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2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 인구 증가로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대중교통과는 카드 발급 현황과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시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매년 수립․시행되도록 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 부정사용자 단속을 철저히 하여 엄격한 지원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바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은 협약안의 운영손실비 부담기관인 우리시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첫째, 시설유지비용 최소화를 위한 장하역 건물 신축 계획과 수익 창출을 위한 부대 편의시설 배치를 명확히 요구하고, 부대 편의시설 및 광고시설의 운영권한 확보와 투명한 수익금 정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둘째,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과 체결키로 한 운영손익 정산액 산정방법에 대한 별도 협약 체결 전 물가상승률과 역사 이용 인구 변동 추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운영손실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세부 협약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금번 변경 결정 체육시설 부지 주변에는 시립어린이집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어린이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대책 수립, 효율적인 차량진출입로 동선 배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관리부서인 체육진흥과와의 사전 협의와 사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한 복합 체육시설 배치 방안을 강구할 것과, 또한, 인근 공동주택의 재건축 완료 이후 연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취학 원아수가 현저히 줄어들 경우 해당 어린이집 부지를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시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 중 대상부지 사유지 소유자들의 사업추진 반대의사가 다수 발생한 상태로, 도시계획과와 공원과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 수립 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이용 주체인 시민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은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두 번의 공모 선정에 탈락된 상태로, 금번 계획안에서 변경 보완한 사업대상지 주변 사동정비단지 연계 자동차 관련 지식산업센터 배치 계획의 장점과, 사업대상지가 안산시의 단순 외곽지역이 아닌 구도심과 개발예정지를 잇는 유용한 도시재생기능 활성화의 축으로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금번 공모에는 필히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영향으로 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부서인 양 구청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의 예산규모가 2020년 대비 40퍼센트 가량 축소 수립되어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본예산 편성 시 사업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다수 부서의 사업이 예산 집행 잔액을 발생시키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물량 할당 식의 과도한 국도비 매칭 일부 사업들은 회계연도 말이 다가오는 현 시점까지 집행률이 50퍼센트 이하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2022년 본예산 수립 검토 과정에서 각 사업부서와 예산 총괄부서는 사업의 정확한 비용 추계와 함께 불요․불급한 과도한 국․도비 매칭 사업에 소중한 시비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사업계획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 제도 시행에 있어 재정의 최종 수혜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예산이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그간 반복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예산안이 제출되고 있으니, 사업부서와 예산총괄 부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4억 2,507만 4천 원을 삭감하고, 상록구청 소관에서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 6억 5,507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로, 금번 제출된 기금 변경 지출내역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사용 목적에는 부합하나, 회계연도 내 지출이 예상되었던 사항이었던 만큼 추후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운영계획안 제출 시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예상되는 전액을 계획에 포함․수립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영기반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