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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1회 제1차 본회의(2021.08.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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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4일(화)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한명훈의원)

1. 제2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8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8월 17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2021년 7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옥순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은 이기환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총 38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14차례에 걸쳐 186억 4,7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와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한명훈의원)

(10시10분)

한명훈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지나 2번의 삼복더위를 견디고 코로나19와 사투를 치루고 계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동 89블록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동 89블록 개발은 토지매각이 아닌 지분매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동 89블록 바로 옆에 위치한 90블록의 경우, 매각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용지 재 매입문제,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문제, 학교교실 부족 문제, AK몰 미 입점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르면 안산사동 90블록 PFV가 700억 원의 기부채납과, 사업을 종료하고 세제 후에 9% 순이익 발생 시 2,000억 원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 작성과 도시계획 변경, 그리고 관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89블록 개발에서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치밀하고, 치열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안산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동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용역이 준공되었으면 안산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제대로 된 89블록 개발은 안산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진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모든 권한을 넘기게 되면,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정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89블록은 단순 개발사업이었던 90블록과 달리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안산시의 미래구상을 더 높게 반영하고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전체 매각이 아닌 지분매각을 통해 안산시가 최소 51프로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산시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이 바라는 최고의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9블록 개발 성공을 위해서는 안산시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동 89블록 개발은 토지매각이 아닌 지분매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동 89블록 개발은 토지매각이 아닌 지분매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정종길 의원님과 유재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6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 은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셋째, 주요 투자사업 및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8%인 2,704억 9,278만 8천 원 증가한 2조 2,478억 9,098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9,215억 1,158만 7천 원, 특별회계 3,263억 7,940만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88%인 2,489억 5,001만 9천 원 증가한 1조 9,215억 1,158만 7천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29%인 250억 원 증가한 4,979억 9,200만 원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증액분이며, 세외수입은 5.7%인 87억 7,092만 7천 원 증가한 1,625억 8,523만 9천 원으로, 안산마음건강센터 부지 매각 수입 및 그 외 수입 증액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83%인 87억 3,806만 7천 원 증가한 1,586억 406만 7천 원, 조정교부금은 32.91%인 427억 9,232만 2천 원 증가한 1,728억 1,432만 2천 원이며, 보조금은 8.19%인 502억 8,225만 5천 원 증가한 6,641억 5,587만 4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내시 변경 및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4.59%인 1,133억 6,644만 8천 원 증가한 2,653억 6,008만 5천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및 예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6%인 25억 1,467만 1천 원 증가한 675억 9,412만 5천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억 6,400만 원이 순증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8억 5,700만 원 순증하였으며, 보조금은 2.35%인 1억 5,776만 원 증가한 68억 7,445만 6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68%인 2억 3,591만 1천 원 증가한 349억 5,005만 2천 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1.47%인 725억 9,709만 1천 원이 증가한 3,013억 5,466만 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7.17%인 36억 6,472만 1천 원이 증가한 135억 2,414만 원, 교육 분야는 8.35%인 50억 5,673만 원 증가한 656억 3,373만 5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22%인 251억 233만 8천 원 증가한 1,054억 9,789만 7천 원, 환경 분야는 11.28%인 130억 8,093만 6천 원 증가한 1,290억 948만 2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9.4%인 664억 7,332만 7천 원 증가한 7,738억 3,127만 원, 보건 분야는 7.93%인 25억 6,563만 2천 원 증가한 349억 1,944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24%인 42억 2,204만 9천 원 증가한 387억 1,170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8.19%인 138억 3,837만 5천원 증가한 629억 3,296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94%인 156억 2,400만 원 증가한 1,136억 6,310만 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인 124억 2,651만 원 증가한 642억 1,02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29%인 1억 9,744만 3천 원 증가한 88억 571만 7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4.76%인 23억 1,722만 7천 원 증가한 509억 7,9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26쪽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안산형 희망일자리 및 뉴딜일자리 사업에 92억 9,871만 7천 원, 문화예술과 3.1운동 기념탑 건립사업 9억 7,300만 원, 대부광산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23억 5,488만 8천 원, 체육진흥과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에 22억 원,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 29억 2,200만 원,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 31억 9,600만 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10억 원, 도시재생과 안산산업역사 박물관 건립 113억 7,914만 5천 원, 환경정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9억 3,800만 원, 에너지정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160억 원, 건설도로과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 11억 원, 교통정책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47억 4,458만 8천 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에 25억 원, 대중교통과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 72억 1,048만 7천 원,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7억 8,008만 5천 원, 회계과 안산읍성 및 관아지 내 국유지 매입 137억 원, 선감동 선감유원지 매입 380억 원, 교육청소년과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28억 3,142만 9천 원, 중앙도서관 월피동공공도서관 건립공사 35억 원, 와동교육도서관 건립공사에 24억 6,200만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계속비 사업조서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10억 원에서 20억 1,831만 1천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0시2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0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0시30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9월 9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3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안산시 인사위원회 구성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인사위원회 추천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박은경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박양복
단원구청장김기서
문화체육관광국장조달오
복지국장박경혜
도시디자인국장정관근
환경교통국장정승수
행정안전국장이규석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박병호
산업지원본부장김민
평생학습원장노성우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준승

○의안제출

·안산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기환 이진분 나정숙 이경애

강광주 추연호 한명훈 주미희

박태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명훈 박은경 김동수 추연호

나정숙 송바우나 박태순 주미희

유재수 정종길 윤태천 현옥순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김동규 이경애 김동수 이진분

김태희 송바우나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태순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김동수 추연호 유재수 한명훈

김태희 주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태희 강광주 김동수 이기환

현옥순 박태순 이경애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광주 김태희 김동수 이기환

현옥순 박태순 이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김정택 김진숙 나정숙 이경애

이진분 주미희 추연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선임(7월19일)

·부위원장 : 현옥순 의원

○제2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8월 24일∼9월 10일(18일간)

○휴회결의

8월 25일∼9월 8일(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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