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윤태천위원 냉장고 사는 게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그게 회사 게 어디죠?

○윤태천위원 문 몇 칸짜리에요, 그러면? 라셀르예요, 유니온이에요, 삼성이에요?

○윤태천위원 문 두 칸짜리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영업용이 아니라 일반용이네요?

○윤태천위원 일반용인데 150만 원씩 가요, 이게?

○윤태천위원 A/S가 안 돼요?

○윤태천위원 뭐가 고장 났다고요?

○윤태천위원 콤프레샤 갈면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지금 고장 난 게 삼성 거고요?

○윤태천위원 150만 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

컴퓨터 이거 올라온 거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님.

○윤태천위원 이거 PC 구입비입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이거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현재?

○윤태천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가 PC 교체가 60대 올라왔잖아요, 가격이?

○윤태천위원 20대?

○윤태천위원 이거요?

○윤태천위원 이거 시급한 거예요, 지금?

○윤태천위원 여기는 지금 올라온 게 60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같이 올라온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2480만 원 올렸다?

○윤태천위원 인원 정원 추가로 인해서 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보면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인도에 보면, 인도는 뭡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염소를 키우는 거예요?

인도에 보면 풀이 발목까지 올라와 있어요. 한번 탁상행정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회의 예산 끝나면 각 동의 인도를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진 찍었는데 여기다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지역을 한 번, 행정지원과 거기 계신지 얼마나 됐어요?

○윤태천위원 1년 내에 지역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윤태천위원 가봤는데 못 느꼈어요?

○윤태천위원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내가 출근하다 보면 각 동에 인도로 이렇게 본오1동부터 반월동 한 바퀴 돌아보면 너무 풀이 커가지고 사람들이 인도에 다니면서 보도블록에 보면 보도블록에 이건 너무 풀이 크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 있거나 풀에 쓸리고 그러면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거 교체해서 청장님 한 번 풀베기 사업 빨리,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어차피 추석도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윤태천위원 추석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주변에 환경 깔끔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끔 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직 낯설어요. 구청장님이 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영전하신 과장님들 축하드립니다.

방금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각 동에 인도 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 지역구 동장님들은 이번에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동 행정 일도 일이지만 거의 나가서 제가 봤을 때는 땀 흘리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직접 잡초제거하고 호미 들고 나가고 기계까지 매고 나가면서 동네 일을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동장님들 물론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지역구 동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쓰레기라든지 어떤 그런 잡초제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윤태천 위원님 일부 의견은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께서 하시지만 사각지역까지는 다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건 아니지만 양 구청 어린이집 위탁 지금 증가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하고 엄연히 현원과 정원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더 많은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더 금액이 크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현옥순위원 선생님들도 오히려 더 많아요, 단원구가.

○현옥순위원 26명, 23명인데요, 종사자가? 종사자가 26명이고 여기는 23명이에요.

○현옥순위원 여기는 종사자가 26명으로 121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제 책자만 다른가요?

○현옥순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

○현옥순위원 호봉수 차이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봐도 영아전담교사라든지 별 차이는 없는데 많이 올라온 거예요.

어찌됐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지난번에 다 안 잡혀가지고 이번에 다 잡혀진 거죠?

○현옥순위원 총액이 다 집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양 구청은 해당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

○현옥순위원 그 위탁업체가 같나요, 식당하고 구청하고?

○현옥순위원 다르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에 대한 식당에 대한 민원들은 없나요?

○현옥순위원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다행이고, 어찌됐든 직원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을 거의 굶고 오잖아요.

그래서 점심 한 끼라도 잘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하는데 요즘 조금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식단표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 구청에는 그런 민원이 없다 하니 다행이고요. 질 좋은 그런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잠깐, 죄송해요.

추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PT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아직 개청식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개시는 지금 6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앞에 딱 가리는 게 있죠, 구청장님?

부탁드리려고 PT를 띄웠습니다. 저 한전하고 이게 관련된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전봇대하고 저 게시대판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정면을 지금 가리고 있거든요, 저 게시대가.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알고 있고 또 한전하고 연락해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나서주셔서 하신다면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무인발급기 지금 2330만 원 올라와 있죠?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죠?

○한명훈위원 아, 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고 그쪽에 주택단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노약자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비좁다 보니까 그쪽에 단순민원,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러 가시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등본 하나 떼러왔는데 순번을 29번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시급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정종길위원 PC 20대 기존 40대, 그죠?

○정종길위원 신규 임용자에 따라서 20대라고 그랬잖아요?

○정종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단원구 같은 경우가 내구연한 5년을 잡았을 때 PC를, 5년 전 걸로만 따졌을 때 약 74대 정도가 지금도 지난 것이 있고요. 17년까지 따지면 171대 정도가 좀 오래된 거죠, 실제로 657대 중에?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단원구를 가보고 했을 때 모니터가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니까 물론 개인 취양에 따라서 2대를 사용하는 어쩔 수 없는 부서가 있어서 옛날 삼보 이런 컴퓨터의 모니터를 쓰고, 하나는 실지로 우리 공유재산으로 받은 신형을 쓰고 하니까 똑같은 모니터를 바라보는데 아마 우리 개인이거나 민간인 같았으면 그렇게 쓰지 않는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도 2년도 안 돼서 바꿔주는 추세인데 5년의 내구연한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부서에 있어서는 모니터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록구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 5년이 지난 컴퓨터 대수가 현재 책에는 안 올라와 있고 저희한테 보고는 안 돼 있는데 그거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정종길위원 거기에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구청장님.

○정종길위원 본오3동 동장님이 안 오셔서 저는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요.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가 97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12월 30일 날.

97년도에 4층 건물에 지하를 시설한 건물이면 매우 좋은 건물이거든요.

그 시절에는 엘리베이터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짐작은 하지만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노인인구가 2610명이나 되고요, 장애인 수만 따져도 975명이고, 1일 이용이 평균 200여명을 넘어서는데 이제야 국비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시설한다.

뭔가 공무원 조직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 하시지만 그 전 구청장님, 그 전 구청장님 24년 동안 거쳐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대략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에?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뭔가 국비를 안 가지고 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편의주의적이고 무시적이고, 지금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사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얘기하면서 비좁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비를 따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질문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국비를 꼭 줘야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만큼 안산시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은 더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충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동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가 화려함도 제가 지적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감당도 안 될 것을 화려하게 관공서만 지어놓고 그 뒤치다꺼리는 시민이 해야 되고 세금이 해야 되면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은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우가?

관산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했고요. 10월 중에 끝난다고 해서 설치를 할 건데, 이런 곳들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장님.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월피동장님.

○유재수위원 우리 지역에서 오신 동장님인데 입이라도 떼어서 보내드려야죠.

○유재수위원 동장님 시설물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용역비가 기정에서 500이었는데 250만 원이 왜 삭감이 됐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김기서 구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영전하신 동장님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지쳐있는 시민들한테 힘이 되는 동의 어르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요.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그럼 방역소독기가 올라왔는데 없었나요?

○현옥순위원 이 방역하는 게 지금 일반 동에서는 우리 인원들이 직접 이렇게 닦잖아요?

○현옥순위원 기계가 있나 보죠?

○현옥순위원 방역기가 이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방역소독기가?

○현옥순위원 직접?

○현옥순위원 이것과 연결돼서 방역비 백운동이 올라왔어요. 2회 추경에 다른 동은 이 방역비에 대해서 올라온 게 없는데 백운동은 따로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럼?

○현옥순위원 다른 동은 다 세웠는데 백운동은 다 못 세워졌나 보죠, 그때 당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현옥순위원 자동인증기가 뭐죠?

○현옥순위원 아, 그거군요? 이렇게 거기다 넣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요.

○현옥순위원 1과도 마찬가지고 도세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 사무관리비나 활동 일반운영비는 도비를 받나 봐요. 그죠?

○현옥순위원 보니까 다 도비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복사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시에 대한 시비 우리 있잖아요, 시세.

시세 들여 들이는 그 우편물도 같이 넣으면 1석2조잖아요. 혹시 그렇게는 안 되나요?

○현옥순위원 그런 거 이해를 하는데, 혹시라도 예산 아낀다고 해 봐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왕 한 번에 우편물을 보낼 때 이런 도세나 시세에 같이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세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 보면 우편요금이 등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고 질문들을 위원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독촉분에 대해서 많이 요즘 어려우니까 밀리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럴 때에 지금 도움을 받잖아요, 도에서.

그럴 때 이 시비 체납자한테도 같이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물론 목은 다르겠지만 한 번 보낼 거 두 번 보내면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같이 보내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이억배 과장님.

○정종길위원 각 동에 스캐너 지급하는 거는 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올라오는 동의 스캐너는 금액이 29만 원 일괄적으로 같습니다.

단 한 번도 각 동에서 구입하는 물건이 의자 책상이 같은 적이 비슷한 적은 있어도 드문데 스캐너는 29만 원씩이 동일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각 동에서 민원용 스캐너는 구입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스캐너를 구입할 때 있어서 민원용 스캐너가 한두 종류밖에 없는가 보죠?

○정종길위원 29만 원.

○정종길위원 그래서 29만 원이 동일하게 다 올라온다?

○정종길위원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뭣 때문에 여쭤보냐면 신길동에 노트북 200만 원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그것도 그럼 조달청 가격에 잡아가지고 200인 거죠?

○정종길위원 포함해서 200이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한 예로 들어서 신길동이 올라와 있기에, 왜냐하면 저희가 노트북을 지금 최상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데 가서 구입하더라도 지금 80만 원대에서 140만 원대까지 주면 최상급이거든요.

그런데 왜 신길동만 200이었는지,

○정종길위원 우리 한동일 동장이 안 오셔가지고,

○정종길위원 노트북이 처음 사는 건가 보죠?

왜 필요한지도 궁금해 죽겠는데 교육 중이어서,

○정종길위원 다른 동은 다 동장, 지금 뒤에 와 계신 동장님들 선부2동, 백운동, 중앙동, 다 동장님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동에 노트북 있죠, 공공 노트북이? 우리 자산 물품.

○정종길위원 없어요?

○정종길위원 동장님들 사용하는 공공 노트북 얘기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없어요?

○정종길위원 신길동은 그러면 한 대도 없는 그거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신길동에 한 대도 없는지.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마지막 김기서 국장님.

○정종길위원 대한민국은 IT산업의 1등 국가, 그죠?

안산시는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반월시화공단을 끼고 있는 산업배후도시, 그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방금 질의에 답변 들으셨지만 동장님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자산취득에서 동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한 대도 없다.

뭔가 시사점이 있죠?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런 걸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구구절절 더 얘기하면 별로 본 위원이 좀 그러네요.

○정종길위원 검토해 보세요.

○정종길위원 하기야 안산시 본청에 보면 대형현수막으로 수상내역이나 이런 거 거는 거 보면 그 시의 체질적으로 의식을 알지 않겠습니까?

전광판 시대입니다, 전광판 시대.

○정종길위원 아니, 전광판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현수막을 내리고 걸고, 걸때마다 사다리차 와야 되고, 걷을 때마다 사다리차 와야 되고, 본청에 전광판 하나 답시다 했더니 지금 보셔서 알지만 머리 부분에 조그맣게 걸어서 여기에서 이 밑에 농협사거리만 가면 보이지도 않는 전광판 걸어놓고, 각 동에도 그런 정책들을 살펴봐주세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바로 전 시간 때에 상록구 질의를 해서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상록구에 비해서 하나가 구입하겠다 한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한명훈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UPS라고 있죠?

○한명훈위원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이게 전기가 탁 끊어지면 거기서 바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딱 공급하는 장치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정전에 대비한 거죠?

○한명훈위원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실 거예요?

○한명훈위원 그럼 빨리 얼른, 거기 지금 현재 그러면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 아무튼 정전을 대비해서,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는 본의 아니게 한전에서 정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다른 동에는 이런 UPS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한명훈위원 대부분 우리 사무실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전기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다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회사 직원이든 우리 공직자든 작업했던 것 한 시간 작업했던 것, 물론 수시로 세이브 하는 기능도 있는데 1시간, 30분 작업했던 것들이 다 날라 가니까 그러면 다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는 업무효율이 안 납니다. 작업을 했던 걸 다시 하려고 하면 2배, 3배의 시간이 또 필요해요. 사람 특성이 그렇습니다. 한 번 했던 작업을 다 캔슬이 되거나 삭제돼 버리면 다시 작업하려면 작업효율이 안 나와요, 그만큼.

그래서 이 UPS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빨리 설치해야 됩니다.

○한명훈위원 예, 빨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추연호위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에 본예산 대비 증감액 1억 이상 올렸잖아요? 직장보육시설이요.

○추연호위원 1억 600만 원 올렸는데요.

그런데 그 증감 사유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5조라고 되어 있어요, 증감 사유가.

그런데 이게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해서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증감해놨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 자체는 민간위탁 한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민간위탁자가 사업주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예.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에 한해서 100분의 50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 증감 사유에 이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민간위탁 받은 데서 100분의 50에 대한 이 사업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추연호위원 시행령 자체에 25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주의 비용부담은 어린이집 설치 사업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시행령은 사업주라는 거는 그 지역의 어린이집을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를, 그 운영자를 사업주로 보고 그 사업주에 대해서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비용을 100분의 50을 부담해야 된다는 시행령 25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증감 사유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문제는 이래서 증감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비용을 민간위탁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 비용을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100분의 50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위탁을 했다.

그럼 민간위탁 한 데서 100분의 50을 지불해야 되는지, 지금 그렇게 운영했는지는 제가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볼 거지만.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에, 2회 추 가경정 예산에 이게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이 실질적으로 4억 5천이 민간위탁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잡을 때 한 75%선 이렇게 잡아서 부족하게 잡혀있어서 이게 추가적으로 잡히는 걸로 저는 지금 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100분의 50을 부담해서 이거를 다시 하는 것처럼 지금 증감 사유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새롭게 제가 아는 거는 100분 50 민간위탁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록구청이나 우리 본청이나.

‘그럼 민간위탁자는 100분의 50 내고 있나?’ 이게 의문스러운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세요, 구청장님?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연호위원 저도 지금 이거 책 받아보고 제가 법령 검토를 해 보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온 거는 제가 본예산에 예산을 100% 못 잡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지금 영유아법시행령 25조에 근거해서 사업주에 100분의 50이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그렇게 진행한 건가, 그게 지금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이해를 해요.

상록구청의 답변은 본예산에 80%밖에 못 잡았다.

그러니까 예산대비 80%밖에 못 잡아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한 게 답변이었어요, 아까 전 시간 때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 부분을 상록구청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을 받아보고 쭉 법령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이상하다.’ 이게 지금 시행령에 지역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법령 37조에 의해서 100분의 50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는데 과연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100분의 50을 내는 걸 빼고 우리가 이걸 예산을 편성한 건지, 지금 2회 추경 예산, 지금 추경 예산에는 본예산 대비 우리가 예산 대비 4억 5천만 원 대비 76%밖에 안 돼요, 지금 1억 600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산 올린 걸 잘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법령과 이 시스템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서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스템이 법령에, 이거 누가 잘 알아요?

과장님이,

○추연호위원 저는 이해를 하죠.

제가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지금 교육에 대한 게 대학교까지도 등록금을 주겠다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시행령 법령에는 딱 사업주가 100분의 50 비용을 부담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추연호위원 예, 100분의 50을.

그러니까 제가 그 이상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100분의 50을 내서 영유아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주의 기본을 보려면 그거는 민간위탁자가 사업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 구청이나 본청이나 상록구청은 민간위탁자가 따로 정해졌잖아요. 그죠?

○추연호위원 이게 민간위탁에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1억 600을 추경에 잡은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아니고, 지금 4억 5천만 원에서 1억 600은 76%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예산을 잡을 때 76%밖에 안 잡아줬기 때문에 이 예산 잡은 건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법령과 지금 이게 시행령하고 매칭이 제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라고요.

제가 이거를 받고 법령분석을 했는데 법령에 민간위탁에서 100분의 50 이상의 비용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 비용을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그걸 다 해서, 상계해서 하는 거냐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한 거나 또는 우리가 직접 민간위탁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형태로 가서 우리가 운영한다면 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0% 무슨 돈을 내도.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이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법령적인 문제를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추연호위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추연호위원 법령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는 민간위탁 받은 사업주가 100분의 50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어떻게 또 과장님 잘 찾아냈네, 이거를 또, 100분의 50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다니까.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주가, 사업주라는 의미는 법령에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사업주라니까.

아무튼 이거 나중에 한번 검토, 다음에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추연호위원 아니죠. 여기 나와 있어요, 법령에 민간위탁 받은 자로.

사업주란 민간위탁 받은 운영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지금 이걸 여기서 법리 논리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이게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금방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저도 잠깐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직무대리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정종길위원 청렴 우수부서 포상하는 것에서 300 기존에 잡았는데 본예산에서 못 잡아서 750인데 450만 원 올리셨죠?

○정종길위원 청렴 우수부서를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부서를 선정하시죠?

○정종길위원 뒤로 앉으세요. 팀장님, 뒤로 앉으시라고.

○정종길위원 최우수 2명이요?

○정종길위원 우수가,

○정종길위원 이거는 개인 공무원이죠?

○정종길위원 개인이냐고요.

○정종길위원 공무원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했을 때,

○정종길위원 공무원 개인이 청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선발된 최우수 2명, 우수 2명, 그죠?

○정종길위원 장려 2명 이렇게 해서 50, 30, 20 이렇게 한 번 지급한 적이 있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부서는요?

○정종길위원 부서는 50, 30, 20이면 명목상에 청렴 우수부서라고 해가지고 50만 원 포상금보다는 우수부서에 선정된 것 자체가 명예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300 기존에 잡혀있는 것에서 이번에 450을 추경에 해서 750을 본예산과 같이 가겠다 한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좀 작지 않아요?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못 가게 됐으니까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이든 1차 추경이든, 1차 추경을 지났으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국외출장이나 국외 교육을 못 보낸 대신에 금액을 좀 높여서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금액을 좀 더 잡아야 되지 않냐 라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청렴 우수부서나 청렴 우수 개인 공무원에게는 늘 이 정도 금액에서 국외도 못 보내는 상황에서 코로나 핑계 대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긴급예산 잡는다는 핑계로,

○정종길위원 긴급예산 잡는다는 핑계로 당신들은 이 정도에서 그냥 했으면 한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전액 삭감했다 하더라도 다시 추경에 잡아서라도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의 필요한 게 있다면 좀 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감사한 거는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정종길위원 해외를 못 나가는 금액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하나, 거기에 따른 청렴 우수부서나 청렴 우수공무원을 선정했을 때는 거기에 못 가는 대신에 꼭 조건식은 아니어도 좀 더 금액을 높여서라도 사기진작 하는 데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정종길위원 그것까지 팀장님이 뒤에서 서포터 할 필요는 없어요, 팀장님.

○정종길위원 기분 나쁘세요?

그 정도는 감사관님이 답변합니다.

소통관님이요.

○정종길위원 케이티아이에스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2021년도에, 20년에 해서?

○정종길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준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11억 3466만 6천 원이 원래부터 지출돼야 되는 돈이라고 했는데 원 저희 본예산에서는 11억 106만 3천 원이 잡혀있어서 이번에 3360만 3천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정종길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부터 원 계약이 11억 3466만 6천 원이었습니까, 조건이?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그게 부족하니까 추경에 잡아서 그걸 맞춰준 겁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 설명만 하면 되는 거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미반영할 시에는 근무시간 감축 등이 불가피하고 콜센터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 신뢰손상 및 콜센터 종사자 급여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써주는 이유는 필요성에 있어서 방금처럼 11억 3466만 6천 원에 계약을 했으면 그 돈을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추경에 필요성에 잡으면서 본인만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돈을 안 잡아주면, 아니, 계약은 11억 3466만 6천 원에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 돈을 안 잡아주면 인건비 상승분 미반영 해가지고 안 잡아줬을 때 근무시간이 감축되고 콜센터가 불안정해서 대민서비스가 저하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잡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11억 3466만 6천 원에 계약을 했다고 방금 답변하셨으니까 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 때 줄 건지, 1차 추경에 줄 건지, 2차 추경에 줄 건지는 내부적인 사항이겠죠. 줘야 되는 돈이에요. 약속입니다, 계약은.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서 증액 필요성이 첫 번째 거는 알겠어요. 생활임금 대비 1.7% 상승분을 줘야 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반영을 해도 된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미반영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건데 굳이 이 문구를 써서까지 위탁운영비를 추경에 잡아갖고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길위원 소통관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5천에 민간위탁 하기로.

그러면 5천을 주면 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못 잡았으면 이러이러해서 본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금액분이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잡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잡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만히 보면요 그냥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상승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 11억 106만 3천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생활임금 9380원 대비 1.7% 상승분 1170원을 줘야지만 되는 건지, 새로 만들어서 준 것처럼 읽힌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원 민간위탁을 계약했을 때, 줬을 때 11억 3466만 6천 원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게 맞는 거죠?

○정종길위원 지금 우리 본예산에 잡아있는 11억 106만 3천 원에 한 건 아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굳이 이 문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오해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저는 이거를 협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정종길위원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그 계약금액을 맺었으면 그 계약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잡았으니까 이 정도 돈만 우선 주겠다.

일시불로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케이티아이에스에다가 일시불로, 집행을 혹시 시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면 콜센터를 받은, 민간위탁을 받은 케이티아이에스가 전액 갖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정종길위원 아닌가요?

저희 시가 일일이 관여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콜센터 직원들한테 집행을 하나요, 급여를 주나요, 인건비를?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약속한 돈이 11억 3466만 6천 원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준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미반영하면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그러면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 못 잡아주면 그때부터 바로 민원이 감소되는 거죠? 대민서비스가 저하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11억 3466만 6천 원을 일시불로 다 직원들한테 1월 달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12월까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리고 그 돈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동안 위탁을 한 계약금인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매년 금액은 상승분이 적용되겠죠?

○정종길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1년간 금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종길위원 그런데 1월 달에 일시불로 다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 2차 추경에 이 돈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감축되거나 대민서비스가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하됩니까?

○정종길위원 그렇죠, 맞죠.

○정종길위원 동의합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왜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 금액이 이번 추경에 잡히지 않았다 해서 콜센터 업무시간이 단축되거나 대민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3개년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는 약속한 금액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언짢으시면 제가 표현을 왜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하려다가.

근무시간 줄지 않거든요. 이번 2차 추경에 진짜 삭감되면 근무시간이 주는지 한 번 볼까요, 소통관님하고 저하고?

○정종길위원 저도 소통관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 차원의 협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정종길위원 대변인님이요.

○정종길위원 이번에 1억 6천이 올라왔습니다, 대변인님.

○정종길위원 6천은 이해를 하겠는데 1억짜리는, 원래 본예산이 3억이었어요. 그러다가 1차 추경에 2억을 해서 5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또 1억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맞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는 설명에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2억을 추경에 줬을 때 지상파의 시사교양 프로그램하고 시화호 뱃길 개통 홍보로 해서 지상파에 특집다큐로 해가지고 “세계인의 날” 연계 상호 문화도시 홍보 분으로 5부작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TV에 “안산 방문의 해” 기획홍보로 해서 1억 3천을 잡아서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21년 안산 방문의 해 기획홍보 2부작을 제작하는데 1억 3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2억 1차 추경 예산 중에.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드라마를 제작해가지고 하는데 1억이 부족하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드라마 12부작에?

지금 역 질문하는 거예요. 안산 방문의 해 때는 1억 3천이 들어갔는데, 2부작에 케이블 TV에.

여기는 정식 드라마를 제작해서 여러 연예인들이 여기서 호명할 수는 없지만 나오면 1억이라는 돈이 좀 줄지 않냐, 괜찮아요, 그거 갖고 되겠어요?

○정종길위원 얼마요?

○정종길위원 6900 정도?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게 50대 50인데요. 이 드라마 제작해서 6900여만 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돈이겠지만 원래 제일 늦게 끝나는 게 7월 중에 지난번 2억 추경 잡은 것이 7월 중에 방송이 다 제작되고 방영됩니다.

거기에서 6900여만 원이 남았다는 뜻은 아닐 거고 2억 플러스 3억, 그러니까 5억에서 6900여만 원이 남았다는 뜻이겠죠, 해석을 하면.

○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1억을 이번 추경에 잡아지면 6500여만 원 보태면 1억 6500에 저희가 합작사는 비슷한 제작사가 58억 3500, 우리가 1억 6500 적은 돈으로 안산에서의 촬영과 안산을 알리는 데 있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안산 촬영의 컷 수가 몇 커트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두 번째는 드라마의 인기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이것이 50대 50의 확률이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돈을 계속적으로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느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한 것뿐이 아니고 이게 또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질문의 화살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선 대변인님.

○윤태천위원 복무 조례 59조에 표찰을 근무 중에서 차야 되는데 표찰도 안 차고 들어와요?

○윤태천위원 감춰가지고 다니면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2차 추경 예산 설명할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김동수 분이 아니고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실수하셨죠?

○윤태천위원 감사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현옥순 위원이 계시는데 김동수라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종길위원 감사관님은 제대로 표현하셨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김동선 대변인만 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대변인만 그런 거예요.

○윤태천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세월호가 여기에 보면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3억이 올라왔어요.

그거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일부를 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서 과장님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30% 45억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30%면?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세월호에 관련돼서는 국가사무이고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자립도도 어렵고 지금 현재 올해 500억 빚내서 2회 추경 예산 세운 거 아시죠?

○윤태천위원 그런 실태인데 우리가 국가사무를 국가에서 우리 담당 직무대리나 부서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자꾸만 시비를 여기다 갖다 많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직무대리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우리가 어렵고 물론 국가나 안산시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건 맞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일부를 지원한다 라고, 맞죠?

○윤태천위원 30%가 일부입니까?

○윤태천위원 이건 많은 거예요, 예산이.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안산시 공무원들 월급 줄래도 빚내서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인데 30%면 적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대변인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에 홍보기획에 우리가 예산이 4억 9480만 원이 원래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천만 원 라디오 이동프로그램으로, 이동스튜디오로 해서 6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한명훈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기를 보니까 네 번에 걸쳐서 하겠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곳마다 약 1500만 원씩 들어가서 6천만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게끔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한명훈위원 현재 하반기에 아시다시피 안산 국제거리극축제하고 김홍도축제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아시다시피 1천 명, 2천 명 대 이렇게 오르내리고 그리고 또 4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종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방송매체에 활용한 1억에 대해서도 작성하시는 분이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 안에 배우나 가수들을 보면 “JR김종현”인데 “김종선”으로 썼어요. 키보드도 보면 우리가 오타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로 옆의 키보드를 잘못 쳤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홍보 작성하는 분이 내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작성했지 않느냐 이런 우려스러움도 좀 있습니다.

키보드에 보면 M·L·O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옆을 잘못 쳐서 이렇게 잘못 친 것이 아니라.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세심함도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축제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을 표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은 시급성을 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토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소통관님.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종길 위원이 많이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11억 3400 정도 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사실은 본예산에 다 잡아준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 보면 34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2.6%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민간위탁 결정을 해서 11억 3466만 6천 원에 결정돼서 나가는 건데,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 한 80%나 70 몇 %를 삭감시켜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잡아줘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제가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 계약에 사실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경에 잡았으니 이건 업체하고,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생활인건비다 상승이다 하는데 생활인건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최저임금을 지키는 건데.

생활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삶이나 이런 걸 보고 경제성을 보고 하는 건데 우리 안산시가 정한 게 지금 이 금액이 좀 올라갔다고 그래서, 만 원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9830원으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계약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놓쳤다고 해서 전체 금액이 3%밖에 안 돼요, 2.9%.

그런데 이걸 추경에, 이걸 위탁업체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게 한 20% 삭감됐거나 15% 삭감됐거나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했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300만 원이죠?

○추연호위원 3400 실지 우리가 계약금액의 2.9%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내고도 하거든요, 사실 일반사업 할 때는.

이런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생활임금이 2021년도에 생활임금 1만 원으로 올려서 그거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실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안 보거든요. 11억씩 계약했는데 무슨 3천만 원을 지금 올려줘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이게 지금 위탁계약에 대한 서로 간에 이게 심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추연호위원 제가 인건비 나가는 거 여쭙는 게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이거를 안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생계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안산시에 생활임금을 정한 걸 당연히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전체 그런 예산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11억 3천을 정했을 텐데, 정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과에서 이거를 삭감했다고 그러면 한 3%, 2.9% 삭감했겠어요, 예산에?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이?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소통관님하고 저하고 이거 계약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3천만 원 못 잡아서 이거 다음 계약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보전해 줄게, 하면 끝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21년도 생활임금을 반영을 못 했다.

그럼 반영을 못 한 게 아니라 예산을 그때 편성할 때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 생활임금을 빼먹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만큼을 삭감하고 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2.9%만 삭감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추연호위원 삭감 냈으면 이게 2.9%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주겠습니다, 하고 계약하겠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 당연히 민간위탁 공고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소요예산 자체가 우리가 위탁금액 계약금액이 이 정도인데 사실 이거를 그 금액 가지고 이거를 추경에 잡아서, 그것도 2회 추경에 지금 잡아서 추가경정 예산에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계약금액 대비 실지 예산 잡은 게 너무 크지 않아서 이게 그냥 실무적으로 잘 해서 이번에 넘어가고 그게 너네들 다음에 할 때 이렇게, 이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게 됐을 건데 사실 큰돈이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다른 데 민간위탁 어린이집 이런 데는 70%, 75%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민간위탁.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산 편성이 본예산 때 잘린 거를, 삭감된 거를.

그리고 이번에 그걸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추경 잡을 때 보전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2.9% 가지고 지금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데 사실 80%, 75% 이렇게 잡았거든요, 본예산 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운영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다시 추경예산 잡는 거거든요.

이런 건 다음에, 이게 스킬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큰 우리 관공서에, 농협 건물 앞에 보면 요즘 어르신들 대중교통 혜택 있잖아요?

○부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대학등록금 반값 이런 거 우리 대변실에서 홍보하시나요? 현수막 같은 것 거는 거 있잖아요?

○부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현옥순 그런 홍보는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안 한다는 얘기죠? 각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현옥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변인 그동안에 직원 감원이나 증원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언론홍보팀이나 영상홍보팀 직원이 많다면 올해는 SNS팀이나 홍보기획팀이 역으로 늘어났거든요, 이쪽이 줄고.

그러면 우리 대변인님이 오시면서 중점사업이 SNS나 이런 어떤 홍보기획, 그죠, 안산시에?

그래서 아까 이미지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많이 증가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드라마나 봉숭아학당이나 이런 부분을 안산시를 최대한 돌출해서 우리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에 이런 관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그동안에는 역대 과장님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었잖아요?

○부위원장 현옥순 지금 현재 대변인님은 외부에서 오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기 오셔서 공무원과 본인이 왔을 때 안산시에 이런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신 있게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이 이미지 효과를 좀 더, 처음에 전 기억을 하기에 되게 안 좋은 그런 분위기를 끌어 올리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오셨잖아요?

○부위원장 현옥순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맞죠?

○부위원장 현옥순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어떤 대변인님의 안산시를 사랑하는 그런 높은 이미지가 상승이 됐는지 어떻게 느끼는 그런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현옥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여했잖아요?

○부위원장 현옥순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중간평가라고 할까, 그래야 저희들도 대변인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런 이미지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크게 올라오니까 동감을 얻어서 예산에 가결 부결 또는 그런 내용이, 저희를 설득을 좀 해 보세요.

○부위원장 현옥순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럼 저희 대변인실에서 나간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산 선수를 저희 안산시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의사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그럼 나왔습니까?

○부위원장 현옥순 이미 안산시민들은 안산 선수가 안산시의 홍보위원으로 된 줄 알고 있어요. 왜, 홍보를 그렇게 이미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현옥순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아닌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된 것처럼 홍보하는 거는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관 콜센터 운영비에서도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부위원장 현옥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추가 좀 받고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하시면,

○부위원장 현옥순 의견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있습니까, 의견?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추가로 하나 신청할 건데요. 손을 계속 들었는데,

○부위원장 현옥순 제가 못 봤어요.

○정종길위원 한 번 하시고, 위원장님석에 앉으셨으니까 마무리 질문을 해 주시라고요.

○부위원장 현옥순 나중에 하고, 그럼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정종길위원 지금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실 때 효원에서 했잖아요? 업체가 효원이었어요.

○정종길위원 효성?

○정종길위원 업체가 효성이죠?

○정종길위원 케이티아이에스로 21년도에 바꾼 거죠?

○정종길위원 그때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정종길위원 예.

○정종길위원 민원콜센터 총 26명이시죠?

○정종길위원 그죠?

○정종길위원 지금 1명도 안 바뀌셨죠?

○정종길위원 업체 바뀌고 나서,

○정종길위원 개인적 사정으로?

○정종길위원 매니저 하나, 강사 하나, 관리팀장 둘, 상담사 22명, 26명에서 총 두 분이 바뀌셨다고요?

○정종길위원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할 때 3개년 예상금액이 올라온 거는 기억하십니까?

○정종길위원 2021년도에 11억 4400여만 원이고요, 2022년도에는 12억 정도 생활임금이 다 적용된 겁니다, 1만 300원씩.

○정종길위원 2023년에 12억 5700여만 원 정도가 된다고 올려있어요.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대답을 빙빙 돌리시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11억 3466만 6천 원 중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해가지고 5694만 원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 이윤이 뭐예요?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한명훈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이 이해를 못 해서, 민간위탁은 한 번 계약을 맺게 되면 사적인 민간위탁은 더 더욱 그렇지만 이렇게 공적인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그 금액이 확정됨과 동시에 꼭 반영해야 될 부분만 반영한다는 우리 추연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드리는 질문의 답변이 자꾸 빙빙 도니까 일반관리비 및 이윤 5694만 원 이거를 포함한 총계가 11억 3466만 6천 원이에요.

○정종길위원 11억 106만 3천 원보다 적어서 지금 3300여만 원을 올린다고 하는 건데 이윤이 뭐냐고요.

○정종길위원 그 업체의 이윤까지 챙겨주면서 우리는 그 생활임금을 지금 이렇게까지 챙겨야 되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9830원이, 지금 최저임금 얼만지 아시죠?

○정종길위원 9700원이요? 8720원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확정 안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른 생활임금이 지금 이거는 21년 겁니다. 9830원이라고요, 생활임금이. 그리고 기준이 1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케이티아이에스의 이윤이 민간위탁을 이미 3개년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윤이 관리비를 포함해서 5694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려야 되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소통관님.

○정종길위원 일단 제비용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그다음에 케이티아이에스가 위탁을 3개년간 맺어가지고 저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이윤이 얼마인지 정확히 10원 단위까지 가서 뒤에 팀장님이 주시든가 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얼마 남아요, 1년에?

○정종길위원 퍼센트로 이익금을?

○정종길위원 그러면 11억 3466만 6천 원을 이번 추경에 통과했으면 5.75%는 케이티아이에스가 이윤으로 남아서 가는 거네요?

○정종길위원 적은 돈입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설명은 서류로 주세요.

제비용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그다음에 2명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개인사정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더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인건비를 통으로 9억 4880만 원으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름 안 써도 되니까 22명 상담사 월평균 임금을 주시든가, 3개월 거 평균 임금을 주시든가, 직전 3개월 거 평균임금을 제출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네.

○정종길위원 26명 방금 제가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매너저 1명, 강사 1명, 관리팀장 2명, 상담사 22명, 그러면 26명 아니에요. 26명의 이름은 성 씨만 기입해도 좋으니까 매니저 1명 직전 3개월 급여, 강사 1명 직전 급여, 관리팀장 2명 직전 급여, 그다음에 비고란에 근무연수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했다고 다시 한 번 짚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은 속히 준비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시민안전과장님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낙뢰 인명피해 방지시설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이 시설을 과거에도 우리가 설치를 했나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과거에 9곳을 그때 설치했을 때, 또 하기 전에 지금 현재까지 낙뢰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인명피해가 있었나요?

○유재수위원 접수된 거는 없고 그다음에 향후 그럴 거를 대비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전액 도비로 하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지금 설치 위치는 어디쯤에,

○유재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낙뢰, 번개잖아요. 그죠?

번개에 대한 피해인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넓은 평야지대가 아닌 고산지대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 광덕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수암봉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의 경계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경계는 맞지 않으나 수암봉을 너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경계가 아닌 것에 어떤 개념을 넘어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유재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요.

○유재수위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는 것 있죠?

○유재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유재수위원 20억 정도?

○유재수위원 매년?

○유재수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우리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 20억 같으면 거의 한 10% 가까이가 지금 반납이 되고 있는데 그 반납되는 거에 대한 설명,

○유재수위원 사업을 못 한 상태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21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도 우리 시가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히 어찌됐든 간에 국도비를 받아온 거를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꼼꼼하게 사업을 잘 챙겨서, 이렇게 받아온 돈을 다시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도비 이후에 받을 때 페널티 같은 것 있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국도비 반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납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 기금 우리가 3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언제 한번 6억을 삭감을 했었죠?

○유재수위원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나 기타 남북 상황도 좋지 않아서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삭감을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도 그때와 똑 같은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기금 6억 원을 2회 추경에 이걸 또 조성을 해야 되는가,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조례상에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급성 같은 거를 따져봤을 때, 사실 이 기금은 지금 쌓여있는 돈이에요. 그죠? 쌓아놓은 돈이라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 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우리 안산시가 처해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쌓아놓은 돈을 현재 예산을 세워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성영 과장님.

○윤태천위원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 6억이 편성됐잖아요?

○윤태천위원 2회 추경은 시급한 것 하는 게 맞죠? 추경 예산은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거냐고요. 물어보면 답변만 하세요.

지금 시급해요, 안 시급한 거예요, 교류협력비가?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 이번에 500억 빚내서 추경예산 세운 것 아세요?

지역의 주민들이 복구나 이런 것 피해를 해달라고 그래도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역주민들 예산편성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세금 낸 거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일단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도 500억 우리가 빚을 낸 것 맞죠? 인정합니까?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래도 공무원이고 과장님 정도 사무관 정도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얼마가 편성되고 어느 정도인 거는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지역의 민원이나 모든 게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많은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세워가지고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비가 빚을 내가지고, 안산시 자립도 지금 어려워요, 과장님.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자립도도 어렵고 시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안산시민한테 우선 써야 된다고 보는데 남북교류협력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런 거는 본예산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해 줬다 하더라도 먼저 추경예산은 시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얘기 들은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말을 하는데 자꾸만 자르세요?

이런 거는 안산시민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요, 이런 거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30억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꼭 빚을 내서까지 기금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우선 안산시민이 우선인지 그거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선 우리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안산시민이 우선이고요, 1순위가 어떤 거고 후순위가 어떤 건지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선 안산시민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우선 2회 추경에는 누구나 보면 시급성이 우선이고 시민이 불편한 거를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는 건데 과장님이 충실히 일을 하는 거는 알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있습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우선순위를 먼저 알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들 간에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다음에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윤태천위원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윤태천위원 그러면 3억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올해는?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윤태천위원 연일 코로나로 고생은 많으시고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해야죠.

○윤태천위원 오늘 코로나 한자가 47명 나왔다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이번 달에 코로나 환자가 몇 분이나 나왔어요, 안산시에?

○윤태천위원 이번 달에 928명이요?

○윤태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시민안전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파악을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에서?

○윤태천위원 안산시민 1차 접종자가 지금 현재 몇 분이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38%면?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2차 접종자는요?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100% 완성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됩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코로나 중증환자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돼요?

○윤태천위원 몇 명이에요, 안산시에 사망자는?

○윤태천위원 사망자가 21명?

○윤태천위원 현재 중증환자는 국장님 몇 분인지 파악 되셨습니까?

○윤태천위원 보건소하고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 환자가 심한 중증환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거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분들한테 생활필수품이나 지원해주는 건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지원해줘요?

○윤태천위원 14일치 4만 5천 가지고 돼요?

○윤태천위원 그쪽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 우리가 생활 지원을 4만 5천 원어치 해 주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지금 타 시군보다 부족하다는 내용이 민원 많이 빗발치고 있는 거 내용 알고 계세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품이 이런 경기도나 수원시 타 시군보다 너무 부족하다 라는 민원이 전화가 많이 오고, 또 격리됐다 나오신 분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하는데 담당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윤태천위원 그거 파악 한번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냉동고는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윤태천위원 홍보물 제작비 리플렛이 이게 3천만 원이 이렇게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뭔데 이렇게 홍보물이 비싸요? 어떤 거예요, 이게?

○윤태천위원 현수막 비용이 이렇게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몇 장이라야 현수막을 3천만 원 어치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홍보물이 시민안전과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면 폭염취약대책 홍보물 제작 성립전예산 이것도 올라온 거 있죠?

○윤태천위원 이런 것도 성립전으로 쓰게 되면 의회 상임위 부서에다 미리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써야 된다 라고 미리 설명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이 취약계층에 홍보물은 이것도 현수막입니까?

○윤태천위원 어떤 거 나눠줬다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물론 그건 잘 하는 거, 손 손풍기가 암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도로 다 수거했습니다, 다 그거.

수거하고 전부 팔던 거 전부 다 리콜 들어간 거 몰랐어요?

○윤태천위원 그분들 돌아가시라고 도로 주는 거지 그게 뭐야.

○부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예, 가만히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이 손 선풍기가 암을 발생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방송에 매스컴까지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리콜 했어요, 다 이거.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그거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서에는 건강하라고 준 건데 암을 발생시킨다 라고 보도 뉴스도 나오고 다 그랬어요, 매스컴.

그 선풍기를 나눠주면 안 되죠, 그거는.

○윤태천위원 도로 그거 수거하세요.

○윤태천위원 검토가 아니지 그거 암을 발생시킨다는데 그거를 왜 나눠주십니까, 그거를 돈 주고 나서.

수거하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손 선풍기 수거하기 전에 암 유발한다고 광고 나왔으면 데이터를 정확히 받아보세요.

안전과장님 무조건 무슨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정종길위원 윤태천 위원님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윤태천위원 방송에 나왔어요.

○정종길위원 우리 김춘근 소장님, U-정보센터요.

○정종길위원 2단계 민자사업에 분할상환금 나머지 부족분 6억 2600만 원 이번에 이거 주면 17억 1500만 원 다 지불된 건가요?

○정종길위원 따로 추가는 없고요?

○정종길위원 내년부터 1·2·3단계 취합해서 금액은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정종길위원 되어 있어요?

○정종길위원 U-정보센터, 안산소방서 그리고 안산에 선부소방서인가 그리고 경찰서, 우리 시청 이렇게 해서 소방차나 긴급차가 지나갈 때 신호 잡아주는 거.

○정종길위원 시범사업이죠? 지금 전체 확대는 아니죠, 안산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주요 7개 간선도로,

○정종길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오늘도 그걸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전체적으로 신호나 CCTV나 이런 것에 들어가서 안산관내를 다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앰블런스가 지나가다 사거리에서 차가 비켜주지를 않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한 1분여 정도를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민간 119 정도 앰블런스까지는 통행이 안 됐나 보구나 라고 왔지만 과연 그 차 안에 정말 긴급환자가 있었을 때는 1분의 시간이 저렇게 허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언제든지 양보만 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데, 좋은 시스템인데 그걸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시에 건의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정종길위원 검토 해가지고 연락주세요.

회계과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정종길위원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왔잖아요?

○정종길위원 사동 고등학교 회계과에서 4건인가 왔잖아요?

○정종길위원 안산읍성 빼고 나머지 구입하는데 이거 예산 통과 돼야 구입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통과시켜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죠?

○정종길위원 그래요?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사동고등학교 시설부지 매입해가지고 어디다 쓸 목적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분산되어 있는 곳을 그러니까 예상만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걸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은 예상만 하고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지금 네 군데 정도에 포진되어 있는 중추적인 작업재활장을 한 군데다 묶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저도 예상하는 거예요, 과장님처럼.

○정종길위원 저도 예상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장애인,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장애 정도가 중하지 않은 장애인의 재활작업장을 사동 학교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가 이미 과장님은 그 말을 정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동에 거기에다가 그거를 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제가 굳이 표현을 안 하지만,

○정종길위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답변을 수정해 달라는 것은 왜 사동이어야 되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큰 일 나요.

저는 무슨 뜻에서 여쭤봤었냐 하면, 갑자기 땅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이럴까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한 거고, 간단하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은 수정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자파가 나온 거지 암에 걸린다는 건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중간에 한 번 더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종길위원 전자파지 선풍기 갖고 암 걸린 사람 없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우리 자치행정과요.

○정종길위원 로보캅순찰대 동계 피복비 200명 예상해서 올린 것이 있어요.

로보캅순찰대 총원이 몇 명이에요?

○정종길위원 총원 420명, 진짜 명단만 있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420명이죠?

○정종길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종길위원 저도 로보캅순찰대 해 봐서 알아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200벌만 우선 지급한다? 200벌만 사겠다?

○정종길위원 본인이 로보캅순찰대 활동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입어야죠.

거기다 걸어놓고 오면 또 그다음 날 그 옷을 다른 사람이 입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유물로 가져가라고까지, 그만 두시면서 가져가라고까지 지급은 하지 않되, 그래서 200벌이면 420명 정도가 되면 각 동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 옷 정도는 지급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더 더욱 거기에다 걸어놓고 본인이 입고 그만 두실 때는 반납한다고 그러면 감사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1천만 원 갖고 되겠냐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1천만 원 갖고 적은 돈을 가서 그렇게 하시는데 봉사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씩 갑자기 추경으로 팍 올려서 드리니까 제 질문의 요지 뜻을 정확히 다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3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필요한 거 맞죠?

○정종길위원 그래도 예산이 11억 정도가 들어가요, 자원봉사센터가.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해가지고 설명서에는 들어서 아는데 3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장애인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도·시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올렸겠죠?

○정종길위원 예.

이거는 저도 검토해볼게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미래세대 성장지원 해가지고 11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국·도·시비인데요. 2억 7천이 기존에 잡혀 있는데 이번에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국비를 6천만 원 주고 그러면 40%죠. 그다음에 나머지 60% 중에 50대 50으로 도·시비를 주는데요.

청소년의 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 정확히 뭐예요? 청소년에 대해서 뭔 생명존중,

○정종길위원 공모사업인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줘보세요, 자료로.

○정종길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정종길위원 윤충오 과장님.

○정종길위원 코로나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낙뢰 방지가 일어나는데 낙뢰 방지로 인해서 사망자는 안산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없어야 되는 거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낙뢰 방지 시설 설비는 몇 층 건물 이상의 건축법에는 의무화되어 있고요. 낙뢰 방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더 더욱 교회의 십자가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낙뢰 방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교인이 번개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낙뢰 방지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정확히 안전시설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낙뢰 방지 시설은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번개 맞아서 죽었다는 교인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십자가 시설에는 낙뢰 방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합니까, 안 죽었는데?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습니까?

평지에 있어요.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에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뾰쪽 건물에 대해서 또는 뾰쪽만 부분에 대해서는 번개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받아요. 안전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전기시설 분야나 화공시설 분야나 기계시설 분야에 안전담당으로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평지에도 낙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곳만 시설할 게 아니고 도비 2250만 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낙뢰 방지 시설은 안전으로 보는 시각으로 기준을 해서 필요한 곳에는 시설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아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뭘 시설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정종길위원 도에서는 돈 줄 때 산에다 하라고는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산에다가, 아, 등산로 쪽만?

○정종길위원 번개가 등산로 쪽만 찾아온다고 그래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과장님 왜 등산로 쪽인지, 왜 나무가 우거지는 곳인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뜻이지 않겠어요? 뜻을 저는 지금 설명 드리는 거고, 과장님.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 드리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정종길위원 시민의날 행사한다고 12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 해가지고 예산 잡힌 거는 삭감, 국외출장교육비 국외교육 해가지고 우수공무원들 해서 출장비로 보내는 제도가 있어서 그 비용도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 이렇게 됐어요.

○정종길위원 시민의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에 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1200이 들어왔는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국외교육출장여비가 다 삭감됐잖아요?

○정종길위원 아까 제가 감사관실에 뭐라고 했냐 하면, 예산이 이번에 450만 원 올라와서 기존 300 잡힌 것에 750만 원 갖고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게 최우수 50, 우수 30, 장려 20 이렇게 해서 지급해 왔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것은 삭감돼서 그 삭감된 돈을 삭감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돈을 과하더라도 잡아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제가 공무원한테 인기 얻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맞을 거예요.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그 돈이 국외연수를 가야 되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국외교육을 포상 식으로 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깎을 수밖에 없는 국가 사정이 생겼으니까 그 돈은 또 다른 방식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돼야 된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을 잘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직 올해 끝나려면 멀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당부 드릴게요.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정종길위원 우리 안전과장님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과장님은 좀 들으세요.

○정종길위원 아까 코로나 1차 접종이 27만여 명, 1·2차 접종이 113만여 명, 우리 73만 중에요. 맞죠?

그렇게 그냥 대답하셨어요.

사망자가 지금 안산시에 21명 정도 됐어요. 이 코로나가 지금 또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행정안전국장님은 안산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가연합회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대표적인 분들을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연장 연장하면서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정종길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어제께 부로 뉴스에 군인들이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가 봐요.

그래서 군인들을 노마스크 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해 보겠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노마스크 제도를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대한민국 군인들.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유지되고 언제 마감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는 계속적으로 정부 일이니까 저희는 입을 닫고 있어라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산시가 반값도 선두주자, 65세 무임승차도 선두주자, 임산부 100원 택시도 선두주자 아닙니까?

방역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적으로 퍼센트를 올리면서 1, 2차 예방 백신을 맞은 분들이 늘어나지만 계속 제재하면 안산시는, 다른 거는 선두주자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도 안산시는 뭔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하라고 한대로 하면 지방자치 하실 필요 없고요, 경기도가 예산 안 준다고 해서 떨어가지고 안산시 마음대로 할 게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뭔가 안산시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실천해 보려고 해 보고요.

국가는 방역을 계속 하면서 자영업자에게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안산시만이라도 아이디어를 내서 이 코로나로 쫄지 말고 얼지 말고, 이 방역체계가 계속 언론에는 못 믿는다고 나오지 있습니까? 안 믿겠다고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안전과에서는 아이디어를 내서 안산시 집행부에 건의해서 뭔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치료, 방역 이런 것도 좋지만, 영국은 아시잖아요.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계속 맞는데 거기도 100%는 아닙니다. 2만 6천여 명씩이 걸려도 마스크를 쓰라고 강제하지 않는다고요. 자영업자 문을 닫으라고 강제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가 영국하고 같냐 이렇게 말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맨날 뭣만 하면 미국하고 같이 비교해서 미국은 그렇게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전과에서부터 안산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일을 알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전체 31개 시군에 검토를 시켜 볼 수 있는 요지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점심시간에는 활동을 안 하니까 네 명씩 먹고 저녁 6시 이후에는 활동을 하니까 두 명씩 먹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자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아이디어는 내보자고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 도움도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안전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에 다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부서 보니까 유독 총무과만 예산이 삭감되게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도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산시민의 날, 우리 2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죠?

○한명훈위원 또 19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수상식으로 대체하고요?

○한명훈위원 현재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지금 대안을 가지고 올렸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단계가 낮춰지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계획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한명훈위원 사실 9월 10일 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지 그러면 9월 10일이 지나면 한 20일 남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두 가지 정도, 또는 세 가지를 세워서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시고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에 올라온 1억 9천은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거죠?

○한명훈위원 특별한 거는 없고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 1억 9,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금 삭감된 겁니까?

○한명훈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직장 단체보험 가입.

○한명훈위원 아무튼 집행하고 남은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액을 반납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사실은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중단된 거죠?

○한명훈위원 어떤 자재죠?

○한명훈위원 철근?

○한명훈위원 철근이 다 정상적으로 잘 공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예산이 아무튼 3억이 노임비로 올라왔는데,

○한명훈위원 관급자재에서 3억이 올라왔는데,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업무가 이관되어서?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실 몇 개월 동안 중단되어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될지 걱정이 좀 되기도 하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도시재생과에 한번 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유재산은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9억 5,600만 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총 4개 토지를 구입하는데 약 9억 정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금액들은 다 조정해서 거의 셋팅된 가격이죠? 이게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명훈위원 어느 정도 다 서로 접촉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다 서로 얘기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계약만 남아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특별히 뭐 더 조율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협상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죠?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개인의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이 4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안 137쪽에 보면 GIS DB구축 용역 해가지고 2,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그걸 자료를 아무튼 제출해 주십시오, 용역 건에 대해서.

○한명훈위원 그럼 기존에 3억 8천 예산을 가지고 이미 공사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한명훈위원 완료된 사업인데,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별도로 2,600만 원을 별도로 발주를 줍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CCTV 설치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렇죠? 5억 2,800만 원, 141쪽에.

○한명훈위원 특별교부세 2억 6,400하고 시비 2억 6,400 해서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교 앞에 21곳만 먼저 시행을 합니까?

○한명훈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2곳에 상록구가 11곳, 그다음에 단원구가 11곳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한 곳 설치하는 곳마다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민식이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이 내려오면 계속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이어서 설치할 예정인 거죠?

○한명훈위원 결정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한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죠? 지금 설치가 안 된 학교는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안 내려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조건이 허락한 곳을 다 아무튼 내년까지는 다 설치가 완료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명훈위원 특별하게 편도라든가 또 이런 설치조건이 안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 된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달라서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전체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잘 살펴봐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성실납세과.

○윤태천위원 코로나19로 해서 고생 많으시고 세금징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태천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9,328만 9,780원이 남았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그럼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렇게 다시 뽑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어차피 도에서 예산까지 주고 사람 일자리창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람 그만다면 다시 세금확보를 위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러면 다시 이것 그때 남은 기간이라도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될 수 있으면 도비나 국비는 이렇게 반납을 하지 말고 안산시민이나 모든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고생하고 자영업자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윤태천위원 민원동 철거공사가 언제쯤 들어갑니까?

○윤태천위원 위원님들이 와∼스타디움 그쪽으로 한번 활용하라고 말씀 안 했습니까?

○윤태천위원 일정이 내년도 무작정이 아니라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윤태천위원 하반기에?

○윤태천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조성공사비가 2억이 올라왔잖아요? 맞습니까? 추경에 5천만 원이 더 올라왔네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는 보건소 식당에서 지하에서 계속 식당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청사가 다시 복원이 되면 다시 이리로 오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거기서 계획을 잡고 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여기서 쓰던 거는 못 씁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쓰고 가져가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공간?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구는 그대로 다 가져가서 쓰고,

○윤태천위원 거기 구도에 여기서 쓰는 게 가면 또 안 맞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큰 집에 갈 때는 작은 집에서 이사 가면 버리고 가는 게 많잖아요?

○윤태천위원 여기서 쓰다가 거기서 하게 되면 또 못 쓰는 게 많을 겁니다. 아마 내년에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죠, 이게 보면.

하여튼 간에 우리 안산시 공무원 2200명의 안전을 위해서, 밥을 잘 먹고 건강해야만 시민들도 돌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PT 좀 띄워주세요.

방금 윤태천 위원님께서 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8월 11일 안산시청 구내식당 식단입니다. 지금 단가가 4천 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현옥순 지금 현재 4천 원 맞습니까?

○부위원장 현옥순 몇 년 동안 4천 원에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현옥순 몇 주 전에 한 겁니까?

○부위원장 현옥순 그럼 그동안에, 제가 늘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안산시민이 좀 편안한 그런 민원을 볼 수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현옥순 그런 면에서 잘 먹어야 되는데 이 3500원이면 그동안 정말 낮은 단가였네요. 최근에 4천 원 올렸다고 하는데 그럼 8월 11일자는 4천 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4천 원인가요, 저게 3500원인가요, 그럼?

○부위원장 현옥순 비슷한 시점이죠?

○부위원장 현옥순 저는 사실 회기 때 가끔 가서는 먹어봤지만 그렇게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공무직을 포함해서 본청에만 한 900명 가까이가 근무를 하잖아요? 그중에 우리 본 직원들이 한 700명 공무직이 한 400명 그 정도인데 최소한 반 이상은 먹어줘야 그래도 위탁업체도 어느 정도 순이익이 나잖아요.

○부위원장 현옥순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맛있는 걸 많이 해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일을 해도 신나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와서 안 먹어줘요. 반도 안 먹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주는 입장에서도 소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단이 계속 돼서는 안 된다.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지 직원들이 행복해야 정말 일을 잘 신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불만이야. 오늘은 가도 맛이 없는 거야. 나가기도 또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은 공무원들한테 이 식단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개선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리 직원들 식단에 대한 개선의 방법을 내년도에 강구를 해 주십사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괜찮으신지요?

○부위원장 현옥순 과장님 그러면 그런 만족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현옥순 895명 정도에서 400명만 이용을 평균적으로 한다면 그 위아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이용률로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복리후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명훈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예산만 다뤘는데요.

○한명훈위원 세수 증대 해가지고 포상금을 도비로 1500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게 공모해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수해서 세수가 많이 증대해서 정말 잘 했다 해서 1500만 원이 내려온 겁니까?

○한명훈위원 여기는 1500이 들어왔는데 공정조세과 직원이 몇 분이죠, 현재?

○한명훈위원 21분?

○한명훈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