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공지사항 안내라고 해서 3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건과 관련해서 안건이 종료되고 나서, 폐회하고 나서 사무국에서 일괄 같이 공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주요 사업비 내용 중에서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애위원 영입하셨어요?

○이경애위원 네, 그랬죠.

○이경애위원 선정이 되셨어요?

○이경애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선정,

○이경애위원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 나눈 거는 알고 있거든요.

두 분만 지금 영입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요.

여기 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5명을 채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러면 2022년이면 내년 말이잖아요.

언제쯤 이 5명이 채용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9월 말에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하는 거는 언젠가는 하셔야 될 일이기는 한데 어떤 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원 2명당 전문위원 한 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만약에 형식이 될지 아니면 저의 생각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의원 2명당 전문위원 한 분이라 하면 1층에 의원실 옆에 전문위원실을 또 따로 두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를 감안한다면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경애위원 시간이 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미리 이거 준비하신 거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당장 1월 1일 날 전문위원들이 채용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추경에 하기 보다는 만약에 그게 9월에 확정이 된다면 본예산에 이걸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 부분들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대통령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됐더라도 바뀌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팀장님, 그죠?

그래서 비회기 때 어찌됐든 의회 직원들이 그 더운 날씨에 창고 정리며 물건 정리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국장님실 옆에가 속기사님실하고 쭉 있는데 그쪽 라인이 다 전문위원실로 이렇게 쭉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서고가 속기사님실하고 사무국 준비실이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 앞이.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 들어가면 좌측 준비실이 국장님실이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는 거에 대한 빠른 대비 이런 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걱정이 되는 건 국장님실이 너무 좁아져서 걱정이 되는데, 건물 1층 활용할 전혀 공간이 사실 없잖아요.

의원실하고 체력단련실도 너무 좁고 어디 갈 데가 없기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시는 데 착오가 없도록 더 하고, 저는 오히려 이 2,200 리모델링비, 전기 해서 830이죠?

○현옥순위원 이게 전기설비가 830 갖고 가능합니까?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서고하고 사무국 준비실 같은 데는 일단 전기시설이 전혀 없는 부분을 새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잘 예산이 잡혀졌는지 궁금했고요.

어찌됐든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참고로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자료에,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는 자료를 한 장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추가로 계신가요?

강광주 위원님 없으세요?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없으세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청사 소독 용역이 있는데 조금 잡혀가지고, 이거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거기 청사 수리하고 난 뒤에?

○박태순위원 4개월?

○박태순위원 앞전에 세울 때 가능한 한 풍부하게 잡으시라고 했더니 그래도 예산 절감 스스로 하시느라고 아주 그냥 꽉꽉 해서 잘 잡으셨네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몇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할 사항도 있고요.

거기 소독 용역은, 원래 저희는 청소 소독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쥐요?

○위원장 김태희 한 네 차례 하면 효과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화장실에 바퀴벌레도 엄청 많아요.

○위원장 김태희 바퀴벌레요?

○이경애위원 바퀴벌레가 낮에는 안 나오고 꼭 밤에 나오거든요.

밤에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을 못 들어갈 정도로 바닥에 이따만 한 게 대여섯 마리,

○위원장 김태희 바퀴벌레 그런 거는 좀 그럽니다만, 그런 약 같은 거는 사무국 공통경비나 이런 걸로 활용하셔가지고 곳곳에 배치를 하셔도, 사전에라도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동수위원 제 방에 쥐가 오줌을 싸서 지린내가 나요.

○위원장 김태희 쥐로 인한 피해 의원님들이, 물론 사무국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견되는 거 같아서요.

그래서 소독 효과 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공간 활용 관련해서 책상, 의자, 이동서랍은 예산이 확보되면 5개 조를 바로 다 구입을 합니까?

○위원장 김태희 그거는 보고요?

○위원장 김태희 리모델링은 먼저, 공간 구획을 먼저 하고요?

○위원장 김태희 예,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해 지난번에 지방분권 연구모임에서도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제안을 해 주신 게, 의회에 5명이 될지 3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막상 충원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배치를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물론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 총괄의 역할도 누가 또 사무국 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입법에 좀 더 중점을 한다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의 입장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인원의 문제는 아닐 거 같고요.

○위원장 김태희 인원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다섯 분이 됐든 일단은 법에 예정된 거는 5명 이내라는 범위에 있을 때 저희가 상임위로 했을 때 최소 3인인 거고 또 최대는 5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운영위 전에,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에서, 물론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무국에서 상임위원회를 보충하는 개념이냐, 전문위원들이요, 아니면 조금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형태든지 전문위원들하고 뭔가 채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안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사무국에서는.

그 부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원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 지금 전문위원팀이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그 부분을 이 정책 전문인력이 거기를 서포트를 할지, 이분들이 거의 7급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7급 규모로.

○위원장 김태희 이분이 평생직장은 또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의 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보충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별도로 하되 이분들이 입법의 기능, 그 입법의 기능이 의원에 대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런 방침을 우리 안산시 의회사무국에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의회사무국 조직 내에서 논의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게 확정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김태희 국장님,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인원이 확정돼서 3명이냐 4명이냐 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인원이, 물론 대통령령이 공포하게 되면 인원의 문제나 채용방법일 뿐이지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인원이 됐을 때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의회의 고유적인 영역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 인력이 의회사무국을 하든 큰 틀에서 상임위를 지원을 하든 그런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을 겁니다, 예측건대.

그렇다면 안산시의회의 정책인력이 3명이든 5명이든 간에 그 인력을 어떻게 지휘체계나 아니면 조직이 내부적으로 어떤 게 더 안산시의회에 좋은 것이냐라는 부분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희 지금 여기 팀장님들이 지난번에 지방분권 연구모임 그거 하실 때 참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구소에서 제안한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의회 사무국 내에 배치를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에 대해서는 사무국 내에서 안을, 그거를 나름대로 하신 내용들을 그 연구기관에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물론 큰 틀에서는 대통령령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인원을 채용할지, 물론 집행부하고도 교류합니다만, 그거에 맞춰서 일단 인원이 어떻게 오든 간에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는 우리 자체적인 내부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상임위원장님들도 계시고, 물론 사무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거는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하고 생활을 하셔야 돼요, 직원들이.

저희가 입법적인 기능을 의원님들이 정책지원을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사무국에서도 그 안을 준비를 해 주셔서 최소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다음 운영위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 김태희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태희 그 부분에 대한 안을 해서 다음 운영위 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다 완성도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지방분권연구소가 하는 부분에 의회의 입장을, 의견을 그쪽에 전달해 주셔서 거기서 용역 결과가 날 때 최대한 그분들만의 의견이 아닌 의회사무국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주시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서 해 주시라는 겁니다.

1안, 2안을 해서요.

그 담당이 어느 팀장이십니까?

○위원장 김태희 예,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 내에서의, 그 당시에 연구모임에서 말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무국 내 의견수렴을 한번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의장단회의 때도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안건으로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릴 사항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희 이상입니다.

추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 하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