않아요. 아마 행정게시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하시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도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디자인을 할 때 다른 타도시의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경애위원 31개 시군구 행정현수막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연간 몇 곳이나 지금 지원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전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지원된 공동주택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하는 기준.

그 선정기준,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 이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사업 중에 절개지 복구사업 있잖아요. 3억 6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2020년도에 절개지 사업을 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이경애위원 다섯 곳이나 여섯 곳 정도?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절개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도로를 내면서 이렇게 절개가 되거나 또 절개하게 되면 그 절개지에 대해서 대부분 시에서는 풀씨를 심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풀씨나 나무씨가 이렇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 절개지의 흙이 토사가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몇 군데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절개지에 대한 사업들은 절개지를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 기간 동안에 관리를 하시나요?

○이경애위원 네, 20년도, 21년도 절개지 복구사업, 지금 예산은 3억 6천 정도고 남은 거는 한 2,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절개지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시설물 제작장 운영하고 계시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이경애위원 몇 분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경애위원 기간제 7명이시죠?

○이경애위원 직접 우리 녹지과에서 채용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경애위원 예, 우리 이 사업은 운영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나 몇 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지속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일거리를 각 과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일거리를 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공문들이 오고 가시죠?

어느 과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느 과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관리체계를 전부 다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경애위원 관리체계를 어디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주문받아서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는 그 과에서, 요청하는 데서 하는 것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들어 주고 이런 것까지는 녹지과에서 지금 하시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지금 예산이 4억 6천,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운영비도 1억 3,700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세워졌나요?

○이경애위원 392쪽입니다. 결산서 392쪽에 시설물 제작장 운영.

○이경애위원 줄어들었어요?

○이경애위원 70%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시설물 제작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석 장에 관한 민원을 받았어요.

이 민원 내용이 다 옳다 할 수는 없으나, 일단 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또는 환경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신지.

혹시 과장님, 이 기간제 노동자들, 아까 일곱 분, 일곱 분들 만나서 혹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셨어요?

○이경애위원 급여가.

○이경애위원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행감 전에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어요.

저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민원 내용 중에 뭐냐 하면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담당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 기간제 노동자들께서는, 근로자들께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대통령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분을.

○이경애위원 개인적인 내용 아니고요, 여기에 근거 다 있는데 여기는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이 기간제 시설물 제작장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필요하고 로컬푸드장 만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매대, 이거 다 거기서 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폐목이 나오면 그 폐목 가지고 활용도 하고, 꼭 필요한 운영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그러니까 60이 넘으시는 기간제 분들이기는 하나 각자 거기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렇게 심정적으로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추연호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기금을 주로 어디다 사용해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기금의 운용 취지가, 설치 취지가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금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만약에 제가 제 개인적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나 이런 데서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도시정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지금 말하신 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운영해서 써야 되는 게 맞나요?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사실 이 도시정비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그것 가지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도시정비기금 이 자체 기금은 사실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사실은 기금을 그래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긴급한 사항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측해서 하는 것은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급하게 뭐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못 잡아가지고 했을 때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거나 뭐를 요구가 있어서 했거나 이걸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벌써 계획이 다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금 설립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적절하게 지금 재원 마련을 하는 것은 법령대로 해서 하시면 되지만 사용하는 부분, 또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충분히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기금으로 쓰고요. 그렇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기금을 가지고 일시, 사실 기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 편성 못하거나 특별회계에 편성 못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돼서 이런 사실 기금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충분하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밀집지역의 주택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정말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이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이 돼서 우리가 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기금이 있으니까 그거 기금으로 하지, 그거 충분하게 그동안 쭉 진행했던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예산이나 특별회계나 이걸 다 저기에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립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끔 운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쭙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금을 정비기금에서 다 쓰고, 제가 이걸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 재정상 기금으로 쓰나 예산편성을 해서 쓰나 똑같은데, 그 돈 재정이 나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계획 세워서 할 수 있었던 정책사업들을 이런 사업들을 순식간에 그냥 기금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업무적으로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 세심하게 내가 올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을 잘해서 쓰고 또 긴급상황이 돼서 기금을 사용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재난기금도 재난이 발생한 긴급상황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거를 가지면 이 돈을 가지고 ‘여기 주차장 좀 해 주지’ 이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안 해놓고 이 돈을 사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다 안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쓰는 거는 맞는데, 그런 걸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우리 대부도, 저기서 하죠? 도시재생과장님이죠?

○추연호위원 대부도 체육관 건립 지금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착공이?

○나정숙위원 2015년 7월에 시작했어요.

○추연호위원 네?

○나정숙위원 2015년.

○추연호위원 착공이요?

○나정숙위원 네.

○추연호위원 착공이 2015년에 했어요?

○나정숙위원 계획이 2015년에 했고요.

○추연호위원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희 도환위 전반기 때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2018년, 2019년, 그런데 정말 결산 준비를 너무 안 해 오시네요, 우리 과장님들.

○김정택위원 아니, 상임위 때는 답변 잘하더니 왜 결산이라고 하니까 답변이,

○나정숙위원 결산에 대해서 너무 허투루 보시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계획 구상,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서 잘 모르시나 보다.

○추연호위원 2018년이요?

○추연호위원 2018년?

○추연호위원 6월이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명시이월로 잡혔나요,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아니고?

10억 부분이 체육시설 관리비용에 대부도 우리 체육관 건립을 워낙에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명시이월에 이월금액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10억 정도가.

이게 거기에 진행하는 사업하고 뭐 늦게 따로 진행되는 이런 공정인가요?

○추연호위원 준공된 건 아는데 지금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보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왜 20년도에, 18년도부터 지금 착공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왜 시켰냐는 거죠, 계속비사업인데.

그러니까 무슨 공정이 틀려서 한 건지,

○추연호위원 아니요, 제가 공사해서 이월되는 사업비들은 이해를 하는데, 계속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추연호위원 설령 진행하다가 이거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계속 지금 돈 나갔던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명시이월이 된 그 항목은 뭐냐는 거죠.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냥.

○추연호위원 네, 국장님.

○위원장 이진분 나중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설계변경 한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추연호위원 추가 질의해요?

○위원장 이진분 네, 추가 질의하세요.

○추연호위원 상임위에서 다 해 본 거예요?

○이경애위원 네, 했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경애위원 설계변경했다고.

○추연호위원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게 아니라 체육센터가,

○추연호위원 명시이월 된 사항이 뭐냐고.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추연호위원 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대부도 체육복지센터 어제 제가 결산한 게 있는데 잠깐 보시고 마치셨으면 좋겠는데, 도시재생과장님.

○나정숙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이관해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관 준비 다 됐나요?

○나정숙위원 이관 언제 해요, 체육진흥과로?

○나정숙위원 9월 이전이요?

○나정숙위원 주민들은 지금 개관을 곧바로 앞둔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원래 6월이라고 그러셨고, 그런데 또 도시재생과장님이 9월이라고 그러시는데 개관은 그럼 더 늦어지겠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거기 현장에 보면 당초에 설계된 것과 다르게 부실한 하자 공사가 너무 많은 거 과장님, 아시죠?

○나정숙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

○나정숙위원 전광판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대부 복지체육센터는 수자원공사의 보상금을 받아서 저희 시랑 돈을 합쳐서 266억, 2015년에 처음 이 사업에 대한 설계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시작했고요, 2018년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설계변경이 몇 번 일어났어요.

왜, 공인인증과 관련한 것들이 규격이 안 맞고, 또 주민들이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라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2015년에 시작했던 것이 지금 2021년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이 설계 조감도예요. 조감도를 보면 맨 앞에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로공원이 있어요. 저 앞에 저렇게 블록으로 있는 이 미로공원이 굉장히 커요, 수영장 앞에.

‘수영장에 이렇게 미로공원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당초에 어린이들이 여기에 와서 미로공원에서 체험도 하고 휴식도 하고 주민들이 수영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여기 주차장이 모자랄 거다, 왜, 공인인증의 수영대회를 하려면 전국 차원의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장도 부족한데 여기에 미로공원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 설계를 하시고 도시재생과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건립공사의 개요예요.

과장님, 결산에 오시려면 이 건립공사의 개요는 기본으로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나중에 다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지금 여기가 미로공원 현재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사철나무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맨 처음에 ‘그 미로공원에 나무 뭐냐.’ 그랬더니 편백나무라고 그랬어요.

왜, 편백나무가 키가 커서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철나무는 아시다시피 키 큰 나무가 아니라 관목이잖아요. 얼굴이 다 나와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죄송하다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이걸 어떤 식으로 미로공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나무가 지금 누래요. 나무가 제대로 지금 자랄지도 모르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의 심는 어떤 곳도 자라면 빽빽해지겠지만 이거는 미로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편백나무에서 사철나무로 바뀐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럼 이 미로공원에만 설치공사비는 얼마인가요?

총 266억 원 중에 미로공원에 든 공사비에 대한 파악을 저희 예결위에 알려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는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 찍은 거고요.

다음, 지금 여기가 축구장이에요. 축구 할 수가 없어요.

왜, 축구 하다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저거 떨어집니다. 축구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공간이 있어야 안전성을 담보하잖아요. 저쪽 밖으로 튀어나가게 생겼어요.

다음, 여기는 뭐죠?

○나정숙위원 테니스장 바닥이 이래요.

그런데 비가 오면 여기서 테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9월에 이관하신다는데, 결산 이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체육진흥과에다가 이관이 안 돼서 행감을 못했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행정사무감사 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주민들은 원래 원한 게 목욕탕이었는데, 공인 2급 수영장 진짜로 대회 하는 거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마저 아까 기금 한 거 마무리하고 쉬었다 할게요.

주택과장님.

○나정숙위원 주택과장님, 저희 기금,

○나정숙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과장님,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갖다 주셨어요.

여기 보면 도시 지금 환경정비기금에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금 조성이 2017년에는 부족해요. 감사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금은 조성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도 지적됐는데, 2020년에도 지적이 지금 부족분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김정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요의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신 이 기금 결산 내용하고는 좀 안 맞아요.

이거는 지금 마치고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김정택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 비교에 대한 확인이 됐나요?

이것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끝나고 이거는 얘기하겠고요, 위원장님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여기 도환위에 3개나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금과 관련한 자료는 더 추가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 2020년 게 없어가지고 2020년에 대한 기금의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녹지과 과장님, 아까 제가 시설물 제작장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상세현황 자료, 운영, 인원, 기간제 채용형태, 그다음에 관리체계, 그리고 일거리 내용, 어느 곳에서 들어왔는지 오고가는 공문, 관리담당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을 상세하게 현황 좀 주십시오, 자료로.

○이경애위원 공원과를 쭉 살펴보니까, 과장님.

○이경애위원 사업의 양이나 금액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을 굉장히 알뜰하게 잘 하신 듯합니다.

○이경애위원 금액이 엄청 큰데 아무튼 거기에 비해서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반납은 한 2천만 원 정도라서 굉장히 알뜰하게 사업을 하셨다고 치하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에서 보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들은 제가 봤어요. 속기록에서 봤는데 공원시설물 관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사유가 뭘까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전부 넘어갔네요? 지금 보니까.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시의 자랑 중에 하나가 공원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마 공원과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공원 350개의 시설물에 보면 제가 행감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봤지만 시설물에 대한 안전, 그런 것들이 아마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알뜰하게 살림을 해 오신 만큼 공원과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거나 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올 한해도 열심히 사업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이게 국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이경애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이경애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용이 아주 작아요. 지적재조사 사업비용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30년 사업이니까.

○이경애위원 민원처리가 되는 데부터?

○이경애위원 특히 우리 안산시 중에서도 대부도 같은 곳에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그런 토지 때문에 경계측량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아마 관내에는 조금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국가가 그런 분쟁을 없애고자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30년, 40년 걸려서 이것 할 계획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예산을 내년에는 늘리셔가지고 이 사업량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전부 국비잖아요?

○이경애위원 시비를 조금 더 세우셔가지고 하면 1년에 한 100여곳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일단 너무 오랫동안 30년, 40년 후에 그렇게까지 분쟁이 가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 세워서 조기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예산집행 목표 달성률을 보니까 136%가 되어요.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이경애위원 아무튼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성포동 살아요. 일동 살아요.’가 되어 있다가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으면 굉장히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집행 목표 달성률이 136%나 되는 부분에서 점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로명주소가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목표치를 조금 더 높이셔서 통계를 내주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녹지과장님.

○나정숙위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은 녹지과 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것 1,200만 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나정숙위원 이거는 국비, 도비 얼마 받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5대5요?

○나정숙위원 이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반납하고 나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돼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행사가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코로나의 재난에서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금이라도 미집행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는 마을별로 관심이 많으셔서 마을정원사로도 활동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정원사 조례도 사실은 제정했는데 제정 이후에 동네별로 마을정원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시에서 자격증이라도 이렇게 주시면 그 자격증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고자 하니까, 지금 이렇게 외부로 못하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 시 안에서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돈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 마을정원사 활동가들에게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어떤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지 해서 내년에 좀 더 피드백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지금 현재 안산에 시민정원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에요?

○나정숙위원 동별로? 그럼 10개 동이면 한 100여분, 그리고 지금 몇 년 됐어요? 이 사업 시작한지.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벌써 4년차인데 400여명 더 되시고 앞으로 더 활동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의 정원이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정숙위원 건축디자인과 성과지표요. 달성률 제로 있죠?

○나정숙위원 이게 왜 달성률이 제로가 된 겁니까?

○나정숙위원 건축디자인과 성과지표 공공디자인 마인드업 교육.

○나정숙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목표는 공무원 분 31명이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대면을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리고 공무원끼리의 교육인데 이걸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예산이 얼마인데 그러면 전체 다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얼마예요? 저희 결산서에는 그렇게 사업별로 얼마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으면 제가 얘기하겠는데.

거기 뒤에 팀장님 없으십니까?

이것 예산사업 얼마예요?

○위원장 이진분 팀장님 안 계세요?

○나정숙위원 못 찾으셨어요?

도시디자인국 예산 중에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사실은 2020년에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디자인과가 저희 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우리 시 전체 교육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31분.

그런데 하나도 안 했는데, 과장님, 못 찾으시면 끝나고 얘기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인 담당과의 사업은 어떤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거는 결산 때 파악을 해 오셔야죠.

국장님 도대체 예결위 결산에 임하는 준비도가 왜 이렇습니까?

공공디자인 마인드업 교육 그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 자료로 주시고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정숙위원 우리 시에 공원이 많은데요, 성과지표로도 이렇게 공원과 세웠잖아요?

○나정숙위원 시민만족도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에 가장 큰 공원으로는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공원 중에, 사실은 수암봉이 공원은 아니죠?

○나정숙위원 수암봉은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쪽의 안양, 군포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야 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가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느 경계 부분에서는 도립공원으로 해서 굉장히 이게 시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길도 그렇고.

나무들의 이렇게 조경이라고 그러나 나무도 이렇게 관리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시쪽만 이게 낙후가 된다라는 민원들이 많아요.

○나정숙위원 우리 시의 수암봉 쪽은 다 그린벨트로?

○나정숙위원 사유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모르세요?

○나정숙위원 90% 이상이 사유지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암봉에 등산하고 있는 거는 다 사유지를 이용해서 등산로를 쓰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녹지과장님, 수암봉에 2020년 예산 들어간 것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유지에다가 우리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은 그러면 사유지에다가 쓰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수암봉 전체 사유지에 대한 그림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제가 김정택 위원님 신청하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지출 결산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단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비용이 4,9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단현수막을 몇 개나 설치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21개요?

○이경애위원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를 행정 현수막을 하는 이유가 도시미관,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 현수막을 하도록 행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밤에 일반 사람들이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불법현수막을 붙이잖아요. 붙이면 단속하셔가지고 딱 다 수거하시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저단 현수막 자리가 바로 예전에 불법현수막들이 붙었던 자리예요, 보면 대부분.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걸면 바로 철거하는 이유가 바로 도시미관과 그다음에 안전 때문에 그렇게 바로 바로 철거하시는데 행정에서는 저단 현수막을 이렇게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은 공권력 폭력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도시미관과 저단 현수막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 길을 건너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저단 현수막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들이 많나요?

○이경애위원 알고 있군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 저단에다 걸면 안전과 도시미관 때문에 모두 철거를 하는데 관에서는 그렇게 저단 현수막 게시대를 그렇게 많이 해놓으면 이게 아무리 관이지만, 물론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저는 그것이 과연 공권력의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단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들, 거기에 현수막들 걸 거 아니에요. 설치비만 지금 4,900만 원이 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현수막비는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경애위원 거기 들어가는 현수막을 걸잖아요.

○이경애위원 그 비용은 월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단 현수막이 지금 21개소지만 1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도 있고,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현수막을 몇 개나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경애위원 그거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안 하시나요?

○이경애위원 숫자.

○이경애위원 현수막 수량.

○이경애위원 저단, 그러니까 21개가 게시대지만 그게 1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도 있기 때문에 수량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저단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한 장소, 그다음에 월 현수막 들어가는 거기 거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 5만 원짜리 40개면 40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제작은 각 부서에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게시대 걸 때 각 과에서 우리는 여기다 걸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경애위원 신청을 하면,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저단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 장소,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 운영되었던 저단 현수막 설치가 된 이후에 과에서 신청한, 여기에 뭐 걸겠다고 신청한 내역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공원과장님.

○나정숙위원 공원과 공원 조성에서 공원 조성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중에 사동공원은 지금 계속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까?

○나정숙위원 어느 정도 수준 지금 조성되어 있는지는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어디까지 조성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보상하고요.

○나정숙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구봉공원도 지금 진행하다가 안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여기 구봉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봉공원 조성사업비가 꽤 돼요.

13억 정도 되는데, 이게 관리예산이에요?

○나정숙위원 완료됐다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지금 구봉공원은 조성하고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진행 중에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봉공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그걸 진행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게 언제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스카이바이크를 하려고 하는 거랑 겹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구봉공원 나머지 잔액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계속비이월로 넘겨서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구봉공원에 대한 자세한 사업, 앞으로 진행사항도 자료로 좀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광과랑 겹치지 않게 사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봉공원의 스카이바이크 사업과 이 구봉공원하고 겹쳐요, 흔들다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정숙위원 한마음공원도 지금 진행하다가 만 게 있나요?

○나정숙위원 준공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았네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냥 불용 처리되는 거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공원과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정숙위원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과 한번 제가 질의를,

○위원장 이진분 관산공원에 거기에 자작나무를 심었다가, 배드민턴 하는 곳에 자작나무를 심었다가 다시 옮겨서 지금 배드민턴 자리로 했나요?

민원이 족구 하는 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이진분 과장님, 제가 자작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배드민턴 네트가 있었는데 지금 족구로 변했다고 얘기가,

○위원장 이진분 아니죠?

○위원장 이진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위원장 이진분 모든 건물을 지을 때 BF 문제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이진분 그 BF 인증을 받을 때 약간 굽을 져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진분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모든 공사가 비가 오면 다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해결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분 아니, 그러니까 도로하고 안에 건물 들어오는 입구에 약간 비탈만 지면, 약간 경사만 지면 비가 안으로 안 들어올 텐데, 지금 거의 일자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안으로 다 스며들거든요.

이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이진분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장 이진분 아니, 건물을 다시 짓고,

○추연호위원 사실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건데,

○위원장 이진분 아니, 짓고서 그래도 건물을 지으면 안으로 비가 안 들어오게끔은 좀 이렇게, 모든 공사가 다시 시작을 하니까.

○위원장 이진분 네,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업 종류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인데 원곡동에 지금 이 문제가 어저께 알아봤더니 개인이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라는 마크가 찍혀있어서 주민들이 혼돈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왜 이 생생 마크가 찍혀 있느냐, 시에서 하는 건 줄 알았다.’라고, 혹시 이 자료 뽑으신 과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주민들이 설문을 할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개인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진분 아니, 지금 이거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설문조사를 시에서 대행해 줍니까?

○위원장 이진분 의견을 듣는데 이거를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아니, 시로 접수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법적으로 공람공고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위원장 이진분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그 단계에 있는데 주민들이 혼돈이 되지 않게 앞으로는 이 마크를 이렇게 의견을 수렴할 때도, 물론 시에다가 인가를 내기 위해서 접수는 했지만 시민들은 이거를 시에서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우리 결산인데 너무 준비를 안 해 오신 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의 표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결산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추연호위원 우리 환경정책에 보면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야 진행되는 사업이고, 보조금도 그렇고, 정말 지금 이월액이 많아요. 이거 큰 틀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늦게 받아서 지금 이월했다고 했잖아요.

○추연호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예측돼 버리면 그해 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국도비 매칭을 한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실 무리하게 예산을 그해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걸 예측적으로 쓸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계획을 잘 짜야 그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다든가 또 저희가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게 하반기에 결정돼서 실질적으로 그해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도 발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어쨌든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 게 사실 미흡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은 사실 사업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사실은 명시이월도.

사고이월은 어쨌든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어쨌든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어떤 사고에 대해서 그걸 예측 못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서에서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시 올해는 재발하지 않도록,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사업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입에 미수납액이 지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 미수납액이 사실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걸 다 거둬들일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미수납돼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에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또 우리 자원순환과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미수납액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세입에.

○추연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세수 수입을 잡아서 또 안산시 재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추연호위원 우리 성과목표에 하천수질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이거에서 성과지표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이게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추연호위원 지금?

○추연호위원 이게 거기에 지금 사고이월로 가지고 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유출돼서 하천까지 이게 수질오염이 된 사례가 있나요?

○추연호위원 어디 하천으로 들어가죠, 이게?

○추연호위원 화학물질 사고로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학물질 사고로 보는데,

○추연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천 지류천까지 이게 지금 오염되게 지금 유출된 경우가 있냐는 거죠.

○추연호위원 없었어요?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하천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천에 지금 수질 법정 허용치 있죠? BOD나 COD나.

○추연호위원 없어요? 하천관리법에 따라서 수질환경 관리시설,

○추연호위원 그것만 있어요?

○추연호위원 하천의 수질오염을,

○추연호위원 등급을 그냥 몇 등급으로 나눕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희 하천은 몇 등급이에요?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화정천도 있고 반월천도 있고 몇 개의 하천이 있잖아요, 안산천도 있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1등급은 BOD나 COD가 어느 정도입니까?

○추연호위원 2PPM이하입니까?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평균적으로 다 저희들 하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추연호위원 안산천이 2등급이요?

○추연호위원 상류하고 하류하고 틀리지 않을까요?

○추연호위원 신길천이요?

○추연호위원 지금 신길천 평균은 얼마 나오죠?

○추연호위원 수질오염에 대한 하천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요?

○추연호위원 수질관리운영으로 보면 하천수질관리로 저희가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 체계가 운영이 되느냐는 거죠.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지금 신길천 같은 경우는 다른 하천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BOD나 COD나 보면.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결산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예산이 이렇게, 지금 결산하는 거지만 쓰여진 만큼 거기에 잘 운영된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

○추연호위원 그래서 잘 하시고 또 앞으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 또 보조금 반납 부분은 다행히 그렇게 크게 저희가 저기할 문제는 아닌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비의 예산이 또 제대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성 과장님들만 만나다가 이렇게 남성 과장님들 만나니까 신선하네요.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결산서류 414쪽에 보면 하천관리 예산이 있어요.

이 하천관리 예산은 전액 도비예요?

○이경애위원 지금 63억 5천이 좀 넘거든요.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경애위원 지금 하천관리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 하천관리 업무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하천 위에 교량 있잖아요. 교량 부분인데 절개지처럼 흙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지금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이거든요.

그래서 절개지에 이렇게 돌을 쌓고, 그리고 공사한 내역이에요. 완공을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우리 지금 건설도로과에서도 이 교량 밑 거기까지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교량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 몇 개 정도나 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시면 좀 더 찾아보시고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교량 하부 저렇게 절개지라든가 저게 지나다니는 민원인이 비가 많이 와서 교량 하부의 흙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하천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를 발견하셔서 제가 현장에 나가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교량 하부가 저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를 발견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록구 내에 있는 다른 교량들은 전부 찾아보니까, 안산천 주변으로, 다른 교량들은 다 정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두 개가 저렇게 빠져서 비가 오니까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록구 안산천 주변에서 저쪽 사동 쪽에서부터 월피, 부곡까지 이어지는 안산천 교량을 제가 다 점검을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단원구에 있는 화정천이나 또 반월동에 있는 반월천이나 이런 지류들, 그다음에 부곡동에 있는 안산천 상부 쪽 거기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 교량 하부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하천관리 예산이.

이 교량 하부에 이런 절개지에 대한 부분도 하천관리 예산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하셨죠?

○이경애위원 했어요.

○이경애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하셨어요. 제가 그때 민원제기해서,

○이경애위원 하천의 유지관리비가 7억 7천 정도 잡혀 있고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도 3억 6천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리고 거의 많이 쓰셔서 잔액이 별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100만 원대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 하부에 있는 점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이경애위원 교량이 몇 개나 되는지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저렇게 절개지처럼 토사가 흘러내리는 교량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 되어서 장마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저런 것들 관리 못하면 또 다른 어떤 하천물이 넘쳐 흐린다든가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교량에 대한 것들 점검하셔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몇 개나 되는지.

○이경애위원 네, 저것 하시면서 등도 같이 바꿔 주셔가지고 굉장히 깨끗해지고 밝아졌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안산천 부분은 제가 점검을 했는데 화정천이나 지류 쪽은 제가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자료는 하나 더 요청할게요. 안산천 소공연장 조성사업 5억 있죠, 도비 받으신 것?

○이경애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자료만 받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저희도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렇거든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자투리 주차장들 이용해서 주차에 숨통을 트인다는 도시가 많아요. 이천시도 그랬고 여기 성남시도 그랬고.

그런데 큰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11대, 15대, 20대 이렇게 그 정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밀집지역, 그런 데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들을 지금 각 시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천 부근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까 제가 사실은 인근에 있는 시도를 가봤어요.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화성시의 주택밀집지역인데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것들을 약간 연결해서 인도를 확보한 거예요. 인도를 확보하고 도로 부분은 가로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인도를 확보한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나중에 완공이 되면 여기에 데크를 씌웠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데크를 씌워서 사람들은 데크 위에서 보행을 하고 차도하고 연결된 부분들은 주차장으로 확보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주차장이 없는 주택밀집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주차장 사업들 예산을 보니까 적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417쪽 주차시설확충에 지금 40억 정도 예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비이월로 30억이 됐고 그다음에 잔액이 4억 5천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성남시의 예산이 얼마만큼인지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에 11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은 돈이 4억 5천 정도가 남으니까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자투리 주차장을 확충하시면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을 집행하시거나 세우실 때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겠으나, 그러나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정말 10대라도, 15대라도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예산이 많이 드는 거라서 무조건 조성해달라고 그러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그런 잔액들을 이왕 세운 예산이니까 남기지 말고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을 쭉 보니까 예산이 많은 과가 자원순환과에 예산이 576억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건설도로과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 그런데 건설도로과는 편성도 사실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편성이 좀 줄었는데 지출도 사실은 편성된 것보다 50%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실지로 평년보다 건설도로과 예산이 편성이 줄었죠? 몇 % 줄었나요?

2019년보다 2020년에 몇 % 줄었나요?

○나정숙위원 30억 정도?

○나정숙위원 지금 2020년도 결산인데 2020년도에 그러면 원래 편성한 예산보다 지출이 50%밖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50% 가지고도 예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아닐까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저는 볼 때 지출이 당초 편성보다 50%밖에 지출이 안 된 거는 담당과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제대로 안 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이월로 반 예산이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계속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분석을 통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건설도로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과에서 편성을 줄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었어요, 실지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도로와 관련한 예산들이 보상도 그렇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다 이월로 넘어가요. 이 이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236쪽부터 240쪽까지 이게 다 건설도로과 이월액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있으니 예산들이 분명하게 편성이 안 되고 전년도에 넘어가고 전년도에 넘어가서, 그럼 올해 2021년 예산도 반은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봐도 돼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부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기대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각 동별로 기대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주변의 분들은 ‘아, 이제 도로가 날 거다. 공사가 금방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3년, 4년, 5년 걸리고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놔두고 우선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과에서 계획을 잡지 않은 도로가 또 만들어 져,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여기에 도로 놔주세요.’ 그러면 그 예산이 또 편성돼요.

그러면 계속 기존에 있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놓고 새로운 사업 도로는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분석되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로 관련한 계속비가 이렇게 이월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다 동네예요. 사사동,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양상동 도시계획도로,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개설공사, 부곡동 청문당 진입개설, 제가 말하기도 한참 되는데 이런 거를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면 계획에 맞게 하셔야지, 물론 예산과에서 편성 안 해 주면 이것 어쩔 수 없습니다.

담당과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오래 누적되면 이렇게 계속비가 계속 있고요, 사업은 진행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개선하셔야 돼요.

이렇게 결산을 할 때 이거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마련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이런 데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국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왜, 주민들이 ‘이것 도로 만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것 안 하냐’ 할 겁니다.

돈이 1차 추경에서 얼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50억인데 10억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는 뒤로 밀려요.

이렇게 누적되어서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혹시 안이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에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부분 앞으로 어떤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정하셔가지고,

○나정숙위원 정리해서 최종 결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나정숙위원 2020년에 사업이 된 부분은 다 마무리를 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이 교통정책과 특별회계도 50%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이건 어떤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이월한 사업들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면 안산시 트램 도입 검토 금액이 용역비인가 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용역 착수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월시키셨어요, 전액을?

○나정숙위원 이거 중간보고회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예산들이 잡혔으면 실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넘기고 이래서 돈이 남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중간보고회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3억 원인데 지출은 7천만 원 했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이월한다는 거는, 이게 공사도 아니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상임위나 다른 걸 보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적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이건 언제 마무리되죠?

○나정숙위원 올해 10월이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갈대습지 센터 짓는 거, 지금 전혀 예산도 없었고 이월사업 그냥 갖고 계시고 하나도 지출이 없어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설계까지 끝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20년도 예산은 없고 그전에 1억 4천이 이월된 거잖아요.

맞죠?

○이경애위원 이월사업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은 끝났고요. 언제 그러면 짓게 되나요?

○이경애위원 2021년도 12월 정도까지는 착공하려고?

○이경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그대로 남아서, 이월사업 사업비가.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행정절차를?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산도 훨씬 더 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경애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그럼 얼마입니까?

○이경애위원 국비 6억 확보?

○이경애위원 일단 갈대습지가 안산의 명소가 됐잖아요.

○이경애위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학교 아이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도 거기 실제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뜸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를 잘 지어놓고 아이들의 그런 환경교육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명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403쪽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이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전액 도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비입니까?

○이경애위원 지금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이경애위원 네, 그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경애위원 기준이?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현장에서 LPG 차량을 바꾸려고, 공문 내려와서 바꾸려고 해 보니까 그게 개인차량은 안 되고 통학버스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실제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은 실제 움직이는 차량보다 훨씬 더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율이 낮아진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여기 3,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은 거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2020년도에 몇 대 정도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33대요?

○이경애위원 이 기준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이경애위원 환경부에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예요? 도비는 없습니까?

○이경애위원 환경부에서 아예 정해져 내려와서 기준이 까다로운 모양이네요.

○이경애위원 통학버스 부류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다음에 학원들도 있어요.

○이경애위원 학원들 중에서도 통학버스로 등록이 돼 있는 차량도 있고 개인차량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새는 또 돌봄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환경부의 기준이면 어렵기는 하겠네요.

○이경애위원 제가 작년에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한 700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경애위원 1천 대, 경찰까지 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제가 교육청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는 차량을 작년에 알아보니까 한 700대 정도가 됐는데, 700대 정도로 본다고 그래도 33대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오래된 차량이라, 그래서 이 정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올해 이 사업 계속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좀 더 많이 잔액 남기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안전과 환경이 또 같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잔액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자원순환과 결산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원순환과의 가장 어려운 점이 쓰레기 문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경애위원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이경애위원 예전에는 쓰레기통이 거리에 많았는데,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가자.’라는 또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쓰레기통을 다 또 없앴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쓰레기를 집으로 싸갖고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리 미화원들께서 하셔도 감당이 안 돼서 아마 이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권고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경애위원 1,220개요? 1,220개 정도.

과장님이 아니고 왜 다른 부서에서 대답하시지?

○이경애위원 아, 버스정류장.

○이경애위원 깜짝 놀라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대답하신 거구나.

그러면 이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를 1,220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시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경애위원 197개?

○이경애위원 1개당 설치하는데 비용 얼마 들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적지 않네요, 금액이.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치우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1,220개 버스정류장에 최소한 설치를 하려면 1년에 한 200개 정도 설치한다 치고 꽤 오래 걸리잖아요.

○이경애위원 왕래가 잦은 곳, 사람들이 많은 곳.

○이경애위원 어떤 정책을 하면서 100% 다가 없을 것 같아요.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정책들이 많을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 아무튼 저는 이 쓰레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의 양날과 같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일단 권익위에서 고충처리에 권고한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니까 잘 고민하셔서,

○이경애위원 하시기 바라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1,220개를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그런 곳들만 한 번 더 설치하는 것들을 고민해 주셔서 다음에 저희하고 또 소통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자원순환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지원화 사업도 굉장히 400억 정도가 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도 꽤 많아요. 373억 정도가 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 지원도 굉장히 많은데, 대행위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저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지난번 뒤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저희가 동물사체를 과연 쓰레기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 간담회를 저희가 했는데 이 동물사체를 지금 폐기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경애위원 그리고 치우는 것은 주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치우시고 야간에는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이경애위원 야간하고 휴일에는 용역이 치워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말씀 나온 게 지난 회기 때 약국의 약품, 폐기약품을 수거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약국 다니면서 폐약품을 수거해서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거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네, 재활용반이 있으시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사체를 폐기물 처리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부분들, 이게 겨울 같으면 제가 보니까 겨울 같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놔도 이게 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하절기에는,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많이 나고, 그러면 그 피비린내와 그다음에 또 다른 동물들이 그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분들이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부분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다른 쓰레기들과 같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봤어요. 찾아보니까 위탁하시는 시도들이 많아요, 아직은, 동물사체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시도들, 경기도에서 부천, 시흥, 그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는 도로건설과나 자원순환과나 여기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하는 방법들이 뭐냐 하면 아까 폐약품들에 대한 전담인원이 있듯이 동물사체에 대한 전담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각하는 거는 똑같아요, 동물사체든 약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립하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광주광역시밖에 없었고 다 소각을 하는데 소각장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비용이 지금 위탁비용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이 동물사체를 이렇게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예산이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고이월도 많고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이경애위원 완납하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위탁에 많이 의지를 하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이 약국의 약을 수거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처럼 동물사체의 처리도 좀 더 다른 각도로 봐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경애위원 네, 좋은 생각이시네요.

○이경애위원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경애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각도로 보셨고, 또 일자리도 만드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하고는 다르게 또 바라보는 시각도 되고, 그러면 시에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나정숙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이 나오나요?

○나정숙위원 걷힌 게 55%?

○나정숙위원 그러면 못 걷힌 게,

○나정숙위원 45%, 그러면 항상 매년 이렇게 45%씩 못 걷어요?

○나정숙위원 저희 세입이 없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더 줄일 수는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차량취득세입니까?

○나정숙위원 일단 이 미수납액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이거 10년 치 미수납액 차량등록사업소 자료를 주세요.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그냥 미수납액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 하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요. 차량취득세 징수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액을 목표치 5만 3,770원 정도 한 거 맞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징수액이 5만 3,770원 목표가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의 70 몇 %를,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지자체도 70% 정도 징수액이 징수돼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70%로 하시고 달성현황을 이렇게 100% 잡으시는 거는 안 맞죠.

○나정숙위원 아니, 이게 뭡니까? 목표치를 이렇게 아까는 100%라고 하시고서 5만 3,700,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100% 하면 100% 징수액을 여기다가 목표로 한 다음에 이거를 실적을 하셔야 맞지.

○나정숙위원 너무 안 맞은 것 같아요. 이것 개선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등록민원 만족도 같은 것도 목표치가 74%예요. 점수가 74점이 목표치예요. 주민만족도인가 봐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목표가 그런데 74점이에요. 9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니고, 너무 하시다.

○나정숙위원 현실적으로 잡으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고서 달성률 104%, 이것 성과보고서 작성 과장님 결재하시죠?

○나정숙위원 이게 성과목표 맞아요? 이것 형식적이죠?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차량등록사업소는 미수납액 징수를 더 올리셨으면 좋겠고, 환경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국 기금운용 오전에 했어요. 환경교통국은 환경보전기금만 있어요.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분석을 3년치 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환경보전기금 융자를 2020년에 한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그러면 2020년에는 융자에 이자를 지원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몇 건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2019년에는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여기에 보면 5건이라고 그랬는데,

○나정숙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 2019년에 5건이고 2020년에 18건,

○나정숙위원 그러면 2020년 18건 한 거는 그러면,

○나정숙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한 이유는 예산 대비 실제로 지출이나 이런 게 모자란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제가 질문한 거예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악취민원은 2020년에 민원건수가 몇 건이에요?

○나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2019년에는요?

○나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뭔가 차이가 나니까 이것 끝나고 저랑 같이 다시 한 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악취민원이 줄어들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날씨가 흐려지거나 공기가 안 좋을 때 되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하시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금에 오염방지시설이나 이런 개선자금에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실지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에너지과장님 저희가 2030 탄소배출 계획한 게 있죠? 30% 저감인가요?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30% 달성, 이거는 지금 몇 %나 가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30년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몇 % 정도 할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럼 달성할 수 있는 가능 목표는 몇 %,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저희가 수소도시도 하고 굉장히 야심차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나정숙위원 탄소저감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환경재단 탄소포인제 말씀하는 거는 아닌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2030 탄소저감에 대한 목표치는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한다면 어디 부서가 그걸 맡아서 해요? 기후대응기금 만약에 우리 시가.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기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런 저희 시의 정책적인 그런 게 준비되지 않았나요?

○나정숙위원 에너지정책과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여러 사업들이나 계획을 잘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대응까지 같이 해야지 실제적인 에너지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고 마칠 건데요.

○나정숙위원 406쪽에 보면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확대 예산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407쪽.

○나정숙위원 네, 도시가스 공급관 전년도에 이월됐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8억이 이월된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이게 지금 도시가스관은 더 필요하신 부분이라 대부도의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또 남게 사업을 하고 전년도도 이월하고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은 거는 올해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 일단 불용액 처리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이월된 거는 없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도시가스 공급관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그런 요청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조사된 게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정책과랑 삼천리랑 또 입장이 달라요. 그거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정책과가 우리 시에 대부도 도시가스는 얼마 정도 이렇게 한다, 주간 이후에 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국도비 확보하셔서 이런 사업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관내 초등학교를 돌아봤는데 노란신호등 거의 다 완공이 됐더라고요.

○이경애위원 됐고 바닥도 붉은 카페 까는 것도 되어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완공된 데도 있고 아직 공사한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이경애위원 지금 몇 개 교가 완공이 됐고 아직 미 완공된 데는 몇 개 교가 있는지 파악되나요?

○이경애위원 공사별로 이렇게 하니까?

○이경애위원 그렇게 파악은 어려운 부분인가 보죠?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특별회계 보니까 18억 정도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경애위원 그래서 올해 거의 다 완공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돌아봤는데.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어쨌거나 초등학교 앞에 전부 다 하실 거죠?

○이경애위원 횡단보도 건널 때 소리 나는 그런 신호등, 그다음에 LED바닥신호등 이런 것들도 계속 아마 추가가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교통정책과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이경애위원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오지노선 대중교통 지원금, 그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너무 늦게 지원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2년치를 후납을 하는 부분들이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최소한 올해 거는 올 연말에는 지급을 하자, 2020년도 거는 완전 지급이 됐나요?

○이경애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만 해소가 되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19년, 20년 거는 지금 다 지급이 된 거고,

○이경애위원 21년 거는 연말 안에, 또는 내년 1월 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 바꾸신 거죠?

○이경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위원장 이진분 신길하천이요. 자료만 주세요, 얘기 들으시고.

○위원장 이진분 여름철에 지금 장마철이 오는데 신길하천이 항상 침수가 되어가지고 주변에 공장들이 침수가 돼요. 지금 거기 신길동에 펌프장이 생겼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각 철도 밑에 두 개로 교각이 되어 있는데 하나를 늘리는 방도로 해서 직접 이렇게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물이 하천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신길동에 들어서는데 그 주변에 물이 그리로 더 오면 제기천으로 갈지 신길천으로 올지 모르지만 더 침수가 될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서 검토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논의되어서 결과가 되면 늦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위원장 이진분 지금 시민들이 9-1번지하고 순환버스 개통에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좋은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플랜카드로 그 위치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언제쯤 설치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진분 바로 되나요?

○위원장 이진분 순환버스가 생겨서 직통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대중교통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123번 일단은 노선이 시흥시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응원을 하고 환영하는데 문제는 시흥병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시흥시내까지 돌아서 너무, 당초에 1시간이었던 그 노선의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걸린다는 민원 혹시 받으시죠?

○나정숙위원 민원 많죠?

○나정숙위원 민원을 일단 다 수렴하시고요, 어찌됐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시고, 원래 13대로 하시기로 했죠, 123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12개가 돌아요?

○나정숙위원 다음 주부터?

○나정숙위원 네, 그것도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지 잘 모르고 ‘왜 당초에 13대 한다고 그랬다가 말만 그렇지 안 그러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오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모든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와 결산, 예산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결산을 살펴보니까 진짜 돈도 엄청 많더라고요. 많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배설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산 제안 설명 자료 258쪽 보시면요,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고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대부도에 보면 예전에 도로가 나기 전에 밑에다 하수관로를 묻어서 시화호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빗물, 산속이나 마을에서 나오는 우수관 있잖아요. 우수를 관을 통해서 시화호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런 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는 그 위에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도로 밑을 통과해서 사유지를 통과해서 시화호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우수관로들이 있거든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요?

○이경애위원 이게 전부 다 모두 다 국비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액이 0원인 건 작년에 전혀 못했고, 우리가 2021년도에 지금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고,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는 이월로 넘겼다가 2021년도에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민원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정말 이렇게 계곡처럼 따라 내려가서 물을 흘러내려가는 그 관을 묻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 소유의 땅도 있지만 개인 사유지가 있단 말이죠.

개인 사유지에서 집을 짓거나 건축하려고 보니까 밑에 우수관로가 묻혀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이제 많이 해결을 해 주신 거로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많아요?

○이경애위원 아마 시간이 갈수록 대부도에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쓸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는 공공의 영역에서 그렇게 설치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개인 소유가 됐으면 개인 소유의 땅들은 우수관로를 이렇게 이전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 옮기는 데도 몇 억씩 들더라고요, 돌아서 이렇게 관을 묻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해놓으셨다가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유지의 것들은 그런 권리는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70쪽에 보니까, 수도행정과요.

○이경애위원 수도요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해서 올리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 건 알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원수를 받아서 그 물을 사가지고 보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 이렇게 100% 요율까지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내고 사 먹은 지가 몇 십 년 안 됐죠.

예전에 갑자기 봉이 김선달 생각이 났는데, 대동강 물을 퍼다가 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그냥 동화야, 우화야.” 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도 물을 사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도만큼은 그래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도요금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면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도를 쓰시는 시민들이 이게 공공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오는 만큼 돈을 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누적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팔 때 마이너스가 돼서 수도를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간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이 금액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가 들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적자 나는 금액이 얼마쯤 되냐고요, 적자 금액이.

○이경애위원 연간?

○이경애위원 연간 182억 정도?

○이경애위원 100억 정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날 연간 100억 정도를 쓸 수 있는 잉여금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도요금을 남기면서 보급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구조가.

○이경애위원 일단 연간 100억 정도는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이경애위원 네, 아무튼 수도요금이 오른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는 해요. 그래서 물을 아껴 쓰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산시민들이 물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썼는데 2025년까지 지금 100%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공공의 영역으로 보면 이게 이익이 남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정책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중에 우리 붉은 수돗물 관련한 담당과는 어디인가요? 수도시설과인가요?

○나정숙위원 이제 여름이 오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붉은 수돗물 때문에 비상이 걸렸었는데 저희가 이 붉은 수돗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혹시 예산편성한 건 얼마나 되나요?

○나정숙위원 일단은 붉은 물 플러스 유충이 많이 발견돼서 인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 있었는데, 지금 저희 그러면 배수지 관리, 혹시 작년에 배수지 관리에 대한 어떤 관망 교체라든가 예산 지원한 게 얼마나 있나, 정수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대충 얼마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나요?

○나정숙위원 오래된 주택가, 다세대 쪽에,

○나정숙위원 오래된 다가구나 이런 쪽에서 더 붉은 물 수돗물이나 유충이 나왔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은 몇 군데 나왔나요, 저희 시에서?

저희 시에서 이 수돗물과 관련한 민원, 작년에 몇 건이나 나왔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 수돗물에 대한 여러 이물질 나온 것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졌어요?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시의 이런 수계전환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수돗물과 관련한 여러 우려가 있으니까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잘 찾으시고, 또 이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는데 여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작년에 미집행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죠?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이거 이월 미집행은 왜 그렇죠?

○나정숙위원 98억에서 남은 예산은 69억이나 되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일단 준공 예정이라면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또 이걸 명시이월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나정숙위원 계속비이월이요?

○나정숙위원 계속비이월로.

○나정숙위원 내년 말로?

○나정숙위원 당초 예정보다는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여기 시비는 몇 퍼센트예요?

○나정숙위원 3이요?

○나정숙위원 70%는 국비, 3은 우리 시비?

○나정숙위원 맞아요? 원래 환경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저희 시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어요? 노후 수도관 개선사업.

○나정숙위원 노후 수도관을 개선하는 게 지금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노후 수도관 다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어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20%,

○나정숙위원 그러면 노후 수도관 이거를 잘못 계산하셨네.

야심차게 저희 안산에 노후 수도관 몇 년 정도 되면 다 전격교체, 막 이렇게 하셨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시에서 노후 수도관에 대한 개정에 대한 예산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6월 말이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전광판에 사진 좀 띄워주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민원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안산천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민원인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오접돼서 그런 거예요?

○나정숙위원 우수암거가.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조사해서 몇 개나 돼요? 저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사진도,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냄새가 나는 부유물이나 이런 건가 봐요. 그다음 사진은 없죠? 맨 앞으로 해 주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몇 개나 조사가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안산천에 이런 민원이 많아요?

화정천은 냄새가 난다, 막 이렇게 고질적으로 이런 민원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안산천 주변에 재건축으로 해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수관으로 나오는 안산천 주변에는 예전에 오래된 그런 부분에 해결 안 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우리 시가 재건축으로 해서 새 아파트들이 많지만 안의 하수관에 대한 부분은 재정비가 안 됐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수과에서 그 부분에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총 몇 개예요?

○나정숙위원 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저희가 지금 생산원가가 전년대비 20년 결산서 보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어떤 원인으로.

○추연호위원 그러면 공급단가가 내려가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손익계산을 보면 지금 생산원가는 증가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급단가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차이난다고 생각하세요?

○추연호위원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지금 현실화된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상수지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다 마이너스잖아요?

○추연호위원 지금 전년대비도,

○추연호위원 예,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현실화 시키려면?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물 생산량 계속 전년대비 줄어요.

○추연호위원 코로나 다음에 물 생산이 줄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정수과장님, 저희가 연성정수장, 또 안산정수장에 대한 고도화처리사업하잖아요. 고도화처리사업하면 기존하고 어느 부분이 효과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주로 어떤 플로우시트로 진행됩니까? 고도화처리시설이.

○추연호위원 지금 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주로 뭔 시설이에요? 어떻게 돼요?

○추연호위원 활성탄처리법은 기존에 하던 것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아니죠. 정수처리시설에 활성탄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으로 여과탑이?

○추연호위원 안 넣었어요? 고도화처리사업이 그거예요?

○추연호위원 활성탄은 기존에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추연호위원 오존처리하고 활성탄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물 자체가 냄새나 맛을 제거하는데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활성탄 흡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물 자체 살균력은 얼마를 유지합니까? 저희가 가정으로 보내 줄 때.

○추연호위원 0.2요?

○추연호위원 그럼 최종 방류 오존 처리한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염소처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마지막 방류단계까지 가는데,

○추연호위원 고도처리하는데 그런 시설들 끝나고 나머지 가정으로 나간 그때 염소처리를 0.2PPM 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고도화 정수처리사업이 계속 지금 계속비이월로 해서 21년도까지 쭉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전에 나정숙 위원님도 여러 가지 백수, 적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물을 거기서 잘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관망을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망을 쓰든 물은 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이 끼게 되어 있고 흔들면 이물질이 발생하는데 그 이물질 자체가 인체에 전혀 무해할 정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물 자체는.

그래서 지금 고도화처리사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은 많이 지금 투여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 하면서 저것도 하나요? 유충이나 이런 것 날아 들어가서,

○추연호위원 조치했나요?

○추연호위원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추연호위원 별도로?

○추연호위원 그럼 조치 완료 다 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상하수도 전체 특별회계 보면 사실 재무상태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다, 손익분기점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결손처리내역서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좀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덜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만약에 모든 저희가 또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상지구나 신길지구에 인구가 유입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현실화 있는 단계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경영, 이게 특별회계라 상하수도는 경영을 거기서 잘 하셔야 되잖아요. 잘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오수나 우수관로 오접 부분 이런 부분 주택가 쪽에 주로 옛날에 그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수와 우수관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비용은 다 해서 쓰고 계시지만 지금 옛날에 주택가나 이런 데서 사실 오수하고 우수관로를 같이 써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빨리 찾아서 전체적으로 하수과에서 하기 어려우면 어디 용역해서 하든지 해서 정말 하수와 우수가 분리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상가지역 내에서 우수관로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거기 갖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도 어떻게 이거를 제어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 비가 오면 그 물은 썩다가 하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기 할 것인지, 아마 이번에 결산에서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돈이, 그래서 새해에는 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산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 결산조서를 보면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120쪽에 하수과장님.

○나정숙위원 대부하수관로 정비공사 2020년 당초의 예산에 수정이 됐어요. 작년에는 예산 하나도 편성을 못 했나요?

○나정숙위원 그럼 실제로 집행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나정숙위원 왜 그랬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 환경부하고 언제부터 이 논의를 했어요?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대부하수관로 정비공사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나정숙위원 하수과장님, 2018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환경부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는 올해 얘기 아니라 2020년에 14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하나도 그 부분에 집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작년에 이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올해 착공했죠? 작년에 못한 이유가,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세요. 2018년에 시작했던 사업이 2021년에 겨우 착공을 했잖아요?

○나정숙위원 18, 19, 20년 3년 동안 끌면서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올해 했는데 그럼 올해 얼마로 진행을 했어요? 올해 사업.

○나정숙위원 그걸 가지고 다 사업을 했어요, 올해?

○나정숙위원 착공만 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56억이라고 지금 당초에 한 거는 뭡니까? 계속비조서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서를 수정하셔야지, 2021년에 70억 갖고 올해 착공을 한다면서요? 지금 7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나정숙위원 5억 4천?

○나정숙위원 그러면 5억 4천으로 고쳐야죠, 여기.

○나정숙위원 아, 여기에 수정해서 5억 4천?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56억이었는데 5억 4천으로 착공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나머지 잔액이 66억이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018년에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이 2022년에 가봐야 아는 거네?

○나정숙위원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018년에 시작하려고 했던 당초 예산은 얼마였어요?

○나정숙위원 이것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부서가? 과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 됐죠? 과장님 이 사업 잘 모르시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돼요.

2022년까지 66억을 저희가 환경부랑 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바뀌시면 이 66억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네?

○나정숙위원 계속 협의를 몇 년을 협의를 해요? 지금 대부도 주민들은, 막말해서 죄송하지만, ‘버리는 물 어디다가 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런 기본 그것도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2018년부터 ‘될 겁니다. 만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5억 4천만 원 가지고 지금 올해 착공하신 거라고?

○나정숙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정숙위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안 계시죠? 계세요?

○나정숙위원 공석이시죠?

○나정숙위원 이 사업을 챙겨주십시오.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직무대리님께서 챙겨주실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달을 해달라고요.

○나정숙위원 이것 결산인데 이 사업은 너무 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것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져요.

걱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결산하면서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이것이 정말 개선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의회가 아무리 문제제기하고 요청을 해도 개선은 안 되면서 시간은 많이 흐르고 이런 사업 중에 대부도하수도관로정비공사가 이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수과장님과 여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정말 소장님 오시면 관심을 많이 갖게끔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수도요금에 시민들이 제일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을 해줬고, 그런데 지금 아직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하면 주민들이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의견 낸 것처럼 단계별로, 물론 다른 지자체보다도 저렴한 가격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올리면 시민들의 또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단계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와 결산, 예산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대변인실 결산검사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보관 예산 34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시비인 거죠?

○이경애위원 다른 소통관이나 또는 감사실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이 참 많은 거죠.

○이경애위원 영상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는 한 6,900만 원,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지만 이월금액이 있었어요, 한 6억 정도가. 그죠?

○이경애위원 이 이월금은 매년 이렇게 넘어오나요?

○이경애위원 어떻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6억이 이월돼서 20년도로 넘어온 사유가 뭘까요?

○이경애위원 사고이월.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이 됐고요, 사고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명시이월이고 다른 또 사고이월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넘어와서, 6억이 넘어와서 6억 7천 정도가 지금 2020년도 예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6억 정도는 다 지출을 하셨고 6,200 정도는 지금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레일 역사와 전광판이 안 돼서 다문화거리에 설치한 것과 그다음에 LG 전광판 제때 안 된 거죠. 그렇죠? 납품이 안 된 거죠?

○이경애위원 20년도에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한 거란 말씀이시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문자 전광판은 몇 군데,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이경애위원 불용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디에다 설치를 하셨냐고요.

○이경애위원 1개?

○이경애위원 그게 지금 6억 정도 지금 설치에 든 건가요?

○이경애위원 5억 3,800?

○이경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코레일하고 업체가 분쟁이 돼서 세운 게 이거네요. 그럼 결국 한 가지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다문화거리, 그러니까 안산역 건너편에 있는 다문화거리에 설치한 그게 바로 그 사업이고, LG에서 납품이 늦어져서 나중에 받아서 한 사업이니까 같은 사업이네요. 따로따로 된 사업이 아니네요?

○이경애위원 네, LG 건 다른 곳이고?

○이경애위원 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리운영비는 별도죠?

○이경애위원 1년은 AS 기간이고,

○이경애위원 2년?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2년 후에 AS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 비용들은 우리 시 부담이겠네요?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경애위원 연간 3천?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업체, 조달청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다음에 2년 후에 AS 받고 2년 후에는 이 업체가 유지보수 비용도 3천만 원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전광판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은 좋지만, 전광판 설치할 때도 목돈이 들지만, 그 이후에 유지보수의 비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사실은 되고 있어요, 시에서.

○이경애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광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광판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결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시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런 예산의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피로감, 피로감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SNS 활용해가지고 시의 홍보 정책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SNS는 참 돈이 덜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효과는 높고.

이 전광판은 설치해놓고 이거 유지보수를 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차후 이런 거대한 전광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설치하는 데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34억 6천만 원 중에서 이게 6억 정도가 지금 빼내고 나면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지나서.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성과지표 봐주시면 2020년의 성과지표 중에 영상매체 시청 인구 및 소셜방송 방문자수, 그래서 이 목표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나정숙위원 2019년 성과지표하고 2020년 성과지표가 똑같아요?

○나정숙위원 아니, 결산서 보시면 목표치 달성현황이 있어요.

여기는 방문자 숫자로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영상매체 시청 인구 및 소셜방송 방문자수, 이 숫자는 어떻게 정하셨냐고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서 오셔야 되고요, 그러면 영상매체 시청 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방송 방문자수가 있잖아요.

대변인님, 영상매체랑 소셜방송이랑 똑같은가요?

○나정숙위원 방송, 라디오.

○나정숙위원 그런데 성과지표의 목표를 2개를 합쳤단 말이죠.

제가 질의한 이유는 왜 영상매체 시청 인구하고 소셜방송 방문자수 이렇게 합쳐서 목표를 잡으셨냐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럼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저기 앞에 나오셔서.

○위원장 이진분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위원장 이진분 그래도 여기 결산하는 결산위원회인데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주미희위원 다른 질문 있으니까 팀장님 확인해서 오세요, 오늘 결산 마지막 날이라.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 영상매체랑 소셜방송이랑 방문자수는 다르게 파악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목표치도 다르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나정숙위원 저는 공보관이 인원 보강도 되면서 예전에 저희 시에 SNS 방문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개인 의원 방문자보다 우리 시가 적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데 이 성과지표를 왜 이렇게 같이 하셨냐고요.

그리고 방문자 숫자도 참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담당과에서도 잘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나정숙위원 그러시고 실적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58% 달성했다고 그러시네요.

이거 이렇게 성과지표를 정확한 어떤 근거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걸 2개 합쳐서 방문자수로 하는 거는 나눠야 될 것 같고,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SNS 매체 관계형성 수 해가지고 또 목표치를 만들었어요.

소셜방송하고 또 SNS 매체하고 다시 분류를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설명은 됐고요, 그렇게 다르다고 하신다면, 달성률이 197%가 됐어요.

○나정숙위원 이 목표치가 그러면 1만 2,500인가요? 1만 2,500의 관계형성 수인데요, 이 1만 목표치를 설정한 이유는 왜 2만으로 안 잡고 1만으로 잡았을까, 우리 인구가 65만 정도 되는데, 물론 외국인까지 합치면 70만인데, 왜 1만이에요, SNS 관계 수가?

○나정숙위원 10만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10만 명 그건 고치겠어요. 그럼 왜 10만 명이에요?

○나정숙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는데 이렇게 목표치를 세울 때는요, 충실한 어떤 데이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그런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10만도 좋고 20만도 좋고, 5만 했다가 목표를 한 20만으로 잡으면 200% 달성했네요?

○나정숙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보관님,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저희 여러 사업 중에 언론매체 홍보도 있고, 또 방송매체 홍보도 있고, 또 시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성과지표가 있어야죠.

이게 방문자수하고 무슨 형성수 이것만 있고, 정말 하시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여기에 녹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2021년에 고쳤다는 그 내용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럼 내년 것은 다시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하고요.

영상홍보사업이요, 영상홍보사업이 전년도에 6억이 이월된 건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영상홍보.

○나정숙위원 아,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나정숙위원 예,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대변인님.

○김진숙위원 여기 56쪽이요, 주요 성과보고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만족도요. 여기 보니까 82, 그리고 90을 실적을 내셔서 109% 향상하셨는데 제가 여기 만족도를 봤더니 지금 만족도 대상자가 언론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숫자가 387명이요.

언론하고 시민 상대로 하셨는데 그러면 언론인 몇 프로, 시민 몇 프로 이렇게 하셨나요? 혹시 아세요?

38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정홍보 만족도를 홍보한 것에 대한 만족도인데, 왜 언론인을 상대로 하셨고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시민 상대로는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언론인은 그분들이 자기 그런 언론보도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족도에 이 설문조사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안 가는데 이게 언론인 몇 프로, 혹시 시민 몇 프로로 하셨는지, 이 만족도 홍보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언론인이랑 시민 상대,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언론인 누구라고는 안 여쭤봤어요.

○김진숙위원 제가 언론인 그 이름을 알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언론인들 쪽에 예를 들어서 100부를 했든 200부를 했든지 설문지를 배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진숙위원 저는 그리고 이 시민들, 그러면 언론인 예를 들자면 제가 5대5로 했다 쳐요. 과연 이 신뢰도가 숫자도 387명으로 해서 이게 만족도 조사가 이게 신뢰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기획홍보 건수, 시정소식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LED 전광판, 홍보탑, 사이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획홍보 총 636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시정소식지가 1만 9천 달성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률을 이거를 지금 이렇게 기획홍보 건수랑 소식지 정기구독자 달성률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측정방법을. 왜 변경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2개의 측정방법 합계가 101이 되어야 함,’ 이거 맞나요? 여기 책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101’이 뭐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 측정방식은 2021년도에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2020년도 측정치인가요?

○김진숙위원 ‘101이 되어야 함,’ 이건 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찾아서 얘기하시고요.

기획홍보 있잖아요. 이중에 변압기에다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변압기함 사이니지 설치, 그러면 지상 변압기를 어디 변압기를 얘기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사이니지를 설치하시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변압기함이라고 했는데 변압기함에다 이것 설치하시나요? 여기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 변압기함 사이니지 설치, 56쪽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나 봐요?

○김진숙위원 여기 어쨌든 보고서에는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쨌든 내용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빼고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1’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은 뭔지요?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김진숙위원 합계가 ‘1’이 되어야 한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홍보건수가 ‘0.5’가 아니라 ‘1’이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0.5’ 더하기 소식지랑 합쳐서 ‘1’이라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게 합계가 ‘1’이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가 190이었어요. 그런데 636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200%가 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를 190으로 해놓고 달성이 636이에요. 이게 기획홍보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홍보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식지 같은 경우는 거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김진숙위원 636개가 늘었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11개가 추가 됐는데 건수가 여기 636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도시브랜드 홍보에 이만큼 더 효과를 달성을 했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같은 것 있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대변인님 지금 결산 현황을 보면 어쨌든 전년도 대비 많이 올랐어요. 1억 몇 천이 더 올랐어요. 1억 3,300이요. 증가됐는데 어쨌든 작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삭감됐거든요, 다른 부분은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시려고 이걸 더 증액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많이 더 올리셨겠네요? 2021년 예산은.

○김진숙위원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는?

○김진숙위원 네, 알겠어요. 빨리 빨리 대답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영상홍보 쪽이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NS 매체 관계 형성수요. 여기 보면 친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카톡 8만 9,427명이 친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페이스북은 제가 여기 보니까 전년도 거잖아요? 2020년도 거.

○김진숙위원 2020년도 친구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제가 친구수를 확인해 봤어요. 작년이랑 올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올해 거를 확인해 봤는데.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숫자가 많이 는 게, 20만이 넘은 게 지금 주로 카톡에서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페이스북은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하나만 여쭈어 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LED전광판이요. 관모산에 LED전광판 설치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아직 이관이 안 됐나요?

○김진숙위원 아직 이관이 안 됐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8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프로그램은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안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계속 그게, 지금 현재 영상이 방영이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계속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서 하나요?

○김진숙위원 녹지과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 부분이 8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 이관을 받으시게 되면, 지금 시간이 9시부터 저녁6시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눈부심으로 인해서 운전하는데, 그게 좌측에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높이가 너무 낮아서 빛으로 인해서 운전 방해된다,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이관이 안 되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넘어오면 8월 달 정도 준공이 되고 나서 어쨌든 이관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참고하시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이요. 종합청렴도요. 목표치에서 실적 많이 달성이 떨어져 있어요.

전년도 보면 실적 0.89 겨우 100% 달성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떨어졌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어떤 이유죠?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좋은 등수는 아니잖아요. 급수는 아닌데 이번에는 더 떨어졌어요.

○주미희위원 예, 하락했죠.

○주미희위원 기행에서 늘 청렴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얘기 없었나요?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든 지자체든 여러 가지 부동산이든 어떤 것이든 청렴도잖아요. 어쨌든 부정부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더 떨어지지는 말게 감사관에서 신경 쓰시고 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주미희위원 청렴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표 갖고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주미희위원 네, 성과지표에 보면 여기 여권발급 오류 발생률이 되어 있고요, 측정산식이 되어 있고 목표에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여권발급 오류 발생률이잖아요. 오류가 얼마만큼 났느냐에 따라 산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목표를 적게 잡고 그것보다는 덜 나와야지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귀책사유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오류가 나면 여기에 등록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라도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른 보면 이 성과지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화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매년 세우는 게 아니라.

얼른 이 지표로 봐서는 오류발생률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달성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를 잃어서 더 좋은 쪽 방향으로 가는 게 달성률이지 오류가 더 많이 나는 게 달성률에 전년도 대비 115%이면 85건을 생각했는데 98건이 나타났다는 것은 달성률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귀착사유는 누가 있든 간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문제는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산식을 바꾸든지 이게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면 분류를 하든지 해야 되죠.

○주미희위원 맞죠? 목표와 실적은 무엇인가 상향 조정되어서 발전가능성의 달성률이라는 것을 하는 거지 잘못된 것을 달성률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류 발생률을 전년도 목표치 세워놓고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달성률이 115%다, 이거 대단히 서식에 급급한 성과지표예요. 당장 바꾸세요, 확인하셔서.

○주미희위원 그리고 시민소통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주미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내여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고요, 협치위원회 운영 총 예산액이 얼마였죠, 1년?

○주미희위원 6,400만 원이요?

○주미희위원 6,400만 원 협치위원회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협치위원회 회의하잖아요, 수당 나가고?

○주미희위원 이거 그야말로 활동사항에 있어서 예산 거의 쓰잖아요?

○주미희위원 다른 데는 대민활동하거나 이렇게 위원회 활동들이 거의 다 반납되어 왔는데 69만 원만 지금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6,300만 원을 다 썼다는 건데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주미희위원 비대면 줌 회의해도 협치위원회 수당 나가나요?

○주미희위원 협치위원회의 취지 목적이 있죠. 비대면회의 줌 회의에서도 정책제안이나 주민회의 결과들이 있나요?

○주미희위원 나와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적은 금액 아닌데, 물론 잘 하셨어요. 어떤 것도 위원회 활동 목적 취지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협치위원회, 마지막 날이라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심의위원, 자문위원, 아니면 그 외 대민활동에 대한 모든 그런 위원회 활동들이 많이 축소되어서 되어 있고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6,400만 원 중에 6,300만 원을 썼다라면 다 소진을 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줌 회의와 교육적인 것도 다 줌 회의를 해서 그 예산이 다 편성됐던 것들이 사용되어 있다, 조금 의구심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활동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 협치위원회 줌 회의 몇 번 했고, 수당 나간 거랑 교육 받은 거랑 해서 자료 주시고 거기서 의견 나온 거랑 정책대안 나와 있는 것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 자료를 봐야지, 먼저 제가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봐야지만 답이 나오는데요, 협치위원회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나와 있던 그 예산이 적잖이 소요된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70명에 대한 협치위원의 줌 회의를 분과별로 했나요?

○주미희위원 분과별로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것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또 다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책정되어 있는 만큼 사용하셔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시면 예산편성의 이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 협치위원회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이어야 되는데 줌 회의가 가장 코로나 시기로 힘든 시기에 가능했었는가, 또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이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 대안 나와 있는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공보관이요. 지금은 대변인실로 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아까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있지만 관모산이 지금 대변인실로 이관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봐도 관모산의 LED전광판은 아주 대단한 예산, 어떤 사업보다도 많이 설왕설래 가운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진척되어서 곧 완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대변인실에서 이 관모산 LED전광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막연히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8, 90%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이게 또 도환에서도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나왔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처음에 제안했던 그런 것 외의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나 알림 같은 것도 시민들한테 줄 수 있으면 달라,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와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아직 이관되어 있지 않아서 알고는 있고 생각은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종합적인 것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들었는데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결산 끝나고 나면 곧 8월에 거의 완공되어서 부서가 정해지고 나면 추경이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더 추가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관모산 LED전광판이 되어 있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동료위원이. 빛 반사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어떻게 전광판을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된다고 봐요.

미리 하셔서 시작하자마자 정말 19억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법적인 검토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완공된 후에 이관하기 전에 미리 같이 검토를 하세요. 고민해 보세요. 점검하시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못하죠.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늘 그래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가 아닌 거는 아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게 완공되면 ‘요이땅’ 해서 시작했을 때 착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검토하시라고요.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준비되셨나요?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제 시간을 그러면 할애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꼭 제3자처럼 말씀하시네요, 답변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정 개선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아까 페스이북, 김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페이스북 저희 친구가 몇 명이에요, 현재?

○나정숙위원 2020년.

○나정숙위원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결산이니까 2020년.

○나정숙위원 대변인님, 2020년 결산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를 왜 대변인께서는 모르세요?

○나정숙위원 김진숙 위원님께서 아까 SNS 관련해서 친구가 몇 명이냐 했을 때 친구에 대한 부분 얘기했더니 아니고 다른 SNS까지 포함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2020년 결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합결산하고 있고요, 그거는 통합결산은 단지 숫자의 결산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총 정리예요.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 안 하시면 누가 알아요.

그것 찾아서 제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다 아시게 자료로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성인지 결산서, 대변인님. 성인지 결산서 공보관께서 내셨어요.

거기에 보면 온라인 홍보가 있어요, 온라인 홍보. 거기에 보면 페이스북 여성 비율,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지 결산서에 온라인 홍보, 이 내용이 어떻게 성인지에 관련해서 주제가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해 주세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 불평등이 여기에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어떤 게 있는지 답변만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없으면 이건 성인지 예산서에 적절하지 않죠?

○나정숙위원 이거 개선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시정소식지 제작에 또 편집위원 성비 동일, 성비에 관련해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9년보다 2020년에 뭔가 목표치가 달라졌나요?

○나정숙위원 아니, 2019년에는 목표치가 80%였는데 2020년에는 50%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성 평등을 위해서 작성하는 건데 이렇게 2019년하고 20년하고 더 성비가 줄어든 거는, 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한쪽 성이 기울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변인님, 우리 사회의 주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오신 우리 공무원들도 보시면 남성들이 많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성 주류를 공정,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 결산서 작성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성인지를 성 평등한 관점에서 작성된 거라고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것 좀 개선하세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이 공보관에서 얼마나 성인지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송이나 홍보나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공보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인지 예산서나 결산서도 이렇게 성 평등한 관점이 아닌데 어떤 사업을 성 평등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의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성 평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가 그 사업의 담당부서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 교육과 훈련 같이 협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나요?

대변인님, 홍보대사 운영이요. 이 예산이 별로 많은 예산은 아닌데 반납하셨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홍보대사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려운 관점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홍보대사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예정인가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정숙위원 시민소통관도 성인지 결산서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된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께서 이거 파악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일단 민원콜 관련해서 민원콜에 대체로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담사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은 이거는 성평등 관점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분들의 근무복지, 이런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노동자의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복지 차원에서 하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에 왜 민원콜에 여성들이 많은지 혹시 아세요? 왜 남성들은 여기에 취업을 안 할까요? 여성만 뽑아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성인지 결산서로 왜 작성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왜요?

일단 이거는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는 한쪽으로 쏠린 부분에 대해서 평등하게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산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남성 지금 취업을 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작성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민원콜에 상담하시는 분들을 여성, 남성 같이 50대50 하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인지 예산이 아니에요.

왜 민원콜에 여성 취업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따로 같이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조금 다른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나서라도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에 대해서 제대로 작성 좀 해 주세요.

왜 성인지 예산이 왜 이렇게 우리 회계 결산에 들어와 있는지,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공보관, 소통관님, 감사관님이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인식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SNS 자문위원이라서 회의에 참석을 자주 해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그다음에 안산시를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떤 개인의 홍보보다는 시에서 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시는데 이 자료가 너무 정확하지 않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후 일하시는 만큼 좋은 점은 부각시키시고 그다음에 또 개선할 것들은 개선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사관님.

○이경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시잖아요. 어떤 건이 터지면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시니까, 그렇죠?

○이경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다섯 분이시고요.

○이경애위원 내부 두 분, 외부 세 분.

○이경애위원 내부의 두 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이경애위원 당연직으로 어떤 분이 들어가세요? 비밀이에요?

○이경애위원 행안국장님하고,

○이경애위원 시의원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기행 상임위니까 다른 상임위원이 들어가 계시겠네요?

○이경애위원 의장님 추천이요?

○이경애위원 누구시라는 거 공개하실 수 있어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나정숙위원 접니다.

○이경애위원 아,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외부 전문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이경애위원 교수님들.

○이경애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위촉하시는데 어떤 방법, 아까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장님 추천으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행안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선정을 하시는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기관에 요청하시는 거네요, 기관 요청으로?

○이경애위원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선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 기관에 대해서 추천받고 저 기관에 대해서 추천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추천 의뢰는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옆의 79쪽에 보면 공직기강확립과 투명사회실천 단위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직무감찰을 통해서 복무위반이라든가 업무소홀 처분이 51건, 그다음에 공직 실리를 훼손하는 비위 이런 처분이 19명, 그다음에 안전 분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공직자, 특히 새내기 공직자들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부분 내부에서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죠?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성, 이렇게 우선 이런 거라든가 또는 상관의 갑질 이런 것들, 억울한 점이 있을 때 일단 감사관실을 통해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지금 비위행위자가 19명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보니까 복무위반, 업무소홀, 이런 처분들이기 때문에 내부 문제라고 치면 비위행위자가 있으시면 그 대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대상. 있으신가요?

○이경애위원 음주.

○이경애위원 품위손상.

○이경애위원 음주운전 3명.

○이경애위원 품위손상이라 함은 어떤 것을 품위손상으로 지금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음주는 별개.

○이경애위원 음주는 별개.

○이경애위원 네, 품위손상.

○이경애위원 작년에 제가 문화재단 행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어요.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실의 자료가 왔는데, 물론 행정감사를 하면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실에 감사한 자료가 의회에 오지 않고 과에만 가서 한참 후에 그걸 받아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직기강에 대한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외부 산하단체기관에 대한 이런 감사를 요청했을 때는 의회와 빠른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빠르게 소통해 주시기를 좀 요청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지금 비위행위자, 지금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부에서 설이 많이 돌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결국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했을 때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실이 중심을 갖고 가셔야지만 저희 내부 공직이나 또는 의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르게 소통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감사실이 정말 정확하게 중립을 갖고, 중심을 갖고 간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나 또는 외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요청합니다.

○나정숙위원 저 수정할 게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종 의장이 결재를 하지만, 당 상임위 아닌 위원 중에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거를 수정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시민소통관이요.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요. 그리고 통합결산서가 있어요. 통합결산서는 301쪽이에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65쪽.

지금 여기 신속한 상담 민원콜센터 자체 처리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목표가 84였어요. 목표가 84였고요. 2020년 달성이 지금 87.228이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20년 86.7%거든요. 그게 뭔 차이인가요?

민원콜 자체 처리율 평가, 65쪽은 이게 좀 다르거든요. 1% 이상은 아니지만 좀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평균 콜이, 상담사 평균 콜이면 1인당 103건씩 처리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하루 평균 103건이요.

그리고 1일 응대 콜은 2,543건은 전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상담원이 한 20명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22명.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여기 20년하고 이 통합서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죠? 좀 이따 설명해 주세요.

여기 2019년, 2020년 민원평가지표 내 비율 변동으로 목표치 수정이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왜 수정을 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정했다고 그렇게 내용은 돼 있는데 운영시간 단축, 명예민원실장 제도 운영 중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민원실 시간을 단축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높게 잡으셨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기준이 바뀌어서 바꾼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민원시스템 개선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여기 보면 목표달성이 있어요. 단축을 여기 보니까 단축률이 67.3%거든요, 연평균. 저는 이게 민원 단축이 67.3%면 보통 며칠을 단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 부서 포상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 포상을 받았는지.

저는 민원처리가 주로 보면 대체적으로 공원과라든지 아니면 구청이 주로 많거든요, 민원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이 민원을 넣었어요. 어떤 사항이었느냐 하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산에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공원에 주차 세워져 있는 주차 차를 덮쳤어요.

그런데 임야는 녹지과고 쓰러진 부분은 도시 부서인데 지금은 구청의 도시주택과가 관할돼 있고요, 그리고 차가 세워져 있는 데는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이 민원을 넣었는데 서로 미루는 거예요. 작년 일이에요. 작년 태풍, 여름이었거든요.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미뤄서 저녁, 오후까지도 그게 처리가 안 돼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녹지과에 전화했더니 “의원님, 이건 도시주택과예요.” 도시주택과에 전화했더니 “이거는 공원과입니다.” 이렇게 시의원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서로 미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민원처리가 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포상까지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거 포상을 받았는지, 이런 민원 건이 터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민원 대처를 하세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김진숙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로 이게, 민원실에서 이 부분을 딱 알아서 이 부분은 공원과다, 이 부분은 구청의 무슨 부서다, 딱딱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상담사가 이걸 딱 정해 주면,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도시주택, 완충녹지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차는 공원에 있는데 차가 이 나무에 약간 걸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딱 이게 어느 부서다, 딱 정해지면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했는지 그런 채점을 부서에서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쨌든 민원처리가 되게 단축이 됐다고, 접수하고 현황관리하고 평균 단축률이 67.3%, 이렇게 됐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평가할 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 민원처리를 했는지, 이런 정확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네, 너무 많았어요.

○김진숙위원 또 제가 구청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서에서 딱 어느 부서라고 딱 지정을 해 주세요, 서로 핑퐁하지 않게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역할을 부탁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관이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 성과가 있어요. 주요 성과 내용을 보니까 관행에 기댄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감찰 강화, 이렇게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있잖아요. 이런 면책제도를 해서 공정한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딱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시민을, 주민을 위해서 어떤 둘레길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연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가서 다 그런 부분을 그분이 다 민원 해결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게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받았다는 그런 예를 제가 사례를 들었거든요.

직접적인 행정 있잖아요. 적극적인 행정, 정말 민원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실천했을 때는 감사에서 그 제도를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포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시민의 민원 해결을 해 준 건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민원에서 반박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감사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인 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시민이, 주민이 원하고 그쪽 둘레길로 이용하려고 주민이 원해서 모든 주민이 같이 한 건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농어촌공사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 부지면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어떤 협조요청을 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농어촌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불법으로 그거를 이용했던 분들이 또 제가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불법경작을 하고 거기다 쓰레기를 막 투기해서 엄청 그쪽 지역이 지저분했던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거기가 깨끗해지고 둘레길이 형성되고 또 연못이 생기고 해서 주민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몇 개월 동안 엄청 고생을 해서 그런 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사대상이 된다는 거는 얼마나 그 분이 당사자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다시는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일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감사관님, 지금 법률 해당 요건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불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아실지 모르겠으나 대부도에 있는 그 어떤 곳에 예전에 다른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기반시설 이런 거를 했는데 차후에 그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감사도 받고 한 사람의 오래된 공직자가 목숨을 끊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의 아주 정형화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김철민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셔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을 하셨어요. 그거를 하시면서 공무원들 적극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국정질의를 하시면서 총리께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나,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행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국정질의까지 하셨거든요.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 해당요건은 되지 않으나, 그러면 모든 법이라는 게 경우와 도리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것들 했을 때 ‘아, 이게 정말 이걸 법을 만들어야 되겠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 해서 조례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경직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이 분들은 분명히 불법을 행한 분이들에요. 그러나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각도를 다르게 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의회에서 불법을 행하라고 권해 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불법을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안산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그런 불행한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시민소통관에서 혹시 설문조사에 관계된 거는 시민의 그런 설문조사는 시민소통관에서 하시나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이번에 혹시 예를 들어 GTX-C 같은 경우 설문조사 했을 때 시민소통관에서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저는 거기서 의문점이 뭐냐 하면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전국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민의 의견을 받는 건데 다른 지자체 다른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왜 다른 시도 다 들어갈 수 있나’ 그게 의문이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사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송산신도시 새솔동이랑, 해양동의 6차, 7차, 9차 앞에 있는 도로가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화성시가 신도시 거기 15분이 걸렸던 게 5분으로 시간이 단축됐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설문조사를 하면 송산 화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민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화호 있잖아요. 시화호가 그게 시흥시랑 화성시 이름으로 시화호잖아요.

그래서 그것 지금 이름을 바꾸려고 지금 안산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화나래도 안산나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도 설문조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흥시라든지 화성시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안산시민의 의견인가, 안산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조직적으로 만약에 참여했을 경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혹시 바꿀 수 있나 해서.

○김진숙위원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말 우리 안산시민이 안산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적으로 어떤 악의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지역에 맞게 조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말 진짜 필요한 당사자가, 시민이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마치겠습니다.

대답만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이것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감사관님.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률이요. 예산절감률에 심사대상 몇 군데 심사대상이 나왔어요?

○나정숙위원 모든 우리 시의 그 중에 그러면 절감을 한 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통계치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거를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양이 많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모든 심사수는 필요 없는데, 이 예산절감액을 3.4%로 잡으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저희 시가 예산절감액이 얼마 있었고, 5년치를 주시면서, 그런데 실적은 5.25로 달성을 초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추가로 실적을 올린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로요.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예산절감률이 정확한 그런 데이터 숫자인가,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서 3.4가 목표였는데 실제는 5.25가 됐다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5.2% 정도를 절감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전광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광판을 설치할 때도 주민 수렴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나비가 다녀요.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것 세월호 혹시 위령제가 아닌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부서가 여기가 아니어서,

○위원장 이진분 아니, 부서는 여기 아닌데 나중에 여기에 이관이 됐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위원장 이진분 과장님, 여기 세월호 추모공원 전광판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시에는 이 문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진입금지 해가지고 길이 전에는 이 산을, 이렇게 언덕이 약간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전에는 다녔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산시 마크가 있고 이렇게 문을 잠가놔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못 다니니까 길을 따로 내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예, 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문을 잠가놓고 이렇게 해서 못 다닌다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와 결산, 예산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국내여비요.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차피 못 가는데 미리 반납하시지 그러셨어요?

○주미희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지금 지원비가 합치면, 그래서 일부분은 미리 반납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올해는 긴축해서 지금 예산 세워놨죠?

○주미희위원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교육 부분이나 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반납 가능한 시기에 반납하시고 잔액 남겨서,

○주미희위원 네, 그런 것들 전년도 대비해 보고 올해 또 상황 지켜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가, 제가 맨 처음에 2010년에 의회 들어왔을 때보다 홍보팀의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되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7명이 이렇게 역할분담이 나눠져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공보관 결산을 했는데 예전의 영상매체의 그런 방문자수, 그다음에 SNS의 방문자수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냈어요.

저희가 성과지표를 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홍보팀이 많이 보강한 상황에서 저희 의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네, 그러시고요. 의정활동 홍보비는 2019년 대비 얼마나 늘은 건가요? 2020년 결산에서.

○나정숙위원 아니요, 2019년과 2020년 대비 몇 %나 늘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개개인이 사실은 의원들의 홍보활동도 되게 중요해서 현장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오셔서 사진도 찍어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한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본인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도자료로 작성해야 되고 또 의원들이 직접 그런 부분에 SNS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홍보활동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홍보팀이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또 홍보비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가, 의원들은 어떤 홍보활동에 대한 필요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홍보팀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시간적인 그런 것도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 의원들 개개인의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함께 연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관련해서 제가 의회 결산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그것이 어떤 법에 벗어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지금 본청의 대변인실 공보관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예산도 되게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이러는데 의회는 인원은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의원 간의 의회의 어떤 다양한 홍보가 마련되었는가, 저는 예전이랑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의정활동 소식지도 늘어나고 SNS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어떤 시민들은 우리 의회가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의원 한 명 한 명이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고요, 의정팀장님, 사실 의정팀에서 연구모임 하잖아요?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예산집행이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 의회가 새롭게 인사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도나 이런 거는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죠?

○나정숙위원 어떤 거를 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간담회요? 지금 그걸 자료로 주세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