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부터요.

○김진숙위원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한대앞역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3억이 올라왔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이에요. 맨날 보는데 그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개가 화장실 설치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근거리다, 너무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장실 두 개 설치보다 화장실 한 개를 설치하면서 예를 들면 여성화장실, 여성은 남성보다 시간적으로 두 배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조금 더 숫자를 늘리고, 예를 들자면 두 개를 할 거를 한 개에다 조금 더 규모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시설을 좋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숙위원 네, 오늘 현장답사를 할 예정이잖아요. 현장에 가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조언하실 건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로 해서 규모 있게 여성화장실 숫자를 늘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57쪽에 국도42호선 수인로 일원 도로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교통정책과 경기도 특조 대상으로 공사를 하다가 공사는 완료됐는데 집행잔액 활용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고 거기에 2회 추경에 1억 7천을 포함해서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비가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시비는 300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1억 7천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지금 어떤 정비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해서 한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원안길 있잖아요. 상록구 도로교통과요. 이번에 시비가 9,728만 3천 원 이게 시비인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마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 한전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한전에서,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한전이라고 안 되어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다음에는 설명하실 때 이게 시비가 아닌 한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시비로 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면도로 제설용역이요. 이번에 6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김진숙위원 2020년도에는 7,7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단원구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똑같이 6천만 원인데 단원구는 이 부분은 용역비가 2020년에서 2020 단원구 이면도로 제설용역 추가기간 동안 한 예산액이 1구역에 1,760만 원 정도 되고 2구역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단원구는 예산이 약 3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우리 상록구는 7,700만 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어쨌든 대부도를 제외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단원구는 제설작업 실 투입액이 이렇게 딱 예산이 다 용역비가 되어 있어요.

상록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7,700만 원 소요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단원구 도로교통과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1억을 사계절 아름다운 초원형 가든조성 해가지고 1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셨어요.

○김진숙위원 고잔동 286-462번지인데 여기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혹시 고잔역 근처인가요?

○김진숙위원 초화류요?

○김진숙위원 여기는 혼합형 야생화라고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이게 초화류면 1년 단년생인가요?

○김진숙위원 1년생이요?

○김진숙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녹지과에서 이번에 단원구청 앞에, 거기는 다년생 혼합 야생화를 파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녹지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9월에서 11월에 파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겨울에 냉기가 생길 텐데 늦가을에 이거를 식재를 하시면 과연 겨울에 살아날 수 있을 까, 무슨 종류의 파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거를 파종하시게 되면, 식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파종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파종이죠?

○김진숙위원 여기에 식재로 되어 있는데 파종을 하시게 되면 녹지과랑 어쨌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겨울에 이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1년 초화류를 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녹지과랑 잘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괜히 1억씩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시고 겨울에 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파종 종류는 뭐예요?

과장님 파종하신다고 그랬는데 종류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위원장 박태순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반월5교 내진성능보강공사가 계획 잡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5억인데, 특조금 받아가지고요.

보통 이것에 대해서 받침교체에 대해서 이게 보통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강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명시된 거는 없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받침교체가 48개소가 잡혀 있는데 받침 전체적인 수를 다 한 번에 교체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원안길 일원 포장공사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60통이랑 61통 통장님들이랑 한전이랑 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나요? 협약을 하셨다고 했나요?

○강광주위원 어떤 협약이 일반 통장님이랑 한전이랑 이렇게 협약서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대앞역 보도육교요. 도보육교 내용 보면 15년 이상 노후된 장애인 승강기 8대 교체라고 잡혀 있는데 설치연도를 한번 봤었을 때 다른 거는 다 그렇다지만 한대앞역 보도육교는 사실 보면 전기식 2대가 있고 설치연도가 2008년이나 2010년이에요.

○강광주위원 그럼 이 기준에 봐서는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고장 빈도율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가지고 원래는 15년 이상 노후된 것일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보통 전기식이랑 유압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교체할 때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금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요. 그 내용에 보면 가로등 도색공사가 착공하고 준공을 벌써 하셨어요.

○강광주위원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아니, 공사방법.

○강광주위원 지금 가로등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가로등 도색공사는 전체적으로 신규발주를 하신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가로등 도색공사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 번에 바깥에 외부에서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가로등 서 있는 상태에서 공정을 한 건지가 사실, 이것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러면 가로등 도색이 63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도 전체적으로 신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신규로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도색하는 게 전체적으로 구입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됐던 것도 도색을 하신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고요, 이거를.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강광주위원 선부광장 테마공간 조성이 지금 특조로 5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제일 처음에 시비도 매칭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시비를 전혀 안 하셨네요?

○강광주위원 본예산에 올리실 거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 등’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이랑 관계없는 건데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모 사거리에 갔었는데 모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민이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금요일 날 불법현수막을 붙였어요. 불법현수막을 붙였는데 똑 같은 날 붙였다고 해요. 저희 국민의힘 불법현수막은 금요일 날 붙였고 또 더불어민주당 현수막도 똑 같은 금요일날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현수막은 월요일 날 떼고 더불어민주당 거는 수요일 날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똑 같은 장소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똑 같은 날 붙였어요. 똑 같은 날 붙여서 떼는 거는 똑 같이 떼어야 되는데 틀리게 떼더라는 얘기예요.

○강광주위원 그랬습니다. 확실히 보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애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양 구청에 이면도로 제설용역비요. 제가 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반 세입이 없어서 기금을 전출해서 다시 기금 사용할 때 제설장비 및 제설 사용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미리 선 주문을 하려고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금을 지금 바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안전사회지원과 말고 양 구청도 그것 같은 내용으로 미리 구입을 하고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양 구청이 이렇게 용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전출해서 일반 세출에서 그렇게 미리 용역하거나 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제설 재료들을 구입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런 다음에 양 구청에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양 구청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금액으로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그렇게 알면 될까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장비든 재료든 구입을 해서 양 구청에 지급하는 거는 그런 시스템은 그렇게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전체적인 제설 용역이나 제설에 대한 것들은 시민안전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거기서 이번에 기금 전출을 해서 일반 세출에서 편성을 하는 이유 중에 지금 겨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거나 필요로 할 때보다는 지금 미리 장비를 구입하거나 재료를 구입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실용적이다 라는 그런 제가 설명을 들어서 그렇다면 양 구청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를 해라,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여기는 인건비에 대한 용역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시민안전과에서 무엇이든 일괄구입해서 양 구청에 다 이렇게 분산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 군데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제 질문이 그런 거였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도로교통과 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기정예산 본예산비 8천만 원보다 추경이 2억씩 더 올라온 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부족분이 많이 있어서 본예산 때는 예산과에서 일단 지금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했고 지금 추경에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양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 편성 받은 그런 상황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 정도면 그래도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던,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말하자면 민원이 들어오면 양 구청에 100만 원이 없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그러면 해결이 가능할 정도의 예산은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주미희위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단원구 대부동 일원이요.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증감액이.

이거는 기존에도 이거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본예산 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 받았다가 이번에 편성 받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유지관리비가 새로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이 된 건지요?

○주미희위원 전체 금액은 필요로 했던 건데,

○주미희위원 예산과에서 편성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받은 거라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 추경의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10억 정도가 올라간 게.

이번에 필요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과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그때 본예산 때 편성 받지 못해서 이미 기정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금액은 요구되어 있던 거냐 이거죠. 필요했던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편성 받은 것뿐이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도로포장보수비도 본예산에 편성 받지 못한 것들은 이번에 다 편성을 받은 거죠, 추경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되고 나면 9월 중순이에요, 실행하려고 하면.

그런데 도로포장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9월 중순부터 해서 해나가면 어떻게 보면 또 바로 동절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과라든지 녹지과 같은 경우도 초화류 식재라든지 파종이든 간에 일단 필요로 했지만 편성 못 받은 것들을 2회 추경에 편성 받아서 한다고 하면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동절기에 들어가서 그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받았지만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게 동료 위원들의 생각이고 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 구청장님이 일단 도로포장이나 어떤 개보수 같은 것들이 지금 편성되어서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9월 중순이기 때문에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사라면 공사, 사업이라면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초화류 식재 같은 것들도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낭비성 예산들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주미희위원 예, 그 말씀이거든요.

물론 결산 때 왜 예산을 이렇게 반납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적인 것들이 2회 추경이 갭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본예산보다,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다 사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이번에 양 구청 2회 추경에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들, 그리고 또 과장님들 고생하셔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부 배정이 되어서 그래도 사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이 유지관리 이런 보수예산인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들어서 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신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적은 만큼 쪼개서 쓰다 보면 되레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적으로 마을안길 연간유지보수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일부만 하고 일부는 또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또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시설들이 또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우리 구청에서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도로포장도 해 주시고 시골동네에다가 이렇게 포장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한 또 공사가 끝까지 못하고 중간 중간 그냥 땜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연간 금액 대비해서 양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1년에 용역을 줘서 풀깎기라든가 가지치기, 또 소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용역이 하는 달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용역을 해서 하는 달이.

그런데 민원은 상당히 또 그전에도 민원이 막 있고 하다 보면 보름, 한 달을 못 기다려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차라리 용역을 조금 기간을 단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분기별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기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용역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10월 달에 풀깎기를 하는데 9월 달에 지금 막 그냥 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용역은 10월 달에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런 것들을 챙겨주세요.

그래야 사실은 우리 주민들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장공사도 지금 많은 데서 포장공사 해달라고 하고 우기철에 또 도로파손이 많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 많이 받아오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을 제대로 보수하는데 중점을 두세요.

이번에 5억이 편성됐는데, 물론 주민숙원사업들이 있어요. 소규모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유지보수하는데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구청이 고생들 하시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주민들이 밀접한 어떤 살아가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신경 쓰셔서 사업비를 잘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강광주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맨날 주문을 주는데 현수막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청에 전부터 주문을 줬었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딱 구청별로 해서 그렇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이런 민원이 없잖아요.

이렇게 형평성 부분을 제기하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누구나 공정하게 집행을 하셔야지, 최고 공무원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공정한 행정 아니에요? 공정한 관리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 분들께서는 딱 그거의 지침대로 딱 그거의 매뉴얼대로만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자꾸 저기 하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3일이면 3일, 어떤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지만 3일이면 3일을 게시하고 철거하겠다, 그리고 철거하는 팀도 구청에서 철거하는 팀, 용역에서 철거하는 팀, 천차만별이에요. 민원 들어와서 하루만에 철거했다, 이거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민원인한테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철거하는 업체한테도 정확하게 날짜가 지나면 정확히 철거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당에서 어떻게 정당별로 차별화두지 않게끔 이 역할도 해 주시고 그거는 공무원 분들이 중립을 지키고 또 공정한 행정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지켜 주세요.

알겠습니까, 구청장님?

○김정택위원 단원구청장님.

○김정택위원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흥시 예를 들어볼게요.

시흥시는 정당 현수막이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수막에 날짜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게시날짜를 써줘요. 그거를 허가 받고 쓰는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제가 현수막을 유심히 봤는데 날짜를 기입해서 그 기간까지는 시에서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철거하는 사람들도 ‘아, 날씨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대신 이거를 신고하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시흥시는 날짜를 현수막에 썼더라고요, 불법현수막인데도, 정당 현수막에.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양 구청장님,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나 강광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견이, 충분히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양 구청장님이 충분히 파악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는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형평성을 맞춰 달라 이 내용이니까, 그리고 불법 정말 여기저기 많이, 그래도 요즘은 행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덜 붙여서 좀 낫겠네요.

하여간 어쨌든 각별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잘 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양 구청장님 협의해서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구청장님들 구청별로 상이한 거는 아니잖아요?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한번 줘보세요,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냥 말로써 하지 말고 지침이 나온 것 있으면, 구청별로, 딱 이렇게 하겠다, 이 지침 나온 것 있으면 그거를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에서 보니까 도시주택과 자료집 375쪽에 보니까 아동 친화적 이러면 그만일 건데 그 뒤에다 세이프 더 칠드런 공간조성, 이러면 더 훨씬 예뻐지나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 해봐야 고작 조합놀이대, 탄성포장재, 그리고 여기다 뭘 어떻게 하는데 세이프 더 칠드런을 붙이나,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동 친화적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좋은 것 같은데.

○위원장 박태순 그런데 이건 왜 이러냐 하면,

○위원장 박태순 아니, 이거는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공공언어에 대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자료들을 계속 보면서도 지적을 해도 내 그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행감에서 지적했는데도 엊그제 자료 보니까 또 있더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용어가 아니라 어떤 부서에 에너지 슈퍼마켓, 그러면 어느 분과인지 아시죠? 그래서 에너지가 무슨 슈퍼마켓 이것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3년 내내 지적했는데 엊그제 자료에 또 에너지 슈퍼마켓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인쇄된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책자에 계속, 그 사업이 지속되면.

우리 언어와 관련되어서는 정말 나중에, 요즘에는 외래어, 외국어, 차라리 외국어가 나아요.

또 요즘에는 아이들이 쓰는 줄인 말, 나중에 누가 통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이프 더 칠드런이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여기 조합놀이대하고 탄성포장재 하는데 무슨 놈의 국제 NGO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을 붙이느냐 이런 소리예요.

○위원장 박태순 그래요. 우리 친화적이고 좋은 용어 씁시다.

왜 제가 이 문제를 더 이렇게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다 듣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듣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원구 도시주택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출처도 없는 용어, 우리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세이프 더 칠드런 써놨어요. 외국 사람이 영어만 아는 사람이. 이것 알아듣겠어요, 한글을 모르는데?

이 뒤에다 그러면 차라리 세이프 더 칠드런 아예 그냥 영어 원어를 써놔, 그러면 영어권 사람들이라도 알아듣지.

○위원장 박태순 그것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각동에 보니까, 추가질문이 없어서 종료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각동 장비가 보면 장비는 쓰고 나면 정비를 해 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동에 보면 전기, 엔진톱부터 사실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곡괭이나 이런 것 정도는 안 닦고, 그것도 닦아놔야 되지만, 던져놓으면 어때요.

그런데 가을에 태풍이 오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비바람이 치면 굉장히 나무도 넘어지지만 배수로를 많이 막아요.

긴급하게 나무도 넘어진 것 잘라야 되는데 엔진톱이 기름도 없고 톱날도 안 들고, 그래서 이거는 각동의 우리 동장님들도 지금 진행상황을 듣겠지만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태풍 대비해서 꼭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긴급 민원 그동안에 본예산에 많이 잘려가지고 이번에 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데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는 편성을 깊이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작년 예산, 올 금년 주민예산이 23%밖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각동에 활동하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불참 예산이다, 이런 불만들이 많아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가 적극 2021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시장님 답변이 있으셔서 그게 이번에 긴급민원에 포함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에, 긴급한 거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구청장님 이따가, 김진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현장을 오후에 갈 거니까 그때 충분히 여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