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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0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1.08.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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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일간이며, 안건은 총 38건으로 조례안 17건, 일반안건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일인 8월 24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같은 날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14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보류안건은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정종길 의원님과 유재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저희 상임위 보류안건 추가하는 건 좀 이따 조례 다룰 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희 같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니까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 보류안건이 안산시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상정하려고,

○위원장 김태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김동수위원 예.

김태희위원 의사팀에서는 그 부분 혹시 추가적인 사항이니까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원장님들은 다른 안건 더 있으신가요?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일단 의사일정에 보면 운영위는 저희가 24일 날 2시에 잡혀 있고요, 첫날.

그날 본회의 10시에 하고 본회의 산회 이후에 바로 예결위 해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예결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안정적으로 2시에 하게 되면 이번 추경예산 중에 예산 부분을 논의하고, 그거 관련해서 의정팀에서 추경예산 중에 필요한 첨부서류들이 있으면 그거는 운영위원님들실로 직접, 거기 보면 공간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전배부를 해 주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정팀장 김근민 아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배부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31일 날 운영위가 아침 9시입니다.

추경 의결을 하고요.

운영위원님들은 앞으로 두 차례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조례안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보면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등록금 조례 부분도 있고요, 일반안건에 보면 수시분 공유재산에 보면 89블록에 대한 매각 부분에 대한 큰 사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에서 그 논의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강광주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집행부가 아닌 의원으로 발의가 됐네요?

○위원장 김태희 예, 한명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집행부 안건인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조금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부분들 보건복지부 협의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상임위에서 잘 살펴봐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절차 이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더 있으신가요?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 안건 내용 중에서 아까 89블록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 김태희 아닙니다.

그 부분은요,

이경애위원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태희 일반안건 21건 중에 두 번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이 수시분에?

○위원장 김태희 맞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건이 있을 텐데요.

○위원장 김태희 김상열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상열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상열 기행은 선부2동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선부2동하고 월피동 그 도로 하는 그것도 있던데 보니까.

○전문위원 김상열 이번에는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건이에요?

○전문위원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수시분 공유재산 2건?

○전문위원 김상열 기행은, 네.

이경애위원 선부동은 뭐예요?

김동수위원 동사무소.

이경애위원 선부동 동사무소 짓는 거요?

○전문위원 김상열 동사무소, 예.

이경애위원 그거하고 89블록 매각하는 거하고 2건입니까?

○전문위원 김상열 네.

이경애위원 자료를 보긴 봤는데 그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참고로 첫날 우리 본회의 때 안건 중에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산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의회의 추천으로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학교장 출신 분들로 돼 있어서 이번에도 의회에서 학교장 출신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건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건에 대한 추천 권한은 의장님이시죠?

○위원장 김태희 통상 관례적으로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면 의장님이신데 지난번에 도시공사 건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도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해명이 있어가지고 그런 추천할 때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희 예, 그 부분은 물론 각 위원회가 성격도 다양합니다만 기존에 한 분이 있고 또 여러 복수 추천도 있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의회 내에서 관례적으로 추천의 방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책임을 지는데 사실 추천을 할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묻거나 그러지 않고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항상 의장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책임의 여하가 같이 나눠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의 그런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강광주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면서 권리는 의장 혼자서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만 아니라 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일단 유형들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의회에서 추천을 해 달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통상 상임위 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상임위 내 추천을 요청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조례나 이런 관례라는 부분을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현황들이나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의견을 한번 사무국에서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님, 이건 의정팀하고 같이 하셔야 되나요, 이 부분?

○의사팀장 홍인표 저희 의사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소지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혹시 현장방문 같은 거 계획을 하시나요?

그런 거 있을 때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에 가시게 된다면 코로나 방역규칙 준수를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는요.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추가되는 부분이요, 기행위 쪽.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가 되면 잠깐 공지사항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희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용호
전문위원김상열
전문위원이강혁
전문위원이익환
의정팀장김근민
의사팀장홍인표
홍보팀장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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